{"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정상 C 부근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그 곳을 찾는 무속인 등을 상대로 안내를 하고 주변을 청소해주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2020. 5. 초순경 피해자 D(가명)가 친구 E와 함께 F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등산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F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n1.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자신의 C 천막 내 침대보수를 위해 목재를 들고 B에 올라가던 중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B 약수터 앞 벤치에서 친구 E와 마주보고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은 돈이 많은데 죽을 때가 되어 그 돈을 누구에게 주고 가냐, 젊은 여자를 만나서 주고 가야되지 않겠냐', '자신의 천막에 가면 침대도 있고 아늑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교와 철학을 가르친 제자들 사진이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는 척 다가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 종아리에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2회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치우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종아리와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2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2020. 6. 1. 20:30경 B에서 내려와 귀가 중 서울 종로구 H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F 강아지를 데리고 친구 E를 만나러 가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접근해 이름을 물어보며 '맛있는 것을 사줄테니 천막으로 놀러 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강아지에게 정신을 쏟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고, 깜짝 놀라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연달아 1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n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10. 19:30경 경주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게 내 방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 무릎까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와의 관계(직장 동료의 배우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벌금형 7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청주 흥덕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쇼핑몰 운영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이성적으로 만나보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피고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11. 00:18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상가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따라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심야 시간에 지하철 출입구 계단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n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취업제한 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12. 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B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n잠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배 등을 만진 다음,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의 속옷을 벗고는 \"한번만 (내 성기를) 빨아줘\"라고 3~4회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16. 2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 두류지점 앞길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가까이 오도록 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세게 움켜쥐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부천시 B 1층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 부천시 E 모텔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 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 일로 피해자 및 F로부터 \"만지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쇼파에 누워 잠들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제발 하지마. 왜 그러는거냐?\"라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위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추행부위,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되는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9고단978』\n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 골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골프레슨 강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골프스튜디오의 회원이다.\n피고인은 2018. 11. 23. 13:00경 위 'D 골프스튜디오' 실내연습 3번 타석에서 위 피해자의 골프 스윙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위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손을 위 피해자의 골반에 갖다 댄 후 위 피해자가 골프채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하며 양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잠시 멈추게 되자 위 피해자가 착용한 골프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019고단3878』\n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골프 레슨 강사이고, 피해자 F(가명, 여, 53세)는 위 골프스튜디오의 회원이다.\n피고인은 2019. 7. 2. 11:00경 위 골프 스튜디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습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고,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배꼽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기화로 여자수강생인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 F(가명)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성기를 갖다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978호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2019고단387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26. 03:1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위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중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부터 같은 날 04:13경 사이 위 E모텔 F호 화장실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티셔츠 안으로 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티셔츠 밑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움켜잡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n-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령 차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n○ 유리한 정상\n-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n-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n-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모텔 호실 내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에 관한 형사 처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피고인은 2020. 6.~7.경 저녁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후 물을 마시러 간다며 주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4~5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n◯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눈을 피해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태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무시하고 욕보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n◯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n[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향후 처벌불원의 가능성도 있는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n공개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n피고인은 2020. 6. 14. 02:14경 화성시 C 건물 D 상가 옆 1층 출입구 부근에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툭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 건물 옆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위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야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25. 22: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n벌금 1,500만 원 이하\n2. 선고형의 결정\n[불리한 정상]\n○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n○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n[유리한 정상]\n○ 1990년경 및 1994년경 폭력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n○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n○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취업제한 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구 시각장애 6급)으로 안마사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목, 허리 통증으로 안마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을 방문한 고객이다.\n피고인은 2019. 12. 19. 14:5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 마원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고리를 풀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옆구리를 마사지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유두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쥐고 원을 그리듯이 4~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 골격 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마 시술 중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안마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안마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불시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D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29. 08: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일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보지의 전선을 아느냐? 좆이 벌떡 벌떡 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왼손을 내밀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희롱하고 추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전문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1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가명)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OO 술집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쳐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벌금 5만 원 ~ 1,000만 원\n2. 선고형의 결정\n벌금 400만 원\n○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n○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n○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n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로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2021. 1. 15.부터 위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다.\n피고인은 2021. 1. 25. 15:07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늦은 출근을 사과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며 만지고, 계속하여 15:09경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상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올려 약 3초간 어깨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n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자, 피해자 김○○은 위 □□중학교 학생이었던 자이다.\n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2013. 2학기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으로 학년실에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아,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5:20 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중학교 5층 강당 무대 뒤 방송부실 내에서 방송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앉아 있던 방송부 벽 쪽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방송부 이야기를 하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송부 내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이리 와봐라. 한번 안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와, 진짜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등록\n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14. 07: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우산 끄고 들어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택배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9. 7. 8.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하역장에서 제품 배송 등 업무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쇼핑몰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음료수를 사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뒤돌아서 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n-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n-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n○ 유리한 정상\n-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n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정비본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E 소속의 특수경비원이다.\n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검색을 받은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과 조끼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1 4. 10. 18:0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검색을 받은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누르며 수 회 명찰을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왜요, 왜? 아, 이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명찰을잡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갑자기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잡으며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부산 동구 B 소재 ‘C' 안마원을 운영 중이다.\n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위 안마원 원장실에서 왼팔의 오십견 증상으로 안마원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53세)에게 아픈 부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왼팔을 올린 자세로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09: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압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상체 및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n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23. 17: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19. 00:5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바 근처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을 넣을 듯이 세게 움켜잡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안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빌다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하의를 입고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4. 22.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5층 5관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옆 자리에 앉아 혼자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미리 벗어둔 피고인의 점퍼 밑으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감경영역, 징역 1월~1년\n[일반양형인자] 없음\n[집행유예 참작사유]\n-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n-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9. 11. 17:00경 양주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술을 사마시던 중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AE(가명, 여, 52세) 앞으로 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n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만성통증 관련 진통제 오남용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여, 22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n피고인은 2019. 5.18.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앞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잡았다.\n\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11.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8. 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주점의 손님과 업주 관계이다.\n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n이어서 피고인은 22: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배웅을 나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희망하나 선고유예를 하기에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19. 01:05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n징역 1월 ~ 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n[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n3. 선고형의 결정\n[불리한 정상]\n○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n○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유리한 정상]\n○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n○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n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취업제한 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7. 8. 저녁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서 밀양 00초등학교 동기 모임을 통해 김B 등과 술을 마신 후, 김B과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김B의 동거녀인 피해자 손○○(여, 56세) 운영의 울산 남구 000 2층 노래타운에 가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5. 7. 9. 00:00경 위 노래타운 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노래를 찾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기기 앞에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리모컨으로 노래를 찾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피고인이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빈 방에서 관계를 갖자는 등으로 희롱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n○ 다만,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은 2021. 7. 13. 01:08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 남구 D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는 것을 본 후 ‘오늘 생일이냐, 나도 생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원나잇이 뭐냐, 송도에 드라이브를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간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태운 채 송도로 이동하였다.\n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부산 서구 E 공용화장실 근처에 이르러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백사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해수욕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문지르고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인근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면서 ‘뽀뽀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마주잡고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니한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야간에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승객으로 태운 이후 1시간 정도 택시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택시기사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다.\n피고인은 2021. 4. 15. 20:4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과 등, 머리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팔을 감싸 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7경 위 와인바 주변 길거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쥐고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9경부터 23: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고 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때 차 사고라도 나서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12.경 당시 B대학교 인문대학장 겸 문예창작과 교수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3세)은 같은 대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n피고인은 2015. 12. 10. 17: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공원 부근 팔당변 도로변에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C220 승용차를 정차한 후 내려 차 뒤쪽에 서 있다가,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석유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5년 전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이다.\n피고인은 2020. 2. 18. 21:0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수금을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말을 듣고 보일러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시험한 뒤 손을 씻으면서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들이 부재중이라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일러가 또 망가지면 나에게 전화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등 부분을 만졌다.\n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안았던 피해자를 놓은 뒤 위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악수를 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21.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점상 앞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후 찾은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럴 땐 엉덩이를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오래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은 약 18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온 지인 관계로,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논산시 C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n피고인은 2020. 7. 26. 20:25경 위 펜션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객실 위에 있는 정자를 가리키며 \"저기 있는 정자에 가봤냐, 경치가 좋으니 언니와 함께 가봐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정자에 올라가, 주변이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2. 10. 15:53경 경기 의정부 B병원 정류장에서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마스크를 걸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n신상정보의 등록\n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4. 03:2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2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C에 있는 트랙에서 친구와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산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고 도망간 사람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모습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범행장소인 공원 내 E 건물 주변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영상에는 사건 발생 무렵 위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와 주차장에 식재된 나무 옆에 앉거나 주차된 트럭 근처에서 공원 트랙 쪽을 바라보다가 공원 밖 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주)B'라는 인터넷 교육 컨텐츠 관련 업체의 지원 연구원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B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 22. 12:30경 서울 마포구 D, 1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도와준다면서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왼쪽 옆 가슴을 찌르거나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상습으로<각주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판단\n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하고,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다.\n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회사업무와 관련한 학습지원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에서 시작되어 점차 그 내용 및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습벽에 기한 범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3. 결론\n따라서 이 사건 상습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26. 21: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무릎을 가져다 대었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섹스할 기회를 한 번 만듭시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D에 소속된 직원으로 B의 집에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n1. 2019. 4. 중순경 범행\n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음식 간을 봐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식을 맛본 후 갑자기 양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2019. 5. 중순경 범행\n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죽을 데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n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n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 및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14. 4. 10.경 범행\n피고인은 2014. 4. 10. 07:36경 수원시 B에 있는 C대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39세)를 뒤에서 덮쳐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n2. 2014. 4. 13.경 범행\n피고인은 2014. 4. 13. 03:05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엎드려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8.0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집인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냉장고에서 꺼낸 돼지고기를 건네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쓸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8. 8. 11. 15: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외롭다. 딸래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3~4회 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에게 수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권고형의 범위]\n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n[특별감경인자]\n처벌불원\n2. 선고형의 결정\n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2. 2.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17.02:05경 술에 취하여 경기도 수원시 B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인 D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 쪽으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대었다.\n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달리는 차 안에서 탈의하고, 신체접촉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단순한 음란행위를 넘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추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16. 05:30경 제주시 B, 5층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직전에 같은 건물 편의점에서 만나 거주지 안에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사건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20. 9. 4.경 범행\n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신발을 만지면서 ‘그 신발을 어디서 샀느냐, 신발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냥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자신의 왼쪽 팔로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2020. 9. 6.경 범행\n피고인은 2020. 9. 6. 저녁경 강릉 E 소재 피해자 F(여, 22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매장 장판공사를 돕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좌측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3. 2020. 9. 30.경 범행\n피고인은 2020. 9. 30. 18:17경 위 ‘G' 앞 노상에서, 부모님의 건어물 판매를 돕기 위해 손님들과 대화하는 피해자 F(여, 22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1번방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 요청으로 노래를 검색하러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사타구니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1. 12.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19세)이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F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조개가 있냐, 나는 보조개 있는 사람에게 훅 간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n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및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불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인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n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n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n3. 선고형의 결정\n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운행 중인 택시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떨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채 하차하였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들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n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n1. 청구의 요지\n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n2. 판단\n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n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중간 단계의 범위가 총점 7~12점인 점을 감안하면 낮음의 경계선을 약간 정도 초과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신병질자선별도구 평가 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평가 결과 및 앞서 본 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인 점, ③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히 중한 정도의 유형력 내지 협의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었다거나 강간 등 중한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위 안마원에 약 6년여 정도 방문하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안마를 받아왔으나,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는 교정 목적의 안마를 처음 받은 고객이다.\n피고인은 2020. 6. 18. 12:15경 위 안마원 교정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손끝을 세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를 약 2초 동안 눌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오래전의 성범죄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n․\n공개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2. 21:32경 피해자 B(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로 안내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으며, 같은 날 23:05경 일어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로 피해자를 앉힌 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시간에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n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동네 지인 관계이다.\n1. 2021. 6.경 범행\n피고인은 2021. 6. 16: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텃밭에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n2. 2021. 8. 25.경 범행\n피고인은 2021. 8. 2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넝쿨을 제거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6. 21:48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중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과 당혹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8. 31.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곳 테라스에 남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고 집적대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편의점 주소를 묻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18. 19:50경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카운터 앞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아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16.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지나갔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의 적용\n[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n[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n2.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실내포장센터 코너(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1. 31. 17: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부른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지방방호주사보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만 19세, 여, 가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n피고인은 2019. 9. 4. 20:1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로 술값을 계산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계산대 옆에 위치한 냉장고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채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무릎 쪽으로 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등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치면서 \"살을 해결하라, 내 아들이 너와 똑같이 살쪘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계속하여 \"야, 이놈의 새끼야 살 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동네 이웃으로, 2020. 7. 30. 12:00경부터 14:00경까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n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9:25경부터 20:3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분만 쉬다 가겠다'며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옆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밑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2. 선고형의 결정\n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베푼 순수한 호의를 악용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집 안에 있었던 점이나 추행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n-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못 된다고 하나, 신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한 점이나 수사기관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건설사 본부장이라고 하니 어찌 해볼 생각으로 접근한 것 아니겠냐’고 피해자를 비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n-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수영장의 수영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피고인에게 수영 강습을 받던 회원이다.\n피고인은 2019. 5.경 위 수영장에서 수영 킥보드를 손으로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n벌금 1,500만 원 이하\n2. 선고형의 결정\n[불리한 정상]\n○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n○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n[유리한 정상]\n○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n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취업제한 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C'을 약 17년 동안 운영해 온 자이다.\n피고인은 2021. 7. 27.자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위 안마원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 60만 원을 받고 총 11회의 전신마사지 및 침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n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n1) 2021. 7. 27.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7. 27. 1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B 'C'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음부 바로 위쪽 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n2) 2021. 7. 28.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7. 28.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3) 2021. 8. 1.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8. 1.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4) 2021. 8. 4.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8. 4.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이 좋지않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윗부분을 수차례 누르고, 사타구니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음부와 음부 바로 위 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n5) 2021. 8. 7.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8. 7.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6) 2021. 8. 9.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8. 9.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7) 2021. 8. 11.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8. 11.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n1) 2021. 7. 30.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7. 30.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화 불량을 호소하여 가슴 중앙에 침을 놔주기로 하여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자, \"젖꼭지 어딨지? 젖꼭지 찾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져 추행하였다.\n2) 2021. 8. 2.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8. 2.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침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앞으로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3) 2021. 8. 6.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8. 6.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n4) 2021. 8. 11. 자의 추행\n피고인은 2021. 8. 11.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로 피해자가 엉덩이에 침을 맞은 직후, 갑자기 손가락 3개로 피해자의 질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14.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모악산 등산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남, 63세)와 이야기를 하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자 뒤따라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n◯ 불리한 양형 요소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n◯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n◯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n공개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 9. 20: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10번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찾으러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n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n○ 유리한 정상\n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2. 1.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인수한 순천시 B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모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계속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끈하게 해주겠다,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보령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심한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려 그 위에 1분간 올라 타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신고되었음을 알고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을 가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1. 22.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당일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과만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19. 23:00경 울산 북구 B, ‘C'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현금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대 밖으로 나와 현금인출기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에 걸쳐 두드리고 문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3세)은 ‘C산악회' 회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11. 23. 19:00경 'C산악회'에 참석하여 강원도 삼척에 있는 '묵호둘레길'을 등반한 후 김천으로 돌아오는 D 관광버스 안에서 관광버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17. 08: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뒤따라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n그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건너 버스 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선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밀집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하였다고 한다).\n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주)C 상무, 피해자 D(여, 38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계장으로서 상하관계에 있었고, 2014. 9. 19. 위 회사의 야유회가 있었다.\n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강화도 석모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버스좌석 바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앉으면서 피해자를 안쪽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14:44경 인천시 강화군 E에 있는 F진입로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녀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F 휴게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n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n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n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n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n1. 유·무죄에 관한 평결\n- 유죄 : 배심원 5명\n- 무죄 : 배심원 2명\n2. 양형 의견\n-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4명\n-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2명\n- 벌금 500만 원: 배심원 1명"}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수산물판매 직원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5세)는 마트에 방문한 손님이다.\n피고인은 2020. 8. 18. 20:51경 화성시 D. 'B' 수산물판매 코너 앞에서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n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n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은 2018. 1. 26. 오후경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땅 증여 문제로 등기소 업무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2018. 10. 2.경 남양주시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소송 관련 업무를 피해자와 함께 하다가, 위 부동산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차량(C)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3. 피고인은 2018. 10. 3.경 제2항 기재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소송 관련 업무를 피해자와 함께 하고 귀가하는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16. 15:3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옆구리를 끌어안아 움켜쥐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n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소방서 C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차량 상향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디 사람이 오는데 쌍라이트를 켜나? 이 씨발년이 어디서 보지팔고 와서 여기다 불법주차를 하나, 여기가 주차하는 데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아저씨 보세요, 술 먹었어요? 술을 입으로 먹었어요? 밑으로 먹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술을 입으로 쳐 먹던, 좆으로 쳐 먹던 볼래? 한번 봐라 내가 술을 좋으로 먹었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함께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댔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98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n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29. 02:30경 인천 부평구 B 객실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돈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2. 선고형의 결정\n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성매수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n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력과 진심어린 사과에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며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데 대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자 범행을 중단한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26.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 등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7. 27.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까지 우산을 씌워달라고 부탁하여 위 승용차까지 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리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밀쳐냄에도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n[일반양형인자]\n-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n-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n-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n-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20고단1』\n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여, 59세)는 시민단체활동가로서 2019. 2.경부터 B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위 재건축 조합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n1. 2019. 4. 23.자 범행\n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조합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조합장에 출마하였으니 잘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 2019. 4. 26.자 범행\n피고인은 2019. 4.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서류를 검토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2020고정101』\n피고인은 2019. 4.경부터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자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n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고, 같은 날 20: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원들과 술을 마시는 중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2020고단1 사건과 2020고정101 사건에서의 각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및 어깨 부위를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이동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15. 00:4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 내외를 초대해 부부 동반 모임을 한 후, 피해자가 홀로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곁에 누운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 부부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n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8. 7. 0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내가 몇 살로 보이냐.\"라고 말을 걸고, \"튼실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2~3회 주물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2.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n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n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F 수사관이다.\n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내실에서, 피고인이 수사를 담당하였던 F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 I의 처인 피해자 J(여, 36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 수차례 뽀뽀를 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한 번 하자\"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계장님, 왜 이러시 느냐, 정신 차리시라\"고 만류하는데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n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n[특별양형인자]\n없음\n[선고형의 결정]\n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객관성·윤리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오히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처인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권유로 갑작스럽게 식사를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검찰수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20. 4. 18. 21:01경 강제추행의 점\n피고인은 2020. 4. 18. 21:01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을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남성 용변칸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온 다음 여성 용변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도주하였다.\n2. 2020. 4. 18. 21:49경 강제추행의 점\n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가명, 31세)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도주하였다.\n3. 2020. 4. 18. 21:50경 강제추행의 점\n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불상의 피해자인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도주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나. 제2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다. 제3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길거리나 공용화장실에서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각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과 같이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추행 범행은 사회적인 위험성 내지 악영향 역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들[피해자 C(가명), E(가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2. 3. 14: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러지 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걷어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하의 위로 만졌다.\n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12, 15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6, 2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3, 14, 19, 23, 27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나. 제2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다. 제3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n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형 중이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옷 위로 추행하여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무죄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러지 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걷어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하의 위로 만졌다.\n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3, 14, 19, 23, 2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판단\n이 법원의 밀양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8. 4. 17.까지 밀양구치소의 심리교육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2018. 1. 19.부터 2018. 4. 5.까지 심리교육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밀양구치소에서는 그 기간 중 매주월, 수, 목요일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심리교육생들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은 위 집합교육 시간 범위 내로서 그 시간에는 피고인이 위 집합교육에 참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21. 20: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OO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술값 60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49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부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이가 40인데 싱싱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움켜잡고 잡아 당겼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부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의 성폭행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폭력행위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뉘우치면서 금주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1. 2. 저녁시간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함께 마신 사이로, 2020. 1. 3. 2:00경 당시 피해자가 머물던 부산시 남구 D 호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차량 출차시 호텔 객실 이용 할인을 받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2020. 1. 3. 2:30경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왼쪽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만난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아파트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로, B아파트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5세)와는 오다가다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3. 20. 18: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안내데스크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보 같은 자식이 또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다.\n피고인은 2020. 10. 15. 10:40경 시흥시에 있는 감자탕집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듯이 어깨동무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한편, 피고인은 18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5. 8. 1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목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가 근무하였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n1. 2020. 5. 6.경 범행\n피고인은 2020. 5.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이 위치한 건물 1층 복도에서, 귀가하는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를 뒷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힘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2. 2020. 6. 16.경 범행\n피고인은 2020. 6. 16. 2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각 강제추행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n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n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단골인 탓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20세 이상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고, 신고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주점 사장이나 피고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n-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거나 피해자를 워낙 예뻐해서 한 행동이라는 등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자각하고 반성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4. 13. 0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무대로 나가던 중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n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n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입맞춤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손으로 잡아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상·하체를 피해자의 상·하체 전면부에 밀착시켰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2005년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6.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9. 12. 1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n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n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개발기획팀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8. 9. 3.부터 위 회사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있는 수습사원이다.\n피고인은 2018. 10. 28. 23:00경 다음날 오전까지 위 회사 전무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를 마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다음 자동차로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준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이 늦게 끝나 회사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니 함께 영화를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9. 0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n피고인은 계속하여 영화 관람을 마치고 피해자가 \"과장님 나쁜 사람이다.\"고 항의하자 함께 피고인의 자동차로 위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엄벌 탄원\n- 초범"}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층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3세)는 위 회사 설립 무렵인 2018. 9. 3.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여, 28세)는 2019. 6.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은 2020. 1. 6.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n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n가. 피고인은 2018. 9. 13.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2: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다. 피고인은 2018. 11.경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라.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09: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펜션 거실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면서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해자 ○○○에 대한 범행\n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1:30경 위 회사 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피고 다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어깨를 잡고 누른 채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맞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0:00경 성남시 수정구 F, G기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n른쪽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20. 3. 30. 13:3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수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13. 22:30경 지하철 약수역 내에서 6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3호선 열차에 탑승한 후 옥수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22:50경 서울 성동구 C상가 1층 D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 간 다음 위 마트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다가 과일코너 앞에서 \"저기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11. 28. 09:4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CPC방에서, 그곳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 컴퓨터 자리에 앉아 의자를 피해자의 자리로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 뚱뚱하니까 거기에 물이 많겠다. 모텔에 가서 성교하자\"라고 추근거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배를 강제로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정도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아침에 피시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옆자리 여성 손님인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n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n다만,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n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의 애인인 C의 선배이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n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내지 16: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위 C의 집에서 위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힘껏 끌어안았다증거기록 제18쪽,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n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한 피해 진술과 같은 증거에 따를 때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n[일반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감경영역, 징역 1월∼1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n가. ① 피고인은 201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8고단789호이다, 증거기록 제68쪽 참조)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7.까지인 집행유예기간을 불과 약 1달 경과하였을 뿐인 2020. 12. 5.자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를 데에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거 없는 ‘부인’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법정에 나와 판시 범행장면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그녀와 위 C, 피고인의 인적관계까지 고려할 때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그런데도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왔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④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n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n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가명 B(여, 34세)는 C에서 공공근로를 만났던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7. 22. 10: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3층 C 옆 옥외공간에서 담배를 피던 중 담배를 피우러 들어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9. 4. 28.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2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D 등이 잠을 자기 위하여 먼저 위 사무실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댄 상태로 비비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바지를 내린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여 B가 밖으로 도망치자, 그곳 사무실 옆에 있던 피해자 D(47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수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수법 및 태양, 추행 정도,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30. 1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마사지 8번방에서 피해자 D(D, 여, 21세, 태국 국적)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온 사람이다.\n1. 피고인은 2018. 10. 1. 13:15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양팔을 벌린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33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양팔을 벌린 채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n나. 제2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n○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n○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타' 수영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위 스포츠센타에서 피고인의 동료 수영강사로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n피고인은 2013. 5. 4. 02: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에서 피해자 F(29세, 여)과 함께 타고 온 피고인 소유 G 모닝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만지다가 운전석 옆 의자를 뒤로 눕히고 어깨를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n계속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상가건물 뒤편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와 상가외벽에 밀친 후 강제키스와 함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질속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위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1. 1. 11: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던 중 홀 오른쪽에 위치한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려고 돌아서며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가게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아니함,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양형기준]\n-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n-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3세)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3. 15. 23:25경 위 'D' 식당 내 주방에서 그곳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약 4회 정도 흔들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n피고인은 2019. 5. 7. 22: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상호의 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위 주점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27. 1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옆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전자담배를 빌려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래?\"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성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와 같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8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구리 살 좀 봐라, 살을 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젖티가 와이래 크노, 우리 마누라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방디가 와이래 크노, 그라고 아는 어찌 낳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잡아 올리듯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2. 16.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n○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66세)과 부산 북구 C에 위치한 ○○복지관 노래교실을 함께 다니는 자로, 2019. 9. 18. 15:19경 위 ○○복지관 인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여, 가명, 22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n1.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엉덩이 봐, 걸레여\"라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목 뒷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8.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나. 제2범죄(강제추행)\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n4. 양형의 구체적 이유\n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정황이 다소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n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각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n공소기각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1세)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n2. 판단\n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위 법 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4461 판결 참조).\n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사고력을 가진 성년의 여성이었으므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 특히 범죄일시의 특정에 관한 완화 정도를 아동․청소년이나 정신적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발생시기는 피고인이 고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의 일로서 다소간 그 기억이 명확하진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 일시를 6.경부터 8.경까지 3달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너무 포괄적인 점, ③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2018. 6.~8.경) 중 수시로 성희롱을 하면서 엉덩이를 걷어차고, 자신의 머리를 만지거나 넘겨주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추행시마다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러 번의 추행이 있었다면 그 여러 번의 추행에 관한 실체적 경합범이라 할 것인데, 이는 그 기간 중 어떤 추행행위에 대해 방어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심히 어렵게 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각주2>.\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14. 07: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C' 클럽 메인바(bar) 앞에서 춤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벌금형 전과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5. 0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발등을 핥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다.\n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구리시 B, 4층에 있는 위 회사의 전무의 주거지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C(여, 34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서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러브샷을 한 후 피해자에게 억지로 과일 안주를 먹이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피해자의 손목, 팔 부위 등을 붙잡아 술을 따르게 하였으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뒤 오른 팔로 헤드락을 걸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75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n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27. 1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50년 전 애인이 생각난다, 닮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이다.\n1. 2018. 12. 28.경 강제추행\n피고인은 2018. 12. 2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왜 저를 좋지 않게 보는 거에요?\"라고 질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당시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2019. 9. 25.경 강제추행\n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27세)가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n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퇴사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7. 30.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8. 5.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D역 1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0세, 여)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10년 전 동네 친구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20. 10.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11. 4. 19:4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E대 교수이고 내가 경락 마사지를 잘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체를 비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눕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나 이런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니트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n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나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n○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은 C동호회의 회원인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E' 2번 방에서 위 C동호회 모임 뒤풀이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탬버린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C동호회에서 활동정지를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25. 18: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옆에 서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서 등부분까지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리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n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28.경 피해자 B(여, 20세)과 페이스북에서 처음 알게 되어 2020. 12. 31. 대전으로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C 백화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21:00경 이후 식당과 술집 등이 영업을 중단하자 대전 서구 D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24:00경까지 같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n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침대에 누워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 안 건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다시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 건든다 하지 않았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바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D(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쁜이, 예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5.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4. 12. 11. 07:30경 울산 북구 ○○○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여 오던 피해자 B(여, 24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5분만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근처 상가 안으로 끌고 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n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n[특별양형인자]\n없음\n[선고형의 결정]\n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다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15. 22:30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도 퇴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6. 17:33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편에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힘껏 움켜쥐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마사지 업소에서, 신혼부부로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하○○(여, 27세)와 그 남편에게 소위 '아로마 마사지'를 권유하여 각 분리된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던 중 성욕이 생겨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복부 관리도 해주겠다면서 \"티셔츠를 벗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위로 벗겨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마사지 오일을 묻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이어서 가슴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골반이 휘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꼬리뼈 부위까지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돌리면서 만지고, 이어 \"목이 비뚤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n○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n○ 불리한 정상 :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신혼여행을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고통을 준 점,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n○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n신상정보 제출의무\n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충북 청주시에서 렌트카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4세, 여)은 피고인에게 사업비를 빌려준 후 위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2. 4. 10. 20: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다음 대리운전을 불러 피해자의 F NF쏘나타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충북 청주시에서 화성시 동탄면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두 다리를 올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뒤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6. 8. 11:19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n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붙잡혀 현행범인 체포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재판과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5고단1427\n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성○○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n피고인은 2015. 4. 3. 22:15경 ○○시에 있는 '○○노래방'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곳 출입구를 나오면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015고단1788\n피고인은 2015. 5. 30. 01:04경 ○○시에 있는 ○○노래연습장 8호실 안에서 피고인 일행인 B의 친구 딸인 피해자 김○○이 B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전등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n○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성○○에 대한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안 2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성○○과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김○○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 성○○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결국 사직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부가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8. 1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회복실에서 상담실장인 피해자 D(여, 34세)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10. 07:47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1세)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n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자카야 흡연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한 번만 빨게\"라고 말하며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n3. 선고형의 결정\n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0.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2. 27. 21: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D' 이라는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그곳 진열대를 정리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진열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다.\n피고인은 2020. 10.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의 3층에 있는 ‘D' 룸카페 10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장한 후,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달라'라고 졸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지못해 한번 안아주자, 그대로 피해자를 팔을 잡아당겨 룸카페 바닥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울려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깨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대학교 후배 C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다.\n피고인은 2020. 2. 17. 0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8:14경 피고인의 수강신청을 위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PC방으로 이동하였다.\n피고인은 위 I PC방에서 수강신청을 하던 중 PC방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가 지체되어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여 울면서 자책을 하다 과호흡과 발작이 와 위 PC방 밖으로 이동하여 비닐봉지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C은 피해자의 약을 가지러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n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PC방 앞에서 위와 같이 C이 피해자의 약을 가지러 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누나 수강신청 성공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일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룸으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옷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으며, 웃으면서 대화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과장된 고소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이 부분 공소사실\n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날 09:49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과 함께 재차 피해자의 위 원룸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원룸 내 옷방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을 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분을 툭툭 치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 가랑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위 구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걷어내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판단\n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n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있었던 제1회 경찰 진술에서 “C이 거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며 같이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하였고, 옷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고, 수면바지 구멍 사이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n2)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C이 전화를 받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옷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 하더니 손이 점점 내려가 가슴까지 툭툭 쳤는데 브래지어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느낌이 생생하였으며, 수면바지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걷어내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n특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진 것과 옷 위로 가슴을 툭툭 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로 볼 수 있어 착오 등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외에 다른 부분은 현재 이 사건으로 약을 먹는 등으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피해사실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젖꼭지는 만지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두 사람이 옷방에 들어갔을 때 C이 거실에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n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원래 불안·우울·공황장애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병이 생겼다거나(검찰 주신문) 병은 있었으나 되도록 약을 먹지 아니하는 상황(변호인의 반대신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어 최근에 자살시도를 하여 C이 약과 건강상태를 챙겨주었고, 자신에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n나. 피해자의 행동\n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키스를 당한 후 침을 뱉거나 피고인의 손을 때리는 등 불쾌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는 C, 피고인과 함께 원룸 주차장에 내려가 택시를 기다리면서 피고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C이 택시를 타고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콜라 등을 사서 원룸으로 올라갔으며, C이 다시 되돌아온 후에는 빨래방에서 세 명이 함께 웃고 장난치며 대화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협적이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다고 하나, 원룸 주차장과 세탁방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에게서 위축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행동을 보여(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협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n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면바지 구멍의 크기에 대하여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붙여 원(야구공보다 큰 크기)을 만드는 동작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PC방에 갈 때 수면 바지 위에 외투(패딩)을 입고 있었으나 지퍼를 잠그지 아니하였고, 쪼그려 앉아있기도 하였으며,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시간 이후에도 바지를 갈아입지 아니하고, 세탁방에서는 외투(패딩)도 입지 아니한 채 하의를 다 덮지 못하는 상의와 수면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수면바지 안에 다른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J과 C의 이 법정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n다.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 진술\n1)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가 거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옷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고, 문을 열라며 손으로 두들겼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주먹으로 문을 쳤는데도 열어주지 아니하여 1층에서 담배를 피고 돌아온 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C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문을 쳤는데도 피해자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n2) C은 이 법정에서 “원룸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기습키스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담배 피우는 방에서 가슴과 음부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이후 J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가 이미 PC방 앞에서 피해사실을 알렸던 기습키스에 대하여만 다시 말을 하고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아니하다가 얼마 지난 후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동안 담배 피우는 방에서 C에게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J으로부터 J의 경험을 들은 후 성기 추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거짓말 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원룸을 떠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것이어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다만 C의 이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 거짓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n라. J의 이 법정 진술\n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기습키스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한 후 자신(J)으로부터 경험(준강간 피해 및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듣고 나자 성기를 만졌다고 거짓말하여 합의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수면바지의 상태에 관한 내용 등이 자연스럽고, 허위임을 의심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J을 상대로 휴대폰 절취로 고소를 하여 두 사람 사이에 형사분쟁이 있었다고 하나 J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하지도 아니한 말을 지어내서 거짓증언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J의 코치와 진두지휘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J은 피해자의 3년 후배이고, J가 받았다는 합의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J과 함께 있지 아니하여 J의 코치로 인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n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과장하여 고소해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J와 C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J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J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과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시간 이후 피해자의 행동, 수면바지의 상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1.경부터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5. 1. 10: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여기까지 온 것이 좀 그렇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핥은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블라우스 단추를 붙잡으며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속옷(상의)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12.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쉬는 공간에 누워있도록 한 후 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했음에도 추행의 강도를 높여가며 추행을 계속하였고 지인들이 피해자를 찾으러 와서야 추행행위가 중단된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동아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다.\n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아직도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이래도 남자로 안 보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n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n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n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8. 26. 18:30 경 경기 구리 B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골반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피해자에게 돌연 손을 뻗으면서 골반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n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5.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쪽 천변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n피고인은 날 13:45경 같은 구 호성동 소양 천변 산책로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당구장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당구장에서 2020. 1. 3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n1. 피고인은 2020. 1. 31. 20:10경 위 당구장 카운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컵에 음료수를 따르던 피해자의 손등을 갑자기 손으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2. 피고인은 2020. 2. 1. 16:00경 위 당구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사귀어 봤어? 남자랑 키스 안해봤겠네? 남자랑 잠자리도 안해봤어? 너도 해봐야 알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물류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여주시 D, 3층에 있는 'E'에서 'F'의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9. 8. 29. 11:05경 위E내 작업장에서 'F' 화물차에 실린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위 화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E' 소속의 일용직 근무자인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1회 움켜쥐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n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n다만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유형력의 행사도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n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15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D(여, 18세)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가슴을 만졌다.\n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교사로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였다.\n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서울시 강동구 둔천동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동료교사인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 또한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게 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n다만, 1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성희롱예방교육연수 등을 이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29. 01:0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싸움을 하였는데, ‘남자들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D을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 제지하고, 위 빌라 1층 외부 119구급 차 앞에서 순경 G에게 \"시발, 개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데리고 가냐!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고 팔꿈치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n○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 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이 씨발새끼들아, 존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만 4회 처벌받은(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n○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n○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각주1>,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와 \"내가 차로로 들어가서 죽어야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파출소 앞으로 나가 차도로 뛰어들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18. 05: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정문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C을 폭행하려고 다가서는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4. 22:09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운전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벌이고 있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도로 올라올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위 D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19 22:5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위 빌라 E호 앞까지 데려다 주자, 위 D에게 \"니들 뭐냐,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조끼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13.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이 정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앉아봐라, 개새끼야, 경찰이면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25. 23:0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에서, 'C 앞 싸움 10명 정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과 다른 손님 간의 다툼을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위 경위의 가슴과 팔 등을 손으로 여러 번 밀쳐 위 경위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옆에 있던 위 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5.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편이 나를 죽이려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미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사 D의 상의를 잡고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서류가방을 던지고 발로 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7. 06:26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9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약 20분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 병신같네. 존나 웃긴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이다.\n- 피고인은 만취하여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고, 폭행 부위, 정도와 방법에서 나타나는 죄질도 가볍지 않다.\n-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버지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했고,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낙상 위험이 있어 그 곳을 순찰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음에도 D에게 \"니가 날 이렇게 다치게 한 거냐!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야! 이거 너가 한거지 이 개새끼야!\"라고 수 차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 낙상하려는 피고인을 구조해 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30. 21:5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시비하며 위 아파트 입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하여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현장이탈을 제지당하자 \"니들 언제부터 일을 제대로 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증거목록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15. 23: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E에게 \"너 임마, 3대면 끝난다, 제대로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채증영상자료)\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잘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5. 2. 16:2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7.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5.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4. 5. 21. 03:20경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에서 2014. 5. 15.경 발생했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 당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를 하던 중 흥분을 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 건드리지마라, 건드리면 죽여버리고 감옥가려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경위 C과 경장 김광섭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씹할놈 나를 잡아 넣을려고 몰려오네\"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n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n[선고형의 결정]\n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받고 귀가하였다가, 현행범 체포통지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흔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하다.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 무면허운전, 성매매알선, 절도, 사기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14회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은 점, 과거 범행을 반성하며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6. 02:20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호텔D' 주차장에서, ‘E BMW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BMW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일행 H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끌고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도로냐 이게, 저새끼들 웃긴새끼들이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H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사 G이 H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차례 순찰차로 달려들고 양손을 머리 뒤에 얹은 다음 몸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1. 17. 12:1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사무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인 D에게 \"가시나야 죽여뿔라\"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같은 공무원인 E을 몸으로 밀치려고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 유형 범죄로 수 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동종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6. 8.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9. 16.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8세)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폭행의 정도는 약하고 시간도 짧으며 1회성 폭력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피고인이 폭행 후 밀려 넘어지는 것을 달려들어 제압한 다음 뒤로 수갑을 채웠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에 비추어 체포가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초수급자로 노동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4. 29.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경사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4. 29. 02:10경 제천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위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소란을 거듭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4. 00:4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택시가 잡히지 않자,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119 구급대 공동대응 신고 시스템을 통해 출동 요청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집으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택시가 많이 다니는 곳까지 태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E에게 \"집에 태워주면 되지,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하면서 경찰 순찰차의 보닛 위에 누웠다.\n이에 E가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보닛에서 내려와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 공동대응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유리한 정상\n○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n○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n2. 불리한 정상\n○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n○ 피고인의 거친 언동으로 인해 상대 경찰관이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n○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n○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n3. 소결\n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1. 19. 18: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포장마차 앞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좆까는 소리하지 말어\", \"씹할 놈\"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을 들어올리며 \"눈을 찍어버릴라\"고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또한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n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장마차 업주와 다툼이 있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26. 18: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그곳을 보행하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행 중인 차들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렸다.\n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28경 목포시 F 앞 길가에 이르러 위 순찰차 옆 좌석에 앉아있던 경사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팔로 밀어 눌러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가족 관계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6. 20:18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 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달라. 집에 가게 순찰차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야,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양형기준]\n-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며 ‘너 씨발놈이 내 좆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n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무려 10여 차례(집행유예 3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7. 3월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뒤로 2회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2019. 10월경에는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더 이상의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n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 3. 15: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F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n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입구에서, ‘승객이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으니 승객을 하차시켜달라'는 불상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 상경 D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위 C,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C,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위 C의 왼손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을 폭행하여 경찰서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의 폭력 전과도 8회나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의무경찰들이 자신에게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근 10년 내의 전과는 3차례의 벌금형뿐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21. 04: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대상 공무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지적 장애가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옷을 벗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매장의 피팅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할퀴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탈의를 하고 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파손된 안경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 .7. 01: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술집 10번방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9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가슴부위를 양팔로 밀친 후 발로 위 경위 E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20. 02:0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들고 있던 생수통과 냄비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등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E에게 욕설과 함께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E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n징역 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n[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알콜중독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알콜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24.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손님을 제지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경찰새끼야, 내가 끝까지 가서 너희 다 잡아 쳐넣어 줄게\"라고 말하고, 위 F이 바디캠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 새끼 영상 안 끄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을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아 씨발, 좆나 억울하다고 수갑 채우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헛개수' 유리병을 주워 들고 \"내가 자해해줄게, 봐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난동을 부린 범행이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가한 유형력은 매우 경미하고 경찰관들을 공격하기 보다는 주로 억울함을 표시하며 자해를 하려는 언동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 22. 18: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19: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n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 앉아 있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깨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건들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정재상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n3.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n4.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n○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n○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30. 02:06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에게 다가가 몸을 들이 밀었으며,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 것을 수회 요청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n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n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노래방 주인이 못 나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타고 온 순찰차 아래에 발을 넣고 바닥에 눕는 피고인을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움켜잡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27. 18:1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입구 정문에서 ‘B 아파트 출입구,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시민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씹할 공무원새끼들이 이러니 나라가 썩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택시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약 30년 전 폭력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7. 19:07경 김해시 B 여관' 앞 도로에서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에 누운 상태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위 D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개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소리치면서 도로 가운데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낭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2장\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1. 11: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L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M을 향해 담배갑을 1회 던지고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순경 L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끌고 어깨로 몸통을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분석)\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비록 피고인이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각주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28. 15:4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아들인 F을 양손으로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F의 진술서(증거기록 12쪽)\n1. 피해부위 사진 등(증거기록 19쪽)\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1. 1. 17: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야 시발 여기가 아닌데, 뭘 집에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n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음주 상태에서 범한 상해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할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7. 22: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위 파출소에 출석하였다가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킨 것에 대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나는 장관이다.\"라며 욕설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귀가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4. 19: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귀가를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당시 피고인의 인식 능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20. 6. 3. 07: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았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뛰어갔다.\n\n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C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24. 02:2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원 확인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시비를 하던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른 방향으로 재차 도주를 하였으나, 같은 구 E에 이르러 위 D에게 붙잡히게 되어 주먹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11. 14:40경 울산 B 소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업이 체납된 세금으로 폐업하고, 피고인이 세무서에 납세계획을 알려주었음에도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딸에게 납세 독촉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낸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통화가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너 2리터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 D 팀장 E에게 \"누가 내 딸에게 체납금 독촉 문자를 보냈냐, 지금 당장 담당자를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함으로써, 세무서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일반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압수된 신나통 1개(증 제1호)와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협박을 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9. 04:1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3-1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이 들어 하차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네들 뭐야? 저리 안가 개새끼들아!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안면부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n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n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 범행】\n피고인은 2020. 3. 9. 17:5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D을 막으며 \"니 뭐야,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 할 일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휘둘려 D의 얼굴 부위를 쳐서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1. 112 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주)\n1. 각 내사보고\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확인 등)\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31. 20:00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1회 밀치고, 경사 E가 \"몸에 손대지 마라\"고 경고하자 \"내가 공무를 방해하면 체포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복부와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기본영역\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3. 0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놈아, 좆 같은 경찰새끼들아, 다 뒤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야 이 시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이를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司牧)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사범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함.\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19. 20: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뜨거운 커피가 넘치고 있는데 괜찮으시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뜨거운지 한번 마셔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향해 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F의 진술서\n1. 내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n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1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3층 복도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위 D의 얼굴을 수 회밀고, 팔로 경찰관인 위 D의 목을 휘감고 힘껏 졸라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02. 25. 02:4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손님 남성손님 2명\"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경찰관이 뭔데. 씹할. 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n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및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C호 및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아 씨 발, 우리집인데 왜 네가 지랄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너무 세게 잡았고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맞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8. 20. 22:1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좆 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거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의 진술서\n1. 112 신고사건처리 표\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17. 18: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게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식당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9.00: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E로부터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팔에 리모컨을 던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27. 19: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 남자친구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E 경위에게 \"좆됐어. 이 병신아 너는. 그려 알았어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어디 새끼인지는 몰라도 넌 좆됐어 이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얼굴과 몸을 E 경위 가까이 들이밀고, 손을 들어 E 경위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손으로 E 경위의 팔과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21.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무임승차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분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 내에 인치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 등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찰차 안테나까지 손괴한 점(다만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4. 5. 15.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12. 3.에도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2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상해, 폭행, 모욕 등으로 수많은 범죄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2018. 8. 17.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⑤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폭력적인 습벽이 있음은 물론, 준법의식과 윤리의식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13.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 민원인한테 똑바로 대우하라고 씨발놈아, 경찰관이 사람을 몰아가네 씨발놈아, 신고 내용도 모르고 왔냐 씨발놈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어이 씨발놈아 내가 피해자냐\"라고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 관련 병증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20. 01:1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가 있던 중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너가 경찰이냐 뭐냐 이 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20. 12:14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인도로의 이동을 권유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동을 거부하며 \"야이 씹할놈아! 여기는 내 집이다! 씹할 놈들아!\"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왜 간섭하느냐!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5회 흔들고, 발로 경장 D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n－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이 ‘낮음’임\n－불리한 사정: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열악함,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위 병의 치료 및 억제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면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n－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30. 03: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편의점에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증거 있냐고? 씨발! 때릴까 말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순경 E으로부터 \"장난쳐?\"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순경 E의 목을 1회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11. 02:1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게 되었다.\n이에 같은 날 02:35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뭐야 이 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다 일로 들어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25. 08: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F에게 \"씨발 요새끼들, 이 좆만한 것들이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때리려고 하고, E의 왼쪽 팔과 F의 오른쪽 팔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n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폭력이나 업무방해 전과 등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 전과이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24. 16: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서울지하철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시위를 하던 성명불상의 시위자가 ‘B 대통령은 빨갱이다'라고 외치자 화가 나 시위자들과 시비가 되었다.\n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두 팔로 D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8. 21:35경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내 보건환경연구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 횡설수설하고 귀가를 안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C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위 경장 C에게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서울특별시는 2020. 2.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하였다.\n피고인은 2020. 8. 15.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개최된 ‘D'에 참석한 후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E 소속인 경찰관들이 위 집회제한 고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이동과 도로점거 등을 제지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도열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달려들었다가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19. 21:4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남, 16세), E(남, 12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취자가 와서 위협을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14. 23:4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40에 있는 어울공원에서,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등병이지? 빨리 무전 쳐,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진단받은 양극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각별히 돌보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의 보호 하에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27.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자 \"호로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2.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의 요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 D와 함께 위 C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말이 왜 그따위냐. 표정 관리해라. 마스크 끼고 있는데 표정이 다 보인다.\"라고 하면서 위 순경 F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이에 위 순경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를 불러라.\"라고 하면서 지구대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다.\n이를 본 위 순경 E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근거로 지구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밖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위 순경 E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이 안경을 쓰고 있는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20.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C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 퇴거시킨 후 귀가를 권하자, \"짭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목을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8. 19: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에 있는 부평역 10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가 ‘일어나서 집에 가실 수 있으시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XX 새X야. X새X야, X까라. 내가 뭘 잘못했냐. X새X들아. X발 똘X니 새X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7. 22:32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에 있는 만석공원 제2공 영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스스로 귀가할 수 있으면 귀가하시고, 혼자 이동하기 힘드시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귀가를 권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C의 팔을 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 선고형의 결정\n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n-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 14. 20:3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13 석동체육공원 팔각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B 등에게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라, 씨발놈들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B으로부터 구두로 신고를 받은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 E에게 \"내가 죽을 죄 지었나, 내가 살인을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목발을 위 D과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겼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17. 20:1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SUV가 서더니 내려서 오줌을 누는데, 또 차로 들어갔다, 술을 마신 것 같다, C, 기아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도록 동의를 하였다가, 자신을 음주 운전자로 의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경위 E에게 \"기분이 나쁘다, 운전 안 했다니까\"라고 말하며 경위 E가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n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8. 01:08경 순천시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층에 내려가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겠다며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모 D와 큰소리로 실랑이를 한 후 1층으로 내려가던 중, 'B맨션 E동 2층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부수는 소리도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과 마주치자 이들을 밀치고 1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씨발놈들아 놔, 놓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의 머리와 복부, 다리를 발로 3회 차고,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14. 22:53경 부산 동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누워있던 중‘부산역 포장마차 있는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파서 못 걷겠다, 119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2:50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소방서 C 소속 소방관 D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소방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구급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n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n(피고인이 소방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8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20. 08:0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버스에 탑승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C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16. 03:15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닫혀져 있던 정문 바리게이트를 뛰어 넘어 위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본 여주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상경 C과 이경 D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냐, 용건을 말해주시면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피고인은 \"막지마라, 나는 피해자다,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비켜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청자켓을 벗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의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이를 말리던 의무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n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n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5. 00: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순경 G이 \"이거 놓으세요, 경찰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했으니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H에게 \"씨발,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21. 5. 4. 02:15경 세종 B에 있는 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자, \"씹할 새끼들아, 이딴 새끼들이 무슨 민주 경찰이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팔꿈치와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무려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15. 18: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근처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업주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해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따라와, 니들이 맞장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와\"라고 하면서 위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각 진술서\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27세)에게 \"야, 경찰 꺼져. 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19. 17: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을 폭행한 F을 파출소로 동행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시발새끼야, C에서 돈 받아 먹었냐, 같이 경찰서에 가야한다\"라고 욕을 하고, 위 식당에서 나오는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때리고 어깨를 4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2. 27. 00:4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를 때리고 차에 태워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D가 F에게 '밖으로 잠깐 나와보세요'라고 말하며 F의 왼쪽 팔목을 잡자 흥분하여 '어디 잡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팔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경찰관 E의 오른 팔을 밀며 시비를 걸었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n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21. 10: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안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위 C호 앞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살포하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 개새끼야! 나만 또 깜빵 들어가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F이 집안이 어지럽혀진 이유에 대해 묻자 \"씨발놈아 그 건 니가 알아봐야 되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누군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40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빨갱이 잡는 사람이다, 니 빨갱이 아니가,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10. 3. 20:5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B가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니들 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경찰관 C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몸으로 C의 몸을 밀쳐 C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0. 10. 4. 00: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의자 대기석 출입문을 열고 나와 조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30. 22:40경 파주시 B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아저씨 한분 누워서 자고 있다, 주취 추정'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위 벤치에서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도와드리려고 한다,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인중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30년 이상이 지난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8. 18: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C(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네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명치를 1회 치고, 발로 위 C의 골반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저장 CD\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은 2020. 12. 31. 02:5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택시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시발새끼야, 자신 있냐.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8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발로 경위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n○ 그 밖에 이 사건 각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29. 18:4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집 주인 할아버지와 아줌마가 욕을 하며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장난치냐? 마스크 벗어 이 씨!\"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E, F의 각 자필진술서\n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n1. 현장 채증영상 CD 사본\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n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13. 21:28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 두 명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대빵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우측 눈 주위를 2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n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5. 1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조용히 조사와 관련된 말씀만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위 D을 밀친 뒤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D으로부터 ‘한번 더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니 맘대로 해라\"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n○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27. 03: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씨발년아 건들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n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 13. 21:5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관한 통고처분을 통지하자 화가 나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서 소속 경사 E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n○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소액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n○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22. 22:55경 목포시 B 앞길에서 소방공동대응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 쓰레기 경찰, 이 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위 D의 얼굴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30. 16:45경 이천시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에 대한 진술조서\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행위라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21. 23:50경 울산광역시 남구 B, 3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하면서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사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머리 부위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F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n[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상해 등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1. 04: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일행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7세) 등이 위 D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빨리 그 새끼 내 앞에 데려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16. 21:53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336번길 36 만수어린이공원 내에서 '술판을 벌이고 시끄럽게 한다, 3~4명 가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은 채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23. 01:4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내가 시장을 안다. 너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과 E의 가슴 부위를 각각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골절, 허리 골절 등의 후유증 및 잔류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8. 16. 01:12경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지구대 쪽으로 걸어오다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당직근무자인 경사 E이 피고인과 위 B에게 다가가 지구대 방문 이유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야간 민원인 응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기본영역\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31.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이 운영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 B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n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11. 16. 0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양아치 같은 손님 2명이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위 E과 F를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다(폭행 사건은 상대방에게 맞으며 시비 중에 머리를 들이민 정도임).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3. 22:25경 광양시 중마로 134에 있는 ‘중동 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n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5.13. 15:25경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 23번길 24에 있는 소공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팔걸이를 던져 위협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 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다.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1.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112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2세), 순경 F(여, 27세)에게 사건 접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n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D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집어 던지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출소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그러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의 왼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경위 H(남, 44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14. 23:2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로부터 위 주거지에 들어가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씨발새끼야 때려 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던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10. 04:15경 충북 옥천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7번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을 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n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24.20:5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는 분리 조치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지금까지 뭘 도와줬는데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는 있던 소쿠리를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핸드백을 집어 휘두르고, 이어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내려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확 동네 시끄럽게 해뿔라, 확 때려 뿌사빌라, 내 잡아 가라 새끼야, 씨발놈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F)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1.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남자가 길에 있다. 신고자 일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 받자 격분하여, \"경찰 이 씨발 새끼들이 돌았나?\"라고 말하며 순경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D지구대 내로 들어가며 순경 H이 코로나19 관련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순경 H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n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2022. 1. 21.자 각 처벌불원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9. 19: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 화가 나 \"이 씨발 좃만 한 새끼들, 죽이뿔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n3. 선고형의 결정\n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폭력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1년 처벌받은 이후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10. 7. 19: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a아파트 부근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되어 위 B가 같은 구 온천동 온천2치안센터로 들어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C에게 '개자식아, 요새 즉심이 어디 있노, 씨발 놈아 니 멋대로 해라, 개자식아 장난치나.'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왼쪽 어깨 계급장을 떨어지게 하고, 그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넥타이와 넥타이핀이 떨어지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사기사건수사 및 치안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사 C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지원근무를 나온 온천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새끼야 수갑 안 풀어주나.'라고 욕설하며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미 공용서류손상,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누나인 E와 2007. 2.경 만난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E의 주소지로 연락을 하면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17. 21: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위험방지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2021. 4. 2. 17:1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B(28세)이 \"112 신고를 받고 왔다, 집 안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우리 집에 경찰이 왜 마음대로 들어오느냐?, 개새끼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B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B을 폭행하여, 위 B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n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n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112 신고 지원을 위해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29세)이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F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개같은 경찰관들,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휘둘러 위 G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위 G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n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경찰관 G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n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위 편의점 직원이 '집에 가시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취객이 욕설을 하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네가 경찰이냐, 경찰이 왜 왔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순경의 낭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F의 진술서\n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발췌 분석, 범행 장면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6. 15:4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광주북부경찰서 D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정차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양손과 어깨로 E의 가슴 부위 등을 6-7회 가량 밀치고, 얼굴을 E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고 크게 소리쳐 E의 얼굴에 7-8회 가량 침이 튀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와 그 외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28. 10: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길가 앞/ 아저씨 주취 추정 폭력'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신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E에게 들고 있던 보온병을 휘두르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위 D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고 위 D의 왼손을 이빨로 깨물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8. 이 법원에서 폭행,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2021고단1347』\n피고인은 2021. 5. 7. 22: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을 대면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F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우측 팔목을 잡은 채 오른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2021고단1811』\n피고인은 2021. 6. 8. 10:42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강공원 내 잔디밭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경작업을 하던 G으로부터 위험하니 자리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어 G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n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장으로부터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 경장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I 경장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n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n동종 전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3급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7.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 목,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8. 31. 13:15경 경기 B에 있는 C시청 본관 1층에 술에 취한 채 볼링공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시청 2층의 C시장실로 올라가려고 했고, 이에 위 시청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C시청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D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 니가 공무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볼링공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D을 협박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보이는 점, 유사 전력 있는 점, 공무원이 받았을 피해 정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알코올 중독의 치료, 폭력성의 극복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형"}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1. 8. 21:25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차량이 도망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순경 E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3. 26.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위 식당 사장을 데리고 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야 개새끼들아 돈 처먹었냐, 왜 식당 편만 드냐, 내가 F 친군데 너네들은 다 모가지야, 모두 옷 벗기고 짤라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21. 00:55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42번길 9-1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27세)이 피고인이 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대한민국 경찰은 쓰레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n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 보호시설인 'C' 내 마당에서, 위 시설에 임장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C 시설 철거 및 인도명령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 집행관 사무원 E 및 '시설물 철거를 하는데 할머니가 불을 지른다고 신나를 사 놨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을 향하여 C 출입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근 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다른 한 손에는 종이 사료포대를 들고 \"C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붙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사료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약 30분간 위 D, E, G 등을 협박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을 집행하고자 피고인의 유기견 보호 시설에 도착한 집행관과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사료포대에 불을 붙여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의와 양보로 성립한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었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폭발의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들과 대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들여 온 유기견 보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 보이고, 집행관이나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14.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자 이새끼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인 E에게 던지고, \"니 뭐라 캤는데,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찰관인 E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다.\n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0. 16. 03:0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직원인 D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던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G을 향해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린 후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는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얼굴을 팔꿈치로 밀치고, 위 F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n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15. 02:56경 시흥시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분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있던 위 C를 뿌리쳐 넘어뜨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6. 22:03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누나가 쓰러지고 큰 물체가 지나갔다, 집에서 이상한 사람이 누나를 때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으로 112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니미 씨벌넘이 일을 좆같이하니까 욕하는거지\", \"내가 특전사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경위 E의 손목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4. 14. 00:2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해 주었는데 남성 고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남, 32세)과 순경 E(남, 28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D의 발목을 잡아 차 밖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D의 위에 올라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떼어 놓으면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설명하자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길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발로 차면서 위 E의 가슴을 재차 밀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20. 19:0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지하 2층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과 피해자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뒤이어 위 건물 1층 앞 길가에서 위 D의 얼굴 앞에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22. 13:36경 대구 서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내가 잠을 자는데 너희가 왜 잠을 깨우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던질 것 같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유리한 정상\n○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n○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n2. 불리한 정상\n○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n○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n3. 소결\n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9. 02:10 거제시 B 앞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파손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왜 왔냐\"고 말하며 순찰차량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D의 좌측 정강이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n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24. 23: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핸드폰을 던지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다가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기사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좆만한 짭새 새끼야. 내가 집에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겠다\"라는 등 욕설하고, D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에 바짝 붙어서서 30여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지체장애 5급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우울증 및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21. 4. 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택시운전기사인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n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경사 D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공탁하였다.\n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29.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34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이 할 일이 이것밖에 없냐? 내가 세금 내서 너희들 먹여 살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 내가 술먹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3:40경 위 술집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피고인의 턱으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번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29. 17:4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에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D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출동경찰관인 경사 E의 복부를 향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6. 19:5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담벼락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지퍼를 뜯고, 멱살을 잡으며 발로 정강이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피해사진\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n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3.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복도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스스로 걸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어서서 위 D을 보다가 갑자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1998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29. 01:0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이 처를 폭행하려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7세)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20. 01:57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와 시비를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35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어, 같은 날 02:10경 D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08. 23 02:50경 서울 송파구 B모텔에서, 모텔 집기를 파손하며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여자 친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날 체포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순찰차 창문에 집어 던지거나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 PDA를 빼앗으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D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사안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5. 22:55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앞에서 \"밖에서 남자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D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쳐봐. 쳐보라고. 쳐보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n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n○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8.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n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접수처리표\n1. CCTV 영상 캡처본\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 5. 05:30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D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민원하고 이에 대해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고소절차 등을 안내받았음에도 1시간 30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던 중, 파출소에 도착한 위 D를 보자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n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 협박 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31. 22:17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동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던 장소였고, 야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19. 8. 6.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신문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런데 그곳은 주택가 인근 지역으로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5}}}\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4. 29.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267 남송사거리 교차로를 남원주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속도를 미리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3. 9.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 D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63세)을 위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우측 경막하 출혈(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정확히 지키면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1. 24.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상리길 68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구황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n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범퍼로 들이 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9.2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7차로를 따라 덕고개사거리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n당시 그 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피해자 C(여, 56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번째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9. 1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우측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2. 3.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우성삼거리 방면에서 연미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남, 79세)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뒷문을 닫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출발할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뒷문에 의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버스운전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결과도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23. 11:4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3번 국도 정평사거리 앞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상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원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U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15.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C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해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역과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30. 17:05경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에서 가덕 터널을 지나 천성동 방향 우측램프를 시속 102.36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2.3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방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중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인지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의 중상해가 발생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대한 운전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전인 2019. 4.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28. 18:32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행의 전동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위 전동키보드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n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30.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n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인 황색 점선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XQ25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60에 있는 한국은행 정문 옆 골목길에서 시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봉월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위 도로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봉월사거리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시청사거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간부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기본영역, 금고 4월∼1년\n[일반양형인자]\n-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n- 가중요소: 중앙선 침범\n2.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인자에다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23. 12:10경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를 계향리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구간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SXR6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9.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애인복지회관 방면에서 E은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1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장대공원 사거리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전 상&하 장골극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n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n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3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문산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장골, 절구, 치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3. 31. 12:05경 양주시 B 앞 옥정 교차로를 고암IC 방향에서 삼숭교차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n○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등\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고호153X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4. 16:10경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특허청 앞 도로를 테헤란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n그곳은 경사로인데다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고소작업차와 같이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가 에어로 작동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진하기 전 에어 계기판을 살펴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특허청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6세)의 허리부위를 위 고소작업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몸통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및 우측 다리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5. 23. 22: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연수고가도로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수고가도로 쪽에서 B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n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9. 2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효천초교 사거리를 청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동신초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개방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1. 2.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하면서 정상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 5.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에 있는 쌍용사거리 도로를 C한의원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좌신호의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후행차량의 범퍼와 충돌하여 동승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로서,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이 사건 운행이 대리운전기사의 백업운행(소위 ‘콩뛰기’ 운행)에 해당하여 유상운송특약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책임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 사고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8. 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지개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서초구청사거리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직진이 금지 된 좌회전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n그곳은 직진금지구역(노면표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삼로 방면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늑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출혈, 기관 협착증,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하였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n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8.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까치울역 방면에서 신작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양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연결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은 아닌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12. 22: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독립문역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의 몸통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잇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n[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GK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8. 30.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39에 있는 파장천사거리를 운동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CB115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G KL18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미등록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 서울 송파구 B, C시장 내 D 앞길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지게차의 암(arm)에 목재 팔레트를 적재하고 운반하게 되었다.\n위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적재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 화물을 하역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암(arm)을 목재 팔레트 아래로 만연히 집어넣고 들어 올려 목재 팔레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떨어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지게차 부근에서 상체를 숙인 채 바닥을 보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의 머리 위로 목재 팔레트가 떨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 곳 1차로에서는 직진이 불가하면서 유턴 및 좌회전만 가능하고, 2차로에서는 직진만 가능하도록 구분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남, 51세)가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차로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이 불가능한 1차로에서 교차로 상을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피해차량 앞쪽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피해차량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여, 58세)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손목 부분을 피해차량 조수석 보닛에 부딪히었고, 이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9. 4. 0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교차로를 충무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0. 3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연로 71 119안전센 터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방 쪽에서 탕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하지 경비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해정도는 비교적 중한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n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고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1. 13.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란투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0에 있는 기장제1공영주차 앞 도로를 기장지구대 쪽에서 B교회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n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급히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골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이륜자동차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H,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 범죄사실\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3.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3㎞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조작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옹벽을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5}}}\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위험성과 의무보험만 가입된 점, 이후 피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2.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 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n-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n[일반양형인자] 없음\n[집행유예 참작사유]\n-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n-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n-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n-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n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n○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2. 17.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문동방파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건물로 인해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회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 화물칸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B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1.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송파나루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석촌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방이삼거리 쪽에서 백제고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8. 15.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전동 킥보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 G아파트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던 I CBR125R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H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27.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3가에 있는 영선윗로타리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로타리로 그 주변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30~40km의 속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E MW110WH 이륜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운전 방향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한 후 그 앞에 있는 F 출입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고 위 세탁소 내부까지 들어가게 되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탁소 안에 있던 피해자 G(남, 65세)에게 약 11일 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을, 같은 세탁소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4.30.11:0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사거리를 가양비래공원네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n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6. 5km로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7. 14:0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교차로 앞에 있는 편도 7차로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향에서 방축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각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C중학교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MSX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n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30. 1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다.\n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경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I 포터II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J(남, 44세)의 우측 다리 등을 충돌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n2.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사면에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n○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7. 2.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덕양 방면에서 죽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n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n피고인은 2018. 7. 24.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n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점멸인데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3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식물원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흉벽\"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7. 14. 19: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강남대로 방면에서 D 방면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관해 반성하는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7. 5. 0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서로 방면에서 마곡나루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n그곳에는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이나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집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A6 3.2 FSI Quattro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8. 6.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시내 방향에서 직지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고 평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8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쇄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향후 영구적 보행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n○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n피고인은 2021. 5. 21. 9:35경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군악대 삼거리 교차로를 국립서 울현충원 방면에서 이수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동작대교 방면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그 앞에 진행하던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n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n2. 선고형의 결정\n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B 역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n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5. 1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남양주우체국 쪽에서 평내호평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의 연석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주차된 피해자 C(64세) 소유의 D 혼다 벤리 이륜차량과 과일가게 판매대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C이 이를 피하다가 날아오는 파편에 맞게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와 피해자 F(48세)이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9. 25.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회덕굴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에 이르러 법 1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회덕굴다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J(여, 5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K(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M(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N(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O(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면, 위 범죄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금고 1월 ~ 8월)에 해당하며, 일반양형인자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가 있다.\n3. 선고형의 결정\n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E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직접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P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화물차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이고 화물차의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기록 순번 38번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보면, ① 14:15:35경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화살표만 꺼지고 황색등이 켜진 사실, ② 버스는 황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이내 14:15:37경 황색 신호도 꺼진 사실, ③ 황색 신호가 꺼질 때 화물차의 위치는 교차로 진입 전(정지선 이전)이었던 사실, ④ 화물차는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버스 쪽에서 볼 때 황색등이라면 화물차 쪽에서는 적색등이지만 버스 쪽에서 황색등이 꺼지면 화물차 쪽에서는 녹색등이 켜지므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화물차는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뀐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은 버스가 약 30㎞/h로 달리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촬영되어 위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화물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지만 육안으로는 버스의 속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사고 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는 40㎞/h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다.\n피고인은 2020. 7. 16. 04:04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네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터 네거리 쪽에서 리베라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n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 등으로 충돌하였다.\n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앙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n2.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C, F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되었고 향후 E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2. 24.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두 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하다.\n○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시카이(Qashqa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 4. 20:40경 남양주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별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상당의 치료(경추 나사못 유합술 등 포함)가 필요한 추간원판장애에서의 척수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1.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좌 신호에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서대전육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WW125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2. 1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금오지 구대 쪽에서 경기도청북부청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경기도 청북부청사 쪽에서 금오지구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도원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택시가 G공제조합의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n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8. 10. 30.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61-14 도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해포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n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5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뒤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양형기준의 적용\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n■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n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소의 직원으로서 수리가 끝난 가해차량을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비록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행히 위 차량정비업소가 영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587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985년과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200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1. 25. 1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으로부터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6. 24.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를 상원중학교 쪽에서 상경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마들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배○○(여, 4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CBF300NA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에서는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위 불상의 차량을 피해 다시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 골측두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수급자 겸 상지관절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피고인은 아내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배려로 같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21에 있는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n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7. 14. 0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앞 삼거리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학산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마스밴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D(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탑승자 E(여, 6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1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사거리 교차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청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퇴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기 직전 피해자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지금까지 약 9,300만 원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급되었다.\n○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8. 1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에 있는 경찰청사거리를 서대문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n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서울역 방향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알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24세), F(24세), G(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1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냉정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 및 염좌, 완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6. 10. 4. 18: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을 학동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의 몸통 부위 등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n[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n[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n[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n[집행유예 여부]\n○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중상해 발생\n○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n○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n[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당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차로 및 4차로 사이의 진로변경 제한선 위로 만연히 진행하여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면서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n2. 판단\n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장소에서 4차로를 주행하다가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3차로로 차선을 넘어감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n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차량기술법인H&T 부설 교통사고공학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가 있다.\n위 교통사고분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킥보드는 피해자의 킥보드가 주행 중이었던 3차로에서 최초로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의 킥보드가 서서히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했을 가능성보다 외력(접촉)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균형을 상실하여 우측으로 급격히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의 구조와 피고인의 차량의 교차로 내의 위치(우측 바퀴가 맨홀을 밟고 지나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를 침범하여 킥보드와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n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부족하다.\n1) 위 보고서는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의 우측에서 직선방향으로 이어지다가 매우 짧은 시간(0.668초) 동안에 갑자기 우측으로 크게 틀어지는 형태'를 근거로 킥보드가 차로변경을 했을 가능성보다 외력(접촉)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균형을 상실하면서 급격히 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n그러나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급격한 방향 변화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킥보드의 충격을 원인으로 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즉, 위 보고서는 킥보드가 차로변경을 할 때에는 그러한 형태의 등화 불빛의 급격한 방향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점에 관하여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도 피해자가 킥보드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0.3초 정도 킥보드를 타고 운행하는 장면이 식별되었음을 이유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뀌기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킥보드가 방향전환을 하여서는 위와 같은 불빛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사실이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킥보드가 균형을 상실할 수 있는 원인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접촉에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n2) 위 연구소는 \"정지선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F영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아래 [정지화면]과 같이 사고 직전 또는 직후로 추정되는 장면에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시점이 3차로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킥보드와 테라칸은 3차로에서 최초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수사기록 3권 25쪽),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의 우측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어진 상태인 것으로 보아 정지선 도달 직전까지 킥보드는 3차로의 우측부분으로 직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테라칸은 차체가 4차로의 좌측부분으로 치우쳐 지나가면서 킥보드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됨\"(수사기록 3권 47쪽)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n위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의 차량과 킥보드의 사이의 충돌(접촉) 시기가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때보다 선행한다는 위 1)항 기재의 추정(즉, 킥보드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뀐 것의 원인이 양 차량의 충돌로 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추정은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교차로 직전에 양 차량의 충돌로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의 본닛 위로 기울어지는 순간보다 선행하여 양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 내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수사기록 3권 24쪽 하단 사진) 우측으로 회전하는 순간에도 불빛의 시작점은 3차로 내에 있었으므로(수사기록 3권 25쪽 상단 사진),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넘어 3차로에 있던 킥보드를 충격한 것이라는 위 보고서의 결론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n3)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서 운전자는 교차로 통과 후 차선이 감소되기 때문에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교차로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건 도로의 형태·구조에 근거한 분석만으로, 피고인의 차량 역시 그 당시에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기 전에 미리 좌측방향으로 조향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연성이나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있다고 볼 수는 없다.\n또한 킥보드와의 접촉 이후에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전·후륜이 맨홀 위를 지나갔고 교차로 전 차선의 직선 연장선으로부터 위 맨홀 사이의 거리가 피고인의 차량의 차폭보다 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CCTV 영상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 우측 전·후륜의 바퀴가 노면 화살표시 위를 밟으며 지나갔는데 그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의 백색실선을 넘지 않는다는 분석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교차로 전의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직접 알 수 있음에도 교차로 내에서의 피고인의 차량 위치를 통해 교차로 전의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추측할 수는 없다. 또한 교차로 내에서는 교차로 건너편의 차선으로의 진입을 위해 좌측 조향이 예정되고 허용되는 것이므로 교차로 내에서 위 맨홀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이 교차로 전의 실선 위반을 추정하지는 않는다.\n다. 항고이유서, 항고이유보충서, 항고이유보충서(2차), 고소장, 피고인의 처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당시 4차로를 운행하던 테라칸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를 운행하던 킥보드를 추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감정한 점, ② 도로교통공단은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우측으로 틀어진 상태에서도 킥보드 위의 피해자가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하였고(수사기록 2권 24쪽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진), 이러한 분석은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불빛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도 피해자가 킥보드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0.3초 정도 킥보드를 타고 운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 일치하는 점, ③ 도로교통공단은 또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전방 라이트 부근에 위치하면서 우측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를 '접촉 직전'으로 분석하고(수사기록 2권 29쪽 하단 그림), 킥보드의 전조등 불빛 길이가 짧아지는 시점이 피고인의 차량과 킥보드의 접촉시점으로 보면서(수사기록 2권 24쪽 마지막 사진), 킥보드가 오히려 정지선과 백색실선 위에 있는 상태로 정지선을 통과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범퍼 및 라이트 부분과 충돌한 것(수사기록 2권 37쪽)으로 판단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수사기록 4권 53쪽 2번째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하여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의 본닛 위로 기울어지는 순간(해당 영상 11:04경 상단 위치)에는 교차로 직전이었고, 그 전에는 피해자의 킥보드가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위치보다 1~2m 정도 앞선 상태로 정상 주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충돌이나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바(해당 영상 11:02~11:04경 우측 상단에서 진행), 피고인의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작동되었을 때에 이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감각을 잃어 우측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라는 고소인측의 주장(수사기록 1권 28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면을 후방과 우측에서 촬영한 CCTV 각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백색실선을 넘어가거나 백색실선을 넘어가 킥보드를 충격하는 장면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n3. 결론\n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표시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28. 10:0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42.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새말 IC 출구를 지나치게 되었다.\n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새말 IC 출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약 10초 간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토미트라고 22. 4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고를 피하려던 위 화물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및 수부 압궤상 손상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7. 1. 12: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n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n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n○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 차량 2대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정도가 큰 점(피해자는 정차 중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나 그 곳에 초등학교 앞 도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9. 18. 08: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치료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과관계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순동사거리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백산 쪽에서 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믹서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5}}}\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은 반면,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에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n○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운전하여 피해자의 피해 중 금전적인 부분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8.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치터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1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n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18. 08: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원면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횡골절, 내측 슬개 대퇴인대 전 파열,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9. 27. 08: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신내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내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권고형의 범위]\n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n[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 19.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쪽에 있는 하월곡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 2차로 후방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 조치 등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23. 13:23경 평택시 세교6로 45, 사거리교차로에서 B아파트 방면에서 경기계량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6개월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20.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송로 901 소재의 도로를 수륜면 방면에서 용암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우측으로 꺾인 곡선도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곡선 구간에 이르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8km에서 107km 상당으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도록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양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8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차량에 호의 동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대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연석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프라이드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 부인대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기에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있으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1. 4. 09:4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연락가능한 피해자들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승객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5. 17.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앞 도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공항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W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8. 2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에 있는 유천저수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읍 쪽으로부터 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76km 초과한 시속 136km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두 탈구 정복 상태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2, 3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NS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2. 1. 19: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미상의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측과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583-2 과림사거리를 B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편도 1차선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n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의 옆 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n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n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n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7. 4. 18.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에 있는 광양중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시립도서관 쪽에서 북부정류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와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8. 6. 16: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대학교 쪽에서 동명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21. 20: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n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따라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고 맞은 편으로 유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곳에 못 미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n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n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n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n[유리한 정상]\n○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n○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n[불리한 정상]\n○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하여 지켜야 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n○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사거리 모퉁이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E모텔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RIFT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내측과, 외측과, 간부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좌측 다리의 무릎 관절, 좌측 발목 관절, 신경계에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48.2%)의 불구가 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6. 1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를 자은교 쪽에서 덕산해군아파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n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여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2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n○ 유리한 정상\n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19. 17: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논고개길네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6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2. 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정율성로 2 푸른길공원 부근 도로을 B 아파트 방면에서 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1. 9:15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도곡교차로를 해리면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n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청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의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상해가 중한 3명과는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n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22. 15: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C교차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산면 방향에서 남양읍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6.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우만동), 효성사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동성중삼거리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인 녹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B115 이륜자동차 앞쪽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3. 17. 1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n2. 양형기준의 적용\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n[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n3.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n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 28. 08:50경 충북 B 앞 C 국도와 연결된 농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와 연결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국도를 통행하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C 국도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복된 피해 차량을 도로 옆 가로수를 다시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1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11번 및 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 및 12번 척추 부위가 후만각 22도로 변형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17. 19:08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편의 점 앞에 위치한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 전방에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을 추월하며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H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려 넘어지면서 인근 인도에 있던 피해자 I(40세),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29세), 피해자 L(여, 25세)을 충격하였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n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7. 15. 08: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34(운수동)에 있는 매일유업사거리를 운수IC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9. 25. 1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창원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팔용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1. 9. 08: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38길 46에 있는 마들지구대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위 사거리 직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상계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마을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n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n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n위 특별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실직하였고, 배우자와 자폐 증상이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1. 14. 05:42경 위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위 골프장 손님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위 노상주차장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도로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n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n는 곳이고, 그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n[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n[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n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은 골프장의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골프장에서 주차를 맡긴 손님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좌회전하며 진입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위 노상주차장 안의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n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가입한 대인손해배상한도 1억 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0.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308번길에 있는 부사오거리를 돌다리네거리 쪽에서 3차로로 진행 중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2, 3차로의 경우 직진 노면표시, 1차로의 경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1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충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운전 중 노면의 직진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표시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23. 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소문 쪽에서 충정로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n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정로역 엘리베이터 입구 난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제1요추 굴곡 신연 손상(제1요추 추체 골절 포함)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15. 12:25경 강원 인제군 내린천로 2628 오미재 터널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남삼거리 쪽에서 오미재 고개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3지 교차로였던바 이러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오미재 터널 쪽에서 상남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측두골 골절에 의한 청각진정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골절이 있어 청각진정마비까지 발생하였다.\n다만 피해자는 당시 과속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소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2. 2. 0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성건네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1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삼거리를 영일대해수욕장 시계탑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의 등화상태였고,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의 등화상태였으며, 위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E(여, 75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호텔 방면에서 학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13.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125 역삼초교 교차로를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n2. 선고형의 결정\n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n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2. 24. 0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6. 4. 07:1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2, 현대홈타운 2차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보행자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경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52번길 작은구월사거리 교차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우회전 직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을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 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 6. 14:58경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5세)의 좌측 하체 부분을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24. 1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오거리 교차로를 C 어린이집 방면에서 조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의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11. 15:5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송내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n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앞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중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6. 18. 2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n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SL125S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4.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부근을1)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5. 11: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남동8길 55에 있는 교차로를 흥도건재 사거리 방면에서 B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9. 28.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 대림삼거리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의 D 조이맥스125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5}}}\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6. 4.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n그곳은 노면에 유턴구역선이 있고 ‘좌회전시 소형차에 한함'이라는 유턴 제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교통표시판을 잘 살피고 설치된 표시판 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역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위와 같은 유턴 제한 교통표시판의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료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 2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를 D 회관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E 방면에서 D 회관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H(여, 35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K(남,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4. 7.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2에 있는 목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목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8. 5. 24. 13: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7. 27.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때까지 보행이 불가능한 불구가 되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02. 12:5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64, 국보제약 사거리 앞 노상을 B 방향에서 국보제약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n위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대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 우측 길가장자리 및 노견을 이용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 좌측인 시계탑오거리 방향에서 사직사거리 방면 편도 3차선 중 3차로의 길가장자리를 이용 전방 신호대의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 한 피해자 C 당8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및 전면부로 충격하였다.\n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동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는 2차 충격을 받게 하였다.\n그 결과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3번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2, 16. 19: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정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아파트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9.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역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 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공단역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8. 29.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있는 C 앞 오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만 4회나 되고, 2018. 10.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었다.\n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1. 28.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5차선의 도로에서 2차로에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이륜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연락 두절된 때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9.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167번길 12에 있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교차로를 B중학교 쪽에서 매화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n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약 40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1. 24.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인근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n○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13. 17:55경, 목포시 C 앞 도로를 D 이면도로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n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당시 차량용 신호 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어서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79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등에 따라 정지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n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동종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8. 1. 17: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수영버스터미널 쪽에서 E 방면으로 시속 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당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6. 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 144에 있는 중산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영종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영종역 방면에서 돌팍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봉우리빗장관절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남, 35세), 피해자 I(남, 28세)에게 각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n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5. 23. 17: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정역 방향에서 망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무지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나노휠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8. 23:58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4. 19. 사거리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바로 옆을 가로지르던 피해자 C(67세)의 몸을 위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간을 알 수 없는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30. 15:40경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골목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83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휀다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및 미만성 촉삭 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삼킴장애, 보행불가능, 대화불가능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년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8. 6. 16: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희입체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교통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8. 28. 23:14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조합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남은행 합성지점 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역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6.30. 04:45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좌로 굽은 상태의 도로로 진행 방향 좌측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보조보행기를 밀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안개가 끼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11. 15. 20: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였다.\n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편 면목역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전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n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판시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판시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2018년에도 교통사고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5. 9. 21:28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가 없는 사거리를 E교회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n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진행방향 좌측으로 치우쳐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 갓길로 걸어오던 피해자 F(4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1. 9.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삼거리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n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배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8. 1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부터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 지지띠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n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n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9. 16.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6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n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n\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해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급조작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된 채 미끄러지게 하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였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근위고평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n2. 선고형의 결정\n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18. 13:40경 경북 울진군 B 시장 앞 도로부터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1:49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같은 리 문화회관 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9. 25. 01:29경 경기 가평군 B펜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n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21. 19: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24. 12:5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음식점과 ‘D' 음식점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높았고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19. 12. 22.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석모로5번길 16 석모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1. 4. 9. 20: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4. 14. 00: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다.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n▢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아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7. 4. 08: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지하철역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n[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n[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0. 3.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상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더 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측정 전후로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n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8. 23: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호수동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1%에 이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1. 1. 12. 22:00경 익산시 망성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1305 금지2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3. 15: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n○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n피고인은 2020. 10.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현민 1톤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3. 00:0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취한 정도도 심하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대리운전하여 온 후에 피고인이 아파트 구내에서 추가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어 적발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0. 27. 00:45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칠(0.107)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인 CY주차장 내까지 5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26. 22:5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상가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n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9. 18:1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취적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산곡터널 내(순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5. 05: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17. 2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1. 16. 23: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점인 E호프집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5. 13. 23: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저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9%로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2. 28.경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2. 25. 02: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3. 22:37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5-1 서산시스케이트장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주취정도, 사고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1. 2. 7. 20: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25. 19: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1. 22. 00: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벌금형 전력(2010년)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하고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n피고인은 2020. 4. 23. 23:56경 거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00:0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6.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부산 남구 C아파트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동서고가로 황령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xa0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n피고인은 2021. 3. 30. 23:52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5.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6. 23. 21:42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9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구암동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n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결과)\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약식명령 사본 편철)\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n피고인은 2020. 12. 26. 22:2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한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9년 넘게 전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4. 11. 2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5. 1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5. 1. 03:4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n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정지되어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n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오산시 B연립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2016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10. 11. 05: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24. 22:1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6. 29. 03: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마산로 69에 있는 오송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66%)에서 운전하였고 도로 1차선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00:22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1로 79에 있는 서정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n피고인은 2019. 7. 21.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위 징역형의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26. 18: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4. 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n피고인은 2019. 9. 21. 13:18경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2. 10. 21:3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n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11.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2. 23. 21:4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n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처벌전력, 단속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2. 2. 14: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단독 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실현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다.\n○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를 상하게 한 것은 아닌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으로 약 13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7. 6.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자두밭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11. 22:4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약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10. 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n○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26. 22:4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 2009년 각 벌금형)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길진 않았다.\n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n피고인은 2020. 1. 8. 22: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n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해당 여부)\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8. 20. 20: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3. 11. 14:30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사고 직후 또다시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5.2.20:5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다만 인명 피해 등 피해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n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구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n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2000. 경, 2004. 경, 2009.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20m로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주차를 위하여 약간 차량을 이동한 것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8.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n피고인은 2020. 4. 6. 21:22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후), 혈중알코올 감정서\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6. 20:5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동부로 101 진주 IC 호탄동방면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20.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9.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7. 23. 07: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 저녁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적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2.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9. 4. 01: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5. 4. 22: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n[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10. 22: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 부근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6. 28. 2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1. 2. 4.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5. 16.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812에 있는 달월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n피고인은 2020. 2. 16. 02:0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대리기사를 만나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14. 01:2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13년 전에 받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와 그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3. 23. 11: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 B 앞 도로에서 양산 C 앞 사거리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으로 1회(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 전력\n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n범죄 사실\n피고인은 2021. 7. 29. 20:05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안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n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3. 11. 벌금 150만원의, 2004. 7. 16. 벌금 150만원의, 2007. 3. 21.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8. 1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이후 12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1. 03. 21. 23:3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10. 00:2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2007년의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5. 2. 06: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8. 21:32경 김포시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n○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n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9. 17.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 724-1에 있는 소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4%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③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3회) 및 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2. 2.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Gran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 다른 자동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n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20. 23:20경 오산시 B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n-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n피고인은 2020. 5. 30. 21:39경 충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등을 하여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음주운전 시각,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동종 전력 3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4. 17:50경 세종시 B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명의의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19. 12. 13. 21:50경 경기 양주시 B건물 앞 상가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마전동 주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의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2년도와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최종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6. 25. 00: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n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년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n피고인은 2021. 3. 19.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아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6. 14. 23:10경 동해시 B호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19. 12. 1. 03:37경 서울 노원구 B역 부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중독관련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의식불명인 부친과 노모, 중학생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21. 04:23경 서울 서대문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n피고인은 2021. 4. 2. 03: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들른 후 다시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동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0.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9.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7, 2010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교 앞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n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0. 6. 23: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n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n[유리한 정상]\n○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n○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n○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유지하여 왔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n[불리한 정상]\n○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에 이르러 대단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고,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1.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1. 06. 22:39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평택시 C앞 길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n피고인은 2020. 10. 4. 1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유리한 정상: 201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n○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n○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2. 3. 22:1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0. 9. 24. 15:08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n1. 판시 전과: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1), 조회결과서\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0. 11. 4.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교차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8. 03: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6. 10. 03:17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n피고인은 2020. 10. 5. 17:0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2015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5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6. 13. 18: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리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높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5. 12.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1. 29.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바로 앞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고, 운전 거리 짧은 점,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에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5. 30. 23:16 경남 고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0.099%)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며, 종래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았으나, 단독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시기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n피고인은 2019. 7. 28. 05:06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5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래,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횟수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5. 10. 22:45분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1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2.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여고 부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n피고인은 2020. 5. 17. 03: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경 및 2017년경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9. 10. 21:2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진입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1. 01:44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n피고인은 2020. 10. 3. 05:1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0년, 2007년, 2018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n피고인은 2019. 10. 3. 00:0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써 운전 도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 등에다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추돌차량의 운전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굵게{범죄전력}\n피고인은 2014. 10. 1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n굵게{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0. 29.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150m 구간의 도로에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8. 01:2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5. 12.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0. 18. 04:10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492번길 8에 있는 유성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9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1%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교 위에서 중앙분리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n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n피고인은 2019. 9. 10. 00:12경 김해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n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n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도 9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19. 8. 30. 14:5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n피고인은 2021. 10. 15. 22:5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7. 7. 0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0. 24. 21:48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6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20.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4. 2. 2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n1. 약식명령문 사본 2부\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0. 24. 02: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0. 7. 30. 22: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5. 1. 19:23경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101번길 41 가 능고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n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9.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4. 15:40경 전남 무안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10년경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단속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6. 3. 19: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1. 02. 11.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맞은편 길가에서부터 그곳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n피고인은 2021. 3. 2. 19:55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강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20.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4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피고인은 2020. 12. 9. 21: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0.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5.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11.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2.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5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피고인은 2021. 1. 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서울방향)에 있는 대연터널까지 약 18㎞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 19:59경 제주시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22. 18:1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63%에 달하는 점\n○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n○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n1.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2. 피고인은 2020. 3. 28.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n다만,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피해차량의 차주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2.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4. 10. 21:4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n피고인은 2020. 7. 5. 00:03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단순히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6.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6.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0. 17. 21:41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수동 옥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0년경에 저지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2018년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만연히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의미하고, 따라서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n○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n피고인은 2020. 5. 24. 04:20경 성남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판교 방면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3. 19. 03:32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17. 3. 4.자 범행\n피고인은 2017. 3. 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칠보산 동양난 2촉을 자신에게 1,2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면 1주일 후에 외상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양난을 외상으로 구입할 당시 미납 공사대금과 인건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동양난을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위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동양난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칠보산 동양난 2촉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n2. 2017. 3. 14.자 범행\n피고인은 2017. 3.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만원 상당의 칠보산 동양난 2촉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 자로서, 2012. 9.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n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시공을 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120만 원, 2013. 1. 15. 300만 원, 2013. 1. 19. 100만 원, 2013. 1. 29. 50만 원, 2013. 2. 5. 50만 원, 2013. 4. 5. 250만 원, 2013. 4. 19. 200만 원, 2013. 4. 24. 120만 원, 2013. 4. 27. 30만 원, 2013. 5. 25. 30만 원, 2013. 8. 28. 400만 원, 2013. 10. 23. 10만 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n1. 피고인은 2020. 4. 21.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당근마켓 어플에 '디올가방(22.5cm×15cm)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20만 원에 디올 명품가방 1점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n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올가방(22. 5cm×15cm)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디올가방(22. 5cm×15cm)을 판매하는 것으로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달 21. 20만 원을 입금받았다.\n2. 피고인은 2020. 4. 2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디올 몽테인 가방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n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올 몽테인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같은 달 22. 디올 몽테인 가방을 판매하는 것으로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영국 소재 B 법인의 라이센스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C'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2018. 8. 17.경 서울 강남구 D 신관 5층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는 등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명 투자매니저인 F과 친구 사이인데 많은 지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F에게 투자하여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10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통해 2018. 8. 23. 5,000만 원, 2018. 11. 14. 3,000만 원, 2018. 11. 19. 2,000만 원, 2018. 12. 11.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8고단4880』\n피고인은 2017. 4. 2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시 용상동에 방을 구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중인 룸싸롱을 처분해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중인 룸싸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6만 원을 교부받았다.\n『2018고단5010』\n피고인은 2018. 7. 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50세)에게 \"전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은 위자료가 1억5천만 원이 있는데 친구의 실수로 법원에 묶여있다. 300만 원을 법원에 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90만 원 밖에 없어 11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만 원을 법원에 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246』\n피고인은 휴대전화 ‘즐톡'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H'이라고 소개하고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인 ‘I'를 소개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사용 중인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8. 10. 31.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타투 일을 하는데 방값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투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59만 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1832』\n1. 2018. 7. 8.자 범행\n피고인은 2018. 7. 8.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조합 앞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에게 \"방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어서 출금을 하지 못하는데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n2. 2018. 7. 13.자 범행\n피고인은 2018. 7. 13.경 경북 칠곡군 M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줘야 한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돈은 통장이 풀리면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n3. 2018. 7. 19.자 범행\n피고인은 2018. 7. 19.경 경북 칠곡군 M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벌금을 낼 돈을 빌려달라. 벌금을 안내면 다시 통장이 묶인다. 두 번 묶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n『2019고단5178』\n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로 'O에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러 갈 테니 선불금 갚을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선불금을 갚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방에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러갈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9.경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참조].\n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특히 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n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도합 3,000만 원 남짓으로서 그리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N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93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G, L)과도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어린 자식을 부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n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8. 8. 동해시 B호텔 로비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C(72세)에게 \"동해시 D에 철광석 채굴 허가를 받았고 E에 철광석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광석 운반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채석만 하면 즉시 E에 철광석을 납품하고 빌린 돈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고문직을 주고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7. 3.경 G 조성 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요구와 채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굴권만 획득하였을 뿐 채굴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8. 1.경 G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은 채굴권 행사 및 채굴운반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n그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에 철광석 납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광석 채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17. 5. 초경 범행\n피고인은 2017. 5. 초경 울산 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E증권 지점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정보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7. 8. 말까지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2.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n2. 2017. 7. 초경 범행\n피고인은 2017. 7.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7. 10. 부터 8. 17. 까지 투자기간이며 수익금 배당은 8. 30. , 31. 지급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4.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n2. 선고형의 결정\n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거짓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n○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7고단1622\n1. 피고인은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n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닥 상장법인 (주)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E와 계약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추가로 1억 원만 있으면 위 회사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나 동인이 지정하는 1인을 (주)E의 이사로 고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E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등을 (주)E의 이사로 고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n2018고단10\n2.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이다.\n피고인은 2016. 6. 초경 서울 강남구 G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주)I를 인수하는데 2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했고 (주)I의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인수 과정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I의 이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I에 2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주)I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주)I에 이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6. 2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2016. 6. 29. 경 2,500만 원을, 2016. 7. 15. 2,500만 원을, 2016. 9. 7.경 8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편취합계액이 1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n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4. 초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줘라, 이자는 알아서 높게 쳐주고 2개월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 및 위 가게 월세 및 종업원 급여도 연체 내지 미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4. 5. 500만 원, 2017. 4. 10. 1,000만 원을 사건 외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2. 선고형의 결정\n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n○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8.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밥 1개 등 총 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이니까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인터넷게임, 유흥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C)로 송금 받았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33회에 걸쳐 합계 23,764,600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n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n[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n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능지수 69의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대부업체로부터 장기간 채무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출석에 불응하다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공소사실\n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이니까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인터넷게임, 유흥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경 E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 피해자에게 자동차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n2. 판단\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08쪽), 피해자의 매형인 D 및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대출을 받은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 278, 429쪽), 피해자는 2017. 4. 5. 경 피고인에게 'F이라는데, 등기가 지연됬다고 문자왔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n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n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kik라는 해외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C'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D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자신이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미군 중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제대 후 한국에서 패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5만 달러(한화 5억 원 상당)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낼테니 제대 후 한국으로 갈 때까지 보관해달라. 현금이 있는 소포이니 세금을 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택배를 배송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현금이 들어 있는 소포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97,300원을, 같은 달 24.경 6,352,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위 조직이 이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편취액의 약 3%를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49,300원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일명 로맨스스캠 범행에 있어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이고, 범행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거나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K')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n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L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위 ‘K'로부터 ‘배송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M, N호로 O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K'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Q A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3.4 ~ 4% 2,000만 원 이상)로 대환하려면, 돈을 입금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21. 1. 26. 21:24경 A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0원, ② 2021. 1. 26. 22:04경 A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5,000원, ③ 2021. 1. 27. 19:08경 AI 명의 Q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1,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n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심사결과 아직 신용도가 부족하니 더 돈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④ 2021. 2. 1. 19:12경 AJ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700,000원, ⑤ 2021. 2. 1. 19:13경 AJ 명의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000,000원, ⑥ 2021. 2. 1. 19:43경 AK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5,000원, ⑦ 2021. 2. 1. 19:44경 AK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1,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기간에 걸쳐 너무 많은 금액을 입금하여 차후 입금된 것이 심사에 미반영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⑧ 2021. 2. 4. 19:20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0원, ⑨ 2021. 2. 4. 19:33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0원, ⑩ 2021. 2. 4. 19:50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409,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n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1. 2. 7.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AL에 위치한 AM은행 정왕동 지점 등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22,500원을 송금 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자괴감에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큰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역할 고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4. 6.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수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1,400만 원 이상 다액의 일수 및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가야동지점 인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435만 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8. 21. 18: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112,000 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글을 보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무선 이어폰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2019. 8. 19.경 위 게시글을 보고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C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10,000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114,000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11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원을 송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n○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n○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1993. 2.경부터 2010. 9.경까지 삼성생명 등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6. 1.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n피고인은 2006. 3. 16.경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우측 발목관절 골절 및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양 무릎 관절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 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07. 5. 4.경 집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에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07. 5. 7.경부터 2007. 9.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병원에서 우측 족부 종골거골간 골절 등의 병명으로 134일 동안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 31.경 피해자 동부생명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3일전에 2층 높이에서 낙상하여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 한 후 발목뼈의 골절상으로 위 C 병원에 입원하여 부목(splint) 시술을 하였기에 약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래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과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n올릴 목적으로 위와 같이 134일을 입원하였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299,6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976,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n[특별양형인자]\n없음\n※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n[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또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976,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바(편취금액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과다입원 및 과다진료를 주된 기망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 허위입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n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범죄일람표(A 보험금 지급사항)\n(범죄일람표(A 보험금 지급사항) 삭제)"}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9.경 삼척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장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달라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2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근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1. 12. 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가정주부라서 돈을 빌릴 데가 없다. 남편이 특수용접을 하는데 한 달에 기본 400만 원 벌고 잘 버는 달에는 800 – 1,000만 원 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084,600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2. 12. 1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 안전반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C회사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의 인맥이 있어 내가 손을 쓰면 당신이 C회사 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C회사에서 대구 달성군 D 일대에서 ‘E' 공사를 하는데, C회사의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과 인맥이 있다. C회사에서 직영관리하는 ‘F'라는 함바식당이 있는데 건설사 영업부장에게 부탁하여 F 운영권을 당신에게 줄테니, 식당 계약금과 영업부장에게 전달할 부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C회사은 계열사인 F를 통해 영양사를 직접 파견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을 직영하고 있었고, C회사에는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등 피고인은 C회사의 고위급 직원들과의 인맥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위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나. 제2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다. 제3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2. 13. 13:00경 이천시 B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소재 C의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 내가 운행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F 2.5톤 화물차량과 차량에 실려 있는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음반 USB 판매 당 2,000원의 마진을 익월 10일 정산하고 원금은 계약종료 5개월 전달에 하고 매월 600만 원씩 5개월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19. 2. 14. 2,000만 원, 2019. 4. 10.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9. 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내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님, 제가 돈놀이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 지인 중에서 급전을 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부 이자를 드릴테니, 1,500만원만 빌려주세요. 변제기한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도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의 며느리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4,870만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n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4,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일부 이자 외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겠다. 렌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2019. 5. 29. K로부터 비데 1대를 618,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68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면소 부분\n1. 공소사실\n피고인은 2019. 5. 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L로부터 2,868,36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2. 주장의 요지\n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이하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두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G으로 동일하나 실질적 피해자인 렌탈 업체가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n3. 판단\n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n나.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n『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실내낚시’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탈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비용은 내가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매달 25만 원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2019. 5. 20. 대전 중구에 있는 M 산성동 지점에서 60개월 동안 의류건조기 1대를 2,769,000원에, 스타일러를 2,889,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까지 사이에 M 산성동 지점에서 6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5,77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n다. 위 법리에 따라 포괄일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각 범행은 렌탈 업체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렌탈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물건을 렌탈하여 렌탈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n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등의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B'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오후경 불상지에서, (주)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E카드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4:30경 전북 임실군 F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9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25경 군산시 G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n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 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n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 급급하여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은 체포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8.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31.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0. 8. 0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순대국 1그릇,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수 대출 및 수금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된 후에는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n피고인은 2018. 7. 2.경 거제시 D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고객 대출금 255만 원을 보내주면 고객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을 신규 고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신규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어 피해자가 대부업체를 대신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한 달이 넘는 기간에 28회에 걸쳐 7,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편취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은행 대출이나 미수금이 1억 6천만원에 이르고, 그 무렵 별건으로 납품받은 미수금이 3억 7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스노우보드장비 등 스포츠용품을 할인받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n1. 2003. 9. 2.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건물 2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스노우보드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매월 말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스노우보드장비 일체 3,146,0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8회에 걸쳐 금 146,445,25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조로 63,827,150원 상당만 입금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합계 금 64,681,66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n2. 2003. 9. 19.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 소재 피해자 J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스노우보드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금년 12. 30.까지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즉석에서 686 스노우보드 의류 35,914,45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11회에 걸쳐 금 70,710,2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조로 5,430,650원 상당만 입금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금 65,279,55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회사 동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내 고등학교 동창이 증권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E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이 친구가 수익 전망이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주식투자를 그만둘 때까지 월 3~4%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주식투자를 그만두는 즉시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주식투자 전문가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8.부터 2017. 11. 1.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2,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n○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2011년경 고교생 아들 학부형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 등 10군데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n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자, 2013. 1.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피해자를 지칭), 종전 대부업체들 이자가 연 39%로 너무 높으니 C 명의로 상환기간 4년 약정으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종전 대출금을 갚고 4년간 매월 대출원리금을 갚아줄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B' 운영이 잘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8.경 현금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가공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n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경매를 막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친 소유의 땅에 대한 상속지분을 담보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커피사업이 적자로 폐업하게 된데다 E에 1억원, F에 4,000여만원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들어올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를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1. 13.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300원 상당의 매콤오돌뼈볶음 1개, 크라운쌀통닭 1마리, 참이슬 1병, 콜라1병, 생맥주(500cc) 2잔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39,3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22. 10:18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CV 피시방에서 그 이전 인터넷 CW AA 카페에 접속하여 ‘디월트 함마드릴' 판매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월트 함마드릴' 판매 명목으로 A 명의 CT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5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라봉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산 한라봉의 물량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연체 중인 카드대금 채무와 1억 2,000만원 상당의 농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라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106,000원 상당의 한라봉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더원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대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원금은 3,000,000원, 이자율을 연 34.8%, 대출계약 만료일은 2020. 3. 2., 이자상환일은 매월 20일 등'으로 약정하는 이른 바 '리볼딩 대출(이용가능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 동안 대출과 상환이 자유로우며 매월 정해진 이자상환일에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 자신이 C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월 1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금융기관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000,000원 상당 이른바 '리볼빙'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였다.\n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예금잔고가 1,729,009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다른 대부업체 채무가 합계 18,894,000원, 할부금 채무가 약 12,500,000원에 이르는 등 약 31,39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5. 2. 25.경 손가락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위 C병원로부터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나 퇴직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지인 D가 알려준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청하는 위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보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청이 기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전제사실\n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등)과 공모하여 2020. 12.경 ‘G' 아파트 분양권이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인천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계약서 촬영 사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며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여,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n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전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은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자 및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n범죄사실\n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 전화를 하여 \"G 아파트 K호 당첨자인데, 대전으로 회사 발령이 나 프리미엄 8,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2. 29. 15:27경 위 I에게 분양권 매수를 의뢰한 피해자 L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일부 피해자)\n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7명, 피해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며,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각주1>.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신분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문자메시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n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공인중개사 O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각주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계원 13명인 번호계를 운영한다. 나머지 계원은 이미 모집되었고, 1구좌에 매월 200만 원씩 12회를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과 개인을 상대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넣어 계불입금과 기존 채무를 상계하거나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계금 지급일에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자금 마련 수단으로 위 번호계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7.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회사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할 계획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 D, E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아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해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n○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부분의 대출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21고단701』\n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1. 7. 10.경 동해시 북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아이리버 CD 플레이어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CD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n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1. 7. 10.경 동해시 북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아이리버 CD 플레이어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CD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n『2021고단713』\n피고인은 2021. 7. 8. 오후경 동해시 이하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배송해 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21. 7. 8. 12:4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2019고단8067」\n피고인은 2015. 1.경 B, C, D 등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의정부 E 소재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 FPC방을 개업하면서 B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PC방의 수익금 중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월 700만 원 가량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다가 2017. 11. 10.경 G이 위 PC방을 인수하게 되어 2018. 5.경까지 위 PC방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n피고인은 2018. 1. 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나와 FPC방 인수자인 G이 의정부시 I에 J빨래방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본사인 K에 기계값 1,500만 원을 급하게 보내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돈을 빌려주면 체인점으로부터 기계값을 수금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 생활비, PC방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K에 금원을 송부해야 하는 사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3. 5.까지 피고인의 모친인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합계 1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2020고단188』\n피고인은 2018. 5. 7.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FPC방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FPC방 및 O 빨래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PC방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운영자로부터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n2. 선고형의 결정\n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PC방 운영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당시로부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피해자 N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n-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동해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6. 6. 1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대표자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n1. F 3차 공사 관련\n피고인은 2013. 6.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I에게 \"삼척시 J 인근 F 조성사업 3차 공사현장에 데크로드(deck road, 인도교)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2,8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7.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2,8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n2. K 철거사업 관련\n피고인은 2017.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삼척시 L 인근 K 철거사업 및 데크공사 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하청 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4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동일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마찬가지로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500만 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1,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피해 금액 합계 5,520만 원 중 2,100만 원이 그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셈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에서 본 것처럼 뒤늦게나마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점, 오래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기본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C는 위 같은 지번 토지의 소유자이다.\n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이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C과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14.경 100만 원, 2016. 8. 25.경 400만 원, 2016. 8. 26.경 300만 원, 2016. 9. 5.경 1,900만 원, 2016. 9. 6.경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n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7. 8. 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등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8.경 1,550만 원, 2017. 9. 20.경 1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n피고인과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등 소송의 1심 판결이 2016. 8. 24.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하여 2016. 9. 1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 D와의 임대차계약은 위 판결 선고일 직전 체결되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 금액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G과의 임대차계약은 위 판결이 확정되고도 한참이 지난 2017. 8. 5.경 체결되었음에도 위 소송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철거 집행을 하리라고 예상 못 했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그에 관한 근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위 판결 집행 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C이 어느 정도 판결 집행을 유보해 준다는 입장이었다고 가정해도 결국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 못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란 측면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현재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령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6. 10.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각주3>"}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9고단1139\n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n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말경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에게 전화하여 \"국내에서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그림을 들여와야 한다. 그림을 들여오려면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전시회 이후에 약 4,000만 원의 수익금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n그러나 사실 위 작가의 작품은 인지도 및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전시회 후 그림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n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말경 위 D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위 전시회가 끝난 이후 그림을 판매해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n그러나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경 국내에서 열린 위 작가의 전시회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전시회를 개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위 전시회를 개최할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 2017. 2. 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입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n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피해자 F의 배우자인 G에게 \"새로운 그림 투자 방식이 있다. 이 그림 투자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주면 1년이 지난 후에 원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얹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5. 11. 6.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n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피해자 H의 딸인 G에게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 받아서 그림을 매입한 후 해외 I 경매를 통해 매입한 그림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위 돈을 그림 사업에 투자해서 바로 매달 10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n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위 G에게 \"내 회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016. 8.경에 투자를 하면 2017. 2. 말경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주겠다. 수익금은 1억 원 당 3,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n그러나 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았다.\n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 27.경 위 G에게 \"2017. 1.경에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직접 열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 그림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림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나에게 투자해주면 전시회 이후에 그림들을 경매로 처분하여 경매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n그러나 사실 위 작가의 작품은 인지도 및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전시회 후 그림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n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피해자 J의 친언니인 G에게 \"내 회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016. 8.경에 투자를 하면 2017. 2. 말경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주겠다. 수익금은 1억 원 당 3,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경 피해자 K에게 \"작가 E 그림 43점의 가격이 원래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에 주겠다. 이 그림을 나를 통해 구매하면 이후 내가 이 그림들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재판매해서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작품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남길 사업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매한 미술작품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019고단1367\n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의 친구와 시어른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받아가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빼달라고 하면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7. 4. 10.경 3,000만 원, 2017. 4. 11.경 2,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n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31.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일본 전시회 계획이 잡혀있는데, 전시회를 할 자금이 부족하다, 그림을 30점정도 전시할 계획인데 그 그림은 전부 판매가 예정되어 있다.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데, 좀 더 투자할 수 있느냐, 1억 원을 투자하면 빠르면 2017. 12.경까지, 늦어도 2018. 1.경까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수익금은 최소 5,0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2.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n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신뢰를 형성한 후 투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고가의 사치품 구입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일명 Q)에게 재투자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위 P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B과 함께 사용한 카드내역을 보면 항공권 및 사치품 구입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수,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n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n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18. 11. 20. 범행\n피고인은 2018. 11. 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매달 1구좌 당 67만 원씩 총 15번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태워주겠다. 4번, 10번, 15번 번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의 은행 대출이 있으며, 월수입이 약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매달 약 160만 원의 대출채무 원리금과 약 200만 원의 가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국세 약 1,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통장 압류 등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4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n2. 2019. 7. 5. 범행\n피고인은 2019. 7. 5.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못하면 통장이 압류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네가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을 내가 대납하는 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계원의 계금을 태워줄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편취한 돈의 액수가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n○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28. 0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금액에 따라 30~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n성명불상자는 2021. 3.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근로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어 \"기존에 D은행 대출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대환대출 계약을 위반해서 금감위에 지급정지가 걸려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1. 3. 11. 14:20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45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경찰이 회수한 현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n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기관을 사칭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피고인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소위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교통비를 제외한 29만 원이 전부인 점, 마지막 범행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전부가 다시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평범한 주부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본인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고관들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다음 그 친분을 이용하여 금 또는 달러 등을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남, 75세)에게 '미국에서 달러가 들어와 공항에 있는데 이 팩키지 박스를 찾으려면 통관비가 필요하고 팩키지 박스를 찾아 교회 선교자금을 사용할 것인데 나중에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항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달러가 담겨있는 팩키지 박스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부터 2018.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나. 제2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다. 제3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3. 선고형의 결정\n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n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해외 고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금 또는 달러 등을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65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짜 여권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기망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C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치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D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가 가져온 돈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와 피고인 A에게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주면 일당을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E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호구 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nC는 2014.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커를 잘 못하는 건설소장인 호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칠 것이다. 포커를 쳐서 호구 돈을 따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 판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3. 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판돈이 없으니 일단 4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신호를 할 테니 신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호구 돈을 모두 따고 게임이 끝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C, E와 피고인들은 미리 짜고 마치 피고인 B이 사기도박을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C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n이에 따라 C, E, 피고인 A은 2014. 3. 6. 17:1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돈 4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는 판돈 1,130만 원을 가진 다음 C, E,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미리 약속한대로 C의 신호에 따라 이기거나 지고, 호구 역할의 피고인 B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연기하여, 결국 C는 피해자가 가져온 판돈 1,530만 원을 모두 획득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가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n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만 빨리 마련되면 6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안에 60억 원짜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금 60억 원에 대한 수수료로 2%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법인의 매출을 계상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n나.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공장 설립에 필요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데, 전주로부터 예치금 10억 원을 빌리는데 2주에 이자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기존에 보내 준 200만 원을 제외하고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허위로 입금된 예치금으로 은행에 자기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 하였을 뿐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치금 10억 원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은행 예치금의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 2017. 5. 10.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n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n가. 피고인은 2017. 6.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건설하는데 큰돈은 필요 없다, 나만 믿고 따르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총 공장 건설자금 65억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 중 3%에 해당하는 1억 9,500만 원이 수수료인데, 그 중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를 빌려 은행예치금을 납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6. 23. 10,000,000원, 같은 해 7. 10. 10,000,000원, 같은 해 8. 25. 1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나.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등을 받고도 대출이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던 중,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6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제출할 5억 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전주에게 지급할 수수로 1억 원당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확실히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금융 컨설팅이라는 미명 아래 가장납입, 가장 잔고증명서 제출 등의 사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시키고자 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측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C을 소개한 후, C, B과 함께 리스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C에게 B을 소개하였고, C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성명불상자를 통해 B에 대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B 명의의 통장에 흔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13. 2. 말경 중고차매매상인 D와 벤츠 차량 딜러인 E에게 위 내용을 말하면서 자동차 리스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B은 2013. 2. 2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매월 리스비용 1,701,400원을 3년 동안 납입하고, 62,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1대를 B 명의로 리스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2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CDI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8. 8. 23.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들도 돈이 있어야 한다.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겨주면 월 3~4%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카드비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투자처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100,000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장기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인 피해자 B에게, \"지인으로부터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았다. 이에 투자를 하면 학비 마련에도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봐라, 좋은 기회이다, 부산요트사업, 병원, 밸리,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것이고 수익성이 좋아 투자하면 원금과 연 1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 반환 요구 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7. 7. 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 ② 2017. 11.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③ 2017. 11.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④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판시 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자이다.\n피고인은 2019. 4. 16.경 포항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오수·우수 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9. 5. 말경에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4. 23.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해주면 오수·우수 배관공사 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1,700만 원 중 900만 원은 수일 내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9. 5. 말경에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심지어 지인으로부터 빌려둔 1억 원도 있으니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2019. 4.경 기준으로 채무가 4,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말경 위 오수·우수 배관공사,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개월 ∼ 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n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n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서 주식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주식에 넣어 놓은 돈을 당장 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에서 빼 놓은 돈을 어머니가 알기 전에 다시 넣어 놔야한다. 그러니 2,2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사거나 그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018. 4. 25. 1,200만 원, 2018. 4. 26.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1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n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n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n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 'C 변호사')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 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n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은 2020. 8. 3.경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 5.5%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nG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현금 수거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6:13경 청주시 흥덕구 H호텔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n이후 위 'E 대리'는 2020.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있는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C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18:11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도로 위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n계속하여 위 'E 대리'는 2020. 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남아 있는 대출 잔금 525만 원도 마저 상환을 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5. 12:2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앞 도로 위에서 위 'C 변호사'가 지시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만 원을 건네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대리', 'C 변호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5만 원을 교부받았다.\n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4,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고 2시간 후에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바로 상환을 해야 한다. Q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카드사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피고인은 위 'C 변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14. 14:00경 전북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P 대리', 'C 변호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과는 공소제기 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n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한건 당 30만 원의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천여 만에 이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공모관계\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2. 범죄사실\n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n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4:1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9. 14: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선고형의 결정<각주1>: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3. 8.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가 1억 원인 수표 5장을 갖고 있어 곧 5억 원을 현금화할 예정이다. 오늘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화한 후 이자 100만 원을 보태어 2,100만 원으로 2019. 3. 14.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액면가 5억 원인 수표 5장을 곧바로 현금화할 여건이 되지 않은 데다, 신용불량자로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마땅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2018. 12.경부터 국세 4,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추후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대차거래를 한 다른 개인 대여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부터 우선 변제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인 2019. 3. 14.경 무렵까지 차용금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피고인의 장인인 E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일로부터 약 1년 6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6. 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에 공장이 있는 D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 주변 비리나 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는 부서의 대장인데,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자금에 차질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조만간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곧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1.부터 2018. 10.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n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에 공장이 있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국가에서 지원받을 자금도 없었으며, 일정한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700,000원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n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n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1. 2018. 7.경 사기\n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1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아 월급이 압류되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4:0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 2018. 7. 24. 17:39경 위 계좌로 2,93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n2. 2020. 10.경 사기\n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에 있는 토지의 측량비가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항 기재 채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진주에 아는 아가씨가 있다. 아가씨를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아가씨 기존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해 주면 아가씨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3. 14.부터 2018. 10. 1.까지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4. 10.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n피고인은 2018. 9월 하순경 당시 운영난을 겪고 있던 B의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C의 모바일 앱 개발 등 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보조금 창업제도인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자 모집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최초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 사업자의 경우 위 창업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B는 이미 설립 후 3년이 초과된 상태로, 은행 대출과 세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창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고차량 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1년 동안 B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8. 10. 1.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해자를 B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후, 2018. 10. 22.경 피해자와 '1년 이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의 대표이사 자리를 위임하고 피고인은 B의 모든 부채를 책임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n그 무렵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가양동 지점으로부터 B의 여신한도 4,75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현재 대표이사로 변경해야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피고인은 2018. 11월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기업은행에 대출채무가 있는데 그 대출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네가 대표이사가 되었으니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야 한다. 네가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해주면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가 연대보증인 지위를 다시 승계하거나 대출채무금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런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B는 부담하는 채무만도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C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B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약정대로 피고인이 그 연대보증인을 승계하거나 위 대출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 B의 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47,489,429원(여신한도금액 4,7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n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5. 13.경 과거 B 대리점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C(당시 39세)에게 전화하여 \"매제가 해외출장을 가면서 나에게 D 싼타페 차량의 처분을 위임했다.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4,000~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가 거의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제 E으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은 위 산타페 차량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산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위 산타페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에게 C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여 D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자산관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n1. 투자금 명목의 사기\n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자산 관리를 잘하니 나한테 돈을 맡기면 투자해서 연 1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금융자산 관리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연 1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198만 3,495원을 교부받았다.\n2. 뇌암 치료비 명목 차용금 사기\n피고인은 2013. 10.경 안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뇌암에 걸려서 독일에 가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기존 투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투자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n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 대질)\n1. 수사보고(D 명함 관련 I 전화통화), D 관련 파일\n1. 수술비 관련 대화 내용\n1. 수사보고(피의자 J(주) 자료 회신)\n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간 범죄일람표 1, 2 해당 입출금 내역 확인)\n1. 계좌거래내역(별책)\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공제하면 약 1억 3천만 원 가량이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샷시, 창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n피고인은 2017. 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D에 (주)E 아파트 오피스텔 현장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납품을 하고 시공을 했다. 그런데 문틀 변색이 일어났으니 그곳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해 달라. 대금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 D 오피스텔 현장에 방문하여 (주)E F 부장으로부터 \"이곳 현장 외 다른 곳 문틀에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F 부장이 요청한 작업을 해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G, 평택 H, 평택 I 현장에서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2017.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현장들에 대한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대로 모든 현장의 작업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근로자 임금 3,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의 J 대출금 약 1,800만 원 등 기존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작업을 모두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4개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완료하게 한 후 2,03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3. 선고형의 결정\n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름 래핑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n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위 판결 확정되었다.\n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n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4,1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신용보증기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① 2021. 1. 12. 오후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② 2021. 1. 13. 오후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감귤 운송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 감귤을 운송하면 임차료가 많이 든다. 컨테이너를 주문·제작,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감귤 운송 사업을 하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컨테이너 제작·매입 비용(1억 6,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1. 경부터 5년 동안 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이러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취소하여 지입차주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해야 될 상황이었고, 지인인 소○○으로부터 공장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컨테이너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향후 5년간 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소○○가 운영하는 (주)창성물류 명의의 계좌로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후 합의금 지급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ㅁㅇㄹㄱㅇ\n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n동기,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피해회복 다짐 및 피해자의\n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n가. 2018. 9. 중순경 범행\n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보령시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갑상선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E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타이어를 싸게 구입하여 대리점에 보관중인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를 팔아서 변제하고, 또한 시중에서 구입하는 타이어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판매 가능한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2018. 9.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나. 2018. 11. 3.경 범행\n피고인은 2018.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고 한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 600만원을 빌려주면 11. 5.까지 타이어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데이트 비용,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판매 가능한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n피고인은 2018. 10. 22. 07: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경유가 많이 남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40만원만 주면 경유 600리터를 제공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전에 바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n- 가중요소: 동종 누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8. 25.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로부터 3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이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반복적·의도적인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금액 40만 원은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님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급하게 보석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7월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친 보석금이 아닌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1. 7. 21.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E에게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리전선 2톤 가량이 있어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현장으로 가보자'고 제의하였다.\n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09:55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112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공사관계자에게 돈을 줘야만 반출증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에서 구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돈을 받더라도 반출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구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n1. 2012. 8. 17.자 대출금 사기\n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2.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브로커 B으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동거녀 C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임차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관련 브로커를 통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D은 피고인과 B이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대서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과 B은 2012. 8. 6.경 D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상가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C과 임차인 A는 대전 유성구 H아파트 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D을 통해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마치 자신이 2012. 1. 31.부터 J 대전지역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B을 통해 전달받았다.\n이후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노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L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 2013. 4. 12.자 대출금 사기\n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고 B으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의 제안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O은 허위 임차인인 P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P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n피고인, B, P은 2013. 3. 22.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P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A와 임차인 P은 대전 유성구 H아파트 S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P은 2013. 4. 4.경 마치 자신이 2012. 11. 6.부터 T 관리부 대리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O으로부터 교부받았다.\n이후 P은 2013. 4. 9.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도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V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B, P,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전체 피해액수,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8. 6. 0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미추홀구 D 앞까지 운행해 주면, 40만 원을 요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요금을 지불해 줄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대인동 부근 동부소방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n2. 선고형의 결정\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n•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법 준수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에 의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계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n•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인 자이다.\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26,432,670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받았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724,490원 상당의 전자어음과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n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에 대한 만기일인 2019. 6. 30.이 도래하자, 피고인은 2019. 6. 25.경 부산 사상구 E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어음의 만기일을 2019. 7. 30.로 연기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7. 30.로 만기일을 연기하더라도 대금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재발행 받도록 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고,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현금을 대출해줘야 하는데 현금 1,500만 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자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별다른 담보 없이 지인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담보로 확보하고 타인에게 대출을 해줄 계획이 없었고, C로부터 위 돈을 3개월 내에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담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n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집행유예는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년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E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공사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110,000,000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사 완공시까지 수익금 및 시행 지분 중 배당금으로 20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의 공사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배당금으로 약속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n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0,0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6,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20고단2200』\n피고인은 2020. 1. 24.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동 지하철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에게 \"고향이 서울 광명인데 부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 기차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 6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직활동을 위해 부산에 오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20고단2513』\n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에게 \"서면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제빵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저를 믿고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금융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69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11인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3. 4.경 러시아 이루쿠스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러시아에 있는데 좋은 옥이 있다. 시장을 조사 해 보니 괜찮은 옥이 있는데 살 의향이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3. 9.경 피해자에게 \"가격을 싸게 흥정했다, 이윤이 따불 남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옥을 구매할 판매처를 알지 못하였고,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옥을 구매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국농업은행(C) 계좌로 177,600위안(한화 3천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액이 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n범죄사실\n1. 전제사실(피고인의 직업, 채무 등 변제자력에 관한 사실)\n①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B를 운영하다가 2017. 4.경 폐업신고 하고, 2017. 6.경부터 제천시 C건물 D동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n② 피고인은 위 B 운영과 관련하여 2016. 6.경부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200,000,000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n③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세금 10,0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6. 12. 13.경부터 세금 4,704,000원 가량을 연체하였다.\n④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6,392,000원을 연체하였다.\n⑤ 피고인은 2017. 4.경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시공한 행위와 관련해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n⑥ 피고인은 2019. 11. 26. 제천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2019. 4.경 공사계획 미신고 등)로 벌금 5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2016. 12.경부터 임금 약 1,570만 원 미지급)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n⑦ 피고인은 2020. 5. 21.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근로기준법위반죄(2019. 3.경부터 임금 약 400만 원 미지급)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n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9. 1. 15.경 제천시 C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자금 회전이 어려우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목조주택을 평당 300만원에 지어 줄 수 있으니 나와 계약을 하고, 1,000만원은 집 짓는 계약금으로 하자. 그리고 2019. 4. 30.까지는 꼭 준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목조주택을 지어주거나, 위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에 필요한 HD그리드(10T) 등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으로 가져다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한테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제천시 I 공사현장에 3,597,000원 상당의 HD그리드(10T)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HD 그리드 및 보강토 등 17,361,4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2020. 5. 29.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18.경 화성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카페에 접속하여 '미개봉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울주군 B(C로 분할되기 전 지번) 23,144㎡ 토지를 그 소유자인 D, E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위 D 등에게 교부하고, 중도금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잔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되 잔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토지 처분권한 일체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15. 4. 7.경 토지 소유자인 D, E로부터 ‘울산 울주군 B, C 토지 매매 및 토지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n이에 피고인은 2015. 5. 1.경 울산 남구 F,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울주군 C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 4,453㎡ 중 528.9㎡ 부분을 1억 3,6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 수수일까지 본건 토지 분할을 완료하고,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해제하겠다. 곧 준공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니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건 토지를 담보로 빌린 채무를 변제할 수입이 없었고, 본건 토지를 분할하여 각 매수인들에게 지분 등기하기 위하여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공사 및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I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30.자로 채권자인 위 I에게 본건 토지 중 661㎡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2015. 3. 9.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J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5. 3. 15. 본건 토지를 담보로 K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에게 이를 묵비한 채, 2015. 5.경 L에게 본건 토지 중 505㎡를 매도하기로 하고 6,700만 원을 교부받고, M에게 본건 토지 중 991㎡을 매도하기로 하고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6. 1.경 위 2015. 3. 1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를 위 K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9. 10. 채권자 N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며 매매예약에 따른 본건 토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6. 12. 27.자로 N으로부터 위 가등기를 양수한 O은 2017. 6. 13.자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도 상실하였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2. 1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3,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2. 12.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8고단5685』\n피고인은 2015. 10. 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구에 있는 상품권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상품권 사업하는 사장이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며 실제로 D, E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일주일마다 150만 원을 3번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원금에 5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2015. 11. 30.경까지 원금을 전액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고, 일부 돌려받은 금원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2018고단66281』\n피고인은 2015. 8. 1.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I 체인점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체인점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1. 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건네받았다.\n그러나, 사실은 당시 I 체인점 사업은 체인점 모집이 쉽지 않는 등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이를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그 백화점 상품권 사업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투자에 불과할 뿐 그 외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채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19고단2262』\n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K 오피스텔 L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예전에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고 현재 굼벵이사업을 통해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파주에 명품강아지 경매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원리금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사기 피해자 C 등에게 8,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주 200만 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14:40경 피고인이 지정한 아들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19고단3901』\n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R시장에서 경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갈비집을 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매상이 매우 많다. 아들이 가평군 S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굼벵이 엑기스를 팔고 버섯도 키워서 팔고 있다. 나는 R시장에서 경매일을 보고 있는데 배추, 양파 등을 밭떼기로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가을이면 김치공장에서 배추김치를 담가서 팔기도 하며, R 시장에 아들 법인 명의로 보증금 10억 원도 들어 있다. 장사가 잘 되어 물건을 많이 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에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T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n-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n- 총 피해액이 약 2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n- 피해자 Q과 합의하지 못하였다.\n○ 유리한 정상\n- 피해자 C, N, V, J과 합의하였다.\n- 피고인이 2019. 11. 26. 1,8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지급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였다.\n-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높은 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5. 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아파트 신축현장에 소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다녀 봐도 적합한 소나무가 없어 아파트에 심을 소나무를 구입하고자 방문하였다. 소나무를 넘겨주면 소나무 값을 2일이나 3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경 투자 실패 및 사업 관련 채무로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년생 소나무 23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20. 2. 28. 22:2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고기무한리필 가게인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1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등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3. 6.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렌터카 차량 할부금이 연체되고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으로 인한 채무 등 채무합계가 약 7억원에 이르러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2017. 6.경 인수한 C도 렌터카 차량 지입 등의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C 소유의 E 등 모닝 차량 5대(이하 '이 사건 모닝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 사건 모닝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모닝 차량에 대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으로 3,100만원을 지급해 달라. 차량 양도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닝 차량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KEB하나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2018. 3. 6.경 1,400만원, 같은 달 13. 경 600만원, 같은 달 20. 경 1,1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20. 1. 31.까지 합의된 합의금 1,000만 원 중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대전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E 외 14필지' 소유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F 명의로 된 태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토지 대금을 현금 또는 철근으로 납품하여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설립하면서 ㈜H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로 한 것 이외에 H빔 등 철강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공장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어 철근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 D와 I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2,000만원 지급, 위 토지를 담보로 한 피해자 F의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액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토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2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 매매대금 6억원 상당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n[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년 6월 이하\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n피해금액이 361,687,955원(6억원 – 219,912,045원 – 18,4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2020고단2570』\n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쪽 일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봐라. 투자한 만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법도 몰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을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1,803,450원을 송금받았다.\n『2021고단342』\n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위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LG 25인치 모니터를 대량 구매한다'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F의 게시글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LG25UM55 중고 모니터 14대를 보유 중인데, 119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모니터 14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니터 배송을 미루다가 2020. 10. 16.경 F에게 ‘LG25UM58 18대를 167만 원에 추가하여 구매하면 개인용달로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0. 16.경 위 H은행 계좌로 167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6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n2.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과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해외송금내역을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n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n그리고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인물(‘I’, 제3의 판매자)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n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는 회복시켜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과 B, C,D,E의 공동범행\n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2008. 11. 10. 1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D은 H 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한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n피고인과 B, C,D, E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행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4,730원, C 앞으로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27,810원, E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대물보험료 200,000원 합계4,118,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n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09. 3. 16. 16:4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사거리에서 J이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L 운전의 차량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n피고인과 J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8.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32,950원 합계 832,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3. 피고인과 B, M, N, O의 공동범행\n피고인과 B, M, N, O은 공모하여 2010. 11. 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부근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M은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N, O이 동승한 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n피고인과 B, M, N, O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9.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2,43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8,540원, N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9,820원, O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37,350원 합계 3,978,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반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n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정을 꾸린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양해야 할 중국 국적의 처와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20. 4. 3.자 사기\n피고인은 2020. 4. 3. 2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 짜글이 찌개 2인분, 소주 1병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 2020. 4. 10.자 사기\n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머릿고기 1접시, 해장국 1개, 막걸리 1병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n[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n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투자금 명목 편취\n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춘천시 B대학교 산학연구소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생산공정도, 시제품견본 등을 보여주면서 \"폐탈질촉매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티타늄 98%, 삼산화텅스텐98%, 오산화바다늄 98%품위로 추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양산 기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4.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탈질촉매에서 재생품에 대해 판매처가 이미 확보되었고 원료인 탈질촉매도 400톤을 이미 구입해놓았으니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투자를 해주면 지분의 45%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F' 특허출원이 되어 지적재산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기재된 주식회사 G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위 특허 출원은 2016. 8. 20.경 이미 특허 등록이 거절된 상태였고, 한국지질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던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산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약속한 수익 등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금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로(계좌번호 J)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n2. 차용금 명목 편취\n피고인은 같은 해 6. 19. 피해자에게 \"생산설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산화 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생산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 K조합계좌 계좌번호(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n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n기본영역, 징역 1년∼4년\n[일반양형인자] 없음\n[집행유예 참작사유]\n- 주요부정사유: 미합의\n-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은 피해자와의 사업에 전부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 31. 16:23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대표인데, D가 E에 대해 컨설팅한 적이 있어,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수 있다. 나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세급이 체납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n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기망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n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이다.\n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네가 받은 C 대출은 작업대출이고,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막으려면 나에게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받은 대출은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찰수사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 11:5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29.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76,601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무마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상당을 반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2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1401)에 계속 중이다.\n1. 2017. 12. 23.자 기망에 의한 사기\n피고인은 2017. 12. 23. 경주시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8. 1. 2. 1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n2. 2018. 1. 19.자 기망에 의한 사기\n피고인은 2018. 1.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E에 있는 F회장이라는 분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7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F회장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자금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의 부채를 해결하려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90 고령의 노모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가볍게 정함.\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12. 10. 12. 사기\n피고인은 2012. 10.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23,593미터의 원단을 선적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으로 52,376달러를 지급하겠다, 계약서를 받으면 선수금으로 30%에 해당하는 15,713달러를 지급하고 원단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 36,663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시가 52,376.46달러(한화 57,614,106원) 상당의 23,593미터의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교부받았다.\n2. 2014. 4. 17. 사기\n피고인은 2014. 4. 17.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브루나이에 출장을 가서 네 재고원단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출장비를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n3. 2014. 5. 7. 사기\n피고인은 2014. 5. 7.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지방에 가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n4. 2014. 12. 9. 사기\n피고인은 2014. 12. 9.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불법체류로 대사관에 잡혀 있다, 대사관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금액 중 일부는 상계되거나 상환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외면·회피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고인의 현지체류가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하고 싶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리스료 등 비용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동생 C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 시가 137,583,560원 상당의 D 마세라티 기블리S Q4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7. 5.경부터 월 리스료 2,688,5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인 137,58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n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차량의 가액이 약 1억 3,7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2017. 5. 경 이후의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피해자가 2018. 3. 경 이를 회수하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지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리스계약 후 약 4개월간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차량은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차량의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구 B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동구 D, E, F건물 G호에 관하여 당신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증하려고 하니 근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213만 원에 불과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9고단3090』\n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체어맨W 차량 에어 쇼바(‘쇼크업소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3만 원을 입금하면 위 에어 쇼바(‘쇼크업소버')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쇼크업소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31,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11,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19고단4484』\n피고인은 2019. 3. 19. 10:05경 인터넷 D 카페 ‘E'에 \"준비엘 배기통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기통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1,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n『2019고단4981』\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소위 ‘H 작업 대출'은 대부업자가 ‘모집인' 등을 고용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렌탈 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할부 구매 또는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소액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희망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판매 또는 대여한 제품을 배송하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회수하는 불법 대부방식이다.\n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H 작업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6. 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H 작업 대출 알선인인 J에게 위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와 함께 I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72개월 동안 매달 62,800원을 주고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으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자 위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I로서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배송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시가 합계 7,491,600원 상당의 청소기 3대와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090 사건 및 판시 2019고단448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판시 2019고단4981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회사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회사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피해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박스를 포장을 한 후 반품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8. 7. 24. 14:5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본인 명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시가 34,900원 상당의 ‘마켓비 트롤리 카트 3단'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였다.\n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상품 반품 요청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불한 대금을 즉시 환불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고, 피해회사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058,0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환불정책을 악용하여 약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일반적인 사기범행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20고단9188\n1. 사기\n피고인은 2020. 5. 23. 10:36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채팅으로 '드라이룸 혹시 어떻게 될까요?'라고 메세지를 보내 F 페페 펫드라이룸 렌탈 승계 의사를 밝혔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위 물품의 렌탈 계약 승계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앞 노상에서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n2021고단8221\n2. 사기\n피고인은 2021. 8. 4. 21:34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흥선동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겠다고 말을 한 후 현장에서 떠날 생각이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로 택시비 53,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2021고단8543\n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1. 2. 2.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n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1. 2. 7.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N 사이트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와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기와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2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n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1. 2.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8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n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21. 2.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큰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전체 피해자들 6명 중 4명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자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4,431,498원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B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차용한 후, B는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시한 ‘조명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조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n2021고단2061\n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유)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E에게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F 소유의 충남 홍성군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홍성역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이전하여 땅값이 오를 것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로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홍성역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2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3. 4,000만 원, 2018. 12. 12. 5,000만 원, 2018. 12. 21. 2,000만 원, 2019. 1. 1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n2021고단4426\n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베트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부지가 1,000평이 넘고 베트남 직원만 해도 800명이 넘는다, 베트남 봉제공장 재산이 100억 원대에 이르고, 1개월 후 거액이 들어오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더해 1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산세 및 국세 등도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F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은 2018. 8. 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8. 9.경 1,000만 원, 2018. 8. 10.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n2.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전에 빌린 돈은 6촌 오빠가 준비해 주기로 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해결을 해 주겠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명절이라서 직원들에게 떡값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n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20만 원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73세의 노인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5. 23.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을 살건데 물건을 먼저 주면 사무실에 가서 대금을 꼭 이체해주겠다. 내가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고, 차도 벤틀리이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피고인의 동생 E이 고른 시가 6,700,000원 상당의 24K 남자 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900,000원 상당인 총 18개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해액 중 1,05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B 투자금 수취 사기\n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안양시 D에 있는 B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받고 있다. 위 B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 투자를 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 및 F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8. 29. 500만 원, 2018. 8. 30. 500만 원, 2018. 9. 5. 1,000만 원, 2018. 9. 6. 1,000만 원, 2018. 9. 17. 500만 원, 2018. 9. 1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n2.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페인트 구입비 차용금 사기\n피고인은 2018.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일을 하다가 H여행사가 베트남에 숙소를 짓는데 페인트칠하는 일을 따서 하고 있다. 그래서 페인트를 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페인트 판매업자인 I 앞으로 돈을 보내주면 2018. 10. 2.경 일행 E를 보내서 위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I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8. 9. 23. 250만 원, 2018. 9. 24. 500만 원, 2018. 9. 25. 160만 원, 2018. 9. 27. 375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을 송금받았다.\n3.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인건비 차용금 사기\n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에서 짓는 베트남 숙소 페인트칠을 하려면 인력을 사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위 돈을 직접 입금해 주면 베트남에서 들어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n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의 IBK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8. 9. 28. 370만 원, 2018. 10. 8. N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였다.\n이에 따라, A과 C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로 앞산순환도로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대구로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 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G, I, H, J, K, L, M, N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B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A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D, E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A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위 G 등과 같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는 A을 도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인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n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건물 2층에서 피해자 홍○○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전○○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이므로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김○○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계좌(900214761XXX)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161,986,5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가담하여 그로 인한 편취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장기간 해외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반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득액은 800여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가담경위 및 역할, 다른 공범들의 형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차용금 관련 사기\n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사직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빌린 돈은 원금을 보장하겠다 '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채무 3,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자 감면을 신청한 상황으로,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n2. 차량 렌트비용 관련 사기\n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K5 차량 렌터카 계약을 체결해 주면 렌터카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K5 차량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터카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경 렌터카 회사와 K5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7. 11.경까지 위 렌터카를 운행하면서 약 4개월 동안의 렌트 비용 2,532,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위 렌트 비용을 납부하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 및 렌트카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약정한 수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의 형편만을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n○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C는 2009. 12.경부터 2011. 8. 28.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E은 위 회사 본사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회계업무 및 지사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은 D의 대전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n위 C, E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사업주들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였던 사람들로서, 광주 서구 F의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여 사업주들은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받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위 C, E 등은 공모하여 사업주들에게 위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평가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는 교육비로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향후 지원받을 금액만을 D에서 교육비로 받으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득하였다.\n위 C, E 등은 피해자인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① 사업주들에게 교육비를 먼저 보내준 후 이를 다시 D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면 이를 D로 교부하게 하는 '선지원' 방식, ② 사업주가 D 계좌에 교육비 전액을 송금하면 향후 지급될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환불하여 주면서 교육비 전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취득하는 '차액환불' 방식, ② 처음부터 사업주로부터 향후 지급될 지원금 액수만큼만 지급받고 마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취득하는 '할인' 방식을 사용하여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n위 C, E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0. 3.경 대전 서구 G, 3층에 있는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H'이라는 과목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100,000원, 교육인원 10명, 총 교육비 1,000,000원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급될 고용노동부 지원금 622,0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마치 1,000,000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0. 4. 22.경 고용노동부에 위 교육과 관련하여 마치 사업주가 교육비 1,000,000원을 D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영수증과 I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5. 7.경 622,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8 중 순번 제1, 2, 9, 10, 16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54,200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11 내지 165, 167 내지 174의 점은 각 무죄.',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그 범행횟수와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 - 일부 사기의 점\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0. 3.경 대전 서구 G, 3층에 있는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K(주)와 사이에 'L'라는 과목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100,000원, 교육인원 9명, 총 교육비 900,000원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급될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감안하여 559,8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마치 900,000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였다.\n그 후 피고인들은 2010. 5. 14. 고용노동부에 위 교육과 관련하여 마치 사업주가 교육비 900,000원을 D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영수증과 위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5. 20.경 435,4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중 순번 제3 내지 8, 11 내지 165, 167 내지 174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32,920,460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n2. 판단\n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n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된 경위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대상이 된 것은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대전지사장을 맡았던 J가 \"나(J)는 2011년부터 대전지사장을 맡았고, 그 전인 2010. 12. 31.까지는 A, M, N이 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그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이 소환되었다. 검찰에 소환된 피고인은 '0'과 'P어린이집' 등 5-6곳의 범행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각주1>.\n나아가, 위 C, E은 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각 사업체들의 교육지원금 편취행위의 사실관계를 자인하고는 있으나, 그들 역시 대전지사장인 J를 언급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다. 결국 2010. 12. 31.까지 대전지사장이 피고인이었다는 J의 진술 외에는, 그 시기까지 대전지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피고인이 개입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n오히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 C와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N, M을 통해 관리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고, 이는 위 J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D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피해자 E에게 \"C 협동조합은 국가나 지 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합으로 순천지부ㆍ광주지부 등을 지원 중이다. 컨설팅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내에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D 협동조합이 사회공헌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지원금 수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9. 27.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F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n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금을 받거나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나 지부가 전혀 없었고, 여수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아니하여 약정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여 지원금을 받게 해주거나 컨설팅비용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컨설팅비용 명목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1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n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006년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n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 수법 및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7. 14.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7. 8. 7.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한국특장차 4.5톤 트럭, (차량번호 3 생략) 4.5톤 카고 트럭이 아무런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다. 피해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차량번호 3 생략) 카고 트럭에 (주)E에게 채권가액 2,905만 원의 저당권을, 2015. 12. 31.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F에게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2017. 6.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G주식 회사에게 채권가액 5,2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들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자동차들의 가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들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저당권 설정 금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1. 1,93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34만 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이 회복된 점(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별도의 차용금 변제명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사건에서 피해회복으로 참작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n1. 주장\n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전에 각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매각한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n2. 판단\n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n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n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8. 8. 1,000만 원, 2017. 8. 9.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2017. 8. 11. 1,934만 원을 송금하였다.\n② 피고인은 2017. 8. 8. J의 연대보증 하에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n③ I는 2017. 8. 9.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인 저당권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인 저당권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n④ I는 공정증서 작성 전에 위 차량들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였다.\n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량들을 매수하면서 차량가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과 위 차량들이 담보가치가 없는 점을 인정하였다.\n⑥ 피고인은 2018. 11. 9.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0. 파산 폐지, 면책 기각 결정을 받았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기초 사실\nB는 2015. 8. 7.경 C과 사이에 B가 소유한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과 C이 소유하는 삼척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은행 대출금 채무 9억 2,000만 원 부담)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5.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nB는 2016. 3. 22.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를 B가 처리하여주기로 하였으므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를 요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nB는 2017. 10. 10.경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9. 9.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후 B가 상고하여 2019. 10. 21.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n한편, 피해자 E는 2019. 11. 중순경 자신이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2020. 2. 27. 종료될 예정이어서 공장을 이전할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n2. 사기\n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와 같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해줄 테니 공장을 운영해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B이나, 실제 소유자는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중이지만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2020. 3. 초순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니 2020. 3.경부터는 공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공장 내 기계, 폐기물 일체를 치워주고, 지붕 보수, 전기 설비 공사, 하수관 보수를 해줄 테니 완료되면 즉시 입주해라.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야할 때는 이사 비용, 시설에 들어간 비용, 손해 등 일체를 배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아니었고,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F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설령 위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2020. 3. 초순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해줄 수 없었고, 법정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의 일체의 배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7.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나 향후에라도 그러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존의 공장 설비를 1∼2개월 내에 이전하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임을 악용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1. 9.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로부터 각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D이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n피고인은 2018.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면 햇살론 등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너에게 돈을 갚아주겠다. 대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2018. 12. 29.까지 반드시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은 피고인의 부모가 지급한 것이라 이를 반환받더라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게 하더라도 이를 2018. 12. 29.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각 5,042,730원을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85,46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판 진행 중 구금되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5. 31.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 8. 일자불상경 C과 함께 광주 동구 D 일대(면적 31,859m²)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C), 주식회사 B와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n광주광역시는 2016. 3. 25. 광주 D 일대(면적 42,983m²)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E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E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 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n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을 기준으로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으며,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F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E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20,123m²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F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n피고인은 2017. 2. 7. 광주 남구 G 소재 H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m²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F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m²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D 일대 아파트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F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17. 9. 무렵 착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B' 카페 게시판에 ‘게임 RP 대리충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50,000원 상당의 게임 재화 6,275RP를 10분 내로 충전하여 줄테니 24,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재화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74,000원을 송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0.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6. 10. 3. 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5·18 기념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여기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와서 상황이 난처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서 합계 5,608만 원을 송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n○ 유리한 정상 : 2018. 6. 7.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7. 3. 30.경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은행으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n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상가 있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의 대환대출을 통해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2007년에 당신이 D은행에서 대출받아 나에게 차용해 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춘천시 G 토지 개발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모두 4,000만 원을 3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부동산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등으로 인하여 개발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H 계좌로 2010. 9. 20.경 1,700만원을, 2010. 9. 30.경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n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31. 13:4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2번 출구 따릉이 거치대 앞 노상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5. 22.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F의 자회사인 ㈜G의 대표이사 ‘H'인데, ㈜F의 회장이 회사 자금을 관리해달라며 20억을 송금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회사경비로 좀 쓰고 나중에 경비 처리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77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모친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피의자 명함 사진,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J 명의 K은행 계좌 체크카드 사진,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n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7만 원을 편취하였다.\n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해위물품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인 ‘포드' 승용차를 2020. 1. 5. 미국 라스베가스로 운송하였다가 2020. 2. 25. 다시 피해회사에 운송하는 내용의 항공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송을 다른 운송업자인 ㈜D에 의뢰하면서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2019. 12. 19. 5,000,000원, 2019. 12. 31. 10,000,000원, 2020. 1. 7. 38,417,219원 등 합계 53,417,12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이후에 B을 운영하면서 운송료 관련 사기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일도 있다. 한편으로 결국 이 사건 차량이 피해회사에 인도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4.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대부분 무전취식 사기범행)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강원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약 100억 원 상당을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몇 개월 후 투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n\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8. 4.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E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8. 17. F 명의의 위 E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8. 31. 1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56세, 여)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0원 상당의 낙지비빔밥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20. 6. 21.경 사기\n피고인은 2020. 6. 21. 02:2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59 장기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9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2. 2020. 6. 27.경 사기\n피고인은 2020. 6. 27. 17: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용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H휴게소를 거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6 감삼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5,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B에게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F에게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1달 정도 정신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무임승차)을 반복하였는데 범행별 관할수사기관이 상이한 등으로 2020. 7.경 및 8.경 다수의 약식명령 <각주1>이 청구·발령·확정되었는바, 비록 형법상의 경합범은 아니지만 함께 수사·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다수의 범행 중 최초 내지 두 번째 범행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조합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실제 근무한 날의 점심값 등 식대를 지급하였다.\n1. 식대 허위청구 사기\n피고인은 2018. 12. 말경 울산 중구 C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직원에게 '2018. 12. 25. 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금액이 102,000원이다.'는 취지의 NH농협카드 매출표를 제출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도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에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것처럼 'E식당 102,000원' 영수증을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23,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n2. 2019. 1. 14. 식대 과대청구 사기\n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울산 중구 C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직원에게 '2019. 1. 14.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금액이 35,000원이다.'는 취지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와 선거관리위원들이 먹은 식대는 25,000원이었고, 35,000원 식대는 먹은 사실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에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35,000원 상당의 점심을 먹은것처럼 부풀린 'G 35,000원'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식대를 허위 또는 과대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한 점, 편취액수가 소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 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 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n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정부기관을 순차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기존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들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n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3:30경 위 E편의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n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5. 7. 경부터 2020.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3,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압수된 갤럭시노트9(SM-N96○N)(증 제1호)를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행사 (주)C의 영업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6. 3. 9.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프로모션 행사가 있는데, 돈을 보내면 오피스텔의 좋은 호실을 배정받게 하여주거나, 혹시 원치 않을 시에 는 10% 이자를 붙여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좋은 호실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확보한다거나 불발 시 10%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프로모션 행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n피고인은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차례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2019고단4994\n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9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5대와 애플워치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5대와 애플워치 1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19고단5004\n피해자 F, G, H는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 F가 대표로 피고인로부터 피해자들의 아이패드 3대 구매하기로 하였다.\n1. 피고인은 2019. 7. 18.경 피해자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아는 업체가 있어서 아이패드를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 아이패드(12. 9인치) 1대와 키보드 1개, 애플펜슬 1개를 포함하여 95만 원인데, 대금을 입금해 주면 1주일 이내 퀵이나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아이패드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7.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8. 8.경 피해자 F가 위 아이패드 중 1대를 셀루러 버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자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 셀룰러 버전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8.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19고정1749\n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노트북(애플 맥북프로)과 휴대폰(아이폰 XS 512GB)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5. 9. 노트북을, 2019. 5. 27. 휴대폰 2대를 각 주문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지인의 계좌를 통해 노트북 대금 24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5. 27.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 뱅크 계좌로 휴대폰 2대 대금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9. 7. 17.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폰(아이폰XS 256GB) 2대를 146만 원에 판매하고 2019. 8. 9.까지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4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만 원을 편취하였다.\n2020고단763\n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K에게 중고 휴대폰 등을 판매하여 왔다.\n피고인은 2019.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어팟 1대를 보내 주고 현금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9+ 64G 1대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로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부터 2019. 8. 29.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1대를 교부받고 대금 합계 1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20고단1017\n피고인은 2019. 7.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아이패드 프로3 12.9인치와 키보드, 펜슬을 95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등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020고정673\n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 M에게 '외상으로 아이패드를 주면 이를 팔아 물건대금으로 1대 당 120만 원을 하루나 이틀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아이패드 2대, 2019. 8. 2.경 아이패드 6대 합계 아이패드 8대를 교부받고 그 물품 판매대금 97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2020고정742\n피고인은 2019. 8. 2.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LG그램 노트북을 싸게 살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019. 8. 2. 65만 원, 2019. 8. 12. 300만 원, 2019. 8. 16. 60만 원 등 합계 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4,855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9. 2.경 판시 첫머리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4994 범행의 편취금 중 8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각 범죄는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3팀 조직원으로 2016. 1. 1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2017. 2. 4.경부터 2017. 6. 23.경까지 각각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1.경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00만원을 교부 받았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6.자 사기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각 범죄(사기)\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n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 선고형의 결정\n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크다.\n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및 역할, 피해금액, 관련 공범에 대한 처벌 수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4,801만 원을 편취하였다.\n2. 판단\n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장기간 범죄에 가담하였고 2017. 7. 12. 다시 중국에 입국하여 2017. 7. 17.까지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곳에 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n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23.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그 조직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아닌 이른바 '피싱 책'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공모관계의 이탈 법리에 따라 그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시점 이후인 2017. 6. 26.자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7. 6. 23.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후 위 조직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n②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중국에 체류한 기간은 2017. 7. 12.부터 같은 달 17.까지로 불과 6일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이 체류자격 문제로 약 90일 정도를 중국에서 체류한 후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탈퇴 의사를 표시하자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와서 직접 만나서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다시 중국에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다.\n③ '피고인이 2017. 7.경까지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E의 수사 단계의 진술은 구체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상 마지막 중국 체류 시점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2017. 7.경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공범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n3. 결론\n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중구 C우체국에서 30년간 함께 근무를 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53세)에게 'E'라는 회사의 간부급 인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가 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n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용매매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기에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주식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1. 2.~3.경 위 C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011. 5.경 돈 대신 주식 7,000주를 빌려달라고 해서 교부받고, 2011. 6. 2.경 3,000주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합계 10,000주를 빌린 대가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5.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소실하였고, 2011.경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주식투자로 4억 원의 손실을 입어 은행에서 신용매매로 투자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차용하더라도 그 주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E 주식 7,000주(당일 매입평균 6,010원), 2011. 6. 2.경 E 주식 3,000주(당일 매입평균 3,745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유형의 결정]\n사기범죄. 일반사기\n[권고영역의 결정]\n기본영역\n[권고 형량범위]\n징역 6월 ~ 징역 1년 6월\n[일반양형인자]\n- 감경요소\n형사처벌 전력 없음\n- 가중요소\n인적 신뢰관계 이용\n[집행유예 여부]\n-주요참작사유 : 부정적\n미합의\n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n-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n형사처벌 전력 없음\n-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n진지한 반성 없음\n피해회복 노력 없음\n[선고형의 결정]\n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 2011. 11.경 이를 매도하여 환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남대문구 B 시장 등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E 건설에서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인데, 화력발전소 공사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 자재 납품을 위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회사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하게 된 사실이 없고 그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6. 5. 2.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부터 2018. 1. 5.까지 총 16회에 걸쳐 1,8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9. 9.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해서 원금을 몇 주 안에 바로 갚아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4,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400,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8. 10. 10. B과 혼인하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초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후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15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에서 자신이 미혼으로서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서 내 월급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고, 2009년생 아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아들의 학원비 등 양육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2020. 7.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억 4,643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14.~2020. 7.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총 1366회에 걸쳐 합계 56,316,365원(공소장에는 ‘5,316,3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 중 9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12살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장으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17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올린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원을 송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500원을 송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 A는 'C'이라는 가상화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C 판매 홍보역할을 담당하는 부장이었던 사람이다.\n피고인들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C' 판매를 빙자하여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n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E를 개설하여 'C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연동하여 가치가 상승하는데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C은 환전에 제한금액은 없으며 24시간 비트코인과 연동되어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와 함께 1코인에 301원이었던 C의 시세가 매일 반등하여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4,086원으로 반등한 것처럼 허위의 시세표를 올려 마치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구매자를 유인하던 중 같은 달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C의 가격이 매일매일 급상승하고 있다. C을 매입해두면 향후 돈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이 실시간 거래소도 없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제휴사도 없는 유명무실한 코인으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피해자들이 C을 구매하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n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30만 원을 송금받았다.\n\n{'text':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들에게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n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n[특별감경(가중)인자]\n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n[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n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 25. 15:30경 과천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나무 재배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난방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6. 1,500만 원을, 2018. 3. 31.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커피나무 재배 사업이 적자 상태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모두 다른 담보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전과(그 중 실형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편취금의 일부(1,285만 원)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n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6. 7.경 광주시 E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채굴기를 매입하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매달 두 번씩 가상화폐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매입을 위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채굴기를 매입하여 약정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F, G에게 \"채굴기 1대의 가격은 275만원인데, 채굴기 1대 당 18개에서 20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채굴된다. 채굴기를 매입하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매달 15일과 30일에 각자 명의로 된 가상화폐 지갑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매입을 위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위해 채굴기를 매입하여 약정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8. 17.경 500만원, 2016. 8. 18.경 2,250만원 등 합계 2,75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8. 18.경 550만원을 각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n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n[특별양형인자]\n없음\n[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쉽게 구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마치 자신이 고교 동창인 C으로부터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면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여 금방 갚아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강서구 D빌딩 4층 E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고교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C을 믿고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빨리 갚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4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62,100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 피해자 F(24세)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쉽게 구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마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친한 친구가 낙태수술을 하여 수술비를 보태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피고인은 2018. 7. 8.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친구에게 돈을 다 빌려줘서 악보 살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달라, 월급을 받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을 교부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연대보증 관련 사기\n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과거에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기 힘들다, 이자가 낮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과거에 신용대출 받은 것을 갚아 갈아타기 하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새로 대출받은 것을 빨리 갚을 수 있으니 신규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수시로 금원을 소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마포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2015. 11. 5.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보증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n2. 차용금 관련 사기\n피고인은 2015. 11. 초경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여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 걱정이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친이 위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1,000만 원, 2015. 11. 9. 1,000만 원, 2015. 11. 10. 8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새롭게 대출받으면서 회사 입사 동기로 절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부친이 위독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전체적인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린 돈 거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2016년 말경부터는 연락을 끊고 노숙 생활을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28.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6,05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23. 9.경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변제를 시작한 점,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9고단4093』\n피고인은 2018. 5.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10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나오는 코인이 9월에 상장이 된다. 전 세계 웬만한 전자에서 다 사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E에서 사갔다. 1달러에 상장이 되는데,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300원이고, 이번 주까지만 150원에 살 수 있다. F 코인 1개에 E 코인 12,0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G코인은 'H'이라는 상호의 중소 업체에서 개발을 시도한 것일 뿐 E에서 개발한 코인이 아니고, 당시 E에서 개발한 기기에 탑재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9월에 1달러에 상장될 예정도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피고인의 F 지갑으로 F 코인 91개(당시 미화 약 15,232.49 달러 상당)를 지급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2020고단2122』\n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10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면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가상화폐를 중개하는 'I'의 대표자이다.\n피고인은 2018. 2. 6.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직원인 J,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다른 회사의 코인을 매입 후 되팔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고 투자금은 회사 설립자금 및 운용자금으로 사용된다.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으로 2~3개월 안에 이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달 7. J 명의 농협 계좌(N)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 초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4.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고물상 운영자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E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n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9. 30. 경 300만 원, 현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n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전주시 완산구 F빌라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안되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남편 C 명의로 등기된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이다.\n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D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D 주택에 H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2018. 6. 30.까지 5,000만원으로 감액등기하고, 내 소유인 B 주택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설명하고 2018. 2. 26.경 B 주택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B 주택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B 주택에는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과 2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7,500만원이 있으며, 지하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n그러나 사실 B 주택 지하에는 보증금이 각 3,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이자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C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18. 1. 16.경 계약금 1,000만원, 2018. 2. 26.경 잔금 1억 1,0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n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L과 사이에 위 B 주택 1층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7,500만원, 계약기간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 주택 지하에는 월세가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소액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2018. 6. 29.까지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B 주택 지하에는 보증금이 각 3,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이자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었는바, E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M)로 2018. 4. 26.경 계약금 750만원, 2018. 4. 30.경 잔금 6,750만원 등 합계 7,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n3. 선고형의 결정\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n○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및 보증금 액수 등을 속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음으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1. 30.경 강릉시 경포대 인근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1년 이내에는 위 대출금을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약 2,500만원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들에게도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카드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30.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1. 7.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카프, 넥타이 등을 판매하고 있어 수익이 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까지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카드비가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3,334,000원을 송금 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시절 방송반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도 변제하겠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에 실패해도 충분히 변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 일부를 소송비용, 개인채무 변제, 아버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C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성과 예측불가성이 큰 시장으로서 원하는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업도 운영이 어려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250만 원, 같은 해 5. 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6,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6,25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2. 24.경 통영시 W에 있는 피해자 X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D이 통영시가 발주한 통영시 Y 정비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기간인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통영시 Z에 있는 AA 선착장에서 AB까지 왕복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위 공사 자재 및 기계를 운송해주면, 매달 15일경 여객선 이용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은 당시 직원, 공사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았고, 위 공사대금은 위 임금 지급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운송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위 기간 중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운송대금만 지급하고,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의 운송대금 합계 22,983,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n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8. 12. 7. 통영시 B에 있는 C 맞은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기초수급자로 수급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령하는 수급금은 생활비 및 자녀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모자라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는 상황이었고 약 1,000만 원 가량의 사채빚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군대에 가 있는 자녀 F가 있다. 곧 제대하고 나올 것이다. 제대하면 곧 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들 G 명의로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를 각 제공받은 후 355,680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n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n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n4.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전남편의 아들 명의를 도용하여 그 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n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혼자서 자녀 3명을 양육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2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전제사실\n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소재 'D E점'의 업주이자, 위 D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경기시흥시 H 소재 'D 시흥배곧점'을 개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시흥배곧점의 개업공사와 초기운영을 피고인이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n범죄사실\n1. 공사비 관련 사기\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흥배곧점 개업을 제안한 2018. 3.경부터 시흥배곧점 개업공사가 마무리된 2018. 8.경까지 경기 시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비에서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겠다. 실제로 지출되는 만큼만 비용을 요구할 테니, 내가 말할 때마다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2018. 7.경 이후부터는 실제 지출되는 공사비보다 2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71,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2. 연대보증채무 관련 사기\n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시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내가 채무자, 당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류대출 2,100만 원을 받아서 시흥배곧점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이용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존 주류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생각이었을 뿐, 새롭게 금원을 대출받아 시흥배곧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경 피고인이 준비한 위임장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기존 채무금 2,100만원, 보증채무 최고액 2,73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부부는 지인이던 피고인을 믿고 식당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으로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n한편, 피고인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지출한 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피해자가 과다 지급한 공사비 차액)은 공소사실 기재보다는 다소 적은 약 1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추심을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C 콘서트 MD(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F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000원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0. 8.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하루 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로 1,000만 원, E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2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구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의 진술서\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었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전제사실\n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2005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B 등의 명칭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하고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도록 조직화된 업체인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C, D, E, F, G 등의 명칭으로 동종 업체를 운영해 왔다.\n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인터넷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개발예정지역 주변이지만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전무, 부장 및 과장(영업사원)들에게 해당 토지의 단가를 정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영업사원의 지인들에게 과장되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지매수를 권유하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영업 과정에서 고객들의 초기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게 한 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거나, 다소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집요하게 연락하여 사무실이나 매매 대상 토지에 방문토록 유인하게 하며, 부장, 임원 등으로 하여금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개발계획서나 허위의 기밀서류 제시 등 각종 기망행위를 통해, 값싸게 매수한 땅을 통상 매입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고가에 분양 및 매도하는 수법으로 위 각 업체를 운영해 왔고, 고객을 유인한 영업사원에게 월급 이외에도 매매대금의 10 ~ 20%를, 임원 등에게는 위 영업사원들이 취득한 수당의 각 15 ~ 20%씩을 지급해 왔다.\n피고인은 2012년경 울산 남구 H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I로 명칭 변경)의 실제 대표자로서 J, K, L, M 등을 영업사원으로 두고, 위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당시 평당 시가 48,000원 상당의 경북 영덕군 N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수십 필지로 분할한 후, 'O' 등의 사정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평당 39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n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등 임원들에게 위 토지를 평당 39만 원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P 등 임원들은 영덕군 전반의 개발계획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나 영덕군 소재 관광지를 다룬 예능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고객들에게 영업할 포인트를 정한 후, M 등 영업사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해당 토지 인근의 관광명소 사진,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조합한 팜플렛 1천부를 작성하였다.\n1. 토지분양 대금 편취\n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영업사원인 M를 통해 2012. 9. 초순경 경북 영덕군 N 부근에서, 피해자 R, S에게 '영덕군 N 일대 임야는 유명 관광지인 O에 인접해 있으며, 영덕군청이 T 인근에서 전격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영덕군이 U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나오고, T는 2012. 8.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일대가 개발될 것이다. 부지를 매수하면 2013. 말경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 수도 등을 개통시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만들어 줄 것이고, 대지로 되면 토지 가격이 몇 배로 뛸 것이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n그러나 사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업을 정하여 단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이 가능함에도 위 T 일대는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근에 풍력 관광단지 기타 관광단지가 존재하거나 조성될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는 등 2 ~ 3년 내에 임야 가격이 몇 배로 폭등할 요인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일대에 도로 개설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경북 영덕군 V 중 일부 지분(분할 후 W)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72,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n2. 토목공사 대금 편취\n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울산 남구 X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영덕군 T 일원의 관광지화가 많이 진행되고 도로공사도 마무리 되고 있다. 매입한 토지의 토목공사를 시작하려 하니 토목설계비를 입금해 달라. 설계가 끝나고 인허가가 완료되면 토목공사를 시작하겠다. 부지가 완성되면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n그러나 사실 위 영덕군 N 일대 토지는 제1항과 같이 관광단지가 존재하거나 조성될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일대에 도로 개설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n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3. 8. 5.경 4,86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2013. 8. 8.경 4,860,000원을 각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4만 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n다만, 피해자들 역시 자신들이 매수하는 부동산의 가치나 현황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인 측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손해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3. 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매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게임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2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591,000원을 송금받았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팔아 2019. 6. 30.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n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중 일부는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5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7,480,8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가 2,700만 원이 넘고, 그중 상당 금액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9. 21. 고소인 대표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9고단1980』\n피고인은 2019. 03. 2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47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n『2019고단4078』\n피고인은 2019. 4. 15. 17: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H(55세)가 I와 말다툼 하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입술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29.경 2019고단1980 사건의 상해죄를 저지르고, 얼마 되지 않아 재차 2019고단4078 사건의 상해죄를 저질렀다. 특히 2019고단4078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n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각별히 보살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게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21. 00:30경 이웃인 피해자 B(여, 54세)의 집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방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21. 06:00경 의정부 B에 있는 'C' 토사 적재장에서, 피해자 D(40세)과 토사 적재 순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47세)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2. 21. 08:00경 의정부시 D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만 헤아려 보더라도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금원 차용 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5. 9. 21. 03:40경 서울 강남구 B, E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27세)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면서 CCTV로 확인을 요청하였다.\n피고인은 CCTV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사각지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좌측 손등으로 우측 뺨을 2회,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3회 각각 때렸다.\n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책임자를 불러, 총괄이 누구냐!\"며 책임자를 부르도록 하여 같은 경비원인 D을 전화로 부르는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D에게 \"네가 책임자야, 씹새끼야, 빨리 내려와!\"라고 소리를 질러 D을 위 경비실로 오도록 하였다.\n피고인은 위 경비실에 온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지점이 CCTV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희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살인이 나도 방치할거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후비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n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n■ 제1, 2범죄(각 상해)\n-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n■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n[선고형의 결정]\n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경위가 어쨌든<각주2>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의 신분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피해자 C 200만 원, 피해자 D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다.\n피고인은 2020. 2. 6. 22:1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택 2층 작은 방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약 5분간 졸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연립주택에 이웃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4. 14. 04:00경 위 주택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가 이전에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1.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1. 피고인의 주장\n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쳐내기 위해 쇄골 부위를 가볍게 1회 밀쳤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n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n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바로 신고하고 사건 당일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블랙박스 영상도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하는 점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이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28. 18:00경부터 2121. 3. 1. 00:33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잡아채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15. 16:00~17:0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냥 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상 후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8년 1월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1. 1. 11. 23:1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었던 카드로 삼겹살을 함께 먹었다는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였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돈도 많은 사람이 그것 좀 쓴 것 가지고 그러냐'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세게 때리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두피 혈종,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젊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5. 27. 20:00경 부산 사하구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금반지를 끼고 있는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21. 08: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미화원 휴게소에서, 회사 공지사항을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부산 영도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26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매장 옆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심하여 공사 인부들에게 항의하는 것에 아무런 이유 없이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야 이쌍년아,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팔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13. 15:3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80세)의 집 마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감정이 안 좋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모종삽(전체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4cm)을 피해자의 상반신 등을 향해 약 5회 이상 휘둘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압수된 증 제1호(모종삽)를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4. 18:15경 창원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임산부인 피해자를 향해 한 손에 TV리모콘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양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22면)을 살펴보면 상처가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한지는 의문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44면)에도 특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상의 형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P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과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및 청각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0. 6. 20. 17:05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02동 112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굵게{범죄전력}\n1.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2. 피고인은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2. 8. 확정되었다.\n굵게{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7. 27. 20: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관물대에 걸려 있는 걸레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시비가 되었고, 이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강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위 호텔 업주의 지인으로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8. 10. 3. 01:00경 위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전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로 항의하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불이 안켜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n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20. 00:4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림천 자전거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위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어 도림천 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 넘어뜨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지인관계이다.\n피고인은 2021. 3. 22. 19: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19. 7. 27. 1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 7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 B실에서, 위 거실 내 씽크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던 쓰레기통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의 자리 쪽으로 옮겨놓고, 이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 중안면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던 사정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교도소 내 동종 범죄로 집행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H아파트 ○○○동 6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김위층은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앞 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 및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및 12번 치아 통증과 21번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으나 2015. 7. 18.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5.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19. 8. 22. 20:55경 광주 북구 B무인텔 C호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이 가방 안에 카메라를 숨겨 몰카를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아무 말 없이 피고인의 가방을 뒤지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도둑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1. 6. 21. 21:4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년 12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1년 3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 동안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n○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는 모두 C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n피고인은 2020. 10. 28. 12:00경 이천시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에 구입하여 제3자에게 1,250만 원에 매도한 25인승 버스에 수리가 필요한 등 하자가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이어 때리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3. 9. 03:48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고령의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연이어 상해를 가한 점, 특히 모두 사실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6. 08:20경에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위 주차장의 출입구를 막고 다른 사람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 D(남, 38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29. 0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술을 먹고 업주인 E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지적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목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점\n○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고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은 이에 대항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한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17.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와 도박을 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이에 대해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거실에 놓여 있던 TV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n－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가해행위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임,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 있음\n－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25. 00:3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5세)와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2. 선고형의 결정\n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여러 번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n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23. 1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밀린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고용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3. 26. 위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n피고인은 2021. 3. 27. 06:30경 광주 북구 D 후문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해고 문제로 다투다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찍어 누르고, 경비실에서 나오지 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겼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4. 7. 17. 10:00경 대구 남구 ○○○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81세)이 자신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들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 늙은 년들아 왜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 4, 5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n다만, 피해자의 과거 병력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절이나 뼈가 다소 연약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경우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로 신고가 되어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n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0: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n2. 선고형의 결정\n폭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3. 1. 04:42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인천 계양구 B,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주차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좀 빼달라고 하였으나 늦게 오고 투덜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4.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과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턱을 1차례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공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후 범행을 자백하였고 70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안정된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1.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그 일행인 E과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및 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도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n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4. 7. 17:3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C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n피고인이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책임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경미하나마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그 부분 폭력 행사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천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12.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2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24. 13:20경 익산시 B아파트'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58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위 정자 아래로 넘어트려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폭행의 경위 또한 술에 취해 밀친 것이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다시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 15. 10:40경 광양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서성이다 마침 집에 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집어 드는 것을 피해자가 빼앗은 후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 10. 0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의 여성 일행이 피해자 D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일행에게 껌을 주고 그 껌종이를 자신의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리에서 끌어내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관자 놀이가 부어오르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n\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28. 02:1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상해의 정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2. 03:2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제3접객실에서, 외조모의 장례를 치르던 중 이모부인 피해자 D(5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씹할새끼 죽어뿌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친형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으이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이모인 F이 위 접객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재차 \"으이구.\"라고 소리치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10.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27세, 여)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n▷ 기본범죄(상해)\n[권고형의 범위]\n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n[특별양형인자]\n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2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6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으나 아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n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동거 중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18.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고모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바깥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고, 처음에는 맞고만 있던 피고인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CCTV 영상 자료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27. 13:15경 대구 달성군 B공단 입구 교차로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으로 인해 빨리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6세)과 욕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D이 달려든데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어깨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들이받고 목을 잡아 조르고, 이어서 어깨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김해시 B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본인을 찾아와 본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감아쥐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n피고인은 2021. 8. 17. 22:48경 경주시 원화로 102 박물관네거리에서, 운전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겠으니 여기 세워라.\"라고 하여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서 나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운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9년 전부터 사귀었다.\n피고인은 2020. 5. 12. 15: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포르쉐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폭행을 피해 차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3. 선고형의 결정\n○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비교적 긴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n○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는 피해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기간이 길기는 하나 후유장해가 남거나 위험한 신체부위의 상해는 아니다.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는 친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심한 말을 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n○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3세)은 2017. 11. 11.경부터 2018. 3. 말까지 연인관계였다.\n피고인은 2018. 1. 2. 24: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에게 팔짱을 끼면서 술을 더 사러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내보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n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앞으로 밀쳤는데 뜻하지 않게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혀 안와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상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행위로는 안와골 골절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9. 19: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건설회사 선착장 공사 현장 총무 담당자로서 위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63세)과 사이에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약 다섯 걸음 정도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n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n○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24. 1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3층 주방에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64세)에게 길을 막고 서있지 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철제 그릇 정리함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필요한 안면좌측 심부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화성시 N,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점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36세)로부터 임금 지불을 요구받고 연이어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이유를 질문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야, 내가 니 같은 놈하고 일을 했었나.\", \"내가 니 주소를 아니까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밟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소재를 감추며 수사 절차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11.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걸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3. 내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n\n{'text':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2. 6. 6. 03: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생생구이집 앞에서,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때리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10. 16. 09:50경 B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C 여관 D호에서 B, 피해자 E(41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꺼져\"라는 말을 듣고 머리 부분을 맞자 화가 나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 정수리 부분을 약 2cm 찢어지게 하고 치아 2개가 탈락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취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점,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점,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20. 00:0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언니가 헤어지자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언니도 가만히 있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다행히 무겁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5. 6. 05:53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40세)이 자신의 여성 일행을 껴안고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끌어당긴 다음 혓바닥으로 손등을 핥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다만, 폭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05. 20. 2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안에서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세)이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벽을 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팔,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D의 피해자 진술서\n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및 목격자 대면, 현장확인 등)\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n범죄사실\n\n피고인은 2020. 9. 16. 22:30경 대구 남구 B 소재 선술집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술에 취해 반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5. 02: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씻고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n3. 선고형의 결정\n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있는 점\n○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18.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37세)이 손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21. 06:10경 진주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료 및 치료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 통화)\n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손 소독제, 마스크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약 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23. 17:57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02. 06. 08: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적재함 하역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실은 코일을 하역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끼어들어 먼저 하역을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덮개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9. 8. 16: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59세)로부터 식당 외상값을 갚을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 등에 무단 불출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4. 28. 05: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앞 도로에서,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때리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말리겠다며술에 취하여 닫힌 가게문을 계속 발로 차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욕까지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안와 골절 및 외상성 격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2020. 1. 8.)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형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 A(47세, 여)와 피해자 B(51세, 여)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n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이전 아파트 입주민 공청회에서 서로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아파트를 시끄럽게 한다\"며 지나갔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돌아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때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상해 방법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3. 26.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빙부상에 조문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09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 7. 21: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아내 D에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에게 \"어머니하고 같이 분식집을 운영하였으니 이 집이 어머니 집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원위지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관련 전과는 없고 2004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22. 10:00경 주거지인 남양주시 B,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계좌 개설 등을 위해 함께 은행에 가자며 계속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n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n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21. 1. 8. 1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방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상해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자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미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9. 4.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다.\n1. 2021. 4. 10. 범행\n피고인은 2021. 4. 10.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2. 2021. 4. 12. 범행\n피고인은 2021. 4. 12. 23:00경 순천시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n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사귀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20.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점 보청기실에서, 손님이 수리를 맡긴 안경을 분실한 문제로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의자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27. 18:45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06 계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버스 출입문 쪽에 다가가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하였다.\n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출입문을 연 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n피고인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태워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n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B과 C은 부자관계이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13년간 교제한 사이이다.\nB은 2020. 2. 25. 06:50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E호 ‘F' 매장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수차례 치고, 어깨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n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C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남, 50세)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할퀴고 옷으로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남, 2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16. 12: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실내 운동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피해자 C(남, 25세)의 복부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6~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하여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그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4주의 치료를 요하기는 하나, 매우 중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 및 C와 친구 관계이다.\n피고인은 2021. 8. 16. 22:50경 대구 동구 D, ‘E편의점' 앞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사이에 피고인의 계 가입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며 C를 옹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뭘 안다고!\"라고 말하며 술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피해자 B(여, 당시 59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자, 2019. 9. 20. 12:10경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다방에 찾아가 \"씨발년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응수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앞 식기건조대에 있던 과일용 포크(길이 약 14cm)를 가져와 위 다방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약 6회,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약 5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22. 00:5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1세)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바라보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뭘쳐다보노'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E에 대한 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n나. 제2범죄(D에 대한 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n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n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n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주먹이나 발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등\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7. 29 2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대에 나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n[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n[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14. 10:23경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76세)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지하에 주차하도록 안내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신경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o 불리한 정상 : 연로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no 이전에도 피해자와 주차장에서의 주차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행위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일어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의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C(69세)를 어깨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관리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좌측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9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B는 범계로데오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7. 29. 18: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30에 있는 범계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여,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가격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해죄가 성립하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더 중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본인도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법률상 부부이다.\n피고인은 2020. 5. 12. 01: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주방으로 찾아가 고무장갑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주방에서 끌고 나와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은 후 가게 내 테이블에 앉게 하였다.\n피고인은 계속하여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고무장갑으로 수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n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n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소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17. 22:10경 B건물 7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n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정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고부관계이다.\n피고인은 2020. 9. 12. 20:00 ~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를 돈주고 사 왔다, 몇 천만 원을 쓴 줄 아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수 회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갈등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집을 나갔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배관철거 현장일을 하였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12. 19. 10: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야! 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올린 뒤 땅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완골이 골절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25. 12:17경(증거기록 제6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1957년생, 62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으로\n1)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진입하며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을 그곳에 내려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피해자의 택시 옆에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① 상해(폭행 포함) 관련 전과가 '5회'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그런데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② 피해자의 피해가 크며, 그럼에도 ③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고, ④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n이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17. 17: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n3.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8. 30. 19:20경 파주시 B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5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n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n\n{'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2차례 있었다(2013년, 2016년).\n○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전치 3주).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전력이 있으나 16년 전의 이종전력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21. 2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포차 앞 노상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피해자 D(61세)가 위 포차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를 부러트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검찰 구형의견 : 벌금 2,000,000원\n2. 약식명령 및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n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n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27.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전에 동네 후배인 D과 피해자 E(남, 47세)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일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1세)과 G(남, 60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찍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가. 제1범죄(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n나. 제2범죄(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n다. 제3범죄(상해)\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n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n2. 선고형의 결정\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하려고 한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복싱 아마추어 선수출신으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n•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2. 1. 7. 06: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불을 자꾸 밟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살인죄 및 교도소 내에서 범한 상해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상황에서 재차 교도소 내에서 상해죄를 저질러 2021. 12. 23.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5. 24. 05:00경 광주 북구 BE에 있는 ‘BF' 앞 부근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BG K5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H(18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안와골 및 하안와골의 폐쇄성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으로 형 집행 종료 후 9월 정도의 기간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n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n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10. 19: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3세)가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노상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1.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아파트 내 C경로당의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3세)는 위 경로당의 총무이다.\n피고인은 2019. 9. 30. 11: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의 E 건물 1층에 있는 F(무료급 식소) 앞 통로에서, 점심 무료 급식을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총무년 도둑년, 잡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n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잡아당기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서로 양손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27. 19: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역에 정차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와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B(59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복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는 B 업주이다.\n피고인은 2020. 07. 06. 23:45경 김해시 C상가 2층 B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함께 동석해서 술을 먹자고 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병원 안과 환자의 보호자이고, C(30세)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B병원 E 내 1층 'F매장'에서 근무하는 점장이다.\n피고인은 2019. 9. 1. 22:1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병원 E 내 2층에 안과 외래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 출입문을 찾던 중 1층 F(카페)내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고 F 내에 출입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 C가 '동건물은 22시 이후로는 출입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비트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툼의 경위,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많지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었고, C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승복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달리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해 줄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지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n1. 피고인은 2021. 3. 1. 20:3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의 일행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n-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20. 16: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내 D 원장의 진료실에서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었다.\n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병원의 현관에 있는 계단 아래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계단 위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6. 13: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위 고시원 2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58세)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n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국선변호인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어 사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통역인 선정을 요구하는 등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병원비 등에 대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이다.\n피고인은 2019. 1.5. 0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후 편의점 밖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나와 이 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죽인다, 니 꼭 죽인다, 기대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까지 따라 들어와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던져 화상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 3. 03: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씨발 시끄러워, 존나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일부 범행 경위를 다투나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식명령 이후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되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에 있는 C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고시텔의 총무이다.\n피고인은 2020. 6. 22. 17:45경 위 C 고시텔에서 지갑을 분실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7. 21:55경 대구 서구 비산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n피고인은 2021. 7. 7. 22:30경 대구 북구 C빌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따라 온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측 횡돌기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2,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17.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부부싸움 중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시간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행위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목 주변이 긁히고 모세혈관이 터진 자국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해자는 압도적 물리감에 큰 공포심을 느끼고 맨발로 현장에서 도망쳐 경비 안내데스크에 숨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고, 현재도 계속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감정이 큰 점.\n○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이 실언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질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양되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경추 염좌, 긴장 등으로 그 자체로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마쳐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된 점. 초범인 점."}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3. 10. 1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아래관절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회복할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말조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직장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양형의견(벌금 300만 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5. 23. 01:30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 앞에서 지인들, 피해자 C(42세)와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을 하느냐, 싸움에 자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10. 30.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3. 9. 16:00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학교 아래 둔치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B(남, 61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의 옆구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7세)는 위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10. 14. 12:16경 위 치과 탕비실에서,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 마련해 둔 커피에 락스를 넣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부식상 알칼리 및 알칼리 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의료보조인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교묘하고 충격적인 방법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식품에 유해물질을 주입한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중 임산부가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31. 18:0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뭐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넘어트린 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n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미분화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n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약 1년간 교제를 한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4. 20.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남, 65세)은 농업, B(남, 42세)은 회사원, C(남, 44세)은 회사원으로, 피고인과 B, C은 서로 이웃지간이며 B과 C은 서로 형제이다.\n피고인은 2021. 7. 15. 09: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B의 부모님 집 마당에서 경계측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계지점에 망치로 쇠말뚝을 박는 것을 상대방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B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B는 손님이고, 피고인 A은 C편의점 종업원이다.\nB는 2021. 7. 27. 07:09경 서초구 D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막걸리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한테 사기치면 죽는다, 나 교도소 다녀왔다\"고 시비를 걸고,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주먹으로 옆구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고인의 우측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10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n그러자 피고인은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B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좌측 대퇴부에 타박상, 좌측 흉부의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 및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3. 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n○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80세)이 \"인감도장과 집문서가 없어졌다. 당신이 한 짓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할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2. 12. 18. 21:35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35세)의 일행 5명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던 중, 함께 재직할 당시 성과급 문제로 시비가 있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콧방귀를 뀌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n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을 5-6회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n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n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n3. 선고형의 결정\n○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n○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종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할 때부터 감정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손해배상금으로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7. 30. 14: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사' 앞 계곡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사이이며 같은 계원이다.\n피고인은 2019. 10. 20. 1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소개한 계원이 돈을 내지 않아 대신 내라고 하였는데 그 돈을 내지 않고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한 것을 도망간 것으로 오해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말하였으므로 경찰관이 가도 된다고 하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앞으로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8. 24. 23:00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의 적용\n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n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n[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의 농장 가건물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61세)이 잠을 자지 않고 방에서 파를 다듬고 있자 밖에 나가서 다듬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9. 9.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일행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개월 ~ 14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n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3. 12. 01: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B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에게 위 아파트에 전처가 살고 있으니 전처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열상 및 안면부 광대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상해진단서\n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택시기사 진술, CCTV 영상자료 첨부)\n\n{'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17. 03:5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 C를 배웅하던 중, C를 태우고 출발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발이 밟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대학 동기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8. 2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과다환기 등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기절까지 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n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6. 1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05에 있는 공터에서 점심식사를 거르고 일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 B(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8. 16.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3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별다른 이유 없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한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 12. 18: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1수 용동 00실에서 피해자 B(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바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발로 6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4개월~1년 6개월[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 영역 :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범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4. 22.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울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팔로 머리를 조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다소 불명확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2. 29. 20:25경 부산 연제구 B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개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0. 10.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31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니까, 너는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3. 13:41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여, 82세)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벽 쪽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22. 05: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로부터 담배 불씨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n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담배 불씨를 피고인에게 튕겨 피해를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여행사 사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여행사의 직원이다.\n피고인은 2020. 7. 14. 18:30경 위 C 여행사 사무실 옆 카페에서 피해자와 임금과 퇴직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여행사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며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1.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구 B, 1층 ‘C'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가게에 출근하여 출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으어억... 으어억.... 아아아,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C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하 생략) 라는 등 노래(찬송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고성과 폭언을 하여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혼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과다환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는 B중고등학교 야간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다.\n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이 판매한 사과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된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개망신을 준다고 한 말에 화가 나 2019. 11. 26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B중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출혈의 상해를 입혔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1. 01:3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동업을 하는 피해자 D(31세)로부터 \"공과금 미납문제로 1월에 10~15일 정도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업장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9. 11.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n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5.11. 0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관계이고, 이혼소송 중에 있다.\n피고인은 2018. 11. 1. 15:5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세입자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7. 25. 11: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B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피해자 C(24세)와 점심 배식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다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수용규율을 어기고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5. 09: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5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2020. 7. 26. 말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내가 그 날은 말만 했는데 나랑 싸우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범행(중학생 피해자와의 폭행사건: 기소유예 처분됨)에 대하여 불리한 목격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보복범죄의 성격을 띠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19. 08:2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채 과거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19.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공소기각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20. 8. 19. 23:5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남, 28세)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n2. 판단\n○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n○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n○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n○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5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119에 신고하여 야산에 방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고양이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책임질거냐.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12.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휴게실 내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물통이 있는지 확인하자 '저리꺼져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추징에 관한 부분 이외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8. 11. 17. 14:5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 선학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그 전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끼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 2km를 쫓아가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미있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C과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툼을 폭력으로 해소하려 한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다.\n피고인은 2020. 10. 29. 12:14경 서울 강남구 C 지하2층 D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가 헬스장 내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두 번 스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운동기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2014. 3. 14.자 폭행\n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A중학교에서 이○○와 대화중인 피해자 최○○(13세)에게 \"왜 이○○에게 협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2. 2014. 5. 30.자 폭행\n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위 A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여학생과 교내에서 왜 입맞춤을 하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73세)는 D상가 내 점포의 업주이다.\n피고인은 2019. 12. 24. 12:35경 서울 관악구 D상가 내 3층 관리사무실에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와 서류 수령 서명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상호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관리실 입구를 막고 서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1. 18:30경 평택시 B빌라 C호 피해자 D(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수도요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위 B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27. 18: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n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열린 조수석 쪽 창문으로 담배를 쥔 오른 손을 넣어 지지려고 하고, 112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좆만한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13. 00:55경 통영시 B,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60세)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십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2. 24. 01:4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운행 경로에 대해 시비를 걸고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정차를 요구하였다.\n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뒤 욕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차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동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녹화되어 있음에도(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삭제·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n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중재에 의해 피해자와 1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50만 원을 실제 지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3.08: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화양동) 7호선 건대입구역 안에서 성명불상의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31세)이 나타나 중간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왜 상관없는 사람이 끼어들어, 씨발 놈아 꺼져,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7. 11. 12:02경 서울 서대문구 B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양아치네, 씨팔놈\"이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그 직전 마트에서 구입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간장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수급자인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여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23. 09: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여, 47세)가 사는 B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을 찾아가 출근 중인 피해자를 막아서며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상의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소송비용 중 증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21. 3. 30. 23:20경 서울 광진구 B 앞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27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아내랑 바람났냐, 너 성추행범이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범행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n한편 위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20고단356』\n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n피고인은 2020. 1. 8. 10:4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88 신도림역 1호선 2번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발목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왼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20고단1203』\n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n피고인은 2020. 2. 13. 13: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신 거에요'라고 묻자, 갑자기 양손을 번갈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17. 14: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통닭집 입구에서, 피고인이 2주 전에 위 통닭집 앞 가판에서 C로부터 구입한 신발의 사이즈 교환을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n피고인은 2021. 3. 11. 19:1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그곳에 이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37세)과 하차 지점에 대해 대화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알아서 가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n2. 폭행\n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운전자폭행 범행은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벌인 일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8.29.09: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로부터 \"도우미들한테 마누라가 밥 안 해준다고 얘기해서 동정받고 빵 받아왔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에 걸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은 다음 빵을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전날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그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 우려되는 점, 모멸감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 폭행 및 피해 정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9. 12. 23. 12:00~12:3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n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 폭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n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재판 중에 있고, 2020. 6.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n피해자는 2020. 11. 24. 08: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서 그곳이 1, 2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임에도 피고인이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로 바깥쪽으로 주차되어 있던 트럭으로 밀쳐 피고인의 얼굴을 트럭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07. 12. 5. 18: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의 무릎 위로 다리를 올리고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추근거리고 다른 남자 승객에게 시비를 걸던 중 보다 못한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며 지하철 범내골역 승강장에 내리게 하자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너그는 몸파는 년들이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여자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를 폭행하였으며,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 C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 점, 구치소 내에서도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수용질서를 어지럽힌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13. 15:30경 화성시 B건물 C동 앞 놀이터에서, 아들 D의 친구인 E으로부터 'F가 중학생 형에게 맞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해자 G(남, 13세)와 D이 마주 서 있을 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1회 잡아 흔들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9. 6. 10. 23:10경 서울 성북구 B C동 앞길에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D(남, 13세), E(남, 13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F(남, 13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15. 17: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동거하는 관계이다.\n피고인은 2021. 6. 21. 18:00경 경산시 C 앞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가 빨리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n징역 1개월 ~ 2년\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여 처벌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횟수가 수차례에 달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n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9. 3. 28. 16:4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약국 밖에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약국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약사인 피해자 D(45세, 남)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18. 04:08경 이천시 B에 있는 C 3층 주차장에서, 퇴근 셔틀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5세)가 탑승해 있는 자리에 앉으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웃기냐 씨발년아, 웃기냐고, 얼굴 뜯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2021. 3.~4.경 연인관계가 되어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21. 5. 9.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서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갔다가 같은 날 04:00경에야 돌아온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n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펜션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위 펜션의 임차인인 D의 배우자이다.\n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거제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펜션 하자보수 관련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설치한 시설비용을 주면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B 마트 종업원으로 주차통제를 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1. 4. 6. 1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5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모친이 운영하는 위 분식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왜 내 말을 왜 무시하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3회, 발로 복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n피고인은 2020. 10. 23. 21:25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병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22. 16: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번출구와 2번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이 합류되는 지점 한편에 마련된 잡지가판대 앞에서 직전에 2번출구 계단아래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내려오다 앞에 있던 참고인 D(여, 37세)과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D이 쓰러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려 하자 이를 본 피해자 잡지판매원 E(68세,남)으로부터 \"당신이 잘못하여 여자 분을 다치게 했는데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라고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씹다 남은 음식물이 잔뜩 섞여있는 타액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뱉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18. 12. 1. 00:20경 부산 북구 B,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8세)과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03 역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주지 않고 언쟁하다,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라'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8. 13:35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운수IC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n\n그러던 중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가고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당시 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15. 15: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문제로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와 목 주변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26. 23: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현관 앞 노상에서, 아래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2세)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 정도도 못 참냐, 사람이 살다보면 이 정도는 다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15. 19:23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린 후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CD 1매\n1. 캡처사진\n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n 피고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방어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점, 쌍방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17. 1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 B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0세)가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A 형은 왕이네 왕,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치워줘야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5. 1.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20고단9910』\n피고인은 2020. 10. 17. 18:4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O역사 지하 1층 발권기 앞에서, 피해자 S(여, 48세)가 지하철 표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천 원만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21고단2074』\n피고인은 2021. 02. 28. 17:00경 인천 부평구 R, 지하 2층에 있는 ‘O역사 지하상가 T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U(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7. 19: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IBK 현금자동입출금기 부스 앞 노상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남, 5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소주병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행의 동기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 A은 피해자 B(50세)과 대구교도소 미결 C에 수감하였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7. 5. 10. 12:00경 대구 달서구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미결 C에서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 피고인의 유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전혀 뉘우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2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주차라인 밖 벽면에 주차하였음에도,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4. 18. 23:29경 부천시 B 앞에서, 그 도로의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는데 승객을 하차시키려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4세)가 택시의 클랙슨을 울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의 옷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동춘역 방향으로 향하는 선학역 근처의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자신이 앉아있는 버스좌석을 등받이 부위를 걷어차고 큰 목소리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21. 5. 28. 06:5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추근거리다가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은 2020. 6. 9. 01:5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D(남,19세)과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n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남, 19세)과 피해자 F(남, 18세)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3. 13:50경 대구시 동구 B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야이 새끼야 인사도 안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길이 약 20cm 가량의 소세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n2. 양형이유\n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가. 불법성 가중 인자\n수 십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n나. 참작할 정상\n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치료를 앓고 있어 폭력 성향이 잘 통제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함.\n무죄 부분\n1. 공소사실\n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꺠관절의 염좌솽 등을 가하였다.\n2. 판단\n검찰이 제출한 증거(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CCTV 영상을 재생하였을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어꺠관절의 염좌상이 발생하였는지 식별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15.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여자친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자신에게 미루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1. B, 피고인, E의 각 진술서\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26.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 중 피해자 D과 밖으로 나와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n범행내용\n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동자점 앞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등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28. 01:20경 대전 서구 B, 건물 7층에 있는 ‘C' 상호의 클럽에서, 피고인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고인과 그의 친구들이 각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을 데리고 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쳤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2.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6세)가 전일 임금문제로 전화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어제 누가 전화했어,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난로 옆 연탄에 꼽혀 있던 연탄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지만, 판시 범행의 단초가 된 체불임금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해 줄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다.\n피고인은 2021. 4. 2.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주차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하여 신고를 하려다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n○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0. 3.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84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전체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 D(84세)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n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n피고인은 피해자를 목발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에 있는 상처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팔꿈치 등을 부딪쳐 부은 것이다. 3. 판단\n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피해자는 84세의 고령으로 경찰관이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법원이 3차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며 구인영장도 발부하였으나 현재 피해자가 치매증상이 있어 기억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여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였다(2020. 1. 20.자 구속영장 집행불능보고서 참조). 이에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 부위에 상처가 있는 사진과 목발 사진이 유일한데,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20. 10:4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가 처벌받은 내용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29. 16:2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 앞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31세)이 물리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 2015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5회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반말하는 바람에 화가 나 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n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9. 4. 01:40경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D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관련 상피고인인 피해자 E이 일행인 여자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 테이블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 술 먹지 말라 그랬냐\"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4. 2.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위 응급실을 방문하여 처치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정확한 경과 확인 전에 경추보호대를 제거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탈착을 제지하며 다시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려 하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법정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n[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5.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n○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9. 18. 03:01경 서울 송파구 B 1층 가공식품점 ‘C' 앞에서 시장에 납품할 물건의 하차를 위해 차를 빼달라는 피해자 D(남, 47세)의 요청에 따라 차를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차를 왜 이따구로 댔어.'라고 한 말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오늘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9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n[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n2.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2.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에서 같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여, 47세)가 다른 직장동료에 대해 뒷담화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피해정도, 범행 이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 A은 2020. 8. 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건물 지하1층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장'에서 방청객인 피고인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면서 흥분하여 책상을 치며 발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무식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대전 동구 B시장 초입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자신에게 10분 동안 말을 하며 시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옆구리로 1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n[선고형의 결정]\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n○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 7. 14:2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길에서 자동차 좌회전 문제로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n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녀가 자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손목비틀고 밀치고 때리고 폭력 인정 안 하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야 손목비틀고 밀친거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 이제부터 똑바로 살게요, 모든게 다 내 잘못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관계 중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을 수 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1. 22. 14:0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사진을 찍냐. 사진 내 놔.\"라고 말하자, \"뭐 이런게 있노. 안찍었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화를 내면서 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n1.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전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n2.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로 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n2. 각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n[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n[특별양형인자]\n-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n-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n[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n[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n[일반양형인자]\n-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n[최종 형량범위]\n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 1년 3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나 폭행하였고 그 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폭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다가 병약한 상태로 피고인의 폭행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친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전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n이후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로 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여, 위와 같은 2회의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15:00경 경질막밑출혈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n2. 판단\n피고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부검시 발견된 상처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사망전 혼자 남겨져 있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n배심원 평결\n1. 유·무죄에 관한 평결\n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유죄 의견\n2. 양형에 관한 의견\n○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n○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3명\n○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n○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n○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1명\n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8. 12. 24. 00:06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39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 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D가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59세)는 같은 C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다.\n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버스공영차고지'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2회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16. 05:4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행님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나\"라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1. 2. 8. 12:3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자신을 비롯한 수용자들의 생활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4. 23. 06:5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 직전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25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커피숍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n피고인은 2020. 11. 13. 23:5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서울 송파구 B, 2층 C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환불해 줄 테니 나가달라고 요청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카운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음료수를 뿌리고,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n1. 증인 D의 법정진술\n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n피고인은 2019. 8. 3 04: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뒤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39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20. 7. 17.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에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그곳 현관문에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현관문 가까이 서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을 힘껏 밀쳐 닫음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 20. 22: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위 건물의 보수공사를 한 공사업자인 피해자 C(48세)이 내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에게 보수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화장실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16. 22:3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값 정산 문제로 피해자 C(여, 64세, 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1. 16. 21:4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이성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자녀의 휴대폰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과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과 어깨 부위 등이 신발장과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이 사건의 경위\n피해자 B(34세)은 2019. 11. 18. 23: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위 B의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위 B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크락션을 울리다가 하차하여 다가오자 \"씨발새끼야 왜 빵빵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n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은 2020. 11. 10.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작업자 D에게 \"씨발 누구냐고. 씨발놈아 말하라고 그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붙으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였다.\n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씨발 넌 뭔데, 그 새끼 누구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n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이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41세)의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렸다.\n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는 2019. 3.경 폭행사건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n피고인은 2020. 11. 4. 10:00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30, 청안공원에서, 위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친년,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종전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9. 09: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62세)가 화장지를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n피고인은 2019. 9.6.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D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 E가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n1)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39조후단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n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저 새끼랑 사귀나. 야, 이 씨발년아. 똑바로 행동안 하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24. 06: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19세)과 음식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과 음식 값의 결제문제로 시비하던 중 나이어린 손님의 욕설에 순간 격분하여 초래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17. 13:05경 광주 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 C(26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바로 앞을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C의 진술서\n1. CCTV 영상 캡처화면\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자신이 매장 내 옷걸이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7. 3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B(여, 4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그 일행인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공소기각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던 중, E와 사이에 싸움을 말리는 B을 두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B의 옆구리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n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n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n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에 화가 나서 \"씨발놈, 니가 내한테 법을 해가지고 하면 되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과 뺨을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온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B과 C은 D(주)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며, 피고인은 용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들은 물건을 싣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n피고인은 2020. 9. 9. 09: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팔을 잡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 등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n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공소기각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20. 9. 9. 09: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n2. 판단\n○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n○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n○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30. 1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진술이 피고인의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도관들의 제지로 피고인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n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판결을 선고받던 중 함께 선고받던 공동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n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2.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상가 내 ‘C'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70세)가 기분 나쁜 말투로 ‘왜 왔느냐'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다.\n피고인은 2021. 1. 1. 19:14경 위 구치소 C실에서 날씨가 추운데 피해자가 거실 안에 있던 화장실 문틈을 막고 있던 신문지를 빼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1. 13. 12:4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 도시철도 연산역 지하1층 개찰구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35세)과 어깨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며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워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끌어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회사원이다.\n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정차 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 차량(D)을 피해자 E(여, 79생)이 운전하던 차량(F)으로 부딪친 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통행로에 정차를 하면 안되지 않나요\"라는 말에 시비가 되어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한다며 휴대폰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자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방통행로는 역주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차량을 추돌하고서도 즉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 남편이 일방통행로에 주차해 놓은 것을 문제삼고, 뒤이어 사고 장소로 온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휴대폰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n[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판사 오덕식"}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1. 피고인은 2019. 8. 16. 19: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이 길에 오줌을 누는 것을 보고 \"거기다 왜 오줌을 싸지르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n2. 피고인은 2019. 8. 23. 19:15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1항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범죄전력\n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범죄사실\n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동거하지 않는 형제사이다.\n피고인은 2021. 3. 28.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근처에 위치한 친구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구에게 반말하는 등 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D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2.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택시들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다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 어서 차를 빼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5. 15. 11:25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 부동산 복비를 달라는 요구와 함께 진로 방해를 받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는 위 건물 관리단 대표이다.\n1. 2020. 11. 9.경 폭행\n피고인은 2020. 11. 9. 11:22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관리비 집행 등 결재를 받으려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n2. 2020. 11. 16.경 폭행\n피고인은 2020. 11. 16. 10:4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3. 2021. 2. 16.경 폭행\n피고인은 2021. 2. 16. 09:4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2. 26. 12:15경 서울 강서구 B, 'C'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D(37세)가 버린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일로 와봐, 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담배도 안 핀다\", \"왜 반말을 하냐\" 등의 말을 하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9고단6432』\n피고인은 2019. 11. 13. 0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초록불임에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받자 화가 나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n『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도림천 방향 5-2 승강장에서, 승강기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0. 1. 19:10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빼지 않냐'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7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n피고인은 2020. 6. 16. 16:05경 서울시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가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n1. 상처부위 사진\n\n{'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2019고단2871』\n피고인은 2019. 6. 13. 11:35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2019고단4873』\n피고인은 2019. 10. 30. 07: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내 면목역 방향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함, 재범의 위험성이 큼\n○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심신미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n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20. 17:55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42세)의 창고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경계에 있는 전봇대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7. 9. 26.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호스트 바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위 업소 룸 안으로 찾아와 위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벽과 테이블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가 난폭운전을 한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n피고인은 2021. 5. 7. 04: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경찰서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의 진술서\n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n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13. 11:20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n피고인은 2020. 7. 3.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22세, 남)이 후진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일행이 부딪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지나가고 있는 것 안 보이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n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D, E 작성의 각 자술서\n1. 피해사진\n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n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9. 22. 15:5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85 장안로삼거리에서, 피해자 B이 본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후 1회 더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11. 25.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번 수용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3세)의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용실에 비치되어 있는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7.9.2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길을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 미친년, 또라이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5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n○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4회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n○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사 김영호"}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6.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기사로서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와 택시 운행경로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다.\n피고인은 2020. 5. 3. 16: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장례식장에서 둘째형의 장례를 치르던 중 과거 피고인이 조카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큰형인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 카페에서, 대의원명부 열람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대의원명부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 범죄전력\n피고인은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n■ 범죄사실\n2021고정1\n피고인은 2018. 9. 1. 00: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D(27세)에게 \"아기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n2021고정2\n피고인은 2018. 9. 22. 02:50경 경주시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G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H(51세)에게 \"아저씨 뭐야\"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3. 28. 19:00경 파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주민회의 출석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8. 14. 1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근처에 둔 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빵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n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n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n4.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은 C 직원인 피해자의 뺨을 꼬집어 폭행하였다.\n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2017. 8.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도 있다.\n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년의 누범기간이 거의 종료되던 시기의 범행이다.\n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n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부천시 C 피해자 B(46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팔꿈치를 이용하여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5.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과 회사 일에 대해 대화 중 말다툼이 되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시늉을 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n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1. E에 대한 진술조서\n\n{'text':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며 서로 밀치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6세)은 같은 배달대행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6. 6. 14:00경 광주 남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B' 직원인 F에게 빌려준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29. 20: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20.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불안․불면․충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여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곁에서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n○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센터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n피고인은 2019. 5. 3. 18:10경 C센터의 센터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센터에서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센터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 또는 이유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n피고인은 2020. 1. 5.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하차하던 중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이 앉았던 조수석 의자를 바로 세우면서 ‘아이씨'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 화가 나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6. 21. 23: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점' 드라이브 스루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2. 14. 09:5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조카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0. 3. 14:10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내 개천절 기념행사장 무대 바로 앞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밀치면서 제지하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여, 63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10. 14. 19:10경 피고인이 사는 서울 양천구 B, 빌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다가 피고인이 내다놓은 배달음식 그릇을 넘어뜨려 국물이 쏟아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올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n○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0년 사이에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n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16.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부근 왕복 4차로 도로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뒤쪽에서 경적 소리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4. 5.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기본영역\n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n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B은 2019. 8. 16.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D 주차장에서 나와 골목으로 진행하였다.\n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진입하면서 좁은 골목으로 인해 서로 교행이 되지 않았다.\nB은 차량을 후진하면서 서로 교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후진을 한 것에 대해 화가나 A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에 짐이 많이 실렸는데 비켜주면 안되냐, 야 십할 놈아, 개새끼야\"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A이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그러자 피고인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십새끼, 어린놈이 양보하면 되지\"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5. 20. 18: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0세)이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9-10m 정도를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9.10. 09:0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폭력을 가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1. 6. 16: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65세)의 여동생 C에 대한 업무방해죄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C 부부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음료수를 뿌리며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1. 10. 00:08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고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창고에서 물품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뒷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졸랐다.\n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n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n[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n[특별양형인자] 없음\n[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n3. 선고형의 결정\n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만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n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무죄 부분\n1. 공소사실의 요지\n피고인은 2019. 1. 10. 00:08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창고에서 물품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창고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3회 내리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n2. 판단\n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n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n나. 관련 법리\n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n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n다. 구체적 판단\n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뒤로 넘어뜨리려 하였고, 손으로 티셔츠의 목 부분을 쭉 밑으로 가슴부분까지 잡아당기면서 손이 꺾여 가슴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n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는데 뒤에서 ‘이 시간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미친놈이 있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는데 피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2~3대 정도 때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나왔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n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배를 사서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편의점 밖 냉동고 앞에서 1, 2분간 편의점 안을 바라보거나 몸을 비틀거리다 엎드리는 행동을 하다가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n4)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에서 나왔다가 밖에서 편의점 안을 바라본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창고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습하여 뒷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졸라 뒤로 밀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기는 하였다.\n그러나 ①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당시나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증인신문조서 12쪽)가 나중에 CCTV 영상이나 자신의 가슴 쪽에 난 상처를 보고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등을 만져 강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잡아당겨 가슴 쪽으로 내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n3. 결론\n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6. 12. 27. 16:00경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라는 C의 연락을 받고 김천시 D에 있는 E 원룸 505호 도박장에 찾아가, C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을 가리키며 \"저 여자가 사기도박을 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한 번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지른 직후였고, 사기 도박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n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1.30.11:0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협의이혼 중이던 남편인 피해자 D(29세)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뺏어가자 이를 되찾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종아리를 차고무릎으로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0. 7. 20. 23:40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각주1>,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19. 6. 17. 03:50경 김포시 B 3층에 있는 'C' 2호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일행인 피해자 D(43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잡아 밀쳐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n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n\n피고인은 2021. 3. 22. 16:30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중 피해자 C(여, 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n\n{'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n\n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폭행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폭행으로 입건된 뒤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