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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정상 C 부근에서 천막을 지어놓고 그 곳을 찾는 무속인 등을 상대로 안내를 하고 주변을 청소해주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2020. 5. 초순경 피해자 D(가명)가 친구 E와 함께 F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등산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F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자신의 C 천막 내 침대보수를 위해 목재를 들고 B에 올라가던 중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B 약수터 앞 벤치에서 친구 E와 마주보고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은 돈이 많은데 죽을 때가 되어 그 돈을 누구에게 주고 가냐, 젊은 여자를 만나서 주고 가야되지 않겠냐', '자신의 천막에 가면 침대도 있고 아늑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교와 철학을 가르친 제자들 사진이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는 척 다가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 종아리에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2회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치우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종아리와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2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 20:30경 B에서 내려와 귀가 중 서울 종로구 H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F 강아지를 데리고 친구 E를 만나러 가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접근해 이름을 물어보며 '맛있는 것을 사줄테니 천막으로 놀러 와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강아지에게 정신을 쏟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고, 깜짝 놀라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연달아 1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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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31세)는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30경 경주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게 내 방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 무릎까지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와의 관계(직장 동료의 배우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처벌 전력(벌금형 7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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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청주 흥덕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쇼핑몰 운영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이성적으로 만나보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피고인을 만날 생각이 없다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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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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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1. 00:18경 서울 강남구 B 'C' 지하상가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를 따라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심야 시간에 지하철 출입구 계단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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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2. 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B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배 등을 만진 다음,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의 속옷을 벗고는 "한번만 (내 성기를) 빨아줘"라고 3~4회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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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6. 23: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조합 두류지점 앞길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가까이 오도록 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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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0. 9. 18. 01:00경 부천시 B 1층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 부천시 E 모텔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 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 일로 피해자 및 F로부터 "만지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쇼파에 누워 잠들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제발 하지마. 왜 그러는거냐?"라고 항의를 받았음에도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위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추행부위,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되는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19고단978』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 골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골프레슨 강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골프스튜디오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3:00경 위 'D 골프스튜디오' 실내연습 3번 타석에서 위 피해자의 골프 스윙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위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손을 위 피해자의 골반에 갖다 댄 후 위 피해자가 골프채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하며 양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잠시 멈추게 되자 위 피해자가 착용한 골프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878』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골프 레슨 강사이고, 피해자 F(가명, 여, 53세)는 위 골프스튜디오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1:00경 위 골프 스튜디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습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고,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배꼽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기화로 여자수강생인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 F(가명)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성기를 갖다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978호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2019고단387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26. 03:1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며 위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서울 중구 E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부터 같은 날 04:13경 사이 위 E모텔 F호 화장실 안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티셔츠 안으로 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티셔츠 밑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회 가량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령 차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모텔 호실 내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에 관한 형사 처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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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7.경 저녁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후 물을 마시러 간다며 주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4~5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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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눈을 피해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태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무시하고 욕보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향후 처벌불원의 가능성도 있는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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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4. 02:14경 화성시 C 건물 D 상가 옆 1층 출입구 부근에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툭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 건물 옆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위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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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야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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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5. 22:1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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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1990년경 및 1994년경 폭력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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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구 시각장애 6급)으로 안마사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목, 허리 통증으로 안마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4:5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 마원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고리를 풀고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옆구리를 마사지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유두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쥐고 원을 그리듯이 4~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 골격 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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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마 시술 중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안마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으로 안마하는 행위를 허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불시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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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D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있음),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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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9. 08: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일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보지의 전선을 아느냐? 좆이 벌떡 벌떡 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왼손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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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희롱하고 추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전문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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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가명)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OO 술집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쳐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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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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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로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2021. 1. 15.부터 위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5:07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늦은 출근을 사과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감싸며 만지고, 계속하여 15:09경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상체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키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올려 약 3초간 어깨를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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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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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중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자, 피해자 김○○은 위 □□중학교 학생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 2학년 건물 3층 복도에서 시험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심히 하고 있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학기 일자불상 오전경 위 □□중학교 3층 학년실 내에서 다른 교사의 심부름으로 학년실에 찾아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아,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5:20 경부터 16:30경 사이에 위 □□중학교 5층 강당 무대 뒤 방송부실 내에서 방송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이 앉아 있던 방송부 벽 쪽 의자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방송부 이야기를 하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송부 내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이리 와봐라. 한번 안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와, 진짜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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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4. 07: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우산 끄고 들어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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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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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택배회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9. 7. 8.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하역장에서 제품 배송 등 업무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쇼핑몰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음료수를 사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뒤돌아서 가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위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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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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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정비본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E 소속의 특수경비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검색을 받은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명찰을 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과 조끼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8:09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H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안검색을 받은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누르며 수 회 명찰을 옆으로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왜요, 왜? 아, 이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명찰을잡아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갑자기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잡으며 나머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만지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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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부산 동구 B 소재 ‘C' 안마원을 운영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위 안마원 원장실에서 왼팔의 오십견 증상으로 안마원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53세)에게 아픈 부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왼팔을 올린 자세로 서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키고, 09: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압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상체 및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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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23. 17: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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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9. 00:5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바 근처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을 넣을 듯이 세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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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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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 안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무릎을 꿇고 빌다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하의를 입고 출입구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등을 수 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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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4. 22.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5층 5관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옆 자리에 앉아 혼자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비스듬히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미리 벗어둔 피고인의 점퍼 밑으로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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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7:00경 양주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술을 사마시던 중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 AE(가명, 여, 52세) 앞으로 가 자신의 집에 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만성통증 관련 진통제 오남용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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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여, 22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18.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행정복지센터' 앞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앞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11.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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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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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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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주점의 손님과 업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22: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배웅을 나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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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희망하나 선고유예를 하기에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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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9. 01:05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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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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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 8. 저녁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서 밀양 00초등학교 동기 모임을 통해 김B 등과 술을 마신 후, 김B과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김B의 동거녀인 피해자 손○○(여, 56세) 운영의 울산 남구 000 2층 노래타운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00:00경 위 노래타운 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노래를 찾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노래방 기기 앞에서 화면을 쳐다보면서 리모컨으로 노래를 찾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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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피고인이 배우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빈 방에서 관계를 갖자는 등으로 희롱하여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 다만,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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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1. 7. 13. 01:08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 남구 D 방면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케이크를 들고 있는 것을 본 후 ‘오늘 생일이냐, 나도 생일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원나잇이 뭐냐, 송도에 드라이브를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간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태운 채 송도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2경 부산 서구 E 공용화장실 근처에 이르러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백사장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해수욕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문지르고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 공용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인근으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건네면서 ‘뽀뽀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마주잡고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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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니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야간에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승객으로 태운 이후 1시간 정도 택시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택시기사에 대한 신뢰를 파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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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피해자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0:40경부터 2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과 등, 머리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팔을 감싸 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7경 위 와인바 주변 길거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쥐고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9경부터 23:1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고 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을 때 차 사고라도 나서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증거목록 순번 2번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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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2.경 당시 B대학교 인문대학장 겸 문예창작과 교수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3세)은 같은 대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7: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공원 부근 팔당변 도로변에 피고인 운전의 F 벤츠 C220 승용차를 정차한 후 내려 차 뒤쪽에 서 있다가, 잠시 차에서 내렸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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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석유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9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5년 전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1:0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미수금을 받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말을 듣고 보일러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보일러를 시험한 뒤 손을 씻으면서 피해자의 남편이나 아들이 부재중이라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에 보일러가 또 망가지면 나에게 전화하라'는 제스처를 취한 뒤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등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안았던 피해자를 놓은 뒤 위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악수를 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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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21.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점상 앞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후 찾은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럴 땐 엉덩이를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오래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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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은 약 18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온 지인 관계로,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논산시 C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 20:25경 위 펜션 객실 앞에서, 피해자가 객실 위에 있는 정자를 가리키며 "저기 있는 정자에 가봤냐, 경치가 좋으니 언니와 함께 가봐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정자에 올라가, 주변이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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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적 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5:53경 경기 의정부 B병원 정류장에서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마스크를 걸어달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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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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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4. 03:2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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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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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C에 있는 트랙에서 친구와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산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고 도망간 사람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모습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범행장소인 공원 내 E 건물 주변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영상에는 사건 발생 무렵 위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와 주차장에 식재된 나무 옆에 앉거나 주차된 트럭 근처에서 공원 트랙 쪽을 바라보다가 공원 밖 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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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B'라는 인터넷 교육 컨텐츠 관련 업체의 지원 연구원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B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2:30경 서울 마포구 D, 1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도와준다면서 그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왼쪽 옆 가슴을 찌르거나 꼬집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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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각주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상습성이라 함은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하고, 상습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회사업무와 관련한 학습지원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에서 시작되어 점차 그 내용 및 정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습벽에 기한 범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습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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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6. 21: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무릎을 가져다 대었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섹스할 기회를 한 번 만듭시다.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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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D에 소속된 직원으로 B의 집에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1.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음식 간을 봐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식을 맛본 후 갑자기 양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죽을 데우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2,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차로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 및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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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07:36경 수원시 B에 있는 C대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39세)를 뒤에서 덮쳐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14.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03:05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엎드려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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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8.0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집인 피해자 C(여, 65세)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에게 줄 것이 있으니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서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냉장고에서 꺼낸 돼지고기를 건네주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쓸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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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5: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외롭다. 딸래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3~4회 가량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에게 수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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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2. 2.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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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7.02:05경 술에 취하여 경기도 수원시 B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인 D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다음 왼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 쪽으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대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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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달리는 차 안에서 탈의하고, 신체접촉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단순한 음란행위를 넘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추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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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6. 05:30경 제주시 B, 5층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직전에 같은 건물 편의점에서 만나 거주지 안에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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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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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신발을 만지면서 ‘그 신발을 어디서 샀느냐, 신발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냥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자신의 왼쪽 팔로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6. 저녁경 강릉 E 소재 피해자 F(여, 22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매장 장판공사를 돕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좌측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18:17경 위 ‘G' 앞 노상에서, 부모님의 건어물 판매를 돕기 위해 손님들과 대화하는 피해자 F(여, 22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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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1번방에서, 피고인의 여성 일행 요청으로 노래를 검색하러 들어온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사타구니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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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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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피해자 E(여, 19세)이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F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조개가 있냐, 나는 보조개 있는 사람에게 훅 간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및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불특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인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n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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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운행 중인 택시라는 범행 장소의 특성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떨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채 하차하였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들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중간 단계의 범위가 총점 7~12점인 점을 감안하면 낮음의 경계선을 약간 정도 초과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신병질자선별도구 평가 결과 또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위 평가 결과 및 앞서 본 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인 점, ③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히 중한 정도의 유형력 내지 협의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었다거나 강간 등 중한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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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5세)는 위 안마원에 약 6년여 정도 방문하여 다른 직원으로부터 안마를 받아왔으나, 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는 교정 목적의 안마를 처음 받은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2:15경 위 안마원 교정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손끝을 세워 바지 위로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를 약 2초 동안 눌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오래전의 성범죄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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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 21:32경 피해자 B(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로 안내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으며, 같은 날 23:05경 일어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로 피해자를 앉힌 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시간에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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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동네 지인 관계이다.
1.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텃밭에서, 그곳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넝쿨을 제거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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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6. 21:48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가명)의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중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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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과 당혹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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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8. 31.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곳 테라스에 남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고 집적대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편의점 주소를 묻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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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8. 19:50경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카운터 앞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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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아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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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6.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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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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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실내포장센터 코너(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17: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부른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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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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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지방방호주사보 7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만 19세, 여, 가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0:1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로 술값을 계산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계산대 옆에 위치한 냉장고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채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무릎 쪽으로 숙이고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는 등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닿게 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치면서 "살을 해결하라, 내 아들이 너와 똑같이 살쪘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계속하여 "야, 이놈의 새끼야 살 빼."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를 2~3회 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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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동네 이웃으로, 2020. 7. 30. 12:00경부터 14:00경까지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9:25경부터 20:3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분만 쉬다 가겠다'며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옆으로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밑에 앉힌 후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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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베푼 순수한 호의를 악용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집 안에 있었던 점이나 추행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공포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못 된다고 하나, 신고 직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한 점이나 수사기관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건설사 본부장이라고 하니 어찌 해볼 생각으로 접근한 것 아니겠냐’고 피해자를 비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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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수영장의 수영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피고인에게 수영 강습을 받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위 수영장에서 수영 킥보드를 손으로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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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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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C'을 약 17년 동안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7.자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위 안마원에서 피해자 D(여, 60세)과 피해자 E(여, 62세)에게 각 60만 원을 받고 총 11회의 전신마사지 및 침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1) 2021. 7. 27.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7. 27. 1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B 'C'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음부 바로 위쪽 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7. 28.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7. 28.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8. 1.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1.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21. 8. 4.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4.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이 좋지않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 윗부분을 수차례 누르고, 사타구니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음부와 음부 바로 위 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5) 2021. 8. 7.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7.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21. 8. 9.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9.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2021. 8. 11.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11. 낮 시간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1) 2021. 7. 30.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7. 30.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화 불량을 호소하여 가슴 중앙에 침을 놔주기로 하여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있자, "젖꼭지 어딨지? 젖꼭지 찾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8. 2.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2.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침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앞으로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8. 6.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6.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2021. 8. 11. 자의 추행
피고인은 2021. 8. 11. 01:15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로 피해자가 엉덩이에 침을 맞은 직후, 갑자기 손가락 3개로 피해자의 질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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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2. 14.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모악산 등산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남, 63세)와 이야기를 하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자 뒤따라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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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9. 20: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10번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립스틱을 찾으러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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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 1.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인수한 순천시 B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모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계속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끈하게 해주겠다,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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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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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22. 05:00경 보령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심한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려 그 위에 1분간 올라 타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신고되었음을 알고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망을 가 범행 직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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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 22.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방에서 당일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과만 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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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19. 23:00경 울산 북구 B, ‘C'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현금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대 밖으로 나와 현금인출기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벌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에 걸쳐 두드리고 문질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이 이루어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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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3세)은 ‘C산악회' 회원으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9:00경 'C산악회'에 참석하여 강원도 삼척에 있는 '묵호둘레길'을 등반한 후 김천으로 돌아오는 D 관광버스 안에서 관광버스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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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7. 08: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뒤따라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건너 버스 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선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밀집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하였다고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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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C 상무, 피해자 D(여, 38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계장으로서 상하관계에 있었고, 2014. 9. 19. 위 회사의 야유회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14:00경 강화도 석모도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버스좌석 바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앉으면서 피해자를 안쪽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14:44경 인천시 강화군 E에 있는 F진입로 계단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녀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F 휴게소에서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5명
-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 의견
-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4명
-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2명
- 벌금 500만 원: 배심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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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수산물판매 직원이고, 피해자 C(여, 가명, 35세)는 마트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0:51경 화성시 D. 'B' 수산물판매 코너 앞에서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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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6. 오후경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땅 증여 문제로 등기소 업무를 마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C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경 남양주시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소송 관련 업무를 피해자와 함께 하다가, 위 부동산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차량(C)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3.경 제2항 기재 E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소송 관련 업무를 피해자와 함께 하고 귀가하는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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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6. 15:3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길가에 서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C(여, 16세)의 왼쪽 옆구리를 끌어안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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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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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소방서 C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4세)가 차량 상향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어디 사람이 오는데 쌍라이트를 켜나? 이 씨발년이 어디서 보지팔고 와서 여기다 불법주차를 하나, 여기가 주차하는 데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아저씨 보세요, 술 먹었어요? 술을 입으로 먹었어요? 밑으로 먹었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술을 입으로 쳐 먹던, 좆으로 쳐 먹던 볼래? 한번 봐라 내가 술을 좋으로 먹었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함께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982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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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9. 02:30경 인천 부평구 B 객실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돈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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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성매수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만난 다음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력과 진심어린 사과에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며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데 대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자 범행을 중단한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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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6.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 등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7. 27.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까지 우산을 씌워달라고 부탁하여 위 승용차까지 간 후 대리운전 기사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리자며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밀쳐냄에도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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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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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1』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여, 59세)는 시민단체활동가로서 2019. 2.경부터 B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위 재건축 조합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다.
1.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 있는 위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조합원들과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조합장에 출마하였으니 잘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서류를 검토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정101』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자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의 조합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주무르듯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졌고, 같은 날 20: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조합원들과 술을 마시는 중 재차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2020고단1 사건과 2020고정101 사건에서의 각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