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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5. 2. 16:2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로비 1층에서, 민원서류를 찾던 중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왜 일을 똑바로 처리를 해야지 않느냐.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에게, "니들이 뭐하는 것들이냐, 이름이 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가슴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소외 2와 공소외 1(대판 공소외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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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25.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3:20경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에서 2014. 5. 15.경 발생했던 피고인의 폭행 사건 당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다며 항의를 하던 중 흥분을 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 건드리지마라, 건드리면 죽여버리고 감옥가려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순찰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경위 C과 경장 김광섭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씹할놈 나를 잡아 넣을려고 몰려오네"라고 외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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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받고 귀가하였다가, 현행범 체포통지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흔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비해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못하다.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도 폭력, 무면허운전, 성매매알선, 절도, 사기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14회의 범죄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은 점, 과거 범행을 반성하며 직업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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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6. 02:20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호텔D' 주차장에서, ‘E BMW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BMW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일행 H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잡아 끌고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도로냐 이게, 저새끼들 웃긴새끼들이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H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사 G이 H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수차례 순찰차로 달려들고 양손을 머리 뒤에 얹은 다음 몸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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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12:1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사무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인 D에게 "가시나야 죽여뿔라"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같은 공무원인 E을 몸으로 밀치려고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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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 유형 범죄로 수 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동종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6. 8.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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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38세)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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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폭행의 정도는 약하고 시간도 짧으며 1회성 폭력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피고인이 폭행 후 밀려 넘어지는 것을 달려들어 제압한 다음 뒤로 수갑을 채웠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에 비추어 체포가 다소 과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초수급자로 노동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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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손님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경사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02:10경 제천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위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소란을 거듭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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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4. 00:4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택시가 잡히지 않자,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할 생각으로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으며, 119 구급대 공동대응 신고 시스템을 통해 출동 요청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집으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택시가 많이 다니는 곳까지 태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E에게 "집에 태워주면 되지,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하면서 경찰 순찰차의 보닛 위에 누웠다.
이에 E가 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 보닛에서 내려와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 공동대응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거친 언동으로 인해 상대 경찰관이 상당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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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1. 19. 18:5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포장마차 앞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좆까는 소리하지 말어", "씹할 놈"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을 들어올리며 "눈을 찍어버릴라"고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위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르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 또한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장마차 업주와 다툼이 있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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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26. 18: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그곳을 보행하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행 중인 차들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보호조치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8:28경 목포시 F 앞 길가에 이르러 위 순찰차 옆 좌석에 앉아있던 경사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팔로 밀어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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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가족 관계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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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6. 20:18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들어 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달라. 집에 가게 순찰차로 태워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야, 너희들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하고, 위와 같은 사실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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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며 ‘너 씨발놈이 내 좆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식당 등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무려 10여 차례(집행유예 3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7. 3월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뒤로 2회나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2019. 10월경에는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더 이상의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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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3. 15: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F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분을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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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입구에서, ‘승객이 욕설을 하여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으니 승객을 하차시켜달라'는 불상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 상경 D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위 C,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C,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위 C의 왼손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을 폭행하여 경찰서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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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의 폭력 전과도 8회나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의무경찰들이 자신에게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 부위를 무릎으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근 10년 내의 전과는 3차례의 벌금형뿐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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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04: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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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대상 공무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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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7.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지적 장애가 있어 보이는 피고인이 매장에서 옷을 벗고 다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매장의 피팅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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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류매장에서 탈의를 하고 다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파손된 안경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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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7. 01: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C술집 10번방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9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가슴부위를 양팔로 밀친 후 발로 위 경위 E의 다리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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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0. 02:0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들고 있던 생수통과 냄비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 등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E에게 욕설과 함께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E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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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알콜중독 및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알콜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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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4.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손님을 제지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경찰새끼야, 내가 끝까지 가서 너희 다 잡아 쳐넣어 줄게"라고 말하고, 위 F이 바디캠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이 새끼 영상 안 끄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몸을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 씨발, 좆나 억울하다고 수갑 채우라고"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헛개수' 유리병을 주워 들고 "내가 자해해줄게, 봐요"라고 말하여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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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난동을 부린 범행이나,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가한 유형력은 매우 경미하고 경찰관들을 공격하기 보다는 주로 억울함을 표시하며 자해를 하려는 언동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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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22. 18:5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자인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이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같은 날 19: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 앉아 있던 중,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깨우자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건들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정재상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검사의 구형: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주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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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30. 02:06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E에게 다가가 몸을 들이 밀었으며,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 것을 수회 요청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동종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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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5.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노래방 주인이 못 나가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타고 온 순찰차 아래에 발을 넣고 바닥에 눕는 피고인을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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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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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7. 18:15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입구 정문에서 ‘B 아파트 출입구,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시민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씹할 공무원새끼들이 이러니 나라가 썩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다음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택시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약 30년 전 폭력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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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7. 19:07경 김해시 B 여관' 앞 도로에서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로에 누운 상태로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위 D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개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네"라고 소리치면서 도로 가운데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낭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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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G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2장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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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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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 11: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건물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L이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경위 M을 향해 담배갑을 1회 던지고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순경 L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끌고 어깨로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비록 피고인이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각주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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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8. 15:4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아들인 F을 양손으로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증거기록 12쪽)
1. 피해부위 사진 등(증거기록 19쪽)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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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17:5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중인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야 시발 여기가 아닌데, 뭘 집에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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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음주 상태에서 범한 상해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할 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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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7. 22: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위 파출소에 출석하였다가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시킨 것에 대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나는 장관이다."라며 욕설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귀가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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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4. 19: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귀가를 거부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당시 피고인의 인식 능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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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2020. 6. 3. 07: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6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았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C의 왼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할퀴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왼쪽 손목을 양손으로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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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24. 02:2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원 확인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시비를 하던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른 방향으로 재차 도주를 하였으나, 같은 구 E에 이르러 위 D에게 붙잡히게 되어 주먹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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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11. 14:40경 울산 B 소재 C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업이 체납된 세금으로 폐업하고, 피고인이 세무서에 납세계획을 알려주었음에도 세무서가 2차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의 딸에게 납세 독촉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낸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통화가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신너 2리터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위 D 팀장 E에게 "누가 내 딸에게 체납금 독촉 문자를 보냈냐, 지금 당장 담당자를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함으로써, 세무서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일반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압수된 신나통 1개(증 제1호)와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세무서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협박을 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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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9. 04:1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3-1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이 들어 하차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네들 뭐야? 저리 안가 개새끼들아!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안면부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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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7:5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D을 막으며 "니 뭐야,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 할 일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휘둘려 D의 얼굴 부위를 쳐서 안경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주)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확인 등)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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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31. 20:00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1회 밀치고, 경사 E가 "몸에 손대지 마라"고 경고하자 "내가 공무를 방해하면 체포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E의 복부와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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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3. 0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씹할놈아, 좆 같은 경찰새끼들아, 다 뒤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야 이 시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이를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司牧)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사범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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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9. 20: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뜨거운 커피가 넘치고 있는데 괜찮으시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뜨거운지 한번 마셔봐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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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9.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3층 복도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인 위 D의 얼굴을 수 회밀고, 팔로 경찰관인 위 D의 목을 휘감고 힘껏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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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02. 25. 02:4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손님 남성손님 2명"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경찰관이 뭔데. 씹할. 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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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및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C호 및 D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아 씨 발, 우리집인데 왜 네가 지랄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교육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을 너무 세게 잡았고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맞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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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20. 22:1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좆 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거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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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7. 18: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게에서 취객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서 대화를 하자'는 말을 듣고 E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식당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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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9.00:2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사 E로부터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팔에 리모컨을 던지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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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27. 19: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 남자친구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지인 F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E 경위에게 "좆됐어. 이 병신아 너는. 그려 알았어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어디 새끼인지는 몰라도 넌 좆됐어 이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얼굴과 몸을 E 경위 가까이 들이밀고, 손을 들어 E 경위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손으로 E 경위의 팔과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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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1. 23:2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무임승차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경장 E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분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 내에 인치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 등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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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6. 03: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여자 손님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고 귀가조치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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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순찰차 안테나까지 손괴한 점(다만 공용물건손상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2014. 5. 15.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12. 3.에도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2회 내리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8.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상해, 폭행, 모욕 등으로 수많은 범죄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2018. 8. 17.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⑤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폭력적인 습벽이 있음은 물론, 준법의식과 윤리의식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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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3.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 파악을 위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놈아 민원인한테 똑바로 대우하라고 씨발놈아, 경찰관이 사람을 몰아가네 씨발놈아, 신고 내용도 모르고 왔냐 씨발놈아, 신고를 받고 왔으면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어이 씨발놈아 내가 피해자냐"라고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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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 관련 병증에 대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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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0. 01:1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가 있던 중 ‘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너가 경찰이냐 뭐냐 이 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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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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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0. 12:14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인도로의 이동을 권유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동을 거부하며 "야이 씹할놈아! 여기는 내 집이다! 씹할 놈들아!"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왜 간섭하느냐! 너희들은 맞아야 된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5회 흔들고, 발로 경장 D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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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이 ‘낮음’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이 열악함,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위 병의 치료 및 억제를 위하여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면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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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30. 03:1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편의점에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증거 있냐고? 씨발! 때릴까 말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경찰관들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순경 E으로부터 "장난쳐?"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순경 E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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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1. 02:1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2:35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뭐야 이 새끼들, 이 개새끼들아 다 일로 들어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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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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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5. 08: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 F에게 "씨발 요새끼들, 이 좆만한 것들이 확"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때리려고 하고, E의 왼쪽 팔과 F의 오른쪽 팔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폭력이나 업무방해 전과 등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 전과이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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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4. 16: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에 있는 서울지하철 창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시위를 하던 성명불상의 시위자가 ‘B 대통령은 빨갱이다'라고 외치자 화가 나 시위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를 권유하자 두 팔로 D의 몸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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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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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8. 21:35경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내 보건환경연구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가 있다. 횡설수설하고 귀가를 안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C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위 경장 C에게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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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020. 2.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 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에서의 집회를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개최된 ‘D'에 참석한 후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E 소속인 경찰관들이 위 집회제한 고시에 따라 집회참가자들의 이동과 도로점거 등을 제지하기 위해 방패를 들고 도열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달려들었다가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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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9. 21:4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남, 16세), E(남, 12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취자가 와서 위협을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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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4. 23:4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40에 있는 어울공원에서, '고성방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등병이지? 빨리 무전 쳐,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진단받은 양극성 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들이 재범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각별히 돌보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의 보호 하에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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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7. 22: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자 "호로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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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의 요금 13,2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 D와 함께 위 C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말이 왜 그따위냐. 표정 관리해라. 마스크 끼고 있는데 표정이 다 보인다."라고 하면서 위 순경 F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고 이에 위 순경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를 불러라."라고 하면서 지구대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위 순경 E이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근거로 지구대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밖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위 순경 E의 손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이 안경을 쓰고 있는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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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0. 0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C 안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을 위 장소에서 퇴거시킨 후 귀가를 권하자, "짭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목을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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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8. 19: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에 있는 부평역 10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가 ‘일어나서 집에 가실 수 있으시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 "XX 새X야. X새X야, X까라. 내가 뭘 잘못했냐. X새X들아. X발 똘X니 새X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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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7. 22:32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에 있는 만석공원 제2공 영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스스로 귀가할 수 있으면 귀가하시고, 혼자 이동하기 힘드시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귀가를 권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C의 팔을 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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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4. 20:35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61번길 13 석동체육공원 팔각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B 등에게 "씨발 놈들아, 조용히 해라, 씨발놈들아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B으로부터 구두로 신고를 받은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D, E에게 "내가 죽을 죄 지었나, 내가 살인을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목발을 위 D과 E을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D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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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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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7. 20:1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SUV가 서더니 내려서 오줌을 누는데, 또 차로 들어갔다, 술을 마신 것 같다, C, 기아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도록 동의를 하였다가, 자신을 음주 운전자로 의심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경위 E에게 "기분이 나쁘다, 운전 안 했다니까"라고 말하며 경위 E가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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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8. 01:08경 순천시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층에 내려가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겠다며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모 D와 큰소리로 실랑이를 한 후 1층으로 내려가던 중, 'B맨션 E동 2층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부수는 소리도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과 마주치자 이들을 밀치고 1호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씨발놈들아 놔, 놓으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의 머리와 복부, 다리를 발로 3회 차고, H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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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4. 22:53경 부산 동구 B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누워있던 중‘부산역 포장마차 있는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파서 못 걷겠다, 119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22:50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소방서 C 소속 소방관 D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소방관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구급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소방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8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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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20. 08:0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버스에 탑승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C의 오른팔을 3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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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6. 03:15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닫혀져 있던 정문 바리게이트를 뛰어 넘어 위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본 여주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상경 C과 이경 D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오셨냐, 용건을 말해주시면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이에 피고인은 "막지마라, 나는 피해자다,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비켜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청자켓을 벗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의 청사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다음 이를 말리던 의무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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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5. 00: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달려들고, 이에 순경 G이 "이거 놓으세요, 경찰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했으니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진정시키려는 위 H에게 "씨발, 너희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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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02:15경 세종 B에 있는 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자, "씹할 새끼들아, 이딴 새끼들이 무슨 민주 경찰이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팔꿈치와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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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무려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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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5. 18: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근처 노래방에 방문하였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업주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해자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따라와, 니들이 맞장 뜨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와"라고 하면서 위 C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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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4. 23:0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27세)에게 "야, 경찰 꺼져. 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명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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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9. 17: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을 폭행한 F을 파출소로 동행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시발새끼야, C에서 돈 받아 먹었냐, 같이 경찰서에 가야한다"라고 욕을 하고, 위 식당에서 나오는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4회 때리고 어깨를 4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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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27. 00:4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를 때리고 차에 태워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D가 F에게 '밖으로 잠깐 나와보세요'라고 말하며 F의 왼쪽 팔목을 잡자 흥분하여 '어디 잡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팔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경찰관 E의 오른 팔을 밀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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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1. 10: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안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위 C호 앞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살포하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 개새끼야! 나만 또 깜빵 들어가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F이 집안이 어지럽혀진 이유에 대해 묻자 "씨발놈아 그 건 니가 알아봐야 되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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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3. 20:3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관리사무소 앞에서, '누군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40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빨갱이 잡는 사람이다, 니 빨갱이 아니가,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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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20:5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B가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니들 뭐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경찰관 C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몸으로 C의 몸을 밀쳐 C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00:3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의자 대기석 출입문을 열고 나와 조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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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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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30. 22:40경 파주시 B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아저씨 한분 누워서 자고 있다, 주취 추정'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위 벤치에서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도와드리려고 한다,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인중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30년 이상이 지난 2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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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8. 18: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C(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네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명치를 1회 치고, 발로 위 C의 골반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저장 CD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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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0. 12. 31. 02:5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택시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 시발새끼야, 자신 있냐.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8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발로 경위 D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다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이 사건 각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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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9. 18:4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집 주인 할아버지와 아줌마가 욕을 하며 싸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장난치냐? 마스크 벗어 이 씨!"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이 착용 중인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채증영상 CD 사본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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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3. 21:28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취객 두 명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대빵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우측 눈 주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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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5. 1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전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으로부터 조용히 조사와 관련된 말씀만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위 D을 밀친 뒤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D으로부터 ‘한번 더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니 맘대로 해라"라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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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7. 03: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일어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씨발년아 건들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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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3. 21:5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무임승차에 관한 통고처분을 통지하자 화가 나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파출서 소속 경사 E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소액의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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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2. 22:55경 목포시 B 앞길에서 소방공동대응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희들이 경찰이냐? 쓰레기 경찰, 이 거지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위 D의 얼굴 쪽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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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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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30. 16:45경 이천시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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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행위라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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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21. 23:50경 울산광역시 남구 B, 3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하면서 본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사 E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머리 부위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F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해 경찰공무원의 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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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상해 등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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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 04: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일행 D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7세) 등이 위 D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빨리 그 새끼 내 앞에 데려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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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6. 21:53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336번길 36 만수어린이공원 내에서 '술판을 벌이고 시끄럽게 한다, 3~4명 가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은 채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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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23. 01:4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앞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내가 시장을 안다. 너네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과 E의 가슴 부위를 각각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가락골절, 허리 골절 등의 후유증 및 잔류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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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16. 01:12경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지구대 쪽으로 걸어오다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당직근무자인 경사 E이 피고인과 위 B에게 다가가 지구대 방문 이유 등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야간 민원인 응대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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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31.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이 운영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위 B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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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0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양아치 같은 손님 2명이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위 E과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다(폭행 사건은 상대방에게 맞으며 시비 중에 머리를 들이민 정도임).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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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3. 22:25경 광양시 중마로 134에 있는 ‘중동 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광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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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5.13. 15:25경 수원시 권선구 새터로 23번길 24에 있는 소공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C가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팔걸이를 던져 위협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 손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첨부)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다.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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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 0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지인들과 시비를 하다가 112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2세), 순경 F(여, 27세)에게 사건 접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D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 출입문을 열고 들고 있던 물이 든 종이컵을 파출소 출입문 앞에 집어 던지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출소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찰관들이 "그러지 말라"며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위 E의 왼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경위 H(남, 44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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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4. 23:2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로부터 위 주거지에 들어가겠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씨발새끼야 때려 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던 경찰관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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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0. 04:15경 충북 옥천군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7번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을 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