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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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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바로 앞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고, 운전 거리 짧은 점,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음주운전에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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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3:16 경남 고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0.099%)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며, 종래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았으나, 단독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시기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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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5:06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5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래,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횟수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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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45분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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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여고 부근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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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3: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년경 및 2017년경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량도 매각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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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1:2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진입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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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1. 01:44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삼거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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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5:1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2000년, 2007년, 2018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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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0:0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써 운전 도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 등에다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추돌차량의 운전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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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150m 구간의 도로에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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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9. 18. 01:2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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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12. 1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00m 상당의 구간에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미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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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10. 18. 04:10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492번길 8에 있는 유성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9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1%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대교 위에서 중앙분리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범죄사실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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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제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00:12경 김해시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도 9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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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14:5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D에 있는 E매장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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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5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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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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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24. 21:48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16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20. 2.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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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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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2:3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개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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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22: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9:23경 경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101번길 41 가 능고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09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09.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4. 15:40경 전남 무안군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10년경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단속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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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9:3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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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2. 11. 01:4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맞은편 길가에서부터 그곳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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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19:55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강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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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20.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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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4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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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1: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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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10.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5.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11.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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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5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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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도시고속도로 번영로(서울방향)에 있는 대연터널까지 약 18㎞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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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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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 19:59경 제주시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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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22. 18:1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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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63%에 달하는 점
○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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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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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3. 2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8.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피해차량의 차주를 찾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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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4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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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5. 00:03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단순히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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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6.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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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41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수동 옥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0년경에 저지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2018년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만연히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의미하고, 따라서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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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4:20경 성남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판교 방면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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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3:32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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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칠보산 동양난 2촉을 자신에게 1,2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면 1주일 후에 외상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양난을 외상으로 구입할 당시 미납 공사대금과 인건비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동양난을 제3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위 공사대금 및 인건비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동양난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칠보산 동양난 2촉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만원 상당의 칠보산 동양난 2촉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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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던 자로서, 2012. 9.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관련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제시 소재 E 업무시설과 휴양시설 조성공사 시공을 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120만 원, 2013. 1. 15. 300만 원, 2013. 1. 19. 100만 원, 2013. 1. 29. 50만 원, 2013. 2. 5. 50만 원, 2013. 4. 5. 250만 원, 2013. 4. 19. 200만 원, 2013. 4. 24. 120만 원, 2013. 4. 27. 30만 원, 2013. 5. 25. 30만 원, 2013. 8. 28. 400만 원, 2013. 10. 23. 10만 원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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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1.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당근마켓 어플에 '디올가방(22.5cm×15cm)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20만 원에 디올 명품가방 1점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올가방(22. 5cm×15cm)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디올가방(22. 5cm×15cm)을 판매하는 것으로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달 21.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22.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디올 몽테인 가방을 구매할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올 몽테인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같은 달 22. 디올 몽테인 가방을 판매하는 것으로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만 원을 입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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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영국 소재 B 법인의 라이센스를 한국 등 아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C' 회사의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2018. 8. 17.경 서울 강남구 D 신관 5층 'C'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붙여 돌려주는 등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명 투자매니저인 F과 친구 사이인데 많은 지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F에게 투자하여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10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를 통해 2018. 8. 23. 5,000만 원, 2018. 11. 14. 3,000만 원, 2018. 11. 19. 2,000만 원, 2018. 12. 11.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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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4880』
피고인은 2017. 4. 2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시 용상동에 방을 구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중인 룸싸롱을 처분해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중인 룸싸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10』
피고인은 2018. 7. 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카페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50세)에게 "전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은 위자료가 1억5천만 원이 있는데 친구의 실수로 법원에 묶여있다. 300만 원을 법원에 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190만 원 밖에 없어 11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만 원을 법원에 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휴대전화 ‘즐톡'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을 ‘H'이라고 소개하고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인 ‘I'를 소개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이 사용 중인 또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타투 일을 하는데 방값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투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5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832』
1. 2018.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8.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조합 앞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L에게 "방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지금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어서 출금을 하지 못하는데 통장이 풀리면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경 경북 칠곡군 M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줘야 한다.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다. 돈은 통장이 풀리면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경북 칠곡군 M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벌금을 낼 돈을 빌려달라. 벌금을 안내면 다시 통장이 묶인다. 두 번 묶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는 통장이 법으로 인해 묶여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178』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로 'O에 친구들과 같이 일을 하러 갈 테니 선불금 갚을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선불금을 갚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방에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러갈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경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 원,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9.경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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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7.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마자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특히 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도합 3,000만 원 남짓으로서 그리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N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93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G, L)과도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어린 자식을 부양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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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 8. 동해시 B호텔 로비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C(72세)에게 "동해시 D에 철광석 채굴 허가를 받았고 E에 철광석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광석 운반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채석만 하면 즉시 E에 철광석을 납품하고 빌린 돈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고문직을 주고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7. 3.경 G 조성 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요구와 채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굴권만 획득하였을 뿐 채굴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8. 1.경 G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은 채굴권 행사 및 채굴운반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에 철광석 납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광석 채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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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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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5.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경 울산 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E증권 지점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정보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7. 8. 말까지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2.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17. 7.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7. 10. 부터 8. 17. 까지 투자기간이며 수익금 배당은 8. 30. , 31. 지급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4.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거짓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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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622
1. 피고인은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코스닥 상장법인 (주)E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E와 계약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추가로 1억 원만 있으면 위 회사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피해자나 동인이 지정하는 1인을 (주)E의 이사로 고용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E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등을 (주)E의 이사로 고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
2.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서울 강남구 G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주)I를 인수하는데 2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했고 (주)I의 사장으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인수 과정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I의 이사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I에 26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30%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주)I의 사장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주)I에 이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6. 6. 27.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2016. 6. 29. 경 2,500만 원을, 2016. 7. 15. 2,500만 원을, 2016. 9. 7.경 8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편취합계액이 1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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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 초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줘라, 이자는 알아서 높게 쳐주고 2개월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 및 위 가게 월세 및 종업원 급여도 연체 내지 미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7. 4. 5. 500만 원, 2017. 4. 10. 1,000만 원을 사건 외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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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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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8.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 1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밥 1개 등 총 7,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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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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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이니까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인터넷게임, 유흥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3.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C)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33회에 걸쳐 합계 23,764,600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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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능지수 69의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대부업체로부터 장기간 채무독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출석에 불응하다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친한 친구이니까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인터넷게임, 유흥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7.경 E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 피해자에게 자동차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F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408쪽), 피해자의 매형인 D 및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합의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하여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대출을 받은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 278, 429쪽), 피해자는 2017. 4. 5. 경 피고인에게 'F이라는데, 등기가 지연됬다고 문자왔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부업체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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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아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kik라는 해외 메신저 어플을 이용하여 ‘C'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D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자신이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미군 중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제대 후 한국에서 패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5만 달러(한화 5억 원 상당)가 들어있는 소포를 보낼테니 제대 후 한국으로 갈 때까지 보관해달라. 현금이 있는 소포이니 세금을 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위 범죄 조직원은 이메일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택배를 배송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현금이 들어 있는 소포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797,300원을, 같은 달 24.경 6,352,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위 조직이 이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편취액의 약 3%를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49,300원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일명 로맨스스캠 범행에 있어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이고, 범행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거나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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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K')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보던 중 L 사이트에서 ‘고수익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위 ‘K'로부터 ‘배송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시 거주지인 시흥시 M, N호로 O 등이 그 명의로 개설한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이 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배송받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K' 등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수익금 등을 빙자해 금원을 송금 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등에 소재한 환전상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Q A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3.4 ~ 4% 2,000만 원 이상)로 대환하려면, 돈을 입금해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21. 1. 26. 21:24경 A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0,000원, ② 2021. 1. 26. 22:04경 AH 명의 Q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005,000원, ③ 2021. 1. 27. 19:08경 AI 명의 Q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1,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심사결과 아직 신용도가 부족하니 더 돈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④ 2021. 2. 1. 19:12경 AJ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700,000원, ⑤ 2021. 2. 1. 19:13경 AJ 명의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000,000원, ⑥ 2021. 2. 1. 19:43경 AK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5,000원, ⑦ 2021. 2. 1. 19:44경 AK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1,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기간에 걸쳐 너무 많은 금액을 입금하여 차후 입금된 것이 심사에 미반영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⑧ 2021. 2. 4. 19:20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0원, ⑨ 2021. 2. 4. 19:33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0,000,000원, ⑩ 2021. 2. 4. 19:50경 AG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409,5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1. 2. 7.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AL에 위치한 AM은행 정왕동 지점 등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중국 건설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22,500원을 송금 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자괴감에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큰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역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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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4. 6.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수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1,400만 원 이상 다액의 일수 및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은행 가야동지점 인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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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21. 18: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112,000 원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글을 보고 구매자들이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무선 이어폰을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2019. 8. 19.경 위 게시글을 보고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C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10,000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114,000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11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원을 송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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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993. 2.경부터 2010. 9.경까지 삼성생명 등 21개 보험사에 총 54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6. 1.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14개 보험사에 총 19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6.경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우측 발목관절 골절 및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양 무릎 관절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을 하게 되면 산재 요양급여를 더 받거나 장애등급을 더 올릴 수 있고, 특히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집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에 베란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07. 5. 7.경부터 2007. 9.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병원에서 우측 족부 종골거골간 골절 등의 병명으로 134일 동안 입원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8. 1. 31.경 피해자 동부생명 보험회사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3일전에 2층 높이에서 낙상하여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 한 후 발목뼈의 골절상으로 위 C 병원에 입원하여 부목(splint) 시술을 하였기에 약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그 이후에는 외래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보험금과 산재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위와 같이 134일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7,299,6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976,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9회에 걸쳐 실제로 입원치료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고 장애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과다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거나 또는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9개 피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6,976,55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바(편취금액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과다입원 및 과다진료를 주된 기망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 허위입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A 보험금 지급사항)
(범죄일람표(A 보험금 지급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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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9.경 삼척시 B에 있는 주점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47세)에게 "선불금으로 1,2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업장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달라고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2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근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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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12. 7.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가정주부라서 돈을 빌릴 데가 없다. 남편이 특수용접을 하는데 한 달에 기본 400만 원 벌고 잘 버는 달에는 800 – 1,000만 원 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월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084,600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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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2. 19.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회사 안전반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C회사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의 인맥이 있어 내가 손을 쓰면 당신이 C회사 현장에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C회사에서 대구 달성군 D 일대에서 ‘E' 공사를 하는데, C회사의 상무, 영업부장, 관리부장 등과 인맥이 있다. C회사에서 직영관리하는 ‘F'라는 함바식당이 있는데 건설사 영업부장에게 부탁하여 F 운영권을 당신에게 줄테니, 식당 계약금과 영업부장에게 전달할 부대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회사은 계열사인 F를 통해 영양사를 직접 파견하여 건설현장의 식당을 직영하고 있었고, C회사에는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이 없는 등 피고인은 C회사의 고위급 직원들과의 인맥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위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55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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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13. 13:00경 이천시 B 제2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소재 C의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 내가 운행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F 2.5톤 화물차량과 차량에 실려 있는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음반 USB 판매 당 2,000원의 마진을 익월 10일 정산하고 원금은 계약종료 5개월 전달에 하고 매월 600만 원씩 5개월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19. 2. 14. 2,000만 원, 2019. 4. 10.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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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 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내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님, 제가 돈놀이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 지인 중에서 급전을 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부 이자를 드릴테니, 1,500만원만 빌려주세요. 변제기한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도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의 며느리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4,870만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4,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일부 이자 외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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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겠다. 렌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2019. 5. 29. K로부터 비데 1대를 618,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68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면소.',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L로부터 2,868,36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이하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두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G으로 동일하나 실질적 피해자인 렌탈 업체가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실내낚시’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탈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비용은 내가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매달 25만 원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대전 중구에 있는 M 산성동 지점에서 60개월 동안 의류건조기 1대를 2,769,000원에, 스타일러를 2,889,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까지 사이에 M 산성동 지점에서 6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5,77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 법리에 따라 포괄일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각 범행은 렌탈 업체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렌탈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물건을 렌탈하여 렌탈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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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등의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B'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 오후경 불상지에서, (주)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E카드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하니, 내가 현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네게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4:30경 전북 임실군 F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99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9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고, 같은 날 17:25경 군산시 G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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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 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 급급하여 만연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은 체포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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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0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순대국 1그릇, 공기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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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으로 일수 대출 및 수금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된 후에는 피해자가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경 거제시 D에 있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고객 대출금 255만 원을 보내주면 고객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을 신규 고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신규 고객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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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되어 피해자가 대부업체를 대신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한 달이 넘는 기간에 28회에 걸쳐 7,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편취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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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은행 대출이나 미수금이 1억 6천만원에 이르고, 그 무렵 별건으로 납품받은 미수금이 3억 7천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스노우보드장비 등 스포츠용품을 할인받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스포츠 용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9. 2.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건물 2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스노우보드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매월 말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즉석에서 스노우보드장비 일체 3,146,0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8회에 걸쳐 금 146,445,25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조로 63,827,150원 상당만 입금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합계 금 64,681,66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3. 9. 19.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 소재 피해자 J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스노우보드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금년 12. 30.까지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즉석에서 686 스노우보드 의류 35,914,45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11회에 걸쳐 금 70,710,200원 상당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조로 5,430,650원 상당만 입금하거나 반품하고, 나머지 금 65,279,55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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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회사 동료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내 고등학교 동창이 증권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는데, 현재 E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이 친구가 수익 전망이 좋은 주식 종목을 선정해 주기 때문에 높은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주식투자를 그만둘 때까지 월 3~4%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주식투자를 그만두는 즉시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주식투자 전문가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8.부터 2017. 11. 1.까지 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2,6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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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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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2011년경 고교생 아들 학부형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D 등 10군데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자, 2013. 1.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피해자를 지칭), 종전 대부업체들 이자가 연 39%로 너무 높으니 C 명의로 상환기간 4년 약정으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종전 대출금을 갚고 4년간 매월 대출원리금을 갚아줄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고 ‘B' 운영이 잘되지 않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8.경 현금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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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가공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경매를 막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친 소유의 땅에 대한 상속지분을 담보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커피사업이 적자로 폐업하게 된데다 E에 1억원, F에 4,000여만원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들어올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를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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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0: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300원 상당의 매콤오돌뼈볶음 1개, 크라운쌀통닭 1마리, 참이슬 1병, 콜라1병, 생맥주(500cc) 2잔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39,3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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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22. 10:18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CV 피시방에서 그 이전 인터넷 CW AA 카페에 접속하여 ‘디월트 함마드릴' 판매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월트 함마드릴' 판매 명목으로 A 명의 CT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5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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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한라봉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산 한라봉의 물량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및 연체 중인 카드대금 채무와 1억 2,000만원 상당의 농가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한라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106,000원 상당의 한라봉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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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더원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더케이대부'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원금은 3,000,000원, 이자율을 연 34.8%, 대출계약 만료일은 2020. 3. 2., 이자상환일은 매월 20일 등'으로 약정하는 이른 바 '리볼딩 대출(이용가능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 동안 대출과 상환이 자유로우며 매월 정해진 이자상환일에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인 자신이 C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월 17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금융기관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000,000원 상당 이른바 '리볼빙'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예금잔고가 1,729,009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다른 대부업체 채무가 합계 18,894,000원, 할부금 채무가 약 12,500,000원에 이르는 등 약 31,39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2015. 2. 25.경 손가락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위 C병원로부터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나 퇴직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지인 D가 알려준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청하는 위 대출로 인한 채무를 보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청이 기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완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추고 위와 같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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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등)과 공모하여 2020. 12.경 ‘G' 아파트 분양권이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인천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계약서 촬영 사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며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여,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전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은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 피고인과 C, D은 성명불상자 및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 전화를 하여 "G 아파트 K호 당첨자인데, 대전으로 회사 발령이 나 프리미엄 8,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진,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2. 29. 15:27경 위 I에게 분양권 매수를 의뢰한 피해자 L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일부 피해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분양계약서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7명, 피해금액은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며, 위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각주1>.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마치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신분증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문자메시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공인중개사 O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각주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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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계원 13명인 번호계를 운영한다. 나머지 계원은 이미 모집되었고, 1구좌에 매월 200만 원씩 12회를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과 개인을 상대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을 위 번호계의 계원으로 넣어 계불입금과 기존 채무를 상계하거나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계금 지급일에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인 자금 마련 수단으로 위 번호계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1,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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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7.경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고 위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해회사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할 계획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 D, E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가 있어 대출금을 받아서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상당부분의 대출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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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0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동해시 북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아이리버 CD 플레이어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CD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1경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0.경 동해시 북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아이리버 CD 플레이어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물건 값을 먼저 보내주면 위 CD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713』
피고인은 2021. 7. 8. 오후경 동해시 이하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배송해 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21. 7. 8. 12:44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3,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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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067」
피고인은 2015. 1.경 B, C, D 등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의정부 E 소재 건물 지상 1층 및 지하 1층에 FPC방을 개업하면서 B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PC방의 수익금 중 투자금의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월 700만 원 가량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다가 2017. 11. 10.경 G이 위 PC방을 인수하게 되어 2018. 5.경까지 위 PC방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나와 FPC방 인수자인 G이 의정부시 I에 J빨래방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본사인 K에 기계값 1,500만 원을 급하게 보내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이 돈을 빌려주면 체인점으로부터 기계값을 수금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가상화폐 투자, 생활비, PC방 운영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K에 금원을 송부해야 하는 사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3. 5.까지 피고인의 모친인 L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합계 1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
피고인은 2018. 5. 7.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FPC방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FPC방 및 O 빨래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PC방 운영자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 사용한 후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방의 운영자로부터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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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PC방 운영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 당시로부터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피해자 N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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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동해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6. 6. 1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대표자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F 3차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I에게 "삼척시 J 인근 F 조성사업 3차 공사현장에 데크로드(deck road, 인도교)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2,8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7.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2,8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K 철거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삼척시 L 인근 K 철거사업 및 데크공사 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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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하청 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4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동일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마찬가지로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500만 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1,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피해 금액 합계 5,520만 원 중 2,100만 원이 그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셈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에서 본 것처럼 뒤늦게나마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점, 오래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기본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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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C는 위 같은 지번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이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C과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8. 14.경 100만 원, 2016. 8. 25.경 400만 원, 2016. 8. 26.경 300만 원, 2016. 9. 5.경 1,900만 원, 2016. 9. 6.경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등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계약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8.경 1,550만 원, 2017. 9. 20.경 1억 3,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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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과 C과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등 소송의 1심 판결이 2016. 8. 24.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하여 2016. 9. 1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해자 D와의 임대차계약은 위 판결 선고일 직전 체결되었고 그 임대차보증금 중 대부분 금액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G과의 임대차계약은 위 판결이 확정되고도 한참이 지난 2017. 8. 5.경 체결되었음에도 위 소송에 관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철거 집행을 하리라고 예상 못 했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그에 관한 근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위 판결 집행 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C이 어느 정도 판결 집행을 유보해 준다는 입장이었다고 가정해도 결국에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 못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란 측면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현재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령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6. 10.경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각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