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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한다.
피고인은 2020. 7. 16. 04:04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네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진터 네거리 쪽에서 리베라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 등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앙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형사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C, F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되었고 향후 E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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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두 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중하다.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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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시카이(Qashqa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0:40경 남양주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별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상당의 치료(경추 나사못 유합술 등 포함)가 필요한 추간원판장애에서의 척수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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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좌 신호에서 유턴이 허용된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서대전육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던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WW125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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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금오지 구대 쪽에서 경기도청북부청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경기도 청북부청사 쪽에서 금오지구대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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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도원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십자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택시가 G공제조합의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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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61-14 도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해포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5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뒤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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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소의 직원으로서 수리가 끝난 가해차량을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비록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행히 위 차량정비업소가 영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587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985년과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200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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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3: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손님을 승차시킨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D교회 방면으로부터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를 상원중학교 쪽에서 상경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전방 교차로에서 마들역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배○○(여, 4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EF쏘나타LPG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CBF300NA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에서는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위 불상의 차량을 피해 다시 3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척 골측두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수급자 겸 상지관절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피고인은 아내가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배려로 같은 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아내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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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21에 있는 도로를 터미널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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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앞 삼거리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학산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밴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다마스 밴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마스밴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D(여, 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떼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탑승자 E(여, 68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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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청 사거리 교차로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시청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퇴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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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보행신호등이 적색 등화로 바뀌기 직전 피해자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지금까지 약 9,300만 원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지급되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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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에 있는 경찰청사거리를 서대문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서울역 방향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알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24세), F(24세), G(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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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냉정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 및 염좌, 완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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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8: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을 학동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의 몸통 부위 등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언어장애 및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중상해 발생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당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3차로 및 4차로 사이의 진로변경 제한선 위로 만연히 진행하여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면서 전방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장소에서 4차로를 주행하다가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3차로로 차선을 넘어감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에 첨부된 차량기술법인H&T 부설 교통사고공학연구소의 교통사고분석보고서가 있다.
위 교통사고분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킥보드는 피해자의 킥보드가 주행 중이었던 3차로에서 최초로 접촉했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의 킥보드가 서서히 우측으로 차로변경을 했을 가능성보다 외력(접촉)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균형을 상실하여 우측으로 급격히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도로의 구조와 피고인의 차량의 교차로 내의 위치(우측 바퀴가 맨홀을 밟고 지나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3차로를 침범하여 킥보드와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서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부족하다.
1) 위 보고서는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의 우측에서 직선방향으로 이어지다가 매우 짧은 시간(0.668초) 동안에 갑자기 우측으로 크게 틀어지는 형태'를 근거로 킥보드가 차로변경을 했을 가능성보다 외력(접촉) 또는 불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균형을 상실하면서 급격히 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급격한 방향 변화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킥보드의 충격을 원인으로 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즉, 위 보고서는 킥보드가 차로변경을 할 때에는 그러한 형태의 등화 불빛의 급격한 방향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점에 관하여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도 피해자가 킥보드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0.3초 정도 킥보드를 타고 운행하는 장면이 식별되었음을 이유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뀌기 직전에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킥보드가 방향전환을 하여서는 위와 같은 불빛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사실이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킥보드가 균형을 상실할 수 있는 원인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접촉에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 연구소는 "정지선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F영상)을 자세히 관찰하면, 아래 [정지화면]과 같이 사고 직전 또는 직후로 추정되는 장면에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의 시점이 3차로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킥보드와 테라칸은 3차로에서 최초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수사기록 3권 25쪽),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의 우측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어진 상태인 것으로 보아 정지선 도달 직전까지 킥보드는 3차로의 우측부분으로 직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테라칸은 차체가 4차로의 좌측부분으로 치우쳐 지나가면서 킥보드와 접촉한 것으로 판단됨"(수사기록 3권 47쪽)이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의 차량과 킥보드의 사이의 충돌(접촉) 시기가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때보다 선행한다는 위 1)항 기재의 추정(즉, 킥보드 등화 불빛의 방향이 바뀐 것의 원인이 양 차량의 충돌로 이라는 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추정은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교차로 직전에 양 차량의 충돌로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의 본닛 위로 기울어지는 순간보다 선행하여 양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3차로 내에서 직선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수사기록 3권 24쪽 하단 사진) 우측으로 회전하는 순간에도 불빛의 시작점은 3차로 내에 있었으므로(수사기록 3권 25쪽 상단 사진),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넘어 3차로에 있던 킥보드를 충격한 것이라는 위 보고서의 결론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도로에서 운전자는 교차로 통과 후 차선이 감소되기 때문에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교차로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건 도로의 형태·구조에 근거한 분석만으로, 피고인의 차량 역시 그 당시에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기 전에 미리 좌측방향으로 조향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연성이나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백색실선을 넘었다는 사실에 관한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킥보드와의 접촉 이후에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전·후륜이 맨홀 위를 지나갔고 교차로 전 차선의 직선 연장선으로부터 위 맨홀 사이의 거리가 피고인의 차량의 차폭보다 좁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CCTV 영상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 우측 전·후륜의 바퀴가 노면 화살표시 위를 밟으며 지나갔는데 그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의 백색실선을 넘지 않는다는 분석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교차로 전의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직접 알 수 있음에도 교차로 내에서의 피고인의 차량 위치를 통해 교차로 전의 피고인의 차량의 위치를 추측할 수는 없다. 또한 교차로 내에서는 교차로 건너편의 차선으로의 진입을 위해 좌측 조향이 예정되고 허용되는 것이므로 교차로 내에서 위 맨홀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이 교차로 전의 실선 위반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다. 항고이유서, 항고이유보충서, 항고이유보충서(2차), 고소장, 피고인의 처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당시 4차로를 운행하던 테라칸이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를 운행하던 킥보드를 추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감정한 점, ② 도로교통공단은 킥보드의 등화 불빛이 우측으로 틀어진 상태에서도 킥보드 위의 피해자가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하였고(수사기록 2권 24쪽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사진), 이러한 분석은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불빛의 방향이 바뀐 이후에도 피해자가 킥보드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0.3초 정도 킥보드를 타고 운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 일치하는 점, ③ 도로교통공단은 또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전방 라이트 부근에 위치하면서 우측 대각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를 '접촉 직전'으로 분석하고(수사기록 2권 29쪽 하단 그림), 킥보드의 전조등 불빛 길이가 짧아지는 시점이 피고인의 차량과 킥보드의 접촉시점으로 보면서(수사기록 2권 24쪽 마지막 사진), 킥보드가 오히려 정지선과 백색실선 위에 있는 상태로 정지선을 통과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범퍼 및 라이트 부분과 충돌한 것(수사기록 2권 37쪽)으로 판단한 점, ④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수사기록 4권 53쪽 2번째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하여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의 본닛 위로 기울어지는 순간(해당 영상 11:04경 상단 위치)에는 교차로 직전이었고, 그 전에는 피해자의 킥보드가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 위치보다 1~2m 정도 앞선 상태로 정상 주행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충돌이나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바(해당 영상 11:02~11:04경 우측 상단에서 진행), 피고인의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작동되었을 때에 이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균형감각을 잃어 우측으로 흔들리게 된 것이라는 고소인측의 주장(수사기록 1권 28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면을 후방과 우측에서 촬영한 CCTV 각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백색실선을 넘어가거나 백색실선을 넘어가 킥보드를 충격하는 장면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백색실선으로 표시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표시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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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0:0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142.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새말 IC 출구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새말 IC 출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약 10초 간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D 토미트라고 22. 4톤 암롤트럭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고를 피하려던 위 화물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및 수부 압궤상 손상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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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2: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방향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13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치료비 등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앞 차량 2대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정도가 큰 점(피해자는 정차 중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나 그 곳에 초등학교 앞 도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이외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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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8: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71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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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치료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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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순동사거리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백산 쪽에서 순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믹서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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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은 반면, 상대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에 더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운전하여 피해자의 피해 중 금전적인 부분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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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8.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치터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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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용인면허시험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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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18. 08: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원면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횡골절, 내측 슬개 대퇴인대 전 파열,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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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8: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신내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내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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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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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 19.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쪽에 있는 하월곡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 후방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 조치 등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3:23경 평택시 세교6로 45, 사거리교차로에서 B아파트 방면에서 경기계량소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6개월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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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송로 901 소재의 도로를 수륜면 방면에서 용암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꺾인 곡선도로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곡선 구간에 이르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8km에서 107km 상당으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측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양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8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차량에 호의 동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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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대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연석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프라이드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 부인대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기에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있으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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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9:40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번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연락가능한 피해자들 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승객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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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앞 도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공항입구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W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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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에 있는 유천저수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순읍 쪽으로부터 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76km 초과한 시속 136km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두 탈구 정복 상태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2, 3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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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NS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9: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미상의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측과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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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오로 583-2 과림사거리를 B 방면에서 광명IC 방면으로 편도 1차선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6세)의 옆 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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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신재로에 있는 광양중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양시립도서관 쪽에서 북부정류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와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6: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대학교 쪽에서 동명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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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에서 원형육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따라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고 맞은 편으로 유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해진 유턴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턴이 가능한 곳에 못 미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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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송천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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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그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하여 지켜야 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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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사거리 모퉁이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E모텔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RIFT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내측과, 외측과, 간부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좌측 다리의 무릎 관절, 좌측 발목 관절, 신경계에 영구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48.2%)의 불구가 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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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입구 앞 횡단보도를 자은교 쪽에서 덕산해군아파트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67세),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 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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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여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12주,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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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7:5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논고개길네거리 방면에서 안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6세)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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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정율성로 2 푸른길공원 부근 도로을 B 아파트 방면에서 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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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9:15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도곡교차로를 해리면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청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9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주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3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상해가 중한 3명과는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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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5: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C교차로(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산면 방향에서 남양읍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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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56(우만동), 효성사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4차로를 동성중삼거리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인 녹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B115 이륜자동차 앞쪽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학동역 방향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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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8:50경 충북 B 앞 C 국도와 연결된 농로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국도와 연결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국도를 통행하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위 C 국도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량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복된 피해 차량을 도로 옆 가로수를 다시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1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11번 및 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 및 12번 척추 부위가 후만각 22도로 변형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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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7. 19:08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편의 점 앞에 위치한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 쪽을 추월하며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H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려 넘어지면서 인근 인도에 있던 피해자 I(40세), 피해자 J(여, 36세), 피해자 K(29세), 피해자 L(여, 25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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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8: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34(운수동)에 있는 매일유업사거리를 운수IC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64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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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1: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교차로를 창원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팔용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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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8: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38길 46에 있는 마들지구대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직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상계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마을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 특별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실직하였고, 배우자와 자폐 증상이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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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5:42경 위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위 골프장 손님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위 노상주차장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도로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는 곳이고, 그 당시는 이른 새벽이어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골프장의 대리주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골프장에서 주차를 맡긴 손님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노상주차장으로 좌회전하며 진입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위 노상주차장 안의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가입한 대인손해배상한도 1억 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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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308번길에 있는 부사오거리를 돌다리네거리 쪽에서 3차로로 진행 중 보문산공원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 3차로의 경우 직진 노면표시, 1차로의 경우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1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운전 중 노면의 직진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표시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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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소문 쪽에서 충정로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이 허용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정로역 엘리베이터 입구 난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제1요추 굴곡 신연 손상(제1요추 추체 골절 포함)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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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2:25경 강원 인제군 내린천로 2628 오미재 터널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남삼거리 쪽에서 오미재 고개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3지 교차로였던바 이러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오미재 터널 쪽에서 상남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측두골 골절에 의한 청각진정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골절이 있어 청각진정마비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과속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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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소나타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성건네거리 방면에서 신한은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7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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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삼거리를 영일대해수욕장 시계탑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의 등화상태였고,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의 등화상태였으며, 위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E(여, 75세) 운전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D호텔 방면에서 학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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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로125 역삼초교 교차로를 구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면에서 B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 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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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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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7:10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2, 현대홈타운 2차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보행자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5년경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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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752번길 작은구월사거리 교차로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맞추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거 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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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58경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면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 주시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5세)의 좌측 하체 부분을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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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오거리 교차로를 C 어린이집 방면에서 조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의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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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5:5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송내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앞범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중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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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C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면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한 과실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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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SL125S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 부근을1)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신체 좌측 부위를 위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1: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남동8길 55에 있는 교차로를 흥도건재 사거리 방면에서 B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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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 대림삼거리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의 D 조이맥스125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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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3:3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건너편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유턴구역선이 있고 ‘좌회전시 소형차에 한함'이라는 유턴 제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교통표시판을 잘 살피고 설치된 표시판 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구역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직진 신호임에도 위와 같은 유턴 제한 교통표시판의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서부소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이륜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료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이자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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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 앞 도로를 D 회관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E 방면에서 D 회관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H(여, 35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계의 상해를, 피해자 K(남, 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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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2에 있는 목포시 종합관광안내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목포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64km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빗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발생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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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13:5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7. 27.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때까지 보행이 불가능한 불구가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중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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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2. 12:5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64, 국보제약 사거리 앞 노상을 B 방향에서 국보제약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대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 우측 길가장자리 및 노견을 이용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 좌측인 시계탑오거리 방향에서 사직사거리 방면 편도 3차선 중 3차로의 길가장자리를 이용 전방 신호대의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 한 피해자 C 당8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및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동소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는 2차 충격을 받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1, 3번 척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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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정문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아파트 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왼쪽 무릎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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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미아역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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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성서공단역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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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에있는 C 앞 오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만 4회나 되고, 2018. 10.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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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5차선의 도로에서 2차로에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이륜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연락 두절된 때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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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9. 13:0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167번길 12에 있는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교차로를 B중학교 쪽에서 매화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약 40년 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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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인근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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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7:55경, 목포시 C 앞 도로를 D 이면도로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당시 차량용 신호 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어서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79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용 신호등에 따라 정지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9년 동종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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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7:0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수영버스터미널 쪽에서 E 방면으로 시속 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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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중로 144에 있는 중산교차로를 C 방면에서 영종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영종역 방면에서 돌팍재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봉우리빗장관절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남, 35세), 피해자 I(남, 28세)에게 각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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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7: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정역 방향에서 망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무지근위지골기저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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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나노휠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23:58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교차로를 4. 19. 사거리 쪽에서 광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바로 옆을 가로지르던 피해자 C(67세)의 몸을 위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간을 알 수 없는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의 가족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