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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24.20:5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는 분리 조치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지금까지 뭘 도와줬는데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는 있던 소쿠리를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핸드백을 집어 휘두르고, 이어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내려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확 동네 시끄럽게 해뿔라, 확 때려 뿌사빌라, 내 잡아 가라 새끼야, 씨발놈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F)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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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1.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남자가 길에 있다. 신고자 일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 받자 격분하여, "경찰 이 씨발 새끼들이 돌았나?"라고 말하며 순경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E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D지구대 내로 들어가며 순경 H이 코로나19 관련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자 오른쪽 발로 순경 H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2022. 1. 21.자 각 처벌불원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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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9. 19: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받고 화가 나 "이 씨발 좃만 한 새끼들, 죽이뿔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다수의 폭력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11년 처벌받은 이후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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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 10. 7. 19: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a아파트 부근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되어 위 B가 같은 구 온천동 온천2치안센터로 들어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C에게 '개자식아, 요새 즉심이 어디 있노, 씨발 놈아 니 멋대로 해라, 개자식아 장난치나.'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그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왼쪽 어깨 계급장을 떨어지게 하고, 그의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넥타이와 넥타이핀이 떨어지게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사기사건수사 및 치안센터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사 C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지원근무를 나온 온천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이 새끼야 수갑 안 풀어주나.'라고 욕설하며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미 공용서류손상,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누나인 E와 2007. 2.경 만난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E의 주소지로 연락을 하면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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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7. 21: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위험방지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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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 17:1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B(28세)이 "112 신고를 받고 왔다, 집 안을 확인하겠다"고 하자 "우리 집에 경찰이 왜 마음대로 들어오느냐?, 개새끼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B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B을 폭행하여, 위 B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112 신고 지원을 위해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29세)이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F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개같은 경찰관들,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휘둘러 위 G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위 G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경찰관 G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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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위 편의점 직원이 '집에 가시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취객이 욕설을 하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네가 경찰이냐, 경찰이 왜 왔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순경의 낭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발췌 분석, 범행 장면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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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6. 15:45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이유로 광주북부경찰서 D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정차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관 E에게 다가가 양손과 어깨로 E의 가슴 부위 등을 6-7회 가량 밀치고, 얼굴을 E의 얼굴 부위에 들이밀고 크게 소리쳐 E의 얼굴에 7-8회 가량 침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와 그 외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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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28. 10: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길가 앞/ 아저씨 주취 추정 폭력'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신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이유 없이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며 순경 E에게 들고 있던 보온병을 휘두르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위 D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고 위 D의 왼손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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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8. 이 법원에서 폭행,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47』
피고인은 2021. 5. 7. 22:4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지인인 D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을 대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장 F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우측 팔목을 잡은 채 오른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11』
피고인은 2021. 6. 8. 10:42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강공원 내 잔디밭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경작업을 하던 G으로부터 위험하니 자리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를 걸어 G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장으로부터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죽여 버리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 경장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I 경장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전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도울 만한 가족이나 지인도 없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 구치소에서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3급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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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7.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 목,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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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31. 13:15경 경기 B에 있는 C시청 본관 1층에 술에 취한 채 볼링공을 손에 들고 찾아가 위 시청 2층의 C시장실로 올라가려고 했고, 이에 위 시청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C시청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D에게 "니가 뭔데? 씨발년아 니가 공무원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볼링공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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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보이는 점, 유사 전력 있는 점, 공무원이 받았을 피해 정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알코올 중독의 치료, 폭력성의 극복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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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1:25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차량이 도망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순경 E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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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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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26.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위 식당 사장을 데리고 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야 개새끼들아 돈 처먹었냐, 왜 식당 편만 드냐, 내가 F 친군데 너네들은 다 모가지야, 모두 옷 벗기고 짤라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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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21. 00:55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42번길 9-1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27세)이 피고인이 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대한민국 경찰은 쓰레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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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 보호시설인 'C' 내 마당에서, 위 시설에 임장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의 C 시설 철거 및 인도명령에 따라 위 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피고인에게 절차를 설명하던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 집행관 사무원 E 및 '시설물 철거를 하는데 할머니가 불을 지른다고 신나를 사 놨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을 향하여 C 출입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근 채 한 손에는 라이터를, 다른 한 손에는 종이 사료포대를 들고 "C 안으로 들어오면 불을 붙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사료포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약 30분간 위 D, E, G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을 집행하고자 피고인의 유기견 보호 시설에 도착한 집행관과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질러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사료포대에 불을 붙여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명령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의와 양보로 성립한 조정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는 LPG 가스통이 놓여 있었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폭발의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금 과격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무원들과 대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년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들여 온 유기견 보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 보이고, 집행관이나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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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4.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성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자 이새끼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경찰관인 E에게 던지고, "니 뭐라 캤는데, 이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경찰관인 E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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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16. 03:0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직원인 D을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던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G을 향해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린 후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는 인천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얼굴을 팔꿈치로 밀치고, 위 F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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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5. 02:56경 시흥시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위 분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있던 위 C를 뿌리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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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6. 22:03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누나가 쓰러지고 큰 물체가 지나갔다, 집에서 이상한 사람이 누나를 때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으로 112 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니미 씨벌넘이 일을 좆같이하니까 욕하는거지", "내가 특전사출신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경위 E의 손목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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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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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2. 안양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0:28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해 주었는데 남성 고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남, 32세)과 순경 E(남, 28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D의 발목을 잡아 차 밖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D의 위에 올라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을 떼어 놓으면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을 설명하자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길가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발로 차면서 위 E의 가슴을 재차 밀치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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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20. 19:0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지하 2층에서, 피고인이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과 피해자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뒤이어 위 건물 1층 앞 길가에서 위 D의 얼굴 앞에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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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2. 13:36경 대구 서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아, 내가 잠을 자는데 너희가 왜 잠을 깨우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위 경찰관들에게 던질 것 같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판시 각 범행의 경과, 발언의 수위 등 판시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평상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으며,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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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9. 02:10 거제시 B 앞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파손하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 왜 왔냐"고 말하며 순찰차량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D의 좌측 정강이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경찰의 순찰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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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24. 23:17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핸드폰을 던지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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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다가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택시 기사가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좆만한 짭새 새끼야. 내가 집에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겠다"라는 등 욕설하고, D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에 바짝 붙어서서 30여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D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D의 몸을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지체장애 5급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종래 앓아 오던 우울증 및 알콜의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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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6.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택시운전기사인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된 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경사 D의 턱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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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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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29. 2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집합금지명령 위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남, 34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이 할 일이 이것밖에 없냐? 내가 세금 내서 너희들 먹여 살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 내가 술먹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23:40경 위 술집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가슴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며 피고인의 턱으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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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번 사건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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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9. 17:4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에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D을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출동경찰관인 경사 E의 복부를 향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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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6. 19:5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담벼락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 지퍼를 뜯고, 멱살을 잡으며 발로 정강이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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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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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3.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복도에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스스로 걸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어서서 위 D을 보다가 갑자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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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1998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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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29. 01:0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이 처를 폭행하려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27세)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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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0. 01:57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와 시비를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35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어, 같은 날 02:10경 D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위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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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08. 23 02:50경 서울 송파구 B모텔에서, 모텔 집기를 파손하며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여자 친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 날 체포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순찰차 창문에 집어 던지거나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 PDA를 빼앗으려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머리로 D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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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사안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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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5. 22:55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 앞에서 "밖에서 남자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D호 거주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쳐봐. 쳐보라고. 쳐보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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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지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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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8.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E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접수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본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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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5. 05:30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D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민원하고 이에 대해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고소절차 등을 안내받았음에도 1시간 30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던 중, 파출소에 도착한 위 D를 보자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 협박 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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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31. 22:17경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시보건소 앞 사거리를 도남동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던 장소였고, 야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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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신문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주택가 인근 지역으로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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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시청로267 남송사거리 교차로를 남원주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속도를 미리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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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내 D동 앞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E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남, 63세)을 위 화물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화물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우측 경막하 출혈(혼수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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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정확히 지키면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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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상리길 68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구황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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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계원대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7차로를 따라 덕고개사거리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운전자는 그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피해자 C(여, 56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번째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골절상을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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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발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우측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우성삼거리 방면에서 연미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남, 79세)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뒷문을 닫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출발할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뒷문에 의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버스운전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결과도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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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1:47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및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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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3번 국도 정평사거리 앞 도로를 수지구청 방면에서 상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수원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UU125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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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C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해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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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30. 17:05경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에서 가덕 터널을 지나 천성동 방향 우측램프를 시속 102.36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h인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2.3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방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중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인지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의 중상해가 발생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중대한 운전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전인 2019. 4.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반복적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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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8:32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향에서 음봉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행의 전동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위 전동키보드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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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인 황색 점선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XQ25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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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60에 있는 한국은행 정문 옆 골목길에서 시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봉월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맞춰 적절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위 도로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봉월사거리 쪽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시청사거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간부 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앙선 침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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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23. 12:10경 화성시 B 앞 편도 2차로를 계향리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구간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SXR600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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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장애인복지회관 방면에서 E은행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1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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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장대공원 사거리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E CITI-10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 전 상&하 장골극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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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문산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쪽에서 임진각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WW125 이륜자동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장골, 절구, 치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2:05경 양주시 B 앞 옥정 교차로를 고암IC 방향에서 삼숭교차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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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고호153X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4. 16:10경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특허청 앞 도로를 테헤란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인데다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고소작업차와 같이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가 에어로 작동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진하기 전 에어 계기판을 살펴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특허청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6세)의 허리부위를 위 고소작업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몸통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및 우측 다리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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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연수고가도로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수고가도로 쪽에서 B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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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효천초교 사거리를 청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동신초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개방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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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C대학교 쪽에서 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역주행하면서 정상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정상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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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에 있는 쌍용사거리 도로를 C한의원 쪽에서 오광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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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좌신호의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후행차량의 범퍼와 충돌하여 동승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로서, 범행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이 사건 운행이 대리운전기사의 백업운행(소위 ‘콩뛰기’ 운행)에 해당하여 유상운송특약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부분도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책임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 사고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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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지개아파트사거리방면에서 서초구청사거리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직진이 금지 된 좌회전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직진금지구역(노면표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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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삼로 방면에서 한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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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만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늑골 골절, 혈기흉, 경막하출혈, 기관 협착증,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반복하였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중하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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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까치울역 방면에서 신작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양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연결된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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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건은 아닌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1)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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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2:2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독립문역 쪽에서 홍제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7세)의 몸통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잇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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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GK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39에 있는 파장천사거리를 운동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CB115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G KL18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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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미등록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 서울 송파구 B, C시장 내 D 앞길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지게차의 암(arm)에 목재 팔레트를 적재하고 운반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적재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 화물을 하역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암(arm)을 목재 팔레트 아래로 만연히 집어넣고 들어 올려 목재 팔레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떨어지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지게차 부근에서 상체를 숙인 채 바닥을 보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68세)의 머리 위로 목재 팔레트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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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확인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에서는 직진이 불가하면서 유턴 및 좌회전만 가능하고, 2차로에서는 직진만 가능하도록 구분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남, 51세)가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차로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이 불가능한 1차로에서 교차로 상을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피해차량 앞쪽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피해차량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여, 58세)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손목 부분을 피해차량 조수석 보닛에 부딪히었고, 이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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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교차로를 충무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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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연로 71 119안전센 터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배방 쪽에서 탕정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하지 경비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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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상해정도는 비교적 중한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사고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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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1. 13.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란투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0에 있는 기장제1공영주차 앞 도로를 기장지구대 쪽에서 B교회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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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급히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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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골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이륜자동차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H,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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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8.3㎞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조작하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우측 옹벽을 연이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위험성과 의무보험만 가입된 점, 이후 피해자측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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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 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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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문동방파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건물로 인해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회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뒷 부분 화물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B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1.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송파나루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석촌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방이삼거리 쪽에서 백제고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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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01: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교회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전동 킥보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 G아파트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던 I CBR125R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H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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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3가에 있는 영선윗로타리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로타리로 그 주변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30~40km의 속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E MW110WH 이륜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운전 방향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한 후 그 앞에 있는 F 출입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고 위 세탁소 내부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탁소 안에 있던 피해자 G(남, 65세)에게 약 11일 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을, 같은 세탁소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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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30.11:0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사거리를 가양비래공원네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6. 5km로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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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4:0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교차로 앞에 있는 편도 7차로 도로를 호계사거리 방향에서 방축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C중학교 방향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MSX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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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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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잠시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도로로 평소에 차량 통행량이 많고 경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물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고, 계속하여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I 포터II 화물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J(남, 44세)의 우측 다리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사면에 주차하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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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덕양 방면에서 죽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주변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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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4. 2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점멸인데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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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식물원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흉벽"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3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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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강남대로 방면에서 D 방면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관해 반성하는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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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강서로 방면에서 마곡나루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적색 점멸의 차량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진행이나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집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A6 3.2 FSI Quattro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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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시내 방향에서 직지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고 평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98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쇄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향후 영구적 보행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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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1. 9:35경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군악대 삼거리 교차로를 국립서 울현충원 방면에서 이수고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동작대교 방면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B(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떼 그 앞에 진행하던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승용차를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B 역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 C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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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남양주우체국 쪽에서 평내호평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보도의 연석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주차된 피해자 C(64세) 소유의 D 혼다 벤리 이륜차량과 과일가게 판매대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C이 이를 피하다가 날아오는 파편에 맞게 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9세)와 피해자 F(48세)이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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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회덕굴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에 이르러 법 1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회덕굴다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J(여, 5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K(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M(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N(여, 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O(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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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보면, 위 범죄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요소)’가 있어 감경영역(금고 1월 ~ 8월)에 해당하며, 일반양형인자로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가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E를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직접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P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화물차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이고 화물차의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기록 순번 38번 블랙박스 동영상 CD를 재생하여 보면, ① 14:15:35경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 화살표만 꺼지고 황색등이 켜진 사실, ② 버스는 황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이내 14:15:37경 황색 신호도 꺼진 사실, ③ 황색 신호가 꺼질 때 화물차의 위치는 교차로 진입 전(정지선 이전)이었던 사실, ④ 화물차는 교차로 진입을 앞두고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버스 쪽에서 볼 때 황색등이라면 화물차 쪽에서는 적색등이지만 버스 쪽에서 황색등이 꺼지면 화물차 쪽에서는 녹색등이 켜지므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화물차는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뀐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랙박스 동영상은 버스가 약 30㎞/h로 달리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촬영되어 위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화물차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없지만 육안으로는 버스의 속도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사고 현장 도로의 제한속도는 40㎞/h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