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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71세)는 모두 C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00경 이천시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에 구입하여 제3자에게 1,250만 원에 매도한 25인승 버스에 수리가 필요한 등 하자가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이어 때리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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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3:48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63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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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최근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고령의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연이어 상해를 가한 점, 특히 모두 사실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의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누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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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6. 08:20경에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위 주차장의 출입구를 막고 다른 사람과 주차 문제로 언쟁을 하는 와중에, 피해자 D(남, 38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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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29. 0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술을 먹고 업주인 E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지적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목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고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은 이에 대항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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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7.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와 도박을 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이에 대해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거실에 놓여 있던 TV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가해행위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임,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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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25. 00:3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5세)와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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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여러 번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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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3. 1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밀린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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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고용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1. 3. 26. 위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3. 27. 06:30경 광주 북구 D 후문 경비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해고 문제로 다투다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찍어 누르고, 경비실에서 나오지 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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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7. 17. 10:00경 대구 남구 ○○○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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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0. 15:3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여, 81세)이 자신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년들 주둥이를 확 찢어버린다. 늙은 년들아 왜 신고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 4, 5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과거 병력에 의하면 피해자는 관절이나 뼈가 다소 연약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경우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로 신고가 되어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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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0: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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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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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1. 04:42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C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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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인천 계양구 B,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주차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좀 빼달라고 하였으나 늦게 오고 투덜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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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4. 23: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49세)과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턱을 1차례씩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의 목을 조르고 공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고지 후 범행을 자백하였고 70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안정된 수입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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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그 일행인 E과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탈구 및 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도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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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7:3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C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이 싸움의 발단을 제공한 책임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경미하나마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그 부분 폭력 행사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천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 12.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2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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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4. 13:20경 익산시 B아파트'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58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위 정자 아래로 넘어트려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폭행의 경위 또한 술에 취해 밀친 것이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다시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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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 15. 10:40경 광양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서성이다 마침 집에 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집어 드는 것을 피해자가 빼앗은 후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가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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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10. 0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의 여성 일행이 피해자 D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일행에게 껌을 주고 그 껌종이를 자신의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리에서 끌어내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관자 놀이가 부어오르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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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8. 02:1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상해의 정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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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2. 03:2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제3접객실에서, 외조모의 장례를 치르던 중 이모부인 피해자 D(5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씹할새끼 죽어뿌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친형인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으이구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이모인 F이 위 접객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재차 "으이구."라고 소리치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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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0.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27세, 여)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9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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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2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6월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으나 아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동거 중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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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8. 0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고모의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바깥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고, 처음에는 맞고만 있던 피고인이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CCTV 영상 자료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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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27. 13:15경 대구 달성군 B공단 입구 교차로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으로 인해 빨리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6세)과 욕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D이 달려든데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어깨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들이받고 목을 잡아 조르고, 이어서 어깨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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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김해시 B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본인을 찾아와 본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감아쥐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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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 22:48경 경주시 원화로 102 박물관네거리에서, 운전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겠으니 여기 세워라."라고 하여 자동차를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서 나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운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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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9년 전부터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15: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포르쉐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폭행을 피해 차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비교적 긴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는 피해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기간이 길기는 하나 후유장해가 남거나 위험한 신체부위의 상해는 아니다.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는 친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심한 말을 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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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23세)은 2017. 11. 11.경부터 2018. 3. 말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 2. 24: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에게 팔짱을 끼면서 술을 더 사러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을 내보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앞으로 밀쳤는데 뜻하지 않게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혀 안와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상해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행위로는 안와골 골절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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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9. 19: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건설회사 선착장 공사 현장 총무 담당자로서 위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63세)과 사이에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약 다섯 걸음 정도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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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4. 1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3층 주방에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64세)에게 길을 막고 서있지 말라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철제 그릇 정리함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필요한 안면좌측 심부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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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화성시 N, 6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점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36세)로부터 임금 지불을 요구받고 연이어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는 이유를 질문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야, 내가 니 같은 놈하고 일을 했었나.", "내가 니 주소를 아니까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왼 손등을 밟아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소재를 감추며 수사 절차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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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1. 1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각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걸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내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text':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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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6. 6. 03: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생생구이집 앞에서,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C을 때리고 도망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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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 16. 09:50경 B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C 여관 D호에서 B, 피해자 E(41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꺼져"라는 말을 듣고 머리 부분을 맞자 화가 나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 정수리 부분을 약 2cm 찢어지게 하고 치아 2개가 탈락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취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난 점,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점, 자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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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0. 00:0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9세)로부터 "언니가 헤어지자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언니도 가만히 있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다행히 무겁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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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6. 05:53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40세)이 자신의 여성 일행을 껴안고 따라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끌어당긴 다음 혓바닥으로 손등을 핥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다만, 폭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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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05. 20. 22: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안에서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세)이 "조용히 좀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벽을 치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팔,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및 목격자 대면, 현장확인 등)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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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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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2:30경 대구 남구 B 소재 선술집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술에 취해 반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비강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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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5. 02: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씻고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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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8.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 37세)이 손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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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1. 06:10경 진주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료 및 치료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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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손 소독제, 마스크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약 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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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3. 17:57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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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02. 06. 08: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적재함 하역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량에 실은 코일을 하역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끼어들어 먼저 하역을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덮개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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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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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8. 16: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59세)로부터 식당 외상값을 갚을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갑상연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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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 등에 무단 불출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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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28. 05: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앞 도로에서,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때리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말리겠다며술에 취하여 닫힌 가게문을 계속 발로 차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피해자 D(21세)으로부터 욕까지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안와 골절 및 외상성 격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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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2020. 1. 8.)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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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47세, 여)와 피해자 B(51세, 여)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이전 아파트 입주민 공청회에서 서로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아파트를 시끄럽게 한다"며 지나갔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돌아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때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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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상해 방법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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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26.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빙부상에 조문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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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 범행을 범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09년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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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7. 21:2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아내 D에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에게 "어머니하고 같이 분식집을 운영하였으니 이 집이 어머니 집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말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원위지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관련 전과는 없고 2004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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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2. 10:00경 주거지인 남양주시 B,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계좌 개설 등을 위해 함께 은행에 가자며 계속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놓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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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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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1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방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상해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자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미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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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9. 4.경부터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였다.
1. 2021. 4. 10.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22: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4. 12.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23:00경 순천시 D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시 사귀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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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0.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점 보청기실에서, 손님이 수리를 맡긴 안경을 분실한 문제로 피해자 D(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고, 이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의자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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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7. 18:45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06 계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버스 출입문 쪽에 다가가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출입문을 연 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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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태워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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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과 C은 부자관계이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13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B은 2020. 2. 25. 06:50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E호 ‘F' 매장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팔꿈치로 가슴을 수차례 치고, 어깨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C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남, 50세)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왼쪽 얼굴을 할퀴고 옷으로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남, 22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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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6. 12: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실내 운동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는 피해자 C(남, 25세)의 복부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6~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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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교도소 안에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교정행정의 목적을 침해하여 국가의 형벌권과 국가기능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그 재발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4주의 치료를 요하기는 하나, 매우 중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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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 및 C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2:50경 대구 동구 D, ‘E편의점' 앞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피해자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사이에 피고인의 계 가입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며 C를 옹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뭘 안다고!"라고 말하며 술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히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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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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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피해자 B(여, 당시 59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자, 2019. 9. 20. 12:10경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다방에 찾아가 "씨발년아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고 응수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앞 식기건조대에 있던 과일용 포크(길이 약 14cm)를 가져와 위 다방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약 6회,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약 5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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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2. 00:5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21세)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바라보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뭘쳐다보노'라고 소리치며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3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는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주먹이나 발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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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 29 2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무대에 나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여, 61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밟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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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14. 10:23경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76세)가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지하에 주차하도록 안내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신경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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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연로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o 이전에도 피해자와 주차장에서의 주차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행위도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일어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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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의 주차장 관리인인 피해자 C(69세)를 어깨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관리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좌측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9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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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범계로데오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18: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30에 있는 범계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여, 5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가격한 행위에 대하여는 상해죄가 성립하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더 중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본인도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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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1:4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던 주방으로 찾아가 고무장갑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주방에서 끌고 나와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은 후 가게 내 테이블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테이블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고무장갑으로 수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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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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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소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2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10경 B건물 7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정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아직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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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고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0:00 ~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를 돈주고 사 왔다, 몇 천만 원을 쓴 줄 아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수 회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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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갈등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집을 나갔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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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배관철거 현장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0:30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배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야! 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올린 뒤 땅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완골이 골절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결과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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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5. 12:17경(증거기록 제6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1957년생, 62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앞으로
1)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진입하며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을 그곳에 내려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던 피해자의 택시 옆에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한 뒤 하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하차하게 한 후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3쪽 참조)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① 상해(폭행 포함) 관련 전과가 '5회' 있다(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그런데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② 피해자의 피해가 크며, 그럼에도 ③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고, ④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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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7. 17:1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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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30. 19:20경 파주시 B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5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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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2차례 있었다(2013년, 2016년).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전치 3주).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실형전력이 있으나 16년 전의 이종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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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1. 2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포차 앞 노상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피해자 D(61세)가 위 포차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를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검찰 구형의견 : 벌금 2,000,000원
2. 약식명령 및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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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7. 2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전에 동네 후배인 D과 피해자 E(남, 47세)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일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1세)과 G(남, 60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찍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하려고 한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복싱 아마추어 선수출신으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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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1. 7. 06:0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형 중이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불을 자꾸 밟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죄 및 교도소 내에서 범한 상해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상황에서 재차 교도소 내에서 상해죄를 저질러 2021. 12. 23.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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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5:00경 광주 북구 BE에 있는 ‘BF' 앞 부근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BG K5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BH(18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안와골 및 하안와골의 폐쇄성 파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으로 형 집행 종료 후 9월 정도의 기간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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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10. 19: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3세)가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노상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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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정도,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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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아파트 내 C경로당의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3세)는 위 경로당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1: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의 E 건물 1층에 있는 F(무료급 식소) 앞 통로에서, 점심 무료 급식을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총무년 도둑년, 잡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잡아당기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서로 양손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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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7. 19: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대문역에 정차한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와 지하철역 안에서 피해자 B(59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복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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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는 B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07. 06. 23:45경 김해시 C상가 2층 B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함께 동석해서 술을 먹자고 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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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병원 안과 환자의 보호자이고, C(30세)는 대구 남구 D에 있는 B병원 E 내 1층 'F매장'에서 근무하는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1. 22:16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병원 E 내 2층에 안과 외래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 출입문을 찾던 중 1층 F(카페)내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고 F 내에 출입하였는데, 이를 본 피해자 C가 '동건물은 22시 이후로는 출입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비트는 방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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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다툼의 경위,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많지만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반영되었고, C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승복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달리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해 줄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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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지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3. 1. 20:3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주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B의 일행 C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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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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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0. 16: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내 D 원장의 진료실에서 D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병원의 현관에 있는 계단 아래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병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계단 위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내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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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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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6. 13:4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위 고시원 2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C(58세)을 발로 차는 시늉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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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여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국선변호인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어 사용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통역인 선정을 요구하는 등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병원비 등에 대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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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5. 0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후 편의점 밖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나와 이 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죽인다, 니 꼭 죽인다, 기대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까지 따라 들어와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던져 화상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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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3:00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씨발 시끄러워, 존나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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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 경위를 다투나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식명령 이후 징역 10개월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가 되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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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에 있는 C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고시텔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7:45경 위 C 고시텔에서 지갑을 분실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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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7. 21:55경 대구 서구 비산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2:30경 대구 북구 C빌라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계단에서,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따라 온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측 횡돌기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으로 2,0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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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7.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부부싸움 중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상당한 시간 코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행위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목 주변이 긁히고 모세혈관이 터진 자국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였던 점. 피해자는 압도적 물리감에 큰 공포심을 느끼고 맨발로 현장에서 도망쳐 경비 안내데스크에 숨기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고, 현재도 계속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감정이 큰 점.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이 실언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가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질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양되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경추 염좌, 긴장 등으로 그 자체로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마쳐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된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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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0. 1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아래관절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회복할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말조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직장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양형의견(벌금 300만 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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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30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 앞에서 지인들, 피해자 C(42세)와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을 하느냐, 싸움에 자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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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9:0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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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9. 16:00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태학교 아래 둔치에서 노숙인인 피해자 B(남, 61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그의 옆구리,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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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7세)는 위 치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16경 위 치과 탕비실에서,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 마련해 둔 커피에 락스를 넣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부식상 알칼리 및 알칼리 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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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의료보조인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교묘하고 충격적인 방법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식품에 유해물질을 주입한 점에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중 임산부가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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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31. 18:0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뭐 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넘어트린 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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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미분화 조현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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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약 1년간 교제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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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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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남, 65세)은 농업, B(남, 42세)은 회사원, C(남, 44세)은 회사원으로, 피고인과 B, C은 서로 이웃지간이며 B과 C은 서로 형제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9: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B의 부모님 집 마당에서 경계측정 문제로 시비가 되어 경계지점에 망치로 쇠말뚝을 박는 것을 상대방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B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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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손님이고, 피고인 A은 C편의점 종업원이다.
B는 2021. 7. 27. 07:09경 서초구 D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막걸리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나한테 사기치면 죽는다, 나 교도소 다녀왔다"고 시비를 걸고,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주먹으로 옆구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고인의 우측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10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B의 허벅지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28일을 요하는 좌측 대퇴부에 타박상, 좌측 흉부의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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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19. 20:00경 사천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 및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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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80세)이 "인감도장과 집문서가 없어졌다. 당신이 한 짓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할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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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2. 18. 21:35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35세)의 일행 5명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던 중, 함께 재직할 당시 성과급 문제로 시비가 있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가 콧방귀를 뀌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을 5-6회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종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할 때부터 감정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도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손해배상금으로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2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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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 30. 14: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사' 앞 계곡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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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사이이며 같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0: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소개한 계원이 돈을 내지 않아 대신 내라고 하였는데 그 돈을 내지 않고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한 것을 도망간 것으로 오해하던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말하였으므로 경찰관이 가도 된다고 하여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앞으로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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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24. 23:00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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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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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의 농장 가건물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61세)이 잠을 자지 않고 방에서 파를 다듬고 있자 밖에 나가서 다듬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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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일행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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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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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12. 01: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B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에게 위 아파트에 전처가 살고 있으니 전처의 집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열상 및 안면부 광대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택시기사 진술, CCTV 영상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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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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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17. 03:50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 C를 배웅하던 중, C를 태우고 출발하는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발이 밟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차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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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2019.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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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대학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과다환기 등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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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기절까지 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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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6. 1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05에 있는 공터에서 점심식사를 거르고 일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 B(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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