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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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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3. 11:20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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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22세, 남)이 후진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일행이 부딪혔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사람 지나가고 있는 것 안 보이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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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2. 15:5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85 장안로삼거리에서, 피해자 B이 본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후 1회 더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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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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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0. 11. 25.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번 수용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3세)의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수용실에 비치되어 있는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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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9.20: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길을 물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썅년, 미친년, 또라이년"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5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4회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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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8.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기사로서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와 택시 운행경로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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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아들로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6: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장례식장에서 둘째형의 장례를 치르던 중 과거 피고인이 조카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피해자 가족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큰형인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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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 카페에서, 대의원명부 열람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대의원명부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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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1고정1
피고인은 2018. 9. 1. 00: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D(27세)에게 "아기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2
피고인은 2018. 9. 22. 02:50경 경주시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G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H(51세)에게 "아저씨 뭐야"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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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28. 19:00경 파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주민회의 출석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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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4. 1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이 근처에 둔 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빵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직원인 피해자의 뺨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2017. 8.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년의 누범기간이 거의 종료되던 시기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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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1:00경 부천시 C 피해자 B(46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팔꿈치를 이용하여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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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5.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과 회사 일에 대해 대화 중 말다툼이 되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시늉을 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며 서로 밀치는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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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6세)은 같은 배달대행업체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4:00경 광주 남구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B' 직원인 F에게 빌려준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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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9. 20: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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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0.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불안․불면․충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여 왔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곁에서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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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센터의 팀장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센터에서 시간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8:10경 C센터의 센터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센터에서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센터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동기 또는 이유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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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9: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하차하던 중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이 앉았던 조수석 의자를 바로 세우면서 ‘아이씨'라고 말을 한 것을 듣고 화가 나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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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1. 23: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점' 드라이브 스루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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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14. 09:50경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조카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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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3. 14:10경 서울 종로구 종로99에 있는 탑골공원 내 개천절 기념행사장 무대 바로 앞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밀치면서 제지하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여, 63세)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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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14. 19:10경 피고인이 사는 서울 양천구 B, 빌라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다가 피고인이 내다놓은 배달음식 그릇을 넘어뜨려 국물이 쏟아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올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증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0년 사이에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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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16.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부근 왕복 4차로 도로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뒤쪽에서 경적 소리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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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5.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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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2019. 8. 16. 14: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D 주차장에서 나와 골목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진입하면서 좁은 골목으로 인해 서로 교행이 되지 않았다.
B은 차량을 후진하면서 서로 교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후진을 한 것에 대해 화가나 A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에 짐이 많이 실렸는데 비켜주면 안되냐, 야 십할 놈아, 개새끼야"등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A이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십새끼, 어린놈이 양보하면 되지"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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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5. 20. 18:1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0세)이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약 9-10m 정도를 끌고 가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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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10. 09:0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에게 괜히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폭력을 가한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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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6. 16: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65세)의 여동생 C에 대한 업무방해죄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와 C 부부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음료수를 뿌리며 다가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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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10. 00:08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고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창고에서 물품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뒷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만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0. 00:08경 하남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D(여, 40세)이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창고에서 물품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창고 안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2~3회 내리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뒤로 넘어뜨리려 하였고, 손으로 티셔츠의 목 부분을 쭉 밑으로 가슴부분까지 잡아당기면서 손이 꺾여 가슴 바로 위까지 내려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는데 뒤에서 ‘이 시간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는 미친놈이 있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는데 피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2~3대 정도 때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나왔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배를 사서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편의점 밖 냉동고 앞에서 1, 2분간 편의점 안을 바라보거나 몸을 비틀거리다 엎드리는 행동을 하다가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4)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에서 나왔다가 밖에서 편의점 안을 바라본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창고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습하여 뒷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졸라 뒤로 밀며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당시나 직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증인신문조서 12쪽)가 나중에 CCTV 영상이나 자신의 가슴 쪽에 난 상처를 보고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 등을 만져 강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를 잡아당겨 가슴 쪽으로 내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목을 조르거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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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 27. 16:00경 "사기도박을 당한 것 같다."라는 C의 연락을 받고 김천시 D에 있는 E 원룸 505호 도박장에 찾아가, C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을 가리키며 "저 여자가 사기도박을 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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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한 번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사기 도박 범행을 저지른 직후였고, 사기 도박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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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30.11:0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협의이혼 중이던 남편인 피해자 D(29세)의 집 앞에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어머니와 통화를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뺏어가자 이를 되찾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종아리를 차고무릎으로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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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0. 23:40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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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각주1>,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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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7. 03:50경 김포시 B 3층에 있는 'C' 2호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일행인 피해자 D(43세)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잡아 밀쳐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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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2. 16:30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던 중 피해자 C(여, 5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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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폭행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 폭행으로 입건된 뒤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