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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19고단1139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말경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에게 전화하여 "국내에서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그림을 들여와야 한다. 그림을 들여오려면 1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해주면 전시회 이후에 약 4,000만 원의 수익금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작가의 작품은 인지도 및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전시회 후 그림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말경 위 D에게 전화하여 "일본에서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위 전시회가 끝난 이후 그림을 판매해서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경 국내에서 열린 위 작가의 전시회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전시회를 개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위 전시회를 개최할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 2017. 2. 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초순경 피해자 F의 배우자인 G에게 "새로운 그림 투자 방식이 있다. 이 그림 투자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해주면 1년이 지난 후에 원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얹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5. 11. 6.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피해자 H의 딸인 G에게 "내가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 받아서 그림을 매입한 후 해외 I 경매를 통해 매입한 그림을 판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위 돈을 그림 사업에 투자해서 바로 매달 105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위 G에게 "내 회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016. 8.경에 투자를 하면 2017. 2. 말경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주겠다. 수익금은 1억 원 당 3,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 27.경 위 G에게 "2017. 1.경에 이탈리아 작가 E의 전시회를 직접 열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 그림을 들여와야 하는데 그림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나에게 투자해주면 전시회 이후에 그림들을 경매로 처분하여 경매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작가의 작품은 인지도 및 단가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여 전시회 후 그림을 판매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림 구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말경 피해자 J의 친언니인 G에게 "내 회원들만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 2016. 8.경에 투자를 하면 2017. 2. 말경에 원금과 수익을 같이 주겠다. 수익금은 1억 원 당 3,9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위 내용을 피해자가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낼만한 사업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림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생각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며,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반환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경 피해자 K에게 "작가 E 그림 43점의 가격이 원래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에 주겠다. 이 그림을 나를 통해 구매하면 이후 내가 이 그림들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재판매해서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위 작품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남길 사업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매한 미술작품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67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미술작품 전시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의 친구와 시어른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받아가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5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빼달라고 하면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7. 4. 10.경 3,000만 원, 2017. 4. 11.경 2,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31.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일본 전시회 계획이 잡혀있는데, 전시회를 할 자금이 부족하다, 그림을 30점정도 전시할 계획인데 그 그림은 전부 판매가 예정되어 있다.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데, 좀 더 투자할 수 있느냐, 1억 원을 투자하면 빠르면 2017. 12.경까지, 늦어도 2018. 1.경까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수익금은 최소 5,0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2.경 제1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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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는 등 신뢰를 형성한 후 투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으로 고가의 사치품 구입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지출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일명 Q)에게 재투자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위 P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B과 함께 사용한 카드내역을 보면 항공권 및 사치품 구입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수,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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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11. 2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매달 1구좌 당 67만 원씩 총 15번을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태워주겠다. 4번, 10번, 15번 번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8,000만 원의 은행 대출이 있으며, 월수입이 약 4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매달 약 160만 원의 대출채무 원리금과 약 200만 원의 가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고, 국세 약 1,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여 세무서로부터 통장 압류 등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태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4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7. 5.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못하면 통장이 압류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네가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을 내가 대납하는 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계원의 계금을 태워줄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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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편취한 돈의 액수가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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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28. 04: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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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금액에 따라 30~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3.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C에서 근로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어 "기존에 D은행 대출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대환대출 계약을 위반해서 금감위에 지급정지가 걸려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1. 3. 11. 14:20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3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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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경찰이 회수한 현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기관을 사칭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피고인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전송해줄 것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소위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교통비를 제외한 29만 원이 전부인 점, 마지막 범행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전부가 다시 피해자 G에게 반환된 점, 평범한 주부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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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본인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고관들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다음 그 친분을 이용하여 금 또는 달러 등을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남, 75세)에게 '미국에서 달러가 들어와 공항에 있는데 이 팩키지 박스를 찾으려면 통관비가 필요하고 팩키지 박스를 찾아 교회 선교자금을 사용할 것인데 나중에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항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달러가 담겨있는 팩키지 박스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경부터 2018.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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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현재 비교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나 해외 고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금 또는 달러 등을 국내로 들어오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8,65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가짜 여권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기망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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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마치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D에게 위 사기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가져오면 도박이 끝난 후 피해자가 가져온 돈과 함께 수익금을 나눠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와 피고인 A에게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해주면 일당을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E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호구 역할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2014. 3.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커를 잘 못하는 건설소장인 호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짜고 포커를 칠 것이다. 포커를 쳐서 호구 돈을 따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 판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3. 6.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판돈이 없으니 일단 4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신호를 할 테니 신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하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라. 호구 돈을 모두 따고 게임이 끝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 E와 피고인들은 미리 짜고 마치 피고인 B이 사기도박을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가장한 후, C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C, E, 피고인 A은 2014. 3. 6. 17:1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돈 4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고, 피해자는 판돈 1,130만 원을 가진 다음 C, E,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미리 약속한대로 C의 신호에 따라 이기거나 지고, 호구 역할의 피고인 B은 마치 사기도박에 당하여 돈을 다 잃는 것처럼 연기하여, 결국 C는 피해자가 가져온 판돈 1,530만 원을 모두 획득한 후 이를 가지고 나가 휴대폰을 끄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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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만 빨리 마련되면 6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안에 60억 원짜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금 60억 원에 대한 수수료로 2%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법인의 매출을 계상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공장 설립에 필요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데, 전주로부터 예치금 10억 원을 빌리는데 2주에 이자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기존에 보내 준 200만 원을 제외하고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허위로 입금된 예치금으로 은행에 자기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 하였을 뿐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치금 10억 원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은행 예치금의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 2017. 5. 10.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건설하는데 큰돈은 필요 없다, 나만 믿고 따르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총 공장 건설자금 65억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금 중 3%에 해당하는 1억 9,500만 원이 수수료인데, 그 중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를 빌려 은행예치금을 납입하는 등의 편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법인설립비용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6. 23. 10,000,000원, 같은 해 7. 10. 10,000,000원, 같은 해 8. 25. 1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역 계약금 등을 받고도 대출이 지연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던 중,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에게 ‘6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제출할 5억 원 짜리 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전주에게 지급할 수수로 1억 원당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확실히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6. 5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금융 컨설팅이라는 미명 아래 가장납입, 가장 잔고증명서 제출 등의 사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실행시키고자 하였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측에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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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C을 소개한 후, C, B과 함께 리스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C에게 B을 소개하였고, C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성명불상자를 통해 B에 대한 회사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B 명의의 통장에 흔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13. 2. 말경 중고차매매상인 D와 벤츠 차량 딜러인 E에게 위 내용을 말하면서 자동차 리스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B은 2013. 2. 2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매월 리스비용 1,701,400원을 3년 동안 납입하고, 62,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CDI 1대를 B 명의로 리스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2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CDI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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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들도 돈이 있어야 한다.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겨주면 월 3~4%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카드비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투자처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장기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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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인 피해자 B에게, "지인으로부터 좋은 투자처를 소개받았다. 이에 투자를 하면 학비 마련에도 도움이 되니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봐라, 좋은 기회이다, 부산요트사업, 병원, 밸리,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것이고 수익성이 좋아 투자하면 원금과 연 1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 반환 요구 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7. 7. 2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 ② 2017. 11. 2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③ 2017. 11.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④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판시 행위 당시의 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고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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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던 자이고, 피해자 C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포항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오수·우수 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9. 5. 말경에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9. 4. 23.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해주면 오수·우수 배관공사 공사대금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1,700만 원 중 900만 원은 수일 내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2019. 5. 말경에 준공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심지어 지인으로부터 빌려둔 1억 원도 있으니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2019. 4.경 기준으로 채무가 4,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말경 위 오수·우수 배관공사,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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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년 10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서울 서초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서 주식을 사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주식에 넣어 놓은 돈을 당장 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 통장에서 빼 놓은 돈을 어머니가 알기 전에 다시 넣어 놔야한다. 그러니 2,200만 원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사거나 그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018. 4. 25. 1,200만 원, 2018. 4. 26.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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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미리 마련해 놓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 'C 변호사')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한 건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대리')은 2020. 8. 3.경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연 5.5%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G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현금 수거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6:13경 청주시 흥덕구 H호텔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위 'E 대리'는 2020. 8.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있는 기존 대출금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C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 18:11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도로 위에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E 대리'는 2020. 8.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 남아 있는 대출 잔금 525만 원도 마저 상환을 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5. 12:2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앞 도로 위에서 위 'C 변호사'가 지시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대리', 'C 변호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4,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카드론 대출을 받고 2시간 후에 카드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바로 상환을 해야 한다. Q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고 카드사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변호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14. 14:00경 전북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P 대리', 'C 변호사'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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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과는 공소제기 후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한건 당 30만 원의 금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두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천여 만에 이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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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많아 신용불량자가 될 예정인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이를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4:1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에서 사실은 E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 29. 14:1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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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각주1>: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편취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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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8.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가 1억 원인 수표 5장을 갖고 있어 곧 5억 원을 현금화할 예정이다. 오늘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표를 현금화한 후 이자 100만 원을 보태어 2,100만 원으로 2019. 3. 14.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액면가 5억 원인 수표 5장을 곧바로 현금화할 여건이 되지 않은 데다, 신용불량자로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마땅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2018. 12.경부터 국세 4,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추후 여유 자금이 생기더라도 대차거래를 한 다른 개인 대여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부터 우선 변제할 의사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인 2019. 3. 14.경 무렵까지 차용금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경 피고인의 장인인 E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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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도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일로부터 약 1년 6월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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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에 공장이 있는 D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통령 주변 비리나 기업비리 등을 조사하는 부서의 대장인데, 국가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자금에 차질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 조만간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곧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1.부터 2018. 10.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7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에 공장이 있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국가에서 지원받을 자금도 없었으며, 일정한 월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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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1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많아 월급이 압류되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14:00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 2018. 7. 24. 17:39경 위 계좌로 2,93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20. 10.경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도에 있는 토지의 측량비가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항 기재 채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역시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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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진주에 아는 아가씨가 있다. 아가씨를 소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와 아가씨 기존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해 주면 아가씨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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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 14.부터 2018. 10. 1.까지 자동차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4. 10.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9월 하순경 당시 운영난을 겪고 있던 B의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C의 모바일 앱 개발 등 사업으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보조금 창업제도인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자 모집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최초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 사업자의 경우 위 창업자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B는 이미 설립 후 3년이 초과된 상태로, 은행 대출과 세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창업제도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중고차량 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1년 동안 B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8. 10. 1. B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피해자를 B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 후, 2018. 10. 22.경 피해자와 '1년 이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B의 대표이사 자리를 위임하고 피고인은 B의 모든 부채를 책임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가양동 지점으로부터 B의 여신한도 4,75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현재 대표이사로 변경해야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대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월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기업은행에 대출채무가 있는데 그 대출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네가 대표이사가 되었으니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야 한다. 네가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해주면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가 연대보증인 지위를 다시 승계하거나 대출채무금을 책임지고 변제하여 너에게 아무런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B는 부담하는 채무만도 7억 원 상당에 이르고, C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B의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약정대로 피고인이 그 연대보증인을 승계하거나 위 대출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 B의 기업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47,489,429원(여신한도금액 4,7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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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5. 13.경 과거 B 대리점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C(당시 39세)에게 전화하여 "매제가 해외출장을 가면서 나에게 D 싼타페 차량의 처분을 위임했다.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4,000~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가 거의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제 E으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은 위 산타페 차량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산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위 산타페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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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에게 C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여 D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자산관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
1.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자산 관리를 잘하니 나한테 돈을 맡기면 투자해서 연 1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금융자산 관리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연 1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198만 3,495원을 교부받았다.
2. 뇌암 치료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안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뇌암에 걸려서 독일에 가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기존 투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투자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 대질)
1. 수사보고(D 명함 관련 I 전화통화), D 관련 파일
1. 수술비 관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J(주) 자료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간 범죄일람표 1, 2 해당 입출금 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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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공제하면 약 1억 3천만 원 가량이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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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샷시, 창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D에 (주)E 아파트 오피스텔 현장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납품을 하고 시공을 했다. 그런데 문틀 변색이 일어났으니 그곳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해 달라. 대금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 D 오피스텔 현장에 방문하여 (주)E F 부장으로부터 "이곳 현장 외 다른 곳 문틀에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F 부장이 요청한 작업을 해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G, 평택 H, 평택 I 현장에서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2017.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현장들에 대한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대로 모든 현장의 작업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근로자 임금 3,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의 J 대출금 약 1,800만 원 등 기존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작업을 모두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4개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완료하게 한 후 2,03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름 래핑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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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위 판결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4,1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신용보증기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① 2021. 1. 12. 오후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② 2021. 1. 13. 오후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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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감귤 운송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 감귤을 운송하면 임차료가 많이 든다. 컨테이너를 주문·제작,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감귤 운송 사업을 하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컨테이너 제작·매입 비용(1억 6,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1. 경부터 5년 동안 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이러고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취소하여 지입차주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해야 될 상황이었고, 지인인 소○○으로부터 공장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컨테이너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향후 5년간 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소○○가 운영하는 (주)창성물류 명의의 계좌로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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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후 합의금 지급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ㅁㅇㄹㄱ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피해회복 다짐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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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보령시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갑상선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E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타이어를 싸게 구입하여 대리점에 보관중인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타이어를 팔아서 변제하고, 또한 시중에서 구입하는 타이어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채무변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판매 가능한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2018. 9. 2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이 된다고 한다.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 600만원을 빌려주면 11. 5.까지 타이어를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데이트 비용,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판매 가능한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07: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경유가 많이 남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40만원만 주면 경유 600리터를 제공해 주겠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전에 바로 입금을 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유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8. 25. 사기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8.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로부터 3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이후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반복적·의도적인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금액 40만 원은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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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8. 1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님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급하게 보석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씩 7월경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모친 보석금이 아닌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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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0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E에게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리전선 2톤 가량이 있어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현장으로 가보자'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09:55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112에 있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공사관계자에게 돈을 줘야만 반출증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에서 구리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돈을 받더라도 반출증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구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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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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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1. 2012. 8. 17.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2.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전세자금 대출사기 브로커 B으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동거녀 C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임차인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관련 브로커를 통해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 D은 피고인과 B이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서를 대서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8. 6.경 D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E상가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C과 임차인 A는 대전 유성구 H아파트 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D을 통해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마치 자신이 2012. 1. 31.부터 J 대전지역단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B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노은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L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12.자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고 B으로부터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뒤 다시 돈이 필요하게 되자 B의 제안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O은 허위 임차인인 P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P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P은 2013. 3. 22.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P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대인 A와 임차인 P은 대전 유성구 H아파트 S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대차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P은 2013. 4. 4.경 마치 자신이 2012. 11. 6.부터 T 관리부 대리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O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P은 2013. 4. 9.경 대전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도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V은행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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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전체 피해액수, 공범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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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30경 광주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미추홀구 D 앞까지 운행해 주면, 40만 원을 요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요금을 지불해 줄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대인동 부근 동부소방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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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바, 법 준수 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에 의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계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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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C은 ㈜D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26,432,670원 상당의 파이프를 납품받았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상황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724,490원 상당의 전자어음과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다.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에 대한 만기일인 2019. 6. 30.이 도래하자, 피고인은 2019. 6. 25.경 부산 사상구 E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어음의 만기일을 2019. 7. 30.로 연기해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7. 30.로 만기일을 연기하더라도 대금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경 11,708,180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재발행 받도록 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고,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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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현금을 대출해줘야 하는데 현금 1,500만 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자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별다른 담보 없이 지인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담보로 확보하고 타인에게 대출을 해줄 계획이 없었고, C로부터 위 돈을 3개월 내에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담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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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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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1:00경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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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집행유예는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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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년 5. 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부산진구 E 토지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공사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110,000,000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사 완공시까지 수익금 및 시행 지분 중 배당금으로 200,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의 공사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5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배당금으로 약속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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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는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10,000,000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6,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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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200』
피고인은 2020. 1. 24.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동 지하철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에게 "고향이 서울 광명인데 부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 기차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 6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직활동을 위해 부산에 오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3』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에게 "서면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제빵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저를 믿고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금융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69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11인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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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 4.경 러시아 이루쿠스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러시아에 있는데 좋은 옥이 있다. 시장을 조사 해 보니 괜찮은 옥이 있는데 살 의향이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3. 9.경 피해자에게 "가격을 싸게 흥정했다, 이윤이 따불 남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옥을 구매할 판매처를 알지 못하였고, 정기적인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옥을 구매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옥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국농업은행(C) 계좌로 177,600위안(한화 3천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액이 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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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피고인의 직업, 채무 등 변제자력에 관한 사실)
① 피고인은 2014. 11. 3.경부터 B를 운영하다가 2017. 4.경 폐업신고 하고, 2017. 6.경부터 제천시 C건물 D동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위 B 운영과 관련하여 2016. 6.경부터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200,000,000원의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세금 10,0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16. 12. 13.경부터 세금 4,704,000원 가량을 연체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11. 15.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6,392,000원을 연체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7. 4.경 다른 건설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 시공한 행위와 관련해 201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⑥ 피고인은 2019. 11. 26. 제천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2019. 4.경 공사계획 미신고 등)로 벌금 5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2016. 12.경부터 임금 약 1,570만 원 미지급)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⑦ 피고인은 2020. 5. 21.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근로기준법위반죄(2019. 3.경부터 임금 약 400만 원 미지급)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제천시 C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금 자금 회전이 어려우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목조주택을 평당 300만원에 지어 줄 수 있으니 나와 계약을 하고, 1,000만원은 집 짓는 계약금으로 하자. 그리고 2019. 4. 30.까지는 꼭 준공이 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목조주택을 지어주거나, 위 1,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공사에 필요한 HD그리드(10T) 등 건축자재를 공사현장으로 가져다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전제사실과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한테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제천시 I 공사현장에 3,597,000원 상당의 HD그리드(10T)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8회에 걸쳐 HD 그리드 및 보강토 등 17,361,46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2020. 5. 29.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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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8.경 화성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카페에 접속하여 '미개봉 에어팟'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에어팟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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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울산 울주군 B(C로 분할되기 전 지번) 23,144㎡ 토지를 그 소유자인 D, E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 상당을 위 D 등에게 교부하고, 중도금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잔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되 잔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토지 처분권한 일체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2015. 4. 7.경 토지 소유자인 D, E로부터 ‘울산 울주군 B, C 토지 매매 및 토지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경 울산 남구 F, G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울주군 C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 4,453㎡ 중 528.9㎡ 부분을 1억 3,6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 수수일까지 본건 토지 분할을 완료하고,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해제하겠다. 곧 준공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토지 분할이 가능하니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본건 토지를 담보로 빌린 채무를 변제할 수입이 없었고, 본건 토지를 분할하여 각 매수인들에게 지분 등기하기 위하여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위 공사 및 사용승인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I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30.자로 채권자인 위 I에게 본건 토지 중 661㎡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2015. 3. 9. 본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J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15. 3. 15. 본건 토지를 담보로 K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에게 이를 묵비한 채, 2015. 5.경 L에게 본건 토지 중 505㎡를 매도하기로 하고 6,700만 원을 교부받고, M에게 본건 토지 중 991㎡을 매도하기로 하고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6. 1.경 위 2015. 3. 15.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이유로 근저당권자를 위 K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9. 10. 채권자 N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며 매매예약에 따른 본건 토지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6. 12. 27.자로 N으로부터 위 가등기를 양수한 O은 2017. 6. 13.자로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8. 12. 1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3,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2. 12.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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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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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5685』
피고인은 2015. 10. 5.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대구에 있는 상품권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상품권 사업하는 사장이 있는데,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며 실제로 D, E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일주일마다 150만 원을 3번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원금에 5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2015. 11. 30.경까지 원금을 전액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고, 일부 돌려받은 금원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281』
피고인은 2015. 8. 1.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I 체인점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체인점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 주겠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1. 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 체인점 사업은 체인점 모집이 쉽지 않는 등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이를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는데 그 백화점 상품권 사업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투자에 불과할 뿐 그 외 달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채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62』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K 오피스텔 L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예전에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고 현재 굼벵이사업을 통해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파주에 명품강아지 경매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원리금 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다른 사기 피해자 C 등에게 8,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주 200만 원의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 14:40경 피고인이 지정한 아들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01』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R시장에서 경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갈비집을 지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매상이 매우 많다. 아들이 가평군 S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굼벵이 엑기스를 팔고 버섯도 키워서 팔고 있다. 나는 R시장에서 경매일을 보고 있는데 배추, 양파 등을 밭떼기로 팔면 돈이 많이 남는다. 가을이면 김치공장에서 배추김치를 담가서 팔기도 하며, R 시장에 아들 법인 명의로 보증금 10억 원도 들어 있다. 장사가 잘 되어 물건을 많이 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있을 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에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를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트코인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피고인의 아들 O 명의 T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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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 총 피해액이 약 2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 피해자 Q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N, V, J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2019. 11. 26. 1,8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지급하여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높은 수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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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1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시 아파트 신축현장에 소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다녀 봐도 적합한 소나무가 없어 아파트에 심을 소나무를 구입하고자 방문하였다. 소나무를 넘겨주면 소나무 값을 2일이나 3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경 투자 실패 및 사업 관련 채무로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년생 소나무 23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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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1.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8. 22:2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돼지고기무한리필 가게인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1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등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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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 6.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렌터카 차량 할부금이 연체되고 피고인의 렌터카 사업으로 인한 채무 등 채무합계가 약 7억원에 이르러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고, 2017. 6.경 인수한 C도 렌터카 차량 지입 등의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D로부터 C 소유의 E 등 모닝 차량 5대(이하 '이 사건 모닝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 사건 모닝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 모닝 차량에 대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차량대금으로 3,100만원을 지급해 달라. 차량 양도시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닝 차량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KEB하나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2018. 3. 6.경 1,400만원, 같은 달 13. 경 600만원, 같은 달 20. 경 1,100만원 등 합계 3,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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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20. 1. 31.까지 합의된 합의금 1,000만 원 중 잔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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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대전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E 외 14필지' 소유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F 명의로 된 태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토지 대금을 현금 또는 철근으로 납품하여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설립하면서 ㈜H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로 한 것 이외에 H빔 등 철강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공장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어 철근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 D와 I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2,000만원 지급, 위 토지를 담보로 한 피해자 F의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액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토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2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 매매대금 6억원 상당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361,687,955원(6억원 – 219,912,045원 – 18,4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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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70』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쪽 일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봐라. 투자한 만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법도 몰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을 송금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1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1,803,45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42』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위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E에 ‘LG 25인치 모니터를 대량 구매한다'는 피해회사의 직원인 F의 게시글을 보고 F에게 연락하여 ‘LG25UM55 중고 모니터 14대를 보유 중인데, 119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모니터 14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모니터 배송을 미루다가 2020. 10. 16.경 F에게 ‘LG25UM58 18대를 167만 원에 추가하여 구매하면 개인용달로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0. 16.경 위 H은행 계좌로 16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6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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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과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면서 해외송금내역을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타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아니한 채 가공의 인물(‘I’, 제3의 판매자)을 내세워 처벌을 모면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는 회복시켜 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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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과 B, C,D,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2008. 11. 10. 1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호텔 앞 도로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D은 H 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E이 동승한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C,D, E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행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4,730원, C 앞으로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27,810원, E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대물보험료 200,000원 합계4,118,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2009. 3. 16. 16:4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사거리에서 J이 K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L 운전의 차량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8. 합의금 700,000원, 치료비 132,950원 합계 832,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M, N, O은 공모하여 2010. 11. 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부근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M은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이 운전하고 피고인, N, O이 동승한 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M, N, O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9.까지 B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2,430원,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8,540원, N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9,820원, O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37,350원 합계 3,978,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반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정을 꾸린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양해야 할 중국 국적의 처와 미숙아로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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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3. 20: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개, 짜글이 찌개 2인분, 소주 1병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식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머릿고기 1접시, 해장국 1개, 막걸리 1병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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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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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춘천시 B대학교 산학연구소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계획서, 시험성적서, 생산공정도, 시제품견본 등을 보여주면서 "폐탈질촉매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티타늄 98%, 삼산화텅스텐98%, 오산화바다늄 98%품위로 추출을 한 사실이 있고, 그 양산 기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4.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폐탈질촉매에서 재생품에 대해 판매처가 이미 확보되었고 원료인 탈질촉매도 400톤을 이미 구입해놓았으니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투자를 해주면 지분의 45%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F' 특허출원이 되어 지적재산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기재된 주식회사 G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하였다는 위 특허 출원은 2016. 8. 20.경 이미 특허 등록이 거절된 상태였고, 한국지질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하였던 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산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약속한 수익 등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금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로(계좌번호 J)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같은 해 6. 19. 피해자에게 "생산설비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산화 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생산해서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산화티타늄, 삼산화텅스텐, 오산화바다늄을 양산하여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I 명의 K조합계좌 계좌번호(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해 액수가 많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은 피해자와의 사업에 전부 사용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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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31. 16:23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대표인데, D가 E에 대해 컨설팅한 적이 있어,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수 있다. 나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E이 운영하는 F 상주공장의 인수를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세급이 체납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해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기망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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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네가 받은 C 대출은 작업대출이고,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막으려면 나에게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받은 대출은 불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찰수사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 11:50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29.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76,601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무마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 상당을 반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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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2020.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노1401)에 계속 중이다.
1. 2017. 12. 23.자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경주시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8. 1. 2. 100만 원, 같은 달 11. 1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 19.자 기망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E에 있는 F회장이라는 분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7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F회장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 및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자금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의 부채를 해결하려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90 고령의 노모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가볍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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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10. 12.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게 "23,593미터의 원단을 선적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으로 52,376달러를 지급하겠다, 계약서를 받으면 선수금으로 30%에 해당하는 15,713달러를 지급하고 원단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 36,663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시가 52,376.46달러(한화 57,614,106원) 상당의 23,593미터의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7. 사기
피고인은 2014. 4. 17.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브루나이에 출장을 가서 네 재고원단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출장비를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5. 7.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지방에 가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12. 9.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말레이시아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불법체류로 대사관에 잡혀 있다, 대사관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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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해금액 중 일부는 상계되거나 상환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피해자의 변제요구를 외면·회피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피고인의 현지체류가 어려워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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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하고 싶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리스료 등 비용을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동생 C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 시가 137,583,560원 상당의 D 마세라티 기블리S Q4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7. 5.경부터 월 리스료 2,688,50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승용차 시가인 137,583,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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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차량의 가액이 약 1억 3,7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2017. 5. 경 이후의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 피해자가 2018. 3. 경 이를 회수하면서 추가로 2,000만원을 지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리스계약 후 약 4개월간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차량은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차량의 가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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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구 B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성동구 D, E, F건물 G호에 관하여 당신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공증하려고 하니 근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213만 원에 불과하였고,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7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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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3090』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체어맨W 차량 에어 쇼바(‘쇼크업소버')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3만 원을 입금하면 위 에어 쇼바(‘쇼크업소버')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쇼크업소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31,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911,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4』
피고인은 2019. 3. 19. 10:05경 인터넷 D 카페 ‘E'에 "준비엘 배기통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기통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1,5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소위 ‘H 작업 대출'은 대부업자가 ‘모집인' 등을 고용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 대출희망자로 하여금 렌탈 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할부 구매 또는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소액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희망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판매 또는 대여한 제품을 배송하면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회수하는 불법 대부방식이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인 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H 작업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7. 6. 9.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H 작업 대출 알선인인 J에게 위 I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와 함께 I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72개월 동안 매달 62,800원을 주고 렌탈하는 계약을 신청하였으며,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자 위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I로서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을 배송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시가 합계 7,491,600원 상당의 청소기 3대와 침대매트리스 및 프레임(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090 사건 및 판시 2019고단448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판시 2019고단4981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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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회사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회사에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피해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주문한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박스를 포장을 한 후 반품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 14:5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본인 명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시가 34,900원 상당의 ‘마켓비 트롤리 카트 3단'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상품 반품 요청을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불한 대금을 즉시 환불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고, 피해회사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058,0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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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환불정책을 악용하여 약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일반적인 사기범행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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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918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 10:36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채팅으로 '드라이룸 혹시 어떻게 될까요?'라고 메세지를 보내 F 페페 펫드라이룸 렌탈 승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건네받더라도 위 물품의 렌탈 계약 승계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앞 노상에서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21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4. 21:34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매장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흥선동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하겠다고 말을 한 후 현장에서 떠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시킨 채로 택시비 53,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543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7.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N 사이트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와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기와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2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8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8.경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K 사이트에 게시한 ‘닌텐도 게임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팩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8경 L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큰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전체 피해자들 6명 중 4명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선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자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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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4,431,498원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차용한 후, B는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 게시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게시한 ‘조명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조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경 피고인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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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2021고단2061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유)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E에게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F 소유의 충남 홍성군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홍성역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이전하여 땅값이 오를 것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로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홍성역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25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3. 4,000만 원, 2018. 12. 12. 5,000만 원, 2018. 12. 21. 2,000만 원, 2019. 1. 11.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26
피고인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베트남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부지가 1,000평이 넘고 베트남 직원만 해도 800명이 넘는다, 베트남 봉제공장 재산이 100억 원대에 이르고, 1개월 후 거액이 들어오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더해 1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액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재산세 및 국세 등도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F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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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8. 8. 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8. 9.경 1,000만 원, 2018. 8. 10.경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전에 빌린 돈은 6촌 오빠가 준비해 주기로 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바로 해결을 해 주겠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명절이라서 직원들에게 떡값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73세의 노인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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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23.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을 살건데 물건을 먼저 주면 사무실에 가서 대금을 꼭 이체해주겠다. 내가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고, 차도 벤틀리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피고인의 동생 E이 고른 시가 6,700,000원 상당의 24K 남자 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900,000원 상당인 총 18개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1,05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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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투자금 수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안양시 D에 있는 B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받고 있다. 위 B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에 투자를 한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 및 F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8. 29. 500만 원, 2018. 8. 30. 500만 원, 2018. 9. 5. 1,000만 원, 2018. 9. 6. 1,000만 원, 2018. 9. 17. 500만 원, 2018. 9. 1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페인트 구입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일을 하다가 H여행사가 베트남에 숙소를 짓는데 페인트칠하는 일을 따서 하고 있다. 그래서 페인트를 사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페인트 판매업자인 I 앞으로 돈을 보내주면 2018. 10. 2.경 일행 E를 보내서 위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I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8. 9. 23. 250만 원, 2018. 9. 24. 500만 원, 2018. 9. 25. 160만 원, 2018. 9. 27. 375만 원을 각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28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베트남 숙소 페인트 공사 관련 인건비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에서 짓는 베트남 숙소 페인트칠을 하려면 인력을 사서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위 돈을 직접 입금해 주면 베트남에서 들어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 숙소 공사 중 페인트칠 업무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가 아닌 환전업자 J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의 IBK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18. 9. 28. 370만 원, 2018. 10. 8. N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