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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전화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과 C은 2013. 10. 중순경 대구 남구 봉덕로 앞산순환도로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12.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에 있는 건물 2층, 2014. 1.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에 있는 건물 2층, 같은 해 3. 초순경 대구 서구 비산동 서대구로에 있는 건물 3층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인터넷 망을 갖춘 컴퓨터, 무선 에그,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 장소를 마련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문자 발송 및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의 총책 역할을, G, I, H, J, K, L, M, N 등은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전화번호를 남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지원금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 후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B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2~15%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A로부터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D, E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A에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는 위 G 등과 같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는 A을 도와 대출사기 콜센터 상담원 관리 및 인금 인출지시 등 중간 관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2013. 12. 17. 1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로 건물 2층에서 피해자 홍○○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콜센터 전○○ 대리이다. 이자율 3.5%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기금이므로 높은 금리를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해 주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화를 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김○○ 명의의 서수원새마을금고계좌(900214761XXX)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0.경부터 2014.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161,986,57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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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가담하여 그로 인한 편취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 후 장기간 해외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반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득액은 800여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가담경위 및 역할, 다른 공범들의 형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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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사직동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빌린 돈은 원금을 보장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제2금융권 채무 3,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자 감면을 신청한 상황으로,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량 렌트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K5 차량 렌터카 계약을 체결해 주면 렌터카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K5 차량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터카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경 렌터카 회사와 K5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7. 11.경까지 위 렌터카를 운행하면서 약 4개월 동안의 렌트 비용 2,532,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위 렌트 비용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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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 및 렌트카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약정한 수익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내역만으로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신의 형편만을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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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2009. 12.경부터 2011. 8. 28.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D 주식회사(이하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E은 위 회사 본사에서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회계업무 및 지사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은 D의 대전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위 C, E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인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사업주들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였던 사람들로서, 광주 서구 F의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여 사업주들은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받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위 C, E 등은 공모하여 사업주들에게 위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평가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는 교육비로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향후 지원받을 금액만을 D에서 교육비로 받으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득하였다.
위 C, E 등은 피해자인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① 사업주들에게 교육비를 먼저 보내준 후 이를 다시 D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면 이를 D로 교부하게 하는 '선지원' 방식, ② 사업주가 D 계좌에 교육비 전액을 송금하면 향후 지급될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사업주에게 환불하여 주면서 교육비 전액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취득하는 '차액환불' 방식, ② 처음부터 사업주로부터 향후 지급될 지원금 액수만큼만 지급받고 마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취득하는 '할인' 방식을 사용하여 대한민국(고용노동부)을 기망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 E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0. 3.경 대전 서구 G, 3층에 있는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H'이라는 과목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100,000원, 교육인원 10명, 총 교육비 1,000,000원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급될 고용노동부 지원금 622,0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마치 1,000,000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2010. 4. 22.경 고용노동부에 위 교육과 관련하여 마치 사업주가 교육비 1,000,000원을 D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영수증과 I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5. 7.경 622,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8 중 순번 제1, 2, 9, 10, 16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54,200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11 내지 165, 167 내지 174의 점은 각 무죄.',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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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그 범행횟수와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일부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0. 3.경 대전 서구 G, 3층에 있는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K(주)와 사이에 'L'라는 과목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100,000원, 교육인원 9명, 총 교육비 900,000원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급될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감안하여 559,800원만을 지급받은 후 마치 900,000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5. 14. 고용노동부에 위 교육과 관련하여 마치 사업주가 교육비 900,000원을 D에 전액 지급한 것처럼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영수증과 위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5. 20.경 435,4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중 순번 제3 내지 8, 11 내지 165, 167 내지 174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32,920,460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된 경위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대상이 된 것은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대전지사장을 맡았던 J가 "나(J)는 2011년부터 대전지사장을 맡았고, 그 전인 2010. 12. 31.까지는 A, M, N이 맡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그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이 소환되었다. 검찰에 소환된 피고인은 '0'과 'P어린이집' 등 5-6곳의 범행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각주1>.
나아가, 위 C, E은 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각 사업체들의 교육지원금 편취행위의 사실관계를 자인하고는 있으나, 그들 역시 대전지사장인 J를 언급하고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 없다. 결국 2010. 12. 31.까지 대전지사장이 피고인이었다는 J의 진술 외에는, 그 시기까지 대전지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피고인이 개입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 C와 E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N, M을 통해 관리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고, 이는 위 J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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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광주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D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피해자 E에게 "C 협동조합은 국가나 지 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합으로 순천지부ㆍ광주지부 등을 지원 중이다. 컨설팅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내에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D 협동조합이 사회공헌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지원금 수령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9. 27.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F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금을 받거나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나 지부가 전혀 없었고, 여수시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아니하여 약정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협동조합을 설립ㆍ운영하여 지원금을 받게 해주거나 컨설팅비용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컨설팅비용 명목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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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에게 1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006년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 수법 및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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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7.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 내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한국특장차 4.5톤 트럭, (차량번호 3 생략) 4.5톤 카고 트럭이 아무런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다. 피해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차량번호 3 생략) 카고 트럭에 (주)E에게 채권가액 2,905만 원의 저당권을, 2015. 12. 31.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F에게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2017. 6.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G주식 회사에게 채권가액 5,250만 원의 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자동차들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자동차들의 가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들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저당권 설정 금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의 금융채무가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해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1. 1,934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34만 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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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이 회복된 점(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별도의 차용금 변제명목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사건에서 피해회복으로 참작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전에 각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매각한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고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8. 8. 1,000만 원, 2017. 8. 9.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2017. 8. 11. 1,934만 원을 송금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8. 8. J의 연대보증 하에 I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③ I는 2017. 8. 9.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인 저당권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인 저당권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채권가액 1,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④ I는 공정증서 작성 전에 위 차량들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차량들을 매수하면서 차량가액에 대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과 위 차량들이 담보가치가 없는 점을 인정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8. 11. 9.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0. 파산 폐지, 면책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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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B는 2015. 8. 7.경 C과 사이에 B가 소유한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과 C이 소유하는 삼척 소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은행 대출금 채무 9억 2,000만 원 부담)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 잔금 중 9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5. 8.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B는 2016. 3. 22.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된 폐기물를 B가 처리하여주기로 하였으므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은행 대출금 채무 인수를 요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다.
B는 2017. 10. 10.경 피고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은행 대출금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 1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2019. 9.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후 B가 상고하여 2019. 10. 21.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었다.
한편, 피해자 E는 2019. 11. 중순경 자신이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2020. 2. 27. 종료될 예정이어서 공장을 이전할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와 같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던 피해자에게 "경기 포천시 D 공장용지 5,06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해줄 테니 공장을 운영해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B이나, 실제 소유자는 가등기권자인 피고인이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말소청구 소송 중이지만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2020. 3. 초순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으니 2020. 3.경부터는 공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공장 내 기계, 폐기물 일체를 치워주고, 지붕 보수, 전기 설비 공사, 하수관 보수를 해줄 테니 완료되면 즉시 입주해라. 만약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야할 때는 이사 비용, 시설에 들어간 비용, 손해 등 일체를 배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친 가등기권자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아니었고,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F이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설령 위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2020. 3. 초순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게 해줄 수 없었고, 법정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등의 일체의 배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7.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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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나 향후에라도 그러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기존의 공장 설비를 1∼2개월 내에 이전하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임을 악용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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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 9.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로부터 각 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D이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면 햇살론 등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너에게 돈을 갚아주겠다. 대출이 안 되더라도 우리 부모님 집으로 이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2018. 12. 29.까지 반드시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은 피고인의 부모가 지급한 것이라 이를 반환받더라도 피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 하게 하더라도 이를 2018. 12. 29.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경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각 5,042,730원을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85,46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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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판 진행 중 구금되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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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5. 31.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 8. 일자불상경 C과 함께 광주 동구 D 일대(면적 31,859m²)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C), 주식회사 B와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6. 3. 25. 광주 D 일대(면적 42,983m²)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E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E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 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을 기준으로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으며,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F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E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20,123m²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F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고 '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B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광주 남구 G 소재 H아파트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m²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F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m²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D 일대 아파트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F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17. 9. 무렵 착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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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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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B' 카페 게시판에 ‘게임 RP 대리충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50,000원 상당의 게임 재화 6,275RP를 10분 내로 충전하여 줄테니 24,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재화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74,000원을 송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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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8. 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0.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5·18 기념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여기 술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와서 상황이 난처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서 합계 5,608만 원을 송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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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 2018. 6. 7.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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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7. 3. 30.경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은행으부터 대출받은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상가 있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의 대환대출을 통해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2007년에 당신이 D은행에서 대출받아 나에게 차용해 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춘천시 G 토지 개발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모두 4,000만 원을 3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부동산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개발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등으로 인하여 개발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H 계좌로 2010. 9. 20.경 1,700만원을, 2010. 9. 30.경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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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 상환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31. 13:40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2번 출구 따릉이 거치대 앞 노상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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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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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F의 자회사인 ㈜G의 대표이사 ‘H'인데, ㈜F의 회장이 회사 자금을 관리해달라며 20억을 송금하였으나 다른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회사경비로 좀 쓰고 나중에 경비 처리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77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모친인 I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사진,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J 명의 K은행 계좌 체크카드 사진,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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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7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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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해위물품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인 ‘포드' 승용차를 2020. 1. 5. 미국 라스베가스로 운송하였다가 2020. 2. 25. 다시 피해회사에 운송하는 내용의 항공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송을 다른 운송업자인 ㈜D에 의뢰하면서 그 운송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제대로 운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2019. 12. 19. 5,000,000원, 2019. 12. 31. 10,000,000원, 2020. 1. 7. 38,417,219원 등 합계 53,417,12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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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이후에 B을 운영하면서 운송료 관련 사기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일도 있다. 한편으로 결국 이 사건 차량이 피해회사에 인도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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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4.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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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대부분 무전취식 사기범행)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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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금정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강원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약 100억 원 상당을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몇 개월 후 투자금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피고인 명의 E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8. 4.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E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8. 17. F 명의의 위 E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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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56세, 여)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0,000원 상당의 낙지비빔밥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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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 02:20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59 장기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19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17: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용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H휴게소를 거쳐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6 감삼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택시비를 지급할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5,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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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B에게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F에게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1달 정도 정신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범행(무임승차)을 반복하였는데 범행별 관할수사기관이 상이한 등으로 2020. 7.경 및 8.경 다수의 약식명령 <각주1>이 청구·발령·확정되었는바, 비록 형법상의 경합범은 아니지만 함께 수사·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다수의 범행 중 최초 내지 두 번째 범행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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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재개발정비조합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조합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실제 근무한 날의 점심값 등 식대를 지급하였다.
1. 식대 허위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울산 중구 C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직원에게 '2018. 12. 25. 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금액이 102,000원이다.'는 취지의 NH농협카드 매출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에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것처럼 'E식당 102,000원' 영수증을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23,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2. 2019. 1. 14. 식대 과대청구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울산 중구 C빌딩 6층 B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의 경리직원에게 '2019. 1. 14.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금액이 35,000원이다.'는 취지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와 선거관리위원들이 먹은 식대는 25,000원이었고, 35,000원 식대는 먹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에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35,000원 상당의 점심을 먹은것처럼 부풀린 'G 35,000원'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조합으로부터 동액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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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식대를 허위 또는 과대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변상한 점, 편취액수가 소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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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 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 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정부기관을 순차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기존 금융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들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13:30경 위 E편의 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5. 7. 경부터 2020.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3,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압수된 갤럭시노트9(SM-N96○N)(증 제1호)를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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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행사 (주)C의 영업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프로모션 행사가 있는데, 돈을 보내면 오피스텔의 좋은 호실을 배정받게 하여주거나, 혹시 원치 않을 시에 는 10% 이자를 붙여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좋은 호실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확보한다거나 불발 시 10%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프로모션 행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차례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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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994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9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5대와 애플워치 1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5대와 애플워치 1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4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6.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04
피해자 F, G, H는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 F가 대표로 피고인로부터 피해자들의 아이패드 3대 구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18.경 피해자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아는 업체가 있어서 아이패드를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 아이패드(12. 9인치) 1대와 키보드 1개, 애플펜슬 1개를 포함하여 95만 원인데, 대금을 입금해 주면 1주일 이내 퀵이나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아이패드 등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7.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경 피해자 F가 위 아이패드 중 1대를 셀루러 버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자 2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 셀룰러 버전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9. 8.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정174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노트북(애플 맥북프로)과 휴대폰(아이폰 XS 512GB)을 판매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5. 9. 노트북을, 2019. 5. 27. 휴대폰 2대를 각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과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지인의 계좌를 통해 노트북 대금 24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5. 27.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 뱅크 계좌로 휴대폰 2대 대금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휴대폰(아이폰XS 256GB) 2대를 146만 원에 판매하고 2019. 8. 9.까지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14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피해자 K에게 중고 휴대폰 등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어팟 1대를 보내 주고 현금 7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9+ 64G 1대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팟과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배로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부터 2019. 8. 29.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1대를 교부받고 대금 합계 1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7
피고인은 2019. 7.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아이패드 프로3 12.9인치와 키보드, 펜슬을 95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등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673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 M에게 '외상으로 아이패드를 주면 이를 팔아 물건대금으로 1대 당 120만 원을 하루나 이틀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경 아이패드 2대, 2019. 8. 2.경 아이패드 6대 합계 아이패드 8대를 교부받고 그 물품 판매대금 97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742
피고인은 2019. 8. 2.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LG그램 노트북을 싸게 살 수 있으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2019. 8. 2. 65만 원, 2019. 8. 12. 300만 원, 2019. 8. 16. 60만 원 등 합계 4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5}}}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4,855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2019. 2.경 판시 첫머리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4994 범행의 편취금 중 8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각 범죄는 2020. 2. 21.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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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B'을 필두로 하는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속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3팀 조직원으로 2016. 1. 19.경부터 2016. 5. 25.경까지, 2017. 2. 4.경부터 2017. 6. 23.경까지 각각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21.경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한 후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6.자 사기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및 역할, 피해금액, 관련 공범에 대한 처벌 수위, 현재까지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초범),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일시에 판시 기재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4,8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장기간 범죄에 가담하였고 2017. 7. 12. 다시 중국에 입국하여 2017. 7. 17.까지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생활하는 곳에 가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23.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그 조직에서 주도적인 위치가 아닌 이른바 '피싱 책'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공모관계의 이탈 법리에 따라 그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시점 이후인 2017. 6. 26.자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17. 6. 23.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이후 위 조직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중국에 체류한 기간은 2017. 7. 12.부터 같은 달 17.까지로 불과 6일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중국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이 체류자격 문제로 약 90일 정도를 중국에서 체류한 후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탈퇴 의사를 표시하자 조직원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와서 직접 만나서 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다시 중국에 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③ '피고인이 2017. 7.경까지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E의 수사 단계의 진술은 구체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상 마지막 중국 체류 시점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2017. 7.경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공범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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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중구 C우체국에서 30년간 함께 근무를 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53세)에게 'E'라는 회사의 간부급 인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가 위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용매매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기에 담보가 필요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주식을 대여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3.경 위 C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011. 5.경 돈 대신 주식 7,000주를 빌려달라고 해서 교부받고, 2011. 6. 2.경 3,000주를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면서 합계 10,000주를 빌린 대가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 15.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소실하였고, 2011.경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원금 및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주식투자로 4억 원의 손실을 입어 은행에서 신용매매로 투자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차용하더라도 그 주식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E 주식 7,000주(당일 매입평균 6,010원), 2011. 6. 2.경 E 주식 3,000주(당일 매입평균 3,745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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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편취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 2011. 11.경 이를 매도하여 환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모두 자신의 주식투자를 위하여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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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남대문구 B 시장 등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E 건설에서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인데, 화력발전소 공사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 자재 납품을 위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운영비가 필요하니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회사지분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하게 된 사실이 없고 그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6. 5. 2.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3.부터 2018. 1. 5.까지 총 16회에 걸쳐 1,8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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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 9.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해서 원금을 몇 주 안에 바로 갚아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4,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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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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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10. 10. B과 혼인하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초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후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15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에서 자신이 미혼으로서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서 내 월급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고, 2009년생 아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아들의 학원비 등 양육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2020. 7.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억 4,643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14.~2020. 7.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총 1366회에 걸쳐 합계 56,316,365원(공소장에는 ‘5,316,3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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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 중 9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12살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장으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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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7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올린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원을 송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500원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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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C'이라는 가상화폐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C 판매 홍보역할을 담당하는 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C' 판매를 빙자하여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E를 개설하여 'C은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연동하여 가치가 상승하는데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C은 환전에 제한금액은 없으며 24시간 비트코인과 연동되어 언제든 현금화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와 함께 1코인에 301원이었던 C의 시세가 매일 반등하여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4,086원으로 반등한 것처럼 허위의 시세표를 올려 마치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구매자를 유인하던 중 같은 달 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C의 가격이 매일매일 급상승하고 있다. C을 매입해두면 향후 돈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이 실시간 거래소도 없고, 상용화할 수 있는 제휴사도 없는 유명무실한 코인으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피해자들이 C을 구매하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text':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들에게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금융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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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 25. 15:30경 과천시 B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나무 재배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난방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3. 26. 1,500만 원을, 2018. 3. 31.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커피나무 재배 사업이 적자 상태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모두 다른 담보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 전과(그 중 실형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편취금의 일부(1,285만 원)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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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서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광주시 E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채굴기를 매입하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매달 두 번씩 가상화폐를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굴기 매입을 위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채굴기를 매입하여 약정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F, G에게 "채굴기 1대의 가격은 275만원인데, 채굴기 1대 당 18개에서 20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채굴된다. 채굴기를 매입하면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매달 15일과 30일에 각자 명의로 된 가상화폐 지갑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굴기 매입을 위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위해 채굴기를 매입하여 약정대로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8. 17.경 500만원, 2016. 8. 18.경 2,250만원 등 합계 2,750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8. 18.경 550만원을 각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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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쉽게 구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마치 자신이 고교 동창인 C으로부터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해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면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여 금방 갚아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강서구 D빌딩 4층 E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고교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C을 믿고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빨리 갚아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4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462,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24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숙식을 제공하는 생산직 일자리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쉽게 구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해지자, 마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친한 친구가 낙태수술을 하여 수술비를 보태주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8.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F에게 "친구에게 돈을 다 빌려줘서 악보 살 돈이 없으니 이를 빌려달라, 월급을 받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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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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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과거에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기 힘들다, 이자가 낮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과거에 신용대출 받은 것을 갚아 갈아타기 하면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새로 대출받은 것을 빨리 갚을 수 있으니 신규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수시로 금원을 소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등으로 인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소멸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마포구 C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E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2015. 11. 5. 서울 구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J건물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800만 원 대출을 각각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보증이익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서울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위독하여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없어 걱정이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친이 위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1,000만 원, 2015. 11. 9. 1,000만 원, 2015. 11. 10. 8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도박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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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4,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새롭게 대출받으면서 회사 입사 동기로 절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부친이 위독하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전체적인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빌린 돈 거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2016년 말경부터는 연락을 끊고 노숙 생활을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12. 28.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6,05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23. 9.경까지 분할 변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변제를 시작한 점, 피해자가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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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4093』
피고인은 2018. 5. 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10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나오는 코인이 9월에 상장이 된다. 전 세계 웬만한 전자에서 다 사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E에서 사갔다. 1달러에 상장이 되는데, 지금 판매하는 가격이 300원이고, 이번 주까지만 150원에 살 수 있다. F 코인 1개에 E 코인 12,00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G코인은 'H'이라는 상호의 중소 업체에서 개발을 시도한 것일 뿐 E에서 개발한 코인이 아니고, 당시 E에서 개발한 기기에 탑재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9월에 1달러에 상장될 예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 피고인의 F 지갑으로 F 코인 91개(당시 미화 약 15,232.49 달러 상당)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2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10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면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하는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 실시하고 가상화폐를 중개하는 'I'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C'의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직원인 J,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다른 회사의 코인을 매입 후 되팔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고 투자금은 회사 설립자금 및 운용자금으로 사용된다. 투자하면 2~3개월 안에 원금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으로 2~3개월 안에 이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달 7. J 명의 농협 계좌(N)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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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4.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고물상 운영자금이 아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E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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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9. 30. 경 300만 원, 현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전주시 완산구 F빌라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잘 안되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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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남편 C 명의로 등기된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D 주택 1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을 2018. 2. 26.부터 2020. 2. 26.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D 주택에 H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여 2018. 6. 30.까지 5,000만원으로 감액등기하고, 내 소유인 B 주택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설명하고 2018. 2. 26.경 B 주택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또한 B 주택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B 주택에는 I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5,000만원과 2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7,500만원이 있으며, 지하층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택 지하에는 보증금이 각 3,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이자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C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2018. 1. 16.경 계약금 1,000만원, 2018. 2. 26.경 잔금 1억 1,0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L과 사이에 위 B 주택 1층 일부에 대하여 보증금 7,500만원, 계약기간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B 주택 지하에는 월세가 들어와 있는데 보증금이 200만원, 300만원으로 소액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E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2018. 6. 29.까지 말소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택 지하에는 보증금이 각 3,500만원, 2,500만원, 2,400만원인 선순위임차인 3명이 있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출 이자로 매월 200만원 이상이 지출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카드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었는바, E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M)로 2018. 4. 26.경 계약금 750만원, 2018. 4. 30.경 잔금 6,750만원 등 합계 7,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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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 및 보증금 액수 등을 속여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음으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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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 30.경 강릉시 경포대 인근 까페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1년 이내에는 위 대출금을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가 있고, 약 2,500만원의 저축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었으며, 지인들에게도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카드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30.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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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 7.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카프, 넥타이 등을 판매하고 있어 수익이 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까지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상황에서 카드비가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3,334,000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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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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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시절 방송반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도 변제하겠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투자에 실패해도 충분히 변제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 일부를 소송비용, 개인채무 변제, 아버지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C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성과 예측불가성이 큰 시장으로서 원하는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업도 운영이 어려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250만 원, 같은 해 5. 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8. 1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6,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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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6,25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을 한 부분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2>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산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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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2. 24.경 통영시 W에 있는 피해자 X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D이 통영시가 발주한 통영시 Y 정비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기간인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통영시 Z에 있는 AA 선착장에서 AB까지 왕복으로 여객선을 이용하여 위 공사 자재 및 기계를 운송해주면, 매달 15일경 여객선 이용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은 당시 직원, 공사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았고, 위 공사대금은 위 임금 지급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운송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위 기간 중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운송대금만 지급하고,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의 운송대금 합계 22,983,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같은 금액 상당의 여객선 운송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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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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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통영시 B에 있는 C 맞은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기초수급자로 수급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령하는 수급금은 생활비 및 자녀 병원비를 충당하기도 모자라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는 상황이었고 약 1,000만 원 가량의 사채빚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군대에 가 있는 자녀 F가 있다. 곧 제대하고 나올 것이다. 제대하면 곧 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리고 미성년자인 아들 G 명의로도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를 각 제공받은 후 355,680원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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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3대를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 합계 3,782,1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전남편의 아들 명의를 도용하여 그 아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혼자서 자녀 3명을 양육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2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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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소재 'D E점'의 업주이자, 위 D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경기시흥시 H 소재 'D 시흥배곧점'을 개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시흥배곧점의 개업공사와 초기운영을 피고인이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사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흥배곧점 개업을 제안한 2018. 3.경부터 시흥배곧점 개업공사가 마무리된 2018. 8.경까지 경기 시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비에서 이윤을 전혀 남기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겠다. 실제로 지출되는 만큼만 비용을 요구할 테니, 내가 말할 때마다 공사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2018. 7.경 이후부터는 실제 지출되는 공사비보다 2배 이상 부풀린 금액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71,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채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경기 시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로부터 내가 채무자, 당신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류대출 2,100만 원을 받아서 시흥배곧점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위임장을 이용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존 주류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생각이었을 뿐, 새롭게 금원을 대출받아 시흥배곧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7.경 피고인이 준비한 위임장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기존 채무금 2,100만원, 보증채무 최고액 2,73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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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부부는 지인이던 피고인을 믿고 식당사업을 새로 해보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으로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지출한 공사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피해자가 과다 지급한 공사비 차액)은 공소사실 기재보다는 다소 적은 약 1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추심을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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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C 콘서트 MD(굿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 F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3,000원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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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 8.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하루 만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로 1,000만 원, E의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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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구탕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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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2. 12. 확정되었고, 2020.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2005 ~2006년경부터 주식회사 B 등의 명칭으로 대규모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적당한 면적으로 분할하고 텔레마케터 등 영업사원들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도록 조직화된 업체인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경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C, D, E, F, G 등의 명칭으로 동종 업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 인터넷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개발예정지역 주변이지만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전무, 부장 및 과장(영업사원)들에게 해당 토지의 단가를 정하여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영업사원의 지인들에게 과장되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지매수를 권유하고,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영업 과정에서 고객들의 초기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객관리카드를 작성하게 한 후,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거나, 다소 호의적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매일같이 집요하게 연락하여 사무실이나 매매 대상 토지에 방문토록 유인하게 하며, 부장, 임원 등으로 하여금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개발계획서나 허위의 기밀서류 제시 등 각종 기망행위를 통해, 값싸게 매수한 땅을 통상 매입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고가에 분양 및 매도하는 수법으로 위 각 업체를 운영해 왔고, 고객을 유인한 영업사원에게 월급 이외에도 매매대금의 10 ~ 20%를, 임원 등에게는 위 영업사원들이 취득한 수당의 각 15 ~ 20%씩을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2012년경 울산 남구 H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I로 명칭 변경)의 실제 대표자로서 J, K, L, M 등을 영업사원으로 두고, 위 회사 이외에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당시 평당 시가 48,000원 상당의 경북 영덕군 N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수십 필지로 분할한 후, 'O' 등의 사정을 내세워 고객들에게 평당 39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P, Q 등 임원들에게 위 토지를 평당 39만 원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P 등 임원들은 영덕군 전반의 개발계획에 관한 인터넷 신문기사나 영덕군 소재 관광지를 다룬 예능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고객들에게 영업할 포인트를 정한 후, M 등 영업사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교육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해당 토지 인근의 관광명소 사진,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조합한 팜플렛 1천부를 작성하였다.
1. 토지분양 대금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영업사원인 M를 통해 2012. 9. 초순경 경북 영덕군 N 부근에서, 피해자 R, S에게 '영덕군 N 일대 임야는 유명 관광지인 O에 인접해 있으며, 영덕군청이 T 인근에서 전격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영덕군이 U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나오고, T는 2012. 8.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일대가 개발될 것이다. 부지를 매수하면 2013. 말경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전기, 수도 등을 개통시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만들어 줄 것이고, 대지로 되면 토지 가격이 몇 배로 뛸 것이니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업을 정하여 단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이 가능함에도 위 T 일대는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인근에 풍력 관광단지 기타 관광단지가 존재하거나 조성될 예정이 전혀 없었으며,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는 등 2 ~ 3년 내에 임야 가격이 몇 배로 폭등할 요인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일대에 도로 개설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경북 영덕군 V 중 일부 지분(분할 후 W)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합계 72,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토목공사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울산 남구 X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영덕군 T 일원의 관광지화가 많이 진행되고 도로공사도 마무리 되고 있다. 매입한 토지의 토목공사를 시작하려 하니 토목설계비를 입금해 달라. 설계가 끝나고 인허가가 완료되면 토목공사를 시작하겠다. 부지가 완성되면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덕군 N 일대 토지는 제1항과 같이 관광단지가 존재하거나 조성될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일대에 도로 개설 등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3. 8. 5.경 4,86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2013. 8. 8.경 4,860,000원을 각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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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본건 범행 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른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4만 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 외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역시 자신들이 매수하는 부동산의 가치나 현황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사나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피고인 측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함으로써 손해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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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건 매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게임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2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5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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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0.경 인천 남동구 B시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팔아 2019. 6. 30.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중 일부는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5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7,480,8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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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가 2,700만 원이 넘고, 그중 상당 금액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9. 21. 고소인 대표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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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980』
피고인은 2019. 03. 2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47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078』
피고인은 2019. 4. 15. 17: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H(55세)가 I와 말다툼 하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및 입술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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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3. 29.경 2019고단1980 사건의 상해죄를 저지르고, 얼마 되지 않아 재차 2019고단4078 사건의 상해죄를 저질렀다. 특히 2019고단4078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십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각별히 보살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게 선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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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1. 00:30경 이웃인 피해자 B(여, 54세)의 집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방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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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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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1. 06:00경 의정부 B에 있는 'C' 토사 적재장에서, 피해자 D(40세)과 토사 적재 순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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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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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47세)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00경 의정부시 D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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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만 헤아려 보더라도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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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금원 차용 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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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9. 21. 03:40경 서울 강남구 B, E 경비실 앞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27세)에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면서 지갑을 분실하였다면서 CCTV로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사각지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좌측 손등으로 우측 뺨을 2회, 우측 손바닥으로 좌측 뺨을 3회 각각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책임자를 불러, 총괄이 누구냐!"며 책임자를 부르도록 하여 같은 경비원인 D을 전화로 부르는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D에게 "네가 책임자야, 씹새끼야, 빨리 내려와!"라고 소리를 질러 D을 위 경비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에 온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지점이 CCTV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희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는 살인이 나도 방치할거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후비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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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각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경위가 어쨌든<각주2>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의 신분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들을 상당 시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피해자 C 200만 원, 피해자 D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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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2:10경 구미시 C에 있는 주택 2층 작은 방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은 채 약 5분간 졸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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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연립주택에 이웃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4:00경 위 주택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가 이전에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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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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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 1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쳐내기 위해 쇄골 부위를 가볍게 1회 밀쳤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바로 신고하고 사건 당일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블랙박스 영상도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조금 더 부합하는 점 모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정들이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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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8. 18:00경부터 2121. 3. 1. 00:33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잡아채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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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15. 16:00~17:0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과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냥 가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상 후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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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8년 1월경부터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3:1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었던 카드로 삼겹살을 함께 먹었다는 사람이 여자가 아닌 남자였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돈도 많은 사람이 그것 좀 쓴 것 가지고 그러냐'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세게 때리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두피 혈종,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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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젊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진,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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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0:00경 부산 사하구 B,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금반지를 끼고 있는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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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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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21. 08: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미화원 휴게소에서, 회사 공지사항을 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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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부산 영도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26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 지나가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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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3. 1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매장 옆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심하여 공사 인부들에게 항의하는 것에 아무런 이유 없이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야 이쌍년아, 씹할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팔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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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13. 15:3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80세)의 집 마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평소 감정이 안 좋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모종삽(전체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4cm)을 피해자의 상반신 등을 향해 약 5회 이상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압수된 증 제1호(모종삽)를 몰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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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4. 18:15경 창원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과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임산부인 피해자를 향해 한 손에 TV리모콘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양손으로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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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진(증거기록 22면)을 살펴보면 상처가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중한지는 의문이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44면)에도 특정한 치료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상의 형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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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2. 18: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내 테니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P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과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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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및 청각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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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6. 20. 17:05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102동 112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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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게{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2. 8.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0: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50세)이 관물대에 걸려 있는 걸레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시비가 되었고, 이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린 다음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장치의 파절 및 상실,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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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강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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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위 호텔 업주의 지인으로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1:00경 위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전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로 항의하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불이 안켜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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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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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0. 00:4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림천 자전거도로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위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C(남,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어 도림천 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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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밀어 넘어뜨리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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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눈 부위와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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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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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1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 7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 B실에서, 위 거실 내 씽크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던 쓰레기통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의 자리 쪽으로 옮겨놓고, 이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 중안면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던 사정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교도소 내 동종 범죄로 집행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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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H아파트 ○○○동 601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김위층은 위 아파트 101동 7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 앞 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 및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및 12번 치아 통증과 21번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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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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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었으나 2015. 7. 18.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5.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20:55경 광주 북구 B무인텔 C호에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8세)가 피고인이 가방 안에 카메라를 숨겨 몰카를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아무 말 없이 피고인의 가방을 뒤지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도둑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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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21:4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9년 12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1년 3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단기간 동안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