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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6: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3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별다른 이유 없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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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 12. 18: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1수 용동 00실에서 피해자 B(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자신의 바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발로 6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4개월~1년 6개월[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 영역 :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범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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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 22.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22세)과 어울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싸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팔로 머리를 조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다소 불명확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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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 29. 20:25경 부산 연제구 B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개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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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10. 0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31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니까, 너는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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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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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3. 13:41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여, 82세)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등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벽 쪽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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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22. 05: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로부터 담배 불씨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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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담배 불씨를 피고인에게 튕겨 피해를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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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여행사 사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여행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8:30경 위 C 여행사 사무실 옆 카페에서 피해자와 임금과 퇴직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여행사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며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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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 13:0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구 B, 1층 ‘C'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가게에 출근하여 출근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가로 막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며 ‘으어억... 으어억.... 아아아,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C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하 생략) 라는 등 노래(찬송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고성과 폭언을 하여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혼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과다환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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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B중고등학교 야간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이 판매한 사과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된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개망신을 준다고 한 말에 화가 나 2019. 11. 26 17:00경 부천시 D에 있는 B중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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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 01:3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동업을 하는 피해자 D(31세)로부터 "공과금 미납문제로 1월에 10~15일 정도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면서 업장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9. 11.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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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5.11. 0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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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부부관계이고,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 15:5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세입자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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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11: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B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피해자 C(24세)와 점심 배식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행으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다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수용규율을 어기고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형벌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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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5. 09: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5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2020. 7. 26. 말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내가 그 날은 말만 했는데 나랑 싸우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범행(중학생 피해자와의 폭행사건: 기소유예 처분됨)에 대하여 불리한 목격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보복범죄의 성격을 띠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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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9. 08:2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채 과거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19.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9. 23:50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남, 28세)의 나가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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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11. 1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5세)이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119에 신고하여 야산에 방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화가 나 피해자 C에게 "고양이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책임질거냐.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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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2.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휴게실 내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물통이 있는지 확인하자 '저리꺼져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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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추징에 관한 부분 이외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4:5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 선학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그 전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끼워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약 2km를 쫓아가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미있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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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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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C과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발생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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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다툼을 폭력으로 해소하려 한 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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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2:14경 서울 강남구 C 지하2층 D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가 헬스장 내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두 번 스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운동기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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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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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3.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A중학교에서 이○○와 대화중인 피해자 최○○(13세)에게 "왜 이○○에게 협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5.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위 A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여학생과 교내에서 왜 입맞춤을 하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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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73세)는 D상가 내 점포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2:35경 서울 관악구 D상가 내 3층 관리사무실에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와 서류 수령 서명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상호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관리실 입구를 막고 서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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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 18:30경 평택시 B빌라 C호 피해자 D(6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수도요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위 B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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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7. 18: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열린 조수석 쪽 창문으로 담배를 쥔 오른 손을 넣어 지지려고 하고, 112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좆만한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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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13. 00:55경 통영시 B,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60세)과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십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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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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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24. 01:4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운행 경로에 대해 시비를 걸고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뒤 욕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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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차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동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녹화되어 있음에도(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삭제·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중재에 의해 피해자와 1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50만 원을 실제 지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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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3.08:2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화양동) 7호선 건대입구역 안에서 성명불상의 할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31세)이 나타나 중간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왜 상관없는 사람이 끼어들어, 씨발 놈아 꺼져,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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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1. 12:02경 서울 서대문구 B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양아치네, 씨팔놈"이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그 직전 마트에서 구입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간장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수급자인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여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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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23. 09: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여, 47세)가 사는 B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을 찾아가 출근 중인 피해자를 막아서며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상의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소송비용 중 증인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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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23:20경 서울 광진구 B 앞을 걸어가다가 자신의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C(27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아내랑 바람났냐, 너 성추행범이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범행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위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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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56』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8. 10:4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688 신도림역 1호선 2번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발목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왼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203』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13. 13: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뒷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신 거에요'라고 묻자, 갑자기 양손을 번갈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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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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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7. 14: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통닭집 입구에서, 피고인이 2주 전에 위 통닭집 앞 가판에서 C로부터 구입한 신발의 사이즈 교환을 요구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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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3. 11. 19:1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을 손님으로 태우고 그곳에 이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인 피해자 D(남, 37세)과 하차 지점에 대해 대화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알아서 가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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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운전자폭행 범행은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해 벌인 일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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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8.29.09: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로부터 "도우미들한테 마누라가 밥 안 해준다고 얘기해서 동정받고 빵 받아왔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에 걸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은 다음 빵을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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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전날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였고, 그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 우려되는 점, 모멸감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 폭행 및 피해 정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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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2:00~12:3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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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2016년경 상해, 폭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재판 중에 있고, 2020. 6.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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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20. 11. 24. 08: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서 그곳이 1, 2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임에도 피고인이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로 바깥쪽으로 주차되어 있던 트럭으로 밀쳐 피고인의 얼굴을 트럭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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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2007. 12. 5. 18: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객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의 무릎 위로 다리를 올리고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추근거리고 다른 남자 승객에게 시비를 걸던 중 보다 못한 피해자 B가 이를 말리며 지하철 범내골역 승강장에 내리게 하자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씹할 년들아 개같은 년들아, 너그는 몸파는 년들이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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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여자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를 폭행하였으며,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 C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 점, 구치소 내에서도 독거수용을 요구하며 수용질서를 어지럽힌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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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3. 15:30경 화성시 B건물 C동 앞 놀이터에서, 아들 D의 친구인 E으로부터 'F가 중학생 형에게 맞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해자 G(남, 13세)와 D이 마주 서 있을 것을 발견하고, 아들이 위험에 빠진 것으로 오인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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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23:10경 서울 성북구 B C동 앞길에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D(남, 13세), E(남, 13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F(남, 13세)의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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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5. 17:4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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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8:00경 경산시 C 앞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가 빨리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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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여 처벌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횟수가 수차례에 달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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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8. 16:4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약국 밖에서 욕설을 하는 자신을 약국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약사인 피해자 D(45세, 남)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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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8. 04:08경 이천시 B에 있는 C 3층 주차장에서, 퇴근 셔틀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여, 35세)가 탑승해 있는 자리에 앉으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웃기냐 씨발년아, 웃기냐고, 얼굴 뜯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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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2021. 3.~4.경 연인관계가 되어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고, 2021. 5. 9.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서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갔다가 같은 날 04:00경에야 돌아온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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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펜션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위 펜션의 임차인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거제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펜션 하자보수 관련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설치한 시설비용을 주면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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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마트 종업원으로 주차통제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5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모친이 운영하는 위 분식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서 ‘왜 내 말을 왜 무시하냐'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3회, 발로 복부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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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1:25경 김해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뿌리고, 병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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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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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22. 16:2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번출구와 2번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이 합류되는 지점 한편에 마련된 잡지가판대 앞에서 직전에 2번출구 계단아래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내려오다 앞에 있던 참고인 D(여, 37세)과 함께 계단 아래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D이 쓰러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려 하자 이를 본 피해자 잡지판매원 E(68세,남)으로부터 "당신이 잘못하여 여자 분을 다치게 했는데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라고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씹다 남은 음식물이 잔뜩 섞여있는 타액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뱉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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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20경 부산 북구 B,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8세)과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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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0. 00:2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03 역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주지 않고 언쟁하다,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라'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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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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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8. 13:35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 소재 운수IC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승용차가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고 이로 인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 가고 있는데 왜 경적을 울리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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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지만,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당시 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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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5. 15: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문제로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와 목 주변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부위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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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26. 23: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현관 앞 노상에서, 아래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42세)이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 이 정도도 못 참냐, 사람이 살다보면 이 정도는 다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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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5. 19:23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차 중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린 후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매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피고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방어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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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점, 쌍방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형의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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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7. 1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 B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0세)가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A 형은 왕이네 왕,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치워줘야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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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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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1. 03:10경 여주시 B에 있는 ‘C교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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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9910』
피고인은 2020. 10. 17. 18:4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O역사 지하 1층 발권기 앞에서, 피해자 S(여, 48세)가 지하철 표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천 원만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74』
피고인은 2021. 02. 28. 17:00경 인천 부평구 R, 지하 2층에 있는 ‘O역사 지하상가 T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U(남, 26세)이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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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7. 19: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IBK 현금자동입출금기 부스 앞 노상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C(남, 5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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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D(23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소주병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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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행의 동기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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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피해자 B(50세)과 대구교도소 미결 C에 수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2:00경 대구 달서구 화원읍 소재 '대구교도소 미결 C에서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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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유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득가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전혀 뉘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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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2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차량을 주차라인 밖 벽면에 주차하였음에도,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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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4. 18. 23:29경 부천시 B 앞에서, 그 도로의 횡단보도 위에 서 있었는데 승객을 하차시키려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4세)가 택시의 클랙슨을 울린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과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고인의 옷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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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 13. 23:00경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동춘역 방향으로 향하는 선학역 근처의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자신이 앉아있는 버스좌석을 등받이 부위를 걷어차고 큰 목소리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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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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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06:5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추근거리다가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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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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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20. 6. 9. 01:5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D(남,19세)과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남, 19세)과 피해자 F(남, 18세)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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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3. 13:50경 대구시 동구 B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야이 새끼야 인사도 안 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길이 약 20cm 가량의 소세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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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수 십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치료를 앓고 있어 폭력 성향이 잘 통제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꺠관절의 염좌솽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상해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CCTV 영상을 재생하였을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어꺠관절의 염좌상이 발생하였는지 식별하기 어렵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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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5.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과 여자친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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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자신에게 미루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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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6.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 중 피해자 D과 밖으로 나와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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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8.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6.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은 2020. 9. 14.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동자점 앞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등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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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28. 01:20경 대전 서구 B, 건물 7층에 있는 ‘C' 상호의 클럽에서, 피고인의 친구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고인과 그의 친구들이 각 뺨을 맞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을 데리고 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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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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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56세)가 전일 임금문제로 전화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어제 누가 전화했어,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난로 옆 연탄에 꼽혀 있던 연탄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허벅지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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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지만, 판시 범행의 단초가 된 체불임금을 아직까지 청산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해 줄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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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주차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하여 신고를 하려다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2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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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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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0. 3. 1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백화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84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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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목발(전체 길이 약 150cm)로 피해자 D(84세)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발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에 있는 상처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팔꿈치 등을 부딪쳐 부은 것이다. 3. 판단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피해자는 84세의 고령으로 경찰관이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법원이 3차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며 구인영장도 발부하였으나 현재 피해자가 치매증상이 있어 기억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여 구인영장 집행이 불가능하였다(2020. 1. 20.자 구속영장 집행불능보고서 참조). 이에 검사는 제9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 부위에 상처가 있는 사진과 목발 사진이 유일한데,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꿈치를 각각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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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 20. 10:4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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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가 처벌받은 내용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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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9. 16:2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C의원' 물리치료실 앞에서,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31세)이 물리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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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 2015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15회 동종·유사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반말하는 바람에 화가 나 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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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4. 01:40경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D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관련 상피고인인 피해자 E이 일행인 여자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 테이블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나 술 먹지 말라 그랬냐"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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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위 응급실을 방문하여 처치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정확한 경과 확인 전에 경추보호대를 제거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탈착을 제지하며 다시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려 하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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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법정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5.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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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8. 03:01경 서울 송파구 B 1층 가공식품점 ‘C' 앞에서 시장에 납품할 물건의 하차를 위해 차를 빼달라는 피해자 D(남, 47세)의 요청에 따라 차를 이동시킨 후, 피해자가 ‘차를 왜 이따구로 댔어.'라고 한 말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오늘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9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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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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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에서 같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여, 47세)가 다른 직장동료에 대해 뒷담화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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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피해정도, 범행 이후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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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2020. 8. 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건물 지하1층 '입주자 대표 임시회의장'에서 방청객인 피고인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면서 흥분하여 책상을 치며 발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무식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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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대전 동구 B시장 초입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자신에게 10분 동안 말을 하며 시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옆구리로 1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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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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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7. 14:2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길에서 자동차 좌회전 문제로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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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자녀가 자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다른 방에 가서 잠을 자라"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손목비틀고 밀치고 때리고 폭력 인정 안 하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자기야 손목비틀고 밀친거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 이제부터 똑바로 살게요, 모든게 다 내 잘못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관계 중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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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인을 수 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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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 22. 14:0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사진을 찍냐. 사진 내 놔."라고 말하자, "뭐 이런게 있노. 안찍었으면 어떻게 할래?"라고 화를 내면서 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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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전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로 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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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각 폭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 ~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나 폭행하였고 그 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폭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다가 병약한 상태로 피고인의 폭행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친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신장암으로 한쪽 신장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 중에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오빠로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09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D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달라"라고 전화를 하고서도 위 아파트의 다른 집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 3회 더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위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소파에 있던 인조가죽으로 된 쿠션베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여, 위와 같은 2회의 폭행에 의한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0.15:00경 경질막밑출혈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부검시 발견된 상처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사망전 혼자 남겨져 있던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의 점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3명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1명
○ 벌금 3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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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 24. 00:06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39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 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D가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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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59세)는 같은 C에서 근무하는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버스공영차고지'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2회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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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16. 05:40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행님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나"라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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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8. 12:3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에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해자 C(남, 23세)이 자신을 비롯한 수용자들의 생활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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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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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23. 06:5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그 직전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25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커피숍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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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23:5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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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4. 22:00경 서울 송파구 B, 2층 C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환불해 줄 테니 나가달라고 요청함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카운터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음료수를 뿌리고,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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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4: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뒤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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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피해자 D(여, 39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각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에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그곳 현관문에서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현관문 가까이 서있는 것을 알면서도 현관문을 힘껏 밀쳐 닫음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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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0. 22: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에서, 위 건물의 보수공사를 한 공사업자인 피해자 C(48세)이 내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에게 보수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화장실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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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6. 22:3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값 정산 문제로 피해자 C(여, 64세, 같은 날 불구속 기소)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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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1. 16. 21:4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이성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자녀의 휴대폰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과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과 어깨 부위 등이 신발장과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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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B(34세)은 2019. 11. 18. 23: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위 B의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위 B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크락션을 울리다가 하차하여 다가오자 "씨발새끼야 왜 빵빵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시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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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작업자 D에게 "씨발 누구냐고. 씨발놈아 말하라고 그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붙으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도 "씨발 넌 뭔데, 그 새끼 누구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E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이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41세)의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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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는 2019. 3.경 폭행사건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4. 10:00경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30, 청안공원에서, 위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친년,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종전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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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9. 09: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62세)가 화장지를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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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9. 9.6.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D 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 E가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
1)판시 전력은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 있고, 형법 제39조후단경합범 전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
기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저 새끼랑 사귀나. 야, 이 씨발년아. 똑바로 행동안 하냐.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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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24. 06: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19세)과 음식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과 음식 값의 결제문제로 시비하던 중 나이어린 손님의 욕설에 순간 격분하여 초래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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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7. 13:05경 광주 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 C(26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바로 앞을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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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자신이 매장 내 옷걸이를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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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B(여, 4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그 일행인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의 정도,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던 중, E와 사이에 싸움을 말리는 B을 두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B의 옆구리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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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창원시 진해구 B, C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에 화가 나서 "씨발놈, 니가 내한테 법을 해가지고 하면 되나."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과 뺨을 때리고, 쓰러뜨린 뒤 발로 온 몸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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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과 C은 D(주)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며, 피고인은 용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이들은 물건을 싣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9. 09: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팔을 잡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 등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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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9. 09: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B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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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30. 1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진술이 피고인의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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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도관들의 제지로 피고인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판결을 선고받던 중 함께 선고받던 공동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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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상가 내 ‘C'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70세)가 기분 나쁜 말투로 ‘왜 왔느냐'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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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9:14경 위 구치소 C실에서 날씨가 추운데 피해자가 거실 안에 있던 화장실 문틈을 막고 있던 신문지를 빼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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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13. 12:4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 도시철도 연산역 지하1층 개찰구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35세)과 어깨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며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워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끌어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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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정차 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 차량(D)을 피해자 E(여, 79생)이 운전하던 차량(F)으로 부딪친 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통행로에 정차를 하면 안되지 않나요"라는 말에 시비가 되어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한다며 휴대폰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자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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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방통행로는 역주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차량을 추돌하고서도 즉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 남편이 일방통행로에 주차해 놓은 것을 문제삼고, 뒤이어 사고 장소로 온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휴대폰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판사 오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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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9. 8. 16. 19: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이 길에 오줌을 누는 것을 보고 "거기다 왜 오줌을 싸지르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3. 19:15경 서울 은평구 E 앞길에서 위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아는 체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1항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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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동거하지 않는 형제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근처에 위치한 친구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구에게 반말하는 등 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D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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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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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9. 2.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으로부터 "택시들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다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느냐, 어서 차를 빼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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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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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5. 11:25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서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 부동산 복비를 달라는 요구와 함께 진로 방해를 받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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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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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남, 54세)는 위 건물 관리단 대표이다.
1. 2020. 11. 9.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9. 11:22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관리비 집행 등 결재를 받으려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2020. 11.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10:4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2. 16.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16. 09:47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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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26. 12:15경 서울 강서구 B, 'C'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D(37세)가 버린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일로 와봐, 왜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담배도 안 핀다", "왜 반말을 하냐" 등의 말을 하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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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6432』
피고인은 2019. 11. 13. 0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초록불임에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받자 화가 나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도림천 방향 5-2 승강장에서, 승강기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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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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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1. 19:10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단지 내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피해자 C(여, 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차량을 빼지 않냐'고 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막고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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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77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6:05경 서울시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가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1. 상처부위 사진

{'text':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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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871』
피고인은 2019. 6. 13. 11:35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피해자 B(여, 49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73』
피고인은 2019. 10. 30. 07: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내 면목역 방향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37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함, 재범의 위험성이 큼
○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심신미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음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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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20. 17:55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42세)의 창고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경계에 있는 전봇대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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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 26.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C' 호스트 바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위 업소 룸 안으로 찾아와 위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벽과 테이블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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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가 난폭운전을 한다며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04: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경찰서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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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