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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5:40경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골목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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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B마을 입구 앞 도로를 진안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83세)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휀다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및 미만성 촉삭 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삼킴장애, 보행불가능, 대화불가능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로 위를 걸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7년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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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4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희입체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교통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전면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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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28. 23:14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조합 앞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남은행 합성지점 사거리 방면에서 마산역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1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해자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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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6.30. 04:45경 당진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상태의 도로로 진행 방향 좌측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켜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보조보행기를 밀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안개가 끼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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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던 중, 반대편 면목역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전면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판시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판시 사고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2018년에도 교통사고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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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28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가 없는 사거리를 E교회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진행방향 좌측으로 치우쳐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 갓길로 걸어오던 피해자 F(4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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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삼거리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화물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배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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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부터 강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내측 지지띠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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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6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해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급조작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된 채 미끄러지게 하여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근위고평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text':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금고',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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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13:40경 경북 울진군 B 시장 앞 도로부터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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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21:49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같은 리 문화회관 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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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1:29경 경기 가평군 B펜션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m의 구간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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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1. 19: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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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4. 12:50경 경기 의정부시 B 소재 ‘C' 음식점과 ‘D' 음식점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높았고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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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석모로5번길 16 석모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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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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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00:25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다.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아 비교적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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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8: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감전지하철역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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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40%로 상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더 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측정 전후로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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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8. 23: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호수동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1%에 이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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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 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2:00경 익산시 망성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망성면 1305 금지2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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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3. 15:1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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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현민 1톤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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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3. 00:06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취한 정도도 심하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소까지 대리운전하여 온 후에 피고인이 아파트 구내에서 추가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어 적발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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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27. 00:45경 대구 북구 서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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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칠(0.107)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인 CY주차장 내까지 5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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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26. 22:5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상가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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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9. 18:1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취적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산곡터널 내(순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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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5. 05:2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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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17. 21: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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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3: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점인 E호프집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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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2:00경 광주 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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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23: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저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9%로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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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2. 28.경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2: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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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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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3. 22:37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 1255-1 서산시스케이트장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주취정도, 사고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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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20: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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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8. 25. 19: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1. 22. 00:0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벌금형 전력(2010년)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하고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건강상태․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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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07. 7.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23:56경 거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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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1. 00:0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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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1:45경 부산 남구 C아파트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동서고가로 황령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xa0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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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3:52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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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6. 23. 21:42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9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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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구암동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약식명령 사본 편철)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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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2:2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한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9년 넘게 전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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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4. 11. 20:2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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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3:4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정지되어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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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오산시 B연립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음주운전을 하다가 담장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 중 2016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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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10. 11. 05: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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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2:14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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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3: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마산로 69에 있는 오송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66%)에서 운전하였고 도로 1차선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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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00:22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1로 79에 있는 서정지하차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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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위 징역형의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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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0. 26. 18: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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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0. 4. 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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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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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3:18경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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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3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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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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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1:4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처벌전력, 단속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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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14: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단독 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 그 위험성이 실현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를 상하게 한 것은 아닌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7년으로 약 13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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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자두밭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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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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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1. 22:4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약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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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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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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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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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2:4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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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8, 2009년 각 벌금형)이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과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고인의 운전 거리도 길진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이 운전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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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22: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해당 여부)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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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0:4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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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0.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14:30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사고 직후 또다시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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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5.2.20:5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다만 인명 피해 등 피해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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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구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4. 경, 2009. 경, 2013.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20m로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주차를 위하여 약간 차량을 이동한 것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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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3.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1:22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차장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후),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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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6. 20:5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탄동 동부로 101 진주 IC 호탄동방면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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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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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7: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 저녁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적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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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2.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01: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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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22: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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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2: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문화광장 부근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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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0: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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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0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어느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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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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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812에 있는 달월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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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2:0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대리기사를 만나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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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4. 01:2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13년 전에 받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와 그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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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1: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 B 앞 도로에서 양산 C 앞 사거리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으로 1회(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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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0:05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안전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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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3. 11. 벌금 150만원의, 2004. 7. 16. 벌금 150만원의, 2007. 3. 21.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8. 1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대낮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7년 이후 12년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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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21. 23:3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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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0. 00:2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2007년의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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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06: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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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8. 21:32경 김포시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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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5. 21: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3년과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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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정동 724-1에 있는 소계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4%로 낮은 편이 아니었고, ③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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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3회) 및 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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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2. 2. 0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Gran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 다른 자동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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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20. 23:20경 오산시 B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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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1:39경 충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등을 하여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음주운전 시각,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동종 전력 3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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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4. 17:50경 세종시 B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명의의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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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50경 경기 양주시 B건물 앞 상가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마전동 주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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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의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2년도와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최종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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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0: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년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6년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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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9.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아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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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3:10경 동해시 B호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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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3:37경 서울 노원구 B역 부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알콜중독관련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의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의식불명인 부친과 노모, 중학생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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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21. 04:23경 서울 서대문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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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 03: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들른 후 다시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동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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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7, 2010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교 앞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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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10. 6. 23: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3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유지하여 왔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오히려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에 이르러 대단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높고,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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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6. 22:39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평택시 C앞 길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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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1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유리한 정상: 201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을 유발함
○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Instruction: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2:1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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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9.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15:08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1), 조회결과서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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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교차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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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8. 03: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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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3:17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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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7:0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2015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5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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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8: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리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높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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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