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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및 어깨 부위를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이동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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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5. 00:4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 내외를 초대해 부부 동반 모임을 한 후, 피해자가 홀로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곁에 누운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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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 부부를 초대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 부부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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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7. 0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내가 몇 살로 보이냐."라고 말을 걸고, "튼실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2~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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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 F 수사관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내실에서, 피고인이 수사를 담당하였던 F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 I의 처인 피해자 J(여, 36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 수차례 뽀뽀를 하면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한 번 하자"는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계장님, 왜 이러시 느냐, 정신 차리시라"고 만류하는데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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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객관성·윤리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오히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처인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권유로 갑작스럽게 식사를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검찰수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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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4. 18. 21:01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8. 21:01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을 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남성 용변칸에 들어가자마자 다시 나온 다음 여성 용변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도주하였다.
2. 2020. 4. 18. 21:49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49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가명, 31세)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도주하였다.
3. 2020. 4. 18. 21:50경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불상의 피해자인 여성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도주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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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거리나 공용화장실에서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각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과 같이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자행되는 강제추행 범행은 사회적인 위험성 내지 악영향 역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들[피해자 C(가명), E(가명)]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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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2. 3. 14: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러지 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걷어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하의 위로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12, 15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6, 2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3, 14, 19, 23, 27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형 중이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옷 위로 추행하여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러지 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걷어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하의 위로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3, 14, 19, 23, 2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밀양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8. 4. 17.까지 밀양구치소의 심리교육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2018. 1. 19.부터 2018. 4. 5.까지 심리교육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밀양구치소에서는 그 기간 중 매주월, 수, 목요일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심리교육생들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은 위 집합교육 시간 범위 내로서 그 시간에는 피고인이 위 집합교육에 참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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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21. 20:3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OO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신용카드로 술값 60만 원을 결제한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49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부탁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이가 40인데 싱싱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움켜잡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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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종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부위,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의 성폭행범죄로 기소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폭력행위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뉘우치면서 금주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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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0. 1. 2. 저녁시간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만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함께 마신 사이로, 2020. 1. 3. 2:00경 당시 피해자가 머물던 부산시 남구 D 호텔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함께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차량 출차시 호텔 객실 이용 할인을 받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 2:30경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왼쪽 볼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와 범행 직후 피해자를 만난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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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아파트 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로, B아파트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35세)와는 오다가다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8:0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안내데스크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보 같은 자식이 또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99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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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다.
피고인은 2020. 10. 15. 10:40경 시흥시에 있는 감자탕집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끌어안듯이 어깨동무한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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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8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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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 8. 1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목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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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가 근무하였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이 위치한 건물 1층 복도에서, 귀가하는 손님인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를 뒷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힘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3: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위 주점 안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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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단골인 탓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20세 이상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고, 신고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주점 사장이나 피고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거나 피해자를 워낙 예뻐해서 한 행동이라는 등의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자각하고 반성하였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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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4. 13. 0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무대로 나가던 중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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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울산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입맞춤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손으로 잡아 이불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상·하체를 피해자의 상·하체 전면부에 밀착시켰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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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2005년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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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12. 1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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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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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개발기획팀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2018. 9. 3.부터 위 회사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있는 수습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00경 다음날 오전까지 위 회사 전무에게 보고하여야 할 업무를 마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다음 자동차로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준 뒤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이 늦게 끝나 회사에서 자고 출근할 생각이니 함께 영화를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9. 0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영화 관람을 마치고 피해자가 "과장님 나쁜 사람이다."고 항의하자 함께 피고인의 자동차로 위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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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엄벌 탄원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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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층에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3세)는 위 회사 설립 무렵인 2018. 9. 3.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여, 28세)는 2019. 6.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은 2020. 1. 6.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 13.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2: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09: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펜션 거실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면서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1:30경 위 회사 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피고 다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어깨를 잡고 누른 채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맞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0:00경 성남시 수정구 F, G기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
른쪽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3:3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수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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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 13. 22:30경 지하철 약수역 내에서 6호선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3호선 열차에 탑승한 후 옥수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22:50경 서울 성동구 C상가 1층 D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 간 다음 위 마트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다니다가 과일코너 앞에서 "저기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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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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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1. 28. 09:4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CPC방에서, 그곳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 컴퓨터 자리에 앉아 의자를 피해자의 자리로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 뚱뚱하니까 거기에 물이 많겠다. 모텔에 가서 성교하자"라고 추근거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배를 강제로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정도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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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아침에 피시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옆자리 여성 손님인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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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의 애인인 C의 선배이다(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고인은 2020. 12. 5. 15:00경 내지 16: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위 C의 집에서 위 C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재차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힘껏 끌어안았다증거기록 제18쪽,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일관한 피해 진술과 같은 증거에 따를 때 위 부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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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가. ① 피고인은 201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8고단789호이다, 증거기록 제68쪽 참조)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1. 7.까지인 집행유예기간을 불과 약 1달 경과하였을 뿐인 2020. 12. 5.자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를 데에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거 없는 ‘부인’ 주장으로 말미암아 이 법정에 나와 판시 범행장면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그녀와 위 C, 피고인의 인적관계까지 고려할 때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그런데도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왔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④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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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가명 B(여, 34세)는 C에서 공공근로를 만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0: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3층 C 옆 옥외공간에서 담배를 피던 중 담배를 피우러 들어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그녀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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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2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D 등이 잠을 자기 위하여 먼저 위 사무실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댄 상태로 비비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바지를 내린 다음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여 B가 밖으로 도망치자, 그곳 사무실 옆에 있던 피해자 D(47세)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수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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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및 태양, 추행 정도,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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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30. 1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마사지 8번방에서 피해자 D(D, 여, 21세, 태국 국적)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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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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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 13:15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양팔을 벌린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33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양팔을 벌린 채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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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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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타' 수영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위 스포츠센타에서 피고인의 동료 수영강사로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4. 02: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에서 피해자 F(29세, 여)과 함께 타고 온 피고인 소유 G 모닝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만지다가 운전석 옆 의자를 뒤로 눕히고 어깨를 눌러 항거 불능케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상가건물 뒤편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와 상가외벽에 밀친 후 강제키스와 함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질속에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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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9세)는 위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1: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던 중 홀 오른쪽에 위치한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려고 돌아서며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가게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범행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아니함, 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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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2. 9.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여, 44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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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3세)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3:25경 위 'D' 식당 내 주방에서 그곳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약 4회 정도 흔들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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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2: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상호의 유흥주점 내 복도에서 위 주점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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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7. 1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옆 골목길에서 처음 보는 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전자담배를 빌려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잘래?"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돌려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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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성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치매 진단을 받았고 그와 같은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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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8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구리 살 좀 봐라, 살을 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젖티가 와이래 크노, 우리 마누라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방디가 와이래 크노, 그라고 아는 어찌 낳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잡아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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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2. 16.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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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66세)과 부산 북구 C에 위치한 ○○복지관 노래교실을 함께 다니는 자로, 2019. 9. 18. 15:19경 위 ○○복지관 인근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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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여, 가명, 22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엉덩이 봐, 걸레여"라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목 뒷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8.경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정황이 다소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각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1세)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위 법 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44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사고력을 가진 성년의 여성이었으므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 특히 범죄일시의 특정에 관한 완화 정도를 아동․청소년이나 정신적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발생시기는 피고인이 고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의 일로서 다소간 그 기억이 명확하진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 일시를 6.경부터 8.경까지 3달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너무 포괄적인 점, ③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2018. 6.~8.경) 중 수시로 성희롱을 하면서 엉덩이를 걷어차고, 자신의 머리를 만지거나 넘겨주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추행시마다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러 번의 추행이 있었다면 그 여러 번의 추행에 관한 실체적 경합범이라 할 것인데, 이는 그 기간 중 어떤 추행행위에 대해 방어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심히 어렵게 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각주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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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14. 07:1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C' 클럽 메인바(bar) 앞에서 춤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이종 벌금형 전과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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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5. 0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발등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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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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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구리시 B, 4층에 있는 위 회사의 전무의 주거지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C(여, 34세)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서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러브샷을 한 후 피해자에게 억지로 과일 안주를 먹이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지 않는 피해자의 손목, 팔 부위 등을 붙잡아 술을 따르게 하였으며,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뒤 오른 팔로 헤드락을 걸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6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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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75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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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랜 기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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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27. 1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50년 전 애인이 생각난다, 닮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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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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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이다.
1. 2018. 12. 2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왜 저를 좋지 않게 보는 거에요?"라고 질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당시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술을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27세)가 일어나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시 피고인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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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퇴사하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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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 30. 2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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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5.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골목에서 D역 1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20세, 여)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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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10년 전 동네 친구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20. 10.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9:4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E대 교수이고 내가 경락 마사지를 잘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부터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체를 비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눕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 나 이런 여자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상의 니트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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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나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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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은 C동호회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3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2층 'E' 2번 방에서 위 C동호회 모임 뒤풀이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탬버린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C동호회에서 활동정지를 당하는 등 2차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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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5. 18: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옆에 서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서 등부분까지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리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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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28.경 피해자 B(여, 20세)과 페이스북에서 처음 알게 되어 2020. 12. 31. 대전으로 가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전 서구 C 백화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21:00경 이후 식당과 술집 등이 영업을 중단하자 대전 서구 D 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24:00경까지 같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침대에 누워 잠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냐? 안 건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다시 "뭐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 건든다 하지 않았냐?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바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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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2. 18: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있는 D(가명, 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쁜이, 예쁜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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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7:30경 울산 북구 ○○○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구애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여 오던 피해자 B(여, 24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5분만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근처 상가 안으로 끌고 가 "너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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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다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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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2. 15. 22:30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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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도 퇴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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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16. 17:33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편에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힘껏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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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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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마사지 업소에서, 신혼부부로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하○○(여, 27세)와 그 남편에게 소위 '아로마 마사지'를 권유하여 각 분리된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던 중 성욕이 생겨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복부 관리도 해주겠다면서 "티셔츠를 벗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위로 벗겨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마사지 오일을 묻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이어서 가슴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골반이 휘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꼬리뼈 부위까지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돌리면서 만지고, 이어 "목이 비뚤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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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신혼여행을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명목으로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고통을 준 점,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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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충북 청주시에서 렌트카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44세, 여)은 피고인에게 사업비를 빌려준 후 위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20:00경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다음 대리운전을 불러 피해자의 F NF쏘나타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충북 청주시에서 화성시 동탄면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두 다리를 올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뒤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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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1:19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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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붙잡혀 현행범인 체포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재판과정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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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1427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성○○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2:15경 ○○시에 있는 '○○노래방' 7호실에서 회식을 마치고 그곳 출입구를 나오면서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88
피고인은 2015. 5. 30. 01:04경 ○○시에 있는 ○○노래연습장 8호실 안에서 피고인 일행인 B의 친구 딸인 피해자 김○○이 B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왼손으로 들어 올리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전등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비추며 머리를 숙여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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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성○○에 대한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안 2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성○○과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김○○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자 성○○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위 피해자가 결국 사직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부가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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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1. 8. 18: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회복실에서 상담실장인 피해자 D(여, 34세)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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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10. 07:47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1세)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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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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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자카야 흡연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한 번만 빨게"라고 말하며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0.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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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27. 21: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지하철 2호선 C역 지하상가에 있는 'D' 이라는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그곳 진열대를 정리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진열대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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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피해자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의 3층에 있는 ‘D' 룸카페 10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장한 후,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달라'라고 졸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지못해 한번 안아주자, 그대로 피해자를 팔을 잡아당겨 룸카페 바닥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울려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깨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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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대학교 후배 C을 통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7. 05: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8:14경 피고인의 수강신청을 위하여 같은 시 H에 있는 I PC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I PC방에서 수강신청을 하던 중 PC방 회원가입 및 인증절차가 지체되어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강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여 울면서 자책을 하다 과호흡과 발작이 와 위 PC방 밖으로 이동하여 비닐봉지 등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C은 피해자의 약을 가지러 피해자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PC방 앞에서 위와 같이 C이 피해자의 약을 가지러 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누나 수강신청 성공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일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룸으로 돌아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옷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웠으며, 웃으면서 대화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과장된 고소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날 09:49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과 함께 재차 피해자의 위 원룸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원룸 내 옷방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을 하는 피해자에게 “누나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분을 툭툭 치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 가랑이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위 구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걷어내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C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변경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있었던 제1회 경찰 진술에서 “C이 거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며 같이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하였고, 옷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고, 수면바지 구멍 사이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2)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C이 전화를 받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러 옷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고, 왼쪽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 하더니 손이 점점 내려가 가슴까지 툭툭 쳤는데 브래지어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느낌이 생생하였으며, 수면바지 구멍 속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걷어내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진 것과 옷 위로 가슴을 툭툭 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로 볼 수 있어 착오 등에 의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외에 다른 부분은 현재 이 사건으로 약을 먹는 등으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피해사실은 생생히 기억한다고 하면서 젖꼭지는 만지지 아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두 사람이 옷방에 들어갔을 때 C이 거실에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원래 불안·우울·공황장애가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병이 생겼다거나(검찰 주신문) 병은 있었으나 되도록 약을 먹지 아니하는 상황(변호인의 반대신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어 최근에 자살시도를 하여 C이 약과 건강상태를 챙겨주었고, 자신에게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행동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키스를 당한 후 침을 뱉거나 피고인의 손을 때리는 등 불쾌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는 C, 피고인과 함께 원룸 주차장에 내려가 택시를 기다리면서 피고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C이 택시를 타고 떠난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콜라 등을 사서 원룸으로 올라갔으며, C이 다시 되돌아온 후에는 빨래방에서 세 명이 함께 웃고 장난치며 대화하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협적이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할까봐 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다고 하나, 원룸 주차장과 세탁방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에게서 위축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하거나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행동을 보여(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 많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협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면바지 구멍의 크기에 대하여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붙여 원(야구공보다 큰 크기)을 만드는 동작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PC방에 갈 때 수면 바지 위에 외투(패딩)을 입고 있었으나 지퍼를 잠그지 아니하였고, 쪼그려 앉아있기도 하였으며,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시간 이후에도 바지를 갈아입지 아니하고, 세탁방에서는 외투(패딩)도 입지 아니한 채 하의를 다 덮지 못하는 상의와 수면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수면바지 안에 다른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J과 C의 이 법정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
다.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 진술
1)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가 거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옷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있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았고, 문을 열라며 손으로 두들겼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주먹으로 문을 쳤는데도 열어주지 아니하여 1층에서 담배를 피고 돌아온 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C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문을 쳤는데도 피해자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C은 이 법정에서 “원룸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기습키스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담배 피우는 방에서 가슴과 음부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이후 J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가 이미 PC방 앞에서 피해사실을 알렸던 기습키스에 대하여만 다시 말을 하고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아니하다가 얼마 지난 후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동안 담배 피우는 방에서 C에게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J으로부터 J의 경험을 들은 후 성기 추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거짓말 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원룸을 떠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 피해를 호소하였다는 것이어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다만 C의 이와 같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전부 거짓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J의 이 법정 진술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기습키스 추행피해를 입었다고 말을 한 후 자신(J)으로부터 경험(준강간 피해 및 합의금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듣고 나자 성기를 만졌다고 거짓말하여 합의금을 받아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의 진술은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수면바지의 상태에 관한 내용 등이 자연스럽고, 허위임을 의심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J을 상대로 휴대폰 절취로 고소를 하여 두 사람 사이에 형사분쟁이 있었다고 하나 J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해자가 하지도 아니한 말을 지어내서 거짓증언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J의 코치와 진두지휘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J은 피해자의 3년 후배이고, J가 받았다는 합의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J과 함께 있지 아니하여 J의 코치로 인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가슴과 음부 추행피해를 과장하여 고소해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다는 J와 C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J가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J의 진술에다가 피해자의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과 추행피해를 입었다는 시간 이후 피해자의 행동, 수면바지의 상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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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1.경부터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0:1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여기까지 온 것이 좀 그렇다.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핥은 다음, 피해자의 블라우스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블라우스 단추를 붙잡으며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속옷(상의)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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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2.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지며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쉬는 공간에 누워있도록 한 후 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명백했음에도 추행의 강도를 높여가며 추행을 계속하였고 지인들이 피해자를 찾으러 와서야 추행행위가 중단된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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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동아리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깨어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아직도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이래도 남자로 안 보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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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8:30 경 경기 구리 B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골반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피해자에게 돌연 손을 뻗으면서 골반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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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5.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쪽 천변에서,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날 13:45경 같은 구 호성동 소양 천변 산책로에 이르러, 주변에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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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당구장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당구장에서 2020. 1. 31.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31. 20:10경 위 당구장 카운터 부근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컵에 음료수를 따르던 피해자의 손등을 갑자기 손으로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 16:00경 위 당구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사귀어 봤어? 남자랑 키스 안해봤겠네? 남자랑 잠자리도 안해봤어? 너도 해봐야 알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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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물류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자로서, 여주시 D, 3층에 있는 'E'에서 'F'의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9. 11:05경 위E내 작업장에서 'F' 화물차에 실린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위 화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E' 소속의 일용직 근무자인 피해자 G(가명, 여, 32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위를 1회 움켜쥐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유형력의 행사도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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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3. 15 03: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D(여, 18세)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내는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D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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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는 교사로 같은 중학교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서울시 강동구 둔천동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래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동료교사인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 또한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재차 진술하게 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1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성희롱예방교육연수 등을 이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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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29. 01:0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싸움을 하였는데, ‘남자들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D을 119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 제지하고, 위 빌라 1층 외부 119구급 차 앞에서 순경 G에게 "시발, 개새끼들아! 왜 내 친구를 데리고 가냐!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고 팔꿈치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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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마산동부 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기사 E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야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이 씨발새끼들아, 존만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주취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만 4회 처벌받은(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종전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각주1>,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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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와 "내가 차로로 들어가서 죽어야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파출소 앞으로 나가 차도로 뛰어들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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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2. 18. 05:0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정문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인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C을 폭행하려고 다가서는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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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9.4. 22:09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길에서,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운전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벌이고 있던 중,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도로 올라올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위 D의 종아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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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3. 19 22:5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위 빌라 E호 앞까지 데려다 주자, 위 D에게 "니들 뭐냐,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조끼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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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13.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이 정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앉아봐라, 개새끼야, 경찰이면 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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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5. 25. 23:0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에서, 'C 앞 싸움 10명 정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과 다른 손님 간의 다툼을 제지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위 경위의 가슴과 팔 등을 손으로 여러 번 밀쳐 위 경위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옆에 있던 위 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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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7. 5. 19: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편이 나를 죽이려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새끼들, 개새끼들, 미친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사 D의 상의를 잡고 밀치고,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서류가방을 던지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족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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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1. 7. 06:26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남, 29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약 20분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좆같은 새끼들. 병신같네. 존나 웃긴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중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만취하여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고, 폭행 부위, 정도와 방법에서 나타나는 죄질도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나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버지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했고,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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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8. 7.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센터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에스컬레이터 탑승 중 낙상 위험이 있어 그 곳을 순찰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음에도 D에게 "니가 날 이렇게 다치게 한 거냐! 이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야! 이거 너가 한거지 이 개새끼야!"라고 수 차례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피고인은 순찰근무 중 낙상하려는 피고인을 구조해 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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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2. 30. 21:5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와 시비하며 위 아파트 입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하여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현장이탈을 제지당하자 "니들 언제부터 일을 제대로 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증거목록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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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6. 15. 23: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E에게 "너 임마, 3대면 끝난다, 제대로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채증영상자료)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Response: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잘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