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Validity of the 1954 Crimea Transfer and its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Journal: The Historical Association for Soong-Sil
Year: 2023

1954년에 발생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RSFSR)에서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UkSSR)으로의 크림반도 이관은 현재까지도 논의가 분분한 주제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크림반도 이관의 주체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러시아 학자와 정치가들은니키타 흐루쇼프를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1954년 당시 흐루쇼프가아직 권력의 정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크림반도 이관은 소련 지도부 구성원 전체의 공동 결정 사안이었다. 둘째, 크림반도 이관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 학자들은 RSFSR 헌법에 따르면 RSFSR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영토 변경과관련된 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크림주 이관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54년 크림반도 이관은 소련 연방 헌법에 따라 영토 변경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에 따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