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s Justifications of Annexation of Crimea in Ukraine from th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Journal: Jeonbuk Law Review
Year: 2022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2022년 2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Luhansk People"s Republic)의 독립을 승인한지 불과 3일 만에 일어난 일로써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주지하듯 러시아는 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병합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된 경험”을 2022년 우크라이나의 다른 분쟁지역들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해당 무력행사의 정당화를 위해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하였는데, 국제법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역사적 연고권, 선제적·예방적 자위권이나 집단적 자위권,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해외 자국민 보호, 자결권의 실현 등을 주된 논거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크림반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