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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부는 2015년 12월 30일 초안을 발표하여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노사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간담회를 거부하자 순회를 중단하고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명분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이었다. 양대 지침 발표의 강행에 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양대 지침을 확정한다고 한 대타협 합의를 전혀 지킬 뜻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여론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5일 "기업 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때 근거가 돼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한다"며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장관은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양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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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8자회의는 대통령,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여 협의체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동계의 1단계 요구안으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요구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편, 국제 노동 기구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양대 지침'을 새 정부가 폐기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또다른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오랫동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은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를 봤지만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을 2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 내의 친노동계 의원들도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야당이 기존 합의안을 고집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다. 이후 해를 넘겨 2018년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도 성사되었다. 이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일도 주 5일 기준에서 주 7일로 바꾸었으며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의 수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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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었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 수당을 지급하되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여유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이에 대한 부담 해결 방안을 찾지못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에 이은 또 한 번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수준의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에 따라 임금 수준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당 근로 52시간 제한이 실행된 뒤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약 연간 12조 원에 이르는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연장근로 시간이 많은 제조업과 운수업에서 비판이 큰 만큼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으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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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고 문재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각 부처가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지시했다. 이후 7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외에도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하였는데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도 완화하여 기존의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 ~ 11개월 이상'을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바꾸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184만 명 중 비정규직은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12만 명이 대상이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후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5천 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했지만 전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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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 실행하고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관마다 고용 형태와 노사 관계가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또 다른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며,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를 억제하지 못하면 정책효과를 얻기 힘들며 인건비만 늘어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 역시 공감하지만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20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재계에서는 매년 17.5%씩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논의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끝까지 회의장을 뜨지 않고 협의를 이어나갔고 막판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경영계가 자발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하자 당초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도 한 발 양보하여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7월 15일 최종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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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인상률이 두 자릿수만 돼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더 평가할 만하다"고 했으며,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날에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3조 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월 190만 원 미만의 급여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5명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정액으로 월 13만 원이 되는데 우선 2018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구체성을 띤 점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018년이 밝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이 분다는 지적이 나왔다. 패스트 푸드점은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상주 직원을 아예 없애는 바람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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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사업장 186곳을 조사한 결과 고용 축소를 계획하는 경우는 42.7%, 무인화를 확대하는 경우도 19.5%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아르바이트나 아파트 경비 같은 취약 업종을 강타하면서 고용부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의 사업장 5000곳을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기로 공약을 했기에 앞으로도 15%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새해마다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성적도 좋지 못하다. 1월 한 달 동안 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6,149곳이고 대상 노동자는 80,573명인데 이는 정부가 추산한 수치의 3.4%에 불과하며 이에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도 전체 예산의 0.002%인 6791만 원에 그쳤다. 이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일수록 그렇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 월 소득이 190만 원 이하라는 자격요건도 장애물인데, 야근·연장근로 수당을 더하면 지원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게 된다. 정부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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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2020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시기는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2018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은 유치 과정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 한편, 한국 내에서는 남북 분산 개최 혹은 남북 단일팀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 이후 2017년 6월 28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남 중인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게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을 포함한 폭넓은 남북 체육 교류 방안을 제안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24일에는 문재인도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응원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여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지만 12월에는 내부에서도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군수공업대회 개최를 처음 공개하면서 올림픽 전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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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과 남 사이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사당국 회담, 교류 협력 확대, 남북 적십자회담 등 취임 이후 지속된 문재인의 대북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이라는 평인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측에 돌리면서도 평창올림픽을 직접 언급한 점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되어 9일에는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다. 12일에는 북한에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과 관련하여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 북한이 받아들여 15일 통일각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며 강릉과 서울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은 판문점을 경유하여 육로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은 서울과 강릉 사이의 이동 수단으로 한국고속철도(KTX)를 제안했다. 17일에는 차관급 실무회담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회담에서는 올림픽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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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 진행,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 훈련 진행 등도 합의되었다. 또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했다. 18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중재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민족올림픽위원회, 남북 정부 고위급 인사, 남북한 IOC 위원 등 16명이 모여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아이스하키 출전 선수 5명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단일팀 논의를 접을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여 3명으로 합의를 봤으며,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던 쇼트트랙 선수 2명의 참가도 요구하여 국제빙상연맹의 협조를 받아 와일드카드 2장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북한 선수단의 규모는 5개 종목에 선수 22명과 임원 24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입장 시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선수들 유니폼에는 코리아(Korea)를 새기며 국가는 아리랑으로 결정했다. 한편, 17일에 가졌던 실무회담을 통해서도 "특별히 어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로잔에서의 IOC 회의에서도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장비와 관련된 것은 IOC가 책임을 지며 제재 품목 문제는 경기에 필요한 용품이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면서 외교부나 유엔 등과 상의해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6명의 사전점검단이 다음 날 방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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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날 밤 22시 경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사전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이를 번복하여 그 다음 날에 방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며 21일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KTX를 이용해서 첫째 날에는 강릉에서 황영조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둘째 날에는 서울에서 잠실학생체육관·장충체육관과 국립중앙극장을 둘러보고 그 날 북한으로 돌아갔다. 23일에는 한국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점검단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23개월만에 방북했다. 점검단은 스키장의 시설과 이동 경로 및 도로 상태를 점검했다. 원산 갈마공항과 스키장은 시설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한국 선수단의 이동은 항공편을 이용할 전망이지만 금강산호텔이나 이산가족면회소 등은 공연행사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통일부는 "선발대는 북측이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때, 동행한 NBC는 스키장을 비롯한 북한의 내부 모습이나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백악관은 "지구 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NBC가 그 일을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NBC가 북한의 선전술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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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대가 돌아오기 하루 전인 25일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과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8명이 다시 방남했다. 선발대는 인제스피디움, 알펜시아 국제 방송 센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등을 방문하였으며, 28일 돌아갔다. 선수들은 곧장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합류했다. 스키·피겨 스케이팅 등 나머지 선수단은 2월 1일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내려왔으며,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단장을 맡았다. 2월 6일 현송월 단장과 권혁봉 문화성 국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타고 묵호항에 입항했다. 예술단은 공연을 대비하면서 육지가 아니라 만경봉호에서 머무르는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 멀미와 피로로 고생하게 되지만 남측 문화와 최대한 멀리 떼어놓으려는 북한의 의도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 한다. 이는 2002년 아시안 게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부는 관례를 고려해 만경봉호에 음식과 연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는 한편, 묵호항 일대를 헬기나 드론 등을 날리지 못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한편, 만경봉호는 5.24 조치 제재대상이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예외를 인정했으며, 남북 간 이동이기에 미국 독자 제재와도 별개라고 판단했다. 예술단은 8일에 강릉에서, 11일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펼쳤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반갑습니다〉를 비롯해서 〈흰눈아 내려라〉 등과 함께 〈J에게〉, 〈여정〉 등 한국 가요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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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에서도 강릉아트센터와 비슷한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Old Black Joe〉와 같은 미국 음악도 흘러나왔으며 현송월이 직접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곡조를 부르기도 했다. 공연에는 정부 초청 인사와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감상했으며 노래 가사가 문제시되기도 했지만 남북 합동공연도 이루어지는 등 탈없이 마무리되었다. 7일에는 김일국 체육상이 이끄는 태권도시범단과 응원단 등 280여 명이 경의선을 통해 방남했다. 응원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비롯해 남북 선수들의 경기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으며, 태권도시범단은 9일 올림픽 개막식 식전공연을 비롯해 평창, 속초, 서울에서 네 차례 공연을 개최했다. 다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 14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를 비난했는데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얼빠진 궤변', '가시돋힌 음흉한 악설일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속내를 의심하는 한국 언론에 대한 불만도 터뜨렸는데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보수 언론들 속에서 동족의 성의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고약한 악설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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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해서도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고 발광하는 아메리카 깡패들'이라며 비핵화와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한국 내에서도 논란은 많았다. 금강산 올림픽 전야제 합의 소식을 들은 평창 주민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치했는데 금강산 행사가 뭐냐"고 어이없어 했으며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체육계 내에서는 "올림픽에서 본질인 스포츠와 선수는 사라지고 남북이란 단어만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19일 현송월 관현악단장이 예술단 사전점검 차원에서 다음 날 방남하기로 통지했다가 그 날 밤에 이를 취소했는데 통일부는 "과거 북한은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언론의 추측성·비판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쟁이 일어났는데 자유한국당은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과 김정은 독재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이 목불인견"이라며 "평창행 평화 열차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는 한국당에 참으로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 현송월의 방남 과정에서도 예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송월 일행이 지나는 도심 일대 등 곳곳의 교통을 통제했으며 서울역에는 의경 720명을 배치했다. 현송월의 근접경호는 국가정보원이 맡았는데 취재진의 접근에는 "불편해한다. 질문 자꾸 하지 말라"며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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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당은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건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현 단장의 움직임을 하루종일 속보로 방송을 했다"며 비판했다. 여론도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국회의장실과 S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매우 찬성과 대체로 찬성이 81.2%가 나왔지만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72.2%에 이르렀다. 특히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20·30대에서 82%가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기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50.1%와 49.4%로 팽팽히 의견이 맞섰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며 "기회를 박탈당할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젊은 층이 공정·균등·정의에 공감하겠느냐"고 강조했으며 이창순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금 남북이 같이한다고 해도 국민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시 입장이 이뤄져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환영한다"며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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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년 동안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하고 성공리에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한국당의 '평양올림픽' 표현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올림픽 정신 실천, 평화 올림픽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평화올림픽을 빌미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상납하며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 선전을 하러 온 대좌 한 명에게 왕비 대접을 하며 사전검열까지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권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Republic of Korea'라는 대한민국의 공식 국호와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가 사라진 빈자리에 현송월이 등장했다"며 날을 세웠다. 문재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고 직접 호소했다. 이는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자 대국민 호소를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를 높이고 내부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지금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만으로 끝난다면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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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남북단일팀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사죄는 없고 합리화와 선전만 한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에 대항해 민주당은 평양올림픽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경제올림픽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명 한명이 중요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설득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월 5일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서는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줬"다면서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자신들의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29일 또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는 한국이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나 K-pop과 같은 대중문화가 공연에 포함된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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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는 예술단이 육로로 방남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이틀 전 밤에 바닷길을 통해서 오겠다고 다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계속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번을 통해서 자주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표단을 남측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발전한 한국을 보고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과 비교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남측 문화와 생활상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개회식 전날인 2월 8일에 열병식을 거행하겠다고 1월 27일 북한이 통보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생겼다. 《로동신문》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자기 군대의 창건일을 중요시하며 성대한 행사들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관례이며 초보적인 상식"이라며 "우리가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국가적인 중요행사들을 진행하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 직전에 벌려놓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놀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는가"라고 하면서 한국의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당일이 되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예상과 달리 외빈도 없이 내부행사로만 진행되었다. ICBM급 화성 14형과 15형의 실물을 공개하는 등 보여줄 건 다 보여준 행사였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전체 시간도 지난 해에 비해 1시간이나 줄었고 신년 연설 때와 달리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도 거의 없었으며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아닌 편집녹화분을 6시간이 지나서야 방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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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를 피하기 아니냔 관측이 있으며, 한편으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일부는 열병식 날짜가 올림픽과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대로 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하다가 2015년부터 2월 8일에 건군절 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가 북한 선수단·응원단·예술단 등의 체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논란이 되었다. 통일부는 2월 6일 비공개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에서 29억 원을 편성하여 북측 인사들의 숙식비·교통비·각종 부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1월 21일과 25일에 방남한 사전점검단에게 3000만 원가량을 집행했으며 그 외에도 현송월 단장 일행을 위한 KTX 열차 편성에도 1000만 원을 쓰는 등 약 2억 원 가까이를 지출했으며, 2월 1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의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대북 지원' 주장을 염두에 둔 듯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알기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북한이 주는 것 없이 얻어가기만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서 "(북한에) 이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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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그 어떤 것도 지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팀을 응원하는 과정에서는 응원단이 사용한 응원 도구가 문제가 되었다. 남성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율동을 했는데 이것이 김일성 가면이 아니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보도하면서 "주변 관람객들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통일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어 잘못된 추정이라며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으며, 북측 스스로가 절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탈북인단체 관계자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착용할 수 없다. 제작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의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들의 과잉 취재도 문제가 되었다. TV조선은 북한 선수들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냈고, 연합뉴스는 북한 선수들이 휴게소 화장실 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체형을 언급하며 임신설을 주장했다. 또 MBN, KBS, MBC, JTBC도 여성이 다수인 북한 방문단 보도를 하면서 선정적인 각도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 많은 복지 정책을 포함시켰으며, 당선 후에는 5명의 대선 후보 중에서 공통 공약부터 우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통 공약에는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저출산 대책,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청사진은 2017년 7월 25일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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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동안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돕고 책임지는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러한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는 문재인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75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일본마저 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커짐을 의미한다. 또한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치는 등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는 너무 취약하여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기초연금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지출 수준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평균 수급액도 월평균 70만 원에 미치지도 못했다. 이에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며, 2021년부터는 다시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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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못했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만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보충성의 원리를 너무 경직되게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국민 1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은 2018년 3만 원, 2030년 1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필요한 예산액도 내년 12조 7536억 원, 2030년 43조 6000억 원이 되어 마찬가지로 급증하게 된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2017년 6월 2일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 및 가족 등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문재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책임병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경에도 2000억 원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기로 했는데, 문재인은 "이제는 치매 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치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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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에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개편해 연말까지 252곳으로 확대하며 34개가 존재하는 공립병원의 치매 병동은 79개로 확대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중증치매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되며 경증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리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2018년 1월 31일 청와대가 제작한 공익광고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출생아수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합계출산율도 2017년 1.18명에 불과하는 등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게 다가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우선 유명무실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킬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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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녀 양육의 국가책임 구현과 함께 결혼, 출생, 양육친화적 사회시스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에게만 3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모든 부부에게 4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비급여로 적용되던 진찰, 마취, 검사, 약제 등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첫째 아이에 한해서라도 4회 제한을 없애달라는 불만이 있다. 그리고 난임 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금을 깎겠다고 밝혀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하기가 쉬운 젊고 건강한 부부만 받아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월 26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 (중략) …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적용 가능한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2020년부터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22년까지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까지 확대하며 육아 기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와 같은 것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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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아동 정책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는 만 0 ~ 5세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70 ~ 80%가 지방비로 구성되다보니 돈은 지자체가 내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더 해주던지, 전액 부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정부를 상대로 반대를 하기도 어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아동수당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이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부담을 전향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많은 경우가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1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국도 출산율이 떨어지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다가 출산율이 올라가면 소득별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했다며, "정책 시행 후 효과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금액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위 10%에게는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래 없애려고 했던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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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 됐다는 또다른 비판을 삼과 동시에 아동수당의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한 해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2018년 1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비율이 13%, 10명 중 1명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이용 비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추경을 통해 원래 목표보다 배가 넘는 370개의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2018년에는 450개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기조를 유지하면 4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국공립을 새로 세우지만은 않을 것이며 민간 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학생 수가 감소하여 생긴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폐지 이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여 논의할 것을 복지부가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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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의 판단 범위를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차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도 3개월 앞당겨 1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매해 4월에 나왔기 때문인데 연금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면서 물가상승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인상하고 중복 삭감률을 축소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대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에 달했는데 우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K-방역 성과.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과 관련하여 전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주목하였다. 문재인 케어. 2017년 8월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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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고가 항암제·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비를 기존의 100%에서 환자 부담률을 30% ~ 9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 대상의 예비급여로 넣어 비급여 진료항목을 1/3 수준으로 낮추고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며, 선택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도 폐지하고 4인실까지 적용하던 입원료를 2 ~ 3인실까지 확대하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기존의 2만 5천 개 수준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여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음도 함께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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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율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대책이 두루뭉실해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며 "13페이지의 건보 대책 발표문에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많은데 재원대책은 3분의 1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모든 병을 정부의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3만 개의 병원 중 3분의 1은 5년 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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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달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12월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의사 약 1만 명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를 주관한 국민겅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여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던 비급여 의료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면서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균형 차원에서 급여수가 인상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를 거부한 것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샀다. 환경. 4대강 정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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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 불렸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문재인은 2017년 5월 22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과격하게 전 정권을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도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근거 필요)도 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 2015년 대법원 적법 판결을 언급하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정치감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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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나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눠져있던 체계를 통합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으며, 31일에는 '4대강 저격수'로 불리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철저한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 2018년 1월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2009년 ~ 2010년에 작성된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문건 약 3.8t을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벌이진 일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사의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한다"며 폐기한 자료는 사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월 12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록물 원본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문서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인데, 기록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파기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서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무단파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16개의 보 중에서 총 14개의 보를 2017년 11월 13일 수문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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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4일 금강 세종보 상류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와 자갈로 이뤄진 작은 섬들이 드넓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좌안에는 모래가 30 cm 이상 쌓이고 강물의 유속도 빨라지는 등 변화가 감지되었다. 현장 조사를 시행한 오준오 박사는 "보 개방으로 실트층이 하류로 씻겨 내려가면서 자갈이 다시 드러났고, 모래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강 하류의 백제보가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물빛이 세종보보다 탁했고 모래 대신 뻘만 가득하여 악취가 심한 등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낙동강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의 개방은 수질과 구조적 건강성, 생물학적 건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개방한 보들에 대해 평가하고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공약 중 한 가지였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2017년 6월 1일 0시부로 한 달간 가동중단시켰다. 한편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 원자력은 30.7%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4.7%에 불과하여 2030년까지 140조 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 생산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며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에는 과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절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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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감축 필요성도 제기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한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다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낮다며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는데, 정말 중국이 원인인지 국내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기질 조사(KORUS-AQ)를 실시했는데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국내 요인이 기여한 비율은 52%였으며, 통념과 달리 중국 요인의 기여율은 34%였다.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는 "반응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결합된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을 하지 못한다"며 "상당 부분 국내 배출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이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나 편서풍이 부는 3 ~ 4월이 아닌 5 ~ 6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덜 유입되는 시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봄·겨울에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해 5 ~ 6월에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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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에는 김은경 한국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대신이 만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대비 30% 줄었다는 자화자찬만 들었다는 비판만 받았다. 이는 사드 문제로 비롯된 양국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중일이 함께 진행하는 미세먼지 공동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에는 합의하기로 했다. 9월 26일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개 부분에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이기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남은 5기도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강화하고 먼지총량제를 새로 도입하며, 노후 경유차 221만 대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 보급하며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협약체결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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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존재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매몰비용은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전환 대상 4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않아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업체 측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LNG발전소로 전환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환경평가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LNG발전소는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에 합리적인데 전환 대상이 된 당진과 삼척발전소는 위치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화력발전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주민들 역시 정부에 의한 전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규모 상경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한편, 대중국 외교전략의 미흡함도 지적된다. 윤순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가는 학술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아시아지역이 가장 크므로 적어도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지역 차원의 '과학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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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 중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기는 사실상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사회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함께 촉구했으며 또한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됐다지만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 영유아에게 마스크 지급 등은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됐다. 미세먼지 예보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 30일로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예보하는 것은 당초 2015년부터 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서 2014년 2월 6일부터 전국 예보가 시행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전·오후 두 번으로 나눠 예보하며 중장기적으로도 1일 예보를 12시간·6시간 예보로 나누고 예보권역도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일평균 기준은 50 ug/m2에서 35 ug/m2로, 연평균 기준은 25 ug/m2에서 15 ug/m2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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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강제력이 없어서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월 29일에는 '봄철 미세먼지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인데 대부분이 과거에 추진했던 것을 짜깁기한 것이라 비판을 받았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 보호 대책도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4월 5일에는 교육부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ug/m3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었고 교실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 됐다는 말이 나오고 마스크를 쓴 시민의 모습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렇다 할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의 정책을 본떠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강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을 국내 발전소에서 한해 약 40만 톤을 내뿜는데 배출 허용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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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외교부가 미흡하다고 자평한 미세먼지 대책 이행 보고서를 정상 추진으로 수정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산림청의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담당 부처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는데 국조실이 정상으로 뒤엎었는데 국조실은 부처 평가는 평가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평가기준도 이행 여부만 따지고 질적 평가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인사. 청와대.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을 지명했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을,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다. 5월 12일에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을, 5월 14일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을,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을 임명하였다. 5월 16일에는 대변인에 박수현을 임명했다. 5월 17일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를,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을, 정무비서관에 한병도를, 제1부속비서관에 송인배를, 대통령 아내 김정숙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 유송화를, 연설비서관에 신동호를, 국정기록비서관에 조용우를,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을, 외신비서관에 신지연을 임명하였다. 첫 청와대 인사에서 주목받은 점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측근들이 중용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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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한편,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청 화합을 고려한 인사를 보였다. 그에 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호철, 양정철 등은 별다른 공직을 맡지 않은 채 거리를 두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거울삼아 '비선 실세'를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다. 행정부. 청와대 인사에 비해 취임 초 내각 인사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역 안배를 통한 대탕평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인 5월 10일 국무총리에 이낙연을 지명했으며, 다음 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하였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31일 정식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5월 21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을,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를 지명했다. 5월 30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임명했는데,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도종환 후보자를 제외한 세 명은 소위 '비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기에 탕평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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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에는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을 지명했으며, 이틀 뒤인 6월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에 각각 유영민, 조명균, 김영록, 정현백을 장관으로, 6월 27일에는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를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7월 3일에는 백운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박능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7월 23일에는 김영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였다. 조각 과정에서 낙마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법무부와 고용부 장관에는 처음에 안경환, 조대엽을 지명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퇴해야 했다. 법률 제1480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받으면서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지만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이 낙마한 뒤 10월 23일에서야 홍종학을 지명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기존에 내세웠던 여성 장관 30% 공약도 아쉬운 성공을 거두었다. 18개 장관직 중에서 여성 출신은 다섯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약 28%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출신 장관은 관행적으로 여가부나 환경부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서 외교부나 국토부처럼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긴 자리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출신이 임명되었다는 의미는 크다. 한편으론 조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현직 의원이 다섯 명, 전직 의원이 두 명 등 국회의원 출신이 일곱 명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정부의 조각에서 최다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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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불과해 정부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도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과 더불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별개의 사항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 정당과 합종연횡을 하면서 협치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이다. 청와대도 6월 14일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 국민 여론을 보고 가겠다"며 사실상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에 대해 야당은 "국회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하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여야 간의 공방 속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격이 약했으며, 모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의원 불패 신화'가 여전함을 보여줘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은 역대 최장인 195일이 걸렸는데 이는 기존의 최장 기록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출범하여 처음에는 다소 늦을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여야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지만 문재인이 직접 천명한 '공직배제 5대 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대선 당시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가 있으면 공직에 기용하지 않갰다는 일종의 인사 기준을 직접 제시했지만 첫 지명자인 이낙연 총리부터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증에도 허점이 많아 청와대에 인사추천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끝난 11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새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기준도 확실히 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국무위원들이 인사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

김영주를 고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중기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이 끝나면서 속도 조절이 크게 나쁘지는 앖다는 평도 많았지만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 자리를 놓고 구인난에 직면하여 기존부터 되풀이되었던 '좁은 인재풀' 문제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조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이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19명 중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 8명이며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면 정치인만 10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검증 시간이 부족해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 캠프 출신도 많이 포진하였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도 비판이다. 다만, 그에 비하면 지역적 안배는 비교적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영남 출신이 6명,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5명이며 호서 출신도 3명이다. 하지만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만 11명에 달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한편으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라며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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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으로 물러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7월 7일 이낙연 총리는 "물론 '코드'도 아니고 '캠프'도 아니지만 꼭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탕평이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비상 시국에 출범한 정부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캠코더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아 11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캐코더 출신들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인사는 '고소영, '영포라인' 등으로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첩인사'라고 비판 하지 않았던가"라며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적폐가 쌓여가는 과정을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5월 10일 국가정보원장에 서훈을 지명했으며,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이자 육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를 임명했다. 12월 7일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을 지목하여 강화된 인사 기준인 '공직배제 7대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지만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다. 논란. 아랍에미리트와의 외교 갈등 논란. 2017년 12월 9일부터 2박 4일 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으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접견하는 외교일정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2월 3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비서실장의 해외 일정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출국 다음 날에서야 파견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런 논란을 부추겼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 (중략) … 장병 초청 오찬 때 '해외에 나가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라고 했"기에 파견한 것이라며 별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에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국교 단절 수습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이례적 외교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서동구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면계약 여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또한 28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2018년 1월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났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청장이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칼둔도 "UAE는 한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국군 자동개입에 관한 군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국회 본청에서 만나 회동을 가진 뒤 "한국당은 임 실장의 UAE 특사 의혹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며 추가 공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 의혹 제기가 더 이상 한국당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전략적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월 25일에는 문재인이 정상회담 차, UAE를 방문했는데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난번에 잡음이 있었으나 두 나라 사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UAE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됐고, 국방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불화설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한편, 이번 해외 순방에도 이례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했는데 이 역시 양국 간 불화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논란. 청와대와 정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만들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해당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은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해당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3012#home 주요 사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새해의 이 순간

《새해의 이 순간》(, )은 중국의 걸 그룹 SNH48의 열네 번째 미니 음반이다. 타이틀 곡의 뮤직 비디오는 한국에서 촬영됐다. 선발 멤버.
흰귀목화쥐

흰귀목화쥐("Sigmodon leucotis")는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남아메리카 설치류이다. 멕시코에서만 발견된다.
에콰도르목화쥐

에콰도르목화쥐("Sigmodon inopinatus")는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남아메리카 설치류이다. 해발 3500~4000m의 에콰도르에서만 발견되며, 강과 습지 근처에서 서식한다.
페루목화쥐

페루목화쥐("Sigmodon peruanus")는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남아메리카 설치류이다. 에콰도르와 페루에서 발견된다. 분포 및 서식지. 해발 1,600m 이하의 태평양 해안 평야와 에콰도르 서부 안데스산맥 구릉 지대와 페루 북서부 지역에서 발견된다. 강가 서식지와 건조림 일차림과 이차림에서 서식한다. 보통 나무 아래와 바위 사이에 둥지를 만든다.
포드 카

포드 카(Ford Ka)는 포드 유럽 지사가 생산하는 승용차이다. 원래는 도시형 자동차였으나, 현재는 슈퍼미니 자동차로 자리를 잡았다. 1세대. 1996년 9월 11일에 출시되었고, 그 해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전시되었다. 피에스타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시 포드가 제창한 뉴 엣지 디자인에 의한 참신한 차량 외부의 스타일링을 채용했다. 엔진은 1958년에 개발된 켄트 엔진을 35년 이상 걸쳐 개량한 구식 OHV 유닛 엔듀라 E 엔진의 1.3 리터 버전을 탑재하였다. 1997년에는 브라질에서 상베르나르두두캄푸에서 남아메리카 현지 생산이 개시되었는데, 유럽 사양과는 달리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관을 약간 다듬었고, 방음 기능이 감소되었다. 또한 1.6 리터 제텍 엔진이 탑재되었다. 2002년에는 SOHC 방식의 듀라 테크 엔진으로 교체되었다. 출시 초기에는 해치백과 화물 밴 사양만 있었지만, 2003년에 피닌파리나의 합작품이자 1.6리터 엔진을 탑재한 고성능 사양인 스포트카와 로드스터인 스트릿카가 추가되었다. 또한 3세대 피에스타가 대체되기 전까지 랠리 카로도 사용되었다. 유럽에서는 2008년 8월에 2세대가 출시되면서 단종되었으나, 남아메리카 사양은 2013년까지 연장 생산 및 판매되었다. 2세대. 2008년 7월 18일에 출시되었다. 피아트와 공동 개발하였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대부분의 메커니즘과 외장의 일부 부품을 경쟁 차종인 피아트 500과 공유하였다.
포드 카

또한 1세대에 있었던 로드스터와 화물 밴이 없어져 바디 타입은 해치백만 남았다. 엔진은 1.2L 가솔린과 1.3L 디젤이 제공되었으며, 피아트 500과 함께 폴란드 티히에 있는 공장에서 현지 생산되었다. 첩보 액션 영화 007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 올가 쿠릴렌코가 운전했던 차량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2014년 7월에 3세대가 출시된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다가 2016년 5월 20일에 단종되었다. 3세대. 2014년 7월에 남아메리카 현지 전략 차종인 피고의 유럽 사양으로 출시되었는데, +(플러스)라는 서브 네임이 더해져 카+(카 플러스)가 되었다. 차체 크기가 소형차 수준으로 커졌다.
할리스코목화쥐

할리스코목화쥐("Sigmodon mascotensis")는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설치류이다. 멕시코에서만 발견된다.
천해성

천해성(千海成, 1964년 8월 15일 ~ , 서울)은 대한민국의 제24대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공무원이었다. 생애.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정책기획과장과 회담기획부장, 교수부장, 인도협력국장, 대변인, 남북회담본부장, 정책실장 등 통일부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했고, 통일부로 돌아와서는 회담기획부장으로 일하면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수의 남북회담에 깊숙이 관여했다. 2009년 통일부 대변인을 지내고, 2014년 남북회담본부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7월 행시 후배인 김형석 차관이 부임하자 퇴임한 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2017년 6월 제24대 통일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산지목화쥐

산지목화쥐("Sigmodon zanjonensis")는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남아메리카 설치류이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와 과테말라의 고원에서 발견된다. 분포 지역의 동부와 남부 한계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프레데릭스보르성

프레데릭스보르성()은 덴마크 힐레뢰드에 있는 성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성이다. 프레데릭스보르성 안에는 덴마크 국립역사박물관, 예배당, 대형 홀, 프레데릭스보르성 공원이 들어서 있다. 1560년 프레데리크 2세 국왕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궁전의 이름 또한 여기서 유래된 이름이다. 1601년부터 1620년까지 크리스티안 4세 국왕의 명령을 받은 건축가인 한스 반 스테인빙컬(Hans van Steenwinckel), 로렌츠 판 스테인빙컬(Lorenz van Steenwinckel)에 의해 현재와 같은 성이 건설되었다. 네덜란드의 건축 양식을 선호했던 크리스티안 4세 국왕은 코펜하겐에 지어진 새 건축물에도 이와 같은 양식을 도입했다. 1648년 크리스티안 4세 국왕이 사망한 이후에는 덴마크 왕실의 주요 공식 행사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절대주의 왕정 체제에서는 덴마크 왕실의 축성식, 대관식이 열렸다. 1720년에는 이 곳에서 프레데릭스보르 조약이 체결되면서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에 일어난 대북방 전쟁이 종식되었다. 1850년대에는 프레데리크 7세 국왕의 관저로 사용되었지만 1859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국왕이 성에 체류하던 화재가 일어나면서 성 중심부에 있던 내장재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덴마크에서는 프레데릭스보르성 재건을 위한 모금이 전개되었고 덴마크의 왕실과 국민들이 헌금에 동참했다. 칼스버그 맥주 양조장을 경영하던 자선가인 J. C. 야콥센(J. C.
프레데릭스보르성

Jacobsen) 또한 성의 재건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고 현재의 프레데릭스보르성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덴마크 국립역사박물관 설립에 큰 역할을 했다.
벡스타인박쥐

벡스타인박쥐("Myotis bechsteinii")는 애기박쥐과 윗수염박쥐속에 속하는 박쥐이다.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발견되며, 광범위한 삼림 지대에서 서식한다. 특징. 벡스타인박쥐는 중형 크기의 비교적 긴 귀의 박쥐이다. 길고 솜털 같은 털을 가지고 있으며 상체는 불그스레한 갈색을 띠고 하체는 회색빛 흰색이다. 얼굴은 핑크색을 띠고 귀는 길고 넓다. 날개는 진한 갈색을 띠며 오히려 넓고, 날개막은 발 기부에 붙어 있다. 다소 섬세하고 펄럭이는 비행을 하며, 나방이나 다른 작은 야행성 곤충을 잡는 데 적합하게 되어 있다. 나무 구멍 속에서 둥지 생활을 하고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 가을에 짝짓기를 하고, 수정이 지연되어 다음해 여름 일찍 새끼를(암컷당 한 마리) 낳는다. 분포. 벡스타인박쥐는 오스트리아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란,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이란에서 발견된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줄리언 반스의 2011년 장편소설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은퇴 노인 토니 웹스터를 주인공으로 그의 기억과 삶의 진실을 찾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에는 다산책방에서 최세희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2011년 맨부커상을 수상하였다. 2017년 리테시 바트라 연출, 짐 브로드벤트 주연의 동명 영화로 만들어졌다.
포항 경주이씨 익재공파 석동문중 소장 판목

포항 경주이씨 익재공파 석동문중 소장 판목(浦項 慶州李氏 益齋公派 石洞門中 所藏 板木)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석곡(石谷) 이규준(李奎晙, 1855~1923)이 편찬․저술한『곡례유이』,『경수삼편』,『의례주소절요』,『의감중마』의 판목이다. 2009년 4월 30일 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 제548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이 자료는 석곡(石谷) 이규준(李奎晙, 1855~1923)이 편찬․저술한『곡례유이』,『경수삼편』,『의례주소절요』,『의감중마』의 판목이다.『곡례유이』는 초학자가 곡례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이한 책이며,『경수삼편』은 중국 역대 경학자들의 경전연구를 정리한 것이다.『의례주소절요』에서는 예기를 주석하여 조목조목 설명하였고,『의감중마』는 1908년에 편찬한 의서이다. 이규준은 정주학을 비롯한 유학자들의 육경주소에 의혹을 갖고 유학의 근본이념으로의 회귀를 주장했으며 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보관. 석곡이 책을 펴내기 위해 만든 목판 364장이 생가에 전해지고 있지만 훼손은 물론 도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후손에만 맡겨진 채 항온항습장치 등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 없이 생가 창고 한쪽에 쌓아둔 정도로 보관되고 있다.
로무바 (종교)

로무바 (Romuva)는 1387년 기독교화 되기 전에 리투아니아인들의 고대 종교 관습으로 되살리고 있는 발트족의 전통 민족 종교의 현대 이교이다. 로무바는 민속과 풍습에서 살아남은 발트 신화의 이교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무바는 자연의 신성함을 주장하고 조상 숭배의 요소가 있는 다신교적 이교 신앙이다. 로무바 신앙을 실천하는 것은 많은 지지자들에게 전통적 예술 형식을 축하하고 발트족 민속학을 전공하며 문화적 자존심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전통 공휴일 연습, 발트족 음악 연주, 전통 다이나, 찬송가와 노래, 생태 행동주의와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노래 등을 하고 있다. 해당 공동체는 2014년 krivių krivaitis (대제사장) Jonas Trinkūnas가 사망할 때까지 조직되고 이끌었다. 로무바는 리투아니아에서 일차적으로 존재하지만 호주, 캐나다, 미국 및 영국에는 로무반스 ("Romuvans")가 있으며 지지자의 집회도 열리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조직되었다. 라트비아의 디에브투리바 (Dievturība)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서 발트해의 이교 신앙을 믿는 신자들이 있다. 2001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에는 발트 신앙을 믿는 이들이 1,270명이 이었으나 숫자는 2011년 인구 조사에서 5,118명으로 증가했다.
자핀

자핀()은 스위스 그라우뷘덴주 수르셀바군에 위치한 시정촌이다. 발렌다스, 페르삼, 자핀, 및 텐나의 지자체는 2013년 1월 1일에 자핀탈이라는 새로운 지자체로 병합되었다. 역사. 자핀은 1219년에 "Stosavia"로 처음 언급되었다. 지리. 자핀의 면적은 2006년 기준으로 100.6km2이다. 이 면적 중 45.6%가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18.2%가 산림이다. 나머지 토지 중 0.8%는 정착지(건물 또는 도로)이고, 나머지(35.4%)는 불모지(강, 빙하 또는 산)이다. 이전 시정촌은 자핀 계곡 중부 및 상부에 있는 수르셀바 지역의 자핀 하위 지구의 수도였다. 하위 구역의 유일한 다른 시정촌은 낮은 자핀 계곡을 차지하는 텐나(Tenna)였다. 계곡은 라비우사강으로 흘러나간다. 이전 시정촌은 자핀-플라츠 마을(해발 1,350m)과 계곡 전체에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과 단일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 2011년 기준, 자핀의 인구는 294명이다. 2008년 기준으로 인구의 0.3%가 외국인이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는 -15%의 비율로 감소했다. 2000년 기준, 인구 대부분은 독일어(96.1%)를 사용하며, 이탈리아어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1.6%)되고, 알바니아어가 세 번째(1.6%)로 사용된다. 2000년 기준으로 인구의 성별 분포는 남성 49.5%, 여성 50.5%였다. 2000년 현재 자핀의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자핀

49명의 어린이(인구의 15.9%)가 0~9세이고 43명의 청소년(14.0%)이 10~19세이다. 성인 인구 중 24명(인구의 7.8%)이 20~29세이다. 37명 또는 12.0%는 30 ~ 39세, 39명 또는 12.7%는 40 ~ 49세, 36명 또는 11.7%는 50 ~ 59세이다. 노인 인구 분포는 30 명 또는 인구의 9.7 %가 60세이다. 69세는 70~79세가 28명(9.1%), 80~89세가 18명(5.8%), 90~99세가 4명(1.3%)이다. 2007년 연방 선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은 62.4%의 득표율을 기록한 SVP였다.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세 정당은 SP (18.8%), FDP (7.4%), CVP (5.4%)였다. 자핀에서는 인구의 약 61.7%(25-64세)가 비필수 고등교육 또는 추가 고등교육(대학 또는 응용학문대학)을 완료했다. 자핀의 실업률은 0.46%이다. 2005년 현재 1차 경제 부문에 89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부문에 약 3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15명이 2차 부문에 고용되어 있고, 이 부문에 3개의 기업이 있다. 32명이 3차 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 부문에는 12개의 기업이 있다. 역사적 인구는 다음의 표와 같다:
미아후아틀란목화쥐

미아후아틀란목화쥐("Sigmodon planifrons")는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설치류이다. 멕시코 오아하카주 미아후아틀란 산맥의 태평양 경사면에서만 발견된다. 탈락성 열대 숲에서 서식한다.
크리스티안스보르성

크리스티안스보르성()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성이다. 덴마크 의회 의사당, 덴마크의 총리 관저, 덴마크 대법원 청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여겨진다. 1794년, 1884년에 일어난 화재 이후에 1907년부터 1928년까지 현재와 같은 성이 건설되었다. 바로크 건축 양식,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 네오바로크 건축 양식이라는 3개의 건축 양식이 공존한다. 역사. 압살론의 성. 중세 덴마크의 역사가인 삭소 그라마티쿠스(Saxo Grammaticus)의 문헌에 따르면 1167년 로스킬레 주교였던 압살론(Absalon)이 코펜하겐 항에 위치한 작은 섬에 성을 세웠는데 압살론의 성은 요새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한다. 현재의 크리스티안스보르성의 지하에는 압살론의 성 유적이 남아 있다. 압살론의 성은 200년 동안 남아 있었지만 슬라브족 계열의 민족인 소르브인 해적, 한자 동맹 세력의 공격을 자주 받았다. 1369년 덴마크의 발데마르 4세 국왕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던 한자 동맹 세력이 압살론의 성을 점령했다. 외레순 해협에서 무역을 벌이는 과정에서 압살론의 성의 존재를 두려워 했던 한자 동맹 소속 도시들은 석공을 보내서 압살론의 성에 있던 돌들을 해체시키고 압살론의 성을 파괴했다. 코펜하겐성. 코펜하겐성은 압살론의 성이 있던 흔적을 흙으로 매립해서 새로 건설했다.
크리스티안스보르성

코펜하겐성은 장벽과 동굴에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큰 탑이 있었다. 코펜하겐성은 로스킬레 주교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에리크 7세(포메라니아의 에리크) 국왕에 의해 덴마크 왕실 소유가 되었다. 코펜하겐성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개축을 통해 모습이 바뀌었다. 1720년대에는 프레데리크 4세에 의해 성을 개축하던 도중에 성곽이 붕괴되었다. 1730년 크리스티안 6세 국왕이 코펜하겐성을 철거하고 새로운 성을 건립했는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티안스보르성이다. 크리스티안스보르성. 크리스티안스보르성(1기)은 1733년 크리스티안 6세 국왕에 의해 공사가 시작되어 1745년에 준공되었다. 바로크 건축 양식을 띤 크리스티안스보르성은 준공 당시에 덴마크에서 가장 큰 성이었지만 1794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만다. 덴마크 왕실은 아말리엔보르성을 임시 관저로 사용하던 동안에 덴마크의 건축가인 크리스티안 프레데리크 한센(Christian Frederik Hansen)이 크리스티안스보르성의 개축에 착수했다. 개축 공사는 1803년부터 1828년까지 진행되었고 크리스티안스보르성(2기)은 엠파이어(Empire) 스타일로 바뀌게 된다. 프레데리크 6세 시대부터 덴마크의 왕실 관저로 사용되면서 크리스티안스보르성은 덴마크 왕가에게 즐거움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1849년에 제정된 덴마크 헌법에 따라 덴마크가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면서 덴마크 의회가 이 성을 의사당으로 사용했다.
크리스티안스보르성

1884년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예배당만 남기고 소실되었다. 1907년부터 1928년까지 크리스티안스보르성 재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성이 바로 네오바로크 건축 양식을 띤 크리스티안스보르성(3기)이다. 재건 공사 과정에서 압살론의 성, 코펜하겐성 유적이 발견되어 오늘에 이른다.
로무바 (사원)

로무바 또는 로무웨 (Romuva 또는 Romowe) (사이먼 그루나우의 책에서 Rickoyoto로 알려짐)는 고대 프로이센 지역 중 한 곳인 삼비아반도 서부의 이교도 숭배 장소 (사원 또는 신성한 지역)였다. 현대의 자료에서 사원은 1326년 피터 폰 두스 부르그 (Peter von Dusburg)에 의해 단 한 번 언급되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크리에 (Kriwe) 대제사장 또는 로마 교황은 로무바 (Romuva)에서 살았으며 모든 발트 족의 종교를 다스렸다. 사이먼 그루나우에 따르면이 성전은 프로이센 신화의 중심이었다. 그러한 장소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리투아니아의 신이교 운동 로무바는 성전에서 그 이름을 빌렸다.
무변 그래프

그래프 이론에서 무변 그래프(無邊graph, )는 꼭짓점을 가질 수 있지만, 변을 가지지 않는 그래프이다. 정의. 그래프 formula_1에 대하여 다음 조건들이 서로 동치이며, 이를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무변 그래프라고 한다. 꼭짓점이 formula_6개인 무변 그래프는 완전 그래프 formula_7의 여 그래프이므로, formula_8으로 표기될 수 있다. 특히, 꼭짓점이 0개인 무변 그래프 formula_9는 공 그래프(空graph, )라고 한다. formula_10은 한원소 그래프()이다. 성질. 무변 그래프의 여 그래프는 (같은 수의 꼭짓점을 갖는) 완전 그래프이다. 완전 그래프가 무변 그래프인 경우는 formula_11 및 formula_12 밖에 없다. 분류. 무변 그래프는 그 꼭짓점의 수에 따라 분류된다. 즉, 각 기수 formula_13에 대하여, formula_13개의 꼭짓점을 갖는 무변 그래프 formula_15가 존재하며, 동형 아래 유일하다.
맨드레이크 (밴드)

맨드레이크(マンドレイク, MANDRAKE)는 일본의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이다. 이후 뉴 웨이브 (음악) 밴드 P-모델이 된다. 개요. 1973년 히라사와 스스무와 安部文泰가 멤버를 모집해 결성되었다. 처음엔 HR/HM 밴드 이미지가 강해 블랙 사바스곡을 5 곡이나 커버했을 정도였다. 자작곡을 만들던 무렵부터 프로그레시브 쪽으로 옮겨가 錯乱の扉 같은 20분짜리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라이브를 릿쿄 대학의 축제에서 연주했지만 무대에 쓰레기통이 날아오는 등 공연은 엉망이었다. 『unreleased materials vol.1』에 수록된 錯乱の扉이 이 시기의 연주로 음질이 좋지 않지만 초기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느껴진다. 어느날 보컬이었던 아베가 실종되어 멤버도 들이고 포지션을 조금씩 바꾸었다. 공연을 꽤 열심히 했지만 관객이 세명밖에 들지 않는 등 인기는 없었다. 니이가타로 가서 점차 밴드와 멀어지게 된 세키의 후임으로 阿久津徹가 가입했으며 앨범 녹음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점차 프로그레시브 록의 인기는 시들고 있었고 이들은 음악적 변화를 생각하게 된다. 78년 히라자와는 신세사이저 연주 경연에 응모를 하게 되는데 그중 주간 플레이보이에서 주관한 대회에서 입상해 심사위원이던 토미타 이사오의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점차 전자음악에 가까워져서 78년에 가졌던 공연에서는 반쯤 프로그 연주를 반쯤은 전자음악 연주를 하기도 했다.
맨드레이크 (밴드)

결국 79년부터는 P-모델로 밴드명을 바꾸어 전자음악 밴드가 된다. 이들의 음반은 결국 이런저런 데모와 라이브 등을 모아 97년에 『unreleased materials』로 발매되었다. 이들의 음악은 프로그레시브 메탈과도 비슷한 장대한 곡 전개를 보여주었고 블랙 사바스같은 전형적인 하드록의 느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후기엔 무그 신서사이저를 대폭 사용하여 몇몇 곡들에서는 크라우트록과 같은 연주도 들려준다. 당시 프로그 밴드들이 즐겨 하던 즉흥연주를 이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 히라자와 말로는 타나카가 싫어했다고 한다. 맨드레이크는 각자 포지션을 바꿔가며 연주하곤 했다. 기타를 치다가 베이스를 친다거나 하는 일이 흔했다. 이런 전통은 이후 P-모델에도 이어져서 바이올린과 키보드가 서로 바꾼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
야나기다 히로

야나기다 히로(柳田 ヒロ, やなぎだ ひろ, 1949-)는 일본의 키보드 (악기) 연주자이다. 나루모 시게루 미즈타니 키미오 등과 함께 일본 록의 여명기를 만들었다. 본명은 야나기다 히로요시(柳田 博義) 개요. 66년 몽키즈 팬클럽 일본지부에서 주최한 오디션에 코사카 츄(小坂忠)와 함께 '더 플로랄'이라는 밴드로 참가했다. 처음엔 리듬 기타를 담당했다. 도어스의 레이 만자렉을 좋아해서 오르간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더 플로랄 명의로 싱글도 내었고 69년에는 호소노 하루오미와 마츠모토 타카시 (작사가) 등이 가입했다. 밴드명을 에이프릴 풀로 바꾸고 앨범 「Apryl Fool」를 낸 뒤 밴드는 해산했다. 70년 츠노다 히로, 신키 첸등과 밴드 푸드 브레인을 결성. 영화 '신주쿠 매드'의 OST와 앨범 晩餐를 발표하고 해산. 솔로 1집 발표. 71년 市原宏祐를 중심으로 밴드 러브 라이브 라이프에 참여했다. 앨범 녹음 시점에 후세 아키라가 참여해서 LOVE LIVE LIFE + ONE 명의로 앨범 LOVE WILL MAKE A BETTER YOU를 발매. 솔로 2집을 낸다. 오카바야시 노부야스의 백밴드를 원래 해피엔드 (밴드)가 하고 있었는데 야나기다 히로 그룹이 이어받았다. 72년 선즈 오브 선 이름으로 「海賊キッドの冒険」을 낸다. 솔로 3집을 발표하고 요시다 타쿠로의 백밴드가 되었다. 이후 가로 빌리 반반, 스기다 지로 등의 백밴드도 맡아주었다.
야나기다 히로

73년 솔로 4집을 내고 포크 집단 신로쿠몬센을 결성했다.
계룡선녀전

《계룡선녀전》은 돌배 작가가 네이버 만화에서 매주 목요일에 연재하는 대한민국의 웹툰이다. 2017년 3월 1일부터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하여, 2018년 3월 14일에 완결되었다. 개요.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돌배 작가의 차기작. 〈네이버 웹툰〉에서 2017년 3월 1일부터 약 1년간 목요웹툰으로 연재되었다. 장르는 일상물 + 동양계 판타지 로맨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모티브로 한다. 줄거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바리스타가 된 계룡산 선녀님(女, 699세) 환생한 서방님과 날개옷을 찾을 수 있을까
유만춘

유만춘(兪萬春, 1794년 ~ 1849년)은 《탕구지》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 청조의 인물로, 자(字)는 중화 (仲華)이며, 호는 홀래도인(忽來道人)이다. 절강성에서 태어났다.
동두천초등학교 걸산분교

동두천초등학교 걸산분교는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시 걸산동 50-8에 있었던 폐교된 공립 초등학교 분교이다.
신자연주의

신자연주의(Shinjayeonism)는 가나인(Kanain) (본명 전하현)에 의해 1984년부터 시작되어 미학이론과 예술 철학으로 체계화된 예술운동이다. 가나인은 1984년 세 번째 시집인 '어둔 밤 하늘에 하늘에서'를 마지막으로 시인 은퇴 선언을 했고, 이후 몸으로 쓰는 시(詩)를 제안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시로서 신자연주의 문화 운동을 삶으로 실천했다. 최초 선언자인 가나인의 이름을 따서 가나인주의라고도 불린다. 가나인은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1989년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를 복합다중구조시대로 규정한다. 이러한 시대에 걸맞는 접근방법과 예술, 삶을 위한 문화적 실천운동, 미래적 대안 미학이론으로 신자연주의를 1993년 10월 27일 선언했다. 이 선언에는 자연미술가 박병욱과 무용가 이남주가 함께 했다. 자연미술가 박병욱은 1997년 청주 대청호 국제환경미술제 실행위원장을 맡아 2005년 10주년 행사를 개최했고, 1997년 일본 국제야외미술전에도 참가했다. 무용가 이남주는 창원시립무용단의 2대 안무가로 무용언어와 전통춤의 현대화를 추진했다. 가나인에 의해 선언된 퍼포먼스이자 한국 최초의 미학운동 신자연주의는 기존 서구와 동양의 자연개념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람의 몸’을 자연 그 자체로 보고 개인의 몸을 중심으로 출발한다. 전체적 세계관이나 일반적, 개념적 세계관보다 개개인의 주체적 사상과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변화와 개별적인 세계관을 중요시하는 개별화된 개인중심적 삶의 미학이다. 신자연주의 철학 및 미학.
신자연주의

신자연주의 철학. 신자연주의는 동양전통적 자연사상인 장자와 도가의 자연사상이 20세기 도시 중심의 사회와 구조에 이룰 수 없는 이상적 혹은 공상적 사상으로, 현대에는 무용한 자연사상으로 규정한다. 이제 자연은 개인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그 환경이다. 개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인식하고, 각자의 자연으로 환원함으로써 온전한 개인으로 출발한다. 신자연주의는 개인이 성장하고 의식을 갖게 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인식하고, 각자의 의식에서 출발하는 개별화된 사상이다.신자연주의는 각자의 환경(자연) 속에서 몸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주제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삶에서 본질은 개인의 욕구와 욕망을 성찰하고 이루는 과정이다. 즉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삶의 핵심이며 몸은 그 주체를 움직이는 정신의 독립적 기관이다.후기 구조주의시대 이후, 크고 작은 단위사회는 개인이 가진 욕망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집단 욕망 사회다. 사회의 변화나 갈등은 개인이 가진 욕망의 변화와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는 메를로퐁티가 신체와 살에 주목하고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들뢰즈, 신프로이트학파와 라캉이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제시한 ‘결핍의 욕망’과 ‘재생산하는 욕망’이론을 기초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신자연주의는 욕망을 단위화 계량화하는 것을 금하고 주체적, 개별적 입장에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을 강조한다. 전체적 혹은 집단적 단위의 욕망이나 객관화된 욕망은 오직 개인의 욕망을 성찰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