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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그러나 정치적 자유권이 봉건시대 때 유린당한 개인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시민적 저항으로 이룩되었듯이 경제적 생존권도 근대 산업사회 속에서 개인의 짓밟힌 생활권을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둘 다 당대의 권력체제에 대한 항거로 성취된 점에서는 일치한다. 생존권이 국가권력의 개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은 그렇다고 이를 위하여 개인적인 정치적 기본권(자유·박애 등)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구사하면서 여기에다 생존권까지도 확보시켜 주는 것을 현대 복지국가의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정치권과 경제권을 동시에 성취시킨 국가보다는 아직도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있는 예가 많다. 즉 사회주의 세계에서는 경제적 기본권만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자유권이 희생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반대로 후진국에서는 정치적 자유권을 누리는 대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다른 한편 정치적 자유권과 경제적 생존권이 둘 다 위협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생존권 문제는 범세계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권력이 생존권에 개입하는 정도의 한계에 다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국가 체제에서는 그 수정주의사상이 나오게 되었는데 현대 서구제국에서는 철저한 사회보장제도로써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생존비설(生存費說). 경제학에서 말하는 임금학설(賃金學說)의 하나. 일찍이 중농주의 학파와 애덤 스미스 등에 의하여 그 이론의 싹이 생겨났는데 리카도에 이르러 뚜렷하게 정식화(定式化)되었다.
생존권

리카도는 자연임금은 노동자의 생존비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그 생존비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최소한도의 관습적인 오락품 등을 포함시켰다. 리카도는 생존비에 의한 임금 결정설에 이어 시장임금, 즉 노동자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제임금이 일시적으로는 자연임금(생존비)과 격차가 생길 수도 있으나 결국은 맬서스의 인구법칙에 의하여 생존비 수준으로 낙착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D.리카도의 이와 같은 노동자 임금의 생존비설은 라살(Lassalle, Ferdinand, 1825-1864：독일의 사회사상가)에 의해서 '임금철칙(賃金鐵則)'이라고 이름지어져 노동운동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마르크스의 임금론을 생존비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의 중시와 시장임금의 일반적 운동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본질로부터 생겨나는 산업예비군의 증감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되기에 각도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생존비설은 생산력이 낮았던 시대에는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고도의 생산력을 과시하는 후기 자본주의시대에 와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하다. 노동자(勞動者)와 생존권. 생존권문제가 가장 절실한 계층은 역시 노동자들로 현대적인 산업자본주의의 성장 속에서도 빈곤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은 세계 도처에 만연해 있다. 더욱이 생산의 대량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계비가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좀처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생존권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해외 수출을 위한 국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의 억제정책으로 생존권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며,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의한 간접적인 임금 억제책까지 겹쳐 다수의 노동자들이 빈민화되는 예도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이와 같은 일부 후진·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화 현상을 선진국의 공동책임으로 보면서 이를 국제협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나 아직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주요 인권 선언에 나타난 생존권 규정.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 의하여 결의,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제22-25조에 걸쳐서 모든 인간의 생존권 보장과 그 청구권리를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22조에서는 고 했다. 여기서 인류 생존권의 문제가 한 국가만이 아닌 범세계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으며, 생존권의 한계가 동물적인 생명 보존만이 아닌 '인간다운 생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23조에서는 노동의 권리와 실직(失職)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까지도 규정했으며, 나아가 사회보장과 노동조합 결성권도 첨가시키고 있다. 24조에서는 휴가와 안식의 권리를 명시했으며, 25조에서는 의료혜택과 질병, 노인·유아의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國際勞動機構) 선언.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944년 개최된 국제노동기구 회의는 인간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본선언은 국내외적인 노동자들의 투쟁권을 인정하면서 한 국가내에서의 생존권의 위협은 그 국가만이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이해·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생존권

기아해방운동 인권선언(飢餓解放運動人權宣言). 1963년 3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이 선언은 노벨 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명인사 29명이 서명한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류의 반수 이상이 영양부족이거나 영양실조가 되어 있다"라는 말로 서두가 시작되는 이 선언문은 주로 현대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기아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그 원인이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에 있다고 비판한다. 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관계없이 기아야말로 가장 큰 인류공동의 적으로서 기아해방운동의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손용석

손용석(孫庸碩, 1987년 3월 16일 ~ )은 전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이자, 현 KBO 리그 창원 다이노스의 수비코치이다. 선수 시절. 롯데 자이언츠 시절. 2006년 1차 지명을 받아 입단했으나 4경기에만 출전했고 2007년 시즌 주로 대타로 출전해 근성있는 플레이로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이후 1군에 올라오지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마친 후 2011년에 1군에 복귀했다. 2007년 6월 16일 한화 이글스전에서 결승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팬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로 대타로 많이 나왔으며 대타로 나오면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주전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했다. 2016년 4월 12일 LG전에서 강민호, 안중열이 대타로 교체돼 포수가 없어 9회말부터 포수로 나섰다. 2017년 시즌 초에 은퇴를 선언했다. 야구선수 은퇴 후. 2017년부터 롯데 자이언츠 2군 전력분석원으로 활동했다.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事妨害罪)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23조). '점유'는 현실적인 소지, 즉 사실상의 지배(민법상 점유개념과 같음)를 의미하나 적법한 권원(權原)에 기하여 하는 점유에 국한하여 불법한 점유(예；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서의 점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죄는 이러한 점유의 기초가 되어 있는 본권(本權, 예；질권·유치권·임차권 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취거·은닉·손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함으로써 족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판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의 적용이 있다(328조).
온 유어 마크

《온 유어 마크 지브리 실험극장》()은 차게 앤 아스카의 노래 《On Your Mark》의 프로모션 필름으로 제작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일본의 남성 록 밴드 차게 앤 아스카의 노래 〈온 유어 마크〉를 위한 뮤직 비디오로 제작하였다. 원곡은 1994년 싱글 앨범 《HEART/NATURAL/On Your Mark》에 수록되었고, 1995년 미야자키 하야오가 영화 모노노케 히메로 작가의 폐색을 겪은 후 이 곡을 위한 단편 영화를 사이드 프로젝트로 작성, 감독하였다. 이 뮤직 비디오는 비선형적으로, 반복과 대체 장면으로 사건을 그린다. 뮤직 비디오에는 오디오 트랙에 음향 효과를 더하였으나 대사는 나오지 않는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가사를 일부러 오역하여 사람들이 살기 어렵게 된 지상을 버리고 지하 도시에 사는 세계관을 표현하도록 했다. 뮤직 비디오는 아리송하게 만들어져 시청자들의 창의적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뮤직 비디오는 두 명의 경찰관을 따른다. 이들은 사교 집단을 습격하던 중 한 천사 모습의 소녀를 발견하게 되고 그녀는 연구실에 옮겨져 감금된다. 소녀에 대해 고민하던 두 남자는 계획을 세워 연구실에 침입한다. 장갑 트럭을 타고 달아나던 일행은 높게 드리워진 좁은 도로에서 경찰 비행기를 돌파하려다가 심연으로 추락하게 된다. 앞 장면의 짜깁기 후에 무장 트럭은 갑자기 로켓을 분사하여 아파트 단지로 돌진하고 탈출할 수 있게 된다. 셋은 지상으로 탈출하여, 방사선 위험 표지를 무시하고, 감싸여진 원자로 부근에 나타난다.
온 유어 마크

두 남자는 '천사'를 자유롭게 놓아 주며, 소녀는 하늘 저편으로 날아간다. 이 뮤직 비디오는 애니메이션과 세심한 주의로 호평을 얻었다. 뮤직 비디오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귀를 기울이면 상영 전에 단편으로 개봉되었고, '지브리가 잇파이 스페셜 쇼트 쇼트'( )에 수록, 레이저 디스크와 DVD로 출시되었다. 일본 밖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개요. 아스카가 프로모션 비디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했으며, 여기에 평소 미야자키 작품의 팬이었던 차게가 적극적으로 의뢰하여 제작이 성사되었다. 지브리의 실력파 신인 애니메이터 안도 우마사시가 작화 감독을 맡았으며, 차게 앤 아스카의 전국 순회 콘서트 투어《SUPER BEST3》(1995년)의 오프닝 필름으로 상영되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1995년 7월 15일 영화 《귀를 기울이면》과 함께 6분 37초 길이로, 동시 상영 형태로 공개되었다. 포니캐년(Pony Canyon)에서 VHS와 LD에 수록, 발매하였다. 팬들에게는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지만 이후 장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음악 전문 위성방송인 채널 V를 통해 아시아 전역에 방영되어 높은 인기를 누렸다. 제목 '지브리 실험극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을 노래와 조합하는 실험적인 형태를 시도하였다. 당시에는 드물었던 돌비 디지털 5.1로 제작되어 AV 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기존 작품 성향과는 달리 이 뮤직비디오에는 통상적인 일본 SF 만화의 미래도시 및 매카닉들이 등장하며, 그의 작품 중 최초로 CG 영상을 사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온 유어 마크

이야기의 흐름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으며, 평행세계의 개념이 삽입되어 있다. 제작. 뮤직 비디오의 제작은 미야자키가 모노노케 히메를 감독하면서 작가의 폐색을 겪어 머리를 식힐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곡은 1994년 발표된 싱글 앨범에 수록되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가 뮤직 비디오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했다. 뮤직 비디오의 제작 과정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사용을 실험적으로 사용, 전통적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셀 애니메이션을 보강했다. 당시 스튜디오 지브리에는 컴퓨터 담당 부서가 없었고, 작업은 나카노 히데키의 관리하에 CG 제작 업체에 외주로 진행했다. 〈온 유어 마크〉의 실험으로부터 얻은 기술은 이후 《모노노케 히메》의 제작에 채택되었다. 작화감독은 안도 마사시가 맡았고, 오랜 기간 미야자키 하야오와 합작해 온 야스다 미치오가 채색을, 배경은 오가 카즈오가 담당하였다. 타케시게 요지는 미술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내용. 줄거리. 무대는 미래의 한 도시. 지표면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인간들은 돔 형태의 지하 도시로 거주처를 옮겼다. 첫 장면은 주인공 경찰 두사람이 트럭을 타고 지상의 마을을 지나고 있다. 장면이 바뀌어 정부의 무장경찰단이 한 사교 집단의 시설인 듯한 건물을 기습한다. 헬리콥터로 건물 벽을 들이받아 무너뜨린 뒤, 사교 집단의 신도들과 경찰들은 총 난사와 수류탄 투척이 난무하는 무차별 살상전을 벌인다.
온 유어 마크

신도들을 제압한 뒤 뒷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경찰 2인은 시설 한 구석에 쇠사슬에 묶인 채 기절해 있는, 날개가 있는 소녀를 발견한다. 순간 화면은 교외의 도로 위를 질주하는 알파 로메오 스파이더와, 거기에 타고 있는 경찰 2인과 소녀로 넘어간다. 두 사람은 소녀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뜰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다. 소녀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간다. 다시 화면은 원 시점으로 돌아온다. 둘은 소녀를 결박하던 사슬을 풀어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고, 소녀는 정신을 차리나, 이윽고 특수 방호복을 입은 부대가 도착하여 소녀를 들것에 실은 뒤 비행선으로 이송해 간다. 경관 2인은 소녀를 태운 비행선이 떠나가는 것을 우두커니 서서 지켜본다. 그 날 밤 바에 있는 두 사람. 그들은 소녀의 얼굴을 떠올린다. 둘은 컴퓨터로 무엇인가를 찾고, 어떤 장치를 만든다. 두 사람은 특수 방호복 차림으로 위장하고 삼엄해 보이는 연구소에 침입한다. 결국 붙잡혀 있던 소녀를 풀어 주는 데 성공하나 사이렌이 울리고 경비병들이 추격해 온다. 셋은 건설용으로 쓰이는 듯한 트럭에 타고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추격해 오는 비행선을 따돌리려 하다가 충돌하고, 다리는 무너진다. 경찰 2인은 떨어지는 와중에도 소녀에게 무언가 말하고 날아서 도망치라고 하는 듯한 몸짓을 하나 소녀는 끝까지 두 사람을 놓지 않는다. 트럭은 아래로 계속 추락한다. 시점은 다시 경관 2인이 소녀를 발견했을 때로 돌아간다. 이후 여러 순간이 지나가면서 다리 위의 추격전으로 상황이 바뀐다.
온 유어 마크

다리가 무너지면서 자동차와 세 사람이 함께 추락하려는 순간, 자동차에서 추진 로켓이 점화되면서 하늘을 날게 되며, 날아가던 차는 근처 아파트에 박힌다. 셋은 무사히 탈출하게 된다. 셋은 알파 로메오에 타고 지하 도시를 벗어난다. 차는 방사능 오염 경고등이 켜진 터널을 지나 태양이 내리비치는 외부로 나온다. 도로를 계속 달리는 중 보이는, 풀과 나무가 자라지만 사람은 없는 듯한 마을 및 경고 표지판들. 두 사람은 소녀를 띄워서 바람에 몸을 맡겨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한다. 경관이 소녀의 손바닥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것을 끝으로, 소녀는 두 사람을 떠나 날갯짓을 한다. 그녀를 보내고 차를 멈춘 채 하늘을 바라보는 둘을 뒤로하고, 소녀는 날개를 펴고 구름 위로 높이 날아간다. 분석. 단조롭게 이어지지 않고 아리송하고 수수께끼같은 스타일은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뮤직 비디오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천사'에 대한 해석으로 '희망'을 제시했고, 희망의 수호는 역설적으로 '아무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으로 놓아 주는 것'을 의미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비디오의 설정에서 지구 표면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후 사람들이 지하 도시에 거주하여 자연을 위한 피난처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노래의 가사를 다르게 해석하여 질병과 방사능으로 가득찬 세계관을 떠올렸다. 그는 또한 두 명의 경찰관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음을 애매하게 내비쳤다.
온 유어 마크

미야자키 하야오는 천사같은 소녀에 대해 '새 인간'(鳥の人)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그의 영화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에 등장하는 나우시카의 별칭이기도 하다.
해상법

해상법은 민법이나 상법 기타에서와 같이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해상법은 상법전 5편 해상(海商)의 규정을 뜻하고,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은 학설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문으로서 해상기업(海商企業)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상법의 정의에 관하여 유의할 것은 종래의 해상법의 독자성에 관한 논의이다. 해상법의 독자성이란 ① 해상법이 인접관계에 있는 민법과 일반상법에 비하여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특수성'에 관한 논의와, ② 이 특수성 때문에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의 일부문이면서 법률상 지속적 지위(持續的地位)를 인정하여, 일반상법의 원칙은 해상법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해상법의 자주성'에 관한 논의의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법의 독자성'만을 강조하여 본다면 해상기업관계에는 민법이나 일반상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해상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관계의 본질에 있어서는 일반법률관계와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법의 독자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의미'에 있어 그의 독자성은 인정된다는 데에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해상법학은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해상법의 연혁.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Hammurabi法典：B C 19세기) 중의 배와 항행(航行)에 관한 규정이 가장 오래된 해상법의 성문법규라 한다.
해상법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해운(海運)의 중요한 속성인 국제성(國際性)에 기인하는 섭외적(涉外的)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여러 해상법상의 통일조약(統一條約)이 성립하였다. 특히 제2차 대전 이후에는 통일조약제정의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근래에는 정부간해사협의기구(政府間海事協議機構：IMCO)가 중심이 되어 해사에 관한 공법분야의 통일조약이 성립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신라시대(新羅時代：A D 7세기)에 선부서(船府署)를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전함사(典艦司)를 두어 수운(水運)과 해운(海運)을 관장하였으므로 해상에 관한 관습법과 칙령 기타의 제정법이 존재하였음은 확실하나 이 분야에 체계적 연구가 아직 불비한 형편이다. 현행 해상법은 종래의 의용상법시절의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大陸法)을 모법으로 한 것이었으나 새 상법의 제정(1962년)으로 영미법(英美法)의 영향이 강한 통일조약이 많이 수용(受容)되어 있다. 해상법의 법원(法源). 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하면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해상법의 법원이라 하면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의 해상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행의 해상에 관한 성문법·명령·조약·관습법과 학설이론이 있으나 판례 및 조리도 해상법의 법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 중 상법 5편의 해상에 관한 규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밖에 해상기업의 국제성 때문에 많은 국제통일조약이 성립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적법절차를 취한 통일조약에 대하여 법원으로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상법

한편 상법은 구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것이나 해상에 관하여 과거의 낡은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못하고 통일조약의 몇 개를 받아들여 부분적인 개정을 꾀하였으므로 해상기업의 급속한 기술혁신에 따른 현실적 실상을 반영치 못하여 불비한 점이 적지 아니하다. 특히 현대 해운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정기용선(定期傭船)관계, 근래의 컨테이너(container) 수송의 발달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문제, 선박금융을 위한 선박담보권(船舶擔保權)관계, 해양오염(汚染)에 관한 사법상의 책임문제 등은 법률관계의 새 분야로서 법적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해상기업조직. 선박. 선박이란 광의로는 물에서 항행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구조물(構造物)을 말하고 협의로는 각 법령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범위를 제한하여 정의한다. 해상법상의 선박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740조). 이것을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선박의 성질. 선박은 한 개의 합성물(合成物)인 동산이나 일반동산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건에는 국적이나 주소 또는 특정한 이름이 없으나 선박은 사람과 같이 국적과 명칭을 부여하고 사람의 주소에 해당하는 선적항을 정하고 선박의 크기(적재량)를 확정하여 인격자와 유사한 성질을 갖게 하고 있다.(선박의 인격자 유사성) 선박의 국적. 선박이 어느 국가에 속하느냐에 따라 한국선(韓國船)과 외국선(外國船)의 구별을 갖게 된다. 이 국적에 따라 국제법·행정법·섭외사법상의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해상법

대한민국의 선박법은 선박의 국적을 정함에 있어 '소유자주의(所有者主義)'를 취해 한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을 한국선박으로 정하고 있다(선박 2조). 선적항. 선적항(船籍港)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하되 선박의 항행할 수 있는 수역에 접하고 있는 시·읍·면(市邑面)의 명칭에 따라 표시한다(선박시 2조). 선박의 등기와 등록 및 국적증서를 교부받는 일은 선적항에서 행한다(선박 제8조). 선박의 등기와 등록. 일반동산에는 등기제도가 없으나 선박은 그에 특수성 때문에 그에 관한 권리상태를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같은 등기제도를 두고 있다(743조, 선박 8조). 즉 총톤수 20톤 이상의 한국선박은 등기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743조, 선박 6조), 등기 후 해운관청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등록하고 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국기를 게양할 수 있고 항행할 수 있다(선박 10조). 이것은 상업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업등기는 아니다. 선박소유권. 선박소유권이 물권(物權)에 속하는 선박이 동산인 이상 동산소유권임에는 틀림 없으나 선박의 양도에 관하여서는 특칙을 두고 있다. 등기선박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 원칙과는 달리(민 188조 1항：합의와 인도)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하고 등기와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하였다(743조).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법률상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채무 발생원인이 무엇이든지 그의 전재산으로 인적인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상법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채무에 관한 무한책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함이 합당할 경우가 있다. 해상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의 특수성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해상기업보호라는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물적(物的)인 또는 인적(人的)인 유한책임제도(有限責任制度)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각국이 모두 인정하는 바이나 그의 방법과 정도는 각국이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켰다. 우리 법은 1924년 통일조약을 계수하였으므로 '선가책임주의'와 '금액책임주의'를 병용하고 있다(746조, 747조, 750조). 선가책임이란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그 항해가 끝난 때의 선박(船舶)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인적 유한책임(人的有限責任)을 말한다. 다만 이와 같은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큰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746조). 우리 법의 금액책임주의는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선박의 사고(事故)마다 정하고 채권을 발생케 한 선박의 책임 톤수에 따라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747조). 사고로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가 함께 발생한 때에는 앞서 말한 책임기금(제1기금) 외에 다시 같은 금액의 책임기금(제2기금)을 형성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감항능력. 선박이 항해에 관한 통상적 위험을 감당(堪當)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선박의 감항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선박이 부보된 해상사업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해상위험을 견디어 낼 수 있을 만큼 모든 점에서 상당히 적합할 때에는 감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