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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LH공사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받고 나서야 새 회계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2013년부터 정부로부터 강제로 떠안은 국책사업의 회계는 본업의 회계와 분리된다. 이른바 정부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지, 해당 공기업에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취지다. 2013년 기준 사업별 구분회계는 현재 288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만 시행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다. LH공사는 이들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에 대해 우선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메꾸고 그래도 모자라면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구분회계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이나 가스공사·석유공사의 해외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한국전력의 전기판매사업(전기료 수입)처럼 공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떠맡은 '강제 국책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중이다. 정부는 강제 국책사업을 모두 회계 분리할 경우, 이들 사업의 부채 규모가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규모이다. 공기업 부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463조 5000억원으로 국가 부채(420조 7000억원)를 넘어선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IMF가 2012년 발표한 회계기준에 따라 D1국가 부채 D2일반정부 부채 D3 공공부문부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1][2] 2011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였기에 기획재정부 통계는 2011년부터 나온다.
국가채무

상기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채무는 주요국가 대비 건전한 편이 맞으며 다만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가의 급속한 노령화나 사회보장성기금의 충당금 등을 주의해야한다. [1] 관련 법안. 공기업의 현금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투자공사법·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배당을 적게 해온 공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미국. 미국의 2018년 3월 이후로 한화로 약 2.1경원, 21조달러로 한국의 부채를 1700조로 감안하면 한국부채의 12배가 넘은 금액을 국가 채무로 안고 있다. 이러한 빚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예산 지출의 13% 정도를 빚에 대한 이자로 갚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적자는 2019년 말 900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대책. 국가 채무를 낮추는 방법은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1. 세금을 올린다. 2. 지출을 줄인다. 3. 채무를 재구성한다. 4. 부채의 수익을 창출한다. 5. 디폴트(채무 불이행)을 선언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잘 운용하여 채무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으나,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도 힘겨운 규모이다.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장에 따른 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지출이 너무 많아 고령화에 따른 실질적 국가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치의 포퓰리즘적 성격과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미 줄어들었고, 서비스업의 한계로 당분간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채무

중국. 기업부채.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기업부채 규모가 16조 1000억달러(약 1경 8533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혹은 가등기담보법은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의 효력에 관해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판례. 【판례5】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91다36932). 【판례6】건물명도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에 의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 가등기 또한 같은 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리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다.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그 경매의 원인이 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경매를 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 구 민사소송법(1990.1.1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이 “부동산상에 존재한 저당권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은 원래 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일단 목적물의 매각이 실현되면 그 매각 당시에 존재하던 담보물권은 그 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받게 하여 소멸시킴으로써 후일 다시 그 부동산의 경매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고 경락인에게도 부담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인바, 따라서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위의 규정 때문에 담보물권만 소멸하고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변제하고 저당권을 소멸시킨 이상 그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와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2순위 권리자가 1순위 권리자나 압류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나 제23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91다41996). 【판례7】건물명도, 시설비등(반소)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나. 원래 갑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을이 위 건물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대물변제조로 위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위 건물부분의 점유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갑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91다4535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8】배당이의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91다44407). 【판례9】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91다30019). 【판례10】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92다22879). 【판례11】건물명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92다35066). 【판례12】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 등이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채권자가 기왕에 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 따른 청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92다1004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1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92다20132). 【판례1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다.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가등기담보권의 존재가 가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후순위권리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라. 같은 법 제3조는 후순위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별로 나누어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얼마의 채권액과 비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채권액의 배분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한 것일 뿐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은 청산금 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때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각 목적부동산별로 나누어 명시할 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전체의 평가액이 채권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를 하면서 각 부동산별로 평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런 사유만으로는 위 통지를 무효라고까지 할 수 없다. 마.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가등기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채무자 등에게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뿐이고 청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채권액까지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92다1207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15】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경락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이다(93다52853). 【판례16】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93다27611). 【판례17】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나.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5조, 제7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가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5796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18】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94다36162). 【판례19】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등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94다535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20】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부도로 진입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며 이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니 배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이 이를 담보가등기로 취급하여 경락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촉탁하고 가등기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자 가등기권자가 원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주장하면서 가등기말소회복등기를 위한 경락인의 승낙을 구한 사안에서, 그 신고서의 결론에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오히려 그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가등기권자로서는 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경락인이 그 가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등기권자가 신의를 공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95다5169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21】소유권이전등기 [1]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96다31116). 【판례22】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96다3938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23】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96다1777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24】소유권이전등기 [1]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96다311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25】사용금지가처분 [1]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경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97다1495). 【판례26】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1]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98마1333). 【판례27】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98다5122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28】대여금등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3]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4]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한 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99다41657) 【판례29】건물명도등 [1]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2000다29356). 【판례30】건물명도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 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3조와 제4조에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그 공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4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청산기간 경과와 본등기청구,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등을 순차로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제11조는 채무자 등이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01다81856) 【판례31】소유권말소등기등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3조와 제4조에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그 공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4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청산기간 경과와 본등기청구,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등을 순차로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제11조는 채무자 등이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2002다4200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32】소유권이전등기 [1]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3]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02다5048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33】가등기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2003다29968). 【판례34】부동산낙찰허가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3마14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35】가등기에의한본등기말소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며, 채권자가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9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9. 1. 선고 92다10043, 10050(반소) 판결 참조},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한편,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본등기청구 내지 인도청구에 응한 경우에도, 그 청산통지 당시 채무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채무자의 궁박 정도, 담보물에 대한 본등기 경료 내지 인도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등기 경료 내지 인도 당시 채무자가 청산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의사이었다고 보일 정도라면 청산금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005다3661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36】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그와 같은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재산이 토지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등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가격을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2006다561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37】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우열과 무관하게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2006마571) 【판례38】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2007다252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39】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며,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인바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7다4959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40】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보아,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3]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2010다8253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판례41】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채권자가 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구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더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때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때까지의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약정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든지 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나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의 크고 작음 등과 같은 사정은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2010다27458)
성형요새

성형요새(星形要塞, )는 화약 병기(캐넌)의 발달로 구시대 유럽을 지배하던 얇고 높은 성벽이 퇴색하자 자연스레 대두된 축성의 한 형태. 이탈리아의 건축가 알베르티에 의해 1440년에 최초로 탄생했으며, 이후 1500년경 피사(Pisa)시에 의해 더욱 개량된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능보(, 삼각형의 돌출부)를 거느릴수록 방위 효과가 올라가나 하나를 건설할 때마다 약 10,000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어 1542년 로마시는 18개의 능보를 갖춘 성의 건설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반월보(), 각보(), 왕관보()라 불리는 외루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타산조역

기타산조역()은 일본 니가타현 산조시에 있는, 동일본 여객철도의 철도역이다. 야히코 선이 지나간다. 역 구조. 단식 1면 1선 구조의 고가역이다. 승강장은 선로 서쪽에 있다. 니가타 현의 JR 재래선 역들 중 유일한 고가역이다. 역 업무는 JR 니가타 비지니스가 대신 하고 있으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초록 창구를 영업하고 있다. 역 구내에는 간이 스이카 개찰기, 자동발권기, 맞이방, 자동판매기, 화장실 등이 있다. 스이카 및 제휴 교통카드의 사용이 가능하다.
루더 대 보덴

루더 대 보덴 사건은 1841년과 1842년에 일어난 로드아일랜드 주의 정치적 소요사태에 관한 판결이다. 통치행위를 최초로 인정한 미국 판례이다. 사건개요. 로드아일랜드 주는 주 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영국왕 찰스 2세가 1663년에 수여한 식민지 특허장(Charter)에 근거한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연방에 가입하였다. 시민들이 정상적인 통치체제를 요구하며 선거권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시민들은 당시 법률상 근거 없는 헌법제정회의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을 선출하였다.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정부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주헌법에 의해 새로 선출된 반정부파 주지사 Thomas Dorr가 주정부 무기고 탈취를 시도하자, 식민지 특허장에 근거한 주정부는 주 전역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이 연방헌법 제4조 제4항의 공화국 정부형태 보장 조항(Guarantee Clause)과 관련된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라고 하여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하였다. 타니 대법관은 부수적 의견(obiter dictum)에서, 주정부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내정 불안을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단권자라고 설명했다.
아메리칸 스윗하트

《아메리칸 스윗하트》(America's Sweethearts)는 2001년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줄거리. 한물간 베테랑 홍보 담당자 리 필립스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해고당하지만, 스튜디오 대표 데이브 킹맨은 곧 그를 다시 불러들여 신작 영화 "타임 오버 타임"의 비공개 시사회에 초대한다. 영화의 주인공인 에디 토마스와 그웬 해리슨은 "미국의 연인"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부부였으나, 그웬의 불륜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에디는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원에 들어간 상태였다. 킹맨은 영화를 공개하고 싶어하지만 감독이 편집을 마치고도 영화를 넘겨주지 않자 리에게 영화 홍보를 맡기면서, 에디와 그웬이 재결합한 것처럼 언론을 속여달라고 요청한다. 리는 신참 홍보 담당자 대니와 함께 이 작전을 수행한다. 리는 그웬을 찾아가 홍보 행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그웬의 여동생이자 개인 비서인 키키는 언니의 커리어를 위해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한편 리는 요양원에 있는 에디에게 고급차를 뇌물로 주고 그웬과의 만남을 설득한다. 홍보 행사에서 그웬은 에디에게 친근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냉담하다. 에디는 처음에는 그웬에게 마음이 있지만 곧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한다. 그웬은 키키를 통해 에디와 소통하려 하고, 키키는 에디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숨긴다. 리와 대니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에디와 그웬의 재결합을 암시하는 단서를 흘린다.
아메리칸 스윗하트

리가 거짓 사진을 언론에 유출하자 그웬의 불륜 상대였던 헥터가 등장해 에디와 싸움을 벌이고,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리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키키는 에디를 방으로 데려가고, 둘은 사랑을 확인한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에디는 그웬에게 "사귀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키키는 실망하여 뛰쳐나간다. 에디는 키키를 따라가지만 키키는 에디가 그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한다. 키키는 리에게 항상 언니에게 밀려 2인자였던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에디는 키키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리는 에디와 키키가 사랑에 빠졌음을 알아차리고, 에디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바로 그때, 감독이 헬리콥터를 타고 영화를 전달한다. 시사회에서 감독은 숨겨진 카메라로 배우들의 몰래 촬영한 영상을 사용하여 '리얼리티 영화'를 만들었음을 밝힌다. 영화에는 그웬의 불륜과 에디의 정신적 쇠약 과정이 담겨 있으며, 그웬의 짜증스러운 행동, 스튜디오 대표에 대한 조롱, 그리고 그웬이 헥터의 성기 크기를 비웃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웬은 감독에게 항의하지만 감독은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옹호한다. 당황한 그웬은 에디와 재결합할 것이라고 발표하지만, 에디는 그웬을 거부하고 키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키키는 언니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그웬은 키키를 해고한다. 에디와 키키는 키스를 나누고 관객들은 박수를 보낸다.
아메리칸 스윗하트

이후, 감독의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고 리는 다시 스튜디오에 복귀하여 영화 홍보를 맡는다. 그웬은 언론에 재결합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고, 진통제 복용 때문에 행동이 이상했다고 변명하며 헥터와 떠난다. 에디와 키키는 연인 관계를 시작하고, 리의 홍보 활동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함께 여행을 떠난다. 리는 자신의 성기를 킁킁거렸던 도베르만에게 다시 공격받는다.
러시아의 자살

러시아의 자살()는 러시아의 자살을 서술한다. 설명. 2010년에 6위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2012년에 13위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보통은 자살 테러로 죽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였던 보리스 옐친이 권총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독립 국가 연합의 사무총장이였던 보리스 베레좁스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청소년의 자살. 러시아에서는 간혹 청소년이 학교 폭력, 사회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자살사이트가 유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비밀리에 만들어서 자살을 실행을 하기도 한다. 사업가의 자살. 2014년 12월에 한 러시아 남성이 주가 폭락으로 자살하였다.
겟 쇼티

《겟 쇼티》(Get Shorty)는 1995년 공개된 미국의 영화이다.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 쿨!(2005)이라는 속편과 2017년에 데뷔한 TV 시리즈를 포함한 유명 프랜차이즈가 출시되었다. 줄거리. 마이애미에서 활동하는 냉철한 사채업자 칠리 팔머는 우연히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 발을 들이게 된다. 라이벌 갱스터에게 가죽 재킷을 빼앗긴 후, 칠리는 그를 찾아가 코뼈를 부러뜨린다. 이에 앙심을 품은 라이벌은 칠리를 공격하지만, 칠리는 먼저 총을 쏴 그의 이마를 스치게 한다. 라이벌의 보스는 칠리가 브루클린 마피아 보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복수를 포기한다. 마피아 보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라이벌은 조직을 물려받고, 칠리에게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세탁소 주인의 빚을 받아오라고 지시한다. 칠리는 죽은 줄 알았던 세탁소 주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추적하여 라스베이거스에서 찾는다. 칠리는 그에게서 돈을 회수하는 동시에 B급 영화 감독에게서 도박 빚을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B급 영화 감독을 만난 칠리는 세탁소 주인의 빚을 쫓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 아이디어로 제시한다. 감독은 칠리를 설득하여 투자자들을 달래고, 그들이 원하는 영화 대신 다른 영화의 판권을 사기 위해 칠리가 세탁소 주인에게서 받아낸 돈을 투자하기로 한다. 칠리는 할리우드 제작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투자자 중 한 명은 공항 사물함에 거액의 돈을 숨겨놓고 마약 운반에 사용하려 하지만, 배달원이 마약 단속반의 감시를 알아채고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
겟 쇼티

이에 투자자는 배달원을 살해하고, 그의 삼촌인 콜롬비아 마약 거물은 복수를 다짐한다. 한편, 칠리에게 호감을 느낀 여배우는 그를 할리우드 스타에게 소개하고, 스타는 칠리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한다. 투자자 중 한 명은 칠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돈을 가져오라고 시키지만, 칠리는 함정을 눈치채고 빠져나온다. 칠리는 투자자의 킬러와 대립하지만, 그들은 과거 스턴트맨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화해한다. 감독은 술에 취해 라이벌 갱스터에게 투자해 달라고 하면서 칠리가 세탁소 주인의 돈을 가졌다고 폭로한다. 라이벌 갱스터는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감독을 폭행하고, 다른 투자자를 살해한 뒤 감독에게 죄를 뒤집어씌운다. 킬러는 칠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지만, 마음을 바꿔 칠리를 함정에서 구해낸다. 칠리와 여배우는 서로에게 끌리고, 부상을 입은 감독을 스타와의 점심 미팅에 데려간다. 콜롬비아 마약 거물에게 돈을 갚아야 했던 투자자는 여배우를 납치하고 칠리에게 돈을 요구한다. 칠리는 돈을 주지만, 투자자는 킬러에게 칠리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킬러는 투자자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만든다. 라이벌 갱스터는 칠리의 호텔 방에 침입하여 돈을 요구하지만, 칠리가 함정으로 유인하여 마약 단속반에 체포된다. 시간이 흐른 후, 칠리와 여배우는 함께 영화를 제작하고, 스타의 에이전트와 영화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
도미 부부 설화

도미 부부 설화(都彌夫婦說話)는 한국의 설화이다.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으며 삼국 시대 백제 때의 인물인 도미(都彌)와 그 부인, 그리고 백제의 개루왕(근개루왕)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개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열녀」로서 유교를 국시로서 강조했던 조선 시대에는 《삼강행실도》 등의 국가 편찬물에 「미처담초(彌妻啖草)」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곁들인 이야기로서 수록되어 전해지기도 하였다. 이야기의 시대 배경. 이 설화에 등장하는 왕은 개루왕이며 도미 부부의 일은 개루왕의 재위 시기로 비정되는 2세기의 일로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도미 부부의 일은 개루왕이 아니라 개로왕(근개루왕) 때에 있었던 일로 여겨지고 있다. 첫째로 개로(蓋鹵)와 개루(蓋婁)가 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둘째로 개로왕을 근개루왕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일본서기에 나타나듯 앞의 '근'(近) 글자는 종종 생략되기도 했다는 점이 지목된다. 또한 1977년 《삼국사기》의 국역과 함께 주석을 달았던 이병도는 개루왕 당시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낙랑군(樂浪郡)이 있어 백제에서 고구려로 곧장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도미 부부의 일은 실제로는 「근개루왕」이라고도 불렸던 21대 개로왕 때의 설화일 것이라 추정하였다.
도미 부부 설화

도미 부부 설화가 개루왕 대의 사건일 수 없는 근거로는 1) 백성을 호(戶) 단위로 편재한 사실, 2) 백제의 왕을 「대왕」으로 칭할 정도로 왕권이 전제적이라는 점 등이 거론되는데, 개루왕때보다 훨씬 후대의, 왕권의 전제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이야기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따르지 않는 의견도 있다. 도미 부부 설화의 무대. 도미 부부 설화의 전승은 백제의 첫 도읍지였던 위례성 및 한성의 위치와 관련해, 초기 백제의 근거지로 비정되는 지금의 서울 강동구 ·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한강 유역을 무대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성도라는 섬은 오늘날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 산천조에 보면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 동부면 창우리 앞의 팔당나루를 도미의 눈을 빼서 던진 도미나루(渡迷津)라고 지목하고 있다. 도미 부부가 마지막에 달아난 산산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신라의 삭주(朔州) 정천군(井泉郡) 산산현(䔉山縣)으로 고구려의 매시달현이었으며 현재의 함경남도 원산 지방으로 비정된다.
도미 부부 설화

하남시의 주장과는 반대로 송파구 풍납동(風納洞)의 풍납토성을 백제의 위례성으로 추정하는 견해에서 지리적인 거리를 미루어 볼 때 도미진(渡迷津) 설화는 설득력이 없으며, 도미진과 두미진(斗迷津)은 같은 장소인데, 도미(都彌)와 음이 같을 뿐 상관성은 없다는 반박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의 「두무개」라는 지명은 「도미」와 음상(音相)이 똑같아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강동구에서는 2004년 3월 20일, 천호1동의 천일공원에 도미부인의 동상을 세웠다가 동상의 무게 문제로 2009년 10월 천호2동 472-2번지의 녹지공원으로 이전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현지에 전해지는 지명 전승을 근거로 하여 도미 부부 설화의 무대는 보령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의 성주 도씨(星州都氏)는 도미를 그들 가문의 도시조(都始祖)로서 모셨는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산81-1번지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도미의 무덤이라는, 「백제정승도미지묘」라는 이름까지 붙은 봉분이 있었다. 이 봉분은 2003년에 해당 지역이 임해공단 개발부지 내에 편입되는 등의 문제로 충청남도 보령시로 이장되었다.
도미 부부 설화

앞서 보령시 오천면에는 도미 부부 설화와 비슷한 내용의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미인도(美人島)」(원래 이름은 「빙도」), 「도미항」, 「상사봉(想思峰)」, 「원산도(怨山島)」 등 도미 설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명이 자시(自市)에 남아 있음을 근거로 보령시는 1992년 소성리(蘇城里)의 상사봉 정상에 도미 부인을 기리기 위한 사당인 정절각(貞節閣)을 만들었고, 1994년에 또 다시 도미부인의 사당인 정절사를 지어 95년부터 해마다 경모제를 올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2009년 10월 31일에 하남문화원 주최 「제1회 도미설화 학술대회」에서 보령의 도미부인 설화를 위작으로 단정하면서 하남 지역이 근거지라고 주장, 보령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보령시 또한 「백제 문화가 재조명되면서 이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일부 지역의 시도가 있으나, 도미부인 설화는 이미 보령이 모든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보령 근거설을 부정하는 측 역시 역사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유래되고 있는 지명 등을 근거로 추측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하남문화원의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던 하남시의 두미나루 유래설 역시 도미가 아니라 두물나루(한강 두 줄기가 합쳐지는 곳, 양수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해 보령시 관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령에서는 2002년 대천극단의 「도미부인」 창작극이 공연된 이후로 이렇다 할 후속 활동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머르기트 다리

머르기트 다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부더와 페슈트 지역을 잇는 다뉴브강의 다리이다.
2013년 전국체육대회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열렸다. 1999년 제80회 이후 14년만에 개최하였다. 당초에는 2012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대회 성격으로 치러졌다. 재외 미국 체육단체가 재참가하였다. 종합순위. 개최지 최우수 선수상. 최우수 선수상은 한국체육기자연맹 기자단의 투표로 결정된다. -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 800m 등 대회 4관왕 달성 외부 링크. 전국체육대회 홈페이지
머르기트섬

머르기트섬()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떠있는 길이 2.5km, 너비 500m, 면적 0.965km2의 섬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부다페스트 13구에 속한다.
서버차그교

서버차그 다리() 또는 자유의 다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부더와 페슈트를 잇는 다뉴브강의 다리이다.
증발하는 기체 구상체

증발하는 기체 구상체(evaporating gas globule; EGG)란 외우주의 수소기체 영역의 일종으로, 다른 기체를 가려서 전리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 그 크기는 약 100 AU에 달한다. 기체밀도가 높은 영역이 EGG에 의해 보호되면, 별의 탄생이 일어나기 쉬워질 수 있다. EGG는 허블우주망원경이 1995년에 촬영한 사진에서 처음 결정적으로 판독되었다. EGG는 새로 만들어지는 원시별의 이전 단계로 생각된다. EGG의 내부는 그 주위의 먼지구름과 비교해 기체와 먼지의 농도가 더 짙다.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 EGG 주위로 구름이 더욱 빽빽하게 모이고, EGG는 주위 물질을 계속 끌어당기게 된다. 구름의 밀도가 점점 커지면서, 구상체 외부 층의 무게 아래가 뜨거워지면, EGG 내부에서 원시별이 형성된다. 원시별이 항성으로 크기에는 질량이 너무 적으면 갈색왜성이 된다. 원시별이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밀도가 충심의 온도가 1천만 켈빈을 넘어가는 임계 수준에 도달한다. 이 지점에서, 핵융합 반응이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시키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한다. 원시별은 항성이 되고 HR도표상의 주계열에 합류한다.
2013년 일본 프로 야구 신인 선수 선택 회의

2013년 일본 프로 야구 신인 선수 선택 회의는 2013년 10월 24일에 그랜드 프린스 호텔 신 다나카와에서 개최된 제49회 프로 야구 드래프트 회의이다. 올해는 다이쇼 제약이 특별 협찬사가 되어 명칭은 회사의 간판 상품인 영양 음료의 제품 이름을 딴 "2013 프로 야구 드래프트 회의 supported by 리포비탄 D"가 되었다. 개요. 2008년 이후 드래프트 회의에서 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및 사회인을 동시에 지명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1순위 지명에서 중복 지명된 선수들은 추첨에 의해 교섭권 획득 구단을 결정하고 2순위는 센트럴 리그와 퍼시픽 리그 양 리그의 2013년 시즌 최하위 구단부터 차례대로 지명, 3순위는 반대로 최고위 구단부터 차례대로 지명하는 순으로 선수를 지명한다. 웨버의 우선권은 올스타전 3경기의 대전 승패에 따라 확정되지만 올해는 올스타전 결과가 1승 1패 1무로 5할에 정렬하며 점수 득실도 차이가 없어 우선 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2013년 8월 22일에 양대 리그의 이사장들에 따르면 아미다쿠지(사다리타기)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추첨 결과 퍼시픽 리그 측이 웨버 우선권을 가져가게 되었다. 지명 목록. 육성 선수 입단에 굵게 표시된 선수는 이후 지배 하에 선수 등록이 된 선수. 센트럴 리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육성 2위인 나가에 쇼타는 사전에 프로 지망 신고를 하지 않아 드래프트 회의 이후 NPB에서는 지명은 인정하나 교섭권은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 일본 프로 야구 신인 선수 선택 회의

나가에가 퇴부 신고를 하고 요미우리의 입단 테스트를 받고 있었기 때문으로 다음날 NPB에서는 일본 학생 야구 협회가 퇴부 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교섭권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ADHM 작도

수리물리학에서 ADHM 작도(ADHM作圖, )는 선형대수학만을 사용하여 4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양-밀스 순간자들을 작도하는 방법이다. 전개. SO(4)=SU(2)L×SU(2)R이다. 편의상 바일 스피너 표기법을 사용하자. 즉, SU(2)L의 기본 표현 2의 지수는 formula_1로, SU(2)R의 기본 표현 2의 지수는 formula_2로 쓴다. 이렇게 하면, SO(4)의 기본 표현은 4=(2,2)이므로, 4차원 벡터의 지표는 formula_3가 된다. 통상적으로, 이다. ADHM 데이터. SU("N") 양-밀스 이론에서, 순간자수가 formula_6인 상태를 작도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ADHM 작도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주어진다. 이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ADHM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formula_12는 임의의 formula_13 에르미트 행렬이다. 작도. 이 데이터로, 순간자 formula_14를 다음과 같이 작도할 수 있다. 시공간 좌표 formula_15는 4차원 벡터이므로, 로 적을 수 있다. 여기서 formula_17는 파울리 행렬이다. formula_18 복소행렬 formula_19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위 조건에 따라서, formula_23 행렬 formula_24는 다음과 같은 꼴이다. formula_26는 formula_27에 작용한다. 거의 모든 formula_28에 대하여, formula_29는 formula_30차원이다. 따라서, formula_19의 규칙화 영 모드들을 formula_32 행렬 formula_33로 적자. 그렇다면 순간자 게이지 퍼텐셜 formula_14는 다음과 같다. 모듈러스 공간의 차원. formula_38는 formula_39개의 실수 매개변수, formula_40는 formula_41개의 실수 매개변수를 기여한다.
ADHM 작도

ADHM 방정식은 formula_42개의 제약을 가하고, 또한 임의의 formula_43에 대하여 와 같이 회전을 가해도 같은 순간자를 얻으므로, 모듈러스 공간의 차원은 formula_41이다. 끈 이론에서의 해석. ADHM 작도는 끈 이론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N"개의 겹친 D3-막에 녹아 있는 "k"개의 D(−1)-막들을 고려한다. 이 경우 D(−1)-막에 존재하는 formula_47 (16개 초전하) 초대칭 게이지 이론을 고려한다. 이 게이지 이론은 쿨롱 상과 힉스 상 두 가지의 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를 얻는다. 역사. 마이클 아티야, 블라디미르 드린펠트, 나이절 히친, 유리 마닌이 발표하였다. 이름은 발견자들의 성의 머릿자를 딴 것이다.
타워 인피니티

"type": "FeatureCollection", "features": [ "type": "Feature", "properties": { "marker-symbol": "marker", "marker-color": "f00", "marker-size": "small", "title":"Maps Team" "geometry": { "type": "Point", "coordinates": [ 126.63410,37.53300 ] 타워 인피니티() 혹은 인천시티타워, 청라시티타워, 크리스탈 탑 타워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청라중앙호수 부근에 세워질 초고층 건물이다. 총 사업비는 4,000억원이며 완공이 되면 도쿄 스카이트리, 광저우 타워, CN 타워, 오스탄키노 타워, 동방명주 타워 다음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가 될 것이다. 초기 계획명칭은 인천시티타워였으나, 외국에서는 영어 명칭인 '타워 인피니티'()로 세계적으로 더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청라시티타워라는 명칭이 더 알려져 있다. 역사. 타워 인피니티는 당초 인천시티타워라는 명칭으로 청라국제도시 조성 사업 중 하나로서 구상되던 초고층 빌딩이었다. 초기에는 113층짜리 빌딩으로 계획했으나, 이후 계획을 선회하여 448m짜리 전망타워로 추진하게 되었다. 인천시티타워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한 결과, 2008년 '타워 인피니티'가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타워 인피니티

그러나 높이가 448m나 되는 관계로, 군(軍) 작전상의 지장 문제로 군에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사업이 다시 진척되지 못하다가, 2013년 7월 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이의 합의가 도출되면서 그 해 201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타워 인피니티는 '세계 최초로 보이지 않는 타워'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2013년 하반기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건축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미국의 건설업체 GDS 아키텍스가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그런데 사업자를 아직 찾지 못하여 착공은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허가가 떨어졌고, 2014년 5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15년 5월 19일 ~ 21일 선정 예정이었으나 마감되고 2015년 6월 4일 사업자를 찾기 못해 모집이 마감되고 6월 9일 재공모를 했으나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11월 사업을 변화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1월 청라시티타워의 건설은 LH가 맡게 되고 복합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맡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였다. 2016년 8월 LH공사 사업자 공모 공고고 2016년 10월 보성산업과 서영엔지니어링의 복수입찰로 사업자 후보 선정이 바뀌었고 2016년 11월 보성-한양 컨소시엄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2017년 2월 448m의 높이로 최종 확정되고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 프로젝트 예고 2017년 5월 사업추진법인 설립하였다. 2019년 착공하였으며 2024년 준공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 예정이다.
타워 인피니티

건설사는 초고층빌딩 시공실적이 있는 포스코건설이 맡았다. 디자인. GDS는 2008년 한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새로운 건물을 찾는 것을 목표로 46개국 146개 참가 업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했다. 그들은 건물의 높이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것을 표현해보였다. GDS는 그들의 공식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바있다. GDS는 타워 인피니티에 대한 제안과 함께 그들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 도덕경 제14장을 언급했다. 높이는 타워의 주요포인트는 아니지만 약 450m(1,480피트) 높이의 타워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가 되며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전망대를 자랑할 수 있다. 특징. 외부의 최신 LED 조명과 카메라가 이 건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만들어 세계 최초의 “투명 빌딩”이 되도록 할 것이다. 타워 인피니티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전망대를 가질 것이다. 타워 인피니티는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등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개발되며, 중충부에는 다목적홀과 레스트랑, 스카이가든, 스카이라운지가, 고층부에는 고층전망대와 옥상 전망데크가 각각 들어선다. 투명화. 타워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갖도록 의도된다. 탑은 탑의 여섯면에 3개의 다른 수준에 배치 고화질 카메라를 찍어야 한다.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취득한다. 이 이미지가 처리되고 모든 실시간으로 건물의 다른쪽에 LED 스크린의 행(500)에 의해 투영 될 단일 이미지로 스티치한다. 모두 세 부분에 서로 다른 높이에서 세 가지 계획들이 제안되고 있다. LED의 피치는 이미지의 선명도를 결정 - 짧은 피치, 선명한 이미지가 될 것이다.
타워 인피니티

조명 상이한 레벨은 투명의 상이한 정도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때문에 LED 화면의 배치, 탑은 약 2km (1.2m) 거리에 서울 다리에 탑 근처에 이르기까지 탑 주위에 분산 된 특정 지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가 된다. 화면은 그래서 탑은 비행기와 새에 높은 고도에서 볼 수 있음을 배치한다. 목적. 타워 인피니티는 주로 4D 극장, 레스토랑, 워터 파크, 아름다운 정원과 세계에서 가장 세번째로 높은 전망대와 엔터테인먼트 및 레저 목적으로 사용된다. 타워 눈에 보이지 않는 망토가 꺼져있을 때 프로젝터는 특별 이벤트 및 광고 방송을 위한 거대한 광고판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바닥 계획은 상승에 여러 층을 찾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타워도 예상되고 다른 높이에서 다른 세계 기념물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기에 중지되니 느린 대용량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시설. 청라시티타워는 오피스가 없는 수직 테마파크가 될 예정이다. 저층부에는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중층부에는 체험시설, 고층부에는 상징적 의미가 되는 공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이패드 (1세대)

아이패드(iPad)는 아이패드 시리즈의 첫 번째 제품이다. 2010년 4월 3일 북미지역에서 첫 출시되었으며, 와이파이 전용 모델과 3G와 와이파이를 함께 쓸 수 있는 모델 두 가지가 제공된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11월 29일 KT와 애플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발매. 예약판매와 판매 직후. 2010년 3월 13일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였다. 업계의 엇갈린 반응과 달리 출시 첫날에만 약 12만대가 판매되었으며, 예약 판매로만 30만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4월 말에는 영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출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아이패드의 와이파이+3G모델을 사용할 경우 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이 필수적인데 KT는 아이패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4월 3일 미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아이폰 발매때와 같이 이번에도 아이패드를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도 같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애플 CEO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가 판매되는 한 매장에 깜짝 등장하여 놀라움을 주기도 하였다. 2010년 5월 29일, 호주와 캐나다, 일본, 유럽의 6개 국가등 처음으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아이패드가 발매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밤을 세우기도 했다.
아이패드 (1세대)

아이패드가 최초 발표되던 당시 아이패드의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지만, 미국과 해외 모두 출시 초기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어 아이패드의 성공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판매량. 2010년 5월, 아이패드는 출시 28일만에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하였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 100만대 판매는 아이폰 100만대 판매까지 걸린 74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기간 동안 달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은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1200만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으며, 150만개 이상의 전자책을 내려 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31일, 출시 59일만에 누적 판매량 200만대를 돌파하였다.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연말까지 500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0년 후반기까지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200만대까지 팔릴 것으로 전망이 바뀌었다. 경쟁사들이 태블릿 컴퓨터 발매를 계획했으나, 출시일이 미뤄지고, 아이패드에 대항할만한 기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이패드의 인기는 2010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1년 1월, 누적 판매량 1,479만대를 돌파하였다. 1분기(2010년 10~12월)동안 733만대를 판매하여 분기당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2011년 3월 2일, 애플이 아이패드 2 이벤트에서 1,500만 대의 아이패드를 판매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국. 한국은 2010년 11월 17일 예약판매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3G 16기가 모델이 784,000원으로, 아이패드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하게 출시됐다.
아이패드 (1세대)

구매자는 애플샵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KT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며, 기기는 할부로 구매할 수도, 일시불로 구매할 수도 있다. 3G 모델의 경우 일시불로 구매시 매월 데이터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데이터 용량이 더 많은 4G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기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11월 19일까지 갤럭시탭의 판매량 25,000대보다 2배 이상인 45,000대 이상 팔렸다. 반입 금지 논란. 2010년 4월 14일 한국의 출시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이패드를 구입하고자 하는 얼리어답터들은 구매대행 업체나, 직접 해외 주문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며,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배송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금지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해외 여행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1개만 반입할 경우 합법'이라고 하였으나, 이후에 말을 바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형식등록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상세부품 목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한국내 반입은 불가능해지기도 하였다. 아이패드의 반입을 금지하던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브리핑을 하여 '불법 반입'논란이 일던 가운데 누리꾼들은 유인촌을 위법행위로 신고하기도 하는 등 반발이 일었다.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반발 여론을 의식하여 5월부터 비상업적 목적에 한해서 개인인증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패드 (1세대)

유인촌이 아이패드를 사용한 점을 의식해서 방통위가 규정을 갑자기 바꾼 듯한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유인촌이 아이패드 반입을 허용하게 해주었다는 점을 풍자하는 의미로 누리꾼들은 유인촌을 문익점과 섞어 '문익촌'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엑스페리먼트 (2001년 영화)

《엑스페리먼트》()는 2001년 개봉된 독일의 영화이다. 줄거리. 택시 운전사 타렉 파드는 신문 광고를 통해 가짜 감옥 상황을 설정한 사회 실험에 참가하면 4천 마르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실험에 참여하기로 하고, 실험 진행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안경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채 투입된다. 실험 직전 교통사고를 당한 타렉은 도라라는 여성을 만나 하룻밤을 보내고, 이후 실험 내내 그녀를 떠올린다. 20명의 지원자는 12명의 죄수와 8명의 교도관으로 나뉘어 실험에 참여하게 되며, 과학자 팀은 이들을 관찰한다. 실험에서 죄수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식사를 남김없이 먹어야 하는 등 자의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교도관들은 곤봉을 지급받지만 폭력은 절대 금지된다. 각 죄수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린다. 타렉(죄수 번호 77)은 교도관의 권위에 불복하며 동료 죄수의 우유를 마시거나 담요를 던지는 등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는 동료 죄수 스테인호프, 슈테와 친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은 악화된다. 며칠 지나지 않아 교도관들은 타렉을 납치해 옷을 벗기고 머리를 삭발한 뒤 소변을 보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저지른다. 교도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인지하고 죄수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복종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양측 모두에서 한 명이 우두머리로 여겨지는데, 죄수 측에서는 타렉, 교도관 측에서는 "굴욕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사디스트 베루스가 그 역할을 한다.
엑스페리먼트 (2001년 영화)

교도관들은 점차 폭력 수위를 높여가고, 과학자들은 실험 중단 여부를 논의한다. 그림 박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톤 교수는 폭력이 극에 달할 때까지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한다. 한편, 도라는 타렉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의 실험 참가 계약서를 발견한다. 그녀는 면회일에 실험 시설에 나타나 타렉을 놀라게 한다. 타렉은 자신의 옷으로 변기를 청소하는 벌을 받고 있었고, 그는 친절한 교도관 발터 보쉬에게 몰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베루스가 이를 가로채고 도라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거짓말하며 타렉과의 만남을 막는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폭력은 심해진다. 죄수들은 학대당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특히 타렉은 집중적인 폭력의 대상이 되고, 안전 상자와 유사한 "블랙 박스" 독방에 감금된다. 이에 항의하던 슈테는 심하게 구타당하고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 의자에 묶인다. 그는 코피가 말라붙으면서 질식사한다. 보쉬는 "배신"을 이유로 다른 교도관들에게 구타당하고 감금된다. 톤 교수의 팀원인 라스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컨퍼런스 중인 톤 교수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교도관들은 톤 교수가 연락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상황이 톤 교수의 테스트라고 믿고 시설을 장악한다. 그들은 라스, 그림 박사, 다른 과학자들을 감금하고, 점점 더 잔인하고 가학적인 게임을 즐기는 자신들만의 감옥을 만들어간다. 도라는 다시 한번 타렉을 만나기 위해 시설을 방문했다가 베루스에게 속아 방에 갇힌다.
엑스페리먼트 (2001년 영화)

그림 박사는 수갑이 채워지고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로 교도관 에케르트에게 성폭행 당할 뻔하지만, 블랙박스 안에서 드라이버를 찾아 탈출한 타렉이 에케르트를 제압하고 다른 죄수들과 그림 박사 등을 풀어준다. 이들은 드라이버로 벽 패널을 뜯어내 탈출에 성공한다. 한편, 톤 교수는 라스의 다급한 메시지를 듣고 시설로 향한다. 스테인호프와 타렉은 베루스가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 시설에 남는다. 시설에 도착한 톤 교수는 에케르트에게 해명을 요구하지만 에케르트는 실수로 총을 쏴 톤 교수에게 부상을 입힌다. 도망치던 죄수들은 교도관들에게 포위된다.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던 보쉬는 정신을 잃고 소화기로 에케르트를 살해한다. 도라는 자신이 갇혀있던 방에서 탈출해 에케르트의 총을 빼앗는다. 그녀는 타렉과 스테인호프와 싸우던 교도관 중 한 명을 부상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은 베루스와 싸운다. 타렉은 베루스를 제압하고, 스테인호프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베루스의 목을 조르지만, 타렉이 그를 설득하여 베루스를 살려준다. 영화는 2명의 사망자(슈테와 에케르트), 3명의 중상자(톤, 베루스, 보쉬)를 확인하는 뉴스 보도로 끝을 맺는다. 베루스는 다수의 살인 및 강간과 관련된 고문죄로, 톤 교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실험을 허용한 죄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도라와 타렉은 해변에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메제리교

메제리 다리() 또는 북부 M0 다뉴브 다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부더와 페슈트를 잇는 다뉴브강의 다리이다.
그레이트 스모그

그레이트 스모그()는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 사이 5일간 런던에서 발생한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사상 최악 규모의 대기 오염에 의한 공해 사건이자 재난 사고다. 이 사건은 전 세계의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면서 현대 공해 운동과 환경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 의회는 1956년 청정대기법을 제다. 사건의 개요. 런던은 겨울에 짙은 안개가 발생한다고 알려졌지만, 19세기 이후의 산업혁명과 석탄 연료의 이용에 의하여 석탄을 태운 후 연기와 그을음이 안개에 섞여 지상에 체류해 스모그라 불리는 현상을 일으켜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켰다. 1950년대까지의 100년간 10번 정도의 거대한 스모그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것은 1952년이었다. 1952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고기압이 영국 상공을 덮고, 그 결과 차가운 안개가 런던을 뒤덮었다. 평소보다 추운 날씨에 런던 시민들은 평소보다 많은 석탄을 난방에 사용했다. 같은 무렵, 런던의 지상 교통을 전차에서 디젤 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직사광선이나 화력 발전소, 디젤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등의 대기 오염 물질은 차가운 대기에 체류하며 농축되어 pH2의 강산성 고농도의 황산 안개를 형성하였다. 아황산가스의 최대 농도는 평상시 0.1ppm정도였던 것이 0.7ppm, 부유 분진의 농도는 평상시에 0.2mg/m3정도였던 것이 1.7mg/m3을 넘었다.
그레이트 스모그

이 짙은 스모그는 앞이 보이지 않고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특히 런던 동부의 공업 지대와 항만 지역에서는 자신의 발밑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건물 내부까지 스모그의 영향으로 영화관에서는 "무대와 스크린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연과 상연이 중단되었다. 주택에도 스모그가 침입해 사람들은 눈이 아프고, 목과 코를 다쳐 기침이 멈추지 않게 되었다. 큰 스모그가 발생한 날의 다음 주까지 병원에는 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심장 질환 등의 중병의 환자가 차례로 운반되어 다른 겨울보다 4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밝혀졌다. 대다수는 노인, 어린이, 만성 질환 환자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8,000명 이상이 사망해 총 사망자 12,000명이 넘는 대참사가 되었다.
넬슨 기념탑

넬슨 기념탑()은 영국 런던 트라팔가 광장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념석물이다. 1840년부터 1843년까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페리 코스턴

페리 코스턴(Ferry Corsten, 1973년 12월 4일 ~ )은 네덜란드의 디스크자키이다.
큰코코끼리땃쥐

큰코코끼리땃쥐 또는 큰코도약땃쥐는 코끼리땃쥐과의 큰코끼리땃쥐속("Rhynchocyon")에 속하는 코끼리땃쥐의 총칭이다. 이 속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은 체크무늬코끼리땃쥐 와 금빛허리코끼리땃쥐이다. 다음 4종을 포함하고 있다.
키스캠

키스캠()은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에서 경기 중간에 랜덤으로 관객 커플에게 카메라를 잡히면 키스를 해야하는 일종의 게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키스타임이라고 칭하나, 공식 명칭은 없다.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한때 존재했던 미국의 기업이다. 제3세계 국가의 농장에서 재배된 열대 과일 (주로 바나나)을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했다. 델몬트, 돌과 함께 악명이 높았고 후에 치키타(영어:Chiquita)로 이름을 바꾼다.
중화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중화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중화민국에서 고속공로()와 쾌속공로()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 체계는 중화민국 《공로법》에서는 쾌속공로로 칭하고 있으며 고속공로와 일반도로 사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급이다. 약칭 "쾌속도()"라고도 부르며, 이 문서에서는 쾌속공로에 대하여 기술한다. 정의. 쾌속공로의 정의는 《고속공로급쾌속공로교통관제규칙》에 의한 도로이며, 영문 표기는 "Expressway(약칭 EXPWY)"이다. 관리기관. 도로 등급에 따라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한다. 도로의 구조와 통행 규정. 고속공로보다 낮은 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갓길이 없거나 갓길의 폭이 좁다. 일부 농촌 지역을 지나는 구간의 경우, 입체 교차로가 아닌 평면교차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행 규정은 사륜의 자동차 외에도 2007년 11월 1일부터 당시 개정된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제92조의 시행에 의해 통행이 금지되어 오던 550cc 이상의 대형이륜차(빨강 바탕과 하양 글자의 번호판을 부착)가, 2012년 7월 1일부터 25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노랑 바탕과 검은색 글자의 번호판을 부착)의 통행이 가능하여, 쾌속공로에서 대형이륜차(중화민국 법규 표기 )의 노권(路權)은 보통자동차와 동일하다. 목록. 국도 노선은 쾌속공로 노선만 수록되어 있으며, 고속공로로 지정된 도로는 타이완의 일반 국도를 참고하시오. 국도쾌속공로(國道快速公路).
중화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쾌속공로는 타이완의 국도 노선에서 고속공로 노선이 아닌 노선을 말한다. 일반쾌속도로(一般快速道路). 도시부의 자동차 전용도로나 도시고속화도로 등을 말한다.
바나나 전쟁

바나나 전쟁()은 1차 세계 대전 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중앙 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군사 개입의 총칭이다. 개입의 대부분은 해병대에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 해군의 함포 사격과 육군 병력도 사용되었다. 명칭은 당시 중앙 아메리카에서 경제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농장에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에 유래하며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를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한 혁명 운동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바나나 전쟁은 1934년, 프랭클린 루즈 벨트 대통령의 선린 외교로 종결했다.
마누엘 푸익

마누엘 푸익(Juan Manuel Puig Delledonne, 1932년 12월 28일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남)은 아르헨티나의 작가였다. 1990년 7월 22일에 아홉 번째 작품인 상대적인 습기를 집필하던 중 사망했다. 주요 저서로는 거미 여인의 키스, 리타 헤이웨스의 배신 등이 있다.
제10군단 (미국)

제10(X)군단()은 제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육군의 군단이다.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1942년 텍사스주 셔먼에서 창설되어 1944년 7월 태평양 전역에 배치되었다. 제6군의 일원이 되어 뉴기니섬, 레이테섬, 필리핀 전역에 참가하였다. 1945년에는 다운폴 작전의 일부인 코로넷 작전에서 로버트 아이첼버거 중장의 제8군에 가담하여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그전에 항복하여 실현되지 않았다. 부대는 1944년 10월 17일부터 1945년 7월 4일까지의 필리핀 전역 참가에 따라 필리핀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여받았다. 1946년 해산하였다. 한국 전쟁. 한국 전쟁에서 제10(X)군단은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10일에 극동 사령부에 의해 지원 요청된 3개 군단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제1(I)군단과 제9(IX)군단이 미국 본토에서 재소집되어 각각 먼저 8월 13일과 23일에 한반도에 전개하였고, 제10(X)군단은 같은 달 8월 26일에 극동 사령부(FEC)에서 재소집되었다. 제10(X)군단은 "X 부대()"로 명명되어 낙동강까지 내몰린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제안된 크로마이트 작전의 주공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지휘를 맡을 장교가 없자,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대장은 참모장인 에드워드 알몬드 소장을 직접 군단장으로 지명하였다.
제10군단 (미국)

제10(X)군단은 미국의 제7보병사단과 제1해병사단, 대한민국의 제1해병연대와 제2보병사단 예하 17 연대를 이끌고 작전대로 9월 15일에 인천광역시로 상륙하였다. 제1해병사단은 상륙한 직후에 인천 지역의 섬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를 점령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부대와 격한 전투를 벌였고, 7보병사단은 뒤이어 서울 외곽지역을 정리하면서 전차 연대를 격퇴하였다. 완전히 점령을 마친 뒤, 제8군가 아닌 극동 사령부에 배속되었다. 그리고 한국군 제1군단을 추가로 배속받고 함경북도로 진격하였다. 10월 1일, 제10(X)군단은 제7함대와 함께 함경남도 원산시를 점령하기 위한 원산 상륙 작전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군단은 다음날 10월 2일에 제1군단에게 서울특별시의 경인 지역을 넘겨주고 국제 연합 사령부(UNC)의 예비대로 전환되었다. 제1해병사단은 인천, 제7보병사단은 각각 인천과 부산에 도착하여 10월 16일에 승선을 마쳤다. 본래 계획안에서 상륙 예정은 20일이었다. 원산시와 함흥시 사이의 수역에 기뢰가 깔려있던 탓에 10일부터 제7함대는 21척의 소해함을 동원하였다. 같은 날에 동부 해안을 따라 북진하던 한국군 제1군단이 조선인민군 제12사단 예하 2개 경비여단과 맞닥뜨리고 3일 동안 전투한 끝에 점령하였다. 제10(X)군단과 2개 사단은 10월 29일이 돼서야 원산 항구에 발을 딯었다.
제10군단 (미국)

비록 수송함에서 대기하고 있던 도중 타의로 상륙 목적을 잃었으나, 10월 17일에 하달받은 다른 명령에 따라 혜산진으로 진격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낸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군단은 휘하의 모든 부대에 철수 명령을 내려 흥남시에 집결시켜고 12월 15일 한국군 제1군단과 함께 철수하였다. 1951년 4월 11일,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자, 매슈 리지웨이 대장이 후임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리지웨이 대장은 제10(X)군단을 극동 사령부에서 제8군으로 배속전환시켰다. 휴전 이후, 미국 본토로 귀환하고 1955년 4월 27일에 캔사스주 포트 라일리에서 해산하였다. 냉전. 3년 뒤, 1958년 1월 1일부터 1968년 3월 31일까지 워싱턴주 포트 로턴에 주둔하였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미국 의회에서 방위군과 예비군을 통합하기를 바랐다. 그에 따라 많은 수의 사단과 여단이 해체되었고, 비사단 규모의 전투지원부대와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예비역으로 재조정되었으며, 18개 육군 예비군 사령부가 설립되었는데, 제10(X)군단은 그 중 제124육군예비군사령부로 합쳐졌다.
에르제베트교

에르제베트 다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부더와 페슈트를 잇는 다뉴브강의 다리이다.
대한민국의 집회

집회(集會, assembly)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옥외집회를 일컫는다. 집회의 권리는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을 통하여 보장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집시법에서는 야간 집회는 상시 허용, 야간 시위는 자정까지 허용된다. 야간시위가 허용되기 전, 어떤 조항에도 집회와 시위간의 뚜렷한 구분이 없어 경찰의 자의적 단속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옥외집회라 함은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가리키는데,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의 설치 등으로 주변에서의 실외참가를 유발하는 집회는 옥외집회로 간주하고 있다. 집회의 기능.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보장은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회 외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수자에게는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집회의 사전제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사전신고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고 공물의 안전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인정된다. 집회의 철회. 집시법은 1962년 12월 제정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16년에도 다시 개정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집회

최근 개정을 통하여 집회는 할 때뿐만 아니라, 하지 않을 시 에도 철회신고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허위 집회신고 남발을 막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집회 신고 방법. 집시법 제 6조 제 1항에 의하여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가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단체와 인원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간집회. 집시법 제10조에서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집회

그러나 제10조 중 야간옥외금지집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집시법 10조의 '야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출·일몰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므로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 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0년 6월 말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부분은 효력을 잃었고, 이후 야간 옥외집회는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판례. 2008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당시 신청인들은 야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의 집시법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집회를 허용하였다. 야간 시위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지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시법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