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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사회학(社會學)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와 왜 그렇게 사는지를 사회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에서는 다양한 사회 연구 기법을 이용하여 경험적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사회학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다루어진다. 사회학의 목표는 인간 사회를 연구하여 미시사회학인 부분에서부터 거시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회학은 방법론이나 탐구 주제 면에서 매우 광범위한 학문이다. 전통적으로 사회학은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계량적인 방법으로 계급과 같은 사회 계층, 사회 이동성, 종교, 세속화, 법률, 문화, 일탈, 근대성 등을 연구했다. 근래에 들어서 사회학의 연구 분야는 의학, 군사, 처벌과 같은 각종 사회 제도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사회관계, 과학 지식과 같은 지식 체계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연구 분야가 광범위 한 만큼 연구의 기법 역시 다양하여 언어적 방법, 문화적 방법, 이해사회학, 철학적 방법 등이 사회학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에이전트 기반 모형이나 사회 네트워크의 분석을 위해 수학적 방법과 컴퓨터 연산 기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정의. 사회학이 어떠한 학문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사회학은 일종의 사회를 이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사회학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하는가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회학의 내용이나 과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한 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고 생각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간단히 사회학의 정의를 내린다면, 인간과 사회의 관련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인 공동생활의 이법(理法)을 밝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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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사회의 구조와 변동 및 그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한, 특수 사회과학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우리들의 사회적인 공동생활을 살펴보건대, 거기에는 경제·정치·법·교육·도덕·종교·예술 등 갖가지 영역이 있고, 이들 영역을 통하여 다종다양한 집단이나 제도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집단이나 제도는 인간의 행위가 지탱되면서 존속하며 또 변동한다. 경제학·정치학·법학 등의 학문은 이와 같이 서로 관련하는 여러 영역을 각각 칸막이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말하자면 '세로로 자르는' 학문인데 반해, 사회학은 그들 여러 영역에 걸쳐서 그 밑바닥에 있는 집단·제도·행위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는 뜻에서 말하자면 '가로로 자르며 보는' 학문이라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학의 관점(초점)은 처음부터 사회생활의 전반에 걸친 '생활의 공동'에 있으므로, 여러 사회과학 안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제학이나 정치학 등이 서로 교착(交錯)하면서도 그 인식의 중심점으로 보아, 평면적으로 대상영역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회학은 이들 대상면 전체에 나타나 있는 인간생활의 공동을 인식과제로 삼는 까닭에 다른 사회과학들과 달리 대상을 입체적으로 나누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학은 경제학·정치학·법학·교육학 등 여러 과학과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사회학의 기본적인 문제는 사회와 개인의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난날에 양극적(兩極的)인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개인을 사회에 우선시키는 사회명목론(社會名目論)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를 인간적 개체를 초월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실재론(社會實在論)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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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두 가지 입장은 오늘날 모두가 극복된 듯하다. 개인의 실재는 물론 부정할 수 없는 일이나, 그 개인 자체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퍼서낼러티를 가지고 집단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인간이며, 이 사회적 인간이 그를 형성하며 제약하고 있는 사회를 역사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기본적 관점으로부터 사회학의 연구내용은 구조적으로 크게 나눠, 퍼서낼러티·집단·문화(제도) 등 3측면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학 연구의 첫 출발점은 구체적인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분석이다. 이 사회적 행동양식의 연구가 인간의 퍼서낼러티 형성의 이론이 되며, 나아가서 사회적 성격(예：민족적 성격·직업적 성격)의 이론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학의 중심적 과제라고도 할 만한 집단의 연구이다. 인간의 사회적인 공동생활은 실은 여러 가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생활인 까닭이다. 사회학은 여러 가지 집단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분석하는 동시에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련도 밝히려 한다. 특히 '집단 분출(噴出)'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현대의 사회가 한편으로는 인간을 대집단으로 조직화하며 관료제화(官僚制化)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사회학적 상황(狀況)을 가져오고 있는 문제점은 오늘날의 사회학에 대하여 중요한 연구내용이 된다. 셋째 부문은 사회의 문화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이다. 즉, 사회적 소산으로서의 문화와 사회와의 관련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는 넓은 뜻의 문화이거니와, 기술혁신이 행해지고 매스컴(대중전달)의 기능이 더욱 주목되어 오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문화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도 끝이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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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실증적(實證的)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실증적 연구는 실증주의를 표방한 초창기 이래의 사회학의 전통이다. 1920년대 이후 미국에서 특히 발전되어 온 사회조사법(social research)은 사회학의 '실증과학'적인 성격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다듬어져야만 하는 연구법인 것이다. 바야흐로 이른바 관리사회(管理社會) 또는 정보화사회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것은 공업화와 도시화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에 기반해 판단 행동할 수 있는 사회이거나, 기구(機構)의 톱니바퀴처럼 되어 가는 사회이며, 방대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모아지며 처리되는 사회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현대의 사회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식견을 넓히고 올바른 진단을 바탕삼아 적절한 치료를 베푸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이 경우에 사회학적인 사물관찰이나 대처방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연혁. 사회학은 근대사회의 과학적 자각으로서 태어났다. 사회학의 성립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갈라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프랑스의 콩트가 그의 저서 『실증철학강의』(전 6권, 1830-1842)의 제4권에서 비로소 '사회학(sociology)'이란 학문명칭을 사용하고, 의식적으로 이것을 체계화하였을 때에 성립하였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리하여 발족한 사회학은 영국에서는 스펜서에 의하여, 독일에서는 슈타인과 섀플레(A. Schaffle)에 의하여, 시대는 좀 뒤지나 미국에서는 워드(L. Ward)에 의하여 발전의 초석이 놓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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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트에서 시작하는 이들 초기의 사회학은 대부분이 자연과학 특히 생물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를 생물유기체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사회유기체설'을 취하고, 해부학·생리학에도 비할 만한 사회정학(社會靜學)과 사회동학(社會動學)이란 2부문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학에 있어서 진화론적인 사회발전의 법칙을 구하려 하였고, 사회개조에의 실천적 의도를 다소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이 점과도 관련되지만, 사회현상의 포괄적인 인식을 목표삼고, 사회학을 사회과학 그 자체 또는 사회과학 전체의 기본과학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종합사회학이라 불린다. 그러나 종합사회적인 초기의 사회학은 폭이 넓을 뿐 내용은 비었다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고, 사회를 생물유기체와 비교하여 논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었다. 그 때문에 사회학은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크게 전환해야만 했다. 생물학적인 방침에 의한 사회유기체설이 무너지는 동시에 생기는 '심리학적 사회학'과 종합사회학에의 반성적 비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별과학으로서의 사회학, 이 2가지가 그 후의 발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사회를 인간심리의 상호적 교섭으로서 파악하는 입장은 사회학을 심간(心間)심리학이라 본 프랑스의 학자 타르드에 의하여 터전이 놓여졌다. 이같은 심리학적 사회학은 영국에서는 호브하우스(L. Hobhouse), 미국에서는 기딩스(F. Giddings)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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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개념으로 유명한 퇴니스의 사회학,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한다고 하는 뜻에서 '이해사회학'이라 불린 베버의 사회학 등도 넓게 보면 심리학적인 사회학이라 할 수 있겠다.그런데 초기의 종합사회학은 '형식사회학'을 창시한 지멜에 의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에 의하면, 사회학이 독립된 과학이 되려면 다른 여러 사회과학이 '사회의 내용'을 다루는 데 반해 '사회화(社會化)의 형식'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은 극단적인 것이라 하겠고, 이 시대에도 뒤르켐처럼 '사회학주의'의 입장에서 여러 사회과학을 사회학의 한 분과로 보며 종합사회학의 전통을 남긴 학자도 있다. 그러나 그 흐름은 심리학적으로 사회를 설명하고, 어떤 형으로든 사회학을 사회과학의 하나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리하여 사회학은 훌륭히 학문으로서 진보하여 왔다고 하겠는데, 현대의 사회학은 20세기 전반(前半)의 성과 위에서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 20세기의 30년대까지는 어느 편인가 하면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사회학이 학설의 무게로 보아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나치 때문에 억압받아 온 독일사회학의 쇠퇴도 작용하고 해서 사회학 교직자가 얼마 되지 않았던 유럽은 점차로 사회학의 연구상 많은 미개척분야를 가지며, 대학에서 다수의 사회학자를 보유할 수 있었던 미국에 압도당하게 되었다. 현대의 사회학에서는 사회학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영향이 아주 강하다. 심리학적인 방침은 계속 우세하며, 사회심리학과 사회학은 서로 스며들고 있다. 문화인류학 또는 사회인류학과의 교류도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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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조사법의 진보로써 실증과학에의 경향이 강하며, 단편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론없이 행해져 온 경향도 이름있는 학자들(T. Parsons, 머턴(R. K. Merton) 등)에 의하여 계속 시정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의 사회학은 연구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내부에 분업을 낳고 있다. 즉, 연구영역에 따라 각종의 분과사회학이 전개된다(도시사회학·농촌사회학·가족사회학·산업사회학·교육사회학·법사회학·정치사회학·종교사회학 등). 동양권에서 사회학의 시작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개혁되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본에서 동양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인 Society의 번역을 사회로 하여 사회학이 되었다. 현대사회학의 이같은 발전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2차 대전 후에 조직된 국제사회학협회(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에는 세계 각국의 사회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1966년에 가입하였다. 사회유기체설. 사회의 구성을 생산유기체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에 입각하여 유추적으로 사회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회 실재론의 한 형식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화를 위해 등장하였다. 사회물리학. 콩트가 사회학을 지칭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자연과학을 모델로 삼아 경험적·실증적 연구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용어이다. 심리학적 사회학. 사회현상의 결정요인 또는 설명요인으로서 심리적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입장의 사회학이다. 프랑스에서 이 입장을 대표한 타르드는 모든 사회현상 중에서 사회학의 대상이 될 '순수하게 사회적인 것'을 빼내어 이것을 두 사람 사이의 심적(心的) 관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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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는 한 사람이 타인을 반영하는 관계, 즉 모방인 것이다. 따라서 타르드는 모방이 있는 곳에 사회현상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기딩스의 동류의식(consciousness of kind)에 의하여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설명하려 하였고, 쿨리(C. H. Cooley)는 사회현상은 원래 의식현상이므로 내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 이외에도 미국에 있어서는 이 입장을 취하는 학자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입장은 엄밀한 뜻으로 보면, 종합사회학이 쇠퇴한 후 차차 사라지고 그 계열은 사회현상의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이런 연구에 자기를 한정시키는 개별과학으로서의 사회심리학에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해사회학. 베버의 관점에서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해석하면서 이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경과와 여러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과학'이다. 이해사회학이라 불리는 베버학설의 특색은 '행위자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생각된' 의미의 이해에 있다. 여기에 그는 이른바 '이념형(Idealtypus)'의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은 가치적인 어떤 견지에서 현실의 현상을 이념적으로 뽑아내어 형성되는 것이다. 형식사회학. 초기의 사회학에 나타나는 백과전서적·종합과학적인 경향에 대한 반동으로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의 20년대에 걸쳐서 독일을 중심으로 특수개별과학으로서의 사회학을 확립하려 하여 생긴 사회학의 한 유파(流波). 지멜을 창시자로 하여 피르칸트(A. Vierkandt), 비제로 이어졌는데, 미국에서도 로스(E. A. Ross)와 같은 학자의 입장이 이에 속한다. 지멜은 사회학의 독특한 대상을 '사회화의 형식', 즉 심적 상호작용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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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사회의 내용을 이루는 경제·법·정치·종교 등으로부터 빼내어진 공통의 형식으로, 이를테면 상하관계·투쟁·경쟁·모방·분업·교환·대표 등이다. 현실의 사회는 내용인 여러 관심과 사회화의 형식인 심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구별하여 고찰할 수 있다.과학이 일면적인 개념적 추상에서 성립하는 한, 기하학이 자연현상인 소재(素材)에는 관계없이 그 형식을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사회학은 사회화(社會化)의 형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용을 대상삼는 다른 사회 여러 과학에 대해 개별과학으로서의 독특한 고유영역을 가질 수가 있다. 형식사회학은 이와 같이 하나의 전문과학으로서 확립은 되었지만, 한편 사회적 현실로부터 떨어지고, 비생산적인 관념유희(觀念遊戱)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문화사회학. 형식사회학의 비생산성·비현실성에 대해 사회학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며, 또 실천에 소용되는 학문이 되려는, 말하자면 현실과학화로의 움직임이 제1차대전 후의 격동기에 독일에서 문화사회학을 먼저 성립케 하였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문화를 그 사회적 존재로부터의 제약에 있어서 이해하려 하는 사회학을 말하는데, 문화와 사회의 종합적 파악은 결국은 역사적·사회적인 실재의 전체적 파악, 역사적 세계의 일반적 구조론을 전개하는 것이라 하겠다. 독일의 문화사회학은 따라서 동시에 역사사회학이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 학자는 베버, 만하임, 셸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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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단지 형식사회학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당시의 독일의 사상계나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주목할 조류(潮流)로 되어 있던 마르크스주의와 대결하여 이것을 극복하려는 데 있었다. 이를테면, 만하임은 그의 지식사회학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변혁기에 있어서의 인간과 사회』 등 여러 저서에서 그는 인텔리겐차(지식계급)의 역할을 크게 다루었는데, 이것은 오늘의 한국에서는 다분히 시사적이라 하겠다. 한편 미국에서는 문화인류학과의 접근·교류에 의한 문화주의적인 사회학이 등장하였다(1920년대-1930년대). 그것은 심리학적 사회학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 문화의 객관적 또는 준객관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이 입장의 사회학자로서는 오그번(W. F. Ogburn), 행킨스(F. H. Hankins), 토머스(W. I. Thomas) 등을 들 수 있다. 문화를 행위양식 또는 생활양식이라 보는 미국의 문화사회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실증적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예술 사회학. 음악, 미술 등의 예술 분야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학문이다. 즉 예술 행위, 현상을 사회 현상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연구가 예술과 사회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그 후의 연구는 예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해석하고 더욱 학문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예술 사회학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학자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했던 하우젠슈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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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사회학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전위 예술가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전위예술이란 모더니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상징주의,입체파, 표현주의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전위예술의 특징은 문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 특히 전위 예술의 영향은 음악이나 미술에서 특히 컸는데 음악과 미술이 현대 음악,미술과 상당히 흡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위 예술가는 흔히 프랑스말로 아방가르드(Avant-garde)라고 불린다. 아방가르드는 전쟁에서 척후병 역할을 하는 군사를 뜻하는 말로 기존의 체계를 거부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산업혁명 이후 바뀐 산업구조로 인해 사회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와 정신을 창조하려고 한 것이다. 전위 예술은 음악, 미술 등의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백남준 등이 대표적인 전위 예술가이다. 모더니즘 시대의 상징으로 전위 예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것들을 부정했던 모더니즘 시대이후 전위 예술이 자리잡게 되면서 예술 사회학도 발전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음악 사회학. 음악 사회학이란 예술 사회학의 한 갈래로써 음악과 사회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음악을 심미적이나 감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사회 문화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 음악사회학의 성격이다. 음악 사회학이 학문적으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베버 이후로 여겨진다. 음악과 사회와의 관계를 처음 인식하고 언급한 학자는 플라톤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당시의 음악과 사회의 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학문적 접근이 아닌 당시 유력한 정책이나 의견에 따른 해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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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에 대한 연구는 18세기에 왕성하게 일어났지만 음악과 사회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위축되었다. 베버 이후 아도르노가 등장해 음악 사회학을 발전 시켯으며 1969년 그의 사망이후 음악 사회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으며 그 후의 사회학자들은 음악 사회학을 수용 방법에 따라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실증주의 음악 사회학, 마르크스주의 음악 사회학 등이 그 예이다. 실증주의 사회학은 경험주의 또는 실증주의에 뿌리를 두어 음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버만과 블라우코프가 대표적인 실증주의 사회학자이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들은 계급분석 이론에 기초를 두고 음악의 생산,소비의 부분에서도 계급적인 특성을 찾으려 한다. 즉, 역사적 시점, 계급에 의해서 음악의 생산,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사회학을 독립적인 학문으로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있으며, 학문적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평설이다. 사회학주의. 사회현상을 규정할 때에 특히 '사회학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제1차 대전 이전의 프랑스에서 뒤르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사회적 사실을 사물(chose)로서 고찰한다. 그에게는 그것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존재물이며, 또 그것은 생리현상이나 심리현상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실재(實在)였다. 그는 이의 예로서 '집합표상(集合表象)'의 객관적 성격을 사회적 강제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뒤르켐 학파의 사람들은 사회연구의 모든 분야에 객관주의적인 이러한 방법을 널리 적용하였다. 사회심리학·사회학·문화인류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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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셋은 모두 인간의 사회생활을 가로로 잘라 분석하는 것이나, 사회심리학은 개인의 퍼서낼러티의 수준에서 개인의 의식과 행동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 어떻게 변용되며 또 사회환경을 어떻게 바꿔가는가를 살피고 사회적 행동의 일반이론을 수립하려 한다.이에 반하여 사회학은 사회체계의 수준에서 집단 및 사회의 구조와 기능, 나아가서는 그것들의 변동의 법칙을 밝히고, 마지막에는 집단과 사회의 일반이론을 수립하려 한다고 하겠다. 사회학도 퍼서낼러티나 문화 등을 다루지만, 그 마지막 초점은 사회체계로 모아지고, 이것에 관련하는 한에는 그것들을 다룬다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인류학은 종래의 연구상황으로 보아 미개민족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인 듯하지만, 그것은 결국 문화의 일반이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3학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국의 사회학. 한국에 사회학이 소개된 것은 8·15 광복 이전의 일이다. 경성제국대학의 윤리학과의 부 전공으로 처음 사회학과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 전신이었던 서울대학교에서 1946년 법문학부안에 사회학과가 설립되었으며, 그후 1954년 경북대학교에 두 번째로 사회학과가 설치되었다. 대표적 사회학자. 오귀스트 콩트. 오귀스트 콩트는 실증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사회학의 창시자이다. 그는 '실증주의 철학'과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명명하였다. 몽펠리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 프랑스 혁명 이후 파리의 이공과대학에서 진보적인 교육을 받았다. 생시몽의 비서로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와 밀접히 공동 노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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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에서 물러난 그는 생계를 위해 수학교사가 되었고, 1848년에는 실증주의협회를 창설하였다. 그의 철학은 생시몽의 사상의 실증주의적 측면을 정교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에 질서와 진보를 찾고저 했다. 그는 평등주의, 개인주의, 정치적 주권주의와 같은 철학에 반대했는데, 이 철학들이 혁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저작에는 당시의 보수주의(과학, 혁명, 개혁에 반대하는)와 급진주의(과학과 산업의 새로운 황금기임을 주장하는) 사이의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콩트는 공동가치의 체계로서 사회질서의 보수적 개념을 인정하고 있었다. 유럽의 전통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의 쇠퇴가 사회적 위기를 창출하고 있다는 신념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실증주의를 통하여 사회개혁의 전제가 되며 합의를 재건하는 윤리적, 지적 개혁을 추구했다. 이러한 부분적 변화 때문에 실증주의가 사회의 객관적 개념으로부터 개혁주의, 인류주의, 종교에 대한 주관적인 강조로 옮겨 간 급진적 변화라고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콩트의 실증주의를 '과학주의'와 동일시하는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콩트의 실증주의는 단순한 경험주의로 환원될 수 없다. 콩트는 고전경제학이 메마른 추상, 형이상학적 사고, 경제적 사실을 부당하게 고립시켰다고 주장하여 비판을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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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트주의 사고는 프랑스의 레비브륄(Lévy Bruhl), 뒤르켐, 알랭(Alain)과 모라(Mauras), 영국의 스펜서, 밀, 레키(Lecky), 몰리(Morley), 독일의 역사학자인 몸젠과 그로트(Grote),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메리카의 학문적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사회 재조직을 위한 과학적 작업』(1822), 『실증철학』 6권(1830~42), 『실증정치의 체계』 4권(1848~54), 『실증정신론』(1844) 등의 사회학적 저술이 있다. 아르놀트 하우저. 아르놀트 하우저는 1892년 5월 8일 헝가리 티미쇼아라(Temesvar)라는 작은 도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다페스트와 베를린, 빈에서 미술사를 공부하였고 부다페스트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강의하였다. 부다페스트에서는 루카치, 만하임, 발라츠 등과 함께 '일요서클'이라는 지식인모임을 형성하였는데 하우저의 예술사 연구에서 사회학적 연구방법과 영화와 극예술에 대한 연구 등이 모두 이 일요서클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다. 헝가리 소비에트 정권이 무너지자 오스트리아 빈으로 망명길에 올랐다가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자 다시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였다. 영국에 머물면서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했지만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Sozialgeschichte der Kunst und Literatur》를 집필하였고 1951년 영어, 1954년 독일어로 출간하였다. 이후 하우저는 20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평가되었다. 영국 리드대학에서 강의하였고 교환교수로 미국에서도 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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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사망하였다. 주요저서로는 《예술연구의 방법론 Methoden der Kunstbetrachtung 1960》, 《현대예술과 문학의 근원 Der Ursprung der modernen Kunst und Literatur 1964》, 《예술의 사회학 Soziologie der Kunst 1974》, 《루카치와의 대화 Im Gesprach mit Georg Lukacs 1978》등이 있다. 에밀 뒤르켐. 뒤르켐 이전에 콩트의 실증주의 사회학이 존재했지만, 콩트는 자신의 사상을 온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콩트의 사유는 뒤르켐에 와서 명확한 근거를 얻기 시작했다. 실제로 콩트는 사회학이라는 용어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신학적 단계-형이상학적 단계-실증적 단계로 이어지는 그의 역사발전 도식은 과학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뒤르켐은 사회학을 ‘경험적 근거’ 위에 올려놓고자 노력했다. 뒤르켐은 사회실재론의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사회의 법칙이 자연과학의 법칙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사회를 개인들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사물(things)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취급하라” 이것이 뒤르켐의 명제이다. 따라서 사회는 객관적인 관찰 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사실은 개인 외부에 존재하며(외부성), 개인에게 구속력을 가진다(강제성). 예를 들어 도덕적 의무감도 개인의 순수한 자발적 신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뒤르켐의 혁신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러한 생각조차 이미 사회적 사실로서 외부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며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사회를 인간들의 단순한 총합으로 볼 수 없게 한다.
사회학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속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생물학이나 심리학에서 주장하듯 인간본성을 가지고 사회의 성격을 설명할 수도 없다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역사파의 계통에 속해 있으나, 학문 방법론에서는 리케르트의 영향하에 신 칸트 파의 입장을 취하였다. 근대 자본주의 특징을 프로테스탄티즘과 관련하여 밝힌 것은 그의 뛰어난 업적이다. 그의 학문적 활동은 사회학·경제학·역사학·법학 등 매우 폭이 넓었으며, 근대의 가장 위대한 사회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다. 베버의 주요 저작들은 종교 사회학, 정치 체제, 조직 이론, 행위의 합리화를 다루고 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술은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그는 종교 사회학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책에서 베버는 서방과 동방 문화가 각자 발전하는 방식의 여러 원인 가운데 종교가 한 요소였다고 주장하며, 금욕적 칼뱅주의라는 특정한 성격이 서구의 합법적 권위, 관료제,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한다. 또 여기서 그는 자본주의가 마르크스주의적 맥락에서 순수하게 유물론적이지 않고 소유 관계, 기술, 지식의 발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 이상과 관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여 개신교가 자본주의의 발흥에 끼친 영향을 검토한다. 그의 또다른 주요 저작인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베버는 국가를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도록 주장하는 독립체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현대 서구 정치 과학 연구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베버는 경제와 사회에서 했던 관료제 분석은 현대의 조직 연구에서 아직도 중심적이다. 그의 유명한 업적을 "베버 명제"라고 칭하기도 한다.
사회학

그는 처음으로 사회적 권위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여, 카리스마적 권위, 전통적 권위, 법적 권위로 범주화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관료제를 분석하면서 근대 국가 조직이 합리적 권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썼다. 카를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헤겔의 철학에서 출발했고 헤겔의 사고 방식에서 큰영향을 받았지만 헤겔이 주장한 세계 정신의 관념, 즉 우리가 헤겔의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마르크스는 한 사회의 물질적인 삶의 조건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물질적 삶의 조건의 변화가 역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한사회의 정신적인 상황이 물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물질적인 상황이 정신적인 상황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마르크스는 특히 한사회의 경제적인 힘이 다른 모든 분야에 변화를 일으켜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강조했다.
형법

형법(刑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이 범죄(犯罪)가 되는가(요건), 그리고 그 효과로서 무엇이 귀속될 것인가(효과)를 규정한 법질서의 일부를 ‘형법’이라고 한다. 범죄에 대하여 귀속될 효과로서는 보통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이 생각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 1953년에 법률 293호로써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은 의식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상으로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만 인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의미.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반면 형법은 살인 같은범죄,즉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처벌받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다. 의의와 성질. 형법이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협의로는 형법이란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 즉 ‘형법전’(刑法典)만을 지칭하는데 이를 ‘형식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광의로는 어느 법령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각각 어떠한 형벌을 과(科)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의 총칭이며, 이를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형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형법으로부터 형법전을 제외한 것을 ‘특별’형법(特別刑法)이라 하며 이에 반하여 형법전을 ‘보통’형법이라 한다.
형법

또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을 보충 또는 이에 대신하는 제도로서의 보안처분(保安處分)도 형법전 내에 규정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으므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법령의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법을 독일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이 ‘형법’(Strafrecht)이라 하고 있으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범죄법’(Criminal law)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며 형벌을 받는 주체는 죄를 범한 자뿐이다. 따라서 형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법’에 속하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民法) 등의 ‘사법’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또 그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므로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행형법(行刑法) 등과는 달리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다시,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이와 같은 형법이 표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별도로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법의 기능. 형법에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벌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면에서 보면 사회 방위기능(社會防衞機能)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면에서, 또한 범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일반예방적(一般豫防的)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면을 볼 때 형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형법

첫째로 형법은 국민 각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가 범죄로서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평가규범, 評價規範)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의 의사결정을 금하는 기능(의사결정규범, 意思決定規範)을 갖는다. 이것을 ‘규범’적 기능이라 한다. 둘째로 국가는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특정한 이익 즉 법익(法益)을 보호하고 만약 그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에는 형벌이라는 유력한 보호수단을 발동한다. 이를 ‘보호’적 기능이라고 한다. 어떠한 이익이 법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느냐 또는 법익이 어느 정도로 보호받느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부터 알 수 있다. 셋째로 형법은 범죄의 범위와 개개의 범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명정(明定)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여 부당한 처벌로부터 국민(범인을 포함)을 수호하는 기능도 갖는다. 이것을 보장적 기능 또는 마그나카르타적 기능이라고 하며 뒤에 설명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형벌법규의 기본. 형법은 두 가지 점에서 모든 형벌법규의 기본이 되어 있다. 그 하나는 주요한 형사범(刑事犯)은 거의 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 또 하나는 이 법률의 총칙(總則)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에 규정된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행정형법(行政刑法)은 행정적인 단속의 목적으로 형벌의 수단을 빌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본래의 형법에 비하여 그 윤리적 요소가 희박하고 합목적적(合目的的)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형법의 일반원칙이 수정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다.
형법

대한민국의 선박법・노동조합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담배전매법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형벌의 목적. 일반적으로 형법에는 응보(應報)・일반예방(一般豫防)・특별예방(特別豫防)의 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응보형론과 목적형론.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미 행해진 악(惡)에 대하여 악으로써 보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원시인이나 고대 사람들은 분량에 있어서 동등한 해악(害惡)을 가해자에게 갚아주는 것만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을 ‘응보’(retribution)의 사상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서 형법의 첫째 목적이 되어 있다. 응보형론은 고전학파가 취하는 바로서 형벌을 범죄라는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서 과하여지는 해악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이론은 응보로서 과하는 것에만 형벌의 의의를 인정하고 다른 목적달성을 수단으로 할 것을 부인하는 절대주의로부터 형벌의 본질을 응보로 풀이하여 이를 범죄예방의 수단으로 보는 상대주의에로 발전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목적형론은 근대학파 주장의 중핵(中核)을 이루는 것으로서 형벌을 범죄에 대한 응보로 보지 않고 범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방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풀이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이론이 진전된 것이 교육형론(敎育刑論)이며 형벌의 목적은 범인에 대한 사회방위 달성의 수단으로서 이를 교육・개선하여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범인의 사회적 위험성의 차이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형법

그러나 위의 응보형론과 목적형론의 두 가지 이론은 반드시 결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형벌이 범죄라는 악행에 대한 것이며 더구나 이를 행한 자의 법익의 박탈이라는 해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본질은 응보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은 국민 일반의 규범의식을 각성시킴과 동시에 범인을 교육・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고도로 발달된 오늘의 형법은 이와 같이 원시적인 응보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형법에 있어서는 범죄 그 자체보다도 죄를 범하게 된 행위자의 심정・성격・환경 등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형법은 범죄자의 주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장래에 있어서의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삼을 때도 있게 되었다. 그 하나는 ‘일반’예방인데, 이것은 ‘일반’인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가령 일정한 형벌이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형벌의 이러한 일반예방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견해를 ‘심리적 강제설’(心理的強制說)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형벌은 그것이 실제로 과하여지고 또한 집행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반예방의 효과를 나타낸다. 옛날에는 이러한 면에 착안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형을 집행하는 일이 많았지만, 문명화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형의 선고는 일반이 방청하는 공판정에서 행하여지고, 그리고 그 집행도 신문 등에 발표하여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형법

법률로 형벌을 예고, 혹은 현실로 범인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일반인을 위하여 범죄의 발생을 예방함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반예방주의라 하며 고전학파들에 의하여 취하여져 왔던 것이다. 범죄예방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특별’예방이 생각되고 있다. 범죄인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범인을 개선(改善)하여 다시는 사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형법에 규정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상습범의 특별취급 등은 이러한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들이다. 특별예방주의란 근대학파가 주장하는 바로서 형벌의 목적을 범인의 재범 예방에 두는 견해이며 목적형론・교육형론에 연결되는 것이다. 특별예방주의에 있어서는 범인의 성격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와, 그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정기형(不定期刑) 및 누진제(累進制)의 채용 등이 강조된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상대적 부정기형(소년 54조)・누진처우(累進處遇)·・가석방 등의 제도는 모두 이 특별예방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특별예방은 오늘날에 있어서 행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론, 형벌이 갖는 일반예방적 작용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통설적 입장은 형벌의 목적으로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과의 쌍방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형법의 세가지 목적의 상호 모순의 해결.
형법

형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응보・일반예방・특별예방의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목적들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목적을 희생시켜야 할 때도 생기게 된다. 그러면 형법의 목적에 있어서의 이러한 상호 모순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주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형법학(刑法學)에서는 예부터 많은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다. 19세기 후반기의 독일 형법학의 태두 (1841~1920)과 그의 추종자에 의하여 형성된 ‘구파’는 특히 응보의 사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범죄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사회적 연구의 성행에 따라 생겨난 ‘신파’는 형법의 목적에 있어서의 특별예방을 특히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한스 벨첼의 ‘목적적 행위론’이 유력해지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일반적으로 근대적 형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이어바흐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된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Nulla poena sine lege, nulla crimen sine lege)”라는 표어에 표시되어 있는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어떠한 행위를 범죄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成文)의 법률로 정하여 둔다는 것이 그 본지(本旨)이다. 이런 원칙은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년)에 그 근원을 두며 미국의 권리선언(1776년)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1789년) 등에 기재됨을 계기로 점차 유럽 각국의 헌법이나 형법 중에 명문화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2조 1항・13조 1항과 형법 1조 1항에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형법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절대불가결의 것이며 이로써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이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원칙으로부터 다시 관습법 형식의 형법의 배제・형법효력의 불소급(=소급처벌(遡及處罰)의 금지・사후법(事後法)의 금지)・ 유추해석(類推解釋)의 제한・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刑)의 금지라고 하는 4원칙이 파생한다. 그 어느 것이 깨어져도 이 원칙 자체의 기능을 잃게 되므로 이 원칙들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라고 한다. 형법의 효력. 시간에 관한 효력. 형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가 하는 것을 형법의 시간에 관한 효력(혹은 시간적 적용범위)이라고 한다. 법령은 모두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법은 특히 이것이 엄격하다. 또 이와 같이 시간적 효력에 관련하여 행위시와 재판시와의 사이에 형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시법(行爲時法)・재판시법(裁判時法) 중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장소에 관한 효력. 형법은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될 것인가를 형법의 장소에 관한 효력(혹은 지역적 적용범위)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속지주의(屬地主義)・속인주의(屬人~)・보호주의(保護~)・세계주의(世界~) 등 네 가지 주의가 있으며 많은 나라의 형법은 속지・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호・세계주의를 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 사람에 관한 효력. 형법은 시간적・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한 누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누구라도 해당 국가의 형벌권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형법

그러나 여기에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직 중의 대통령(헌84조)과 회기중 또는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헌44조, 45조)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제한이 있다. 국제법상 외국의 원수(元首)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수행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인정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 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에 의하여서 공무 집행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그 밖에 미군・군속 및 가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군인에 대하여는 군형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각국의 형법. 대한민국. 본래 조선의 형법은 오랫동안 중국의 당률(唐律) 영향 밑에서 발달되어 오다가, 1911년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의하여 일본의 형법을 의용(依用)하였으며,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군정이 실시되어, 그 의용은 그대로 계속되었고, 정부 수립 후 다년 간의 준비를 거친 다음 1953년에 대한민국의 형법이 제정되었으며, 1975년, 1988년, 1995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이 시행된 대한민국 형법은 종래 의용되어 오던 일본형법에 비해 그 주관주의적 경향을 더욱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개인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관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반면에, 국가의 법익 침해에 대하여는 반대로 엄격히 처벌하는 독특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형법

독일. 독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은 모든 류의 범죄에 적용 가능한 총칙(Allgemeiner Teil, 영어: general chapter)과 각각의 범죄를 서술해놓은 각칙(Besonderer Teil, 영어: special chapter)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른 법률에서도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칙에서 서술된 원칙은 그런 법률들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각 종류의 범죄는 세가지 범죄의 성립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범죄로 인정된다. 독일의 형법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형법의 토대가 되었다. 미국. 미국 형법(Criminal law)의 법원(法源)은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Statutory code)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종류 및 조각사유 등 형법의 기본체계는 보통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왔다. 최근에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성문헌법은 대륙법계의 형법과 같이 정교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문법의 해석 또는 흠결규정의 보완은 대부분 보통법에 의존하고 있다. 형법을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경우 연방형법은 연방범죄에만 적용되며, 주(州)형법은 주(州)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네온

네온(← , )은 비활성 기체에 속하는 화학 원소로 기호는 Ne(←)이고 원자 번호는 10이다. 네온은 그리스어로 새롭다를 뜻하는 ‘neos’를 어원에 두고 있다. 원래는 1898년, 램지와 트래버스가 발견하여, 램지의 아들이 라틴어로 새롭다를 뜻하는 ‘novus’를 의미하는 이름 노븀(novum)을 사용하자고 제안 하였으나, 램지는 네온 즉 ‘neos’를 어원으로 둔 네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역사. "Neon"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νέον" ("neon"; new one; 새로운 것)에서 유래하였으며, 1898년 영국 런던에서 화학자 윌리엄 램지(William Ramsay)와 모리스 트래버스(Morris Travers)가 발견하였다. 램지는 이 물질을 스펙트럼에 의해 확인했는데, 이 때 방전관(放電管)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진홍색의 빛을 본 램지의 아들이「새롭다」라고 부를 것을 제의하여 그리스어 neos(새롭다)를 따서 명명했다. 네온은 1898년에 램지(William Ramsay, 1852~1916)와 그의 제자 트래버스(Morris W. Travers, 1872~1961)가 당시 새롭게 찾아낸 기체 아르곤(Ar, 1894년 발견)과 헬륨(He, 1895년 분리, 확인)의 성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그들은 액화 공기의 저온 분별 증류를 통해 네온과 함께 다른 비활성 기체인 크립톤(Kr)과 제논(Xe)도 분리하였고, 스펙트럼으로 이들을 확인하였다. 네온을 전기적으로 들뜨게 하면 밝은 붉은색의 빛을 낸다는 것도 이들이 발견하였다. 이들 공적으로 램지는 190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다.
네온

램지는 네온을 그리스어로 ‘새로운’을 뜻하는 ‘neos’를 따서 ‘neon’이라 이름지었다. 크립톤(krypton)과 크세논(xenon)은 각각 그리스어로 은둔자를 뜻하는 ‘kryptos(κρύπτος)’와 ‘낯선’을 뜻하는 ‘xenos(ξένος)’를 따서 명명하였다. 1902년에 프랑스의 ‘에어리퀴드(Air Liquide, 액화 공기란 뜻)’ 회사가 설립되고, 공기에서 네온을 분리∙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 회사는 1910년에 네온 램프를 선보였고, 1912년에는 광고판으로 네온 방전관(네온사인)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네온은 과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톰슨(Joseph John Thomson, 1856~1940) 경은 1913년에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양이온의 조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네온 양이온들이 이의 경로에 수직으로 걸어준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두 개의 포물선을 그리며 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질량이 다른 두 가지의 네온 양이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네온의 동위원소를 발견하였다. 이는 한 원소에서 방사성이 아닌 안정한 동위원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최초의 발견이다. 또한 이 실험은 오늘날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질량분석(mass spectrometry)의 첫 번째 예이다. 네온을 비롯한 비활성 기체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이들이 주기율표에 18족(8A족)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주기율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고, 가장 전기음성인 할로겐족 원소와 가장 전기양성인 알칼리 금속 사이의 연결 고리가 만들어졌다.
네온

그리고 이들 원소들이 화학 반응성이 없고 단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원소들의 성질을 원자가 전자의 수로 설명하는 옥텟 규칙(octet rule, 최외각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갖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는 규칙)이 나오게 되었다. 특징. 색깔과 냄새, 맛이 없으며 공기보다 가볍다. 저압방전에 의해 적색의 휘선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비활성 기체로서 단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헬륨 다음으로 반응성이 낮다. 용도. 글로 방전을 이용한 네온등의 붉은 색은 네온 사인을 이용한 광고판에 자주 사용된다. 다른 비활성 기체를 첨가하여 여러 종류의 색깔을 낼 수도 있다. 네온 기체는 헬륨과 혼합되어 레이저에 사용된다. He-Ne 레이저에서 나오는 순도 높은 빛(파장 632.8 nm)은 들뜬 네온에서 나오는 것으로 헬륨은 Ne을 들뜨게 하는 작용을 한다. 붉은색의 레이저 포인터, 바코드 스캐너, 레이저 치료 그리고 광학 디스크를 읽는데 사용된다. 네온의 가장 큰 용도는 밝은 주홍빛을 내는 네온 조명이다. 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보통 네온램프(neon glow lamp)라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온사인으로 대표되는 네온 방전관(neon discharge tube)이다. 네온램프는 네온 기체가 조금 들어있는 유리 전구에 2개의 전극을 2~3mm 간격으로 두고 방전시켜 음극에서 밝은 붉은색의 빛을 내게 만든 장치이다. 네온램프는 소형으로 제작 가능하며, 가정용 전압으로 작동되고 소모 전력이 적어 전자 기기의 표시기, 야간 실내등으로 사용되며, 전압 조절기, 고전압 보호기로도 이용된다.
네온

또한 네온램프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은 광학 장치의 파장 보정에도 사용된다. 네온 방전관은 긴 유리관에 네온 기체를 조금 넣고 관의 양 끝에 전극을 두고 높은 전압으로 방전하여 빛을 내게 만든 장치로, 광고판 등에 이용되었다. 네온은 조명 이외에 피뢰기, 브라운관, 검전기 등을 만드는데도 사용되어 왔다. 네온 방전관 네온사인에 사용되는 것으로, 긴 유리관에 네온 기체를 조금 넣고 관의 양 끝에 전극을 두고 높은 전압으로 방전하여 빛을 내게 만든 장치이고 광고판 등에 이용되었다. 네온 기체는 헬륨과 혼합되어 레이저에 사용된다. He-Ne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들뜬 네온에서 나오는 것으로 헬륨은 Ne을 들뜨게 하는 작용을 한다. 붉은색의 레이저 포인터, 의료용으로, 그리고 광학 디스크를 읽는데 사용된다. 액체 네온은 저온 냉각기의 냉매로도 사용된다. 유리관에 낮은 압력의 기체를 넣고 방전시켜 빛을 내게 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이 네온 기체를 넣어 붉은 빛을 내는 것이다. 기체의 종류를 바꾸면 각 기체에 특성적인 색깔의 빛이 나온다. 각종 전광판에 사용되었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건물을 장식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네온사인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플라스마 표시 패널(PDP)로 평판 TV 등에 사용되었다. 현재는 보다 값싸고 수명이 긴 발광 다이오드(LED)로 거의 대체되었다. 네온사인은 주로 광고 ·장식 등에 사용된다.
네온

구조는 지름 12~15 mm의 긴 유리관 양단에 철 또는 구리로 된 원통형 전극(電極)을 설치하고 유리관 내부에 수 mm 수은주의 수은과 네온이나 아르곤, 그 밖의 가스를 미량 흡입시키고 봉한 것이다. 이 방전등은 형광등과 마찬가지로 글로 방전현상으로 생기는 양광주라는 발광부를 이용한 것으로 두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인가(印加)하면 내부가스가 차례로 이온화하여 발광한다. 네온 전구는 네온사인에 쓰이는 네온관과 마찬가지로 글로방전을 이용한 것이다. 다만 네온관에서는 양광주(陽光柱)를 광원으로 이용하지만 네온전구는 음(陰) 글로의 빛을 이용한다. 부가설명:유리구(球) 안에 코일이나 원판 모양의 전극(電極) 1쌍을 2~3mm 간격으로 설치하고 아르곤가스나 네온가스를 10mmHg의 압력으로 봉입한다. 전극에는 알칼리희토류 금속인 바륨·세슘·마그네슘·나트륨 등을 칠하여 방전이 잘 되게 한다. 이때 안정기로는 1,500∼3,000Ω의 직렬 저항을 베이스에 넣는다. 크기가 작고 전력의 소비가 적어 적은 양의 전류로도 점등된다. 따라서 형광등처럼 많은 양의 전류보다는 높은 전압이 필요하다. 전구의 수명이 길고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광원은 등적색의 빛을 내며 발광효율은 0.3lm/W로 낮은 편이다. 빛의 관성이 없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전류와 광도가 비례하므로 오실로그래프, 스트로보 스코프용에 이용된다. 또 음극만 빛나므로 전류의 극성을 판별하는 데 이용된다.
네온

이 외에도 배전반의 파일럿 램프나 휴대용 검전기, 라디오 표시등, 타이머 회로 등에 많이 쓰인다. 네온관등은 글로 방전을 이용한 2극 방전관으로, 네온 가스를 봉해 넣은 것. 황적색의 빛을 발하고, 표시등이나 검전기에 사용된다. 방전 특성을 이용하여 발진기나 계수 장치 등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명박

이명박(李明博, 1941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그는 현대건설 사장직까지 승진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4~15대 국회의원직과 제32대 서울특별시장직을 역임했다. 본관은 경주이며 일본 오사카 출생이다. 호는 원래 일송(一松)이나 서울특별시장 시절이던 2005년 10월 26일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고대 동문 김정배 위원장의 권유에 따라 청계(淸溪)로 바꿨다. 1970년 12월 19일 김윤옥과 결혼하여 1남 3녀를 두었다. 아들은 시형, 딸은 주연, 승연, 수연이다.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6년 2월 21일 제33회 초교파 전국 목회자 부부 영성 세미나에서 "가난한 집안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을 통해 성공했다"고 간증했다. 일제 강점기 때 오사카에서 목장 노동자였던 아버지 이충우(李忠雨)와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채태원 사이에 4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해방 직후 귀국해 포항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로 이사하여 막노동을 비롯해 온갖 잡일을 하던 중 청계천 헌책방 주인에게 얻은 책으로 대입 준비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좌판 일을 하던 이태원 시장의 상인들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해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에 입학했다.
이명박

이태원시장에서 매일 새벽 청소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으로 학업을 이어가던 중 생활고를 피해 군대에 입대했으나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아 훈련소에서 강제 퇴소됐다. 3학년 때 상대 학생회장에 당선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3 시위를 주도했다. 경찰에 체포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했다. 대학 졸업 후 학생운동 전력으로 취업이 되지 않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어렵게 현대건설에 입사해 5년 만에 이사가 됐고 12년 만인 1977년엔 37세 나이로 현대건설 사장이 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 이 과정에서 1970년엔 6살 연하의 김윤옥과 결혼했다. 1992년에 현대건설 회장직을 그만두고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으며, 14대 전국구 국회의원에 이어 15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던 중,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혐의로 피소되어 1997년 9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98년 2월 항소를 진행하던 중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1998년 4월 항소심서 벌금 400만 원 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명박

이후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포기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부터 객원연구원으로 초대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갔다.1999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2000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후, 민선 3기 32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돼 청계천 복원 사업,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서울숲 조성 등의 업적을 남겼다. 2007년 12월 19일 제17대 대선에서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2위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역대 최대 표차인 521만 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듬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통폐합안을 발표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경제살리기'의 기치를 내걸었다. 집권 초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되자 MBC PD수첩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인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재협상을 약속하면서 시위는 잦아들었다. 2008년 9월에는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글로벌금융위기로 같은 해 4분기 들어 미국과 일본, 유럽 선진국들의 GDP 성장률이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한 달 동안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벨로루시 등 5개국이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를 비관하며 5개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일먼저 국가부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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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F)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등 한국의 부도위험은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대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한 위기극복에 나섰고, 대외적으로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위기 통제에 만점을 받아 교과서적인 경제회복을 이루어낸 국가’라는 평가를 외신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경제위기 극복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국정기조를 ‘친 서민 중도실용’으로 삼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 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2010년 4월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세계경제는 대침체에 빠졌다. 또한 2011년 8월에는 S&P에 의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충격에 빠졌다. 이에 중국, 일본과 맺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균형재정을 선언하는 등 위기극복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은 2012년 8월 무디스, 피치, S&P등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았고, 특히 피치로부터 받은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을 앞섰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반대 진영은 경제효과 의문, 녹조 등 환경파괴, 부실공사, 공기업, 부실재정, 유지보수비용, 기업의 입찰담합 등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비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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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5년에 대법원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5년에는 4대강 보의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및 북핵 문제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금강산 관광 중단, 5.24조치 실시 등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를 취하며 국제사회에 공조 하여 대북압박에 나섰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대북지원을 요구하며 수차례 집요하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해 왔지만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위해 이를 거부했다. 외교정책은 '더 큰 대한민국(Global Korea)'를 국정지표로 삼아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2011년 부산 원조개발총회, 2012년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했다. 또한 2009년엔 UAE 원전을 수주하면서 세계 6번째로 원전수출국의 반열에 섰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아덴만의 여명작전 등 외교 안보적 업적을 남겼다. 대미외교는 임기 중 한미FTA 발효를 통해 60여 년간 이어진 한·미 군사동맹을 ‘안보+경제’의 포괄동맹으로 진일보 시켰다. 또한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하는 등 한미관계는 강화됐다.
이명박

대일외교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지향했다.일본 총리로부터 과거사 반성을 담은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이끌어내고, 조성왕실 의궤를 돌려받는 등 과거사 문제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임기 말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했으나 일본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일본 정부가 점차 우경화 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됐고, 일본정부는 이를 독도방문과 일왕 발언 등으로 책임을 돌렸다. 퇴임 이후, 다스를 비롯한 각종 비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잇따랐으며,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역대 대통령들 중 4번째로 구속되었다. 이후 2018년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 29일에는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다. 출생과 어린 시절. 이명박은 1941년 12월 19일에 일본 오사카의 조선인 부락에서 이충우(李忠雨)와 채태원 사이의 4남 3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 이씨(慶州李氏) 국당공파(菊堂公派)이다. 이충우는 포항시 흥해읍 덕성리가 고향인 목부(牧夫)로, 반야월 출신의 채태원을 만난 뒤 일거리를 찾아 1935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충우 부부가 살던 조선인 부락은 목축장이 유명했던 곳으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핍박이 극심한 곳이었다.
이명박

아버지 이충우(李忠雨)의 본명은 이덕쇠였으나 1939년에 이충우로 개명하였다. 이명박도 이상정(李相定)이었는데 이명박(李明博)으로 바꿨다.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모두 상(相)자 돌림이지만 혼자만 ‘명박’인 이유는 어머니가 보름달이 치마폭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는 ‘밝을 명(明), 넓을 박(博)’자를 넣어 지었기 때문이다. 족보에는 돌림자를 딴 ‘상정’(相定)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제17대 대선 때 돌림자가 다른 이름 때문에 ‘형제들과 배가 다르다’는 공격을 받아 DNA 검사까지 받기도 했다. 창씨 개명의 이름은 쓰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로서 조부 이종한(李鐘漢)이 1940년에 쓰키야마 씨(月山氏)로 창씨하였다고 한다. 1945년 광복이 되자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덕성리 덕실마을에 정착했고 약 2년 정도 거주 후 포항읍내로 이사했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고국땅을 밟은 아버지는 귀국 후에도 목장 일에 종사했고 어머니 역시 과일행상에 나섰지만 그의 가족의 생활고는 해결되지 않았다. 포항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한국 전쟁이 터졌고 미군의 폭격으로 바로 위의 누나와 귀국후 태어난 막내 남동생을 잃었다. 전쟁통에 집안 살림은 더 어려웠고 단칸방에서 모든 식구가 자며 하루 두 끼는 술지게미로 때웠다.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술 냄새를 풍긴다며 구박받기도 했다. 어렸지만 성냥, 김밥, 밀가루떡을 팔아 살림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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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포항중학교 시절에는 전교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수재 소리를 들었지만 워낙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3남으로서 도저히 고등학교를 진학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학교 담임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장학금만으로 다니겠다는 전제 하에 동지상고 야간부에 진학할 수 있었다. 낮에는 수레를 끌고 다니며 뻥튀기, 과일 행상 등으로 생활비를 보태는 어려운 처지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고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합숙소에 들어가 일당노동자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대학중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에 청계천 헌책방에서 책을 얻어 대입 시험공부를 시작했다. 낮에는 일당노동자로 일하고 밤에는 합숙소에서 ‘불 좀 끄라’는 원성을 들으며 공부했고, 그 결과 1961년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태원 시장에서 환경미화원 자리를 구해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녔다. 고려대 재학과 6.3 시위.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새벽 4시면 이태원 시장에 나가 쓰레기를 모아 리어카에 싣고 서너 번씩 반포대교 인근까지 오가는 힘든 생활이 반복됐다. 결국 힘겨운 현실을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2학년 1학기 때 군 입대를 결심했다. 그러나 논산훈련소 건강검진에서 기관지확장증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쫓겨나왔다. 복학 후 3학년 때 상과대 학생회장에 선출됐고, 졸업을 앞둔 1964년에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였다. 한일 국교 정상화가 강행되자 그는 6.3 시위 중 수배돼 계엄령 하에 도피 생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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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수배 당시 이명백으로 잘못 필기한 오타로 순간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런데 신문에 수배 공고가 나고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자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6개월간 서울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이때 만난 인사들 중 이재오 등은 후일 그와 같이 한나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 기업인 활동. 현대건설 입사 및 청와대와의 갈등. 이명박은 학생운동으로 복역한 전과 때문에 취직이 어렵게 되자 박정희에게 부당한 취직방해를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 박정희에게 보낸 편지에는 "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는 것을 막는다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에 이낙선 청와대 민정담당 비서관은 현대건설에 이 당선자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도록 조치했다. 면접에서 건설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창조입니다."라고 했다. 현대건설 경리과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후일 정주영은 당시 이명박에 대해 “얼굴이 새카만 녀석이 눈은 살아 있었다.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는데 그때는 똘망똘망하게 보이더군. 그래서 합격시켰다.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명박이라고 있지요. 아주 고약한 녀석인데 정치권에 기웃거릴 줄 알았는데 현대로 갔더군. 인간 좀 만들어 보세요’라는 얘기를 해주었다고 기억했다.” 한편 ‘이명박을 조심하라’는 박정희의 말을 정주영이 ‘이명박을 돌봐주라’는 말로 오해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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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시절. 1965년에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명박은 2년 차에 대리, 29세에 이사로 승진한 데 이어, 입사 13년차인 1977년 35세의 나이로 현대건설의 사장이 되었으며, 1988년에는 회장에 올랐다. 40대에 대기업 회장이 된 이명박의 성공 스토리는 1989년 KBS 2TV에서《야망의 세월》이란 제목으로 드라마화 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빈 모하맛 총리, 중국의 장쩌민 주석, 구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등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CEO로서 국제적인 감각을 폭 넓게 익혔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말레이시아 페낭대교(연륙교)를 건설하고, 이라크 화력발전소를 짓는 투혼을 보였다. 199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라크에서 건설공사를 대거 수주해놓았던 현대건설은 위기를 맞았다. 이명박은 정주영의 지시로 유럽 각지로 자금 확보에 나섰다. 1992년 초 정주영의 창당과 대선출마로 이명박이 현대를 그만둔 후 현대건설은 1차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와 관련 이라크 수주 관련 미수금 때문이라는 주장과 대선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정주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금압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자동차 개발 참여설. 한편 2009년 8월 28일 나로우주센터를 방문 연구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내가 젊었을 때 대한민국 자동차를 처음 개발했는데 부품이 2만3000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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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발언과 2013년 2월 20일 나로호 발사 성공 특별포상 수여식에서 도요타 자동차 조립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이 현대건설 과장부터 이사를 달 때까지 일했던 서빙고 중기사업소의 일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계 입문. 정계 입문 초기. 1992년 1월 정주영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이명박은 현대를 떠났다. 이것에 대해서는 회고록에서 “현대라는 재벌이 정치 참여를 통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했지만, 재벌 총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것이 내가 정 회장의 창당에 반대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1992년 3월 24일 제14대 총선에서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다. 1995년 그는 대정부질문에서 서울~부산 간 운송비가 부산~미국 로스앤젤레스 간의 해상운송비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며 500km 길이의 경부운하 건설을 정부에 제안했는데, 이때 처음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그의 구상이 세간에 알려졌다.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민주자유당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왔다. 이때 그는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었다. "서울시장 경선은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 주장하며 최종 경선까지 갔지만 정원식 전 국무총리에게 패했다. 10년 뒤인 2005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때 김영삼 전 대통령과 독대,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하기로 했으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 경선은 불공정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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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승복 여부를 고민했지만 경선을 이룬 것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승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선거권 박탈. 1996년 4월 11일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종로 지역구에 출마했다.정치신인이었던 이명박은 이종찬, 노무현 등 정치거물들과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여 당선됐다. 그러나 이명박 진영의 6급비서였던 김유찬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캠프의 선거비용이 법정비용을 초과했다고 폭로했다. 그 뒤 김유찬은 말을 바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서신을 쓰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와 관련 김유찬은 올바른 후보를 뽑기 위해서 그랬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측에 의하면 김유찬은 1996년도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종찬 후보에게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폭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김유찬은 이종찬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50만원이 전부라고 부인했다. 이 일로 이명박은 1997년 9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듬해인 1998년 2월 이명박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1998년 4월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정치공세로 서울시장 경선출마를 포기했다. 이후 조지워싱턴 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떠났다.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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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유찬은 2007년 대선에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1996년 총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박형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며, 그로인해 2008년 9월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죄로 구속 기소되어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서울특별시장 재임 시. 2000년 8월 15일 이명박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되면서 공직 선거 피선거권을 되찾았다. 그는 이어 2002년 민선 3기 서울특별시장선거에 출마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제치고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4년여간의 서울특별시장 재임 기간동안 대형 사업을 여러차례 추진하여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좋은 행정추진력을 통해 높은 공약이행률을 기록,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유력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다음 항목들은 그가 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청계천 복원. 개발시대 청계고가도로와 삼일빌딩은 국가 번영과 홍보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흉물로 변해갔다. 보도통제로 국내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정부 시절 청계천에서 복개도로 안에 가득 찬 가스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청계천 복개도로 주변 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 추가폭발을 막기 위해 복개도로 주변에 구멍을 뚫고 커다란 팬을 설치해 환기시켰다. 그로인해 청계천 주변에는 냄새가 독하게 났고 주변상인들은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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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미국에 있을 때 고가도로를 뜯어내고 차로는 지하에 내리며 도로는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보스턴시의 빅딕(Big Dig) 프로젝트 보고 청계천 복원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했다.시장으로 취임한 후 청계천 복원 의사를 밝히자 청계천 주변상인과 버스업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진보성향의 언론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로인해 청계천 복원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이명박은 청계천 복개도로 밑을 시민들과 함께 탐방하는 ‘청계천현장 시민참관’ 행사를 열어 복원의 타당성을 알렸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서울시장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을 반대했던 공무원들의 명단을 받았으나 끝내 펴보지 않고 돌려보내 서울시 공무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4천여 회에 걸친 협상 끝에 20만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어 2005년 10월 1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청계천 복원공사를 완료했다. 기존 청계천 고가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 주경기장 자리에 있는 풍물시장으로 상권을 옮겼다. 복원된 청계천에는 수심 30cm 이상의 물이 흐르고, 나비·방아깨비 등 곤충 모양과 지역적 특색을 형상화한 21개의 교량이 새롭게 들어섰다. 오간수교의 오간수문까지 합하면 22개의 다리이다. 또 호안(護岸)에는 벽화·폭포·분수 등을 갖춘 녹지 8만 3000여 평이 조성되고, 도로 옆에는 너비 1.5~3m의 산책로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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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3개 구간으로 나뉘어 다양한 광장과 조경·조명시설을 갖춘 테마공간이 구간별로 들어서는 등 청계천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자리 잡았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부실공사, 문화재 훼손, 상인대책 미미 등의 이유를 내세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은 서울시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청계천은 복원된 후 매년 많게는 2천100만여 명에서 적게는 1천300만여 명까지 한해 평균 1천800백만 명에 이르는 내외국인이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후 주변 지역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심의 열섬현상을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복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개발시대를 넘어 환경과 문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례로 도올 김용옥은 청계천 복원이 단순히 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토목공사라는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청계천 복원으로 서울시는 2004년 베니스 국제 건축 비엔날레 최우수 시행자 상과 2006년 일본토목학회 환경상, 2007년 아시아 토목공학대회, 2009년 UN 해비타트 특별대상도시 등을 수상하는 등 청계천 복원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과 영국, 미국, 이탈리아, 대만 등의 언론은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 결정, 반대 여론 설득 과정, 생태도시 비전 등을 집중보도했으며, 하버드 대학 건축·도시 설계학과는 청계천 관련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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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2007년 12월 ‘불도저라 불린 사나이의 진화(The Evolution of a Man Called Bulldozer)’라는 기사에서 ‘불도저’라는 별명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상징한 단어라면서 이명박의 입지전적인 인생 역정과 추진력, 재능 등 긍정적인 요소는 물론, 도덕적인 허물까지 상세하게 보도했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 청계천 복원과 함께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시장 이명박의 대표적인 성공 과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취임 전부터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공언했다. 대중교통 개편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도심의 차량유통속도를 높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둘째는 자가용 운행을 줄여 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민들의 교통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첫 단추는 서울시 교통국 인원을 모두 새로운 인원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교통국 인력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간 버스회사와 협의를 거쳐 교통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었다. 예상되는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력교체가 필수적이었다. 그가 교통국 인사를 시도하자 공무원들 반대가 극에 달했다. 당시 이명박은 “버스노선을 갖고 공무원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내가 당신들 보호해 주려는 거다"고 설득했다. 실제로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은 조순 시장 때도 검토하다가 중단된 바 있었다. 시의 검토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쪽에서 투서를 했고 이에 따라 교통국장 등이 구속되는 홍역이 빚어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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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이 움켜쥔 굴곡노선을 모두 회수해, 시민 편의에 맞춰 곧게 편 뒤 되돌려주는 게 교통개혁의 핵심이어서 당연히 업자들이 반발해온 것이다. 고건 시장도 교통체계는 건드리지 않았다. 또한 과거 로비를 통해 물밑에서 이루어지던 버스노선 개편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교통 전문가, 버스조합과 버스노동조합, 마을버스조합으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초기에는 갈등과 반목도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 끝에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2004년 7월 1일, 그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이때 신설된 교통카드가 티머니 교통카드다.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버스의 번호는 지역에 따라, 색은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고, 이용 요금은 교통카드의 환승 횟수가 아닌 이동 거리에 비례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회사들의 손해를 보전해주었다. 버스개편의 결과 버스의 통행 속도가 빨라졌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하였다. 중앙버스차로제도 그에 의해 생겨났다. 교통체제 개편 1년 후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에서는 이를 '교통혁명'에 비견하며 우수 정책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타임지는 청계천복원과 버스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이명박을 "환경영웅" 중 한 명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 할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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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한 코너인 '하자하자'에 출연한 이명박은 당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재학생 청소년들이 각종 공공시설 이용 할인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청소년 할인 및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0월 대전광역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청소년 교통 할인을 실행하였으며 청소년증 역시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숲 개원. 뚝섬에는 경마장과 골프장이 있었다. 그러나 1989년 과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뚝섬경마장은 문을 닫았다. 골프장도 1994년 문을 닫으며 전임 시장이었던 조순은 이 곳에 상가와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개획을 세웠다. 서울시장 취임 후 이명박은 기존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뚝섬에 녹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반대가 없을 리 없었다. 당장 서울시 내부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왔다. 기존 계획대로 뚝섬을 상업용지로 매각하면 최소 5조 원의 서울시 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재정형편 상 5조 원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뚝섬을 장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는 우거진 숲과 많은 물이 흐르는 연못, 그리고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잔디밭으로 구성된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05년 6월 18일, 서울숲이 개원했다. 서울숲이 생김으로써 비로서 서울은 친환경적 도시의 모양새를 갖췄다. 광화문에서 청계천과 중랑천을 거쳐 뚝섬에 이르는 그린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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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이명박은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청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자 했다. 서울광장 개장 이전에는 시청 앞에서 집회나 응원 등을 할 때 기존 도로를 통제하고 차도에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광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은 교통이 가장 복잡한 지역이었다. 시청 앞 광장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다. 이명박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장 건설 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우려와 달리 교통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광장 조성을 추진해 2004년 5월 1일 개장했다. 서울광장의 전체 면적은 3995평(1만3196m2)으로, 대청마루에 걸린 보름달을 본뜬 잔디(1904평)와 이를 둘러싼 화강암의 일종인 화북석(2098평)으로 꾸며졌다. 서울광장은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겨울에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개장되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기타. 2004년 5월 27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던 그는 문화재 개방의 기조 아래 숭례문 개방을 공약하였으며 2006년 6월 28일 숭례문의 홍예문까지 개방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종교적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서두르기 위해 금융 그룹 AIG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어 AIG가 1조 원가량의 차익을 남기게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으나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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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5조 원이던 서울시의 부채를 2조 원으로 줄였다고 했으나, 그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한나라당 경선 도중에 박근혜 후보 측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 히딩크 기념 사진 사건. 2002년 FIFA 월드컵이 끝난 후에 열린 히딩크의 명예서울시민 수여식에 참관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모든 행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아들과 사위로 하여금 히딩크와 강제로 기념사진을 촬영시켰다. 밖에서는 이명박 당시 시장은 경찰을 동원해 시민들을 막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특히 이명박 당시 시장의 막내아들인 이시형 군은 이 자리가 공식석상임에도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참석하였으며, 이명박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난 히딩크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회사도 빼먹고 여기로 왔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은 이명박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으며, 이 사건 때문에 원래 진행이 예정되었던 히딩크와 관련된 다른 행사는 모두 취소되었다. 이후 밝히길 히딩크 본인도 이명박 당시 시장과 사진 촬영을 만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해명했다. BBK 공방.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그는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대한민국에서 금융 사업을 시작하였다. 'LKe'라는 금융 투자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17대 대선 정국이 진행 중이던 때 그의 동업자였던 김경준과 그가 설립한 BBK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었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소유자이며 이명박의 도장이 찍힌 이면계약서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사실상 이명박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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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측은 BBK연루를 부인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며 맞섰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이 선거에 즈음하여 귀국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김경준이 귀국하며 가져온 이면 계약서 등 이명박이 BBK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로 제출되었다. 검찰은 종이의 재질 및 프린터 종류등을 감식한 결과 이것은 위조된 것이고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검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BBK 특검법)을 12월 17일을 주장했고 이를 이명박이 받아들여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다. BBK사건 뿐만 아니라 차명재산, 서울시장 시절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이명박 특검법이 입안되어 특별검사의 조사가 이뤄졌다. 2008년 2월 21일에 특검은 이명박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광운대학교 강연과 이른바 "'BBK 명함은 제휴업체를 홍보해주려는 취지'였고, 동영상과 명함이 계좌추적 등을 통한 객관적인 정황을 번복할 만한 직접 증거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 수사결과에 의문을 갖는 국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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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대한 조사가 설렁탕집에서 간략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부실한 조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광운대 강의 비디오와 이명박의 이름이 찍힌 BBK 대표이사 명함 등의 증거를 무시한 특검의 판단 대한 비판 또한 있었다. 한편 2008년 2월 11일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선고됐으나 이의를 제기했다. 그때 에리카 김은 “동생 김경준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덮어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며 검찰과 플리바게닝(유죄인정 형량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장의 신뢰성에 타격을 받았다. 결국 법원은 김경준의 주가조작 및 횡령혐의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대선이라는 정치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이 좋지 않은 양형 요소로 추가돼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로써 대선정국을 요동시켰던 `BBK의혹'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렇게 한국의 법원에서는 김경준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김경준 및 에리카 김은 2월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같은 해 5월 29일 미국의 법원에서는 김경준 및 에리카 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또한 다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김경준 측이 승소하였다. 이명박은 BBK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며 한겨레는 2010년 5월 1일 2007년 8월 17일 BBK 보도에 대해 지면을 통해 허위주장을 보도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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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과 BBK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병역기피 의혹. 이명박은 완치가 불가능한 병 '기관지확장증'으로 신체검사에서 군대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의 주변에 이명박이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점, 현대그룹에 입사 후 중동지역에까지 파견된 점, 장기간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해 훗날 대선 후보 청문회에서 '군대에 못 갈 정도로 병을 앓던 후보가 어떻게 불과 몇 년 뒤 현대건설에 입사해 정주영 회장과 함께 밤새도록 술을 엄청 먹고 '씨름왕'까지 차지할 수 있었냐'라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이명박은 "기적적으로 완치되었다"라고 해명하였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예비후보로 지명. 서울 시장 재임 중 청계천 복원에 성공했는데다가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이명박은 지지율 1위로 올랐고, 2006년 12월 말 45.6%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박근혜 전 대표(현재 탄핵된 제18대 대통령)와 고건 전 총리를 앞섰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의 검증공방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것이 절정에 이른 7월, 이명박의 지지율은 34.3%를 기록하여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박근혜와의 대립. 폭로전은 경선 때부터 시작되었다. 전당 대회를 3일 앞둔 2007년 8월 17일, 박근혜 경선후보는 "거짓으로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할 수 있습니까?"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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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측은 도곡동 땅에 대한 검찰 발표가 판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체 조사와 각 언론사 조사를 종합할 때 10% 이상 차이로 낙승할 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진수희 대변인은 "1위 후보가 압승을 해야 경선 후유증이 최소화 된다라는 생각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15% 격차로 압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측은 자체 전수 조사 결과 근소하게나마 앞서기 시작했다면서 각종 의혹으로 이 후보에 불안감을 느낀 당심이 옮겨온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대별 지지율을 보자면, 이명박 후보는 3,40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50대 이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 2007년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그는 박근혜, 원희룡, 홍준표 후보와 경선을 치러 2위인 박근혜 후보를 2,452표 차이로 누르고, 한나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되었다. 당시 일반 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경선에서 박근혜에게 모두 패했지만, 전화상 1표를 실제의 5표로 환산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앞지름으로써 승리하였다. 표의 등가성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으나, 박근혜 후보가 승복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러한 경선 승리로 인해 모든 것이 이명박에게 돌아갔고, 그 결과 10월 초 55.4%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여 처음부터 승리가 예상되었다. 이명박은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을 모토로 내걸었다. 이회창의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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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11월 7일 前 한나라당 총재인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고,(그는 대통령 후보로 2번이나 출마했으나 낙선한 적이 있다). 그의 지지율이 단숨에 20%를 넘으면서 2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로써 50%가 넘는 지지율로 사실상 선거를 주도하던 이명박 후보는 지지율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경준의 귀국으로 인해 지지율은 한 차례 더 큰 타격을 받아, 34.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17대 대선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12월 5일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BBK 실소유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지었다. 당선.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후보로 기록되었다. 이회창의 출마로 인해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드디어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각기 26%와 15%의 지지를 받은 대통합 민주신당 대표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49%의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이자 한때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까지 합치면 60%를 넘는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면과는 달리, 투표율은 62.9%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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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뒤인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은 제17대 대통령에 정식으로 취임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CEO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의의도 있다. 숭례문 화재 사건.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경, 채종기가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일어난 불이 흰 연기와 함께 숭례문 2층에서 발생하여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소방차 32대, 소방관 128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불씨를 제거하고자 건물 일부를 잘라내고 물과 소화 약제를 뿌리며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2월 11일, 0시 25분경, 2층 누각 전체가 불에 휩싸이고 화재 4시간 만에 0시 58분경 지붕 뒷면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곧 2층이 붕괴되었다. 이어 바로 1층에 불이 붙어 새벽 1시 54분에는 누각을 받치는 석축만을 남긴 채 모두 붕괴되어 발화 5시간 만에 2층 문루는 90%, 1층 문루는 10%만 소실되었다. 한편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2월 12일 국무회의 전 인터뷰에서 "파괴돼도 좋으니까 진화하라"고 소방방재청에 위임했었음을 밝혔다. 현재 문화재 관리책임은 지자체 즉 이 사건에서는 서울특별시청에 있지만 지도 감독 및 지원은 문화재청의 책임임을 인정하였다. 결국 유홍준은 2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숭례문 화재 사건을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발표했다. 이명박은 이 현장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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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하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직 수행 시기. 취임식. 2008년 2월 25일에 취임식이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라는 표어를 내걸고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의 명칭은 태평고(太平鼓)로, 이는 태평소와 북을 모티브로 삼아 만든 것이며 한국의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희망의 울림소리가 온 세상에 뻗어나가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태평소는 음색이 매우 강하고 높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두루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북은 가장 힘차고 박진감 넘치며 전진을 상징하는 악기라는 점에서 모티브로 채택했다고 한다. 취임식에는 관련 인사는 물론 전체 4만 5000명의 참석자 중 2만 5000명을 일반 시민에게 신청을 받아 배정하였다. 또한 푸른색 바탕에 동아시아 지도와 태극기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든 그의 모습이 함께 그려진 취임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지지율. 투표자 중 반수에 가까운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명박은 불도저라는 자신의 이미지대로 인재를 뽑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50여개 품목의 물가 안정,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책 조율 등의 미숙함 등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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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계적인 유가급등과 또한 기획재정부의 환율정책으로 말미암은 환율상승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물가가 급상승한 것과, 한미 FTA 협상 중 가장 민감한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2008년 4월 18일에 캠프데이비드를 방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협상하며 제시한 조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반발이 커졌다. 이는 촛불 집회나 문화 집회 등으로 번져 갔는데, 이러한 집회들을 경찰이 진압하자 이명박의 지지율은 한때 7%를 기록하였다. 6월 말에 지지율 회복을 보이면서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었다는 의견이 있다. 2008년 9월 한나라당에서 조사된 지지율에서는 25.6%로, 10월에는 23.9%로 조사되었다. 12월 16일에 조사된 지지율은 35.8%로, 2009년 1월 31일 조사된 지지율은 34.8%에 이르렀다. 다만, 이런 지지율 상승 현상은 보수층의 결집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을 전후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내려갔으나 2009년 8월에는 31.4%로 지지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8.9%p 올랐고 계층별로는 중산층에서 4%p 올랐다. 이후 2009년 8~9월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수 언론은 50%. 진보 언론 등은 3~40%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010년 1월 4일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56.7%(매우 잘하고 있다 11.0%, 대체로 잘하고 있다 4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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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가 준비하는 동안 지지율이 53%으로 높아졌다. 2010년 말 지지율이 50%를 웃돌았으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바닥 민심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표본의 적정성 문제, 10%대의 낮은 응답률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조사비용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여당에서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기에 조사하거나, 유리한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으로 풀이하였다. 한편,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2년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집권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집권 후반 약세를 보이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상반된 추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도의 자료는 RDD (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하여 지지도가 왜곡되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대통령과의 대화. 대통령 당선 이후 2번에 걸쳐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정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려 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현재의 국정을 설명한 것이 오히려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게 되었고, 이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 반영을 빌미로 한 국정 홍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거세게 받기도 하였다. 청계재단 설립. 17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7년 12월 7일,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하며 그 외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며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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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6일 장학·복지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하여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상당부분을 재단에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 발표 직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을 비롯 뉴욕 타임스, 일본 NHK, 중국의 중국신문, 러시아 국영 1TV 등 주요언론들이 관심있게 보도하였다. 2009년 8월 공식 출범한 청계재단은 33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이 대통령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장학금을 마련해 국가유공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자녀, 조손가정 자녀 등 어려운 환경의 중, 고교생 200~3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산 기탁이 아닌 재단 설립이라는 점과, 이사장과 이사들이 측근들이라는 점에서 그 진정성이 의심 받기도 했으며 2009년 12월에는 청계재단이 이명박의 개인 부채를 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청계재단이 갚은 채무에는 이명박과 개인친분이 있는 천신일에게 대선 시절 빌린 돈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학금 규모도 처음에 논의되던 계획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계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2010년 초부터 지급되고 같은 해 3월 12일 청계재단 첫 번째 장학생 451명이 선발됐다. 재단은 이들 학생(중학생 218명, 고등학생 233명)에게 연간 141만원가량의 학비를 지급하게 된다. 주요 정책.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국정 방향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는 '7% 성장, 4만 불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의 이른바 '747 성장'을 주 목표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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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위주의 '녹색 성장'을 패러다임으로 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실용주의'를 표방하였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이른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향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란 자율과 공정,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공정경쟁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활기찬 시장을 육성하자는 뜻이 담겨있었다. 또 개인의 자유와 근면, 창의, 친서민, 중도실용과 삶의 선진화, 공정한 지구촌을 집권 후반기 키워드로 제시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도전과 성취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권, 기업 모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천'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계기로 "공정한 사회 구현 위한 출발점으로 삼자"며 공정한 사회 지키기에 나서기도 했다. 광복절 축사에서 또한 이명박은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통일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통일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준비가 지금 시점에서 이르지 않다는 의밉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