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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의 죽음

이에 해당되는 예로 2017년 4월 8일 OBS 기자 조연수가 "1998년 당시 야구선수였던 故 조성민과 결혼식을 올린 故 최진실은 그와 잦은 갈등을 빚다 결혼 생활 3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라고 서술하며 결혼식 연도도 틀린 것은 물론 '갈등'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여론을 호도한 것이 있다. 조연수는 이 기사를 통해 2002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9월 1일까지 위법행위 피해자 최진실이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권리를 행사한 행동에 대해 '갈등'이라는 용어로 자기 임의로 대충 처리하여 최진실이 사망한 지 9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대중이 최진실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리를 제공했다. 이는 역사상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과 일제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조연수는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 일제에 수탈당했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혹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 일제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고 대답하는 것과 비슷했다. 최진실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도 가정폭력 앞에서는 한 사람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아내를 구타하는 사람은 자녀도 함께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가정폭력의 당사자가 되거나 폭력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가정폭력은 또 다른 가정폭력과 사회폭력으로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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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후보 당시 4대 사회악 근절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2월 27일에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발족시켰다. 2014년 10월,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라시다 만주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는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만연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이다. 여성 할례, 아동결혼, 조혼(早婚), 배우자에 의한 폭력, 근친 강간 등이 문화나 종교, 전통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가정폭력을 척결하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근절에 큰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여성폭력은 가정폭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친권 자동 부활' 문제. 1990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이혼할 때 부부 간의 협의를 통해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여자도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법원은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갖는다고 해석하였다. 이 때문에 '친권행사자'가 남긴 유산을 생존하는 부나 모가 가로채는 문제가 부각되어, 2005년에 '친권을 행사할 자'를 '친권자'로 수정하면서 민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른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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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법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관한 조항'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데, 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생존하는 부나 모가 친권을 자동으로 넘겨받는 '친권 자동 부활'이 관행화되어왔다. 이에 대해 가족법 권위자인 법학자 김주수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하는 부나 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는다고 보는 현 판례는 잘못된 것이며, 양육비 분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그 친권 회복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진실 사후 '친권' 문제가 대두되자 여성운동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이 최진실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판단했다. 2008년 10월 29일에 다음 인터넷 카페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가 개설되었다. 2008년 11월 11일, 다음 인터넷 카페 '한부모 진실방'이 개설되었다. 2008년 11월 15일,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는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민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카네이션 집회'를 열었다. 2008년 11월 19일,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는 " '친권법'이 상식적이고 약자에게 억울하지 않는 법으로 개정되기 바라며, '친권법'이 개정되면 '최진실법'이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밝혔다. 2008년 11월 21일, '한부모 진실방'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합리적인 친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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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2일,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약칭 아법모)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모임은 2008년 11월 11일에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 모임'으로 출발하였는데, '친권법' 개정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으로 확대 개편했고,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법' 개정에 앞장설 생각이다. 현행 '친권법'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뿐 아니라 위탁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보호시설 등의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여성학자 오한숙희, 변호사 원민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신의진, '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오성근, 오다향 등이 참석했다. '아법모'의 서명운동에는 방송인 허수경, 배우 권해효, 코미디언 이영자, 배우 박철민, 배우 신애라, 방송인 서세원-서정희 부부, 만화가 박재동, 제3대 여성부 장관 장하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한혜정 등이 참여했다. 2008년 12월, 최진실 사후에 벌어진 친권 논란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규정도 바뀌었는데,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할 때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재산관리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즉,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할 때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했던 규정이, 추가적으로 기본증명서도 제출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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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에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재산관리권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기본증명서를 통해서는 법률적 재산관리권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부모의 이혼 등을 겪은 미성년자가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할 경우에 빚어지는 일련의 다툼을 방지하고자 이같이 확인 과정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2009년, '친권 자동 부활'의 문제점을 짚은 '조성민 친권 반대 카페'와 '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 모임'은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성평등 디딤돌상을 받았다. 한편, 정치권에서 '친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조성민친권반대카페'는 회원들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진실한 세상 만들기'로 카페명을 변경했다. 2010년 2월 2일,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생존하는 부나 모의 양육 능력이나 양육 상황 등을 심사해서 친권자를 지정하고, 생존하는 부나 모가 친권자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적합한 사람을 아이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원은 아이의 후견인에 대한 '친권자의 유언'을 존중해야 한다. 2011년 4월 29일, 2010년 2월 10일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제안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아이의 친권자나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사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최진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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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친권자나 후견인을 정할 때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養)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친부모라 할지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2009년 미성년 자녀를 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사례는 2476건, 입양 취소·파양은 865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을 통해 연간 3400여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이향열 변호사는 내일신문 기고를 통해 "최진실은 살아생전에는 배우로서 명성을 남겼고, 사망 후에는 대한민국의 친권제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 그 이름을 따서 세간에서 ‘최진실법’이라고 불리게 됨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 2008년 10월 3일, '최진실법'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가칭인데, 한나라당은 최진실의 죽음으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최진실법'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 조정식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대신 악의적인 댓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악플러의 양산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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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는 2008년 10월 5일에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익명성에 숨은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서도 어제 최진실 씨를 인터넷 악플의 피해자라고 했다. 인터넷 악플은 참으로 비겁한 짓이며,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그렇게 추악한 공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 날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익명성이 특징인 인터넷 공간에서 불순한 의도로 악성 댓글을 올려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는 숨은 의도는 정부 비판적, 반정부적 여론 주도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색출해 처벌하려는 것이다. 엄중 처벌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네티즌들이 정부 비판적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협박성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것은 사망한 최진실 씨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속내를 숨긴 채 네티즌을 통제하겠다는 반윤리적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는 2008년 10월 6일에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간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9일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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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과 야당은 최진실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감안해 법안 이름을 부를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 공감했다. 최진실의 유족들도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2009년 4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6년 7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면서 제정되었고 노무현 정부 막바지인 2007년 7월부터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등에서는 이 제도가 2007년 6월 28일부터 조기에 적용되었었다. 인터넷 악성 댓글로 사회적 폐해가 잇따르자 정부에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후에도 악성 댓글의 피해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례만 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악성 댓글은 그 모양을 달리해 도박이나 성인 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팸 형태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실태에 대해 IT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 전문 기업 시지온 대표 김범진은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악성 댓글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지켜보며 악성 댓글의 심각성을 느꼈다. 악성 댓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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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사회는 최진실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겪었고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악성 댓글을 없애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김범진은 악성 댓글을 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 2009년 11월에 '라이브리'라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소셜 댓글 서비스'는 본인 실명 확인을 거쳐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 계정으로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 댓글 작성자의 SNS에 관련 댓글과 URL(자원 위치 지정자)이 함께 남겨지는 서비스로서 악성 댓글 차단 효과가 컸고 악성 댓글 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SNS로의 기사 확산과 방문자수 증대 효과 등으로 언론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2012년 8월 23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불이익이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위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창시자 전길남은 최진실의 죽음과 관련하여 "최진실 씨 사망 사건 때 충격을 받아 인터넷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생각했다. 인터넷도 도로지만 자전거길과 달리 역작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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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가장 먼저 부정적 측면을 경험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로 역작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론 조작' 문제. 2008년 10월 15일, 뉴스위크는 《When Words Kill(말이 죽일 때)》라는 제목으로 "한 증권사 직원이 최진실을 악덕 사채업자로 모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했고 이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상에 유포되었으며 최진실은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도덕성과 인격에 악의적인 공격을 당했다. 이 글은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었지만 최진실은 견디기 힘든 비난을 받았다. 최진실은 사이버 폭력의 희생자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허위사실에 의거해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허위사실 유포자가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로부터 계속 추궁을 당한 최진실의 경우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의 대표적인 예였다. 2008년 9월 30일, 최진실은 친구인 퀸의 김재우 기자에게 "사채설 유포자가 잡혔으니 이제는 사람들이 내 진실을 믿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토론 게시판에서 내 이야기에 서로 찬반양론을 펼치는데, 아직도 내가 안재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 사채업자로 그대로 묵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나 너무 떨려. 그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싶어. 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냥 그 사람들하고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싶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최진실은 토론을 통해 '여론재판'을 논파하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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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진실은 김재우에게 "수많은 악플러들과 싸우기에는 나 자신이 그 순간 너무도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느꼈고 오해의 벽은 너무도 높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 단 한 줄의 글도 올릴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고통을 토로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워 '여론재판'의 희생양이 되기가 쉬웠다. 이처럼 형사 사건조차 그 결론이 나기도 전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다른 유형의 사건은 성급한 판단의 대상이 되기가 더 쉬웠다. 하지만 최진실의 사망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명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사건을 바라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베르테르 효과' 문제.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의 자살이 있은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최진실이 2008년 10월 2일 자살한 뒤 그 다음 한 달 동안 1천 700명이 자살하는 등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70% 증가했다. 최진실은 KBS 《연예가중계》가 광복 64주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광복 이후 연예계 최고의 뉴스메이커 1위'에 선정되기도 한 인물이어서 그 죽음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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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명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보도 행태가 베르테르 효과를 부추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자살 보도 준칙을 제시하였고 한국기자협회는 모든 언론사에 이 자살 보도 준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베르테르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실천에 나섰다. 2010년 4월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자살을 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2011년 4월, YTN FM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자살 1만 5천 명 시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기획 특집을 마련했다. 2011년 4월 26일, 진행자인 강지원은 YTN FM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에 한국자살예방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윤대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1년 6월, 조하문은 종교를 초월하여 배우, 가수, 코미디언, 작가 등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자살 방지 모임 '생명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배우 최수종의 매형인 조하문은 가수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캐나다에서 목사가 되었는데, 한국에서 친분이 있던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후배들을 위해 일하고자 귀국을 결심하게 되었다.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베르테르 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통설이 대한민국 내 연구진의 연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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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의 기사 수와 모방 자살 증가 수를 파악해,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모방 자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밝혔다"라고 발표했다. 김남국은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데도 자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모방 자살 연구는 있었지만, 이번 연구처럼 모방 자살을 모델링하고 언론 보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유명인 자살 이후 언론 보도에 노출된 횟수와 모방 자살의 연관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언론도 자체적인 자살보도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 사이 자살한 유명인 중 언론에 많이 보도된 15명에 대한 신문과 TV 기사량, 통계청 모방 자살자 수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해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74로 유의미한 값이 나온 것으로,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 간 연관성이 높다. 이 분석결과 최진실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이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인간유전체연구소 서수연 박사는 "사람들은 유명인이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해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한다. 하지만 유명인의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도 따라해 모방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모방 자살은 위인 본받기의 부정적인 행동양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 유명인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와 모방 자살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정량화한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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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결과는 정신과학분야의 유명 학술저널인 '역학 및 정신과학 학술지(Epidemiology & Psychiatric Science)’에 게재되었다. 어록. 최진실은 사망 직전 퀸의 김재우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들을 남겼다. 기타. 마지막 메모. 2008년 9월 29일, 최진실은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마지막 메모를 남겼다. 허위사실 유포자. 2008년 9월 8일, 코미디언 정선희의 남편인 배우 안재환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재환의 사인은 자살로 밝혀졌다. 이후 최진실은 "최진실이 안재환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했다"라는 거짓 소문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최진실은 "연예인으로 살다보면 어느 정도의 루머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재환 씨의 유가족과 친구 정선희도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2008년 9월 22일, 최진실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했다. 2008년 9월 28일, 증권사 직원 백 모 씨(여·25세)가 경찰에 출두해 피의자 진술을 하였고, 최진실은 그 날 저녁 백 모 씨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최진실은 백 모 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낸 점과 당당하게 선처를 요구하는 태도에서 심한 두려움과 모멸감을 느꼈다. 그 후에도 계속된 백 모 씨의 일방적인 전화에 대해 최진실은 친구인 퀸의 김재우 기자에게 '악마의 전화'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실은 백 모 씨가 최초 유포자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전화를 받았다.
최진실의 죽음

2008년 9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백 모 씨를 입건했다. 2008년 10월 7일, 백 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면서 담당 형사에게 "형사님 수고하셨어요. 무사탈출^^"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백 모 씨는 기자들에게 "컴퓨터 서버 관리 회사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서에 들어갔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경찰서에 들어갈 때와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고 귀가해 다시 한 번 기자들을 따돌렸다.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2008년 10월 8일,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백 모 씨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백 모 씨의 미니홈피는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2008년 10월 13일, 백 모 씨는 증권회사를 사직했다. 2008년 10월 14일,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억울한 우리 누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백 모 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2008년 10월 21일, 백 모 씨의 오빠는 tvN 《E NEWS》에 출연하여 "최진영을 만나 사과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추모시. 2008년 12월, 시인 이수인은 최진실을 추모하는 시를 지었다. 이수인은 우울증과 이명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 죽음의 유혹을 느꼈는데,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완성하였다. 친권 논란 이후. 2008년 12월 2일, 시사IN의 주진우 기자는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최진실의 아들 최환희가 조성민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진실의 죽음

주진우는 최환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2009년 6월 25일, 조성민은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최진실의 자녀들과 교회에서 만나고 있고 최진실의 어머니와도 아이들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말했다.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성민이 최진실의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아이들이 조성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조성민이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최진실의 유가족들이 다니는 교회였다. 조성민은 2009년 1월부터 이 교회에 출석했고 같은 해 6월에 기독교IPTV와 공동주최로 ‘기독교 어린이 야구 영성 캠프’를 기획했다. 조성민은 이 캠프에 대해 강남중앙침례교회를 협력단체로 하고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전도사 4명이 참가한다고 홍보했다. 과거의 행실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조성민이 한다는 이유로 또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에 조성민의 ‘야구 영성 캠프’에 대해 기독교 내부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다. 굳이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신앙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엮이려는 조성민의 행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시민 단체 '진실한 세상 만들기'와 팬클럽 '만인의 연인 최진실과 함께' 등을 통해 그 저의에 의구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조성민은 최진실과의 이혼 과정에 있었을 때 천주교에서 불교로 개종하였고 '시하 하오(視何 何悟)'라는 법명도 받았으며 2003년 12월 15일에는 불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최진실의 죽음

이런 전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성민의 행보가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7월 17일, 기독교 언론사 뉴스앤조이는 조성민의 ‘야구 영성 캠프’에 관해 심층 취재 보도했는데 취재에 응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주차봉사를 담당하는 한 교인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직은 유가족들이 조성민 씨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강남중앙침례교회의 피영민 목사는 “조성민 씨가 야구 캠프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다기에 전문 지도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회가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므로 협력단체는 아니고, 전도사도 4명이 아닌 1명만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2009년 8월 31일,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은 티브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성민이) 교회에 매주 나와 아이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만난 적 없다. 난 본 적도 없다. 교회에서 혼자 아이들을 지켜보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다 저렇다 말 나오는 것도 싫고 그냥 상대하기 싫다”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29일, 최진영이 사망했다. 조성민은 최진영의 빈소를 찾았으나 최진영의 유가족들은 조성민의 방문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국승마TV

한국승마TV는 주식회사 한국승마방송이 운영하는 승마 전문 방송 채널이다. 연혁. 대한민국 승마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KT Olleh TV(IPTV) Ch 259번과 에브리온TV 317번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다. 단, 2022년 12월 31일에 폐국하였다.
샤실리크

샤실리크()는 꼬치요리로 유명하며 튀르키예 요리인 시시 케밥에서 유래한 요리이다. 양고기는 물론, 염소고기나 쇠고기로 만들기도 한다.
제이스

제이스 (JACE, , 1981년 12월 13일 ~ )는 대한민국의 힙합 래퍼이다. 2008년에 힙합 래퍼로 데뷔하였으며, 현재는 Miss $의 멤버이다. 소속사는 BrandNew Music이다. 생애. 이력. 가수 윤일로의 조카이자 연기자 윤철형의 사촌 여동생이라는 특별한 이력이 있다. 바이오그래피. JACE는 중학교 시절던 1994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원래 펜싱 선수로써의 커리어를 쫓았으나 친구와 적이 되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펜싱 선수의 길을 포기하였다. 대신,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게 된 힙합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였고, 2005년 오앤컴퍼니의 연습생으로 들어가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그 후 2년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첫 번째 정규앨범을 2007년 10월 발표하고 데뷔하였다. 데뷔 당시 윤희중이 랩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첫 싱글 〈사랑했어〉는 케이블 방송순위 1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힙합 매니아들에게는 비교적 외면을 받았다. 이후 2008년 4월에는 후속곡 "Baby Boo"를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중화권 투어 및 방송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2009년 들어서는 두 장의 싱글을 더 발표하였으나 사랑했어, "Baby Boo" 이상의 성적을 내지는 못하였다. "Someday 2009 Mix"를 마지막으로 JACE는 한동안 피쳐링으로만 모습을 보였다. 2011년 3월 그녀가 Miss $의 멤버로 들어갔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BrandNew Stardom으로 소속을 옮긴 것도 공개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독자 활동의 소속사는 BrandNew Music으로 되어있다.
제이스

이후 Miss $의 소속 역시 브랜뉴 뮤직으로 옮겨왔다. 브랜뉴 뮤직에서 그녀의 첫 활동은 〈좋아보여 pt.2〉로, 버벌 진트의 곡에 대한 재해석을 한 싱글이었다. 그 후에는 독자적인 활동은 없었던 대신 Miss $로 여러 곡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대표곡: 사랑했어, "Baby Boo", "Jace Love", 〈좋아보여 pt.2〉
JEI English TV

JEI English TV는 재능교육 소속의 케이블 TV로써, 대한민국의 최초로 영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다. G-TELP, TOEFL, TOEIC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방송하거나 영어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기도 한다.
슈퍼매치

슈퍼매치(Super Match)는 K리그1 소속의 FC 서울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간의 더비 경기이다. 명칭. 슈퍼매치는 FC 서울 (전신 구단 안양 LG 치타스 시절 포함)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라이벌전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안양 LG 치타스가 2004년 서울특별시로 연고 복귀을 하면서 FC 서울로 변경되자, 그전까지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이어져오던 두 구단간의 라이벌 매치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격화되어 더욱더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슈퍼매치라는 더비 명칭의 유래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첫번째는 2008년 스포탈코리아에 재직 중이었던 서호정 기자가 기사에 슈퍼매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고 이 후 스포탈코리아 축구팀의 기사에 슈퍼매치가 사용되면서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참고로 보도자료 성격이 아닌 언론 기사에서 슈퍼매치가 사용된 것은 2008년 스포털코리아의 축구 기사인 것은 검색으로 확인되고 있다.두번째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홍보팀 직원이 2008년인가 2009년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시기 홈 경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원-서울 대결 앞에 붙일 수식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슈퍼 클라시코’ 등이 여러 후보를 떠올리면서 아이디어를 모으던 중 ‘슈퍼매치’란 단어가 떠올라 FC 서울 측에 얘기했더니 괜찮다는 반응을 보여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C 서울은 수원 삼성 홍보팀의 공식적인 명칭 제안은 없었고 언론을 통해 슈퍼매치 명칭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후에 양 구단이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슈퍼매치

결론적으로 작명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슈퍼매치라는 명칭이 세상에 나온 후 양 구단, 언론, 축구팬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주도하에 서울과 수원의 더비를 슈퍼매치라는 이름으로 브랜딩하면서 완전히 고착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 슈퍼매치의 시작은 FC 서울의 안양 LG 치타스 시절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의 라이벌 매치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두 구단의 라이벌 관계가 격화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6년 창단 첫 해 K리그 준우승을 이끈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김호 감독과 조광래 코치가 극심한 불화를 겪은 뒤 1997년 결별하였고, 1999년 조광래가 안양 LG 치타스의 감독을 맡으며 양 팀의 감독의 껄끄러운 관계에서 나오는 신경전으로 인하여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안양 LG 치타스 간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1997년까지 안양 LG의 선수였던 서정원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의 RC 스트라스부르를 거쳐 1999년 K리그로 복귀하면서 당초 복귀를 약속하였던 자신의 친정팀인 안양 LG가 아닌 돌연 수원 삼성행으로 이적하였고, 안양 LG는 당시 약속이행을 조건으로 지급했던 이적료의 절반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정원이 이면계약을 이유로 이것을 거부하면서 법정공방까지 벌여 양 팀의 감정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후, 2004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서정원이 FC 서울에 3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졌다. 게다가 양 팀의 모기업인 삼성과 LG가 재계 라이벌이라는 이유 또한 양 팀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는 원인이 되었다.
슈퍼매치

그리고 1999년 3월 20일 열린 슈퍼컵에서 안양 LG의 팬들은 서정원의 '유니폼 화형식' 퍼포먼스를 전개하였고, 이 경기에서 서정원은 친정팀의 수비진영을 마음대로 휘저으며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해트트릭을 터뜨린 샤샤와 함께 수원 삼성의 5-1 대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안양 LG는 선수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승부욕을 자극시키고 조광래 감독이 수원 삼성에서 만들었던 훈련 프로그램을 똑같이 안양 LG에 적용시키면서 기존까지 열세에 있던 상대전적을 우세로 이끌며 2000년 K리그 우승을 차지하였고, 이후 양팀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져 치고받는 접전이 반복되었다. 이후 2003년 일본 J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 임대되었던 고종수가 2004년 원 소속구단인 수원 합류를 거부하고 안양 LG로 이적을 추진하여 다시 한 번 감정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양 팀 서포터즈 또한 서로 상대방을 '치토스'(안양 LG의 구단명인 치타스를 비하하는 용어)와 '닭날개'(수원 삼성의 구단명인 블루윙즈를 비하하는 용어)로 비하하며 불붙은 라이벌 의식에 기름을 부었는데, 2003년 양 팀은 이러한 별명에 관련된 대형 걸개를 만들어 서로 격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고 수원 삼성 서포터가 경기장 내 플래카드에 불을 지른 방화 범죄 사건과 수원 삼성에서 뛰던 안정환이 관중석으로 뛰어올라 FC서울 팬과 충돌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슈퍼매치

한편 FC 서울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 양 팀은 중요한 길목에서 서로 맞붙기도 하였는데, 1999년 슈퍼컵을 시작으로, 1999년 아디다스컵 결승전,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2001-02 결승전, 2008년 K리그 챔피언결정전, 그리고 최근의 FA컵 2016 결승전에서 서로 우승을 다투었다. 세계 7대 더비 와전. 2009년 FIFA 홈페이지에서 세계 축구 더비를 소개하는 메뉴에서 7번째로 슈퍼매치가 소개 되었는데 이를 두고 세계 7대 더비라고 와전되었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해당 구단인 FC 서울, 수원 삼성 블루윙즈 양 구단에서 홍보차원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확산되었다. FIFA에서 공식으로 세계 7대 더비를 발표한 적이 없으며 당시 7번째로 소개되었던 슈퍼매치는 2012년도에는 41번째로 순서가 변경되었고 당시 첫번째로 소개되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는 81번째로 순서가 변경되었다. 대략 2014년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양 구단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세계 7대 더비라고 소개하였으며 이를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 여과없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계속 전파되었다. 이 여파로 대략 2016년까지 언론사들을 통해 세계 7대 더비라는 수식어가 붙은 기사들이 작성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거의 사라졌다. 기록. 역대 승무패 전적. ※ 전신인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을 포함한다. 최다 득점 기록 Top 10. ※ 데얀은 개인 최다골(9골)을 기록한 선수이다. ※ 윤주태는 한 경기 최다골(4골)을 기록한 선수이다. 박주영의 기록(헤트트릭)을 넘는 기록이다.
슈퍼매치

※ 안델손은 슈퍼매치에서 전반 2분 가장 빠른 골을 기록한 선수이다. ※ 서정원은 FC 서울 소속으로 3골, 수원 삼성 소속으로 3골 총 6골을 기록하였다. ※ 이상호는 수원 삼성 소속으로 4골, FC 서울 소속으로 1골 총 5골을 기록하였다. ※ 데얀은 FC 서울 소속으로 7골, 수원 삼성 소속으로 2골을 넣어 현재 9골을 기록 중이다. ※ 김진규, 김주영, 곽광선, 조성진은 슈퍼매치에서 자책골을 넣은 선수이다. 최다 도움 기록 Top 10. ※ 데얀은 유일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이다. 최다 득점차 승리 Top 10. ※ 참고로 양팀 도합 최다골이 터진 경기는 2000년 4월 19일 리그컵의 5–4 경기이다. 수원이 5골, 안양이 4골을 넣어 총 9골로 슈퍼매치에서 나 온 양 팀 합계 최다골 기록으로,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최다 관중 기록 Top 10. ※ K리그 최고의 흥행카드인 서울과 수원의 라이벌전은 언제나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양팀 경기 평균 관중은 23,202명으로 2011 시즌 K리그 평균 관중 10,126명의 2.3배에 달한다. ※ 역대 K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에서도 양팀간의 경기가 최다 관중 Top 10중에 5번이나 들어 있다. ※ 2011년 3월 6일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기는 K리그 개막전 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슈퍼매치

최다 경고 기록. ※ 슈퍼매치는 항상 치열한 경기로 인해 양팀 모두 경고를 받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2006년 8월 12일 FA컵 8강전과 2008년 12월 3일 챔피언결정전 1차전은 경고가 나오지 않았다.
행정기관

행정 기관(行政 機關, executive)이란 행정주체가 현실적으로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을 말하는 행정법상 개념이다. 행정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행정주체에 귀속된다. 공무원과 구분. 행정기관은 그를 구성하는 자연인인 공무원과 구별된다. 공무원은 독립적인 법주체로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의무관계에 있다. 이에 비하여 행정기관은 독립적인 법주체가 아니고 행정주체의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다만 일정한 범위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친다.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대한민국 에서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두레생산자회

두레생산자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기적인 결합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지역생명운동을 실천하고, 생산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 목적으로 2008년 5월 1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82번지 송호빌딩 1층 에 있다.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

친환경축산협회(구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는 친환경축산 추진을 위해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병행 실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환경을 실현 목적으로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라는 이름으로 2008년 5월 13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2012년 6월 22일, ‘(사)친환경축산협회’로 사단법인 명칭변경 및 설립허가를 받았다. 친환경축산을 통하여 축산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친환경축산 관련 농가 및 소비자 교육과 친환경축산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 친환경축산 관련 연구활동 및 학술행사 개최, 친환경축산(물) 홍보 등이 있다. 초기에는 축산업계의 친환경축산 실천을 위해 농가교육 등을 중점사업으로 삼아 활동하였으나, 최근에는 친환경축산에 대한 홍보와 친환경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29 광명빌딩 3층(가락동)에 있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불온 통신 금지 사건()은 1998년 9월에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1999. 6. 15.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구인 김선욱이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 청구인인 김선욱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이 사안은 위헌판결로 결정되어 심판대상인 조문은 삭제되었으나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써 부활하여 불온통신과 같은맥락인 불법통신을 규제하여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쟁점의 정리. 1.법률의 형식상 쟁점 2.정보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 판결 이후의 언론의 반응. 1.헌법재판소 판결 직후(2002년) 2002년 헌재는 결정이유 요지를 통해 공공질서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2.정보통신망법으로 부활(2007년) 2007년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불온통신이란 말이 사라진 대신 같은 날 다른 법인 정보통신망법(44조의 7)으로 부활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말바꾸기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3.전기통신기본법의 일부조항 폐지(2010년) 정부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음란물 △명예훼손 △공포·불안감 조성 △청소년 유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이 이로써 촘촘히 걸러진다. 정보내용의 ‘불법성’ 판단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일개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심의로 이뤄진다. 애초 이 법조항은 옛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1항 ‘불온통신’ 규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2002년 6월 “이런 식의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불온통신 금지 사건

헌재 관계자는 30일 “공공 안녕질서에 단순히 유해하다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금지시킨다면 반대·소수의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표현 등은 차단되고 다양한 의견은 봉쇄된다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동일한 취지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꼼수를 부렸다.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앞서 거론한 ‘타인 명예훼손 내용’, ‘불안감 유발’ 등 여전히 막연하고 모호한 표현이 담긴 9가지 규제행위를 나열하는 식으로 법을 바꿨다. 2007년에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갔다. 헌재 관계자는 “정부나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공익’이나 ‘허위 통신’ 내용을 구체화해 대체입법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거짓말의 유형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명백한 국가존립 위험 발생’으로 적용 대상을 좁히더라도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을 발생시킬 거짓말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법은 있어도 처벌할 대상이 없는 ‘과잉 입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통신의 자율규제 노력.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외국의 민간 자율규제
리영호 (군인)

리영호(李英浩, , 1942년 10월 5일 ~ 2012년 7월경)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 겸 정치인이다. 조선인민군 차수를 지냈다. 경력. 2003년 9월 제11기 대의원을 지냈으며, 2009년 4월 이후 제12기 대의원으로 있다. 2013년 현재 불분명한 이유로 실각했고, 모든 공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위와 같은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숙청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조명록 그리고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에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은 건어물 업체를 경영하는 김 모씨가, 방송국에 자신의 건어물 업체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해당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제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자 이에 방송법 32조,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등이 방송광고를 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쟁점 및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이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8인의 다수의견에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헌법 21조가 금지하는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1인의 반대의견은 상업광고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는 속하나 헌법 21조의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 불합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헌결정이후 방송광고사전심의규정은 폐지되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정의. 방송광고 는 그 특성상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방송광고 내용의 향상과 윤리적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광고물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데 방송광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행하는 방식의 심의를 방송광고 사전심의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이루어졌었지만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변화되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이전 판례. 1998년 광고회사들이 제기한 구 방송법의 사전심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지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법 69조에 따라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헌법소원에서는 헌법소송을 제기한 광고회사에게 구체적인 방송금지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5년 1월 위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역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요지. 사건번호 2005헌마506 사건의 배경. 청구인 김○희은 건어물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방송국에 자신의 건어물 업체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위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방송법시행령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였다. 청구인은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방송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별개 의견. 재판관 조대현 반대 의견. 재판관 목영준 위헌 판결 이후의 모습.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물 사전심의의 근거규정(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광고물 사전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의 효력 상실로 기존 고시(방송위원히 고시 제2006-154호,2006.12.29)가 2008년 8월 20일 폐지되었고 이로 인해 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하여 심의해 오던 방송광고 사전심의 업무가 폐지되었고, 위헌 판결이후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2008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물 사전심의의 근거규정(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관련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사전 심의 대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심의기구를 두고, 심의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해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고 방송 프로그램처럼 방송광고도 사후심의를 하고 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할 때 적용하는 제재나 과태료 규정도 마련했다. 한국방송협회는 2008년 11월 3일부터 지상파 방송광고의 사전 자율심의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던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중단되면서 자체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각 방송사가 따로 심의를 할 경우 생기는 중복업무 해소를 위해 방송협회가 심의를 맡게 되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방송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코바넷(KOBAnet)을 통해 33개 지상파 회원사의 청약 방송광고물을 심의하게 되었다. 케이블TV방송협회도 2009년 2월 19일 방송광고심의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켜서 협회 내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했다. 방송심의위는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따라 케이블TV방송협회가 현재 맡고 있는 자율심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현재 방송광고의 사전자율심의는 방송협회와 케이블TV협회, 사후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밖에서의 규제. 한국 밖에서의 규제는 다음과 같다. 자율기구주도형 규제. 미국의 경우 광고관련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전국광고심의기구()를 설립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등 각 주체마다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단법인 일본광고심사기구()를 중심으로 광고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자율규제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이 두 국가의 경우 방송광고 심의에 있어 자율기구주도형 규제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주도형 규제. 독일의 경우 ‘주(州)간 방송협정’에 따라 각 주(州)미디어청이 상업방송을 감독하며, 주(州)미디어청은 각 주의 광고담당자가 참여하는 광고공동위원회의 지원을 토대로 광고규제를 시행한다. 한편 광고자율규제위원회()에의한 광고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와 같은 독일의 규제형태는 국가주도형 규제라고 보여진다. 국가와 자율기구 공동규제형 규제.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영국은 규제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자율규제기구인 광고표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사항 처리나 광고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영국 정보통신 규제기관인 ()은 직접적 광고규제 대신 광고규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방송사에 대한 면허권을 토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 프랑스는 방송위원회()에 제재권한만을 남긴 채 광고검사국에서 광고방송 후에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 그 의견을 광고주와 방송사에 전달해 자율적으로 시정토록하는 등 자율적으로 광고를 사후심의 하도록 하였다. 다만 프랑스 역시 BVP의 시정권고가 거부될 경우 CSA에 관련 광고방송의 중지 또는 금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는 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방송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였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방송광고 규제의 모습은 국가에 의한 규제와 완전자율규제를 절충한 모습인 국가와 자율기구 공동규제형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다만 영국의 자율기구는 정부와 업계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인데 반해, 프랑스는 자율기구의 설립이 업계의 요구에 희애 시작된 만큼 업계의 영향권 하에 있으며, 영국의 는 사후심의에 비중을 두고, 프랑스의 는 사전심의에 비중을 둔다.
총허용어획량제도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Individual fishing quota, IFQs)는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 강화 및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 2008년 기준 총허용어획량제도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는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 개선 촉구,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한국 외식산업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8월 28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2012년 9월28일, 외식경영관리사 자격증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증으로 등록(제2012-0590호)하였다. 이로 인하여 조리분야로 치우쳐져 있던 민간자격증 분야를 경영관리 전문가 양성 중심으로 흘러 가도록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2014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아 일반음식과 위탁급식 및 집단급식자들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1101호에 있다.
한국관상어협회

한국관상어협회는 관상어(비단잉어, 열대어, 금붕어)및 관상어 용품의 생산, 보급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관상어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2년 5월 17일 설립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86 제일프라자 304호 3층에 있다.
한국소믈리에협회

한국소믈리에협회는 한국 전통주, 국내외 와인 (이하, 와인으로 총칭)과 국내에서 취급되는 모든 식․음료 보급의 대중화와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한 전문 소믈리에로서 와인 문화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공동 연구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개발하며 와인에 관련된 사회 전반적인 사업에 참여하고 국내외 홍보를 위해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9월 11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9,902호에 있다.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는 농학교육발전을 위한 협의 및 정책제안, 농업과학 및 농식품생명산업 분야 홍보활동, 농학계분야의 국제협력사업 추진 등을 목적으로 2008년 9월 16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513호 (용봉동, 전남대학교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있다. 임원.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교육심의회 위원과 농촌진흥청의 녹색성장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새만금코리아

새만금코리아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및 미래발전 전략과 실천방안 마련을 통해 사업 비전과 청사진 제시 목적으로 2008년 11월 25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107-8, 대국빌딩4층에 있다.
티베트의 국가

승리의 노래()는 티베트의 국가로, 트리장 린포체가 작사하였다. 작곡자는 미상이며, 1950년 제정되었다. 음역. bod rgyal khab chen po'i rgyal glu Si Zhi Phen De Dö Gu Jungwae Ter Thubten Samphel Norbue Onang Bar. Tendroe Nordzin Gyache Kyongwae Gön, Trinley Kyi Rol Tsö Gye, Dorje Khamsu Ten Pey, Chogkün Jham Tse Kyong, Namkö Gawa Gyaden, ü-Phang Gung la Regh Phutsong Dezhii Nga-Thang Gye Bhod Jong Chul Kha, Sum Gyi Khyön La Dekyi Dzogden Sarpe Khyap. Chösi Kyi Pel Yon Dhar Thubten Chog Chur Gyepe Dzamling Yangpae Kyegu Zhidae Pel La Jör. Bhöd Jong Tendrö Getzen Nyi-ö-Kyi Trashi O-Nang Bumdutrowae Zi, Nag Chog Munpae Yul Ley, Gyal Gyur Chig.
아델리랜드

아델리랜드(Adélie Land) 또는 테르아델리()는 프랑스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극 대륙 지역으로서,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오스트레일리아령 남극 지역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곳에 위치한 뒤몽뒤르빌 기지가 아델리랜드의 수도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해면과 인접 육역을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연혁. 천수만, 영광, 완도,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남해·통영Ⅰ, 남해·통영Ⅱ, 한산만, 진동만, 등 10개만(21개 시·군)에 3,868 km2(해면부 2,625 km2, 육지부 1,243 km2)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후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해역이용이나 지역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말까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006년 10월 11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안육역에 위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하여, 2008년 12월 31일 현재 2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의 조정이 완료되어 육지부 1,243 km2의 64%인 796 km2를 해제하였다.
로스 속령

로스 속령()은 뉴질랜드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극 대륙의 지방이다. 원래 영국령 남극 지역에 속한 지역이었으나, 영국이 뉴질랜드에게 이 지역의 영유권을 뉴질랜드에게 이양하였다. 그러나 남극 조약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는 뉴질랜드의 영유권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
파전국협의회

파전국협의회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을 통한 파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파를 생산·판매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파 산업의 발전에 기여 목적으로 2008년 12월 30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건물 9층에 있다.
휘프 스테번스

후베르투스 "휘프" 요제프 마르가레타 스테번스 (Hubertus "Huub" Jozef Margaretha Stevens, 1953년 11월 29일 시타르트 ~)는 네덜란드의 축구 감독이자, 전 수비수이다. 선수 경력. 현역 시절, 그는 포르튀나 시타르트와 PSV 에인트호번 선수로 활동하였다. 그가 PSV 선수로 뛰던 시절 클럽은 에레디비시를 3차례 우승하였고, 네덜란드 컵 우승을 1회, 1978년에 UEFA 컵 우승 1회를 하였다. 그는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18경기 출장하여, 1득점을 기록하였다. 감독 경력. PSV에서 유망주 육성에 힘쓰던 그는, 여러 선수를 육성하고 닉 테슬로프와 같은 감독을 도왔으며, 1993년에 케르크라더의 로다 JC의 지휘봉을 맡아 감독직을 시작하였다. 1996년에서 2002년까지 슈테벤스는 FC 샬케 04의 감독을 맡았고, 1997년에 UEFA 컵을, 2001년, 2002년에 DFB-포칼 우승을 경험하였다. 그 후, 그는 헤르타 BSC 베를린의 감독직을 맡았지만,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03년 12월 4일에 경질되었다. 그 후 2004년 6월 13일부터 2005년 5월 22일까지 1. FC 쾰른의 감독직을 맡았다. 슈테벤스의 지도하에, 1. FC 쾰른은 2. 푸스볼-분데스리가를 우승하여 1. 푸스볼-분데스리가로 승격되었다. 2005년 5월, 슈테벤스는 감독 생활을 시작하였던 로다 JC로 복귀하였다.
휘프 스테번스

2007년 2월 2일, 그는 푸스볼-분데스리가로 돌아와, 성적부진을 이유로 토마스 돌을 경질한 함부르거 SV의 새 감독이 되었다. 슈테벤스가 취임할 당시, 함부르크 강등권에 있었다. 그가 취임한 이후 성적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강등을 면함은 물론이며, 리그 7위로 마감하여 2007년 UEFA 인터토토컵 진출권을 획득하였다. 슈테벤스는 HSV와의 계약이 2007-08 시즌을 끝으로 마감함에 따라, 공석인 PSV 에인트호번을 맡았다. 그는 에인트호벤과 2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PSV를 떠났고, 2009년 4월 21일에 FC 레드 불 잘츠부르크와 계약하였다. 이 계약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잘츠부르크 감독이 되었다. 2010년 2월 9일, 슈테벤스는 2012년까지 잘츠부르크와 연장계약 하였으나, 2011년 4월 8일에 경질되었다. 2011년 9월 27일, FC 샬케 04는 랄프 랑니크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자, 그를 새 감독으로 내정하였다. 2012년 12월 16일, 샬케 04는 그를 경질하였다.
소흘읍

소흘읍(蘇屹邑)은 경기도 포천시 최남부의 읍이다. 1996년 소흘면이 소흘읍으로 승격되었고, 현재 포천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읍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송우리이다. 소홀읍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청사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다.
한국고추가공협회

한국고추가공협회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고추 유통질서 확립을 지향하는 단체로서 고추가격 안정과 고추농가의 소득향상 등 고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12월 3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 409호에 있다.
한국토종닭협회

한국토종닭협회()는 업계의 발전과 토종닭의 독특한 맛과 특성을 살려 그 고유의 육질과 맛을 연구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2009년 1월 16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48-14에 있다.
겨울새 (1992년 드라마)

《겨울새》는 김수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SBS 아침연속극이었다. 최고 시청률 44.7%(1992년 10월 5일 방영분)를 기록하여 SBS의 TV 개국 이후 처음으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본 드라마를 방영하였다.
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

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는 푸드코디네이터협회 관련 활동을 이론 및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내외의 푸드코디네이터 관련 교육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내 외식 및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2006년 3월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4-15, 삼화빌딩 5층에 있다.
한국와인생산협회

한국와인생산협회는 와인의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 와인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와인발전에 관여하는 연구자 등 와인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뜻을 모아 우리나라 와인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2009년 1월 23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107-25 예산사과와인 내에 있다. 1대 최종욱, 2대 권혁준, 3대 김지원, 2019년 부터 현재까지 ;4대 정제민 회장이 맡고 있다.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는 대한민국의 SBS의 아침드라마이다. 1994년 2월 14일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방영되었던 SBS 아침연속극이다.
여자의 거울

《여자의 거울》은 1993년 9월 27일부터 이듬해 2월 12일까지 방영되었던 SBS 아침드라마다. 내용. 고난하고 인내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하고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관을 그린 작품.
한국가양주협회

한국가양주협회는 대한민국 전통 술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술이 세계인의 술이 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2009년 1월 23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88-4 리더스빌 101호에 있다.
슬로푸드문화원

슬로푸드문화원(Slow Food Cultural Center). 슬로푸드문화원은 누구라도 좋고(GOOD), 깨끗하고(CLEAN), 공정한(FAIR)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슬로 푸드 운동을 2007년 처음 한국에 창시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Slow Food Korea) 의 부설활동기구로 2017년에 설립된 비영 소개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을” 음식주권의 혁신 슬로푸드문화원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의 전통적이고 지속가능한 음식, 식재료를 지키는 슬로푸드의 철학을 널리 알리며,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슬로푸드 네트워크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슬로푸드 교육, 체험, 축제, 이벤트, 여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식문화프로젝트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활동. 교육. 음식을 둘러싼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음식학 강연회 ‘음식학포럼’, ‘장 문화에 초점을 맞춘 간장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전통, 발효식품 분야에서의 청년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과 지역, 상호 협동의 가치를 탐구하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전환아카데미’, 첫거름재단과 협력한 ‘내일을 여는 발효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서울의 소비자와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 좋은 음식을 직접 경험하는 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과 협력한 “서울과 로컬의 맛있는 만남” ‘서로맛남’,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한 ‘가나다밥상’, 금요미식회 등이 있다.
슬로푸드문화원

정직하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산농촌문화상(대산농촌재단) 수상자의 밥상을 직접 맛보고 소통할 수 있는 ‘대지의 밥상’에서는 농부가 직접 만드는 농장다이닝(Farm Dining)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축제/이벤트. 서울과 농촌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캠페인을 실천하는 축제, 행사, 이벤트를 개최한다. 관련 내용으로는 ‘서울 먹거리문화축제’, ‘참간장어워즈’ 등이 있다. 미식여행. 농촌 지역 주민체와 협력하여 음식, 체험 등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미식관광 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미지로’, 홍천군과 협력한 ‘홍천 술나들이(관련 기사)’ 등이 있다. 지역교류. 상생상회: 전국 각 지역의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자원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우수한 대표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까지 하는 상생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위탁운영으로 안국역에 위치한 상생상회를 운영하며 중소농업 생산자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을 보존하는 국내 양조장을 지원, 홍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위탁받아 1년간 전통주갤러리를 운영했다. 내일의 식탁. 내일의 식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단 한번의 노래

《단 한 번의 노래》는 1997년 3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일까지 방영되었던 SBS 아침연속극이다.
제27보병사단 (대한민국)

제27보병사단(第二十七步兵師團, , 상징명칭: 이기자부대)은 휴전선 중부 전선을 담당했던 대한민국 육군의 보병사단이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30일 해체되었다. 개괄. 전군 최초로 우리말로 된 부대 상징명칭으로 사용된 이기자부대는 초대 사단장인 이형석 소장이 만들었다. 사단의 표어는 '무적필승·선승구전'으로, 이겨 놓고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 27사단은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202호에 의거 1953년 6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육군본부 직할 부대로 창설되었다.(사단 창설 기념일은 9월 18일로 하였다.) 동년 9월 18일 육군본부 교부 제 1183호에 의거하여 각 부대로부터 기간요원을 차출하여 강원도 양양군에서 집결, 부대를 편성하였다. 동년 10월 1일 이형석 소장이 초대 사단장으로 부임하였다. 임무. 주된 임무는 화천군 일대의 전방 지역을 수색 및 경계하며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낙타아목

낙타아목(Tylopoda)은 우제목/경우제목에 속하는 육상 초식성 포유류 아목의 하나이다. 핵각류(核脚類)로 부르기도 한다. 야생에서 사는 현존 종은 남아메리카와 아시아에 분포하며,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종들은 도입종들이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져 화석으로만 남아있다. 낙타아목은 에오세 기간인 약 4,620만년전에 나타났다. 낙타아목에서 현존하는 과는 낙타과가 유일하며, 낙타와 라마, 구아나코, 비쿠냐, 알파카만을 포함하고 있다.
HKT48

HKT48(에이치케이티포티에이트)는 아키모토 야스시의 완전 프로듀스에 의해 2011년에 탄생한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이다.
범키

범키(Bumkey, , 1984년 9월 22일 ~ )는 대한민국의 R&B 및 힙합 가수이다. 본래 2005년, 다이나믹 듀오 2집 《Double Dynamite》에 피쳐링으로 참여하면서 권기범이라는 본명으로 활동했으나, 다이나믹 듀오 5집 《Band of Dynamic Brothers》 수록곡인 〈왜 벌써가〉와 〈잔돈은 됐어요〉에 피쳐링을 하면서 활동한 이후로는 본명인 기범을 반대로한 범키라는 예명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피쳐링에 참여했다.2010년에 TBNY의 톱밥과 함께 '2wins (투윈스)'라는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2012년에는 브랜뉴 뮤직으로 이적했다. 2013년 6월 3일, 그의 첫 솔로 싱글 앨범 《미친연애》를 발매하고 차트 1위를 석권했다. 이후 발매된 싱글 '갖고놀래' '집이돼줄게' 등도 연달아 히트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재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랑의 조건 (1993년 드라마)

《사랑의 조건》은 199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방영되었던 SBS의 아침연속극으로, 의사인 남자 주인공이 아내의 과거 때문에 파경을 맞게 되는 내용이다. 내용. 과거에 그늘에서 벗어나 참사랑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여성의 행복,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사랑하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는 작품이다.
고른음

고른음(Musical tone)이란 진동음중 하나로, 탄력있는 물체의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진동으로 생기는 소리가 고른음이다. 만약 1초간의 진동수가 440이라면, 이것이 매 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서 일정한 음의 높이를 알 수 있으며, 이런 음들은 보통 몇 개의 배음을 포함하고 있다. 타악기를 제외한(실로폰,팀파니는 음률이 일정 그외의 타악기는 일정하지가 않다) 대부분의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에 속하며 음악에 주로 쓰이는 음이다. 출처-대학음악이론
그대 목소리

《그대 목소리》는 1995년 5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방영되었던 SBS의 아침드라마이다.
가을 여자 (드라마)

《가을 여자》는 대한민국의 SBS 아침드라마로, 1992년 10월 12일부터 이듬해 4월 3일까지 방영되었던 드라마였다. 40세에 이혼한 여성이 다방을 경영하며 자립하는 이야기로, 히라이와 유미에(平岩 弓枝)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였다. 내용.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된 중년 여인이 사랑과 행복을 되찾아간다는 내용에 대한 가치관을 그린 드라마
한국식문화예술협회

한국식문화예술협회는 식생활 문화와 관련된 학술, 예술,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국내외에 널리 보급하고, 식생활 문화에 관련된 전문인들의 지위 향상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수한 한국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및 가치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2009년 2월 13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8-19에 있다.
한국GAP협회

한국GAP협회는 GAP 인증기관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GAP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인증기관 능력 향상, GAP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기반의 구축에 노력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2009년 2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대전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원예실습동 201호에 있다.
라파엘 우르다네타

라파엘 호세 우르다네타 이 파리아스(, 1788년 10월 24일 ~ 1845년 8월 23일)는 콜롬비아의 제5대 대통령이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영웅이었다. 1788년 10월 24일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의 어느 스페인계 크리올 가문에서 태어났다. 독립 전쟁 이전에 그는 라틴어와 철학을 공부하였고, 스페인 왕실의 관리로서 일하기도 했다. 1810년 카라카스 참사 회의에 의해 독립 선언식이 진행된 이후, 카라카스에서 스페인과 싸우기 위해 군에 입대한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용감한 행동을 인정받아 시몬 볼리바르의 동무가 되기도 했다. 그란콜롬비아의 국방부 장관과 의회 의원을 역임한 그는 1830년 9월 정부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으나, 시몬 볼리바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이끌었던 정부는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산탄데르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 그의 아내는 천주교도였고, 자신은 빛나는 사람이라는 호칭을 갖기도 했다. 1845년 8월 23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신장 결석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김치협회

기존의 세계김치협회와 한국김치협회가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김치협회 대한민국김치협회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김치를 과학화하고 현대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화시키며 김치종주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김치산업 진흥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 1월 11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07호에 있다. 대한민국김치협회로 새롭게 출범
한국식환경디자인포럼

한국식환경디자인포럼은 한국음식의 디자인과 실용화 발전을 위하여 전통 한식을 현대에 맞게 개발하고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9년 3월 27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29-6, 리빙컬쳐 2층에 있다.
상량식

상량식(上樑式)은 목조 건물의 골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대들보 위에 대공을 세운 후에 최상부 부재인 마룻대(상량)를 올리고 거기에 공사와 관련된 기록과 축원문이 적힌 상량문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본래 목조 건축과 관련된 의식이지만 현대에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철골 공사의 마지막 부재를 올리는 의식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요즘 행사는 종종 홍보 목적으로 미디어 행사에 맞춰져 있다. 이후 의식이 있건 없건간에 건물의 구조를 더 일반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왔다.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KISA : Korea International Sommelier Association)는 전통주, 국산와인 등의 세계화 및 식품·외식산업 정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해외에 마케팅 활동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식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주, 국산와인 등을 홍보하고 판매를 지원하며, 소믈리에의 자질 향상과 국산 와인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급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와인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19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4길 50 희은빌딩 별관4층에 있다.
한국경마전문지협회

한국경마전문지협회는 경마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한 올바른 정보 수집, 성숙한 경마문화 창달에 기여 등 목적으로 2009년 4월 15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신안메트로칸 404호에 있다.
올바른농축수산식품원산지표시실천협회

올바른농축수산식품원산지표시실천협회는 합리적인 교육 홍보활동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국민 불안, 불신해소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주원 (미스코리아)

전주원(1989년 ~ )은 2010년 미스코리아 서울 진(眞)이다. 2013년 12월부터 MBN 기상 캐스터로 활동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업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업단은 한국의 농어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진흥에 기여, 경쟁력강화를 통한 한국가공식품의 발전 및 한국가공식품 세계화, 우수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식품의 안정적 생산·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25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8-11, 도씨에빛II 905,906호 에 있다.
그대의 창

《그대의 창》은 1994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 13일까지 방영되었던 대한민국의 SBS 아침드라마로, 신혼여행 중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찾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다루었다. 첫 방송은 시선을 끌어 잡아두기 위해 분량을 30분에서 60분으로 늘려 방송되었다. 한편, 진부한 삼각관계와 고비마다 교통사고가 변수로 등장한 것이 흠이지만 흔히 멜로물에 나오는 외도나 불륜은 나오지 않는 것은 멜로의 품격을 유지했다는 평이다. 또한 《성냥갑 속의 여자》의 후속작으로 〈열애〉가 편성될 예정이었으나 아침 방송 프로그램의 정화를 이유로 기획이 취소되면서 《그대의 창》이 후속작이 되었다.
한국국제연합봉사단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은 사회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인류지향적 농어촌 봉사활동은 물론 참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농어촌교육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농어촌의 발전과 함께 밝고 평화로운 인류문화 창조와 글로벌 한국인 육성을 목적으로 2009년 8월 20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3-3 동진빌딩 2층에 있다.
미국교사연맹

미국 교사 연맹(; AFT)은 1916년 설립된 미국의 교원 노동조합이다. AFT는 미국에서 2번째로 큰 교육 노조이며, 은퇴자 25만명을 포함하여 1500만명의 회원이 있다.
바람에 실려

《바람에 실려》는 대한민국의 방송국 MBC의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일밤》의 한 코너로 한국의 음악을 알리고자 임재범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는 로드뮤직 버라이어티 쇼이다. 방송 내용. 2011년 10월 23일 방송분은 2011 플레이오프 5차전 롯데:sk 생중계로 결방되었다.(단, 나는 가수다는 정상 방영되었다)
한국경마해설가협회

한국경마해설가협회는 경마산업 발전 및 회원권익 증대와 경마해설가의 올바른 위상 정립, 사회적 시각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23일 설립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이다. 사무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384-20에 있다.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訴請審査委員會)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베라 레이더

베라 레이다(, )는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알려진 체코의 레이다이다. 기존의 체코 타마라 레이다의 최신 개량형이다. 3~4곳에 베라 레이다를 설치하여 TDOA(Time Difference of Arrival) 방식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낸다. 패시브 레이다. 기존의 레이다는 레이다에서 전파를 발사해, 스텔스기에 반사되어 돌아온 전파를 수신해서 스텔스기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러나 스텔스기는 반사각도와 스텔스 페인트를 통해 매우 미약한 전파만 반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레이다에서는 새로 인식되어 탐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라와 같은 패시브(수동형) 레이다는 스텔스기에서 나오는 통신신호 등의 전자파를 수집, 3차원 측량을 통해 목표를 추적한다. UHF가 아닌 VHF 전파를 사용한다. 따라서 스텔스기의 디자인이나 페인트와는 무관하며, 스텔스기가 일체의 전자파를 발신하지 않아야 포착이 되지 않는다. 정확도. 중심 레이다에서 15~40 km 떨어져 사이드 레이다를 3개나 4개를 설치한다. 탐지거리는 450 km, 탐지각은 120도이다.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1초에서 5초까지 송신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미국. 미국이 체코 정부에 압력을 넣어 타마라 레이다 수출을 막았으나, 3대의 타마라 레이다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러시아에 수출되었다. 다시 미국이 체코 정부에 압력을 넣어 타마라의 개량형인 베라 레이다 판매권을 F-22, F-35를 생산하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인수했다. 중국은 이라크에서 타마라 레이다를 입수하여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베라 레이더

정확성. 베라 레이다는 120도의 탐지각도를 갖는다. 스텔스기 탐지거리는 519 km이다. 최대 2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자동추적할 수 있다. 결과 출력 주기는 1초에서 5초까지 조절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F-22, F-35, B-2 등 스텔스기를 500 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중국판 베라 레이다"를 개발했다. 2011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레이다박람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패트리어트인 HQ-9 대공미사일에서도 베라와 비슷한 YLC-20 패시브 레이다를 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마352)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인)이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년 3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결과,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73조 제5항 등에 대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개요. 1980년 12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립된 이후,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게 되면서 방송광고계에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자는 주장과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9년 말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새 미디어렙을 설치하며, 방송사의 직접 광고영업과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출자를 금지하여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이 당시 민영 미디어렙의 신설도 논의 되었으나, 신문사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결국실행되지 못하였고, 그 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다가 관련법규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서, 방송광고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 국내외 지상파 방송광고와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운영 중이던 태평양미디어앤드뮤니케이션은 사업 영역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당시 방송법상 사업적 진출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당시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게 출자를 하고 있지 않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물 판매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물 판매대행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태평양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은 위 규정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3. 1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08. 11. 27.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헌법재판소는 당해 헌법 소원 심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2006헌마352)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의견으로 방송법 제 73조 제 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 59조 제 3항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 광고 대행 업무에 관하여 한국방송공사나,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방송광고 대행 업무를 맡기게 한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지상파 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관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를 한 회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도 도입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지상파 광고판매 대행 업무에 관련하여 다른 허가제나 기부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만으로 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기본권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 상실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판결이 가져오는 당해 관련 업무에 대해 근거규정이 사라지는 공백을 방지하고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판결문에 입법자에게 늦어도 2009. 12. 31. 일 까지는 개정을 할 것을 명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존폐를 다투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도 국회에서도 관련 업계에서도 다시 뜨거운 감자 상태가 되었다. 2009. 5. 12.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한선교 외 11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위헌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을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11. 10. 현재까지 동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경과. 관련제도개선 주요 경과 결정.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08.11.27.선고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단순위헌의견. 재판관 이공현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했으나, 결정주문의 형식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영 미디어렙의 수의 증가나 그들 상호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순위헌을 선고를 주장하였다. 전부위헌의견. 재판관 조대현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했으나,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분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모두에 대해 전부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각하, 일부위헌의견.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재판관 이동흡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쟁업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있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입법 상황. 현재 미디어렙에 관한 논의는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매우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몇 번의 법안 상정을 앞두고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 왔으며, 현재까지 특별히 정해진 방침 없이 표류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영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해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상정은 계속해서 늦추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독점구조의 해소’를 핵심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한가지로 이종 매체 간 광고 연계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뉴미디어업계의 의견대립 역시 좁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헌법재판소가 KOBACO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근거는 KOBACO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점적 판매행위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고 있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위헌이나, 지상파방송의 방송 판매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하여 방송법 제 73조 제5항(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방송법 시행령 제 59조 제5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고 KOBACO의 독점 개선 기한을 2009년 말까지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자유경쟁체제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상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각 당마다 제시하는 의견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09년 상반기에 한나라당에서, 하반기에는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당이 미디어렙법안을 각각 제안하였지만 KOBACO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미디어렙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민영미디어렙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도 정당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지난 5월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미디어렙. 미디어렙의 정의. 미디어렙은 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주나 광고회사에 광고시간이나 지면을 대신 판매해주고, 매체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체를 뜻하는 미디어(Media)와 대표자를 뜻하는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의 합성어이다. 미디어렙이 미국에서 통용되는 말이라면 영국에서는 판매회사(sales house)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미디어렙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매전문회사(buying company, media independent)가 있는데, 이들은 광고주와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광고시간과 지면을 구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즉 미디어렙이 매체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판매하는 회사라면 구매전문회사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입장에서 광고를 대신 구매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렙의 근거. 방송광고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직거래를 제한하고,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약 방송광고물을 놓고 방송사와 광고주간에 직거래를 하게 된다면, 방송사와 광고주 사이에 세력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공정한 거래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예컨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광고주의 경우는 방송사의 여러 가지 횡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광고주가 자본력이 막강한 경우에는 방송사가 그 광고주에 의해 좌우되어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사로 전락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이용하게 되면, 방송의 편성 및 제작을 광고영업과 분리시켜 전문화,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방송경영의 합리화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고,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미디어렙이 시청률 조사 등의 분석 자료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적합한 방송광고를 제시해 주고, 사후 광고효과 분석과 같은 방송광고에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의 판매와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논의. 국내에서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KOBACO에 두었던 것을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독점권을 폐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KOBACO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제73조 제5항)고 규정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이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논란을 빚어 오면서 미디어렙 제도에 관한 주장이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방송법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방송광고 영업의 독점권을 해소하였지만, 실질적인 후속 입법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제도개혁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새로운 방송광고판매제도를 위해 미디어렙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는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미디어렙을 운영할 수 있고,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하는 완전경쟁론과 소유구조, 공민영 업무 영역, 방송사의 선택권 등에서 제한을 두되,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한경쟁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완전경쟁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한선교위원의 대표 발의로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2009년 5월에 상정되었다. 기타 사례. 영국. 1927년 영국의 BBC가 공영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충족을 위해 상업방송 ITV가 출범했다. 이때부터 영국은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과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체제로 발전해왔다. 이는 대륙 국가들에 비해 20~30년 정도 빠른 시작이었다. 영국의 공영방송 채널은 BBC(BBC One, BBC Two), 채널 4, S4C, BBC 월드가 있다. BBC는 광고 없이 수신료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채널 4, S4C, BBC 월드의 경우 공영 미디어렙을 통한 광고판매 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민영방송(상업방송) 채널로는 채널 3(ITV)와 채널 5가 있다. 민영방송 채널의 광고는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미디어렙에서 판매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ITV는 케이블TV, 위성TV 등의 뉴미디어가 등장하자 방송의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TV의 소유구조를 간소화 ․ 통합화했는데, 미디어렙 역시 단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2004년, 과거 12개였던 민영 미디어렙이 현재는 ITV Sales 하나로 통합되었다. ITV와 미디어렙이 단일소유구조로 변화한 것은 영국 방송과 광고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ITV는 광고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시청률 경쟁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영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케이블, 위성TV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상파의 독점구조가 붕괴되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지상파의 산업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프랑스. 현재 프랑스의 방송광고 판매시장은 공영4개, 민영3개 채널을 바탕으로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 경쟁구조로 정립되어 있다. 1982년 방송커뮤니케이션 자유화원칙이 선언되고, 1984년 민영 상업방송이 잇달아 개국하면서 민영방송 광고판매를 담당할 민영의 미디어렙이 설립되었다. 이는 신설 민영방송이 RFP(프랑스광고공사)와 공동 미디어렙을 갖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민영 미디어렙을 설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공영방송에는 France Télévision 산하의 F2, F3, La cinequiem(F5) 및 독일과 공동의 공영방송사인 Arté 등이 있고, 상업방송으로는 TF1, M6, Canal+의 3개 채널이 존재한다. 이들 상업방송은 광고주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가 주 수입원이며, 각 방송사에서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광고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프랑스는 공영의 독점 미디어렙에서 출발하여, 다수의 공영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모드를 거쳐 현재의 공영과 민영의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체제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 과정은 광고시장과 매체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독일. 독일 텔레비전 방송도 공영과 민영의 이원화 체제를 갖는데 지방분권식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영방송이 출범한 것은 1984년인데, 이 때 전송로로 이용된 것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이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은 지상파TV, 상업방송은 위성과 케이블TV 라는 식으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 전송로에서부터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영방송에는 채널1TV인 ARD(ARD1,3)와 채널2TV인 ZDF가 있다. 독일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은 시청료와 광고수익인데, 먼저 ARD는 독일의 모든 주안에 있는 방송사들이 가입하여 유지 및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ARD는 각 주의 방송사들에게 독립을 보장하고 각 주의 공동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의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직접 판매를 하는 형태를 갖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망 광고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자회사 인 공영 미디어렙 ARD Werbung Sales & Service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 다른 공영방송인 ZDF의 경우도 광고판매를 자회사 형태인 공영 미디어렙 ZDF Werber fernsezhen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영방송으로는 SAT.1, RTL, RTL2, Pro7 등이 있다. 독일의 민영방송 광고 판매도 공영방송과 같이 대부분 방송사의 자회사 성격을 가지는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