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Su/ko-wiki-250611 huggingface dataset:
해상법

이것은 용선자(傭船者)와 송하인(送荷人)에 대하여 선박이 발항할 당시에 당연히 부담하는 해상운송인의 의무로서, 운송물을 안전하고 지체 없이 목적지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담보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항행과 각 하물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의 정도가 다른 상대적인 것이다. 감항능력의 의무내용은 ① 선박이 물리적(物理的)으로 안전항해를 할 수 있는 강도·구조·설비 및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필요한 선원을 승선시키고 필요보급품(補給品)을 보급해야 하고, ③ 운송물을 적재한 선창설비가 그 운송물의 수령·보관·운송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등이다(787조). 해상기업 보조자. 해상기업의 인적조직에 있어서 보조자를 보면 해상보조자와 육상보조자가 있고 독립된 상인으로서 선박대리점·운송주선인(運送周旋人)·해운중계인·예선업자(曳船業者)·하역업자(荷役業者)·도선사(導船士) 기타 항만업자(港灣業者) 등 많은 기업보조자가 있어서 해상기업이 영위되고 있다. 해상법에 있어서는 해상보조자로서 가장 중요한 선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상기업활동. 해상운송계약. 해상운송계약은 물건이나 여객을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즉 운송인은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운송인수인은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裸傭船者 포함)·정기용선자·운송주선인·재운송인(再運送人) 등으로 이들을 해상운송인이라 하고 이들의 상대방인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위탁자(委託者)라 한다.
해상법

해상운송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반운송계약과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의 일종이고 쌍무·유상(有償)·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의 계약이다. 한편 운송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로서 상법에 해상운송계약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급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다. 해상물건운송계약. 해상물건운송계약은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하고 운송의 목적물은 유체물(有體物)이면 되고 가격은 불문한다. 선박의 공선(空船)항해의 위험을 덜기 위하여 싣는 밸러스트(ballast)는 운송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의 적용을 위하여서 운송물이 반드시 선박에 적재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운송인이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으면 운송물을 취급한다. 예선계약은 이 점에 있어서 해상운송과 다르다. 용선계약.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에 제공하여 물건을 운송하는 형태를 용선계약이라 한다. 용선계약에는 선복(船腹：space)의 전부를 제공하는 전부용선계약(whole charter) 및 용선계약의 존속기간을 특정한 항해로 한정하는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일정기간으로 한정하는 정기용선계약(기간용선：time charter)이 있고 또한 용선자가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재용선계약(subletting：sub－charter)이 있다.
해상법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27조 제1항) 개품운송계약.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운송형태를 말한다. 이 계약에 있어서의 용선계약은 달리 선박의 개성은 중요치 않고 하물의 성질이나 크기·중량이 계약의 중심이 된다. 일반 무역상품은 이 개품운송계약으로 정기선(定期船：liner)에 의하여 운송되므로 현대 해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송형태이다. 이 개품운송은 다수의 운송위탁자와 계약하게 되므로 대량적·집단적 거래형식을 취하게 되어 운송계약도 보통계약조관에 따른 부합계약(附合契約)으로 되고 정형적(定型的) 거래방식을 취하게 된다. 통운송계약과 복합운송계약. 국제 무역거래가 활발하여지고 정기항해가 발달함에 따라 운송용구(運送用具)도 선박·기차·자동차 등으로 연결되어 통선하증권(通船荷證券：through bills of lading)이 필요하게 되고 통운송계약이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운송구간을 달리하는 여럿의 운송인이 한 통의 선하증권(B/L)에 의하여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게 하는 운송계약을 통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에는 제1운송인만이 송한인에 대한 당사자로서 계약하는 단순통운송과 전운송인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공동통운송(公同通運送)이 있다.
해상법

근래에는 송하인의 문전(門前)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door to door)를 목표로 하는 컨테이너(container) 운송이 발달하여 선박으로부터 내륙까지 통(通)하는 정기화물운송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운송수단의 발달로 종래의 해상운송인의 채무부담의 한계가 내륙까지 확장되었으므로 복합운송에 있어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에 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서도 국제간에 통일적인 적용이 바람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9년 국제해법회의(CMI)에서 복합운송조약안(複合運送條約案：Tokyo Rules, 1969)이 성립하였고 UNCTAD 제3회 총회(1972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에서도 국제복합운송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정부간 해사협의기구(政府間海事協議機構)에서 국제조약으로 채택하리라 예상된다. 선하증권.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B/L)이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 용선자(傭船者)나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발행하여 양륙항(揚陸港)에서 증권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은 국제무역의 결제에 있어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즉 국제거래를 위한 해상운송에는 보통 장시일이 소요되고, 또 대량운송이 이루어지는데 송하인은 선적, 즉 선하증권으로 화환(貨換)어음을 발행하여 운송물건의 대금회수를 할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은 단순한 수령증권(受領證券)으로부터 유가증권으로 발전하여 온 것이다. 선하증권의 성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해상법

(1) 절대적 유가증권성(有價證券性) ―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점유와 증권면에 표창되는 권리의 행사 및 이전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선하증권도 이 점에 있어서 증권을 떠나서는 처분을 불허하므로, 절대적 유가증권성이 있고 또 '제시증권(提示證券)'이고 '환수증권(還受證券)'이다. (2) 인도증권성(引渡證券性) ―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표장하는 것이나 증권의 인도는 운송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물권적(物權的)인 효력도 있다. (3) 당연한 제시성(提示性) ― 배서금지(背書禁止)의 기재문구가 없는 이상 법률상 당연히 지시식(指示式)으로 배서양도를 하고 유통되는 성질이 있다. (4) 문언증권성(文言證券性) ― 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 사이에는 운송에 관하여 선하증권의 문언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결정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에는 추정적 증거력(推定的證據力)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성은 그 점에서 약화된다. (5) 요인증권성(要因證券性)·요식증권성(要式證券性) ― 선하증권은 일반적으로 요인성이 있으므로 수표와는 다르고, 또 한편 증권면(證券面)의 기재사항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요식증권의 성질도 갖는다. 그러나 이 요식성은 어음·수표처럼 엄격한 것은 아니고, 중요부분에 흠결이 있지 않는 한 약간의 기재사항이 빠져도 증권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적선하증권·수취선하증권.
해상법

정기선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선적하기 위하여 운송물을 수령하고 선적 전에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이라 하고, 선적하고 나서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이라 한다. 수취선하증권의 유효성에 관해서는 구법(舊法)상 다툼이 있었으나 B/L통일조약도 그 발행을 인정하고 상법에 있어서도 수취선하증권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유효성에 관한 이론은 해소되었다. 다만 수취선하증권에 의한 화환어음의 할인(割引)을 은행이 기피하였기 때문에 선적 전에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부실기재의 증권도 선하증권으로서 유효하다. 다만 이런 부실기재에 위법성이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B/L발행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통선하증권·환적선하증권. 통선하증권은 공동통운송계약에 있어서 전운송인이 서명·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은 단순통운송에 있어서 중간운송인이 자기 운송구간(運送區間)에 대하여 제1운송인에게 발행하는 증권이다. 무사고선하증권. 무사고선하증권이란 운송물의 선적에 있어서 그의 수량·상태·포장 등에 관하여 하자(瑕疵) 또는 손상에 관한 기재문언을 기입치 아니하고 운송물이 완전한 상태로 선적된 것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해상법

해상운송은 그의 대량성·신속성 때문에 개개의 운송물을 검사할 수 없는 한편 거래은행이나 B/L 매수인은 무사고 B/L을 요구하므로, 이 무사고선하증권이 정형화된 것이나 증권의 진실성의 요구에 배치하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설이 유력하고 각국은 아직 이에 관한 논의에 명백한 해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적선하증권. 증권을 붉은 색(色)으로 인쇄하여 선하증권과 보험증권(insurance polish)을 병합한 것으로 다음 2종이 있다. ① 일반 선하증권과 같은 성질이나 별도로 운송인이 법률상 면책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증권, ②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의 성질을 병합한 것, 즉 운송인이 송하인에 대하여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도 체결하는 것의 2종이 있다. 보증인도.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선하증권소지인만이 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운송물은 선하증권과 서로 바꾸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B/L 소지인만이 운송물의 멸실이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B/L이 발행된 때에는 이와 같이 운송물에 관한 모든 권리가 B/L소지를 요건으로 행사되는 것이나 해운의 실무에 있어서는 신속한 운송물인수를 위하여 B/L 도착 전에 거래은행의 보증서(letter of guarantee：L/G)를 받아서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보증인도라 한다.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없이도 우선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도 있다. 이런 것을 '가인도(假引渡)' 또는 '공도(空渡)'라 한다.
해상법

해상여객운송계약. (1) 해상여객운송도 운송계약인 점은 해상물건운송과 같으나 다만 운송계약의 목적이 자연인이란 점에서 다를 뿐이다. 양자는 그 개념이나 법적 성질도 같아서 도급계약이다. 한편 선주가 선실과 식사제공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과 임대차의 혼합계약(混合契約)이라고 설명하나 결국 도급계약에 부서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2) 해상여객운송계약은 해상에서 선박으로 사람을 운송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해상법상의 여객운송에 관한 규정(821조-831조)과 육상운송 및 해상물건운송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830조). (3)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도 '용선계약'과 '개별계약'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용선계약의 경우는 주로 이민수송(移民輸送)·단체유람항해 또는 원양기업기지에 일시적으로 어선원수송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인과 용선자간의 법률관계는 물건운송에 관한 일반규정이 준용되므로 각 여객과 용선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재운송으로서 여객운송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해상여객운송은 일반적으로는 정기항해로 정기선에 의하여 개별적인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다.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1961년 통일조약이 성립되어 있다. 해손·해난구조·해박금융. 해손. 해상기업은 해상의 위험 때문에 선박과 하물에 각종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다. 이런 손해를 통틀어 해손이라 한다.
해상법

즉 선박이나 하물의 모든 가치의 감소를 광의의 해손이라 하고 해손 중 항해에 있어서 통상 발생하는 선박의 소모·도선료·입항세금 등을 '소해손(小海損)'이라 한다. 이런 것은 운송인이 운임에서 부담하므로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으나 소위 '협의의 해손' 즉 공동해손(共同海損)과 단독해손(單獨海損)(선박충돌 등)은 해상법상 특칙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상원인(異常原因)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사법상의 규정 외에 해손의 발생을 방지하고 해상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해상교통안전법(海上交通安全法)·개항질서법(開港秩序法)·항로표지법(航路標識法)·선박안전법(船舶安全法)·수난구호법(受難救護法) 등이 그것이다. 공동해손. 공동해손이란 선박과 하물이 당면한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하물에 대하여 행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말한다. 성립요건으로는 (1) 공동의 위험 ― 선박과 하물이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일 것. 공동의 위험이 있어야 하므로 선박과 적하(積荷)의 복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여야 하고 동일한 위험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 위험은 장래의 예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닥친 것이어야 하나, 그 위험은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이를 묻지 아니한다. (2) 공동해손의 행위 ― 선박 또는 적하물에 대한 선장의 고의(故意)이고, 비상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어야 하므로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는 공동해손이 아니다.
해상법

또 비상한 처분이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손해와 비용이어야 한다. (3) 손해와 비용 ― 선박이나 하물 또는 그 두 가지에 모두 손해나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 손해와 비용과 선장의 처분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이때 공동해손으로 되는 손해나 비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공동안전주의'·'공동이익주의'·'희생주의'의 세 입법주의가 있으나, 상법은 희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 처치 후의 잔존 ― 선박이나 하물이 이러한 처분을 한 후 잔존하기만 하면 된다(833조). 공동해손의 분담(分擔)에 있어 공동해손의 분담의무자는 공동위험에 처하였던 구성원이 된다. 이를 '공동위험단체'라 하고 선박·하물·운임의 이해관계인 및 공동해손 손해 자체(自體)로 구성된다. 즉 선박과 하물의 가액(價額)과 운임의 반액(半額) 및 공동해손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액이 결정된다(833조). 선박의 가액은 도착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하고 하물의 가격은 양륙(揚陸)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한다(834조). 단 하물의 가격으로부터 이제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비용을 공제한다(836조). 또 공동해손분담의무자는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835조). 단독해손. 공동해손이 아닌 해손을 단독해손이라 하고 선박소유자·용선자 또는 하물의 이해관계인 중 특정한 자에 대하여서만 발생한 특정한 손해를 말한다. 즉 천재(天災)나 불가항력으로 부분적인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사실상 그의 소유자만이 부담하므로 법으로 제정할 것이 없다.
해상법

따라서 해상법상 해손에 대한 법적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해손에 관한 것이다. 선박의 충돌. 선박의 충돌은 해상사고 중 가장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공법상(公法上)의 규제가 있으나(해상교통안전법·개항질서법) 해상법에서는 충돌에 관련된 개개의 이익의 조정 즉 손해배상관계를 규정한다. 선박의 충돌은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선(內水船)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면에서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843조). 그것은 2척 이상의 독립된 선박간의 충돌이므로 내수선 상호간이나 예인선(曳引船)과 피예선(被曳船)사이의 충돌 또는 한 선박의 단독적인 부두 또는 항만시설과의 접촉은 충돌이 아니다. 선박의 충돌은 불법행위의 한 경우이나 해상항해의 기술적 성질 때문에 충돌원인은 복잡다양하고 또 쌍방의 과실 유무와 과실경중(輕重)의 판단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충돌은 영해(領海)나 공해(公海) 상에서 국적선간에 또는 외국선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률관계의 적용에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1910년에 선박충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조약이 성립하였다. 상법도 이 통일조약규정을 받아들이고 있고 각국도 그에 따르고 있다. 선박담보물권. 해상기업의 기본자산인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된다. 선박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은 윈시취득(선박의 조건)의 경우에는 장기처리의 조선자금(造船資金)에 의존하고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장기신용자금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상법

이러한 선박금융에 있어서 채권담보를 위한 특수한 약정담보물권으로서 선박저당권제도가 있다. 한편 선박을 취득한 후 해상기업의 활동과정에 있어서도 단기의 선박금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선박에 대한 신용제공을 담보하는 법정담보물권제도가 있다. 이것을 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maritime line)이라 한다. 선박에 관한 이러한 저당권과 우선특권을 선박담보물권이라 한다. 선박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이란 일정한 법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을 목적으로 하여 유치(留置)하고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권을 말한다. 선박이 항해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장비보급수리의 제공이 요구된다. 항해준비를 위한 이러한 선박신용(船舶信用)은 고대로부터 모험대차(冒險貸借：bottomry)에 의하여 충족되어 왔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모험대차의 불합리성 때문에 점차 소멸하고 이것을 대치한 것이 선박우선특권제도이다. 일반 유치권은 점유가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나 선박우선특권은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고 어느 담보권보다 최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선박저당권. 선박저당권이란 등기한 선박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특수한 저당권으로(871조), 저당권의 순위·효력·소멸 등은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RZD ER200

ER200()은 소련의 RVR에서 생산된 200 km/h까지 낼 수 있는 고속 열차이다. 개발 역사. 1965-1966년에 설계 최고 속도 200~250 km/h까지 낼 수 있는 열차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고, 1967년 14량 1편성, 직류 3kV 규격의 ER200 개발이 승인되었고, 50여개 이상의 연구 기관, 회사, 공장에서 개발에 참여하였다. 전장품은 RVR에서 생산되었고, 그 외 기계 장치는 여러 디자인 회사에서 나눠서 생산하였다. 그 결과 1973년 시험차가 생산되었고, 1974년부터 시험 운행에 들어갔다. 시험 운행 중 영업 속도는 약 200~210 km/h였다. 1976년 옥탸브리스카야 선으로 이동되어 그 곳에서 시험 운행을 한 다음 1984년 3월 1일부터 영업 운전에 투입되었다. 초기형. 1973년에 나온 ER200의 차량 구성은 2량 선두차 및 12량의 중간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성 출력은 10320 kW이다. 제동은 총 3종류로, 디스크 제동, 발전 제동, 자기 제동이 있다. 차체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다. 좌석은 2+2 배치로 되어 있으며, 시트 리클라이닝 및 회전이 가능하다. 선두차 정원은 24명, 중간차 정원은 64명이며, 냉난방을 지원한다. 선두차에는 구동 장치 및 팬토그래프가 없으며, SA-3 자동 연결기가 장착되어 있다. 동력차 2량 중 1량은 팬토그래프를 달고 있으며, 나머지 1량은 제어 장치를 달고 있다. 후기형. 1991년 6량 편성 ER200-2(차호 201, 212, 214, 222, 224, 203)가 생산되었고, 1992-1994년까지 생산되었다.
RZD ER200

전면부 형상이 달라졌다. 추가 선두차 생산. 1980년대 말 ER200-1(초기형)의 대수선 작업이 시작되었다. 열차의 자유로운 분리와 병결을 위하여 추가로 선두차를 더 생산하기로 했고, 1988년 2량의 선두차가 더 생산되었다. 초기형 및 후기형과 자유롭게 호환되며, 선두차 생산 이후 ER200을 조금 더 생산했다. 운영. 첫 영업 운전은 1984년에 시작되었지만, 열차 개발은 1973년 전후에 완료되었다. 정식 영업 운행을 하기 전 1977년 스타니슬라프 로스토츠키의 영화 《벨리 빔 쵸르노에 우호》의 포스터에 ER200이 등장하였다. 2006년 ER200은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에서 금요일에 1일 2회 운행되고 있었다.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간 운행 시간은 약 3시간 55분이었다. 2008년 러시아 철도에서는 새로운 고속 철도 영업을 알리면서 일부 ER200의 본선 영업 운행을 중단하였다. 그 후 러시아 철도 박물관에 ER200 중 최초 생산된 4량을 기증하였다. 2009년 3월 1일 남아 있는 ER200의 중검수가 시작되었고, 5월 중에 끝날 것이다. 이후 벨라로 RUS가 본선 영업을 시작할 때까지 고속 열차로 영업하다가, 벨라로 도입 이후 교외용 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가볍고 유연하며, 왁스와 같은 느낌이 난다. 공업 재료부터 일용 잡화까지,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으로, 병·포장재·전기절연체로 많이 사용된다. 석유화학공업의 인기품으로, 범용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존재로 각광 받게 되었다. 종류와 제법. 폴리에틸렌은 제조방법 및 성능에서, 고압법 폴리에틸렌(저밀도 폴리에틸렌 혹은 연질 폴리에틸렌)과 중저압 폴리에틸렌(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경질 폴리에틸렌)으로 크게 나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제조기술의 현격한 혁신에 의해서, 중저압법에 의한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제조도 가능하게 되고 고압법 폴리에틸렌, 중저압법 폴리에틸렌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또한 폴리에틸렌은 폴리프로필렌, 기타의 올레핀계 폴리머와 합쳐서 폴리올레핀이라고 총괄해서 부르게 되었다. 고압법 폴리에틸렌. 정제한 에틸렌 가스에 소량의 산소 또는 과산화물을 첨가, 2,000 기압 정도로 가압하여 200°C 정도로 가열하면 밀도가 0.915~0.925의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이 생긴다. 이 중합법은 이른바 괴상중합이며, ICI법이라고도 불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에틸렌의 중합법이다. 중합장치에는 중합열을 제거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고중합률에 이르면 가교 폴리머를 생성하기 쉽기 때문에 전화율은 20% 정도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폴리에틸렌

중합압력이 높을수록 고분자량의 폴리머를 얻을 수 있다. 현재는 ICI법에서 파생한 갖가지의 고압중합법이 공업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중압법 폴리에틸렌. 고압법의 발견 이래, 보다 저압으로 에틸렌을 중합하려는 연구가 많이 있어 왔다. 필립스(Philips) 법은 촉매로서 SiO2-Al2O3담체에 CrO3를 2~3% 부착시킨 것을 사용, 100~170°C, 수십기압, 펜턴 등의 용매 속에 이루어진다. 얻어지는 폴리에틸렌의 분자량은 10,000~140,000이다. 또한 촉매를 개량하고 현탁중합형의 슬러리법도 개발되고 있다. Standard Oil법은 γ-Al2O3가 갖고 있는 MoO3를 촉매로 하고 용매에는 벤젠을 이용, 200~250°C, 15~150기압으로 중합을 하고 폴리에틸렌의 분자량은 넓은 범위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중압법 폴리에틸렌의 분자에는 고압법의 것에 비해서 주쇄에 분기가 거의 없고, 중압법에서는 연화점이나 강성이 큰 고밀도(0.955~0.965)의 품종(HDPE)을 얻을 수 있다. 저압법 폴리에틸렌. 치글러가 개발한 획기적인 유기금속 촉매인 TiCl4를 탄화수소 용매로 분쇄하여 90°C 이하에서 상압의 에틸렌 가스를 통하면, 슬러리상 폴리에틸렌이 생성된다. 중합은 아니온 기구로 진행되며 활성점은 Ti에 있다. 생성한 폴리에틸렌의 분자량은 300,000에 이르고 분기가 적은 직쇄상의 것(linear PE)을 얻을 수 있다.
폴리에틸렌

최근에는 고활성인 Ziegler 촉매도 개발되고 Ti 1밀리몰 당 30~40kg의 에틸렌을 얻을 수 있고 촉매의 제거도 불필요하게 되었다. 저압법으로 얻어지는 폴리에틸렌은 중압법에 의한 것과 성상에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중저압법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기상법 폴리에틸렌. 미국의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기상법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폴리에틸렌의 제조법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가스로 촉매를 분사, 부유시켜 드럼 같은 반응조에 에틸렌을 중합하고 중저압에서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합성하는 방법이며, 지금까지 수천기압을 요한 중압을 겨우 수십기압에서 하고 같은 성상의 폴리머를 얻는다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 기상법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기상유동상에서 중합시키는, 가장 간소한 프로세스이며, 종래의 고압법에 비하여 설비비는 1/2, 에너지소비량은 1/4로 저하된다는 것이다. 얻어낸 폴리에틸렌은 직쇄상 저밀도 폴리에틸렌(Linear LDPE;L-LDPE)이라고 불리며 종래의 고압법에 의한 저밀도 폴리에틸렌(고압법 LDPE)과 같은 밀도수준을 가지면서 많은 특징이 있는 뛰어난 물성을 나타내는 소재로 주목되고 있다. 용도. 각종 용기, 포장용 필름, 섬유, 파이프, 패킹, 도료 등에 사용된다. 버킷·컵 등은 압출성형(壓出成形)으로 만들어지고, 공업 약품용 용기, 액체세제 용기 등은 중공성형(中空成型)으로 만들어진다. 섬유는 데니어당 9g의 높은 인장력을 가지며, 주로 공업용 로프 등이 만들어진다.
폴리에틸렌

최근에는 포장용 필름이 많이 생산된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비밀누설죄(業務上秘密漏泄罪)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변호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知得)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7조 1항·2항). 본죄의 주체는 위에서 열거된 자에 국한된다(진정신분범). 행위객체는 업무처리를 한 결과,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한하므로 가령 이웃이기 때문에 알게 된 사항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비밀'의 의의에 관하여는 학설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하지 않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누설'이란 그 비밀사항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법령상 비밀의 누설이 허용되어 있든가 또는 그것이 의무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예；전염 4조). 본죄의 주체는 대개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나(형소 149조, 민소 286조),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친고죄이다(318조).
앙드레 마세나

앙드레 마세나(André Masséna, 1758년 5월 6일 ~ 1817년 4월 4일)는 프랑스 혁명전쟁 당시의 프랑스의 군인으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과 함께 이탈리아 원정에서 여러 전투를 이끌었다. 생애. 1796년 4월 12일에는 몬테노테 전투, 4월 14일 ~ 4월 15일에 2차 데고 전투, 8월 5일에 카스틸리오네 전투, 9월 4일에 로베르토 전투, 1797년 1월 14일에 리볼리 전투 등에서 오스트리아를 무찔렀다. 1798년 2월에 프랑스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로마를 함락하여 로마 주둔 프랑스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1주일 만에 군대반란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1799년 3월에 스위스 주둔 프랑스군 사령관으로 다시 임명되어 6월 4일 ~ 6월 7일에 제1차 취리히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에게 패배했으나 9월 25일에 제2차 취리히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무찌르고 이탈리아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저지했다. 1799년 11월 9일에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로 이탈리아 주둔군 지휘관으로 파견되어 제노바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에 대항해 제노바를 지켰다.
앙드레 마세나

그 후 1804년 육군원수, 1806년 영국군으로부터 칼리브리아 탈환, 1808년 리볼리 공작작위, 1809년에는 5월 21일 ~ 5월 22일에 아스펜-에슬링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무찌르고 7월 5일 ~ 7월 6일에 바그람 전투에서도 승리했다. 1810년 1월에 나폴레옹으로부터 에슬링 대공의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1810년 9월 27일에 포르투갈 부사쿠 전투와 1811년 5월 5일 에스파냐 푸엔테스데오뇨로 전투에서 영국군의 아서 웰즐리에게 크게 패해 해임되었다. 말년. 루이 18세의 왕정복고를 지지했다. 그리하여 마세나는 마르세유 사령관을 계속 역임했다. 엘바섬에서 나폴레옹이 탈출하고 소위 백일천하가 시작되면서, 마세나는 그를 지지했지만, 군대에 참가할 수 없었다.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후, 왕제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모든 군무를 해임되었다. 1817년 4월 4일 파리에서 사망했다. 가족관계. 마세나는 1789년 안 마리 로잘리 라마르(Anne Marie Rosalie Lamare)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 면탈죄(強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327조)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며 형사적 처벌도 받는다. 개요. 본죄는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 2편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등에 한한다(327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 3편의 담보권에 의한 경매집행,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137조), 또는 공무상 표시무효죄, 경매입찰방해죄, 조세범처벌법 12조가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목적범), 그 달성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채무자 소유임을 전제로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채권 기타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를 말한다.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판례는 채권자를 해한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면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와 강제집행력이 인정되는, 즉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개별 채권자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 면탈죄

은닉의 정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000도1447) 죄수. 채권자들에 의한 수개의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한 경우에는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이 죄들은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실효 가격

실효 가격(實效價格)은 실제의 소비시장에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질평균가격이다. 가격에는 공정 가격과 암시세(暗時勢)가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바른 가격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쪽을 고려하여 각각의 거래 수량을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하여 산출한다.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서도 특히 주식의 지수산정(指數算定)으로 쓰인다.
윤창현 (1960년)

윤창현(尹暢賢, 1960년 7월 28일~)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다. 본관은 파평(소정공파).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 당대표특별보좌역 등 여러 역할을 수행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여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점유강취죄

점유강취죄(占有強取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325조 1항).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는 죄인 강도죄와 다르다. '강취'라 함은 점유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 점유를 탈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점유도 권원에 의한 점유만을 의미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25조 3항). 준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準占有強取罪)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跡)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325조 2항). 본죄는 이를테면 자기의 물건에 대한 준강도죄(335조)에 해당한다. 목적범이다. 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달성의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함으로써 충분하다. '취거함에 당하여'라 함은 원칙적으로 취거의 현장이어야 하나, 취거하여 도주하는 경우에 추적(追跡)되는 동안에는 이에 해당한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야 하며 그 상대방은 점유피취자(占有被取者)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重權利行使妨害罪)는 강요죄·점유강취죄 또는 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달걀 성운

달걀 성운() 또는 RAFGL 2688, CRL 2688은 백조자리에 있는 원시 행성상 성운이다.
최대성 (야구인)

최대성(崔大成, 1985년 5월 17일 ~ )은 전 KBO 리그 두산 베어스의 투수이다. 선수 시절. 아마추어 시절. 부산중학교 시절 팀 내 에이스였으나, 2001년 부산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조성옥 감독에 의해 포수로 포지션이 변경됐다. 선배 전병두, 동기 장원준-박정태, 후배 이왕기 등 투수 자원이 넘쳐나 설 자리가 없었고, 3학년 때인 2003년에 들어서야 투수로 등판해 54⅓이닝을 소화했다. 롯데 자이언츠 시절. 2004년 롯데 자이언츠의 2차 2순위(전체 9순위) 지명을 받아 입단하였고, 데뷔 초기부터 주로 중간 계투로 등판하다 2007년에 3승 2패, 7세이브,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해 5월 10일 SK전에서 158km/h의 패스트볼로 KBO 리그 최고 구속 타이 기록을 작성하며 국내 최고 파이어볼러로서 위력을 과시했지만 당시 한화 이글스의 감독이었던 김인식이 "가만히 있으면 다 볼"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안한 제구력은 여전히 약점이었다. 2008년 7월 15일에 토미 존 수술을 받고 1군에 오르지 못한 채 2009년 시즌 후 입소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소집 해제됐다. 2012년 8월 8일 LG전에서 2,310일 만에 세이브를 기록했고, 한 달 뒤인 9월 7일 한화전에서 159km/h의 공을 던져 자신의 최고 구속 기록을 경신했다.
최대성 (야구인)

양떼 야구의 핵으로써 빠른 볼을 앞세워 팀의 마당쇠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71경기에 출전해 67.2이닝동안 8승 8패, 1세이브, 17홀드,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해 데뷔 후 최고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그러나 2013년 팔꿈치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다시 시즌을 마감했다. 2014년에는 부상에서 복귀했고 41경기에 출전해 2승 2패, 1홀드, 2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팀 내 4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가장 평균자책점이 낮았지만 코칭스태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1군과 2군을 오가며 시즌을 보냈다. KT 위즈 시절. 2015년 롯데 자이언츠와의 4:5 트레이드를 통해 이적하였다. 고질적인 부상의 여파로 인해 트레이드 첫 해에 다시 수술을 받았고, 3년 동안 원 포인트 릴리프로서 8경기에 출전해 2.2이닝만 소화했다. 두산 베어스 시절. 2018년 KBO 리그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이적하였다. 이적하자마자 2018년 시즌 개막 엔트리에 포함됐지만, 3월 31일 kt전에서 한 이닝에 만루 홈런 2개를 허용하며 KBO 리그 사상 첫 한만두(한 경기에서 만루 홈런을 두 번 허용)로 불렸다. 한 이닝동안 무려 51개의 공을 던지며 7피안타, 2피홈런, 9실점으로 최악의 투구를 했고, 경기 직후 1군 엔트리에서 바로 말소돼 2018년 시즌의 대부분을 2군에서 보냈다. 9월 중순에 1군으로 승격돼 후반기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했다.
최대성 (야구인)

하지만 불안한 제구력을 이겨내지 못한 채 더 이상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고, 2019 시즌 후 방출돼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국가대표 경력. 2005년 야구 월드컵. 프로 시즌 2년차 때인 2005년 9월 제 36회 야구 월드컵을 위한 국가대표팀에 첫 선발돼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펼쳐 최희섭, 김병현, 홍성흔 등이 참가했던 1998년 대회 이후 7년만에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9월 8일 브라질과의 A조 3차전에 구원 등판해 152km 강속구를 던지며 3이닝 7탈삼진, 1피안타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기록한 후, 9월 11일 중국과의 6차전에 선발 등판해 7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하며 7⅓이닝 12탈삼진, 2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9월 15일 일본과의 8강전에서도 승리를 이끌며 4강의 주역이 됐다. 150km/h가 넘는 강속구를 주무기로 3할대 타자만 10여명이 포진한 일본의 강타자들을 경기 내내 압도하며 8이닝 10탈삼진, 9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 경기 MVP와 함께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의 일등 공신이 됐다. 9월 17일에 열린 결승전에서도 선발 등판해 4이닝동안 3탈삼진, 4피안타, 1실점으로 선전했지만 타선이 침묵해 쿠바에 패했다. 하지만 4경기에서 2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21에 22.1이닝동안 32탈삼진을 기록하며 탈삼진왕에 선정되는 등 특급 투수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쳐 귀국 후 한동안 주목을 받았다.
이븐 루시드

아불 왈리드 무함마드 이븐 아흐마드 이븐 루시드 또는 아베로에스(, , 1126년~1198년)은 스페인의 아랍계 철학자·의학자이다. 생애. 코르도바의 유명한 법학자 가문에서 출생하였고, 그곳에서 신학·법학·의학·철학 등에 깊은 교양을 쌓았다. 세비야에서 법관을 지낸 일도 있으며, 이븐 투파일의 추천을 받아 알모하드 왕조의 시의(侍醫)에 등용되었으며, 또 코르도바의 법관에도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의 철학 때문에 정통파 신학자와 일반인으로부터 백안시당했고, 만년에는 모로코 마라케시로 옮겨가 72세로 그 곳에서 객사하였다. 업적. 장년 때부터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저작의 주해(註解)를 완성하였는데, 그 중에 현존하는 것도 적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장 바르게 복원(復元)하려고 한 것이 그의 일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주해도 한 책에 대하여 대·중·소의 3부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알가잘리가 《철학자의 부조리》()를 쓴 데 대해 다시 그 반론으로서 《부조리의 부조리》()를 저작하였다. 이 책에서 이븐 루시드는 종교와 철학 둘 다 동일한 진리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븐 루시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유럽의 르네상스에 크게 공헌하였다. 단테도 《신곡》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라오서

라오서(, 1899년 2월 3일 ~ 1966년 8월 24일)는 중국 현대의 작가이다. 본명은 수칭춘(舒慶春)으로 베이징 사람이다. 생애. 중화민국 현대 문단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극작가로서 가난한 만주 정홍기(正紅旗) 가정 출신이다. 1924년에 영국으로 건너가 중국어를 가르치다가 서양 문학작품을 읽을 기회를 접하면서 소설 창작을 시작하게 된다. 1931년에 중화민국에 귀국하여 칭다오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전업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1936년에는 그의 대표적 소설로 평가받는 ≪낙타 샹쯔(駱駝祥子)≫를 발표하여 이름을 알린다. 이 작품은 베이징에 사는 가난한 인력거꾼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것으로 하층 서민의 애환과 어두운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묘사를 통해 비판적 리얼리즘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일 전쟁의 와중에 라오서는 우한(武漢)에 있던 중화전국문예계항적협회(中華全國文藝界抗敵協會)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작가들에게 애국적이며 항일에 도움이 되는 선전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도록 격려했다. 《장씨의 철학(老張的哲學)》, 《조자왈(趙子曰)》, 《이마(二馬)》 등 유학중의 작품을 《소설월보(小說月報)》에 보내 호평을 받았고, 1930년 귀국 후에는 《묘성기(猫城記)》, 《소파탄생일(小坡誕生日)》, 《이혼(離婚)》, 《우천사전(牛天賜傳)》 등을 계속 발표했다.
라오서

특히 1936년 작품 《낙타 샹쯔(駱駝祥子)》는 베이징 인력거꾼 상자의 불쌍한 생애를 그려서 그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항전 중에는 주로 항전 의식 고양을 위한 선전활동에 종사했는데 종전 직전에서부터 《사세동당(四世同堂)》의 집필을 시작, 1945년부터 1951년에 걸쳐 발표했다. 작품은 고도(古都) 베이징과 그 곳에 사는 서민에 대한 애정에 넘쳐 있는 것이 특색으로서, 이것이 귀국 후의 재건되어 가는 베이징을 보고 희곡 《방진주(方珍珠)》 《용수구(龍鬚溝)》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 후에 단편이나 희곡, 또는 민간 설화 등의 평가, 창작에도 활약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 라오서는 희곡 창작에 매진하다가 1957년에 그의 대표작이자 중국 현대 희곡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찻집＞을 발표하면서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는다. 이 작품은 중국 현대 희곡 역사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되었고, ‘동양의 기적’으로 인정받은작품이다. 하지만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의 광풍은 그를 비켜 가지 않았는데 홍위병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귀가한 뒤 이튿날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뒤 그는 복권되었지만, 그의 사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불법영득의 의사

불법영득의 의사(不法領得－意思)는 영득죄(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죄)에 있어 고의 이외에 필요로 하는 주관적 요소를 말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특히 절도죄와 사용절도 내지 손괴죄와를 구별하는 요소로 된다. 불법영득의 의사의 내용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판례)'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영득의사 없이 행한 재물취득 행위는 각 해당 재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의 학설은 재산죄의 보호법익을 재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점유권이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에 있어서 취득의 고의 외에 따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한다.
금기

금기(禁忌) 또는 터부(taboo)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미신적인 관념에 의거하여 특정 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미신적 금기로는 민간신앙에 의해 신성하거나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않게 하는 금기가 있고, 개인이나 사회에게 해를 끼친다는 인식 하에 터부시되는 것도 있다. 한국에서. 정진결재(精進潔霽), 재계목욕(齋戒沐浴) 등이 금기의 중심인데 죄를 씻고 심신을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려는 것이며 기휘하고 근신하는 생활상태이다. 부정(不淨)이나 더러운 것에 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며 나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제약하는 금제적(禁制的) 요소가 금기에 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마늘과 쑥을 먹고 햇빛을 백일 동안 보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금기이고, 동예(東濊)에서는 질병자나 사망자가 있으면 바로 옛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옮겨야 했다. 또한 산천의 어떤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동성끼리의 결혼은 금지되는 등 많은 기휘(忌諱)가 있었다. 신라에서는 유부녀는 두 남자를 섬기지 못했다. 고려조에서는 공적이거나 사적이거나 제(祭)를 올릴 때에는 도살(屠殺)과 육선(肉膳)이 금지되었고 제물에 암컷을 사용하지 못했다. 조선조는 칠살기일(七殺忌日)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구기(拘忌)를 지키는 일도 하나의 액땜이고 금기 행위이며, 모든 일을 삼감으로써 화를 면하자는 것이다. 이사. 민간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직도 이사하거나 집을 사는 날을 정하고 행동한다. 여러 가지로 꺼리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신일(愼日)로서 지켜진다.
금기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날은 갑자·을축·경자·계축·경인·무진·계사·경오·계유의 날짜들이 좋고 낡은 집에 이사하는 날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이사하지 않는다. 산제(山祭)·지신제(地神祭)의 제사 날짜도 정해져 있다. 그 외의 날에 제를 올리면 다른 귀신들이 요동하기 때문에 화를 입게 된다고 한다. 결혼. 남녀의 결혼에도 궁합을 보는 외에 결혼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혼례에 대한 금기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음력 6월에 결혼하지 않는다. 혼례 날에 신랑이 나가는데 상주가 보면 부정을 탄다. 혼례날에 신랑이 들어오는데 길을 가로지르면 안 된다. 상제는 혼례에 참가하지 않는다. 혼례날 신랑·신부가 눈물을 흘리면 재앙을 몰고 온다. 신부상에 복중인 여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등의 금기가 있다. 상례(喪禮). 오늘날 초상중에 있는 집에 기중(忌中)이란 종이가 붙어 있다. 이것은 "이 집에 죽음의 부정이 있으니 함부로 출입하여 부정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달라"는 뜻으로서 상가의 무단 출입을 금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이 발인(發靷)되면 고인이 있던 방의 물건이나 생전에 쓰던 물건을 뜰에서 불로 태워 버린다. 또 상가에 다녀온 사람이 자기 집 대문에 들어서기 전에 부인을 불러 소금을 뿌리게 한 다음 대문 안에 들어서기도 하였다.
금기

오늘날 거의 없어졌으나 종래에는 상을 입은 사람은 3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였는데 이는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이러한 습관이 잔존하여 상자(喪者)에게는 직장으로부터 휴가가 제공되었다. 초상에 대한 금기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별세한 바로 뒤에 아궁이를 잘 막아야 한다. 고양이가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 외출하다 별세한 시체를 집안에 들여 놓지 않는다.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머리에 빗질하지 않는다. 출구(出柩)할 때에 관을 문이나 문지방에 부딪치지 않아야 한다. 상가는 장례를 마칠 때까지 비질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시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임신부는 시체를 보지 말아야 한다. 관 위에 칼을 넘기면 시체가 살아난다. 혼례를 치른 집에서 같은 해에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는 등이다. 임신·출산. 임신부와 산후(産後)에 대한 금기도 있다. 임신부는 시체를 보지 않는다. 새끼줄을 넘지 않는다. 살생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집을 수선하거나 개축하지 않는다. 산후 7일 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역국을 뜯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한 사람은 산실(産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등이다. 발제. 발제(拔除)는 금기를 어겼을 때 어긴 자가 파기(破忌)로부터 오는 어떤 재앙을 면하고자 행하는 행위이다. 이에는 무당을 불러다 살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스스로 목욕재계하는 경우가 있다. 살풀이는 제물을 바치고 신령에게 속죄하여 용서를 비는 것이고, 후자에서는 물로 몸과 마음을 씻고 금기에서 오는 모든 부정을 떨어 버리자는 것이다.
금기

그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역대 왕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온정을 국민에게 베풀었다 금기시하는 인간의 발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통합 비디오 디코더

통합 비디오 디코더(, UVD)는 ATI 테크놀로지스에서 개발한 영상 디코딩 기술로, 동사의 Avivo 기술의 일부이다. DXVA를 지원하여 H.264/AVC와 VC-1 등의 영상을 GPU로 디코딩하여 CPU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하드웨어 디인터레이싱 등을 지원하여, 화질을 개선해준다.
류준상 (1942년)

류준상(柳晙相, 1942년 10월 10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본관은 고흥이며, 전라남도 보성군 출신이다.
젬파흐 전투

젬파흐 전투는 1386년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스위스 루체른주 젬파흐에서 운명을 건 전투로 스위스가 승리해 실질적 독립을 쟁취했다. 배경. 1383년과 1384년에 구스위스 연방의 확장은 오스트리아의 이익과 충돌했다. 오스트리아의 이익은 취리히, 추크, 졸로투른 및 슈바벤의 51개 도시의 연합인 콘스탄스 조약에서 더욱 훼손되었다. 1385년, 공식적인 선전포고나 중앙 조직 없이 취리히, 추크, 루체른의 군대가 라퍼스빌, 로텐부르크, 참, 볼후젠 등 오스트리아의 요새를 공격했다. 1386년 1월, 루체른은 엔틀레부흐, 젬파흐, 마이엔베르크, 라이센제 및 빌리자우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통제하에 있는 여러 마을 및 계곡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향력 범위를 확장했다. 이 움직임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지역 오스트리아군이 마이엔베르크에서 남부 연합 수비대를 격파했다. 1월 14일, 루체른은 연합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2월 21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취리히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그 시점에서 갈등을 끝내는데 실질적인 관심이 없었고, 휴전이 종료되면서 갈등은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로 확대되었다. 레오폴트 공작은 슈바벤, 알자스,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롤의 봉건 봉신들과 다양한 도시의 부르주아 군대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용병으로 구성된 브루크에 군대를 집결시켰다. 몇 주 동안 세속과 교회의 귀족 167명이 스위스에 선전포고를 했다.
젬파흐 전투

이 선언은 충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개 전서로 스위스 의회에 전송되었다. 6월 24일, 뷔르템베르크에서 파견된 전령은 15건의 선전포고를 가져왔다. 모든 편지를 읽기도 전에 프피르트의 전령이 여덟 통을 더 배달했고,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샤프하우젠 영주들의 편지가 도착했다. 다음날 여덟 명의 전령이 더 도착했다. 브루크에 오스트리아군이 집결하자 취리히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었고, 연합군은 취리히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나 레오폴트는 남쪽으로 진군하여 초핑엔과 빌리자우로 진군했는데, 이는 분명히 루체른 시골을 황폐화하고, 궁극적으로 루체른 시를 노릴 의도였다. 오스트리아군은 곡식을 자르고 경로를 따라 수확물을 파괴하기 위해 잔디 깎는 기계 부대를 가지고 있었다. 빌리자우는 약탈당하고 불태워졌고, 군대는 젬파흐 호수에 있는 주르제로 이동했고, 7월 9일에는 젬파흐로 이동했다. 레오폴트의 부하들은 마을 성벽 뒤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기사 한 명이 올가미를 흔들며, 이것을 그들의 지도부에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사람은 잘 익은 경작지에 불을 지르는 군인들을 조롱하며 수확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성벽 뒤에서 “루체른과 동맹군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줄 거야!”라고 외치는 대꾸가 들려왔다. 루체른, 우리, 슈비츠, 운터발덴의 연합군은 이것이 레오폴트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취리히에서 퇴각했다.
젬파흐 전투

취리히의 군대는 자신들의 도시를 방어하는 데 뒤에 남아 있었고, 베른의 군대는 도움을 요청하는 동맹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투. 연합군은 아마도 기지콘의 로이스강 위 다리에 집결했을 것이다. 그들은 레오폴트 3세가 호수에 밀릴 수 있는 젬파흐에 여전히 있기를 바라며 그곳에서 행군했다. 정오 무렵, 두 군대는 젬파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접촉했다. 이것은 전열을 갖추지 않고, 이동 중이었던 양 군대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기꺼이 교전하고, 전열을 형성했다. 전투 장소는 원래 전투 다음 해에 봉헌된 오래된 전투 예배당으로 표시된다. 스위스인들은 힐디스리덴 마을과 가까운 숲이 우거진 고지대를 차지했다. 지형이 기병의 공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레오폴트의 기사들은 하차했고, 교전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도보 이동에 방해가 되는 풀렌의 끝부분을 잘라야 했다. 스위스 연대기에서는 전투 후 무더기에서 이 신발 끝 더미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보고하고 있으며, 1513년 〈루체른 연대기〉("Lucerne Chronicle")에서도 전투 장면을 배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연합군의 주력은 마침내 행군에서 전개를 완료하고, 결성되어 측면에서 기사단을 공격적으로 공격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군은 대열을 형성하고 수적으로 열세인 동맹군을 포위하겠다고 위협했다. 어떻게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전투가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는지는 논쟁의 문제이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7월의 한낮의 더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젬파흐 전투

이 더위는 가벼운 무장을 한 동맹군보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오스트리아 기사들을 훨씬 더 지치게 했다. 방패로 팔). 또 다른 요인은 귀족의 동맹에 대한 치명적인 과소평가였을 수 있다. 추디의 설명에 따르면, 동맹군의 힘이 약한 것을 보고 귀족들은 일반적인 관행처럼 용병을 선봉에 세우면, 용병들이 스스로 일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작전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따라서 그들은 선봉을 고집했다. 16세기 이후의 전통적인 스위스 역사 기록은 전세의 전환을 아놀드 폰 빈켈리트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돌렸다. 아놀드 폰 빈켈리트는 개전에서 연합군이 공격할 수 있도록 적들의 창에 몸을 던짐으로써 합스부르크 전선에 균열을 일으켰다. 빈켈리트는 일반적으로 승산이 없는 스위스의 승리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전설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빈켈리트 전설의 가장 초기의 증거는 1513년 루체른 연대기의 전투 묘사이다. 그러한 전투에서 관습이자 명예의 문제인 것처럼 각 주는 동지 중 한 명이 주도로 시의 깃발을 들고 다녔다. 그러한 기록 중 하나는 아르트를 대표하는 루돌프 횐(오늘날의 철자 Höhn, 영어: Hoehn)이었다. 슈비츠주의 시정촌. 이를 위해 자원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그는 동료들을 무기 없이 전투에 투입함으로써 적의 관심을 돌리고 동맹의 의도된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젬파흐 전투

후세와 실제의 인정을 위해, 루돌프 횐의 이름은 젬파흐 전투 예배당(전장 옆에 위치)의 내벽에 있는 전사자 목록에 두 번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동맹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의 후손들은 가계도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 이 전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스위스의 승리가 모든 역경과 예상에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분명하며, 신의 은총에 기인한다. 어쨌든 스위스는 오스트리아군을 돌파하고, 적군을 완전히 패배시켰다. 레오폴트 공작과 그와 함께 아어베르크, 발데크, 베히부르크, 뷔티콘, 엡팅엔, 팔켄슈타인, 할빌, 라이나흐, 로트베르크, 및 베터의 귀족 가문의 몇몇 구성원을 포함하여 많은 귀족과 기사가 전사했다. 영향. 10월 12일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고, 1387년 1월 14일부터 1년간 유효한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전투는 이 지역에서 오스트리아의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구스위스 연방의 더 큰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1379년 합스부르크 땅의 분할로 이미 약화되었던 라인강 왼쪽 영토에 대한 레오폴트 왕조의 통제는 특히 합스부르크에 충성하는 지역 엘리트들 사이의 사망자 수로 인해 다음 몇 년 동안 무너질 것이다. 이로써 동맹 도시, 특히 루체른, 베른, 졸로투른 이 무방비의 합스부르크 땅으로 무제한 확장이 가능했다. 젬파흐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베른은 기회를 잡고 베른주가 될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젬파흐 전투

쥐라, 오버란트, 에멘탈 및 아르가우로 군사 원정대를 보낸다. 1389년까지 루체른은 젬파흐 호수, 빌리자우 및 엔틀레부흐 주변의 마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고, 이는 대체로 현대의 루체른주의 범위에 해당한다. 글라루스는 또한 합스부르크의 통제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1388년 네펠스 전투에서 독립을 확보했다. 1389년 4월 1일에 연방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평화 협정은 7년 동안 유효했으며, 1394년 7월 16일에 20년으로 연장되었다. 유산.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젬파흐 전투는 14세기에 느슨한 조약으로 동맹이 성립된 후 15세기에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강국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1470년에서 1510년 사이에 8개 주의 군사적 성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스위스 역사 기록은 젬파흐 전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스위스 삽화 연대기에 묘사되어 있으며, 에기디우스 추디와 베르너 슈타이너와 같은 종교 개혁 시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1470년 이전의 전투에 대한 역사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 세부 사항의 역사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아놀드 빈켈리트의 전설은 이 시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1500년 이전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젬파흐의 전투 예배당은 이미 1387년에 축성되었다. 매년 전투가 있는 날 그곳에서 미사가 거행되었다. 예배당은 반복적으로 확장되었다.
젬파흐 전투

1551년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었으며, 1638 ~ 1643년, 1695년, 1741 ~ 43년, 1747년, 1886년에 복원과 증축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프레스코는 대체로 1643년의 그림을 복원한 것이다. 1815-1847년에 복원된 연방의 스위스 애국주의는 국가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구스위스 연방의 형성 단계를 재발견했다. 현대의 애국가 "젬파허리트"("Sempacherlied")는 1830년대 애국심의 산물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스위스의 무장 중립 정책은 중세 동맹의 군사적 성공을 참고하여 이념적으로도 뒷받침되었다. 스위스의 모더니스트 작가인 로베르트 발저(Robert Walser, 1878-1956)는 그의 단편 “젬파흐 전투”에서 젬파흐 전투를 짧지만, 폭력적으로 묘사한다.
재산죄

재산죄(財産罪)는 재산에 대한 죄를 말한다. 재산죄의 종류. 財産罪－種類 절도와 강도의 죄(각칙 38장), 사기와 공갈의 죄(동 39장), 횡령과 배임의 죄(동 40장), 장물에 관한 죄(동 41장) 및 손괴의 죄(동 42장)를 편의상 재산에 대한 죄 또는 재산죄라고 총칭한다. 재산죄의 종류는 그 구별하는 관점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재물죄(財物罪)·이득죄(利得罪). 재산죄를 객체의 형태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재산죄의 보호 객체가 재물(346조 참조)인 경우에 이를 '재물죄'라 하고, 그 외의 이득을 보호할 때에는 이를 '이득죄'라고 한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 등이 전자의 예이며, 배임죄가 후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강도죄·사기죄·공갈죄 등은 재물죄와 이득죄의 양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영득죄(領得罪)·손괴죄. 재산죄를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의 내용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영득죄'는 그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를 요하나 '손괴죄'는 이러한 의사를 요하지 않고 다만 손괴의 의사만을 필요로 한다. 손괴죄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고 그외의 대부분의 재산죄는 모두 영득죄에 속한다. 탈취죄(奪取罪)·편취죄(騙取罪). 영득죄를 그 침해방법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다. '탈취죄'라 함은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또한 세 가지로 다시 세분된다. ( 절도·강도죄는 새로이 다른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재산죄

( 장물죄는 이미 위법상태가 야기되어 있는 재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횡령죄는 자기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타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편취죄'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기죄와 공갈죄가 여기에 속한다. 재물. 財物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손괴 등의 재산죄의 객체로 되는 것을 말한다. 유체물(有體物)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이다(346조). 따라서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민 98조 참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란 전기 외에 수력(水力)·인공냉기(人工冷氣)·인공기압(人工氣壓) 등 에너지를 의미한다. 학설에 따라서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도 재물에 포함된다고 하나 통설은 이를 부정한다.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통설). 다만 그 가치가 너무 작고 동시에 주관적인 가치도 없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예；1원어치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재물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느냐가 문제된다. 종래 판례는 사기죄·횡령죄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도 재물이 된다고 보았으나 부동산의 절도는 부정되어 왔다. 금제품(예；위조통화)도 재물에 포함되느냐에 관하여는 부정론이 있으나 구태여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다.
재산죄

사람의 신체는 재물이 아니지만, 그 일부분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그 분리된 부분(예；가발로 쓰일 수 있는 여자의 모발) 및 인격자의 유해(遺骸)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단순한 학술 연구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 시체는 재물이 된다(161조 참조). 재산상의 이익. 財産上－利益 강도·사기·공갈·배임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이익'도 행위객체가 된다. 적극적인 재산증가이거나 소극적인 부채감소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어느 것도 무방하다. 채무의 면제, 채무의 이행연기, 저당권의 말소, 노무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지정의 난

김지정의 난(金志貞－亂)은 선덕왕 1년(780년) 신라의 왕족 김지정(? ~ 780)이 일으킨 반란으로, 신라 후기에 연달아 일어난 왕위쟁탈을 위한 골육상쟁의 하나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어려서 왕위에 오른 혜공왕은 사치와 방탕이 심하여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졌다. 이에 이찬(李飡)이던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궁궐을 포위하고 왕과 왕비를 죽였으나, 반란은 상대등 김양상(金良相), 이찬 김경신(金敬信) 등의 반격으로 평정되고, 왕위는 김양상이 계승하였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나라 안에 큰 난리가 생기고, 혜공왕은 김양상, 김경신에게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김지정의 난이 혜공왕이 아니라 당시 실권을 잡은 상대등 김양상, 이찬 김경신을 겨냥하여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혜공왕과 김지정이 모두 죽고 김양상이 즉위(선덕왕)했다는 학계의 해석도 있다. 혜공왕, 김지정의 일족은 모두 죽었으며, 무열왕계 후손이 옹립되지 않고 당시 상대등 김양상이 스스로 즉위하여 왕(선덕왕)이 되었고, 훗날 그가 후손없이 죽자 김주원과 김경신이 싸웠다. 결국 김양상의 일파 김경신이 왕(원성왕)이 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대한민국의 상속법은 대한민국 민법 중에서 상속 제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을 말한다. 역사.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제도.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분.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판례.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동상속. 공동상속(共同相續)은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공유(共有)로 한다(제1006조).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7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의 의미.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1]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말소를 명함은 위법하다. 채권과 채무의 공동상속.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부과된 5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속분이 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연대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선대가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그 선대가 소유권자로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동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료되는 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공동상속 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 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 [1] 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 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 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이 있다.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 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2]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 , , , 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 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 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 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3] .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 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 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3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 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구 민법 제 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 개정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주재 996 ( 자 을 기준으로 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기당 평 이 ) 600 1 600 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 조의의 묘토라고 함은 1008 3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 바 현행 [1] ,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 제8 조의 제 항 제 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 조의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 2 2 2 1008 3 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 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2]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년에 한두 번 1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3 ,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기당 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1] 1 1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 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2]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 분 ( 묘기지권 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 관리에 필요한 상 · 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3] ·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따라서 만약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기하여 철거를 ·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분묘 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민법 제 조의 및 상속세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1] 1008 3 8 2 2 2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 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 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 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2]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 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 [1] ․ 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 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도 가능한 점 제사주재자에게 실제로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제사봉 , 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7 2 .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 인들 중 특정인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본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어떠 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한편 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의 선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 종손이 제사용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게 됨으로써 종손인 상속인과 종손이 아닌 여자상속인 내지 다른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대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우연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차별은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 쟁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기준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1] 다수의견 [ ]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 장남 ( 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 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 , ) 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대한민국의 상속법

증여는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算入)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단독소유로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지기간 내의 분할은 안 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방법(指定分割)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協議分割),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분할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에 따라 단독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서 발생하지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1015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인으로 된 사람은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014조). 분할의 당사자.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7. 3. 10. 85 80 □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4. 7. 93 54736 □ 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1.
대한민국의 상속법

8. 27. 90 8237 □ 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 1 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 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분할의 방법.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6. 29. 2001 28299 □ 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83. 6. 28. 82 2421 □ 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4. 10. 28. 2003 65438 [ ] □ 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 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7. 9. 6. 2007 30447 [ ] □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대한민국의 상속법

9. 15. 94 23067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승계하여 정 단독으로 갑에게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 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그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인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2]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 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3. 26. 95 45545 □ 제 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1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 1 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8.
대한민국의 상속법

3. 13. 2007 73765 [ ] □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 < 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 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 > 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 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2. 9. 2000 51797 □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2]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 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 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 ▷ 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민법 제 조 피상속인의 재산 ( 1008 ) 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 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 조의 제 항 ( 1008 2 1 )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1. 11. 27. 2000 9731 □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 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7. 8. 2002 73203 □ 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548 1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등으 · 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판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점유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 조 이하에 규정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것이 아니다.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분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감액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 1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상속대상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양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게 되는 대금감액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뒤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매수인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그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의 상속법

상속인이 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 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 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 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 733 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 조는 상법 제 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2] 733 739 상 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 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 3 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 조 제 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733 3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 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상속의 승인.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떠맡게 한다면 부당하므로 승인제도를 둔 것이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부조건으로 승계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5조)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8조)가 있는데, 전자를 '단순승인(單純承認)', 후자를 '한정승인(限定承認)'이라 한다.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의 기본형태이므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며,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단순승인(1026조)이라 한다.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1030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한정 승인.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판례. 일반론. 대법원 자 으 결정 1999.
대한민국의 상속법

6. 10. 99 1 □ 민법 제 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 1023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 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민법 제 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 ( 1022 ) 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 민법 제 ( 조 제 항 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1044 1 )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 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이 사망한 것을 안 로부터 개월의 고려 1 1998. 9. 3. 3 ▷ 기간이 지난 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 조에 의한 1998. 12. 14. 1023 상속재산 보존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속법

단순승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 [2] 1, 2 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 , 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 심판결 , 1, 2 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 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 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 1, 2 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 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 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 ‘ ’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 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 .
대한민국의 상속법

( ‘ ’ ) 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 조 제 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 1026 3 )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 . 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 조 이하 한정승인만으 ( 1032 ), 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 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3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 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 1045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 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3 . 한정승인자로부 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 , . 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 [ , , ] 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 .
대한민국의 상속법

, 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 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 . , 상속채 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 , 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 ,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 ,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 . 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 , 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