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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2005년 참여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영유권주장을 장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였다. 2006년에 신생국 몬테네그로와 수교하였다. 2007년에는 모나코와 수교하였다. 대북 정책.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임 대통령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하였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존정책을 통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부 보수파들은 북한에 대한 지나친 유화정책이 오히려 폭압적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저지했다는 비판도 한다. 참여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 직후에 출범하였다. 2006년 7월과 10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행한 이후에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핵폐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 2월에는 2·13 합의가 있었고, 2007년 10월 2일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10월 4일까지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8개 조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해주경제특구로 경제협정의 지표를 넓혔다. 이전의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사업을 확대했다.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조작 논란. 2003년 MBC, SBS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현희의 거주지 주위 촬영장면이 노출됐다. 이에 대해 2011년 김현희는 노무현 정부가 KAL기 폭파 사건을 안기부 조작 사건으로 몰고 가려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거주지를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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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는 방송 내용은 김현희에게 "내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 안기부 공작원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거주지 노출은 자기들이 직접 나를 손댈 수는 없고 북한에서 와서 나를 살해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도 1997년 거주지 주소 유출로 살해됐던 만큼 거주지 노출이 김현희와 그의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가 이 사건을 "7대 우선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2006년 8월과 200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2010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측의 리근(李根) 미국국장은 사석에서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여,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미 간의 수평적 외교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탈냉전 외교를 지향한다고 강조하여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촛불 집회 등으로 고조된 반미 정서에 호소하였으나, 2003년 출범 이후로는 대한민국군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에 대해 기존과 다름없이 유화적인 외교를 펼쳐 진보 진영으로부터 "보수와 다름없는 친미주의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미국은 조지 W. 부시를 위시한 네오콘이 집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참여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묘한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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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부시행정부와 대북정책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자 미국의 공화당 보수파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으나, 실제로 참여정부가 대북정책 이외로 미국에 대해 독자노선을 걸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충돌을 중재해 '중립외교'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입장차를 보여 보수진영으로부터 "위험한 반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대미 외교를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은 큰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빌미로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할말을 하는 '실용주의' 외교라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 동아시아태평양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만난 정상 중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화시킨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MD 체제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였다.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었다.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한일 관계. 2003년 6월,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 2005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친화정책에서 강경대응책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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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한·일 외교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독도에 일본 선박이 침범하였을 때 지체없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일본 선박은 즉시 퇴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 참여정부는 국방정책을 자주국방으로 표방하였다. '국방개혁 2020'이라는 국방개혁의 '법제화'로 문민화를 목표로 하여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증가된 예산을 바탕으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정부에서는 전시작전권을 환수를 미국에게 요구하여, 미국은 3년안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에게 이양하도록 하기로 했다. 일부 국방 전문가는 국방개혁 2020이 핵심 위협인 북한의 군사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마련되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병역제도 개선안으로는 2014년까지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단축할 계획을 세웠다. 정치, 행정. 입법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했고,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탄핵 사태로 인하여 전체의 62.5% 187명의 초선이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평균 연령은 51.7세였다. 18대 국회는 134명의 초선 의원이 당선됐고 평균 연령은 53.5세였다. 여기에 비례대표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지면서 여성 의원의 급증현상도 두드러졌다. 17대 여성 의원은 모두 39명으로 지역구 10명, 비례 29의 여성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6대 국회는 21명의 여성의원을 배출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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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제도화되었다.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 평검사들과의 대화 및 검찰권 독립에 대한 의지(혹은 포기), 당권 포기 등 기존 대통령에게 수족과 같은 권력 기능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혹은 청산)을 달성하였다. 또한, 탈권위적 대통령을 내세웠으며, 이로 인해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혹은 폄하)할 수 있는 상황에 일조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며 받아들였으나, 인터넷 문화 발달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다. 어찌됐든 이러한 권위 극복에 대한 평가는 리더쉽 부재로 평가하는 부류와 시대정신의 실현으로 평가하는 부류로 나뉘고 있다. 지역구도 청산. 대선에서 그는 총투표자 2455만표중 1201만표로 약 48.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위 이회창 후보는 1144만표를 얻어 노무현 후보에 비하여 57만표정도 뒤졌다. 영남(김해)인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으로 출마하였다. 지역별 득표율을 보면 그는 경남 27.08 %, 부산 29.86%, 경북 21.65%, 대구 18.68%를 얻고 전남 93.39%, 광주 95.18%, 전북 91.59% 얻었으며 서울 51.30% 등을 얻어 지역구도를 어느 정도 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득표율이 큰 차이가 있어 지역구도의 완전한 청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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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새로 창당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되어 전국정당을 표방하면서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다. 지방 분권. 노무현 정권의 국정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참여 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 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으로 국토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집권 초기에 시행한 것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수도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수정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수정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첫 번째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무를 총괄 담당할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다. 이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 밖에는 인천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계획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한다.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잇는 연륙교와 수도권 남부지역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 제3 경인고속도로가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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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혁신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도시로 개발된다. 4대 개혁입법. 탄핵 역풍 속에서 원내 과반수를 달성한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국회 첫 정기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개 법안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4대 개혁입법' 논란으로 여야는 2004년 첫 국회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4대 국론 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과적으로 4대 개혁 입법은 여야간에 적당히 타협되어 '누더기 법'으로 전락했다. 경제.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국 내의 보수, 진보 양측으로부터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진영은 그의 경제 정책이 '반시장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비난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친노동자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 본인은 청와대에서 열린 재벌 총수와의 회동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친노동자 정책이라고 말하면 노동자들이 화낸다"면서 "제가 전경련에 입회도 안했지만, 전경련 회원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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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쪽이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는 수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폭등을 막지 못했으며, 체감 경제 지수는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채권국이 되었으나 개방을 확대한 여파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 잠재력이 감소했다는 평가 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또한 존재한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투기자금들이 대부분 주식 시장으로 몰렸고, 이는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폭등으로 직결되어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또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부문에서 김대중 정권 때부터 흑자를 기록한 것을 5년 연속 이어갔고(경상수지 연평균 132억7천300만 달러 흑자), 수출 실적도 역대 정권 중에 최고이다. 그리고 환율의 영향이 있었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만 달러대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돌아선 이래 역시 5년 동안 순채권국이 되었다. 그밖에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국내외 논란이 많았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국과 역대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성장률. 2004년 4.7%, 2005년 4.0% 등 임기동안 평균 성장률은 4.3%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기 중 7% 성장'엔 못 미쳤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 4.8%보다 낮았으나, 참여정부는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OECD 평균 성장률과 비교해볼 경우 참여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OECD 평균 성장률보다 뒤진 적이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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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베트남 등 후진국들은 우리나라가 70~80년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3∼2006년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홍콩(6.5%), 싱가포르(6.4%), 중화민국(4.5%)에 비해 한국은 연평균 4.2% 성장하는 데 그쳤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8000달러 수준인 한국에서 성장률 5%를 '넘을 수 없는 마의 5% 벽'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중화민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선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국민소득 수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율 900~1000원에 이르는 저환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해외 물가가 저렴해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2만달러를 달성했다. 세계화 정책. 지지세력과 갈등을 겪으면서 타결한 한미 FTA가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10년 후를 대비했다는 평가다. 타결은 했지만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미완의 성공으로 남겨 놓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Busan Roadmap)'이 합의되었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하며 취임 초부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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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반 시장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해가면서 무수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 만든 LTV와 DTI 등 금융 수단을 동원한 부동산 규제책은 역설적으로 이후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위기를 대비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또한 그 효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로 인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효과도 보였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값 안정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지면서 투기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며, 검단 파주의 신도시건설 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 김영봉 교수는 한국경제에글을 기고하면서 이로 인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올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웅 교수는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오히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부동산 투기에 불을 질러서 집값이 폭등함으로써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집 한 채 뿐인 은퇴한 고령자들에도 무차별적으로 중과세하게 되었고, 이러한 납세자들의 고충과 불만을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로 매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는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였고 참여정부가 추진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 문화. 참여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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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사업,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누리사업, 내신등급제, 수준별 이동수업, 교원평가제, 교육감 직선제, 개방형 이사제 등을 시행하였고, 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삼불정책을 고수하는 등 '국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갔으나, 지나친 학벌과 시험, 경쟁을 중시하는 입시 교육의 폐해는 개선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만만치 않게 증가하였다.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 EBSi가 개설되었다. 2004년 10월,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여야간에 중대한 대립을 가져왔다.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회가 공전되었으며, 결국 2006년 법안 재개정에 합의하였고, 2007년 개방형이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07년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수정되었다. 과학.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가 석좌교수가 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의 교수직 해임을 2006년 3월에 결정한다. 사회, 복지, 여성. '참여복지'라는 정책기조를 통해서 국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표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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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서훈.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선생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들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들의 반대와 훈격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간단히 비정규직법이라고도 한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법안이 통과된 뒤 비정규직의 양산을 우려하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진보적인 정치세력, 지식인 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비정규개악안'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재계도 100만 해고 대란이란 우려까지 제기하며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해고 대란은 없었으며 2010년 4월 기준으로 근속년수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가운데 84%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성매매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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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는 2004년 5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개선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윤락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단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를 통해 성매매 행위를 윤리적 관점이 아닌 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자체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 윤락방지법에서는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지만, 성매매특별법에서는 그런 내용이 대폭 사라졌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하에,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가 모두 처벌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미아리 텍사스, 청량리 588과 같은 성매매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성매매 집결지는 줄어들었으나 다른 업소로 위장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유행하게 되었다. 한총련 합법화 추진. 노무현은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는 한총련문제에 대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한총련 수배해제 등 합법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송광수 검찰총장은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한총련의 합법화 및 수배학생의 일괄 수배해제 등을긍정 검토했고 한총련 관계자들을 대거 사면조치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야당들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한총련 수배자들을 특사할 경우 이적단체 영웅시로 국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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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을 보였다. 한총련 합법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69%에 달했다. 한총련은 이후 미군기지에 진입하거나 5.18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기습시위를 여는 등의 불법시위를 잇달아 개최하며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사태는 정부의 한총련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 관용, 용인 방침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당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총련 합법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이러한 논란 가운데 결국 정부는 한총련 가입 학생들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를 내렸다. 호주제 폐지.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법률 개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1월 1일 새해에 폐지되었다.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려면 결국 재판과정에 국민들이 감시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신조로써, 학계에서도 배심제도를 하면 판사들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채택했다. IT사업 개발. 정부의 IT839 전략에 따라 와이브로, DMB 등 독자기술이 개발되었다. 전자정부 구축.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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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함께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 공공기관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향상됐다.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단축됐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는 2005년 1만139건에서 2006년 4만5117건으로 증가했다. 참여마당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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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본회의장 구축 사업'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을 '디지털화' 시켰고, e지원을 도입했다. 시행예정이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 u시티, RFID 확산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중단되었다.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2007년 합동 브리핑 센터 운영과 전자 브리핑 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대언론 정책이다. 환경.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면적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10일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새만금, 핵폐기장, 천성산·금성산 관통 고속철도, 경인운하, 대형댐 건설 등의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2006년 2월에 민·관 환경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개각. 참여정부 제1기 내각(조각). 2003년 2월 국무총리에 고건 전 서울시장을, 경제부총리에 김진표 전 경제수석을 내정하는 등 조각을 완료했다. KBS 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에서 '군복입은 민주 시민(citizen in unifor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보각. 2003년 7월 16일 대한민국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책임을 지고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사퇴하였고, 후임에 허상만 교수가 내정되었다. 2003년 9월 27일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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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동하였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최낙정 차관이 임명되었다. 2003년 10월 18일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극적인 발언 논란으로 경질되었다. 2003년 12월 17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이 부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참여정부 제2기 내각(제1차 개각). 2003년 12월 23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였고, 후임에 안병영이 내정되었다. 2003년 12월 28일 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었다. 보각. 2004년 1월 15일 윤영관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였다. 후임에 반기문이 임명되었다. 참여정부 제3기 내각(제2차 개각). 2월 10일, 17대 총선에 출마할 장관을 차출하기 위하여,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였다. 고건 권한대행 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되면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내각구성권이 없다는 판단하에 내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참여정부 제4기 내각(권한정지 종료). 2004년 5월 14일 탄핵 소추로 정지된 권한이 복귀되었다. 총리인선. 2004년 6월 고건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을 내정하였다. 참여정부 제5기 내각(제3차 개각). 2004년 6월 30일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을 임명하는 등 3부 장관의 개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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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각. 7월 28일 조영길 국방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였다. 참여정부 제6기 내각(제4차 개각). 2005년 1월 4일 교육부 장관에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경질하는 중폭 개각이 단행되었다. 보각. 1월 7일 이기준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전격 사퇴하였다. 1월 10일 후임에 김진표가 내정되었다. 3월 7일 이헌재 부총리가 경질되었다. 후임에 한덕수가 내정되었다. 7월 26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 배치하고, 후임에 천정배를 임명하였다. 참여정부 제7기 내각(제5차 개각). 2006년 1월 2일 정동영, 김근태의원의 당 복귀에 따라, 통일부등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였다. 1월 4일 열린우리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근태장관의 후임으로 유시민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였다. 참여정부 제8기 내각(제6차 개각). 3월 2일 지방선거 출마자 차출을 위해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였다. 총리 인선. 3월 7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3.1절 골프 파문으로 경질되었다. 후임에 한명숙이 내정되었다. 보각. 3월 지방선거 출마자 차출을 위해 환경부 장관을 교체하였다. 참여정부 제9기 내각(제7차 개각). 7월 3일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 등 3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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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각. 7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였고, 후임에 김성호가 내정되었다. 7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논문 표절 의혹제기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8월 10일 김신일이 후임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었다. 11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UN 사무총장에 선출됨에 따라, 후임에 송민순이 내정되었다. 참여정부 제10기 내각(제8차 개각). 11월 2일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등 3개 부처 장관이 경질되었다. 보각. 11월 15일 추병직 건설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폭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고, 후임에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이동 배치되었고, 행자부 장관에는 박명재가 내정되었다. 12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교체되었다. 참여정부 제11기 내각(제9차 개각). 2007년 4월 19일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경질되었다. 참여정부 제12기 내각(제10차 개각). 2007년 8월 8일 환경부, 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장관급 7명이 교체되었다. 비판과 논란. 정파들의 비판. 2006년 10월 1일 강원용은 보수 일간지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의 의사소통 부족과 독선적인 것을 들어 비판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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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386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의 일부 몇 사람이 밀고 나가지, 광범위한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노무현 정부에 조언하는 시민단체가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참여 대상에 대해 "노사모라든지 386세대라든지 요런 사람이 중심이 된 것 뿐"이라며 노사모와 386측근 등참여 대상의 협소함을 지적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남미(南美) 같은 실패로 갈까 걱정이다'고 비판하였고, 언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그렇게 자꾸 적대시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며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법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여 반발하기도 했으며, 한미FTA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과 4대 개혁 입법을 비판한다. 반대로, 민주노동당 등 진보 세력들은 이라크 전쟁 파병, 한미FTA 추진, 흐지부지한 4대 개혁 입법 등을 비판하였다. 노동자 탄압. 한편 노동운동계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당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의 두 배라며 비판하였다. 일부 노동단체는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주장하였으며 20여명의 구속노동자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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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에 참여한 구속노동자들은 하중근 사망사건 관련 싸움을 진행했던 포항건설노조의 9명, 타워크레인 노동자 5명, 뉴코아-이랜드 관련 2명,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반대 집회에서 연행 구속된 3명,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점거농성을 진행한 2명의 노동자 등이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가 감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독재타도를 외치던 80년대 이후 처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단식농성 참여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정권에게 인권을 유린당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외성 전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쓴 옥중투쟁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긴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석방, 사면이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한미FTA 반대투쟁, 뉴코아-이랜드 투쟁, 비정규직 투쟁, 포항건설노조 투쟁 등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징역을 살고 있다”라며 “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 마녀재판의 부활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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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3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등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권과 사법부의 법집행은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며 '파업, 집회 등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엉터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까지 하면서 정작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재벌 총수, 고위관료 등 특권층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도 처벌하지 않은 채 관용으로 일관해 왔다'고 규탄하였다. 한편, 언론지 참세상의 조사에 의하면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한 2007년 11월 30일 당시 구속노동자는 총계 62명으로 집계하였으며 노무현 정권에만 1천 3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 중 2007년 11월에만 17명이 구속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김영삼 정권 때 632명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다. 구속노동자들은 그외에 "강제 구금당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너무 많아서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열 논란. 2005년 4월 27일 국정홍보처는 정책 보도에 대한 언론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 보도 등 4가지로 분류해 중앙부처 전 공무원인 열람토록 하는 온라인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개했다. 당시 모니터링 중인 대상 언론은 국내 79개 인쇄매체와 20개 전파매체, 33개 인터넷 매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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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8일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은 국정홍보처의 정책보도 모니터링제에 대해 "정부 기호와 입맛에 맞는지 여부가 생생하게 판별될 수 있어 정부로선 뿌듯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온라인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로 정부 입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나타냈는지를"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참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하여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에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를 "선거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였다. 민간인 사찰 논란. 차적 조회.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차적 조회 단말기를 들여와 6년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유의 공직자 감찰업무를 뛰어넘어 방대한 현안조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심의관실은 적발 실적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점수까지 매겨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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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점검반 감찰요원 실적평가 기준 개선'이란 문건에 따르면 현장 적발 및 비리첩보 대상의 경우 6급 공무원 이하 1점, 5~4급 공무원 2점, 3급 공무원 이상 3점이며, 적발금액은 100만원 미만 1점, 100만~1000만원 2점, 1000만원 이상 3점 등이었다. 노회찬 의원의 주장. 2005년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이 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후보를 거론하고, 왜 영화인 협회 회장에 개입하는가"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이 문제이고,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에게 '토착비리에 국정원이 관심을 가지라'고 한 언급을 예로 들었다. 사찰문건 폭로 파문. 2012년 3월 30일 KBS 새노조는 인터넷 방송 리셋 KBS 뉴스9에서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 2619건을 공개했다. 경찰청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으로 파견나온 김기현이 보관하던 USB 5개에 들어있던 파일들이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80%에 해당되는 2200여 건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참여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기현의 USB 중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 80%"라고 주장한 문건들은 파일 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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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문건은 참여 정부 시절에 경찰에서 작성한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법 개악투쟁 동향, 화물연대 전국순회 선전전 동향, 경찰 내부 동향 등을 포함해 경찰의 감찰 직무와 보고 작성 요령에 대한 것이나 현직 경찰관의 비리 사실 보고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만들어진 파일이 담긴 USB에는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관련 자료를 비롯한 남경필 의원, 박찬숙 전 의원, 김유정 의원에 대한 사찰 자료가 있다. 이명박 후보 관련 논란. 2007년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제17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의 친인척과 가족들의 뒷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2009년 7월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을 국가정보원 직원이 뒷조사했던 '이명박 X파일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정보 수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 차장 등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고씨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직원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상급자인 강모 과장은 "이같은 내용을 지나가는 말투로 들었고, 절대 무리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후 고씨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해 정보수집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2011년 4월 대법원은 참여정부나 국정원과 관련없는 해당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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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청와대의 반응. 공안사건에 대해 건국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발언한 강정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내부에서는 일선 검찰의 뜻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수호해야할 법무장관이 헌법질서의 근본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검찰의 독립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외압을 가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말했고,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천 장관의 행동은 검찰의 자율적 청구권과 법원의 판단까지도 대신하려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내부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김 총장의 사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검찰은 정부방침을 따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친인척 수사 논란. 2003년 4월 대통령 사돈인 배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담당하던 경관을 전보조치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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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화했고, 청와대는 사고당일 사고경위를 파악했을 뿐아니라 민정수석실은 부산까지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강요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음주사고를 경찰과 민정수석실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판론자 탄압 논란. 2005년 9월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홍관희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2006년 6월에는 외부 강연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국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개월 정직 처분받았다. 언론 정책. 광고 편중 논란. 노무현 정권 당시 이른바 '친노' 인터넷신문에 대한 광고 편중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중 후반기인 2005년부터 2008년 1분기까지 집행된 정부 광고 중 오마이뉴스가 총 8억1919만원을 수주해 인터넷 신문 가운데 월등히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오마이뉴스에 이어 데일리서프라이즈가 3년간 총 2억8140만원, 프레시안이 1억1110만원의 광고를 각각 수주했고 모두 친노언론이다. 9개 종합일간지 중 노무현 정부 기간(2003년 ~ 2008년)에 정부 부처 및 공기업 광고 수주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정부가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신문(9070건)이었고, 이어 한겨레신문(5417건), 경향신문(4697건)의 순이었다. 특히 2004년 8월까지는 인터넷 광고의 오마이뉴스 편중은 더욱 심해져 정부 광고 발주액(5억3880만원)의 20.7%인 1억113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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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조선·동아 등 현 정권에 비판적인 중앙 일간지의 정부 온라인 광고 수주액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점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02년 각각 1,2위였으나 동아일보는 8위 조선일보는 순위안에도 들지 못했다. 취재 활동 제한 논란. 2007년 12월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브리핑실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대신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해 브리핑 내용을 온라인으로 받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기자들이 취재원(정부 관계자)과 얼굴을 맞대고 접촉하거나 부처 사무실을 방문하는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통제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008년 3월 9일 노무현 정권의 언론 압박 정책과 이에 맞선 기자들의 취재자유 수호투쟁을 다룬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정홍보처가 추진한 각종 취재 통제 방안들이 나올 때마다 부처 기자실에서 쫓겨난 기자들이 정부청사 복도와 로비에 임시기자실을 차려 촛불을 켜고 찬 바닥에 앉아 기사를 썼으며 정권은 공무원들이 언론과 싸울 경우, 승진 등에 가산점을 준다는 당근을 내세워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유도했으며, 국정브리핑·청와대브리핑 등 관제언론을 만들어 직접 비판적인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IPI "취재봉쇄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취재봉쇄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기자들이 (공무원과) 지정된 장소에서만 인터뷰하도록 한 것은 서구에서는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마인츠에 모인 다양한 국가의 IPI 회원들은 '그 어떤 존중받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고 부인했다"며 서구의 관행이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IPI가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세계신문협회(WAN)도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 WAN의 개빈 오라일리 회장과 조지 브룩 세계편집인포럼(WEF) 회장은 "참여정부의 이번 정책은 정부 관리에 대한 언론인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댓글 논란. 노무현은 정권의 정책 홍보를 위해 국정 홍보처를 신설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달아서 직접 의견 개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시기 공무원 댓글은 인사 고가의 평가 기준에 반영되기도 하여서 논란이 되었다. 평가. 집권 마지막해인 2008년 1분기의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돈 안드는 선거 풍토를 확립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는반면, 정권초기 대선 비자금과 당선 축하금 수수 사실이 밝혀져 측근이 감옥에 가는등 곤혹을 치렀다. 2006년 발표된 국가경쟁력 순위는 갈수록 낮아져 태국보다 못한 38위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낮췄고, WEF는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내렸다. IMD의 결과는 정부행정 효율성은 31위에서 47위로 기업경영 효율성은 30위에서 45위로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행정 효율성 부문 중에선 가격통제(57위),환율 안정성·보호주의(각 55위), 인종·성 차별 정도(58위) 등은 최하위권이었다. WEF도 IMD와 비슷해 정부효율성은 38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전임 미 국방 장관인 로버트 게이츠는 노무현을 가리켜 "반미적이고 약간 미친"인물이란 평가를 내려 논란이 있었다. 여론조사. 출범 후 2년 6개월 후인 2005년 8월 한겨레와 리서치플러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8.9%가 국정운영을 지지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부동산, 경제, 교육, 인사, 사회 갈등 문제 등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남북관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7년 말에는 한미 FTA 추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40-50%대로 급상승했다. 임기가 끝나기 직전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에는 약 30%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의 임기중 지지도는 평균적으로 좋지 못했고, 노무현의 실정을 비꼬아서 "이게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말이 유행어로 떠오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2010년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역대 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현 정부'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트론

진핵세포의 DNA에는 원핵세포의 DNA와 달리 실제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부분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섞여서 존재하고 있다. 이때 의미없는 부분을 인트론(Intron)이라 한다. 따라서 진핵세포에서는 DNA에서 mRNA를 만드는 전사(transcription) 과정에서 의미있는 부분인 엑손끼리 잘라 잇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트론은 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는 DNA 부분으로 전사과정에서 pre-mRNA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matured mRNA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잘려진다. 인트론은 진핵생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원핵생물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tRNA, rRNA만 존재한다. matured mRNA에 남아있는 DNA전사부분을 엑손(exon)이라 한다. 인트론의 개수와 길이는 종(種)간에서뿐만 아니라 종 내부에서도 다르다. "Takifugu rubripes"라는 복어는 인트론이 거의 없지만 포유류나 개화식물의 경우 엑손의 길이보다 길고 많은 수의 인트론을 가지고 있다. 개요. 한 유전자(gene)에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트론은 유전자의 대체삽입(alternative splicing)을 허용하기도 한다. 대체삽입을 포함한 mRNA의 절단은 다양한 신호분자에 의해 수행된다. 예전에는 쓰인 적이 있지만 현재에는 쓰이지 않는 오래된 코드를 포함하기도 한다. 인트론의 대부분의 서열들은 알려진 기능이 없는 쓰레기 DNA라고 여겼지만 짧은 염기서열의 반복은 효과적인 mRNA절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트론 절단의 향상(intronic splicing enhancers)에 대한 정확한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사과정에서 스플라이오솜(spliceosome)을 안정화시키며 단백질과 결합하는 부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트론의 발견으로 1993년 Phillip Allen Sharp와 Richard J.
인트론

Roberts는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다. I 그룹과 II 그룹 인트론은 스스로 잘려지는 인트론이다. 전사된 primary RNA를 절단을 촉매하는 리보자임(ribozyme)으로 불리며 RNA의 촉매제로서의 기능이 발견된 데 의의가 있다. 스스로 잘려지는 인트론의 발견자 Thomas Cech는 Sidney Altman과 1989년 노벨화학상을 공동수상하게 되었다. 인트론의 진화. 인트론의 기원은 액틴과 같은 잘 보존된 유전자군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인트론의 진화적 기원에 대해서는 2가지 유력한 이론(초기모델, 후기모델)이 있다. 초기 인트론 모델에서는 조상의 유전자가 많은 수의 인트론을 포함했으나 진화를 거치고 종이 분화되면서 소실되거나 달라졌다(서로 다른 종의 유사한 기능의 유전자에서 비슷한 인트론 양식을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후기 모델에서는 새로운 인트론의 도입을 위해 어떠한 사전조치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 때문에 특정 유전자 변이의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인트론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전혀 다른 2개의 종에서 같은 인트론 유형을 나타나는 수렴진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트론 엑손의 구조변화는 점진적이고 주기적이며 코딩순서의 진화와는 별개로 일어난다.
그것은 흩날리는 벚꽃처럼

그것은 흩날리는 벚꽃처럼()은 BasiL에서 제작한 컴퓨터 미소녀 게임으로, 원제를 줄여서 소레치루()라고도 한다. 일명 '분홍마약'으로 불리며, 화이트 앨범 (비디오 게임)(일명 백색마약)과 더불어 미소녀 게임계의 2대 마약으로 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2003년 아르카디아 스튜디오라는 한글화 팀에서 이 게임의 한글 패치를 제작·배포하였다. 제작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비공식 한글 패치였지만, 완성도가 높아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이 인기는 후에 바질 소프트에서 나온 스탭들이 만든 Navel사 게임들에 대한 인기로 연결되었다. 후속작으로 '그래도 빛나는 밤하늘처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작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수년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최근 2008년에 BasiL이 부활함에 따라 후속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래 Navel로 넘어간 이 게임의 시나리오 라이터 오쟈쿠손이 이 게임의 후속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으나, 제작사인 BasiL이 완전히 해체된 상태가 아니라 경영 중지 상태였으므로 쓰지 못했다. 줄거리. 주인공인 마이토는 부모의 형편에 의해 사쿠라자카시를 떠나 홋카이도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살고 있던 거리를 무의식 중에 그리워했는지, 진학처를 사쿠라자카시로 선택한다. 시시한 것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친구, 홋카이도로부터 뒤쫓아 온 소꿉친구, 전교생 동경의 미소녀, 가정적인 이웃 등에 둘러싸인 날들을 살고 있던 그는 사소한 계기로 한 명의 소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어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흩날리는 벚꽃처럼

등장인물. ※성우 표기⇒무인/완전판 ※주석없는 경우는 이 차례
우성

유전학에서 우성(優性, )은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한 변이체(대립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는 같은 유전자의 다른 변이체의 영향을 가리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첫 번째 변이체를 우성(優性, dominant)이라고 하고 두 번째 변이체를 열성(劣性, recessive))이라고 부른다. 각 염색체에 동일한 유전자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변이가 있는 이 상태는 원래 유전자 중 하나의 돌연변이(신규 또는 유전)로 인해 발생한다. 상염색체 우성(autosomal dominant) 또는 상염색체 열성(autosomal recessive)이라는 용어는 상염색체의 유전자 변이 및 관련 형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성염색체의 변이는 X-연관 우성, X-연관 열성 또는 Y-연관이라고 하며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상속 및 표현형이 달라진다. Y 염색체는 한 개의 사본만 존재하기 때문에 Y-연관 형질은 우성이나 열성일 수 없다. 또한 두 염색체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 변이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 우성(不完全優性), 각 염색체의 다른 변이가 모두 관련 형질을 나타내는 공동 우성(共同優性, co-dominance)과 같은 다른 형태도 있다. 우성은 멘델의 유전법칙과 고전유전학의 핵심 개념이다. 우성의 예로 자주 인용되는 것은 완두콩의 콩 모양 유전이다. 완두콩은 둥근 모양과 관련된 유전자 R과 주름진 모양과 관려된 유전자 r이 있다. 이 경우 RR, Rr, rr의 세 가지 대립 유전자 조합(유전자형이 가능하다. 동형접합형인 RR 개체는 둥근 완두콩을 가지고, rr 개체는 주름진 완두콩을 가진다.
우성

이형접합형인 Rr 개체에서는 R 대립 유전자가 r 대립 유전자의 존재를 감추기 때문에 이 개체도 둥근 완두콩을 가진다. 이때 대립 유전자 R은 대립 유전자 r보다 우성이고, 대립 유전자 r은 대립 유전자 R에 열성이라고 한다. 종류. 완전 우성. 완전 우성에서는 이형접합자 유전자형에서 한 대립 유전자의 영향이 다른 대립 유전자의 영향을 완전히 가린다. 가려진 대립 유전자는 다른 대립 유전자에 우성으로 간주되며, 가려진 대립 유전자는 열성으로 간주된다.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의 형질만 볼 때, 우리는 이를 단일형질 유전이라고 부른다. 동형접합형 우성과 동형접합형 열성을 가진 부모(P세대, F0세대) 사이에서 교배가 이루어지면 자손(F1세대)은 항상 이형접합자 유전자형을 가지며 우성 유전자와 관련된 표현형을 항상 나타냅니다. 그러나 F1 세대를 F1 세대와 추가로 교배하면, 자손(F2 세대)은 우성 유전자와 관련된 표현형은 3/4만 나타난다. 불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은 이형접합자 유전자형의 표현형이 동형접합자 유전자형의 표현형과 다르며, 종종 중간일 때 발생한다. 표현형 결과는 종종 이형접합자 상태에서 혼합된 형태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금어초 꽃 색깔은 빨간색 또는 흰색이 동형접합자이다. 빨간색 동형접합자 꽃과 흰색 동형접합자 꽃이 짝을 이루면 분홍색 금어초 꽃이 된다. 분홍색 금어초는 불완전 우성의 결과이다.
우성

F1 세대의 식물이 자가수분을 할 경우, F2 세대의 표현형과 유전형 비율은 1:2:1(빨강:분홍:흰색)이 된다. 공동 우성. 공동 우성 표현형에서 두 대립 유전자의 기여도가 모두 나타나고 어느 대립 유전자도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리지 않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ABO식 혈액형에서 혈액세포 표면의 당단백질(H 항원)에 대한 화학적 변형은 3개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제어되며, 이 중 2개는 서로 공동 우성이며("IA", "IB"), 대립 유전자 "i"는 열성이다.
염색체

염색체(染色體, )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유전자 형태로 운반하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실 같은 구조로 정의된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딸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 염료에 잘 염색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핵생물의 염색체는 히스톤 단백질 등의 구조 단백질 도움을 받아 퍼진염색질(euchromatin) 또는 뭉친염색질(heterochromatin) 형태로 핵 전체에 일정 규칙을 가지고 퍼져 있다가, 분열기(M기)에 접어들면 염색체가 고도로 응축한다. 세포의 사이기에는 염색체가 복제되고, 분열기엔 복제된 염색체가 분리된다. 염색체가 복제되어 2개의 사본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절반을 염색분체(chromatid)라고 한다. 염색분체는 복제된 염색체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체세포분열 후기 때 복제된 염색체가 나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염색분체라고 부르지 않고 염색체라고 부른다. 따라서 실제로 체세포분열 후기부터 세포질분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하나의 세포는 2배의 염색체 수를 가지며, 세포질분열이 끝나면 딸세포가 각각 모세포와 같은 1배의 염색체 수를 가진다. 두배수체 생물들의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보통 2개씩 존재하는데, 이는 어버이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2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염색체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물 염색체 수는 짝수 (염색체 수가 홀수가 되면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야콥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같은 병에 걸린다.)이다. 몇몇 생물의 염색체 수를 살펴보면, 양파 16개, 무 18개, 옥수수 20개, 수박 22개, 벼 24개, 토마토 24개, 밀 42개, 감자 48개, 모기 6개, 초파리 8개, 코알라 16개, 개구리 26개, 고양이 38개, 사람 46개, 침팬지 48개, 누에 56개, 소 60개, 말 66개, 개 78개, 닭 78개이다. 개와 닭은 염색체 수는 78개로 같지만 서로 다른 종이고, 사람보다 더 많은 염색체 수를 가진 생물들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종의 지능과 염색체 수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돌연변이를 제외한 같은 종의 생물은 동일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닭과 개와 같이 염색체 수가 같아도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면 서로 다른 생물 종이다. 성 염색체의 경우에는 XY형, XO형, ZW형, ZO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인간의 염색체. 사람(인간)은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또 미토콘드리아에도 염색체를 가진다.
유대교

유대교(, , ) 또는 유태교(猶太敎), 유다교는 유대인들의 민족종교로, 최초의 아브라함계 유일신교이다. 현대의 유대교는 유대종교의 일부인 바리새파만이 전해져 현재의 유대교가 되었다. 과거 유대종교의 유파인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젤롯 등의 다양한 유대종파가 있었으나 기원후 1세기 이후에 단절되었다. 이후 기원전 2세기에 형성된 바리새 유파만이 남아 현재의 주류 유대교를 형성하였다. 현재 유대교는 바리새파의 전승에 따라 정경인 《타나크》(히브리 성서, 구약성경)를 기반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탈무드와 같은 경전을 탐구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퍼졌다. 전 세계 신도수는 약 1,400만 명이다. 고대 유대종교와 유파. 현재의 유대교에 영향을 끼친 고대 유대교의 유파는 바리새파다. 학술적으로 유대교의 시작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재건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원전 5세기가 기준이다. 기원전 10세기경의 이스라엘 왕국의 야훼교가 있으나 현대 유대교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직접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았다. 기원전 5세기 유대교는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이 된 레위지파 후손을 몰아내고 제사장 직분을 차지한 사두개파와 기원전 3~2세기경부터 헬라주의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바리새파와 에세네파가 있다.
유대교

이들은 기원후 70년까지 상호 영향을 끼치며 발전하였지만, 70년 로마제국의 이스라엘 저항 평정과 유대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파괴, 반로마제국자들 축출로 친로마제국 성향의 바리새파만이 현재 유대교의 뿌리로 존속하게 되었다. 사두개파. 사두개파(Sadducess)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파였다. 기원전 6세기 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기원전 5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성전 중심주의적이며, 동시에 인종주의적 견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제사장직을 장악했고, 계급적 제사장 자리를 지킨 이들이다. 사두개파는 혈통적으로는 제사장 승계가 보장된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니었다. 기원전 3~2세기에 성전에서 활동하던 레위 지파 후손을 정치적으로 축출하고 제사장직을 차지한 이들의 후손이었다. 헬라주의 지배를 받게 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사이 성전 재건 시기에 정치·경제적으로 헬라·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들은 헬라주의적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와 기존의 유대 문화를 기준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기원전 3세기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제사장이었던 레위 지파인들을 밀어내고 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선지자나 유전(遺傳)되어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전의 제사장 직급으로 오경(토라, 율법서)만 정경으로 여기고, 모세 율법은 자유롭게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교

이들은 기원후 70년 로마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 완전히 사라져 바리새파에 흡수되었다. 바리새파. 바리새파(Pharisees)는 분리, 분별하다는 뜻으로, 기원전 2세기 형성되었으나, 이들 전승에서 기원전 5세기 에즈라를 시작으로 본다. 유대 종교의 레위인 전통의 보수파에 해당한다. 이들 시작은 2세기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을 차지한 사두개파에게 축출당한 보수적인 기존 제사장직의 레위 지파 출신 학자와 전직 제사장이었다. 이들 중심으로 2세기 무렵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한 셀레우코스 제국의 헬라주의 영향 아래 형성한 유파였다. 이 시기에 당시 유대왕국의 왕족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된 사두개파의 성전 중심적이고 혈통적으로 부족한 제사장의 율법 해석과 제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들도 반헬라주의적 배경을 지녔으나, 생존을 위해 당시 사회에 합당한 율법의 해석과 세부 규칙에 대한 제정, 율법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율법에 따른 행위와 계약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으나 대부분 신흥 사두개파에게 축출당한 제사장의 후손이었으므로, 대부분 수공업 같은 일반 직업을 가지고 동시에 회당에서 활동하였고, 일부만이 직업으로 회당에서 필사업무와 교육, 율법해석 업무를 했다. 바리새파는 지역별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제사장과 긴장관계와 해석에 대립했지만 적대적이지 않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상호 영향을 주었다.
유대교

기원후 70년 로마제국의 이스라엘 전쟁과 성전파괴 기간에는 친로마제국적 태도를 취해 바리새파 중심인 회당은 파괴되지 않았고 전승과 문서를 보존할 수 있었다. 에세네파. 에세네파(Essenes) 기원전 3~2세기에 성전에서 축출된 진보적 레위인들의 전통을 보존한 유파이다. 쿰란 사해 문서 발견 이전, 간접적인 자료만 있던 시기에 단순한 분파주의로 알려졌으나, 사해문서 발견 이후 에세네파인 쿰란 공동체가 대부분 사회활동을 하며 수도생활을 병행했고, 일부는 완전히 분리된 성소에서 수도(修道)하는 기간을 보낸 사실을 발견했다. 유대종교 유파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유파로 예루살렘 성전반대주의와 신비철학적 성격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 역시 헬라주의가 영향을 끼친 기원전 3~2세기경부터 형성된 이들로 진보적 레위인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 역시 기원전 2세기에 정치적으로 성전을 장악한 사두개파로 인해 제사장의 지위를 상실한 진보적 레위인의 후손으로 유대종교의 진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토라 해석과 활동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사두개파가 성전을 장악하기 시작한 기원전 3세기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곳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유대종교에서 벗어난 진보적인 입장의 유파였다. 정치적으로 제사장직을 찬탈한 사두개파가 관리하던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사두개파와 친밀하고 보수적 율법을 주장하는 바리새파와도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하였다.
유대교

에세네파는 광야로 이동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을 시작했고, 이들은 광야의 에세네 공동체에 완전히 소속되어 살아간 일부와 일반 직업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하는 이들로 자연스레 구성되어 그 영향을 지속하였다. 이들은 유대종교의 특징이었던 성전중심주의를 벗어나 자신들의 제사 장소에 분리되어 활동하였고, 그곳을 부패한 성전과 달리 진정한 성소로 여겼다. 사회활동을 하는 에세네파 구성원은 유대절기에 성전에 가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속한 지역 성소에 모였으며, 일정 기간 성소에서 수도 활동하기도 했다. 정결한 삶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성소에서 정결예식과 제사의식을 거행하였고, 다양한 저술 활동과 교육을 전개하였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정경 해석을 남겼다. 이들은 유대종교에서 보수적 성격인 사두개와 바리새파의 견제를 받았다. 그리고 70년 로마제국의 이스라엘 전쟁에서 반로마제국적 성향으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관련 성소와 기록 자료들이 소실되었고, 살아남은 에세네파는 대부분 기독교와 바리새파에 흡수되었다. 이후 에세네파는 간접적인 자료와 약간의 문헌만이 전해져 왔었다. 에세네파의 직접적인 문헌이 1947년부터 쿰란 부근의 동굴들에서 사해 문서를 대규모로 발견하여 에세네파의 자세한 상황과 사상 등이 알려졌다. 특히 에세네파의 사상은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남은 바리새파가 유대종교의 특징인 성전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연구중이다. 현재도 에세네파의 사상과 활동이 초기 기독교와 후기 유대종교인 현재의 바리새파 유대교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유대교

젤롯파. 젤롯파는 에세네파 내에서 더욱 진보적인 성향의 부류가 흔히 열심당으로 알려진 젤롯 파로 발전하였고, 이들은 기원후 1세기 로마제국의 이스라엘 지역 지배에 대해 반발한 무장 저항 세력을 형성하였고 이스라엘 무장투장의 중심에 있었다. 이로 인해서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시기에 젤롯은 로마제국의 직접적 공격을 받았고, 젤롯과 함께 에세네파 역시 로마제국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살아남은 이들 중 많은 수가 기독교에 흡수되었고, 동시에 바리새파에도 흡수되어 기원후 1세기에 사라지게 되었다. 바리새파에서 발전한 유대교. 유대종교의 계승자로서 바리새파. 로마제국 공격에서 남은 바리새파는 기존 유대종교 유파가 사라진 상태에서 기존 유파의 자료와 자신들의 전승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중심인 유대종교를 재건하고, 기존의 자료와 해석들과 유대종교의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역할의 활동의 기준이 되는 사건은 기원후 90년 얌니아에서 열린 바리새파의 회의다. 이 회의에서 바리새파의 대학자였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기존 유대종교와 차이를 둔 바리새파 유대교의 기준을 재형성하였다. 기독교와 명확한 구분을 천명하였고, 성전이 아닌 회당을 예식의 중심으로 삼았다. 경전은 당시 헬라주의 영향을 받은 문헌을 제외한 고대 문헌만으로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인 24권(기독교에서는 이를 39권으로 구분한다.)을 새로 시작되는 바리새파 유대교의 정경으로 정하였다.
유대교

성전이 아닌 정경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파의 견해를 중심으로 정경과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독자적 바리새파 유대교 형성. 기원후 1세기부터 현재까지 바리새파에서 발전한 유대교가 전해지며, 유대교는 바리새파의 유대종교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유대교 전승의 기준은 기원후 1세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이전 기록들은 기원후 3~4세기에 바리새파의 견해 아래에서 재편집되거나 해석되어 전한다. 현재 기록된 유대교의 기준은 사두개파나 에세네파와 차이를 둔 바리새파에서 발전한 기준들에 따른다. 이후 바리새파의 전승에 따라, 유대교는 야훼가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그의 율법과 계명을 성문과 구술의 토라(Torah) 형식으로 시현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카라이트(Karaites) 학파에 의하여 도전을 받았는데, 이 학파는 유럽 중세 시대에 번창하였고 오늘날 수천 명의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다. 성문의 토라 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오늘날 인본주의적 유대교와 같은 자유주의 운동은 무신론적일 수도 있다. 유대교는 4,000년 이상 계속되는 역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유대교는 가장 오래된 유일신 종교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가장 오래 된 종교이다. 히브리서/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델(the Book of Esther)과 같은 정경(타나크) 후기 책 속에서 유대인으로 이미 지칭되었으며, 유대인(Jews)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대체하고 있었다. 현재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을 포함하는 다민족 종교 집단이다.
유대교

역사적으로, 특별 법정이 바리새파 유대인의 율법을 시행하였으며, 오늘날은 이들 법정들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유대교의 실천은 대부분 자발적이다. 신학적이고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권한은 임의의 한 사람 혹은 조직에 주어져 있지 않고, 성서와 많은 랍비와 이들 텍스트를 해석하는 학자들에게 귀속된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을 포함하는 다민족성의 종교 집단이다. 고대 유대종교와 유일신 종교. 바리새파 유대교와 다른 고대 유대종교의 정경과 종교적 가치들은 기독교, 현대의 유대교, 이슬람과 바하이교를 포함하는 후기 아브라함의 종교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리새파와 다른 고대 유대종교의 가치는 일부 유일신 계열, 흔히 아브라함 계열 종교라 부르는 기독교, 이슬람교, 바하이교 등에 남아 있다. 기독교는 현대의 바리새파와 공유하거나 다른 고대 유대종교의 전통을 수용했으며,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세속적인 서양 윤리와 민법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슬람교 역시 바리새파와 다른 전통을 수용하였다. 이슬람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수용하고 활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꾸란을 중요 경전으로 여긴다. 현대 유대교에서는 따르지 않은 이자 거부와 고대 유대종교의 율법적 사안을 수용하고 따르며 이슬람 사회의 세속 법률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대 유대교의 율법 구성. 할라카. 할라카(, )는 유대교의 종교적 율법의 총체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유대교

할라카에는 모세 율법, 즉 히브리 성서인 《타나크》에 들어 있는 율법들인 613 계명과 후대의 탈무드 율법과 랍비 율법 그리고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이 포함된다. 모세 율법. 모세 율법()은 신이 모세와 맺은 계약에 따라 모세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율법으로 〈토라〉—모세오경 또는 펜타튜크라고도 한다—속에 따로 기록해 둔 것을 말한다. 탈무드 율법. 탈무드 율법()은 탈무드 시대(1-500 CE)의 현자들 또는 랍비들인 탄나임과 아모라임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탈무드》로부터 유도된 율법이다. 《탈무드》는 기원후 220년 경에 형성된 미슈나와 기원후 500년 경에 형성된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다. 랍비 율법. 랍비 율법()은 랍비 계명이라고도 한다. 후대에 제정된 것으로 총 7가지가 있다. 모세 율법 613 가지와 합하여 이루어진 총 620 가지의 율법은 유대교의 율법(계명, 미쯔바)을 완성시킨다고 말하고 있으며 탈무드에 따르면 모든 도덕률은 신의 법칙 또는 신의 계명이거나 이들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유대교 관습. 유대교 관습()은 민하그(, , 복수형: 민하김, Minhagim)라고 한다. 성전.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후인 90년 바리새파 회의인 얌니아 회의에서 재구성되어 시작되는 현재의 유대교는 물리적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토라. 〈토라〉(, )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가르침" 또는 "법칙·율법"이다.
유대교

토라는 히브리 성서 또는 구약 성경의 첫 다섯 편으로, 창세기·탈출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를 말한다. 모세오경() 또는 "펜타튜크"(, )라고도 한다. 현대의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토라〉는 모세가 야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또는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물리적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바리새파의 전승으로 인해 〈토라〉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성전이다. 모세가 야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십계명과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하는 토라는 유대교의 종교적 토대를 이룬다. 또한 모세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이다. 〈모세오경〉은 단순히 〈토라〉라고도 불리며 또는 〈글로 쓰여진 토라〉라고도 불린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글로 쓰여진 토라〉에 담지 못한 내용이 구전 율법 즉 구전 토라의 형태로 전승되어 내려왔다. 정경. 정경인 타나크의 개요. 유대교 정경을 의미하는 《타나크》(, )는 유대교의 성경인 히브리 성서를 가리킨다. 유대교 정경은 전통적으로 다음 세 부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타나크라는 낱말은 이 세 부류의 히브리어 첫 글자를 사용해 합성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타나크의 구성. 《타나크》는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탈무드. 《탈무드》(, )는 유대교의 율법, 윤리, 철학, 관습 및 역사 등에 대한 랍비의 토론을 담은 유대교의 주석으로 주류 유다교의 중심을 이루는 문헌이다.
유대교

《탈무드》는 기원후 220년 경에 형성된 《미슈나》와 기원후 500년 경에 형성된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다. 《미슈나》는 유다교의 구전 율법 즉 구전 토라를 최초로 집성하여 기록한 것이다. 《게마라》는 미슈나에 대한 토론과 탄나임 즉 미슈나 시대(1-220 CE)의 현자들 또는 랍비들의 관련 저작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게마라》에서 다루는 주제는 〈토라〉에 한정되지 않고 《타나크》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게마라》에서는 《미슈나》에 포함되지 않은 탄나임의 견해를 수록하여 《미슈나》의 해당 구절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러한 《미슈나》 밖의 탄나임의 견해를 바라이타라고 한다. 미슈나. 《미슈나》(, )는 유대교의 구전 율법, 즉 구전 토라를 기록한 것이다. 기원후 220년경 예후다 하나시()에 의해 편찬되었다.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미슈나 시대(기원후 1-220)의 현자들이라 불리는 랍비들을 탄나임이라 한다. 《미슈나》는 다음의 6부로 구성되어 있다. 게마라. 《게마라》(, )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완성"과 "공부"이다. 기원후 220년 경의 《미슈나》의 성립 후, 이후의 3세기 동안 팔레스타인과 바빌로니아의 랍비들은 《미슈나》를 연구하고 토론하였다. 《게마라》는 이러한 연구와 토론의 성과물들을 집성한 문헌이다. 게마라 시대의 랍비들을 아모라임이라 한다.
유대교

또한 아모라임은, 《탈무드》가 문헌으로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미슈나》에 나오는 각각의 율법에 대해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확인하고 《미슈나》의 여러 율법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탐구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탈무드(talmud)'라고 하였다. 바라이타. 바라이타(, )는 미슈나의 6부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구전으로 전해져 온 율법들이다. 주로 미슈나의 율법들의 다른 판본 또는 보다 상세한 설명들이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 게마라 시대 랍비들인 아모라임에 의해 《탈무드》가 성립되었다. 당시에 아모라임은 바빌로니아와 팔레스타인의 두 곳에 별도로 존재하였는데 이 결과 서로 다른 두 종의 《탈무드》, 즉 《바빌로니아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형성되었다. 그냥 《탈무드》라고 하면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의미한다. 분파. 현재는 크게는 율법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는 보수파와 자유로운 해석을 주장하는 개혁파로 나뉜다. 2007년 세계 유대인의 인구는 1,300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40%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나머지 40%가 미국에 거주한다. 가장 큰 유대인의 종교 운동은 정통파 유대교, 보수파 유대교와 개혁파 유대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주요 차이는 유대 법에 대한 접근법을 근원으로 한다. 정통파 유다교에서는 토라와 유대 법은 신성한 기원을 가지며, 영구적이고 불변의 것으로서, 그것들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파와 개혁파 유대교는 좀더 개방적이다.
유대교

보수파 유다교가 일반적으로 개혁파 유대교보다 유대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통적인” 해석을 권장한다. 전형적인 개혁의 입장은 유대 법은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준수가 요구되는 한 집합의 제한과 의무라기 보다는 한 집합의 일반적인 지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 종교. 기독교와 유대교. 기독교는 고대 유대종교를 모태로 하는 종교이다. 바리새파 계열의 현대 유대교도 고대 유대종교를 뿌리로 한다. 기독교와 바리새파는 기독교 발생 시기에 이미 단절한 상태였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바리새파와 지향점이 달랐으며, 바리새파의 현대 유대교와 그 맥을 달리하나 유대종교 경전을 구약으로 사용하고, 고대 유대종교의 해석인 메시아 개념 등 종교적 가치를 수용했다. 기독교의 신약성경인 사도행전에 따르면 초대 기독교 내 보수파인 예루살렘 교회는, 진보파이자 헬라계 사도 바울로와 헬라계 유대인들의 교회와는 달리 유대종교의 다른 유파처럼 유대종교의 한 유파로 인식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도시대인 기원후 50년경 초대 교회 내부에는 기존 유대종교와 다르다는 분리파와 유대종교 내부에 남자는 잔존파가 경쟁하였으나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잔존파의 입지가 완전히 없어져 잔존파는 현재 기독교를 이룬 분리파에게 흡수되어 사라졌다.
유대교

유대종교내부에서도 경쟁하던 유파들이 70년 이후 성전파괴와 로마제국의 반로마 제국 유파 척결 등으로 유대종교에서 다른 유파가 사라진 상황에 바리새파는 유대종교의 재건 회의인 얌니아 회의(90년)에서 기독교와 완전한 단절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른다. 유럽에서 사는 유럽계 유대인은 기독교인으로부터 경계를 받았으며, 유럽인들은 종교보다 인종적인 유대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은 유럽 본토인이 기피하는 사업인 사채업과 광산업 등에 종사하였다. 그로 인해 차별과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학살과 강제 이주 등의 피해를 받았다. 이런 피해 사유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보는 편견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유럽 본토인들이 사채업을 하던 유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재무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강제이주와 학살, 차별을 주도한 때문이었다. 현대까지도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차별이 존재하며,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초등학생 때 로마 가톨릭을 믿는 교사가 유대인을 비난하여 학생들에게 따돌림받았다고 한다.
프린세스 메이커

《프린세스 메이커》(, )는 일본의 컴퓨터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 가이낙스에서 제작, 발표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시리즈다.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장르를 확립한 대표적인 작품이며, 감독 및 캐릭터 디자인에 참여한 아카이 다카미()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현재는 가이낙스의 계열사인 나인 라이브즈에서 개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프린세스 메이커 3까지는 만트라, 프린세스 메이커 Q부터는 한국후지쯔가 번역 및 유통을 맡았고 프린세스 메이커 4 스폐셜 에디션과 프린세스 메이커 5 포터블은 사이버프론트 코리아가 번역 및 유통을 맡았다. 또한, 카카오 연동 모바일 버전은 엠게임이 유통을 맡았다. 그리고 스팀버전은 CFK와 공동으로 맡았다 2002년에는 게임의 세계관과 등장인물을 바탕으로 한 《꼬마공주 유시》라는 TV 애니메이션이 방영되었다. 또한 네이버 웹툰에 베스트 도전 중 '사는게 이게 모양?'에서도 언급됐다. 개요. 판타지 세계를 무대로 하여, 마왕으로부터 왕국을 구한 영웅이 아버지가 되어 소녀(1탄에는 고아, 2탄은 천계의 소녀, 3탄은 요정의 여자아이, 4탄은 마계의 소녀, 5탄은 다른 세계의 인간계의 프린세스 후보)를 자신의 딸로 양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부를 비롯해 여러 가지 기예의 학습, 무사 수행,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딸의 성격이나 매력 등의 능력 파라미터가 성장하며, 양육 방침에 따라 어떠한 딸로 커가게 되는가가 바뀌기도 한다.
프린세스 메이커

그리고 딸이 18세가 되었을 때는 프린세스를 필두로 다양한 장래를 맞이하게 된다. 발매 당시에는 '딸을 키운다'라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아, 기록적인 대히트를 달성하였으며, 일본 현지에서는 '전국적으로 미혼의 아버지가 급증'이라 불릴 정도였다. 또한 아카이 다카미 디자인의 원안 또한 높은 평가를 불러오면서 이후 미소녀를 게임에 이용하는 같은 종류의 게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작품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작품 목록. 외전. 고고 프린세스. 《고고 프린세스》는 기존의 육성방식이 아닌, 보드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걸음을 옮겨 왕이 지시하는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이전 시리즈에 나온 캐릭터가 모두 등장한다. 목적지에 가장 많이 도착했던 캐릭터가 프린세스의 자리를 차지한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캐릭터로 마리아 린드버그, 올리브 오일, 리사 앤더슨, 멜로디 풀로 4명이다. 주사위를 던지는 캐릭터는 우즈, 큐브 중 1명을 택하여 할 수 있다. 프린세스 메이커 포켓 대작전. 《프린세스 메이커 포켓 대작전》은 뿌요뿌요와 비슷한 형식의 게임으로,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의 3편까지의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서로 대전을 펼치게 된다. 난이도에 따라 세 가지 모드로 나뉘어 있으며, 각 난이도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각기 다른 엔딩을 볼 수 있다. 프린세스 메이커 Q. 《프린세스 메이커 Q》는 퀴즈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린세스 메이커

본래는 《프린세스 메이커 4》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게임이었으나 아카이 다카미와 가이낙스의 갈등으로 후속작과 관련된 설정은 모두 무산되었다. 2001년 2월 7일에 일본에서 Windows/Macintosh 호환 버전으로 발매되었다. 레전드 오브 어나더 월드. 《레전드 오브 어나더 월드》는 1995년 12월 15일에 슈퍼 패미컴용으로 발매되었다. 기본적으로는 프린세스 메이커 2의 구성을 따르고 있지만, 아카이 타카미 외에는 기존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의 스탭은 참여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로 분류하지 않는다. 세계관.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는 일반 육성 시뮬레이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시리즈마다 이어져 오는 치밀한 세계관이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세계는 '인간계', '천계', '요정계', '마계', '성령계'로 나뉘어 있으며, '인간계'와 《프린세스 메이커 5》에서 보여주는 현세는 다른 곳으로 분류된다. 세계가 다섯 개로 나뉘어 있다는 설정은 게임 곳곳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증거로 각 시리즈의 딸이 세계의 컨셉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 아카이 타카미의 쁘띠프리 유시도 이와 같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다. 이 5계의 설정은, 《프린세스 메이커 5》의 무사수행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린세스 메이커 Q》의 주인공은 마계의 소녀로, 본래는 5편의 딸과 동일하게 프린세스 후보라는 설정이었다. 딸의 이름. 딸의 이름은 게임을 시작할 때 바꿀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이름은 게임 제작자가 설정한 기본 이름이다.
센트럴 도그마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 또는 센트럴 도그마()는 1958년 프랜시스 크릭이 제안한 개념으로, 1970년 네이처지에 개정되어 발표되었다. 이 중심원리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정보는 다른 단백질이나 핵산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며 생명체의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나타낸다. 세 가지 전이과정. DNA, RNA, 단백질의 세 유전 물질 사이에서 가능한 전이과정은 전체 9가지가 있고, 중심원리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인 전이과정(general transfer), 특수한 전이과정(special transfer), 알려지지 않은 전이과정(unknown transfer)의 세 가지로 나눈다. 일반적 전이과정은 대부분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과정으로, 이 과정에는 기존 DNA에서 새로운 DNA를 생성하는 복제, DNA에서 RNA를 생성하는 전사,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번역의 세 가지가 있다. 특수한 전이과정은 과정 자체는 발견되었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RNA에서 DNA, RNA에서 RNA, DNA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전이과정에는 단백질에서 DNA, RNA, 단백질을 생성하는 과정이 있고, 이 전이과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보솜. 리보솜은 세포질 속에 있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진 세포소기관을 가리킨다. 리보솜을 이용하여 mRNA가 단백질로 번역된다.
미사일

미사일(, ) 또는 유도탄(誘導彈)은 로켓이나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유도 장치에 의해 목표물에 이르러 폭발하는 무기로 목표물로 유도 가능한 공격 무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틴어 'Mittere(무언가를 보내다, 움직임)'에서 유래한 미사일이라는 단어는 이후 투창이나 화살처럼 적을 향해 쏘아 날리는 무기를 지칭하게 되었다. 로켓과 미사일의 개념. 흔히 로켓과 미사일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자면, '로켓'은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전체 집합으로 정의하며 유도탄이라고도 말하는 '미사일'은 로켓의 부분집합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많은 로켓 중에서 군사용 탑재물을 장착하고 목표물로 유도되는 로켓을 미사일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로켓에는 상업용 탑재물을 장착하고 유도되는 유도로켓도 있고, 발사 후 유도되지 않는 무유도로켓도 있는데, 따라서 이들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로켓과 미사일을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의 로켓에서도 1단 추진구간에서는 유도되지 않다가 2단 추진구간부터 유도되는 경우가 있는 등 무유도로켓이 거의 사라진 현대에는 유도의 여부로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부분 군사적으로 활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로켓이라는 말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더 일으키기도 한다. 로켓 형상에서 가장 큰 부분이 추진기관인데, 많은 경우 이 추진기관만 따로 떼어 로켓 또는 로켓엔진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사용 추진제의 종류에 따라 액체추진로켓, 고체추진로켓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미사일

그리고 추진기관을 엔진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액체추진로켓의 경우 전문가들은 연소실(combustion chamber)과 노즐 결합체(nozzle assembly)만을 엔진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집합개념으로 설명한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이 있다. 순항미사일은 항공기의 것과 유사한 제트엔진으로 추진하며 산화제를 싣지 않고 연료만 채워 공기 중의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로켓엔진과 구분된다. 고체추진로켓에서는 추진제, 노즐 등이 모두 한 몸체로 되어 있어 보통 엔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추진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탑재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로켓의 전체 크기를 봤을 때 맨 위에 위치한 인공위성을 제외한 대부분이 추진기관이다. 이 추진기관은 크기가 수 십 미터에 달해 특별히 발사체(Launch Vehicle) 또는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라고 부른다. 많은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추진기관도 발사체로 활용한다. 미사일의 기본 구성. 위 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사일은 주로 군사용 탑재물을 싣고 있다. 군사용 탑재물의 대표적인 것이 폭발물이므로 미사일의 탑재물 부위를 탄두라고 부른다. 오른쪽의 그림은 대공미사일의 한 예로, 앞에서부터 탐색기, 유도 /조종장치, 탄두/신관, 추진기관, 구동장치, 그리고 조종날개가 있고, 측면에는 고정날개가 있다. 탐색기는 사람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통 맨 앞에 배치한다. 그 뒤에 있는 유도조종장치는 두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센서와 컴퓨터, 배터리 등이 들어간다.
미사일

다음 탄두/신관에는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폭발물과 미사일-표적 간의 근접거리를 판단하는 장치가 있다. 그 뒷부분은 추진기관과 조종날개의 구동장치 그리고 미사일의 구성품 모두를 엮어주는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정성을 유지하는 주날개로 고정날개가 있고, 비행방향을 조종하기 위한 조종날개는 조종의 효율성을 위해 맨 끝에 배치한다. 조종날개를 움직여줄 구동장치는 바로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자리에 있다. 그림에서 생략된 세세한 구성품에는 배선장치, 전기장치, 유공압장치 등 중요한 기관들이 많다.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과 같지만, 구성품의 순서는 필요에 따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역사. 20세기 이전의 미사일. 14세기에 개발된 초기의 로켓은 화약 또는 그와 유사한 연료를 태움으로써 가속을 얻는 형태의 단순한 형태였고, 적 진영/장비/함선에 불을 지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총포류의 발달로 사정거리와 화력 모두가 모자라고 취급하기 어려운 로켓은 16세기 중반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전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매체에 등장한 최초의 미사일. 1909년 영국에서 제작된 라는 영화는 상영 시간이 7분도 되지 않는 무성 영화이다. 이 영화에는 무인 비행체가 등장해 비행선을 파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영상매체 속에서 등장한 최초의 미사일이다. 영화에 등장한 이 원격 비행체는 고무 동력기를 크게 늘려놓은 것 같은 생김새였으며, 제트엔진도 로켓도 아닌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물건이었다.
미사일

이름도 미사일이 아닌 공중어뢰였지만, 스스로 날아가 적을 쫓아간다는 점에서 현대 미사일의 정의에 꼭 들어맞는 물건이었다. 미국의 비행폭탄과 기계벌레.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가장 먼저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의 미사일은 공중의 적이 아닌 지상의 적을 겨냥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였다. 앞서 언급한 영화보다 이른 18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발명가들은 자동으로 비행하거나, 비행하다가 무선 원격조종으로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비행체를 연구하고 있었다. 특히 미 해군은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1910년부터 사람이 타던 비행정에 자동조종장치를 탑재하는 실험을 계속하였다. 미 해군은 이 계획에 '비행폭탄'이라는 정식 명칭을 붙였다. 1917년 미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비행폭탄은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행폭탄의 실제 실험 결과는 실망스러웠고, 결국 미 해군은 1922년에 비행폭탄 계획을 모두 취소하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 미 육군도 '기계벌레'라고 불렸던 비행폭탄과 유사한 무기를 개발하였으나, 비행폭탄과 같은 운명을 맞아 미 육군도 해당 사업을 완전히 취소하였다. 독일의 V시리즈. 실전에 투입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최초로 개발하였다. 바로 V1 비행폭탄과 V2 탄도미사일이다. V1과 V2는 193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독일이 전쟁에서 열세에 접어들던 1943년경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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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40년부터 꾸준히 영국에 폭탄을 투하했지만 영국 전투기들에 공격당해 피해가 점점 커졌고, 당시 히틀러는 영국군 폭격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것보다 영국에 더 큰 피해를 입혀 폭격할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V시리즈라는 무기가 탄생하였다. 이 V시리즈 중에서 초대형 장거리 대포인 V3는 계획으로만 머물렀고, V1과 V2는 실제로 등장해 미사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 미사일은 히틀러의 재촉에 의해 1943년과 1944년에 실전에 투입되었다. V1은 과거 미국이 개발했던 비행폭탄과 흡사한 개념이었다. 지상에 깔린 레일형 발사장치로 이륙했으며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고도와 방향을 유지해 계속 날아갔다. 미사일 앞에 달린 프로펠러가 맞바람에 의해 정해진 횟수만큼 회전하는 것으로 비행거리를 계산하여 표적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도 유사했다. 그러나 V1은 이전의 비행폭탄과는 달리 펄스제트엔진이라는 일종의 간이형 제트엔진을 달아 640km/h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V1은 덩치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어 최대 25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었다. V2는 V1보다도 혁신적이었으며,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이라 부를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액체로켓을 이용해 수직으로 상승했으며 상승 중에 꼬리날개에 붙은 방향타와 로켓 분사구 뒤에 있는 작은 조종날개로 방향을 조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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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연료가 다 타면 미사일의 방향타는 중립에 고정되고, 미사일은 여태까지 얻은 속도를 이용해 관성에 의해 계속 솟구친 다음 포탄처럼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하강해 목표 지점을 강타했다. V2의 비행 중 최대속도는 5,700km/h, 땅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는 2,800km/h에 달했으며, V2가 최대 206km를 날아갈 때 기록하는 최고고도는 성층권을 넘어서는 지상 88km에 달했다. 그러나 V시리즈 무기들은 실전에 투입되긴 했어도 손익을 따졌을 때 비효율적인 무기였다. V1에 의한 사상자는 22,000여 명, V2에 의한 사상자는 7,000여 명을 기록하긴 했으나, 발사된 미사일의 수와 함께 산술적 계산을 통해 봤을 때 V1은 1발당 2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는 수준이었다. V2가 엄청나게 비싼 것도 문제가 되었다. 나치 독일은 V2 미사일 프로젝트에만 3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미국이 핵폭탄 개발 계획에 지출했던 19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이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했음에도 V2는 미국의 핵폭탄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현대의 미사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장거리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병기로써의 유도탄이 속속 등장했다. 항공전에서 적의 꼬리를 잡지 않고도 공격 가능한 공대공유도탄, 적 함의 사정거리 밖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함유도탄, 포병보다 장거리에서 적 진영을 타격 가능한 지대지유도탄, 그리고 대양을 사이에 두고서도 폭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유도탄 등 많은 형태의 유도탄이 출현하게 된다. 현대의 전쟁에서 미사일은 육해공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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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도 다양해져, 미사일로 상대를 공격하는 한편 적이 쏘아 보낸 탄도미사일을 지대공미사일로 요격하는 시대가 됐다. 미사일이 모든 무기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미사일 없이 군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추진방식. 액체연료 로켓. 액체연로 로켓은 액체 수소를 연료로 하고, 액체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한다. 이는 출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액체 산소는 -183 °C, 액체 수소는 -253 °C 이상이 되면 기화하기 때문에 로켓에 연료를 넣어둔 채 보관할 수 없어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한다. 즉 연료를 주입하고 곧바로 발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용 미사일로서는 매우 불편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극복하고자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료를 개발했다. 히드라진(N₂H₄)과 그 유기화합물인 비대칭 디메틸히드라진[(CH₃)₂-N-NH₂] 등이 그것이다. 산화제로는 질산(HNO₃) 혹은 그것에 사산화이질소(N₂O₄)를 가해서 만든 적연질산이 널리 사용된다. 히드라진계 연료는 독성이 강하다. 독가스를 다루는 듯한 방호복을 입고 작업을 해야한다. 질산은 무색투명하지만, 사산화이질소는 황색의 액체다. 사산화이질소는 21°C를 초과하면 이산화질소로 변화하고 적갈색의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연질산으로 불린다. 적연질산은 강한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로켓의 연료탱크나 연료저장탱크는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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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0.6% 정도의 불화수소를 첨가한 것을 억제 적연질산이라고 한다. 이들 연료와 산화제의 조합은 연소실로 보내면 특별히 점화하지 않아도 연소한다. 이러한 연료를 자발착화성 추진제라고 한다. 고체연료 로켓. 로켓은 흑색 화약을 사용하는 고체연료 로켓으로 시작되었다. 총포의 발사약이 무연화약 니트로셀룰로스계 고체연료로 크게 발전하고, 유도장치를 부착하면서 미사일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니트로셀룰로스는 셀룰로스, 다시 말해 면과 같은 식물의 섬유를 질산으로 처리한 것이다. 현대의 총포탄에 사용하는 무연 화약의 주성분이 바로 니트로셀룰로스다. 그러나 무연 화약을 사용하는 고체연료 로켓으로는 대형 미사일을 만들 수 없었다. 연료의 시간당 발열량이 한정적이어서 무게 대비 추력 비율, 즉 비추력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의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독성이 있고 인화성이 강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합성 고무에 과염소산 암모늄이나 질산암모늄 등의 산화제를 이겨 넣고 이를 로켓의 동체 내부에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 충전하여 비추력이 큰 추진체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ICBM같은 대형 미사일에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같은 크기의 로켓인 경우, 액체연료의 출력이 더 좋기에 액체연료를 고집했다. 이에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고체연료화는 미국보다 늦었다. 현재는 러시아도 고체연료를 널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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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연료는 밸브의 여닫이를 조절해서 연료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고체연료는 로켓의 동체 내부에 연료가 어떻게 충전되어 있는지에 따라 추진력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터보팬 엔진. 미사일의 추진 방식으로서 흔히 로켓 추진 방식을 떠올리는데, 순항 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사용한다. 로켓 추진은 단시간에 큰 추력을 낼 수 있지만, 사실 낭비가 큰 방식이다. 여객기의 엔진을 앞에서 보면 커다란 팬(fan)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터보팬 엔진이다. 제트 엔진 방식의 미사일이 이러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 따라서 제트 엔진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의 속도는 여객기와 비슷한 880km/h 정도이다. 날아가는 도중에 적에게 발각되면 전투기에 요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트 엔진 방식을 사용하는 미사일은 레이더에 발견되기 어렵도록 초저공비행을 한다. 그 때문에 표적을 향해 순항 비행을 하게 하려면 지형을 파악해 정확한 경로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항로비행을 하기에 적합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터보팬 엔진의 중저고도 성능과 효율성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터보제트 엔진. 터보제트는 제트 엔진의 초기 형식이다. 직경을 작게 만들 수 있고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서 신뢰성 있는 추진체로 인정받고 있다. 로켓보다는 연비가 훨씬 좋으므로 긴 사정거리를 필요로 하는 대함 미사일에 자주 사용한다. 터보제트 엔진은 공기 흡입구 바로 안쪽에 압축기가 있다. 여러 겹으로 배치된 압축기 깃이 회전해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실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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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된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연료를 불어넣으면 연소하고 생성되는 고압의 뜨거운 가스를 분사하여 추진한다. 그 가스의 일부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압축기를 돌리고 흡입-연소-분사-흡입의 작동사이클이 지속된다. 램제트 엔진. 터보제트 엔진이나 터보팬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 압축기를 돌린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추진력에 사용되어야 할 연소 가스로 터빈을 돌려 회전력을 얻는 데 사용한다. 이는 구조를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추진력보다 압축기를 돌리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미사일의 추진체로서는 결코 좋은 효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없다. 램제트 엔진은 공기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공기는 압축된다. 압축기나 터빈이 필요없는 것이다.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일회용 미사일 엔진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램제트 엔진은 정지 상태에서는 엔진을 시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보조장치로 가속하여 공기 흡입구에 공기가 흡입되면, 압축효과가 나타나 엔진이 작동한다. 그러므로 램제트 엔진 미사일은 2단식 로켓처럼 처음에는 부스터로 쏘아올려야 한다. 펄스제트 엔진. 최초의 순항 미사일인 V1은 펄스제트 엔진을 사용했다. 펄스제트 엔진의 공기 흡입부에는 여닫히는 밸브가 있다. 발사하면 공기가 흡입되고 그곳에 연료를 보내 점화하면 연소하여 압력이 발생한다. 그 압력으로 공기 흡입 밸브가 닫히고 연소 가스는 후방으로 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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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연소실 내의 압력이 내려가고 흡입구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다시 흡입-연소-분사의 사이클이 지속되어 엔진은 작동을 계속한다. 펄스제트 엔진도 자력발진을 할 수 없어 부스터로 발사되어야 엔진이 작동한다. 덕티드 로켓 엔진. 덕티드 로켓 엔진은 로켓 내부의 연료를 외부공기를 빨아들임으로써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다. 덕티드 로켓의 고체연료에는 산화제가 조금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고 연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것에 공기를 공급해서 완전 연소시킨다. 그럼으로써 보통의 고체연료 로켓보다 많은 양의 연료를 가질 수 있어 사정거리를 늘릴 수 있다. 고체연료 로켓이기 때문에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램제트에 비하면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고체연료로는 비행 중 연소 상태를 제어하기가 어렵지만, 덕티드 로켓은 흡입공기를 제어함으로써 연소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유도방식. 유도란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하는 방법이다. 개발자들이 택하는 미사일의 유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적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 미사일에 달린 센서의 종류는 무엇인가, 미사일의 사거리는 어떠한가, 심지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나 미사일의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 유도 방식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한 가지 미사일에 두세 가지 유도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미사일의 다양한 유도 방식을 항법유도(Navigation Guidance), 지령유도(Command Guidance), 호밍유도(Homing Guidance),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