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14 청담도로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도로공원 주차장 출구올림픽대로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전 처벌받은 전력의 음주운전 수치는 0. 053%에 불과했고, 2007. 경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퇴직하게 된 점,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희귀성 난치병까지 겪게 되면서 음주운전 당일 자살할 의도로 청담도로공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먹은 다음 112에 구조신고를 한 후 자포자기 심정으로 주차장에서 약 50m 정도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은 그 전에도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활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도 피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E 4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GT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6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36세)이 운전하는 L 미니쿠퍼 차량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N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1. 추송(피해자 M의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20:38경 경기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64(지행동, 대방샤인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동 동두천생연부영2차아파트 60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기동두천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허위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위 운전자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 날 바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0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7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구간이고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코란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등을, 위 코란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분쇄골절상 등을,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 약 4주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9.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폭 약 5m)를 관천로 방향에서 난곡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나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뒤 수납함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 03:0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 손상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 이전에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보이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9: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천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전방에 황색 점멸신호가 점화된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규정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한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공기머리증,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영상CD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이를 통해 치료비 등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가 비록 중상을 입긴 하였으나 현재 그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고 있지는 않고 의사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에게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