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5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피해자 C(23세, 여)과 채팅앱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거부하자 '모텔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없애주겠다.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203호실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0:50경 피해자가 귀가하겠다며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시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사진 및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4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의정부시 C아파트 1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3세)가 가출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를 여성으로 느끼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로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확인), 문자내역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당시 사진 자료 1. 메시지 기록 복원 등 엑셀파일 CD 1매, 메시지 기록 복원 내용 1. 피해자 작성 주거형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로서 만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트온 카페에 '우리 집에 놀러올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여, 17세)의 친구 D와 채팅을 통하여 위 피해자와 D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D에게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D를 인천 연수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지 며칠이 지난 2012. 9. 중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소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8을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닉네임 ‘D’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E 아이디를 알려주어 E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4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E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부터 발까지 나오는 나체사진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사진 4장 및 자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한 후 이를 E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가명) 1. C(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1, 43, 54), 압수목록(순번 22, 44, 55)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및 피해자의 휴대폰 압수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확인과 피혐의자 인적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B ‘F’ 닉네임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1. 전자정보 파일 8개 전체 촬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또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은 물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성에 대한 관념과 가치관은 물론 타인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약 500m 가량 뒤따라 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러 1층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층 ***호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면서 문 안 쪽으로 들어 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나오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현장 사진 확보, 피해자 이동경로 등, 방범용 CCTV 확인, 112신고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위험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00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1. 강간치상 [2018고합200] 피고인은 아는 누나인 B과 같이 술을 마신 후 2차를 가려다가, B이 남자친구와 함께 먼저 귀가하자, 혼자가 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길에서 피해자 C(여, 가명)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1:3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소리 내면 죽인다!"라고 협박한 후 위 커피숍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바닥에 눕히고 음부 등을 만지다가 재차 일으킨 후 끌고 가려다가 행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2018고합225] 피고인은 2018. 8. 14. 01: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상가 1층 복도에서, 위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 G이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이유로, 위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레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CCTV [2018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강간할 의사였다는 취지의 진술(증거기록 193-194쪽)을 여러 번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CCTV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은밀히 그 뒤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어두운 건물 앞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거듭하여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려 가려고 시도하다 실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확고한 강간의 범의에서 비롯된 객관적 태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감경요소) 나. 제1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 C를 보고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G을 향해 철제 수레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아무런 면식도 없던 관계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201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65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1:00경 서울 은평구 동 △△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주문한 후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였다가, 술을 다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2회의 강제추행 전과가 있기는 하나 모두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도 우발적 범행이며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강제추행미수 행위가 종료된 후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강제추행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강제추행상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이는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행위와 상해 행위가 지극히 짧은 시간 내에 연이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가 4개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의 강제추행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상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도 신고 당시 피고인의 강제추행미수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선도하며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26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대학교 당구동아리 회원, 피해자 G(여, 18세)는 피해자 F의 친구로서 서로 아는 사이로서, 2016. 10. 26.경 충주시 H 원룸 피해자 F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피해자들, I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이 귀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방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 밑 방바닥에, 피해자들은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0. 26. 04:00경 충주시 H건물 호 방안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 F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반바지 옷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 2. 강간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위 벽 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G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이에 대해 피해자 G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빼고 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 똑바로 눕히고, 다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져 피해자 G가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 G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 G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은 스스로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 G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법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7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4. 23:16경 안산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 페이스북 계정에 ‘개인대출 문의’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부업자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증금을 선입금하면 8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24. 23:2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안산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15세)으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족하다며 성명불상 여성의 상체 나체 사진을 예시로 전송하면서 추가 담보로 피해자의 사진과 담임선생님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상체 나체 사진과 담임선생님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체 나체 사진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전신 나체 사진을 다시 보내라고 재차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신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담임선생님 등에게 피해자의 상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의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며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전신 나체 사진 촬영 및 전송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의자 E 아이디에 대한 회신 기록, 금융거래정보제출요청 회신서 1. 각 페이스북 계정 캡처, 메시지 캡처,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이용 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치긴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상체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다시 전신 나체 사진을 요구하다가 미 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5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 17. 23:00경 남양주시 C상가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친구를 통해 소개받게 된 피해자 E(여, 17세) 등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 날 00:50경 F에 있는 'G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여관 10호실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그 상태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사안 역시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현장에서 즉시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