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017전고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수산나(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9. 3. 2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아지로 여자 초등학생의 환심을 사 유인한 다음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6. 가을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강아지를 데리고 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에게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말을 걸다가, 유난히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D(여, 9세)의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위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개하고 산에 가서 놀자."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E NF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야산의 인적 없는 공터까지 운전하여 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보이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위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비누칠을 하여 물로 씻긴 후 자신의 성기에 윤활제를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빨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경 위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가, 자신의 성기에 윤활제를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 준 다음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남성 성기 모양의 진동식 성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작동시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이 좁은 공간에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속기록, 그림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감식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전자발찌 부착자 및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내역,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 중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피고인의 주거로 유인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이는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집행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되나, 이는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 결과는 평균 3.4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등 재범을 억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 게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35년 가.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2)(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1년 ~ 22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판시 제1,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11년 ~ 35년 [ 기본범죄 상한(징역 2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7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특별보호장소인 초등학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유인한 다음, 주변의 야산이나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2) 위계·위력 간음은 제5유형에 포섭함. 이하 같다. 간음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까지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을 선고받고 위 부착명령 집행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임택준 판사 곽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