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이 사건 피해자인 C(여, 19세)은 속칭 'D' 사건으로 불리는 E학교 장애인 강간 및 추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지적장애 2급, 말하기능력 만 8세 수준, 읽기 및 쓰기 능력 만 6~7세 수준, 사회성 만 8~9세 수준, 장소 이동능력 만 7~8세 수준, 작업능력 만 7~8세 수준, 의사결정능력(self-directing)이 만 4~5세 수준인 등 중증도의 정신지체를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4. 14:00경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와 접속한 후, 피해자가 문자로 답을 보내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답이 대부분 단답식이며,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피의자의 요구에 아무런 저항 없이 가슴이 모두 나오는 상체 사진을 보내주는 등 정상적인 여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말이 어눌하고, 대화할 때 대답이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느린 등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나는 물리치료사다, 다리 마사지를 해 줄 테니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하의와 상의를 차례로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사본, 장애진단서, 녹취록, 장애인성폭력사건의견서(사후분석) 1. 현장 등 사진, 스마트폰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관한 'D' 사건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 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중증도의 정신지체를 지니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를 바꾸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남자가 떨리는지 알려준다고 하고, 첫키스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몸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방 하나 잡고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심지어 상체가 찍힌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다만 음부(다리 벌린 사진)를 촬영한 사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만 부모님한테 혼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천안역 근처에서 만나 밥을 먹고 같이 모텔로 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옷을 벗게 하였고(피고인이 옷을 벗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4) 이 사건과 관련한 장애인 성폭력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타인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따라주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이 존재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부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대답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등으로 상당 시간을 같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도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병역법위반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