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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4층 여성 전용 사우나에 이르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성 전용 사우나에 몰래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우나 등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탈의실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스마트폰 ZIP 첨부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첨부) 1.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14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범죄일람표I 순번 15 내지 17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상습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이나 사우나에 침입하여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다. 촬영 장소,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4명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5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C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위 프로그램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배포되는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06. 17. 13:54경 경산시 D에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C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1) E, 2) F, 3) G' 등 총 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은 여자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1) E, 2) F, 3) G' 등 총 3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2020. 7. 17.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포하거나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많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의 이종사촌 오빠로, 평소 피해자와 종종 술을 마시기도 하며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2. 3.02: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205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와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가 방에 들어가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들고, 피해자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잘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혼자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것을 위에서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종합평가의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4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기본영역 (6년 ~ 9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이종사촌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친인척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201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은정(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2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0. 7. 30.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같은 해 7. 31.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가, 2012. 7. 3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탈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06: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산림욕방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대상, 횟수 및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서(위치추적 전자장치 탈착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0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게 예측되고, 한국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2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정도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5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의 가중영역(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3차레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공장소에서 8세의 어린 아동의 하의를 벗기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한 점에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최현정 판사 정지은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2세)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는 피해자와 자주 마주치던 사이이다. 1.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안아 옆방으로 데려간 후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겨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쑤셨으며, 이어서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다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행위를 중단하였다. 2.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속옷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음부에 비비며 삽입하려다 딸들이 귀가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경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들의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 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2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8.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 정자에서, 피해자 F(여, 16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연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는 아동 · 청소년이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제 막 만 19세에 이른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pad15년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이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래인 16세의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거나 피해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연락하는 등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숙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동거 중인 C의 딸 피해자 D(여, 6세)이 초등학교 1학년생에 불과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연령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소중한 곳을 마사지 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마사지를 하게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21. 3.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3. 피고인은 2021. 3.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4.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5.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6.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7.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위계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만 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계로써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서 상당한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에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인격을 발달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지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4세의 소년으로, 판단능력이 다소 미숙하고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잘못된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숙, 발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년인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8:30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강변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2021. 5. 20. 00:00경 집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며 갑자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가 왜 미안하냐고 묻자 “저기까지 따라가면 이야기해줄게.”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 북구 C시장 D 점포 안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D 입구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한번 빨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장난하지 마라. 집에 간다.”며 일어나 가자 “와봐라. 이야기해줄게.”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안 빨면 넣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간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피해자를 잡아끌고 와, 몸부림치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E지구대에서 촬영한 피혐의자와 피해자 사진 첨부)[첨부된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각 포함],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포함],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 2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 위한 것으로 그 죄책과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 자신을 잘못을 부인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 105, 106쪽 등 참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3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2:43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철 2호선 D역 환승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들의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동종 전과 있긴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남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늦봄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 가족의 거주지에서, 작은방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세를 비틀며 옆으로 눕고, 때마침 큰방에서 아버지의 뒤척이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간음행위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을 덮고 작은방에서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진술조서(속기록), 각 영상녹화 CD(순번 4, 20),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녹취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보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인 피고인의 친동생을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자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4세였고 현재에도 아직 성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성격 및 성적 특성 발달에 변화의 여지가 있어 엄벌로 일관하기 보다는 갱생의 시간을 주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있었던 위 아동성착취물 범행 관련한 소년부 송치 처분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친동생인 본 건 피해자가 9세 아동이었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추행·간음하였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세 여아에게 음부를 촬영하여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는 등 자신보다 어리고 성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아 성욕을 해소하는 비정상적인 성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성적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이에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22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거나 여자친구가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활하여 오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과 같이 가게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점퍼를 입어 얼굴을 가린 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들고 길을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01: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홀로 위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본 후 마치 손님인 것처럼 위 가게에 들어가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겨누며 "돈 내놔라.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하고,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전화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게 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약 360,000원 상당의 현금과 위 카운터 위 선반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4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며 "구석으로 가라, 말을 듣지 않으면 목에 칼을 꽂는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 가게의 카운터 옆 기둥으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오른쪽 장갑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마트 CCTV 수사에 대한), D마트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및 내부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강도범행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월세 독촉 등으로 경제적 궁핍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재물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