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2020고합4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피해자 B(여, 29세)과 혼인하였다가 2020. 1. 20.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2018, 10.경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9. 1. 29.경에는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여 피고인이 "여성들 몰래 촬영한 것이 맞다."고 자인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비싼 명품을 구입하는 것을 의심해 오던 중, 2019. 2. 2.경 1,000만 원 가량 고가의 시계 보증서와 케이스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시계를 들고 와서 구입 경위를 설명하기 전까지 문을 열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0.경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 사모인 C가 중재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을 때 C에게, "월요일(2019. 2. 11.)에 피고인을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고 싶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찾았고, 연락처도 알고 있다. 그 여자한테도 고소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피고인이 불법 촬영한 것을 인정한 녹음파일도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버지 D과 2019. 2. 11. 오전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의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증거물들을 빼앗아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9. 2. 11. 08:3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집안에서 현관문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고, D은 피해자를 거실까지 끌고 가,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두르며 피고인에게 "빨리 꺼내"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 안을 뒤지다가, D이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카드지갑과 핸드폰을 꺼내 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집어 넣어 밖으로 나가 마침 피해자의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올라온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건네주어 가지고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폰 1개, 시가 4만 원 상당 카드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인 핸드백 1개를 강취하였다. 2020고합5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19:24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B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7:44경 불상의 장소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를 몰래 3회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 확인),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 제출 거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 사실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 관련) 2020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 및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디지털 포렌직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강도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것일 뿐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강취한 것이 아니고 또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7. 선고 202도113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합동하여 B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2. 11. 08:30경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D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피고인은 B이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챘고 D이 B을 잡아 거실로 끌고 가서 넘어진 B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제압당한 B의 코트 주머니를 뒤져 카드 지갑, 핸드폰을 꺼내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영상 관련, 증거기록 52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강취한 핸드백을 가지고 나가 엘리베이터에 있던 자신의 모 G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범행 당일인 2019. 2. 11.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B의 양쪽 손목이 누군가에 의해 꽉 잡힌 듯 붉어져 있었고, 이후 B은 2019. 2. 14. H병원 의사 I으로부터 양측 상완부 타박, 경추·요추부 염좌, 양측 족부 타박, 골반부 타박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 및 D이 B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2. 1. 자신의 휴대전화에 '행복하지? ㅋㅋㅋㅋㅋ 기다려라 씨발 며칠만 기다려라 며칠 편하게 지내고 그 뒤에 다음 주말 가기 전 개박살 끝장을 보자 자폭 스위치를 터뜨리겠다 이거라면 끝으로 갈 경우 휴대폰 뺏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다 없애버린다 내 몸과 정신부터 챙기자 개좆같은 거 보여주려면 밥 잘 먹고 힘내자 팔찌는 피씨본체 외장하드 시계 팔찌 가방 상품권 등등 가져오고 그냥 살아볼지 합의서 쓰고 합의이혼할지 아님 진흙탕 개지랄해보든지 뭘 하든 일단 위 물건들 안 가져오면 휴대폰 뺏는다.'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의 휴대폰을 강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D은 수사기관에서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과 D을 폭행하여 이를 말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5. 6. 및 2019. 5. 30.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의 내용을 보면 '그날 가방에 대한 건, 내용물 같은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빠 반드시 처음 들어갈 때 벨을 누를까 생각하던 중 문이 열렸고, 얘기 좀 하자고 들어가자고 하는데 소리지르며 마구잡이로 아들과 본인을 때리기 시작했으며 말리던 중 넘어졌으며 그 위로 바닥에 장난감 등을 던지기 시작했다. 제가 말한 거예요,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빠는 며느리를 말리던 중 맞으면서 넘어지신 거예요,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때리는 며느리를 말리며 얘기 좀 하자고 말리면서 계속 맞으면서 쇼파 쪽으로 데려가려는데 쇼파 쪽까지 가지도 못하고 화장실 앞에서 넘어졌다.'라고 하여 D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이 피고인 소유의 시계, 벨트, 외장하드 등을 가지고 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B의 재물을 강취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진하여 B의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위해 제출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 수사관이 2019. 10. 31.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지하자 그때서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가 아니라 일시 사용이나 보관의 목적으로 B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의 사진의 경우 사랑하는 배우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사진의 경우 성명불상자와 그 옆의 남성이 신고 있던 신발을 촬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그 피사체가 된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여 이러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B이 집 안에서 속옷만 착용한 상태 혹은 나체로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씻고 있거나 혹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뒷모습 등을 주로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부각하는 구도로 촬영하였으며, 일부 사진들의 경우 휴대폰 카메라의 줌인 기능을 이용하여 하체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22.경 피고인의 외장하드에서 위 사진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사진들이 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B에게 그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신체 부분을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보다 위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다가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사진을 촬영함에 따라 치마 속의 하체 부분까지 드러나 있다. 또한 촬영된 3장의 사진 중 한 장은 줌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 사진들뿐만 아니라 2017. 4. 16부터 2018. 10. 1.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지하철역 등지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보기에 예쁜 여성들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고가 다리 밑쪽 안경원 지나서,, 으슥한 그 주택가로 가는 그 년, 블랙라쿤 후드 쓰고 블랙 핫팬츠 마틴 같은 신발,, 어린 듯한 얼굴 귀엽고 너무 이쁘다.', '타미힐피거레이디? 년 진짜 미쳐버린다,,, 아이보리? 베이지?톤 꽈배기 초 타이트 목티 뒷태 허리 죽이고 브라끈 보이고,,, 힙업된 아담한 듯 터질 듯한 엉덩이 큰 골반 허리라인, 중청 초 타이트 청바지 털부츠,, 새침한 듯한 얼굴 염색단발,,, 아 진짜 완전 미쳐버리겠네.'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는 등, 길거리에서 보는 여성들의 옷차림과 외모를 보고 평가하며 성적으로 대상화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옆의 남성이 신고 있는 신발이 특이한 모델이어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피해자 및 그 옆의 남성의 신발을 촬영하고자 하였다면 가로 방향으로 신발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로 촬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사진들의 구도는 세로 방향으로 피해자인 여성의 하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위 사진들에서 피해자의 신발은 뒷면만 보여서 그 디자인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수십 회에 걸쳐 나체 혹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또한 성명불상자의 신체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 녹음 파일 및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D과 합동하여 피해자 B의 핸드백, 휴대전화 등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B의 고소 경위나 진술에 의문을 표하면서 이 사건과 그다지 관계없는 다른 사생활을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B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특수강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