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40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19. 5. 18. 17: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 주유를 하러 온 다른 손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무실 내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5만 원권 2매)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4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30세)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G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항공권 구매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옆으로 다가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8. 07:00경 위 1.항 기재 호텔 객실 내에서 위 F에게 방이 마음에 안 든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베개에 "씨발년, 씹새끼, 지배인"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침대 위에 대변과 소변을 보아 피해자 G호텔 소유인 시가 31만 원 상당의 침대 시트, 매트리스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06: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5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편의점에서 물품 구매와 환불을 10여 차례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환불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왜 환불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음식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포장지를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I호텔 G 내 관련 사진, 편의점 업무방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에 대하여), 수사보고(J편의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J편의점 업무방해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유소, 호텔, 편의점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업소에서 절도, 재물손괴,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0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및 3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4.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18:3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4분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일 피해자 구두 진술내용) 1. 수사보고(채증영상편집), 채증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0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범죄사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17:00경 광주 광산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D과 그의 처이자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197. 10.생, 41세)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하였고, 이에 D과 피해자는 술을 사가지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D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위 1항의 일시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 저녁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의자에 앉아 동네 사람과 화투를 치고 있던 전항의 D과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 곁으로 다가가, "가르쳐주겠다, 돈 따면 반띵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 윗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99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3:02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지하 27 소재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의 좌측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팔짱을 끼는 척하면서 왼손을 오른쪽 팔꿈치 아래로 내밀어 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손가락 마디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서류 문발 접수 및 범행 영상 사진 캡처) 및 범행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62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6:10경 대전광역시 중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1번방에 있는 소파 위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여, 37세)을 발견하고, 그 순간 술에 취한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참고인 D 상대수사, 참고인 G 상대수사, 국과수감정결과 회신, 사진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행과정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 23: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다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술잔에 수면제를 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 00:5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포린피아정1개를 젓가락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술잔에 들어 있는 술을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에 술잔에 묻어 있는 포린피아정 가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수면제, 포린피아정 관련 인터넷 검색 내역 첨부)의 기재 (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포린피아 성분 분석 회신 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8~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에 이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이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인 고통이 다소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 강간의 기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C공단 산하 D문화체육센터 관장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문화체육센터에서 체육관리직으로 일하던 직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잠시 후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숙이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형사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호프집 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고소인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억지로 고소인의 입 속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H' 호프집은 피고인 및 고소인의 직장동료인 I의 모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인 점, 위 일시경 'H' 호프집에는 피고인, 고소인, I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친동생 J도 동석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그 시점이 2014. 11. 24.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 등의 진술과 고소인의 카드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1. 14. 23:00경에도 위 호프집에서 고소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매매관계로 회식 도중에 자리를 비웠다가 위 호프집에서 다시 합류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 등 다른 일행들보다 술에 덜 취해있었던 점(위 호프집 운영자인 I의 모는 수사단계에서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만취되어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후에도 2016. 6.경 피고인의 보직 변경시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술자리를 제안하거나 함께 골프, 배드민턴을 즐기는 등 단순히 직장상사와의 관계유지 차원을 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남편 K도 피고인 및 고소인 등과 함께 C공단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경 해임당하게 되자 'C공단의 채용비리, 내부성폭력, 인사비리, 장애인차별' 등에 관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였던 점, 그 와중에 고소인도 2018. 1. 29. 피고인을 성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2140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소인의 남편 K는 C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21636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등의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원들과의 회식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여직원들과 블루스를 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억지로 입을 맞추고 입속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 부분은 가볍게 취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지적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중증도의 지적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3급)으로, 특수학교인 C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6: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을 노출한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전면 부위를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7. 22. 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계속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유포한다고 하자 화가 나, 56명의 사람들이 입장해 있는 G 대화방에 피고인의 계정인(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신고내용, 피해자와 경사 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경장 J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G 대화내역 및 유포사진 첨부), G 그룹 채팅방 대화내역 및 유포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가 운영하는 포차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9:07경에서 20:2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 나에카톡에~본인이하는~마음과~행동그데로나아있다~어미란글짜가~면번찍힌지~알아요/D/씨에~는색스~성관게~~15~다섯번은~란사라이~이러런마음~행동을하고삽니까”, “전화가불동일땐~매일매일/씨에~가게출근하겠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동영상 11개를 전송하였다. 나.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3. 20:00경에서 20:1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개보지중에개보지이며/나하고싶을15~20~번을한ㄷ년이~언제십을했야고하고~손목도/안잡아보았다련은~정신또라이년이구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동영상 3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1. 16: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차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위 포차 출입문을 내리 찍어 그 유리문을 감싸고 있는 코팅지로 하여금 찢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코팅지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1. 17:57경 제2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포차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딴 놈들하고 성매매를 하냐,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보지를 연탄집게로 쓸어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출입문손괴 캡처사진, 휴대폰 메신저 내용 사진, 휴대폰 음란동영상 사진, CCTV CD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 손괴 피해품이 촬영된 사진,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2. 03:55경 충남 홍성군 C 4층 찜질방 내 거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05경 전항과 같은 찜질방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황토굴(내부 가로 길이 약 182cm, 세로 길이 약 72cm, 높이 약 95cm)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안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수사, 황토굴 수사), CCTV 사진 및 영상,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장소를 이동하여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75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4:45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5번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잠이 들어 위 5번 방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