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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9
죄명: 성범죄 / 심신미약자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8: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빙수전문점 앞에서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2세)와 우연히 마주친 것을 기화로 바디 랭귀지로 피해자에게 빙수를 먹으러 가자는 시늉을 하면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따라오게 한 다음,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눕히고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녹화 CD,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 일치)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형법 제302조가 규정하는 '심신미약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형법 제302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2조가 규정하는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하고, 그 연령은 묻지 않으며,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과 반드시 그 의미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1. 11. 2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하는 등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중이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하여 정신병적인 증상은 거의 없으나,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여기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의사표현 방법,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형법 제302조가 규정하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심신미약자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심신미약자추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의 결과도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