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0세, 중증지적장애)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알게 된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놀러 온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왜 미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밀면 어떠냐"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줘, 나 하고 싶어 미치겠어"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1. 발생보고, 복지카드 사본,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아들의 별건 폭행 사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녹취서 작성), 수사보고서(이웃 주민, 피해자의 아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제1 주장).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진술능력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F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분석서에는 '피해자는 지능지수 35 미만인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학령기가 되면 약간의 언어 발달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학습 능력은 어느 정도 간단한 셈이 가능하며, 성인이 되면 철저한 감독 하에 간단한 일은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사회기능을 가졌다. 피해자는 조사관의 이야기를 듣고 대체로 질문에 맞는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부분적으로 기억해 설명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인과관계를 추리하는 등 고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기능 및 세부적이고 상세한 기억 및 기억의 인출은 어려워보이나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단편적으로 진술하는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인다.'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황, 피해 내용, 피해 이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인용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관찰한 장롱에 옷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는 것과 같이 관찰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도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정신적인 상태(창피하다, 무서웠다)에 대한 표현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관찰된 모습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정보의 내용과 특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범행 일시, 장소,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으로 배를 밀었다. 왜 미냐고 했더니 밀면 어떠냐고 했다. 피고인이 옷을 농에다가 정신없이 걸어놓았다. 뉘어놓고 바지 벗고 막 올라타려고 했다. 피고인이 홀랑 다 벗었다. 팬티는 벗고 위에는 입었다. 내 배에 올라가서 했다. 밑에를 안주니까 막 때리려고 하고. 고추로 밑에를 강제로 건드렸다. 고추를 속에다가 집어넣고 건드렸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이 벗은 다음에 나를 벗겼다. 피고인이 "한 번만 줘, 나 하고 싶어 미치겠어."라고 했다. 다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 갔을 때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 내 옆에만 지나가면 무섭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37 내지 53쪽) 범행 당시의 상황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재연하기 힘든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장소와 일시에 관하여도 '피고인 집에 놀러오라고 해서 갔다. 안간다고 하면 씨발년이라고 한 적 있다. 피고인 집에는 방이 2개고 화장실 있고 거실, 부엌, 베란다가 있다. 안방에 뉘어놓고, 이불 깔아놓고 그렇게 했다. 안방에 침대는 없다.', '요새 있었던 일이고,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아침 10시. 아침에 건드렸다.', '피고인은 1층에 산다.'(증거기록 제2권 제38, 39, 55, 56, 60쪽)라고 말하여 범행 장소와 일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0. 9. 19. 피해자의 아들인 E를 발견하고 E에게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E를 폭행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E가 이 사건 관하여도 진술하게 되어 신고된 것으로서{피해자는 '아들에게만 피고인이 건드리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다 말하면 창피해서 그렇게만 얘기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9쪽)}, 이 사건 범행이 신고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덮친 날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지 않았다. 덮친 날 이후에 아들 차비 때문에 25만 원을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20. 9. 9.경 피고인에게 돈을 갚았는데 피고인은 돈 받은 것을 잊었는지 그 뒤로도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계속 시비를 걸었다.'라는 내용의 E의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206쪽) 및 이 사건 신고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말하며 E를 폭행함)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 목적으로 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앞에서 본 신고의 경위 등을 살펴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오도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 가능성 배제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기억 및 학습능력이 저조한 상태로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꾸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좋아서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의 사정들,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 2022. 4. 12.에는 피고인 국선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꾸 가자고 해서 방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 2022. 5. 30.에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속하여 접촉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서의 증언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분화 조현병,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여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간음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