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1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10.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용인에 있는 물놀이장으로 놀러가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K(여, 15세)에게 L 메시지로 '술을 사 줄테니 같이 마시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 K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M(여, 15세)에게 '아는 오빠가 술을 사준다고 하니 같이 먹자, 모텔에서 먹는데 아는 오빠 친구 2명도 같이 먹을 거다'라고 하자 피해자 M은 모텔에서 모르는 남자들과 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이 자기 집에서 자자고 하자 피해자 M은 '술 먹고 집에 가는 게 좀 그러니 아는 오빠가 일하고 있는 N 부근 모텔에서 자고 술이 깨면 집에 들어가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후 19:3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모텔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먼저 507호로 올라가도록 한 후 소주 5 ~ 6 병과 치킨을 사서 위 모텔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A와 피해자 K을 제외하고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하게 앉아 있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술 먹기 게임을 해서 술을 먹자'고 제의하여 함께 베스킨라빈스 게임, 왕게임, 동물의 왕국 게임 등을 번갈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M이 '술을 그만 먹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재미없게 왜 빼냐'고 정색을 하며 계속 술 먹기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계속 술 먹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K이 술을 많이 마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후 어지러움과 졸음을 느껴 그 곳 방안에 놓여 있던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 M 역시 또 다른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번갈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자 이를 느낀 피해자가 다리를 꼬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 A의 몸(키 약 180센티미터, 몸무게 약 100킬로그램)으로 술로 인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키 약 180센티미터, 몸무게 약 68킬로그램)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M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키 약 180센티미터, 몸무게 약 100킬로그램)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M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와 위와 같이 피고인 A,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이를 느끼고 몸을 비틀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 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술로 인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밀어 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K을 강간한 후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와 위와 같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S, 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각 녹취서 1. 합의서 사본 1. 각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현장사진, 영상조사녹화 장면 캡쳐 사진, L 메시지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합동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각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던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같은 모텔방에서 번갈아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K 본인과 합의한 점(피해자 K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 10여명을 현장으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가족들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피해자 M의 합의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사건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M의 심리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양형 고려 사유가 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피해자별로 200만 원씩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