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69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강간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2:0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 친구인 피해자 G(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F을 집에 바래다 주고 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 집에 있는 사실이 생각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 집의 담을 넘어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9.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생각나 술김에 위 B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컴퓨터 방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제압하고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1)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제압하고 동생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동생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오지마."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을 밀어낸 후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궜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잠겨져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밀어 부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그냥 가주라."라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녹취서 1. 사진 (슬리퍼) 1. 수사보고(피의자 A 침입 당시 슬리퍼 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서 키스를 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고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 B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 항상 문단속을 잘 하였다고 하고, 사건 당일에는 술에 취하여 잠든 것도 아니며, 분명히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고 거듭 진술하는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컴퓨터방과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화장실 창문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닌 점, 컴퓨터 방에 있었던 아이패드에 피고인의 슬리퍼 자국이 남아 있던 점, 피고인은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집안에 들어왔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현관으로 들어왔다면 슬리퍼를 현관에 벗고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3월Md7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감경영역 (3년M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만 19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