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32
죄명: 성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

범죄사실 2013고단6732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1. 04. 02: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발견하고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방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려져 있던 안방 창문을 열었으나,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06:3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담벼락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거실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서랍장, 작은방 TV서랍장, 옷장, 주방 씽크대 등을 뒤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15. 23:5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 2층 여탕의 열려져 있는 뒷문을 통해 여자 탈의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I가 소지품을 보관해 둔 보관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 피고인은 2013. 11. 22. 01:38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 대리점' 뒷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재껴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일만 원 권 지폐 1매, 500원 동전 20개 합계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93 1. 피고인은 2013. 3. 10. 04:1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 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개, 현금 9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가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6. 05:3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가방 속에서 현금 1,500,000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200,000원 합계 1,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667 1. 피고인은 2013. 8. 27. 23:15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R역 대합실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S(여, 30세)에게 욕정을 품고 대구 달성군 T 아파트 101동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동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1회씩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3. 21:5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은 후 부엌 창문을 열고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소변이 마려워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2013.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2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1,82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22: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8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21:00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 목욕탕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1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목욕탕 내 사무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15. 20:30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 목욕탕 앞에서 위 목욕탕 1층에 있는 여자 목욕탕 창문을 열고, 피해자 AC(여, 26세)가 상의를 벗고 위 여자 목욕탕을 청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F 집 사진 1. 피해자 D 집 사진 1. 수사보고(기상청 일출 시각 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2014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에 촬영된 사진 첨부) 2014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사진, 범죄현장의 피의자 족적, 현장 사진 등 2014고단66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27944호 강제추행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촬영화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32442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형제31532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및 자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의 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저지른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의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