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42
죄명: 성범죄 / 심신미약자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E 교육을 받았고, 2010. 10. 20.경부터 피해자F(여, 30세)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피해자는 2004. 1. 1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의사 I에 의하여 상세불명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었고, 2006. 5. 5.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갱신을 하지 않아 2008. 12. 18. 장애등급이 말소되었으며, 2008. 4. 16.부터 2008. 8. 1.경까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정신분열로 입원치료하고 2009년 8월경까지 통원치료를 하였으나, 이후 4회 가량의 통원치료 외에 지속적인 투약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일하면서 이유 없이 혼자 웃거나 중얼거리는 등 태도나 정상적이지 않은 말 등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치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3. 20: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전 일행인 M, 피해자 등과 함께 D 과장 N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일행들은 공업탑에 내려 준 다음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데려다 주면서 '너희 집 구경을 해보자 니 몸이 안 좋으니까 뼈만 만져주고 가겠다. 교정만 해주고 갈게' 라고 치료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치료하여 주겠다는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가 '척추는 그게 아닌데'라고 하자 '내가 달인이다 걱정하지 마라, 허리가 안좋으면 엉덩이를 만져야 한다'고 하면서 엉덩이 밑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것을 피해자가 밀쳐내자 '사람을 참 못믿네목 한번 만져주께 어깨가 경직이 됐으니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쪽으로 틀어 돌리고 피해자를 다시 눕게 한 후 그로 인해 목을 다친 피해자가 목 등을 잘 움직이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등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명목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5. 23:00경 울산 남구 L아파트 307동 1018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목을 잘 움직이지 못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에 목받침대를 한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준다며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병원에 들렀다가 그냥 나와 피고인의 집에서 치료를 하여 줄 수 있는 듯이 '여기 물리치료 하는 기계가 있다'는 거짓말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집 안에서 옷을 벗은 피고인을 보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목을 만져 준다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앉히고 '만화나 보고 컴퓨터나 해라'고 안심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트는 등 하여 잘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이 치료법은 나만의 치료법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불상의 약을 바르고 전기장판을 켠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명목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M,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활법 등 어깨 등을 만져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 P,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상담확인서 사본, 장애인진단내역 회신, 수사보고(일반), 소견서 1. 통신자료내역(F)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심신미약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심신미약자라고 할지라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미약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각 성교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가 심신미약자인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미약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4년부터 약 6년 가까이 정신분열증으로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이후로 2011년 10월 출산 당시 계속 정신분열증상을 보인 점(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송부촉탁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던 D에 있던 동료들이나 근무자들은 피해자가 가끔 이상한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 중얼거리거나 환청이 있는 등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D 근무자들에게 'M은 피해자를 건드렸는데 정신도 안 좋은데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이고 피고인도 이를 익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성교행위의 선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르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을 틀어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목에 부목을 하는 등 잘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을 바르고 온찜질을 하고 다리를 잡아 트는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위력의 행사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각 성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교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는 구체적 진술을 하면서도 성교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 외에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활법 등 교정요법을 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 피해자는 2010. 10. 23.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교 후 경추부 염좌로 2010. 10. 25. 01:00경 울산 남구 소재 중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2010. 10. 25. 성교 당시에도 이미 이틀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고 온찜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정도 전에 알게 된 사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는 M과 교제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별달리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던 피고인과 합의하게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10. 23.과 2010. 10. 25. 피해자와 성교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상 심신미약자간음죄는 법률상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가장하여 자신이 아는 활법 등의 교정요법으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간음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미약이 아니라거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시로부터 4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로한 바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의 조종에 의하여 원치 않는 진술을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