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의 옆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건너편 인도를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봉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대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C아파트 내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1) 공소장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는 형법 제298조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지적능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고추 한번 따보자"라고 말하며 장난으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손자에게도 "고추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판시 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경찰관 질문에 "장난이었다", "애들이 귀여워서 그랬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만기 발병 알츠하이 머병에서의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았고,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겁을 줬어요. 붕알 만져보자고 하면서 막 뛰어왔어요.", "기분이 엄청 많이 상했어요." 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 30쪽), 피해자는 만 8세의 아동으로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약 3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69세의 고령이자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적 만족 목적이 강하게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구금보다는 계속적인 치료가 재범방지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