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35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9세)이 놀러 와 목욕하는 장면을 본 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밤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놀러온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었는지 몸을 흔들어 보았으나 반응이 없자 피해자 옆에 앉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밤시간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옷 바람으로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274, 피고인은 2012. 5. 새벽 시간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70,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속기록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제적등본,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첨부) [2016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확인,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개월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 ~ 5년 6개월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촌 동생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준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에는 피해자자 자고 있을 때에만 범행하다가 나중에는 깨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도 범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9세의 아동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또한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9세에 불과한 사촌 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