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64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2014. 4.경부터 7.경 무렵의 범행 컴퓨터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7.경 무렵(선원인 피고인의 휴가 기간 중) 일자불상경 여수시 C아파트 201동 405호 당시 피고인이 이혼 전 거주하고 있었던 집의 컴퓨터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친딸인 피해자 D[여, 10세(피해 당시 8세)]이 방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7.경 무렵(선원인 피고인의 휴가 기간 중) 일자불상경 여수시 C아파트 201동 405호 당시 피고인이 이혼 전 거주하고 있었던 집의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나. 2016. 4.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4. 2. 21:00경 광양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방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만지게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다. 2016. 4.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4. 3. 09:30경 광양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매트위에 누워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 뒤로 움직였고, 이후 다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7.경 무렵(선원인 피고인의 휴가 기간 중) 일자불상경 여수시 C아파트 201동 405호 당시 피고인이 이혼 전 거주하고 있었던 집의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알로에 크림을 피해자의 항문에 바른 후 다시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4. 4.경부터 7.경 무렵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7.경 무렵(선원인 피고인의 휴가 기간 중) 일자불상경 여수시 C아파트 201동 405호 당시 피고인이 이혼 전 거주하고 있었던 집의 컴퓨터 방에서 컴퓨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6. 4.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3. 09:20경 광양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 회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의 특정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아동과의 성행위를 애정표현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등 일부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통해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면서 죄책감을 느꼈으면서도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에 대한 도덕적, 심리적 억제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79조의2(각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300 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경부터 7.경 무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2006년 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 7년 나. 제2범죄(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8월~3년 4월 다. 다수범 처리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11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와의 혼인생활 중 부부관계가 소원하여 이혼하고 따로 혼자 살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왜곡된 성적 관념을 갖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 4.경부터 7.경 무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7.경까지 사이(선원인 피고인의 휴가 기간 중) 일자불상경 여수시 C아파트 201동 405호 당시 피고인이 이혼 전 거주하고 있었던 집의 거실 쇼파에 앉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힌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 유사성행위를 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범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로 하여 공소제기하고 있다. 2)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행위 태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그와 같은 행위 태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4. 2. 유사성행위 당시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4. 2.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나서 피해자에게 "아팠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라고 사과하고 범행을 중단한 점, 2016. 4. 3. 유사강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준 점,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행을 거절하거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언급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린 나이로 인하여 성적 행동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각 유사성행위 또는 그 시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판시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