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1
죄명: 성범죄 / 특수절도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3고단3351 피고인은 2013. 11. 13.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영화감상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가슴과 음부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4고단190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F는 2013. 11. 12. 23:25 경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1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과 F는 2013. 12. 14.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잠이 든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F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과 F는 2014. 1. 19. 05: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머리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과 F는 2013, 4, 16. 07:00 경 경기 구리시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회색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과 F는 2013. 12, 17. 02:38 경 경기 남양주시 Q에 있는 'P사우나' 공용실에서 피해자 Q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Q 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흰색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02:40경 위 공용실에서 피해자 R이 잠이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690,000원 상당의 검은색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과 F는 2014. 1. 14. 03:00 경 경기 남양주시 건물 5층 'T' 공용실에서 피 해자 U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 U의 머리말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고, 이어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 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과 F는 2014, 1, 16. 02:00경 위 가항 기재 사우나에서 피해자 W가 잠이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합동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과 F는 2014. 1. 14. 03:32경 불상지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T 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쇼핑', '브랜드샵', '상품권' 메뉴를 차례로 클릭한 후 결제 방 식 중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20,000원 상당의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 상당의 상품권, 게임 캐시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2014. 1. 16. 02:40경 불상지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T 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쇼핑', '브랜드샵', '상품권' 메뉴를 차례로 클릭한 후 결제 방 식 중 휴대폰 결제 방식을 선택하여 20,000원 상당의 통합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51 1. 증인 E, X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J, N, Q, R,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CCTV, 각 상품권내역서) 1. 데이터이용내역 및 상품권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쿠폰내역 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준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범행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의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4년 7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