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6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2:54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4세)와 그 여자 친구가 시끄럽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조용히 해라.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소년일 때 폭력범죄가 포함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에 2번 처해진 전과 이외에도 2014. 7.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4.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9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 18: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가 함께 거주하는 D 모텔 E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잡아 당기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약 1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여부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1cm 정도의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10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24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2020. 1. 4.경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G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G은 2020. 3. 24.경 이사회를 거쳐 전 조합장이 고용한 경리 직원인 피해자 H(여, 46세)를 2020. 3. 30.자로 해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6. 11: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모여 있던 중 출근을 하기 위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 회 밀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밀어 내고, 피고인 D는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수 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새로 구성된 조합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그 효력을 다투면서 출근하는 피해자(전임 집행부가 고용한 직원으로서 조합원은 아니다)를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초범이거나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72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여, 17세)는 피고인과 위 B와 사이의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7. 18. 11: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 아동 C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부숴버리겠다며 철로 된 에펠탑 모형을 들고 피해아동에게 휘두르면서 피해아동의 왼쪽 엄지손가락이 긁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얼굴을 폭행하였고, 피해아동이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발로 차 방문을 부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19:1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와 옥상 구조물 철거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자인 버니어 캘리퍼스(총 길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버니어캘리퍼스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찍어 폭행하였고, 그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방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바닥에 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 응급조치 결과보고, 각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에펠탑 모형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C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구용 자를 이용해 폭행행위를 한 바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 C를 상대로 폭행행위 및 방문을 부수는 행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및 피해자 B를 상대로 공구용 자인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해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자인 C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자를 이용해 폭행행위를 한 것으로, 학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1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25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화악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여, 28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량으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운전하는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아들을 떨쳐내느라 순간적으로 운전대가 왼쪽으로 돌아간 것이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공장쪽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나온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한 지 약 50미터 지점에서 급한 마음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들이 이야기해서 또는 아들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운전부주의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로변경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의 아들이 기어변속레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겼다면 피고인이 아들에게 이를 제지하거나 야단치는 말을 짧게라도 하거나 당황했음을 표현하는 감탄사라도 있어야 할 텐데, 블랙박스 영상 상 이러한 표현은 전혀 없는 점, 어린 아들이 기어변속레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경력이 10년이 넘는 25년 운전경력의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으려고 그 반작용으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다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후 나란히 있던 피해차량과 함께 출발하면서 속도를 올려 피해차량을 앞서가며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8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9: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E(남, 61세)가 피고인 소유의 TV 리모콘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병실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9. 16: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8층 화장실 앞 CCTV), - CD 1장, - CCTV 사진, 내사보고(D호 병실 앞 CCTV 영상), - CD 1장, CCTV 사진 , 내사보고(피해자 E 입원 날짜 및 간호사 진술), 수사보고(D호 병실 앞 CCTV 영상 중 목격자가 진술한 피의자가 병실에서 급식판을 던진 부분 확인),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예비부검소견서 첨부), - 예비부검소견서, 수사보고(간호일지 첨부), - Nursing Records(2020. 7. 1. ~ 2020. 7. 31. E), - Nursing Records(2020. 8. 1. ~ 2020. 8. 8. E), 수사보고(2020. 8. 8. 08:00경부터 15:38경까지 D호 병실 앞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 - 2020. 8. 8. 08:00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D호 병실 앞 CCTV 영상을 복사한 CD, - 지나가던 환자들이 D호 병실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 수사보고(C병원 8층 복도 CCTV 영상 중 피해자 외상 여부 분석), 수사보고(안정실 CCTV 영상 분석 및 보호사들 진술 청취), - 2020. 8. 8. 09:16경부터 같은 날 12:06경 사이의 C병원 8층 안정실 CCTV 영상을 복사한 CD,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K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검사 의견: 징역 4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 하고, 플라스틱 옷걸이로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폭력 및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만성 알코올 중독 상태가 사망의 결과에 일부나마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수사기록 113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86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3286 피고인은 2015. 7. 6.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폐가(구 'C 여인숙')에서 여러 사람들이 윷놀이를 하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 D(51세)이 훈수를 두는 것에 화가 나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등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 원위 요골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395 피고인은 2017. 9. 11. 15:22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51세)이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보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2017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18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성의 종아리 등 신체의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이른바 페티시즘 중독자로서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 'C' 동호회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점차 가학적, 피학적 성도착증인 새디마조히즘의 형태로 변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 여성들을 가정부 취업 등 명목으로 불러들인 다음 주식투자를 가르쳐 주겠다며 주식을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는 먼저 맞아서 인내심과 간절함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종아리 부위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G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려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우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며 주식투자를 배우라고 권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그래프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성공하기 위하여는 회초리로 맞아 인내심과 간절함을 길러야 하니,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 다 너를 성공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있는 나무 발판 위에 올라가게 하고 치마를 걷어 종아리 부위를 내보이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무 회초리(길이 약 70cm, 두께 약 2cm)를 들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8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발목 외측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및 상해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사 추성엽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3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2022고단2639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 22:01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남, 56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657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17:55경 부천시 부천로 3에 있는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0. 18:0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자료 첨부) 2022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17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7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뭐 그렇게 잘났노, 뭔데 콧대가 그래 높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112신고한 것을 보고는 “씨발년이 뻑하면 112에 신고하네, 개 같은 년,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주점 밖 땅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료급여의뢰서, 통원치료확인서의 각 기재 1. CCTV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29회에 이르고 그중 27회가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이 사건의 폭력의 태양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62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등 개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8세)는 위 이벤트 업체에서 홍보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25. 13: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창신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포터화물차량(C) 안에서 마트 홍보 행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 성분이 들어 있는 졸피드정을 몰래 먹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행위 내지 불상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졸피드정 1정을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밀크 티에 몰래 넣었으나, 위 밀크 티를 마시던 피해자가 위 밀크 티 안에 불상의 알약이 들어 있음을 알아채고 위 밀크 티를 마시지 않고, 알약을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 수사보고(통화녹취록 제출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졸피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한 의도로 향정신정의약품인 졸피드정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리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약물을 먹었더라면 초래되었을 결과불법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