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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41
죄명: 사기 / 공갈미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1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던 중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고, 해고 통지까지 받게 되자, 2019. 7.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 4백만 원을 일방적으로 통장에 입금 받고 강제 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근무에 대한 성과 보상금 및 퇴직위로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찰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고소와 법원에 피해보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동안 사모님과 가족분들 세금 납부에 대하여 세무서에 제보할 계획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세무서에 상담한 결과 제보할 경우 포상금도 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할 경우 법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이라 사모님께서 C 임대 전 D와 E에서 별도로 받으신 임대료 및 관리비를 계산하면 추가로 사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상당하며 교수님과 남은 가족분들도 꽤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누락분과 교수님 설빙 계약 시 공제 받으신 세입자 명도비용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성과보상금 등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갈내용이 담긴 편지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목록 확인, 담당세무사 전화통화 관련, F 전화통화, 계좌조회 결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그 문언의 객관적 내용상 요구에 불응할 경우 건물관리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기초로 세무 당국에 탈세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세무상 재산상 불이익을 입게 하겠다는 취지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요구할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담당한 건물관리업무의 내용과 기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요구 내용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요구하는 금원을 받아내고자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춘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74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4 특수감금, 특수공갈,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4. 18. 09:2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뒤 커터칼을 손에 들고 난폭 운전을 하면서 E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99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01:04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상의 왼쪽 주머니에 위 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소지한 상태로 양손에 빨간 목장갑을 착용하고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간 후, 양손을 상의주머니에 집어넣고 마치 위 칼을 꺼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2천원만 줘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로 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행동을 하면서 "2천원만 줘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총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2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자리에 드러누워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폭행하면 당연히 신고하겠지. 내가 힘으로 강제로 너에게 성관계 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