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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5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옆을 지나가는 척 하다가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소위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18: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44길 17 '남문시장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 맞은편을 걷던 중 일부러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친 후 마치 위 C의 사고에 의해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7. 8. 17.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 같은 달 18. 치료비 명목으로 10,020원, 2017. 9. 20. 치료비 명목으로 76,280원 합계 636,3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가 아님에도 마치 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80,710원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22,000원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사고처리 기록, 피의자에 대한 전체 사고내역, DB손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각 범행 피해액 모두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그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