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1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18. 7. 12.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태국화폐 25,000바트(한화 약 846,500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20정을 건네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밀수입 피고인은 2018. 7. 12. 21:00경 태국 방콕에 있는 'C' 호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0정을 약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은닉한 뒤 다음 날인 7. 13. 16:00경 태국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하는 D편 비행기 편에 위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탑승하여 같은 날 23:5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였다. 3.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18. 9.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37, 학동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하순 새벽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범죄일람표(엑스터시 판매)4.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경 0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손님으로 온 I에게 휴지 안에 싸여 있는 엑스터시 1조각(1정이 2~3등분으로 쪼개진 상태)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엑스터시 수수)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2. 새벽경 태국 방콕에 있는 'B' 클럽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종업원이 건네준 필로폰 불상량을 물담배 흡연기구에 넣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새벽경 위 'B' 클럽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32, 35, 43, 48, 50, 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5) 1. 감정의뢰, CD(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 판시 제1항 엑스터시 20정 : 846,500원(매수가액) - 판시 제3항 엑스터시 각 판매대금 합계 900,000원 - 판시 제5항 필로폰 투약(2회) : 200,000원(=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 총계 1,946,500원(= 846,500원 + 9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2항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2 엑스터시 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3 엑스터시 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반복적으로 엑스터시를 매매,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엑스터시를 매수,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여(피고인 자신은 엑스터시를 복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사회적인 위험성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형편,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9, 15:00경 대만 타이페이시 D에 있는 E호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흡입기구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날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흡입기구 안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9. 12.경 위 E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2.77 그램을 콘택트렌즈통 안에 넣고 휴지로 감싼 다음 피고인이 착용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2.66 그램을 안약통 안에 넣고 휴지로 감싼 다음 위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대마 약 1.12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면도기 파우치에 담은 다음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후 이를 휴대한 채, 같은 날 11:35경(현지시각) 대만 타오위안 공항을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5:13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77 그램, 필로폰이 희석된 용액 약 2.66 그램 및 대마 약 1.12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부,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촬영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감정의뢰회보서(전자담배흡입기구),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흡입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회분 분량 이상의 필로폰 투약 또는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1회분을 투약 또는 흡연한 것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 추징금 산정 근거 : 103,000원[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야 하나, 이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다음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과 대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5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고 한다)를 매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펜타닐 패치 공동매수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기로 한 후, B은 2020. 9. 8. 19:19경 펜타닐 패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1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에서 C을 만나 펜타닐 패치 1매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과 함께 C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기로 한 후, B은 2020. 10. 16. 18:03경 펜타닐 패치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광장 부근 노상에서 C을 만나 펜타닐 패치 1/4매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마약을 매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단독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20. 11. 16. 18:45경 C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후,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H동 현관 앞에서 C을 만나 펜타닐 패치 1매를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5.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7,354,500원 상당의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였다. 3. 펜타닐 패치 사용 가.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저녁 시간경 창원시 의창구 I시장 내 J 편의점이 있는 상가 1층 화장실 안에서, 펜타닐 패치를 가위로 잘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1조각을 쿠킹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6. 저녁 시간경 위 상가 1층 화장실 안에서, 펜타닐 패치를가위로 잘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1조각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저녁 시간경 창원시 진해구 G아파트 부근 상가 1층 화장실에서, 펜타닐 패치를 가위로 잘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뒤 1조각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에 대한 혐의 입증자료 요약)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형법 제30조(펜타닐 공동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단독매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2항 기재 2020. 10.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7,534,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펜타닐 공동매수대금 180,000원(= 140,000원 +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펜타닐 단독매수대금 합계 7,354,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략 5개월의 기간 동안 72회에 걸쳐 여자친구와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7,534,500원 상당의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였고, 3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사실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9.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에프-유알-144(5F-UR-144)' 성분이 함유된 일명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공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허브마약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브마약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6. 21: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E이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수하물 편으로 발송한 허브마약 약 3g을 수령한 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감정서 1. 수사보고(5에프-유알-144 등의 임시마약류지정 공고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1부, 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2008고합1043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200952호 판결문 1부, 대법원 제3부 2009도3005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가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2조 단서[법정이 가장 무거운 허브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허브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각 허브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5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에게 부탁하여 허브마약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후 또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이 발송한 허브마약을 수령하여 소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