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1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 2021고정212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D’ 채널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20.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E을 고소하자, 피고인의 C ‘F’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F’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다수의 채널 시청자들에게 “일단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들만 까. 그리고 자기한테 후원해줬던 사람들만 까고. … 걔는 후원을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정신 차릴 때까지는. … 나중에 후원을 해주다가 후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개새끼 되고 씹새끼 되고 그럽니다. 후원해주고 뺨 맞아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해주지 마세요. 1,000원 이상 해주지 마세요, 1,000원 이상. 후원을 안 해주셔야 저 새끼가 정신 차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후원을 안 해줘야. 쟤는 밥 사먹을 돈만 있으면 안 기어나 가거든요?”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C 채널 후원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배관용접기사로 근무하고있었기 때문에 C 채널 시청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으로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2020.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F’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다수의 채널 시청자들에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 같은 놈인데! 그런 쓰레기가 누구를 갖다가 쓰레기라고 그래요? … 지가 지금껏 48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대로 한 번을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밑바닥인 위치에 있는 거에요. … 그러니까 평생사기만 쳐왔기 때문에 땀 흘려서 이렇게 번 돈보다 ‘누구한테 코 걸어서 뜯어내는 돈이나,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주작질을 해서 똘똘 말아서 고소를 하고 취하를 해주면서 이렇게 돈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범죄자에요, 범죄자. 하는 수준이. …저게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간 것도 있잖아요 다 저거예요. 자해공갈이에요 자해공갈.”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받고 타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주거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타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지인 E으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여 위 E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는 등 자해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8. 1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F’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야! G아! … 네가 지금 방송하는 데 있잖아, 게임방. 네가 그 방송하는 데가 게임방이잖아, 그렇지? 야, 네가 도박 근절 뭐 어쩌 고저쩌고하면서 네가 도박장 가서 방송하고 자빠졌냐? 도박장 가서 방송하고 자빠졌냐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너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너 그리고 사는 곳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고시텔 맞아? '땡땡땡 고시텔' H아파트 옆에 있는 거, 3평짜리. 맞지? 그 세 평짜리. 보증금 없이 월 33만 원 맞아? 누가 제보를 해줬어, 너 거기 산다고. … 누가 제보를 해주더라고. 고시텔에서 산다고, 세 평짜리에서. 너 H아파트 산다며? 누가 제보해줬을까? 야, 누가 제보해줬을까? 고시텔살만하냐? 야, 마흔여덟 먹을 동안 고시텔에서 뭐하는 짓이냐 너?”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법 도박 게임장에서 C 채널을 운영하고,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 방송을 진행하였던 PC방은 관할관청에 등록된 정상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업체이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고시원이 아닌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F’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다수의 채널 시청자들에게 “손가락 장애예요. 제가 볼 때는. 지가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일하다가 프레스에다가 눌려서 잘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초등학교 때 잘린, 아! 알바하면서 잘린 거 같지는 않아요. 누가 고등학생을 갖다 그 위험한 프레스를 시켜요? 안 시켜요 절대로. … 그런 거를 갖다가 알바를 써서 걔가 알바를 했다고요? 그것도 뻥이에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쟤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나라도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손가락에 장애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실제로 17세에 I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에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F’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다수의 채널 시청자들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첫날부터 방송을 켜서 '머리를 맞아서 머리에 물이 찬 거 같네, 머리가 아프네. 갈비뼈가 두 대가 부러졌네. 진단이 6주 나왔네, 5주 나왔네. 추가 진단을 끊네 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첫날부터 나가서 토토를 하기 시작하죠, 병원에서. 아니 갈비뼈 두 대 부러지고 머리에 물 찬 놈이 첫날부터 방송 켜서 밖으로 토토를 하러 나가요? 여러분, 환자복 입고?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방송을 켜서 '죽일 놈, 살릴 놈, 사람을 때렸네 어쩌네. 삼각대로 맞았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합의가 없네, 어쩌네.' 그러다가 병원에서 쫓겨났어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실제로 늑골이 골절되어 2020. 6.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24 피고인은 C에서 ‘J’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C에서 ‘K’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E를 피해자가 고소하자 위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실시간 스트리밍 채널 ‘J’를 통해 피해자를 ‘L’로 지칭하며 “그런데 이 새끼는요, 이 새끼는 자기의 공격대상이 무조건 1 순위가 여자예요 여자, L, 지 입으로 맨날 소주 3병 마신다는데, 저거 알코올 중독자라 니까요, 알코올 중독자. 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2. 14. 제출 합의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