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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9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4. 2. 6.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7. 5. 이혼하였는데, 2017. 8.경부터 피해자와의 불화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사이에 순천시 C건물에 있는 D호 우편함에 꽂혀있던 피해자 B에게 송달된 우편물인 자동차세 고지서를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이혼 소송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가져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법익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은 E의 아내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8. 7. 11. 경 광주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는 진실이 딱 5%, 나머지는 그냥 본인이 거짓말을 지어가면서 진짜처럼 하는 사람이다. 센터 회원들한테 제 욕을 하면서 동정심을 사고 서울에 PT숍을 차린다고 여자 회원이 5,000만 원을 대출 받아줬다. 피해자 B도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 다 하지만 꿍꿍이가 계속 다 있다. 15년 5월부터 요가회원이랑 바람을 폈다. 회원이랑 바람나서 그 여자 이혼시켰다. 이혼시키고 그 뒤로 계속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요가강사 G가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9. 17. 경 위 장소에서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E이랑 첫 번째 바람이 났었다. E이랑 불륜관계였다. 2015년에 한번 넘어가줬다. 그 여자 남편이 센터로 찾아왔었고 센터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다. 피해자 때문에 둘이 이혼했다. H랑 바람 피웠다. 피해자가 센터에 트레이너분이랑 지금 강사님 친구 분이랑 이렇게 불륜이었다 라고 소문을 냈었다. 본인이 불륜인 걸 감추려고"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편지개봉 피고인은 2019. 6. 경 내지 같은 해 7. 경 사이에 순천시 C건물에 있는 D호 우편함에 꽂혀있던 피해자 B에게 송달된 봉함된 우편물인 자동차세 고지서를 개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기재 각 범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제2의 나. 항 기재 범죄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8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2.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공소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제2의 나. 항 기재 범행에 관한 공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