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5.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2.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진흥주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조달청 방면에서 효목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 주차된 E(40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멤피스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I(29세) 소유의 J 벤츠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40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054,113원, G(4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75,609원, I(29세) 소유의 J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7,737,9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1:45경 대구 동구 L 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2 차주 E 40세 피해상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4 차주 I 29세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1. 23:2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증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와산교 쪽에서 은평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반대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반대차선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E(5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발가락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3.10.16. 22:40 경 파주시 야당동 '돼지한마리' 식당 부근에서부터 고 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약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때마침 인근에서 만나기로 한 여자친구인 피고인 A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조사하는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고, 피고인 A 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 이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파주시 F 소재 G병원에 입원한 후 2013. 10. 21.경 피해자 AXA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보험회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B) 1. 보험가입증명원 1. 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0: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도산 동주민센타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군부대 후문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내려 주고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65세)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추락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198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1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08km 지점 편도 3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고속도로 지점으로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버스가 있었고, 조수석에는 피해자 C(여, 77세)가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의 중심을 잃고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한 다음 다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2022. 10. 17. 09:25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진, 대사성 산증,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 CD 첨부), CD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및 피해변제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나 조향장치 조작의무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크다고 보이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또한 이로 인하여 해당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 및 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 골절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35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699-5에 있는 도로를 대천시내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청라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통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B(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20. 11. 19. 11:37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추손상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피해자 운전 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5세)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II 화물차를 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합계 7,765,7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이미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만취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 피해자 1인 사망, 피해자 1인 중상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시점, 회수 및 빈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