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6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8고합368 피고인과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3세)은 C에서 서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8. 5. 11. 12: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C' 내 콘테이너 박스 뒤에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지능력이 떨어져 사리판단이 부족한 피해자를 콘테이너 뒤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부분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38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8,23:00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 05:07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술집에 이르러 잠긴 창문을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9. 05:38경 나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의 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어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7. 28. 23:10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떡집에 이르러 그 곳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떡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29. 21:50경 나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그 곳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위 떡집의 창문을 열고 두 손으로 창문틀을 잡은 후에 수차례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창문의 높이가 높아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6. 08:40경 나주시 T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08:40경 위 3.항 피해자의 집 안방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파 란색 조끼 호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C 사회복지사 V 면담내용),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참조), 수사보고(W 진술조력인 보고서 및 전문가의견서 제출) 2018고합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I, L, R,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고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위한 추가 cctv사진 보고), 수사보고(O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18고합368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1월[=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1년 3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고, 피 해자 F, I, L, O, R, U의 건조물 내지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 B과 그 가족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본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성적 호기심 및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충동조절에 관하여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2018고합368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