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4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48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남, 당시 28세)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 시간불상경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2. 피고인은 2020. 1. 13. 저녁경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물었다. 3. 피고인은 2020. 1. 14. 저녁경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자술서 1. 녹취서, 참고인 D 진술 청취 1. 근무보고서, 복지카드, 수용증명서,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 순번 42),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12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던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3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을 만나 연인사이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권리금이 2억 9천만 원 상당의 노래방을 운영하며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1달 수입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수원시에 시세가 6억 이상인 집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총 7억 원 상당의 펀드적금을 가지고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차용한 금원의 원금 외에 이자조차 변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 광주 서구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용할 아이디를 샀는데 투자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토해내라고 하니 그 돈을 물어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21. 02:33경 순천시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다 벗은 채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에 대한),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내역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3. 12:25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 텔레그램 ‘E’, ‘F’ 그룹 및 채널에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나체사진 1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 하여 2017. 1.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위 휴대전화 및 HDD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 모바일 및 일반), 수사보고(별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소지하였고, 더 많은 파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 ‘F 사건’의 주범인 D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의 개수,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호성호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6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2:50경 공중밀집장소인 대구 B에 있는 'C주점' 1층에서,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물함 쪽으로 가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많은 인파를 뚫고 가기가 어려워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양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추행의 경위, 장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44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를 통해 C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11. 13. 19:00경 부산 남구 경성대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게임을 하면서 폭탄주를 돌려 마셨고, 2차 술자리가 끝난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노래방 CCTV 영상 캡쳐사진, F노래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C가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좋았냐고 물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노래방 건물의 1층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화가 난 C가 건물 밖으로 나간 뒤에 피해자가 울면서 건물의 1층 출입문 쪽으로 걸어오고,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한참 동안 출입문에 기대어 있거나 혼자 서있다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 피해자, C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부터 식사를 하였고, 2차로 술집을 간 후에 이 사건 범행장소인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까지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섞어 이른바 폭탄주를 6잔 정도 마셨다. 피해자는 2차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이 사건 범행장소인 노래방에 간 것조차 기억을 못 하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고 화가 난 C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일하였던 술집의 사장 C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C와 함께 2회 정도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도 C와 같이 있었는데, 자신과 약 20세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스스로 토사물이 묻은 입으로 키스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7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세의 대입재수생으로, 2014. 12. 1.경 '마피아 42'라는 핸드폰 게임의 단체대화창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2세)을 만나게 되었고, 다음 날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것을 알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5: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같은 날 16:45 경 노래방을 나와 인근 골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재차 입맞춤을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카페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등 부분에 오일을 바른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일어서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1),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다가가 왼쪽 검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만 내린 것으로 나머지는 피해자 스스로 벗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성립여부와 무관하고, 판시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M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4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구리시 B, C호에 있는 남자친구인 D의 집에서, D이 2017. 5. 중순경 피해자 E(가명, 여, 19세)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2018. 3. 22.경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2020. 말경 피해자 F(가명, 여, 18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위 동영상들을 스마트위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동영상들을 퍼트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5. 03:00경 서울 동작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닉네임 ‘I’에게 “아빠가 만난 년들인데 퍼트려주세요 부탁드려요”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한 D과 불상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위 동영상 3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포 동영상 3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 동영상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 동영상을 통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의 신원이 특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동영상이 반포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중 신원이 특정된 2명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과 배우자인 D이 수감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12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함께 탁자 위에 있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누나가 좋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 치면서 "하지마"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일까, 죽고 싶냐, 죽어라. 미친년아, 한번만 줘라, 소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찢어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뒤틀면서 반항하자, 잠시 피해자를 놓아주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바지를 입자 갑자기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유전자감정서 1. 본 건 범행 장소 현장 관련 사진 등 1. B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90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C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서 수회 구토를 한후 피고인이 잠을 자던 거실 침대에서 잠들어버린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딸의 친구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피해자 C(여, 15세)의 친모 D과 혼인신고를 한 자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D과 술을 마시다 D이 잠이 들자,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척하며 몸부림을 치며 손을 빼는 데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영상 CD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제출한 고소장 및 혼인관계 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출동시 현장 상황 확인-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1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D'에서 총무 일을 하면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고시원의 빈 방이나 사무실을 제공하여 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1. 6.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시원을 찾아오자 고시원의 사무실 침대에서 자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스타킹을 벗기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3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와 애인 사이였는데, 아래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이 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2.4.20.대검예규 제597호)에 따라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 10:00에서 11:00경 광주 광산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 9:00에서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10.26. 3:00 에서 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13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사귀던 사이여서 가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던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1/2, 1/3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