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경기도 여주군 D 소재 E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 F(40세, 여)가 사용하는 위 방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말을 건네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다 일어나 방 밖으로 도망치자 복도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챈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계속 피고인을 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메려 넘어뜨려 피해자를 계단에서 구르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위 301호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왜 도망쳤냐, 내가 그냥 갈 것 같으냐'고 하면서 옷을 벗으며 피해자에게도 '너도 벗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못 벗겠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내 것을 한 번 만져봐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껴안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피고인이 사용한 재떨이를 비우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피한 후 피고인이 누워 있는 틈을 타 몰래 위 방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1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여주시 D 소재 E 모텔 301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비추는 휴대폰 불빛에 잠을 깨었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속 말을 걸던 중 방 밖으로 도망가다가 2층 계단에 못 미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어깨 등을 잡혀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으며, 다시 일어나서 도망을 가다가 피고인의 손에 입이 막히고 목이 감긴 채 301호실로 끌려 들어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도망쳤냐, 내가 그냥 갈 것 같으냐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고는 너도 벗어라, 내 성기를 한번 만져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재떨이를 비우고 오겠다고 하고 화장실로 간 다음 5~10분 정도 뒤에 나와 보니 피고인이 자고 있어 휴대폰과 차 열쇠만을 챙기고 숙소를 빠져 나왔다'라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중에 피해자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왔다는 등의 내용은 실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일치할 정도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부분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전날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위 모텔 301호에 들어가면서 현관문 손잡이에 달린 버튼식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방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책을 읽다가 잠들었고, 새벽녘에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 깨었으나 301호인지 앞 쪽 방에서 나는 소리인지 분명하지 않아 다시 잠들었다가 휴대폰 불빛에 잠을 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301호의 현관문은 버튼식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301호에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301호의 버튼식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301호에 들어오라는 승낙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더욱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심야에 모텔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술에 취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자의로 301호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고는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01호에 침입하였다는 법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진정시키던 중 방에서 빠져 나왔다가 피고인에 의해 어깨 등을 잡히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입었다는 상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찍은 사진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입술, 턱,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오른쪽 정강이에 찰과상과 타박상 등이 생긴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병원에서 발급된 상해진단서를 통해서도 피해자가 눈 주위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팔꿈치와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은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301호에서 빠져 나온 뒤 약 8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로 간 다음 직장 동료인 G에게 '모델 하우스 앞이야, 좀 일찍 일어나서 올 수 있니, 언니가 좀 다쳤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H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해를 입은 것을 알렸으며, 이후 H 팀장이 G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니 모텔 사장을 통해 알아보라고 하고, G이 모텔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301호에 가보라고 하여 모텔 사장이 301호에 올라가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로 이동한 뒤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 신고의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발생 일주일 전쯤 301호에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투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적인 행동을 해보려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301호에 모르는 남자가 살고 있었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01호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어두운 곳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301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협박하고 중간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시 301호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는 등 일련의 범행 과정이 약 3시간에 걸쳐 일어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현재까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도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