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58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00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러시 아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드라이브를 하자"면서 접근하였고, 같은 날 10:00경 당진시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BMW 420d 승용차에 태워 인근 식당 및 삽교호 놀이동산 등을 옮겨 다니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평택시 H 소재 무인 모텔인 'I 무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다시 태워 평택시 J 국도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향하여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J 국도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향하여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빼내는 방법으로 저항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해자가 지켜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평택시 K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에 촬영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주지 않아 삭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위 승용차에 놓고 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칼날 길이 12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3~4회 휘두르면서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에 대한 검증 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L 식당 CCTV 및 I무인텔 CCTV 사진 1. M아파트 내부에서 촬영된 G 차량의 CCTV 캡쳐사진 1. 범행시 사용된 칼이 발견된 장소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 부위 체모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함께 식당과 바닷가에 다녀왔고, 피해자를 무인모텔과 피고인의 아파트에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를 도로변에 내려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유사강간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자위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당진에 있는 유흥주점의 여성 도우미로 추정되고,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강취당하였다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내용, 즉 피해자가 당진에 있는 유흥주점의 여성 도우미라거나,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강취당하였다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은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장소를 이동하여 가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숨겨두었다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아니한 일 등에 대하여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7. 10. 24.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할 때 보니, 성기 주변에 면도를 한 것처럼 털이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성기 주변을 보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제모를 하여 성기 주변에 털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당일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윗입술 안쪽에 찢어진 상처가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근에 빨갛게 부어 올라있는 상처가 각 확인된다. 위 사진에 나타난 각 상처는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상처 부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기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위와 일치한다. 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식사 후 무인모텔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무인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를 기대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에 '만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무인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평택시 소재 피고인의 아파트 근처에 내려주고 가버렸다. 피해자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평택시에 전혀 연고가 없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에 내려진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범인 특정은 그 후 수사단계에서 밝혀졌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피고인에게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꾸며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10. 18. 14:33 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차 안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폭행 후 휴대폰을 빼앗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과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12, 11. 러시아 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해 증언을 하기 위하여 증인신문기일 3일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상당한 액수의 자비를 들여 증인신문에 참여한 피해자의 태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1년 8월N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8년 4월 (= 6년 + 3년 4월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