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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4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같은 날 오후 그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떠올리며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방문을 차례로 열어보다가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리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피해자의 딸인 E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를 듣고 피해자의 딸 2명 및 시부모가 피해자의 방으로 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피고인은 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집을 기억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기다려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8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8. 3.경 지인 소개로 알게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과 피해자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저녁 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각자 집으로 갔으나, 다음날 새벽 2018. 11. 21. 03:00경 대구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만나 같이 술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이별 섹스를 하자"고 말하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눕힌 뒤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하겠다"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리를 찬 다음 재차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 좌측 제5수지 염좌, 우측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75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05:15경 서울 관악구 D 아파트 149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고 돌아다니다가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에 몸을 의지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는 성당에 가는 거에요"라며 거부하다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 뒤쪽에서 끌어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상의 사진, 피의자의 범행동 영상 CD, D(아) 내 CCTV 영상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지미수 주장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가 어느 정도 밝았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고, '성당에 간다'며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과 주변 상황 등으로 인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특별히 질병 등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양형참작사유로 반영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감경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거리에서, 고령(71세)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조로 일정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양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08고합321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미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04: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영업하는 'D' 민속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안내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배 부위에 미리 준비한 과도(길이 21cm)를 들이대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머니에서 열쇠와 휴대전화를 꺼내어 보여줄 뿐 별다른 금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음부까지 긁어내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변기 위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감경적 양형요소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에 반복성 우울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가중적 양형요소 피고인이 미리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충격,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등 감경적 양형요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의 형을 정하였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0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대학교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2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청주시 서원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결과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같은 학교의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는 그로 인 1)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11. 17:46경 광주시 E에 있는 “F” 인근 불상의 건물 안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2022. 1. 12. 16:25경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같은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였고, 2022. 1. 13. 16:00경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같은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였고, 2022. 1. 18. 11:51경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같은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쳐사진, 첨부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당시 확인된 불법촬영물 및 검색기록), 수사보고서압수당시 확인된 불법촬영물 및 검색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한 1초 분량의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장소), 수사보고(전자정보목록 파일과 불법촬영물 파일의 개수 차이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더 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0. 25.부터 2022. 1. 18.까지 약 3개월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58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3.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인천 서구 K 6층에 밀실 9개, 맛사지실 8개 등을 갖추고 'L'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및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D은 2014. 5.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위 업소의 홍보와 손님맞이 등의 업무를, M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업소의 손님맞이,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10. 13.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4. 3. 10.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및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5.말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M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E, F, G, H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한 다음 위 성매매 대금 중 70,000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7.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F은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N의 전신을 애무한 후 1회 성교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0. 13.경 제1항 기재 'L'에서 업주 A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O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수사)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G,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D: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사회봉사 160시간 2.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3. 피고인 E, F, G, H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2:03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청구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10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아동양육시설인 'B'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고, 피해자 C(14세)은 2013. 12. 31.경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점심 무렵 영천시 D에 있는 'B' E동 숙소 내 피해자의 방에서, "과자를 사 줄테니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며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후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하고, 정액을 삼키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B'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넣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이고, 어릴 때부터 B에서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F센터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05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05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화(국선)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모텔'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7:20경 인천 계양구 B모텔'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친구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실에 혼자 두고 돌아가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속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위 아래로 수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텔 내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4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모텔의 손님을 상대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오수빈 판사 한지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01
죄명: 성범죄 / 특수절도강제추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각 취소되어 2012. 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산시 C에 있는 D A/S센터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접수대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막으며 저항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95 범죄사실] 1. 201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00:02경 서울시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출입문 하단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떡 2팩, 동전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 00:45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에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을 휘둘러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떡을 찾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2013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자료 첨부), 절도 피의자사건 수사보고, 수사보고(출입문 유리창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전과 등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형기종료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처벌불원하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1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의 친모와 동거생활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광주시 C건물 D호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갖다 대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가 "만져 달라"며 요구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속기록(피해자), 수사보고(진술녹화 실시)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인격 형성에 끼친 부정적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외에는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