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57
죄명: 성범죄 / 특수절도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3고합57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9. 새벽 무렵 광주 동구 C건물 102호 거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잠을 자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9, 15:00경 위 건물 102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웃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를 밑으로 내린 뒤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러면 안 된다"라며 거부하여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59,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16. 17:3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수박재배 비닐하우스시설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효성 마이다스2 110cc 오토바이를 앞에서 끌고, G은 뒤에서 밀어 위 오토바이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6,16. 17:00경 전북 고창군 H 앞 도로에서 G 소유의 대림 A-FOUR 50cc 미등록 오토바이를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17:35 경 전북 고창군 E 앞 도로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오토바이를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23:5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고창읍 '좋은친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문화의 전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창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 등에 단속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정읍시장 명의의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형 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수사보고(입건 취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보고서,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공문서부정행사죄에대하여 각 징역형,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미수죄,절도죄, 특수절도죄,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이수명령(판시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7년 6월 이하,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경합범죄 : 준강간미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벌금 30만원이하(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유리한 정상 : 준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려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이고, 이미 누범기간 중에 범한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준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 선배의 집 거실에서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