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0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 2020고단801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2017. 3. 27.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발생한 불화로 인하여 2017. 4. 19.경 피고인의 재혼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B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지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은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혼인관계증명서(일반)의 내용을 겹쳐서 복사하는 방법으로 B과 혼인하기 전인 2016. 8. 2. C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7. 3. 8. 이혼조정성립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 공문서인 광진구청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변조하고, 이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피해자 B을 지칭하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것처럼 영상물을 녹화, 편집하여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3.경까지 피해자의 실명, 사진 등을 포함하여 영상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68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시 광진구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23. 12:00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우연히 알게 된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신발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4:0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물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광진구청 상대 피의자 발급문서 종류 및 수량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등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위조본 및 진본의 각 사본), 변조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고소인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E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만 보여 주기 위하여 E에 영상물을 게시한 다음 그 인터넷 주소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가 이를 수신한 것이 확인되면 그 즉시 영상물을 삭제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 접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영상물에 대하여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 중에는 조회수가 20회가 넘는 것도 있는 점(피고인이나 피해자 이외 E 접속자가 실제로 재생하여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성기사진 캡처 일시에 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배우자인 B이 과거 결혼 전 연인관계에 있을 당시 자신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하여 이를 보냈다가 자신이 이를 삭제하였는데 장모인 F에게 그 사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일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장모인 F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을 뿐 그 전후로 F과 자신의 성기 사진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화나 다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거에 B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자신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F에게 설명하거나 F와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눌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 또는 F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F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알려준 건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 출입문을 열고 건물에 들어간 것이어서 건물 출입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이외에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도 같이 살고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집이 있는 건물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그 당시에만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만 볼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그 이후에도 무조건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2017. 3. 27. 직후부터 피고인과의 불화가 시작되어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의 불화가 더욱 깊어지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다니고 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것에 대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통하여 허락이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열고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 내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내에게 초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이혼 전력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고 아내에 관한 영상물을 E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장모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