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피해자 C(여, 12세)의 어머니인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중도(IQ 45)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밤에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밤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위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엄마 장애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하여) 1. 진단서, STD DNA 검사결과보고서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처음에는 아빠가 매일 밤마다 제 ⑵에 와서 자고 있는 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요. 나중에는 아빠가 제 바지만 벗긴 다음 제 위로 올라탔고 아빠 성기를 제 성기에 비비고 막 넣어요(수사기록 제28, 38, 46쪽). 제가 옆으로 쭈그려 누운 자세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올라 탔어요(수사기록 제49쪽). 아빠 성기를 제 성기에 넣을 때 제 성기에서 뭔가 이상한 하얀 것이 나왔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빠가 나간 후 옷을 입는 순간 속옷에 뭔가 찐득찐득한게 묻었어요(수사기록 제 53, 60쪽). 아빠가 밤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 옷을 벗기고 가슴 만지는 게 싫었고 좀무서웠어요. 아빠가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래요(수사기록 제28쪽). 엄마가 새벽에 자다깨서는 아빠가 제 방에 와서 같이 있는 걸 보고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 한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고 그때 아빠는 '아무 짓도 안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수사기록 제29, 30쪽).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맨날 엄 마한테 화내고 때리기도 해서 저한테도 그럴까봐 아빠가 제 위에 올라타고 성기를 넣 을 때 싫다고 말하지 못했어요(수사기록 제59쪽, 제320쪽)"라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의 모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미친 개새끼야 뭐하는 짓이야,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다'라고 욕을 했고 피해자에게는 '팬티라도 어서 입으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를 입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번은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다가 '아기 한테 왜 가려고'라는 내 말을 듣고 그만둔 적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안방과 피해자의 방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피해자와 D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기는 하나 모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이들 모녀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 G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 내용이 가슴 추행에서 성기 삽입으로 확대되고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등의 전형적인 친족 성폭력 피해 특성이 나타나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인들이 발견되며, 진술 내용상에서 왜곡되거나 오염된 요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과 성폭력 피해 폭로시 생계와 가정 해체의 위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점 등을 볼 때 현시점에서 외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인지적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들이 발견됨에 따라 본 진술은 피해자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입각한 일관되고 타당한 내용인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비록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부모가 이혼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의붓아버지를 가정폭력범이 아닌 성폭행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 점, 진단서 및 아주대학교병원 H 의사 I과 우먼플러스여성병원 H 의사 J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녀막은 본 건 발생일 이전인 2012. 5. 4.경에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거나 성숙되었더라도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본 건 이후인 2013. 9. 12.경에는 이미 손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성생활이 활발한 여성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Ureaplasma urealyticum(성병균)'이 발견되었던 점, D은지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준 것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 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 간)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징역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의붓딸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사안으로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 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그 모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판시 기재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양육하던 의붓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같은 지역 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한국에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비정상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가정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진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자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출소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거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