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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2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01:40경 대구 달서구 B병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뒷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쪽 손으로 철제자(길이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칼 들고 있으니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 면 찔러 죽인다, 내 손에 칼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겁에 질려 주저앉으며 신발이 벗겨졌고, 피해자는 "제가 신발 신고따라 갈테니 놓으세요"라며 신발을 다시 신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피고인이 목표하는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1년으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모텔 1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8세)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그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을 벌려 그 안에 사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가볍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9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F(여, 20세)은 같은 보안팀의 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5.10. 23:00경 위 E 전체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성기에 신체의 일부분을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려고 했으나, 그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 현장 임장, CCTV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 F 녹음파일 첨부)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준강간미수죄 및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팀장인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준강간미수 및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59
죄명: 성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강제추행

범죄사실 2015고단3759 피고인은 2015. 4. 5. 1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시장' 입구에서 출근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 욕정을 품고, F에 있는 'G' 앞길까지 300m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5832₁ 피고인은 2015. 9. 11, 02:50경 인천 부평구 H원룸 B04호의 열린 현관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I과 피해자의 모친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하는 지갑, 현금 65,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하는 스마트폰 1대, 시가 40 만원 상당하는 폴더 폰 1대, 시가 35만 원 상당하는 의류 등을 가지고 나가, 시가 합계 1,8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5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침입절도의 감경영역 • 제2 범죄(성범죄 ) :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던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태양이 중하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태양 자체도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저질렀고, 특히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정 또한 좋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면서 귀농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위 B건물 D호에서 거주하는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만 10세)는 위 E의 딸인 G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6. 7.경 위 E의 집에서 위 G과 함께 놀던 중 위 G의 방 침대 위에서 자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집과 위 B건물 1층에 있는 카페를 오가며 위 E의 배우자인 H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9. 6. 8. 01:00경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B건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옥상으로 간 다음 옥상에서 위 E의 집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이 전날부터 출장으로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위 E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녹취록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 1. 감정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B건물 D호 내부 구조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3),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9, 31, 36, 37,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주거침입준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에 관하여 살핀 위 사정들을 참작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는 준유사성 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3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살인치사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18:00경 충청북도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7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맥주를 한 병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방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와 바지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평소 심장병변(동맥경화로 인한 대동맥의 내막변성, 관상동맥경화 등)이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동맥박리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사체검안서 1. 변사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후문,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치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폭행 부위와 직접 관련 없는 대동맥 박리 파열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D 살 때부터 할머니는 계속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사방 아프다고 하였고 나이도 많아서 건강은 좋지 않았고, 심장도 좋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1권 37쪽). ", "팬티까지 내렸으나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저에게 "심장이 너무 아프다"는 말을 하여 더 이상 강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곧 사망할 것 같아 원래는 119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가 강간을 하려고 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방치하고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평소에도 피해자는 저에게 심장이 좋지 않다, 허리, 팔, 다리 관절이 좋지 않다는 말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숨이 가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처벌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수사기록 1권 143쪽).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고령이고 심장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이 생길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당시 숨이 가쁜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병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