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배우자 B과 혼인하여 배우자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6: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종아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힘들어 보여 안쓰러운 마음에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7. 31. 06:00경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다리를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5~10분가량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으며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여동생이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동생 다리를 주무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힘들어 보여 안쓰러운 마음에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사실로 2019. 7. 12.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도 주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가서 주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가 좋지 않은 사건으로 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의붓딸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추행한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을 범하여 2019. 7. 12.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1일 만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