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6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2005. 4. 25.경부터 함안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현병,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로 인해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0:10경 위 C병원 집단치료 프로그램실에서,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함 할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프로그램실에서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안쪽 용변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2. 18. 10:22경 위 용변칸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서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신체조건 및 CCTV로 확인되는 시간대별 피해자 동선),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첨부) 1. 각 진단서(피해자), 입원확인서(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환청, 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여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변론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등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의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화장실 제일 안쪽 칸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주면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고, 싫다고 하는 자신의 성기에 넣고 몸을 막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성기가 다는 아니고 질 안으로 조금만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다가 끝부분이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들어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또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