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1세)의 외삼촌이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45세)의 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인척 관계로 피해자들이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9. 6. 09: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거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안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저녁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주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그곳 작은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01: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17:0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함으로써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 D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C, D)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첨부),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 확인), 수사보고(속기록 및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에 대한 내용) 1.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12년 10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5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실행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성욕 충족의 도구로만 취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조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형으로,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2016.11.20.자 범행의 경우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가 보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심지어 아내에게 망을 보도록 시키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D에 대한 2015. 여름 일자불상의 두 차례 범행의 경우 그곳에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었음에도 그에게 지적 및 지체장애가 있음을 기화로 그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피해자 C의 어머니 H, 피해자 D의 시누이 I와 각 합의하여 그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장모(피해자 D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지적장애 3급인 아내와 아픈 두 아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데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마을 주민들도 선도 등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