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3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234] 1. 피고인은 2014. 8. 25.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남, 30세, 지적 장애 3급)과 피해자 D(여, 27세, 지적 장애 2급)을 만나 그들에게 술자리와 노래방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후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막은 다음 그들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8. 26. 0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모텔 5층 호수를 모르는 특실에서, 피해자 D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C에게 담배와 양말 등을 사오라고 심부름 보낸 후, 혼자 남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내려 음부를 입으로 빨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라고 말하며 몸을 밀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9: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모텔 507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C을 심부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청주에 오지 않는다, 안하면나 볼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9. 새벽 시간불상경 위 C과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함께 인천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내려 그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모텔에 들어가 2개의 객실을 잡고, 301호에는 위 C을 투숙하게 하고, 201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호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딱 한번만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4고합280] 피고인은 2012년 봄 일시불상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여, 19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J(여, 20세, 지적장애 3급)이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그 점을 이용하여 친자매인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시불상경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인숙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여름 일자불상 일요일 낮 무렵, 평소 화를 내고 자주 때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를 인천 주안역으로 불러내어 함께 교회에 갔다가 인천 주안도서관 옆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공원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날인 월요일 낮에 피해자를 인천 주안도서관 부근으로 불러내어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천 주안역 부근에 있는 교회에 데리고 들어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출입문계단 안쪽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 비 내리던 날 피해자를 불러내어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부근에 있는 여인숙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비에 젖어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파, 하지 마"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일자불상 눈이 내리던 날 낮 무렵, 피해자를 인천 주안역 부근으로 불러내어 그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I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공원), 피해현장 사진, 1. 복지카드(사본), 각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3명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3명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I, J는 자매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지적수준,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6년 ~ 16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