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0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4.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생활하면서 인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11세)가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사실,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종종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02: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등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 1. 판시 성도착증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판결 전 조사회보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3년경 평소 호감을 품고 있던 다방 종업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 2007년경 및 2008년경에도 각 1회씩 보육원에 침입하여 11세, 12세의 여아를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8. 25.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 이 동종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2003년경, 2007년경, 2008년경 범죄 및 이 사건 범죄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2007년경, 2008년경 범죄의 피해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여아였으므로,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총점 3.90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나 믿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고아로 보육원에서 성장하였는데, 당시 소아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접하면서 성적 호기심을 느껴 방충망을 뜯고 여자 원생들의 숙소에 침입하여 여자 원생들의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고, 2009년경 및 2013년경 정신감정결과 모두 비폐쇄적 유형의 소아성애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점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4호,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1.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충동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인의 지능은 59 정도로서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은 비교적 충분한 편이었으나, 알코올 사용으로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경도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정신감정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2년 - 18년[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종전에도 2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고,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날이 많다는 것을 알아낸 후,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범행 태양도 상당히 불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 지체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