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5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1. 추행유인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 15: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피아노학원 인근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가고 있던 피해자F(여, 11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난 E 피아노학원 선생님이야, 손과 발을 좀 보여주고 손과 발 사진을 찍어도 되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18:30경 ~ 19:00경 사이 불상시경 위 E 피아노학원 인근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인 피해자 G(여, 11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난 선생님이야, 손과 발을 좀 보여주고 손과 발 사진을 찍어도 되겠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4. 14:45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I(여, 9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일어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그 부근에 있던 H초등학교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학생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을까? 나는 학교 선생님인데 손과 발 사진을 찍어도 되겠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그 부근 같은 구 J빌라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옥상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발에 신고 있는 운동화와 양말을 벗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발에 신고 있는 운동화와 양말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야상 점퍼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배를 대고 엎드려 누운 다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발가락 3개를 약 3~4회 피고인의 입 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상담일지 1. 관련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추행유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각 추행유인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각 추행유인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안면이 없고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유인에 성공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모 역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유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측에게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