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7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B(여, 35세)과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1. 2019.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0:00경 김해시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일회용 용기를 제때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22:00경 김해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식당 손님에 대한 서비스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내팽개치고, 거실 벽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9. 8. 30.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30. 20:00경 김해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작은 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보내줄 테니 빨리 나가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 22:15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가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불지르고 다 타는모습 보이주께 잘봐. ', '개새끼 오면 칼로 쑤셔 버리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판사 김주석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94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2018고단19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23: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호프집 정문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와 "이 새끼 니가 F이냐, 너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번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959(피고인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5.경 'G'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 C에게 125만 원을 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금이 10억 원이다.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고 있으니 상대방의 직장 주소,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8. 5. 26. 09:00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이 운행하는 I 벤츠 승용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8. 5. 28. 14:00경까지 F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범행 전력,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이 계획된 점 등) 피고인 2, 3: 벌금형(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가볍고, 반성하는 점,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2,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각 진단서,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안와골절 등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일부 다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 핸드폰을 쥔 손으로 폭행하기도 한 점, 다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다만 10년 이내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4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천 재경기업 현장) 피고인들은 E(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과 F(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구공판)의 지시를 받고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자들로, E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프리팀'의 팀장이고, F은 E이 이끄는 프리팀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대성테크노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07,000,000원 상당의 합판 및범랑(이하 '원자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G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G회사은 H회사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재경기업에 하청을 주어 재경기업이 위 원자재를 보관·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G회사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대성테크노가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주식회사 대성테크노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무단으로 재경기업이 보관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고, E은 주식회사 대성테크노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자재를 회수할 때 재경기업에서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의뢰 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35명의 건장하고 젊은 남자들과 함께 '대성테크노'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티셔츠를 입고 2014. 9. 1. 07:3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480번길 66에 있는 재경기업 현장에 앞에 이르렀다. 위 재경기업 현장 앞에서, 피고인 C은 재경기업 입구 쪽을 통제하라는 E과 F의 지시에 따라 재경기업 출입문 앞에서 다른 일행 수 명과 함께 재경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을 막아서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E과 F의 지시에 따라 재경기업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재경기업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재경기업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있던 대성테크노 직원들을 제지하며 출입문을 막고 있던 재경기업 직원인 피해자 I(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I의 몸을 밀치고 에워싸며 앞을 막아서다가, 피해자 I이 자재창고에서 원자재를 빼내어 가고 있는 지게 차 앞에 드러눕자, F, J, K, L과 함께 자재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I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피해자 I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자재창고 밖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재경기업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재경기업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인 재경기업 직원들의 무늬목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M 현장)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전북 김제시 N에 있는 M 골프장 유치권 다툼 현장에서 J, L, O 등 약 15명과 함께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소화기 20~30대 가량을 준비하여 놓고 점거하고 있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P회사 측 피해자 Q(42세), R(32세), I(27세) 등이 위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다른 일행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골프공, 소화기통, 의자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S 현장) 피고인 A은 2014. 3. 30.경 E, T 등 약 50여 명의 인원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U에 있던 주식회사 S 사옥 입구에 이르러, T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며 피고인 A 등에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진입을 저지하려던 피해자 V(30세), W(35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은 뒤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외 위 50여 명의 인원은 그때부터 약 9시간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E은 단체로 배달시킨 중국음식의 반입에 S 측관계자가 항의하자 벽에 음식 그릇을 집어던지며 "씨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못 먹게 하냐. 좆같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S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인 S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W, AD,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재경기업 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S 관계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M 골프장 현장관련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들은 경비용역원으로 채용되어 E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C :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55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미수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5 피고인은 2021. 8. 8. 00:09경 서울 용산구 B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7.5cm, 손잡이 길이 8.5cm, 총 길이 16cm)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19. 17:0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을 깨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점 내 의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5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주점 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고, 바닥에 버티고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1402 피고인은 2022. 6. 6. 11:00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G(남, 44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F주점 CCTV 열람)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022고단1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시비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때리려고 달려들기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자신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칼을 들고 휘두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퇴거요구에 상당 시간 불응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에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위 폭행 범죄의 내용 또한 길을 지나가던 사람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42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2:5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버스정류장 앞 D 시내버스(370번) 안에서 위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승객인 피해자 E(60세)가 술에 취해 위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이리 나와 봐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리면 죽어."라고 말하면서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서 마침 정차하여 열려진 버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중심을 잃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밖 보도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여 그곳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의식을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1. 24. 23:20경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구두진술 확인)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카드 태그기록 내사) 및 그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와 소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나 피고인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생기던 중 피고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0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0.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16:35경 삼척시 K시장 U건물 3층 전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T(남, 57세)에게 "야, 어디 갔어?"라고 두 번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에게서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 V(남, 37세)가 피고인을 말리며 손짓으로 나가달라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가슴 부위를 감싸며 껴안자, 피고인은 양손을 뒤로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왼쪽 귀 부위를 잡아 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처벌의사 및 안경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 제35조 제1항(누범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폭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9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3.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1. 20:4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공용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S(남, 3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말을 하였는지 추궁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3. 22:01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화장실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십 수회 벌금형,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배상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4
죄명: 상해및폭행 / 중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3:45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 D(52세)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평소 방에 보관하고 있던 소나무로 깎아 만든 몽둥이(길이 50cm정도, 두께 5cm 이상)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 안면부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홍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 우안 교정시력 안전수지 상태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항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거나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침해받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가 침해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부엌칼을 놓쳐서 부엌칼이 방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의 공격은 제압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손에 몽둥이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3~4회 정도 가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 그칠 의사였다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머리, 얼굴, 그 중에서도 특히 눈 주위를 수차례 가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배위에 올라타 부엌칼 칼끝과 칼날로 피고인의 머리,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찌르고 베어 상처를 내어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몸과 이마 등에 상처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방문한 병원에서도 '요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소견으로 진단하였을 뿐 칼에 찔리거나 베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자상'으로는 진단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당시 진료를 받으면서 칼에 찔리거나 베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이미 제압한 뒤에 몽둥이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체 부위인 이마, 눈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의 상황, 가격한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비록 그러한 사정이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되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9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특수폭행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 상습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1. 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 사이이다. 1. 2020. 5. 14.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4:37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계산 업무 중이던 피해자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카드 결제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오른손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다음 계산대에 놓여 있는 손 소독제 병(500ml)을 들어 올리고, 계산대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정육코너로 이동하였으나, 그럼에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자 다시 피해자 쪽으로 걸어와 계산대 옆에 비치된 빵을 피해자에게 2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18. 자 범행wwww폭행 피고인은 2020. 5. 18.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자신의 신분증과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은 할 수 없으니 고소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물품 분리막대기 (길이 약 50cm)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가져다 대며 겨누고 계산대를 1회 내리친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물품 분리막대기를 집어 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6. 14. 자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6. 14.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친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스테인리스 그릇과 쟁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11:18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계산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를 향해 소시지를 2차례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11: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내 정육코너에서, 피해자가 정육코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시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스테이프 커터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박스테이프 커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벨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같은 날 11:27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에 있던 양념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가정 보호처분을 수차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