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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1
죄명: 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9. 17.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차장 노상에서 후배 아버지로 알게 된 D에게 "차용금 3,2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200만 원 및 수고비 300만 원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내 명의로 된 원주시 E 아파트 106동 1404호에 대한 전세계약금을 받아 2013. 10. 28. 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가 대여자로 소개해준 피해자 C과 같은 날 원주시 F에 있는 G공증사무소에서 4,200만원 상당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19, 위 E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진행 중이었고, 위 E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8. H이 1,880만 원에 대해, 2013.8.21. 아주캐피탈에서 50,037,061원에 대해, 2013.9.6.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만 원에 대해, 2013. 9. 17. 농협에서 21,597,587 원에 대해 각 가압류한 상태였으며, 2010. 5. 10. 외환은행의 근저당채무 213,600,000원, 2011. 10. 26. 에이치케이저축은행 근저당채무 6,760만 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외에도 그랜져 차량 할부대금채무 2,700만 원도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에서 그랜져 차량과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0.초순경 원주시 I에 있는 J 부근 건물 2층에 신당을 차려놓고 점을 봐주던 중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사업운을 상담해 주다가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자, 피해자가 강원 횡성군 L에 있는 M 및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O 등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광업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주변에 수십억을 굴리는 사채업자가 돈이 될 만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원주에 70-80억 원을 가진 P라는 사람이 30억 원 정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광업권 연구 자료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위 P로부터 투자를 받아줄 것처럼 하다가, 2014. 5. 하순경 "P의 아들이 투자를 반대해서 아들과 싸웠다. (P 외에) 내 상지대 동창 친척이 서울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25억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 서울 투자자로부터 25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줄 것처럼 하면서, 2014. 7. 14.경 "서울 투자자가 나를 믿고 투자를 해주는 것이니 내 명의 문서가 필요하다. 나를 양수인으로 하는 광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광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주시 F에 있는 G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계약서를 공증하고, 계속하여 2014. 7. 하순경 "서울 투자자가 거의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위 양도양수계약서로는 아직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아예 내 명의로 광업권을 이전해달라. 투자를 받은 다음 광업권 명의를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광업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아 편취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광업권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게 해준다거나 피해자에게 광업권 명의를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시가 합계 약 21억 원 상당의 위 M 및 위 0 등 광업권 2개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각서, 영수증(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확인서, 공정증서, 전세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차량 할부금 관련 현대캐피탈자료, 각 거래내역(Q) 1. 광업원부, 광업권설정 허가(O), 광업권 설정등록 통보(R), 광업권 설정등록 통보(S),광업권설정 허가(M), 각 인증서, 이전등록신청서, 광업권 매도증서, 각 준비서면, 지방세법, 입금표, 광산평가조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1억 3,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 이득액을 합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1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6. 9. 6. 01:4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그 칼을 수차례 휘둘러 위 가게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6. 02:20 경 서울 도봉구 F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54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놈이야.",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손에 위 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그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9. 6. 02:36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제1항과 같은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19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담배와 라이터를 교부받은 다음, 그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배와 라이터는 외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담배 포장 비닐을 찢는 등 겹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1. 각 수사보고(I 편의점 CCTV 녹화화면 캡쳐, 재물손괴 피해자 D 상대 수사, 훼손된 천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특수손괴죄의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0
죄명: 사기 / 사기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5: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말을 걸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급 양갈비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6,000원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과 집행유예 1회 포함 8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