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28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 죄 사 실 2022고단3428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대구 수성구 C건물, 2층 'D게임장'(이하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B(남, 56세)는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이자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20: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돌아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39인치 TV, 시가 3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시가 25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전기포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690 피고인은 최근 도박으로 돈을 잃어 곤궁해지자 과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인 게임장에서 외상으로 도박을 하다가 일부 도박 빚을 갚지 아니하였던 피해자 H(남, 52세)에게 2022. 3. 1.경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35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22. 3. 2. 오후경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푸대접을 받으면서 1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3. 2. 21:30경 대구 수성구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에 찾아가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찬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4cm)을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고 “내가 거지냐, 10만 원을 주냐”, “너 나한테 옛날에 1,500만 원 줄 것 있으니 다 가져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으로 하여금 칼을 떨어뜨리도록 하고 그 칼을 반대쪽으로 집어던짐으로써 금원을 교부받는 데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2. 21:3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인게임장 출입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겨 금원을 갈취하는 것을 실패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3. 2. 21:44경 대구 수성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2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등에 의하면 재물손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69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제출 등), 수사보고서(압수 흉기 유전자 등 감정 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서(흉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폭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동영상 발췌),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이건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치켜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오른손을 번쩍 든 상태로 칼끝이 저를 향해 있었다(증거기록 24쪽, 26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의 특수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재물손괴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공갈미수는 계획적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폭행, 상해범행의 구체적인 행위의 방법 및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H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 피고인은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판시 2022고단342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대구 수성구 C건물, 2층 'D게임장'(이하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B(남, 56세)는 위 게임장의 명의 사장이자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16:00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마치 일당도 받지 않고 일해주는 것처럼 주위에 거짓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0대 가량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18:00경 대구 수성구 K건물 L호 내에서 지인 M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을 떠안고 교도소에 가서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와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18: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돼지갈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협한 후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2~3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