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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98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1세)가 운전하는 G 씨티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H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 5. 19. 2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차량(피고인 B이 장기 렌트하였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부담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F에게 자신의 이름이 ‘B’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이 피해자 J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피고인 B의 운전 중 사고’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 J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될 F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5,490,540원 및 액수 미상의 대물배상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공제조합이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보상처리확인서(개인보험청구용), 보험금지급내역서, 자동차종합공제가입사실증명원, 가입증명서, 각 사고접수지, M 보험금지급현황 1. 녹음파일 CD 1장, CD 1매 1. 판시 확정판결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20. 5. 14. 판시 확정판결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5일 만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