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범행동기 졸피뎀은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작용발현이 빨라 취침 바로 직전에 경구투여 하는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0mg(졸피뎀 1알)이고, 권장량을 초과하여 복용하여서는 아니되며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권장되고, 남용하는 경우 두통, 졸음, 현기증, 우울 등의 이상반응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이고, '졸피드 정', '스틸녹스 정'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졸피뎀을 남용하여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졸피뎀을 권장사 항대로 복용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 약품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안정감, 고통의 경감 등을 얻기 힘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병원에 따라 담당 의사가 처방전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DUR)을 검색해 보지 않아 피고인에게 처방된 많은 양의 졸피뎀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병원에 처방내역이 없는 경우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처방하여 주는 병원이 있음을 알고, 여러 곳의 병원을 돌면서 담당 의사에게, '잠이 오지 않는다', '어머니가 피고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받아 먹는 바람에 자기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기 어려운데, 약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 수면제가 필요해서 약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의사로부터 졸피뎀 등을 처방받아 대량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권장량을 넘는 대량의 졸피뎀(28정 ~ 120정)을 먹기로 마음먹었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9. 16. 10:00경 ~ 16: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수면유도제로 사용되는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졸피드 정' 28정을 구매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물과 함께 위 졸피뎀 28정을 한꺼번에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8. 1.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및 버스, 지하철, 노상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66회에 걸쳐서 '졸피드 정', '스틸녹스 정' 1,958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방내역회신자료, 영장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74원 × 1,958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투약횟수, 투약기간 및 피고인의 환 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처방내역회신자료, 영장집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소변 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모발 감정의뢰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74원 × 1,958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투약횟수, 투약기간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1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9.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 교포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9.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클럽 주변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N'클럽 주변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 다음 날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역 건너편에 있는 R아파트 앞길에서, 0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대마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21, 02:00경 위 'N'클럽 주변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담배 2개비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경 위 'N'클럽 옆 건물 1층 화장실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날 04:00 경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클럽 화장실에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마초 소변감정 가능기간 관련자료 첨부)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내지 6항 대마매매의 점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나. 판시 제7항 대마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다. 판시 제8, 9항 대마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여름경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추징액 산정 근거 : 대마 매도금액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 4, 6항) + 대마 매수금액 1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7항) = 4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 3, 5항의 대마매수 및 판시 범죄사실 제8, 9항 대마흡연은 매도 또는 매수한 대마에 전액 포함되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나. 각 대마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6항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 4항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판시 제2항 대마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 및 흡연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605 판결 등 참조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현재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9항과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대마를 매매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6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헤로인 공급책(일명 'D')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헤로인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위 헤로인 공급책은 2018. 3. 일자불상경 미국에서 헤로인 약 1.93g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커피 통 속에 은닉하고 인형 및 편지봉투와 함께 혼입하여, 우편물 수취인을 'A'로, 수취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위 화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8. 3. 10, 13:58경 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헤로인 약 1.93g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1. 세관 성분감정회보서 1부 1. 압수조서(증 제1호 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 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헤로인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29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부천시 원미구 D맨션 1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Isopentylnitrite 성분이 함유된 FRANCE 2병(약 70그램)을 주문하면서 피고인 여동생인 F 명의의 신한카드로 대금 46달러를 결제하고,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국제등기우편물은 체코에서 발송되어 같은 달 19. 08:20경 핀에어(AY) G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대검 공조수사 지시, 적발보고서, 통제배달보고, 사진첨부보고, 임시마약류 지정공고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집행유예 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단순 수입행위인 경우, 감경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일명 '러쉬'를 밀수입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 일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이소펜틸 니트라이트(Isopentyl nitrite) 성분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약품으로서 수입물량이 비교적 소량이고 국내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