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67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2015고정677 1. 2014. 11. 21. 12:3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 노상에서, C 아파트 앞에 D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평소 피고인와 반대의견을 가진 피해자 E가 피고인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을 손으로 빼앗아 바닥에 던져서 위 휴대폰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원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015고정1327 피고인은 2014. 11. 15. 17:3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303동 18층 1호 라인 복도에서, 그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303동 대표인 피해자 F(57세) 등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위 아파트 출입문 등에 부착하자 피해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불만을 품고 격분하여 "F 너 이새깨 왜 찌라시를 땠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아파트 벽에 수십회 밀어붙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1590 피고인은 2015. 7. 9. 부산 남구 C 아파트 302동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7월 정기 동대표 회의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F, G이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8명, 방청객 약 12명,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약 2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의 종료선언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너희 2명은 H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부정한 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722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05:23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304동 2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뉴스에 J언론가 보도한 'K'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실리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은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공사 피해보상금 20억을 착복하고자 한 사람들이 회의방청 신청서도 없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남자 대표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남자 대표는 보도 내용과 달리 오히려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주민들의 98% 동의를 받아 36층 높이 11개동 오피스텔 개발행위를 저지하고 69층 개발행위를 통해 기존 10%도 안된 조망권을 70%까지 확보해 준 사람입니다. 이에 남자 대표에게 맞은 여자 대표는 16인과 결탁하여 불법 공사를 묵인해 주겠다며 공사피해보상금 20억을 가로채려한 사람들의 수장이랍니다"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0:29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304동 2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뉴스에 J언론가 보도한 'K'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실리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은 기자의 보도내용과 달리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공사피해보상금 20억을 주민들 몰래 착복하고자 한 사람들이 회의방청 신청서도 없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남자 대표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남자 대표는 오히려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주민들의 98% 동의를 받아 36층 높이 11개동 오피스텔 개발행위를 저지하고 69층 개발행위를 통해 기존 10%도 안된 조망권을 70%까지 확보해 준 사람입니다. 이에 남자대표에게 맞은 여자 대표는 16인과 결탁하여 불법공사를 묵인해 주겠다며 공사피해보상금 20억을 뒷거래한 사람임"이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정88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4. 위 아파트의 각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보고합니다. 8"이라는 제목으로 하자보수 보증이행금 수용여부와 관련해 "6. 5.자 임시회의를 통해 이의제기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고자 이의제기 기간에 맞춰 입주자대표회의를 긴급소집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대표들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이의제기 한 번 못해보고 크나큰 손실을 볼 뻔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의관련 특별한 사유없이 이번 임시회의에 불참석하고 주민대표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동대표 명단입니다. 301동 대표 L, 307동 대표 M, 아울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무책임한 동대표가 주민을 대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5일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파트택배물 보관장소 이관과 관련해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택배물을 직접 배송하게 하는 개선안을 이번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동 대표들의 비협조로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기존방식대로 경비실을 방문하는 불편함과 수고를 감수해야 할듯합니다","여러분들의 가치실현에 특별한 이유없이 반대한 동대표 명단입니다, 301동 L, 203동 E, 306동 N, 307동 M, 308동 0, 이상 5인입니다."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5일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7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및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수리비 견적서 사본 편철) 2015고정1327 1. 증인 P,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의 사진 2015고정15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정1722 1. 증인 Q,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댓글 캡쳐사진 2016고정88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N, M,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고합니다 8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6. 14. 위 아파트의 각동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보고합니다. 8"이라는 제목으로 하자보수 보증이행금 수용여부와 관련해 "6. 5.자 임시회의를 통해 이의제기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고자 이의제기 기간에 맞춰 입주자대표회의를 긴급소집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대표들로 인해 대한주택보증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이의제기 한 번 못해보고 크나큰 손실을 볼 뻔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의관련 특별한 사유없이 이번 임시회의에 불참석하고 주민대표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동대표 명단입니다. 301동 대표 L, 307동 대표 M, 아울러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무책임한 동대표가 주민을 대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5일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파트택배물 보관장소 이관과 관련해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시간대에 택배물을 직접 배송하게 하는 개선안을 이번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동 대표들의 비협조로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기존방식대로 경비실을 방문하는 불편함과 수고를 감수해야 할듯합니다","여러분들의 가치실현에 특별한 이유없이 반대한 동대표 명단입니다, 301동 L, 203동 E, 306동 N, 307동 M, 308동 0, 이상 5인입니다."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5일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L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