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의 아들 F과 피고인 D이 당진시 G건물 901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진료 내용에 불만을 가지게 되자 지역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 9. 15:00경 당진시 J 소재 K 커피숍에서 L 기자 C, M 기자 B을 상대로 "A의 아들 F의 경우 A의 동의도 없이 H가 멀쩡한 치아 5개를 치료하여 과잉진료를 하였고, D의 경우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H가 앞니 3개를 뽑아버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여, 가. L 기자인 C으로 하여금 2011. 8. 11.자 L 홈페이지 인터넷판에 "의료분쟁, 마땅한 해결책 없나"라는 제목 아래 "의료과정에서 민원인 속출, 피해상황 심각하지만 대응에 한계, 충치 치료차 I 치과병원을 찾은 A씨는 잠시 후 원장으로부터 어이없는 말을들었다. 홈메우기 한 치아 5개가 모두 썩어 치료를 마쳤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치가 있으니 치료하겠다는 언급도 없었고 충치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보건소에서 멀쩡하다고 한 치아를 보호자 동의도 없이 손댄데 격분한 A씨는 원장과의면담을 요청했으나 책임회피와 협박성 발언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D씨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친구의 소개로 당진의 I 치과병원을 소개받았다. D씨 말에 따르면 본인 동의절차도 없이 앞니 3개를 일방적으로 뽑아 버린 것. 이후 상황은 악화 일로로 치닫았다. 4번의 대수술을 거쳐 잇몸이 거의 없어지고 입술이 말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호소다. 원장을 찾아가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치료가 잘 됐다'는 말뿐 D씨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현재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 위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를 그 무렵 당진군 지역 등 독자들에게 배포하게 하고, 나. M 기자인 B으로 하여금 2011. 8. 15. 자 M에 "G내 I치과병원 피해자 민원 속출"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사례 1, A씨 말에 따르면 그의 아들 F군은 예방차원으로 당진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는 모두 홈메우기를 해놓은 상태였다. 2011년 2월께 F군의 치아에 검은 점 하나가 발견됐고 진료를 보던 보건의는 충치가 의심된다며 보건소에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 일반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는 건의를 했다. A씨는 I치과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보호자에게 설명 없이 치아 5개를 긁어낸 후 충치치료를 했다고 보여줬을 뿐 사전 동의는 없었다고 전한다. 격분한 A씨는 I치과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면담을 회피하던 의사는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해 현재 A씨는 소장을 준비 중에 있다. 피해사례 2, D씨는 지인의 소개로 I치과병원을 찾게 되면서 부천보다는 가까운 I치과병원에서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D씨는 저렴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아래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세 번에 걸쳐 약 1,000만원 가량의 현금 진료비를 납부하였고 병원측은 치료 당일 그녀의 윗니 3개를 사전 동의 없이 발취했다고 한다. D씨는 항의했으나 의사는 '윗니가 원래 없었다'고 주장, 격분한 D씨는 이 전에 상담을 했었던 부천의 모 치과를 찾아가 하소연했고 상담의사로부터 '윗니 3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D씨는 I치과병원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대수술이 있었으며 2010년 11월께 수술이 끝난 시점에서 윗입술이 말려 올라가고 잇몸이 다 깎여 있는 상태이며 윗잇몸과 윗니 사이에 틈이 생겨있는 상태로 현재 부정확한 발음과 보기 흉해진 구강모습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상태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한 후 그 무렵 당진군 지역 독자들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 9. 14:20경 당진시 G건물 901호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치과병원에서 N과 함께 피해자가 피의자 A의 아들 F의 치아에 대하여 과잉 충치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왜 만나주지 않냐.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N은 피해자에게 머리와 배를 들이밀며 "씹새끼, 의료사고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지.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으로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웠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는 N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T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신문원본 기사와 인터넷판 기사, A(F) 관련 전자차트 사본, D 관련 전자차트 사본, D, A(F) 관련 전자차트 설명(예약관련자료), D, A(F) 관련 전자차트 설명, D의 마취 관련자료 설명, 전자문서 무결성 검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조 OD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사전 동의 없이 아들인 F의 충치를 파낸 것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고소인의 치과를 방문한 것으로, 고소인이 오히려 진료를 거부한다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일행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 A, D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D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 A, D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의 진료 과정 등 피고인 A는 아들인 F(16세)의 치아 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였는데, 보건소에서 충치 1개가 있으니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1. 2. 28.경 지인인 T의 소개로 F을 데리고 고소인의 치과를 방문하였다. 고소인은 2011. 2. 28. 14:43경 F의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고, 피고인 A가 동석한 가운데 구강카메라로 F의 구강 내부를 살피면서 17번, 26번, 27번, 37번, 47번 충치를 파내었는데, 15:01경부터 15:24경까지 약 23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피고인 A는 고소인이 F의 충치를 파낸 부분을 임시충전 해 놓은 상태에서, F의 충치 치료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다음 예약을 하고 돌아갔는데, F의 진료기록부에는 17번, 37번, 47번 치아에 골드 인레이(금으로 떼우는 것), 26번, 27번 치아에 레진 치료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애초 보건소에서 F의 충치가 1개라는 말을 듣고 고소인의 치과를 방문하였는데 고소인으로부터 충치가 5개라는 말을 듣자, 보건소에 그동안의 치료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러 갔고, 보건소 측으로부터 "고소인의 치과는 원래 충치가 생겼다고 하고 무조건 파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충치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곳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고소인을 불신하게 되어 고소인으로부터 해명을 듣기 위하여 수차례 치과로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 A는 고소인과 통화연결이 되지 않자, 2011. 3. 9. 14:20경 T, N과 함께 고소인 치과를 방문하였고, 고소인이 진료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자,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N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 D의 진료 과정 등 피고인 D은 2009. 7. 30. 고소인의 치과를 방문하였는데, 방문 당시 16번 치아는 없는 상태였고, 12번 치아는 없는 상태에서 가짜 이빨이 끼워져 있는 상태였다. 고소인의 2009. 7. 30.자 진료기록부(보_치료계획서)에 의하면, 피고인 D에 대하여 12번, 22번 치아에 임플란트 2개 식립, 17번×15번, 13번, 23번 치아에 PFM 보철치료, 24번, 25번 치아에 골드 인레이, 47번, 46번 치아 식립 계획이 세워져 있다. 비용은 현금영수증 끊지 않고 수술 당일 일시불 완납하는 조건으로 8,000,000원에 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아래 피고인 D의 싸인이 되어 있다. 고소인은, 2009. 8. 13.경 11번, 21번, 22번 치아를 발치 한 후 12번, 22번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4개월 후 보철을 하기로 하였고, 2010. 1. 4.경 16번 치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며, 2010. 3. 5.경 22번 치아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견되자 교체하기로 결정하여 임플란트를 재식립을 하였고, 2010. 4. 6.경 46번 치아의 임플란트 제거수술을 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7. 20.경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7804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에서 진행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12번, 22번 부위에 임플란트 및 보철적 치료 상태임. 그 동안의 치료 내용 및 경과 : 11번, 21번, 22번의 발치술 및 12번, 22번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하였고, 22번 부위의 임플란트 염증으로 제거 후, 22번 임플란트 재식립 후 보철적 치료를 시행함. 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 앞 치아 부위(13번 ~ 22번)의 기능이 안 되고, 음식물이 끼인다고 함, 아침에 구강내 조직의 불편감 및 궤양을 호소함. 수술시 천장 부위에서 잇몸을 사용한 부위의 불편감을 호소함. 입술이 말려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호소함. 현재의 타각적 증세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 12번~ 22번까지 임플란트 수술 후 보철적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교합상태(치아 물리는 상태)는 양호하며, 구강내 궤양이 존재하지 않음. 현재의 병적 증상이 위 일자 사고로 인한 것인지 : 환자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특이사항 없으며 환자의 자각적 증상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태임.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 상기 환자의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기왕증은 12번의 과거력상 발치 후 13번 ~ 11번까지의 보철적 치료, 21번, 22번의 근관치료 및 보철적 치료가 시행되었으리라 사료됨. 치료 종결 여부, 향후 치료 필요 여부 등 : 환자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상 치료는 종결된 상태임. 후유증 : 2012. 2. 22. 임상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특별한 후유증은 없으리라 사료됨. 임플란트로 수복된 치아는 정상치아로 판정함.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 U 교수는 변호인의 질의에 대하여 2009. 7. 30. 고소인 치과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에는 21번 치아의 치근단에 염증성 변화가관찰된다. 정중선이라고 하면 얼굴의 정중선(이마 미간의 정중앙과 상악골의 전비극을 있는 선)과 상악 치아의 정중선(상악 좌측 중절치와 우측 중절치를 나누는 선), 하악 치아의 정중선(하악 좌측 중절치와 우측 중절치를 나누는 선)을 뜻하는데, 피고인D의 경우 얼굴의 정중선이 상악 치아의 정중선에 비애 4mm 가량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 통상적으로 정중선을 맞추기 위하여 교정치료나 보철적 치료가 첫 번째 선택안이 될 수 있으나, 피고인 D의 경우 상악 전치부의 우측 편위로 보철적 치료로는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교정치료를 시행하고 보철치료를 시행하거나, 임상적 상황에 따라서는 11번 치아의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방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환자와 충분한 상담과 동의하에 시술하여야 한다. 현재 피고인 D의 상태는 12번, 22번 임플란트는 잘 유지되고 있으나, 환자의 자각적 증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철적 심미 증진을 위한 11번, 21번 부위의 수평적 치조제증대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D은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인 2011. 7. 20. 고소인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는데, M B 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한 "의료분쟁 전문 V 변호사"는 피고인 D의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W 변호사"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F의 충치를 파내는 동안 피고인 A가 동석하였고, 고소인이 구강카메라로 살피면서 충치를 파내는데 약 23분 가량이 소요된 점, 고소인은 충치 치료방법으로 골드 인레이와 레진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F의 충치 치료방법을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치료일 예약하고 돌아간 점, 여기에다가 고소인이 파낸 F의 치아 5개에는 실제로 충치가 있었고,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부가 변조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고소인이 F의 충치를 파낸 것은 보호자인 피고인 A의 동의하에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보건소에 그동안의 치료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러 갔다가 거기서 "고소인의 치과는 원래 충치가 생겼다고 하고 무조건 파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충치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곳이다."는 험담을 듣게 되자, 고소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충치가 없음에도 충치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치아를 파낸 것으로 의심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이에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자 고소인 치과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그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 사실로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며, 여기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고소인 치과를 방문할 당시 16번 치아는 없는 상태였고, 12번 치아는 발치되어 가짜 이빨이 끼워져 있는 상태였으며, 13번 ~ 11번까지 보철 치료, 21번, 22번 치아의 보철 치료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2번 ~ 22번까지 임플란트 수술후 보철적 치료가 완료된 상태이고, 환자 자신이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타인이 볼 때에는 12번 ~ 22번까지 임플란트 수술 후 보철적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서 교합상태가 양호하며, 향후 특별한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 U 교수는, 피고인 D의 경우 상악 전치부의 우측 편위로 보철적 치료로는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고, 피고인 D의 12번, 22번 임플란트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고소인은 피고인 D이 주로 호소한 것이 앞니 보철을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중선이 맞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교정이나, 보철,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을 했고, 피고인 D의 나이와 임플란트 경험,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치아의 정중선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피고인 D의 나이, 치아 상태, 과거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 경험 등을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권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진료기록부가 변조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D은 사전에 고소인으로부터 발치 후 임플란트라는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D의 기자회견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에서 행하여졌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L 기자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D의 기자회견을 청취한 후 피해자 H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A 등의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8. 11.자 L 홈페이지 인터넷판에 "의료분쟁, 마땅한 해결책 없나"라는 제목 아래 "의료과정에서 민원인 속출, 피해상황 심각하지만 대응에 한계, 충치 치료차 I모 치과병원을 찾은 A씨는 잠시 후 원장으로부터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 홈메우기 한 치아 5개가 모두 썩어 치료를 마쳤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치가 있으니 치료하겠다는 언급도 없었고 충치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보건소에서 멀쩡하다고 한 치아를 보호자 동의도 없이 손댄데 격분한 A씨는 원장과의 면담을요청했으나 책임회피와 협박성 발언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D씨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친구의 소개로 당진의 I모 치과병원을 소개받았다. D씨 말에 따르면 본인동의절차도 없이 앞니 3개를 일방적으로 뽑아 버린 것. 이후 상황은 악화 일로로 치닫았다. 4번의 대수술을 거쳐 잇몸이 거의 없어지고 입술이 말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호소다. 원장을 찾아가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치료가 잘 됐다'는 말뿐 D씨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현재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 위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를 그 무렵 당진군 지역 등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A의 아들 F과 D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A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료과실이 확인된 바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M 기자로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D의 기자회견을 청취한 후 피해자 H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A 등의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8. 15.자 M에 "G내 I치과병원 피해자 민원 속출"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사례 1, A씨 말에 따르면 그의 아들 군은 예방차원으로 당진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는 모두 홈메우기를 해놓은 상태였다. 2011년 2월께 F군의 치아에 검은 점 하나가 발견됐고 진료를 보 던 보건의는 충치가 의심된다며 보건소에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 일반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는 건의를 했다. P씨는 I치과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보호자에게 설명 없이 치아 5개를 긁어낸 후 충치치료를 했다고 보여줬을 뿐 사전 동의는 없었다고 전한다. 격분한 A씨는 I치과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면담을 회피하던 의사는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해 현재 A씨는 소장을 준비 중에 있다. 피해사례 2, D씨는 지인의 소개로 I치과병원을 찾게 되면서 부천보다는 가까운 I치과병원에서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D씨는 저렴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아래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세 번에 걸쳐 약 1,000만원 가량의 현금 진료비를 납부하였고 병원측은 치료 당일 그녀의 윗니 3개를 사전 동의 없이 발취했다고 한다. D씨는 항의했으나 의사는 '윗니가 원래 없었다'고 주장, 격분한 D씨는 이 전에 상담을 했었던 부천의 모 치과를 찾아가 하소연했고 상담의사로부터 '윗니 3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과 함께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D씨는 I치과병원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대수술이 있었으며 2010년 11월께 수술이 끝난 시점에서 윗입술이 말려 올라가고 잇몸이 다 깎여 있는 상태이며 윗잇몸과 윗니 사이에 틈이 생겨있는 상태로 현재 부정확한 발음과 보기 흉해진 구강모습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상태이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한 후 그 무렵 당진군 지역 독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A의 아들 F과 D의 치아를 치료하면서 A 등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료과실이 확인된 바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은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8. 9.경 L 기자이던 피고인 C과 M 기자이던 피고인 B은 상사의 연락을 받고 기자회견 장소로 간 사실, 피고인 C,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A, D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으로부터는 앞니가 뽑힌 상태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한 사실, 기자회견 후 피고인 C과 B은 고소인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반박 주장을 청취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민사소송을 담당하던 W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가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한 취재를 한 사실, 피고인 C의 기사에는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부분 이외에 고소인의 반박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의 기사에는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부분 이외에 고소인의 반박 내용, W 변호사와의 취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 C, B이 피고인 A, D 및 고소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 B이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소 미흡하게 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