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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0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무소속의 제20대 E선거구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16. 7.5. 08:09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민운동가인 G이 같은 날 그가 운영하는 H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I라는 제목과 J라는 부제목의 '15세 서울 K여고 2년 D가 5.18유공자? D는 썩은 정당의 로고인물이다. 로고의 표시는 아래 영상과 같다.', '1980년 5. 18 당시 D는 서울 소재 K여고 2학년이었다(생년월일 M생 경북 상주), 그런데 이 D가 N 시절인 2001.11. 27. 에 5. 18 유공자로 등극했다. 5. 18에 콧김도 안 쏘였을 이 서울 소재의 여고생이 5. 18 유공자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한다 하는 빨갱이들은 너도 나도 다 5.18 유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라는 내용의 글을 접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C 사이트의 'O'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5. 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치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글을 그대로 옮겨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5. 18. 민주화운동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5. 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로 선정되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등록여부 확인 통보, D 의원 관련 포탈 검색자료, 본 사건 2016. 7. 5.경 CO 게시글, 2016. 7. 4.경 Q 칼럼 게시글, 2016. 7. 4.경 ID 'R' 네이버블로그 게시글, 2016. 7. 4.경 H 게시글, 2016. 6. 27.경 S 게시글, 2016. 8. 3.경 T 게시글, 2016. 7. 5.경 이메일 제보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이 작성한 게시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인 C에 이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위 조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나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 시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정이나 비리 등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위 게시글의 내용, 인터넷 신문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편집인으로서 그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하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상당히 저하할 만한 표현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4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13. 12:01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8에 있는 연봉공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과 현금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순경 E이 분실물 습득신고된 피고인의 지갑을 찾아주었음에도 이를 바닥에 던지고, F, G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고, 가만 안 둔다. 야 이 개새끼야, 들 어봐라 술도 안 먹었는데 노래방에서 바가지를 씌웠다, 너거들 출동 늦게 했지, 잘못했지, 좆같은 경찰들 저 새끼들 니들은 경찰 아이다, 내가 옛날에 A이 아니다, 너희들 뇌물 처먹고 잘 살아라 씨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이 개새끼야 두꺼비한테 사주받았나, 씨발 짭새 새끼들 꺼져라 이 씨발 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0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형의 집행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3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 12:00경 이 사건 건물 앞 노상에서,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해서 'G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H 등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엘리베이터 및 특별피난계단 등 공용부분 사용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별도의 상가관리단을 결성한 것 등을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폭력용역 동원하여 주민불안 조장하는 G 이비인후과는 이곳을 떠나라", "깡패집단 불쾌한 이비인후과 꺼져"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랫카드와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폭력용역 동원하여 주민불안 조장하는 G 이비인후과는 이곳을 떠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이비인후과의 행정원장 I이 2015. 7. 15. 새벽 이 사건 건물 지하 7층에서 지상 3층까지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에 설치된 RF카드기의 전자장치를 절단한 사실은 있으나, 폭력용역을 동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07. 3.경 준공된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 지상 4층부터 20층까지는 공동주택)로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총 4대의 엘리베이터와 3개의 비상계단 중 엘리베이터 3대(1, 2, 3호기)와 이에 연결된 비상계단 2개는 아파트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전용카드로만 출입이 허용되어 사실상 아파트입주자들의 전용시설로 이용된 사실, 피해자가 2015. 1.경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여 'G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등 공용부분 사용문제를 놓고 아파트입주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가 주축이 되어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상가관리단을 결성한 사실, 그러던 2015. 7. 15. 05:00경 피해자의 직원인 I이 주차장 등의 관리 용역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리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비상계단 출입문 및 지상 20층 출입문마다 설치된 RF카드기의 전자장치를 절단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 이에 아파트입주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I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자 측의 위법행위에 항의하는 의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플래카드를 게시하기로 한 사실, 한편 I 및 그가 동원한 용역 등의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칭하며 "폭력용원 동원", "깡패집단" 등 다소 과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평가의 근거가 된 것은 피해자가 지휘, 감독하는 직원 I이 용역들과 함께 관리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사실로 오인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H과 J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적시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6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1.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17. 21:00경 제주시 D 105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5세)의 외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2. 1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13. 21: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6세)가 친구 G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경 제주시 H, 나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다음 I카페에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애기두 살때부터 애키우기 힘들다고 툭하면 가출에 불륜에 나이트 원나잇에 사람인지 짐승인지 인간같지도 않아요…(중략)…그놈 두 번패서 코뼈부러트리고 반 죽여놨는데 벌금 200나오대요 참착돼서 그놈애비는 젊은사람들이 그럴수도있답디다 그애비그자식이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부정행위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4. 16:25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 부근에서 N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처인 C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39세) 운전의 O 소나타 승용차를 추격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K을 때리던 중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P(3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조그만 놈이,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이마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은 다음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피의자 인터넷 게시내용 캡쳐, 관련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를 폭행하고 10회에 걸쳐 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점, 피해자 K이 타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K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말리는 행인인 피해자 P까지 폭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