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13:00경 아산시 B에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VL125Z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 마을회관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을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강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16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 16:55경 횡성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회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나아가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 측의 과실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3543] 피고인은 2018. 1. 1. 14: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39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0:10 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4 '사리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4 '사리울삼거리'에 이르러 '호구포역'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E K5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61세)이 교차로 적색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선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에 수리비 약 1,880,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판례 첨부) [2018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범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과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고 및 피해는 경미한 편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7: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인 쪽에서 영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58세) 운행의 E 포터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트럭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 14.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증거기록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 차량에동승한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곡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을 하고, 눈이 충혈된 채 몸을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1세)로 하여금 2020. 12. 20. 12:32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사보고(피의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고 14시간 후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잃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인의 딸은 이 법정에서 오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2:49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어린이들인 피해자 F(9세), 피해자 G(1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어린이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신호, 앞지르기 방법, 보행자 보호의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모두 위반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1명은 안와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여 상해의 정도도 꽤나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2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중국 국적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