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13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 416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J 등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K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3.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 업소의 종업원으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8. 23. 23:20경 위 업소에 찾아오는 J 등을 현금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에 안내하여 K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2014. 6.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인터넷 회원관리, 전화예약, 근무시간 중 발생한 현금 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L 오피스텔 307호, 503호, 522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N 등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O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0.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D이 제4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2. 4.경 피고인 D에게 휴대폰 미납금 및 렌탈장비 월 사용료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성매매종업원, 영업용휴대폰 'P', 인터넷 네이버 비공개카페 'M'을 비롯한 침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장비를 제공하여 D이 2014. 2. 10.경부터 3. 17.경까지 위 'L' 오피스텔 83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행위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3:00경 안산시 상록구 L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C에게 10만원을 지불하고 동 건물 503호로 안내받아 그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종업원 Q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의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 받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L 오피스텔 831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2. 22. 20:00경 위 업소에서 그 점을 찾아온 R으로부터 대금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2. 10.경부터 2014. 3.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L 오피스텔 1017, 1020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1:3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S으로부터 대금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T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3. 25.경부터 2014. 4.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22. 20:00경 제4항 기재 'M'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R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또는 6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6. 22:00경 U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 또는 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8. 24:00경 제1항 기재 'I' 업소에 찾아가 A으로부터 밀실로 안내받아 그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여성인 K에게 대금 8만 원을 지불하고, 그녀로부터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 받는 등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V,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V, O, W, X, R, U, Y, E, Q, D, C, Z, T, AA, S, AB, J, AC, B, AD, AE, K,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기록,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 12,000,000원{=월 평균 3,000,000원(수사기록 제1151쪽)×약 4개월}, 피고인 C: 24,000,000원{=일 평균 200,000원×30일×4개월(수사기록 제1190쪽)}, 피고인 D: 4,000,000원(수사기록 제1195쪽)}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 D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 C은 차례로 피고인 A, D의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E, F는 성매매를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 C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D은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중 나머지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