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3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7. 12. 09: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0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 한 후 피해자가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마주보는 자세로 안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 보라"라고 하며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털이 났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으로 이웃주민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성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 한국판 성범죄자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F센터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 경위 청취 및 방범용 CCTV 수사, 현장사진 첨부 관련, 외근내사),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아동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 관련)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비슷한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 피해사실과 당시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사실대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의 팬티 안쪽에서 피고인과 동일 부계형인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무릎 위로 안아 올리고 '털이 났냐', '옷 한번 벗어봐라'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아래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화가나고 무서웠다', '피고인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