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15고합7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 H(17세, 여)와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 피고인 C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5. 17. 01:40경 춘천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자 같은 날 02:25 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해 "H가 꼴았으니까 와서 할 거면 해라"라면서 불러내어 함께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03:40경 위 J공원 남자화장실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빨리 옮겨 달라"고 하면서 함께 남자화장실 앞 노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남자화장실 장애인 칸 안쪽으로 옮긴 뒤 피고인 A, 피고인 C로 하여금 화장실 불을 끄도록 한 후, 위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그동안 남자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3:40경 다음 차례로 위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동안 남자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3:40 경 마지막 차례로 장애인 칸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동안 남자 화장실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질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옷 등에 묻은 핏자국 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가방 발견 관련), (신고자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휴대폰 착발신통화기록 및 문자내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목격자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제보내용 녹음) 1. 실황조사서 1. 강원 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6번) 1. 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전화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각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 :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삼아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차가운 공중화장실 바닥에 약한 시간가량 누워 있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질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하복부에서 출혈이 있는 것을 보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공중화장실 앞 벤치에 놔두고 도망갔다. 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야외에 방치되어 행인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나 범행 목격자의 진술을 막으려는데 주력했고, 이 사건 공판 결심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2. 01:3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그곳 3층 토굴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의 웃옷을 가슴 부위까지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5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증거목록 순번 30번)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과거에 여러 명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토굴에서 훔칠 휴대전화를 물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1)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찜질방 홀에서 올려다보니 피해자가 있던 3층 토굴에 크고 검은 형상이 있었다. 이에 3층 토굴 쪽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피해자의 몸 위에 약간 떠 있는 자세로 피해자를 감싸고 있었고, 피해자의 웃옷이 가슴 밑 부분까지 올라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로 토굴을 비추면서 비어있는 토굴을 찾던 중에 어떤 남자가 3층 토굴에서 아이 옆에 비스듬히 누워 한 손으로 아이의 배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의 웃옷이 명치까지 올라가 있었다. 아이의 아빠인 줄 알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성추행을 한다.'면서 신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은 이 법정에서 "그 남자가 아이의 몸에 팔을 두르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G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4) F과 G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이에]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7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7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07:00부터 08:50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C 상가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 누워있다가 피해자를 향해 돌아누운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F(여, 7세)의 다리 위로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 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CD(E, F의 각 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1. C 상가, D 찜질방 사우나 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2세 및 7세의 어린 피해자들 옆에 누워 피해자들의 발과 엉덩이 등을 만지고 바지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합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무렵 춘천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10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과거의 성폭행 피해 등으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정신장애 등으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성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이며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어려운 자신의 동생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장기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1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배우자인 C(29세, 지적장애 2급)와 함께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C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9:10경 동해시 D 여관 E호에서 피해자, C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C를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F에 가서 후배를 찾아와라."라고 말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 옷 다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안 하면 죽어, 말 안 들으면 망치로 때릴거야, 너 이빨 부러져, 좋은 말 할 때 벗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9.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9:50경 동해시 D 여관 E호에서 피해자, C, G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C와 G을 밖으로 내보낸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안주를 사오라고 말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와 비어 있는 2층 여관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말 안 들으면 망치로 때린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같은 기일에 다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아래의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심신장애자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33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유사강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3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B의 하청업체인 ㈜D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1:00경 나주시 E호텔에서 하청업체 직원인 피해자와 방을 나누어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호텔 F호에 이르러 호텔 직원에게 미리 요청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1. 사건관련 주요장면 CCTV영상 CD, 호텔 5층 객실복도, 로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질 부분을 만져서 잠이 깼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질로 들어오는 느낌에 깜짝 놀라 깼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감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감각정보를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한 점,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져서 깼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질 부분을 만진 건 맞다'고 말하자 담당 경찰관이 "음부?"라고 되물어 "예, 맞아요. 음부를 만져서 깼어요."라고 말한 것일 뿐 피해자가 먼저 음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닌 점,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다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음부 둔덕까지 손이 갔다, 음부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음모를 쓰다듬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한 호텔 객실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에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8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는 처음 만난 학교 선후배 관계로, 2019. 8. 24. 저녁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동기 및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기인 D의 원룸에 데려다 주며 D으로부터 그 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00:50경 위 일행들에게 먼저 귀가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D의 원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D의 원룸에 권한 없이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밀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넣어 그 가슴을 만지고 입고 있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강제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원룸 입구 사건 발생 당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일행과 떨어져 원룸에 들어가게 된 경위, 유사강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상호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3개월 남짓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8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으로 당시 만 12세)과교제하던 사이다. 1. 2020.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3:00~15:00경 강릉시 D 소재 E 어린이공원 여자공중화장실 안에서 용변칸 출입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에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로 앉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점퍼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5:27~16:26 경 사이 강릉시 F 2층 소재 GPC방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끌어당긴 후 자신의 허벅지에 앉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마주본 상태로 앉게 한 뒤 껴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18:00~19:00경 사이 강릉시 H 소재 편의점 테이블에서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어깨동무를 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맨투맨 셔츠 목 부위에 손을 넣은 후 어깨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속기록(피해자 2회 진술) 1. 수사보고(GPC방 카운터 PC사용기록 사진 촬영), GPC방 카운터 PC사용기록 활영사진, 수사보고(K공원 공중여자화장실의 범행일자 특정 관련), 참고인 L 제출사진, 사건송치서, 수사보고(GPC방에서의 범행사실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전한 성적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12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추행 부위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61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261 피고인은 2020. 5. 26. 16:05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강릉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평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72020고단31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2017. 3.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해자 D(여, 56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7. 05:45경 위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평소에 무시하였다며 불평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테이블을 잡아 넘어트리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손으로 테이블과 보온병들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6만 원 상당의 테이블, 보온병들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3. 13. 00:04 경 위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도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다가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한테 내 입술 한번 줄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3. 15:14경부터 18:14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F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임의로 주방 안으로 들어가 술을 꺼내어 마시며 실내에서 담배를 수회 피우고 D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포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 포차를 이용하는 것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198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0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12.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30.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0년 업무방해 및 공갈미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9. 6. 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 2019. 12.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미수 피해자 D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