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5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어머니인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3. 6. 11.경부터 2015. 3. 23. 피해자들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천안시 서북구 G, 401호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의 양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5:30경 위 장소에서, 학교에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러 안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10세)에게 "커서 변화될 거 알려줄게, 엄마가 알면 큰일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 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자신과 피해자 E(여, 12세)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여, 10세)만 따로 나가 살게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23.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둘이 천안시 서북구 H, 403호로 이사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까지 2년 5개월 동안 밥은 한 끼 먹을 분량으로 포장하여 냉동실에 얼려 일주일에 8, 9개씩 넣어두고, 반찬은 계란, 김치, 햄 세 가지 반찬으로 일주일치 먹을거리를 준비만 해 주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챙겨먹게 하고, 빨래와 청소도 피해자들이 하게하고, 어린 피해자들만 보호자 없이 잠을 자게 하는 등 보호자로써 아동의 보호·양육·안전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사례개요서(2017. 8. 22.자 신고 - 성학대, 방임), 아동학대 현장조사 사례개요서(2015. 6. 11.자 신고 - 방임) 1.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기본증명서 등, 산부인과 외래기록 및 진료차트, 1. 피해아동들만 생활했던 원룸 내 현장사진 1. 영상녹화 CD 원본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 E를 수개월에 걸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과정,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범행 대상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5조의2, 제305조, 제297조의2(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의2, 형법 제305조, 제298조(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4년 이하 ※ 서술식기준 : 의제유사강간(형량 하한 2/3, 상한 2/3으로 감경) 2) 상습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를 하기 힘든 입장에 있는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 E을 상습으로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의붓딸인 피해자 E과 F를 방임한 것이다. 이로써 피해자 E의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문제되기 전까지 피해자 E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으며(증거기록 90쪽),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89쪽, 219쪽).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들로서 각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피해자 E과 F를 방임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방임행위로 인하여 약 2년 5개월 동안 보호자 없이 거주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고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아동보호기관과 협약된 상담센터에서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같이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19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