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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의붓아버지로서 약 6년 동안 피해자와 동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4: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이 오르자 침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녹취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촬영,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제출)(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녹화 요약서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피고인의 사실상 관계에 의한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관계에 의한 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법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1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여, 10세)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젖가슴과 젖꼭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6세)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말하며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다음,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물 CD 1. 메시지(휴대전화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유형의 결정]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징역 4년~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딸의 학교 선배이자 만 10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용돈 등을 매개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80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강간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9.8. 02:08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C호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던 중, 그곳 옆방인 D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같은 날 03:53경 위 남성이 방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자 위 D호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03:58경 위 모텔 D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각 현장사진, 사진기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의 옆방에 몰래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만 20세로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호성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22
죄명: 성범죄 / 피감독자간음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2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준범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2020. 4. 3.경부터 피해자 D(가명, 여,27세)을 고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4:28경 제주시 B 지하 C 단란주점 내에서 종업원들이 퇴근을 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대기실로 오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고 죄송하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힘내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상담하는 척을 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룸 안의 소파 위에 밀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나온 뒤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감독자간음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1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7. 7. 16. 03:00경 피해자 F (여, 22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귀가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G에 있는 'H 모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7. 16. 04:00경까지 피해자의 일행인 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상태에서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며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하여 다행히 위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각 징역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준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모텔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휴대전화로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촬영된 사진 등이 유포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제 갓 성년에 달한 비교적 어린 나이일뿐 아니라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01:00경 서울 서초구 C 204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가 팔베개를 해준 뒤 돌래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게 하고 음부에서 출혈이 나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92
죄명: 성범죄 / 준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 가명)는 2017. 11. 1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E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1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라는 음식점으로 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15:55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I호텔 3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0.5센티미터 정도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및 발생장소 CCTV 영상캡처),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일반진단서 1. 출입문 개폐시간 및 발생장소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호텔, 식당 구조도, K 대화내용 등,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4.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약 3년 간 동종 내지 이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처녀막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만 20세의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이 완전하게 치유되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4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9세)는 정신장애 3급으로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3. 07:20경 밀양시 북성로7길 5에 있는 소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의 언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도록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마시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완전히 잠이 들어버리자 피해자의 음부에 나무젓가락 12개, 플라스틱 재질의 소독약 용기 1개, 동전 1개를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발생보고(강간등상해), 내사보고(외근내사, 피혐의자 특정 및 소재 확인, E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피해자가 F병원에서 치료를 한 진단서 및 수술기록 등 첨부, 진술 분석전문가 의견서 요약 및 의견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피해속기록 분석 및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여부 확인에 대한, 현장 방범 CCTV 사진 첨부, 피해자가 현재 입원 중인 병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여 성관계를 한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어넣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개복술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7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2022. 2. 25. 15:51경 서울시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수위는 1~10 골라봐, 남친 이랑 진도 어디까지 가봤어, 남자꺼 실제로 본 적 있음’이라는 말하며 피해자와 대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6. 1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 유발 대화 반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3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살인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6:10경 사천시 C에 있는 'D' 근처에서 피해자 E(여, 80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G병원' 1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0:48경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후문,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가사 위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강간치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4
죄명: 성범죄 / 심신미약자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로, 2020. 7.경부터 약 6개월간 피해자 D(여, 19세)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0:10경부터 위 C학원 수강생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 및 E, F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위 E 및 F가 귀가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27. 04:45경부터 05:2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매트리스에 누워 졸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붙임자료 – 현장 G건물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0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여름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20. 7. 27. 오전경 청주시 서원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교육을 시켜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고,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사본 제출) -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일체) - 진료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고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