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19-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2015고합319 피고인은 2014. 12. 16. 2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3층 방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1세)의 동거남 F과 그의 친구 G이 맥주와 치킨을 사러나가 피해자와 둘만 방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남인 F 몰래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것을 빌미로 "F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눌러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잡고 반항하자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39 피해자 F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 E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공소장에는 피해자 F이 2급, 피해자 E이 3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정신지체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게 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번지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면 혜택이 많다. 핸드폰 사용료를 내줄테니 핸드폰을 개통하여 달라"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각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H, I)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74,937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12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은평구 J에서, 2016. 8. 9.자로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에 위치한 육군 제30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2016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제출 - 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각 서비스 신규 계약서 2016고합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해자 E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에 더하여 강제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에 대하여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도피하는 과정에서 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 합의를 하겠다며 몇 차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피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는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몇 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