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37
죄명: 성범죄 / 준강간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B과 업무상 알고 지낸 사람으로, 2022. 9. 14.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B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1세)를 초대하여 같은 날 20:30경부터 2022. 9. 15. 새벽 무렵까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15. 03:00경 위 B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잠들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안방에서 잠이 들자, 05:0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도착시 CCTV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서류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피해자 모습),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세포 DNA 비교 결과)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여 중지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판 평가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 및 고소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람들은 소주를 먹었다. 아이들이 24시경 잠들고 그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술을 마셨 다. 맥주를 2캔 정도 혼자 거의 다 먹었고, 맥주가 더 없어서 소주를 5잔 정도 마셨다. 화요 2병을 꺼내서 저는 물을 타서 5잔 정도 마셨다. 그 술도 다 마시고 피고인이 반 병 정도 남은 양주를 꺼내 와서 피고인의 처랑 저와 남편은 글라스에 얼음을 넣어 마셨고, 피고인은 그냥 마셨다. 그것도 다 마시고 피고인이 아쉽다며 로얄살루트를 새로 꺼내 왔다. 남편이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고 했고, 남편은 한 잔 마시고 거실 소파에 눕더니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처도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취한 모습을 보이다가 안방 에서 잠이 들었다. Ÿ 술자리가 끝나 간다고 생각해서 제 잔에 있는 술만 희석해서 마시려고 얼음을 가지러 냉장고로 갔다. 취해서 휘정거리면서 갔는데 피고인이 ‘제가 드릴께요’라고 해서 제 자리 로 갔고, 피고인이 얼음을 넣어주고 다시 술을 더 부어 주었다. 이미 술에 취해서 더 마 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안마시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빤히 보더니 ‘왜 이렇게 더 이뻐졌어요’라고 했고, 그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라 듣기 거북했다.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자고 있는 소파 쪽으로 가려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오 더니 손으로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혔고, 제가 쳐다보니까 갑자기 입술을 제 입술에 갖 다 대었다. 정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고, 손바닥이 너무 아파서 눈을 떠보니 제가 방바닥에 양팔을 벌리고 엎어져 있었고 양손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바지랑 팬티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엉덩이랑 허벅지 사이에 앉아서 제 몸을 누르고 뒤에 비비면서 삽입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다. 제 가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손으로 방바닥을 치니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제 오른 팔을 잡 고 바닥을 못치게 했고 그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 Ÿ 아침에 남편이 가야 된다고 저를 깨웠다. 저는 남편이 자고 있던 소파 아래 옆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토가 올라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잠이 들어서 남 편이 끌고 나왔다.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저희 집 주차장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토를 하고 집에 올라가서 안방에 가서 바로 잤다. Ÿ 오후에 손이 너무 아프고 멍들어 있고 팔꿈치, 무릎에도 멍이 있어 왜 이러지 하고 생각 을 했다. 술이 안 깨서 자다 깨길 반복했고 새벽 1시경에 술이 깨는 것 같아 샤워를 하 려고 옷을 벗는데 팬티가 거꾸로 입혀져 있고 허리와 꼬리뼈에 멍이 들었고 씻는데 배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만해요’, ‘다음에 해요’가 아니라 ‘하지 마’ 이렇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그만해요’, ‘다음에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였나”라고 질문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당시 아무 말도 못하였고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쪽).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술이 좀처럼 깨지 않아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시키지도 못하고 집에서 바로 잠들었다가 밤 12시경에야 술이 깨서 샤워를 하게 되었고, 몸을 씻는 과정에서 아랫배와 생식기에 통증이 느껴져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일반 산부인과에 가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는지 진료를 받으려고 하였고, 산부인과에서 증거 보존 등을 이유로 경찰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하자 지인과 상담한 후 남편인 B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야 경찰과 함께 F센터를 방문하는 등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가 기억이 불분명한 와중에 성폭행 피해를 의심하게 된 경위 및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한 B이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B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몸에 있는 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몸에 든 멍을 보고서 멍의 부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였으나 혼자만의 생각을 잠깐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궁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18쪽). B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서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면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진위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B은 피해자가 F센터를 다녀오고 나서도 2주 이상 더 지난 2022. 10. 6.에서야 피고인과 이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 달리 피해자와 B 사이에 평소 불화가 있었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주기적으로 가족 동반 모임을 갖는 등 피해자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남편 B과 어린 자녀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B과 오랜 기간 같은 학원에서 일하면서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문제 삼을 경우 B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받게 될 수치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 등을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맥주 약 2캔, 소주 약 5잔, 화요 약 5잔에 추가로 위스키와 데킬라 불상량을 얼음에 타서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 내지 1병 정도로,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의 남편 B이 깨운 후에도 토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가 그대로 다시 잠이 들 정도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역감 때문에 허리를 깊게 숙이는 등 심한 숙취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의 집에 휴대전화와 속치마를 두고 나와서 B이 이를 찾기 위해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 다시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저녁 9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경까지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자녀들이 잠든 24시경 이후부터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종을 바꿔 가면서 여러 종류의 술을 마셨고 그중에는 도수가 매우 높은 술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새벽 5시 무렵까지 전혀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품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였고 귀가한 후에도 한동안 숙취로 고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알코올과 졸음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자러 들어간 후 식탁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았을 때 피고인이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라고 말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어깨를 누르며 다시 앉힌 후 키스를 하였고, 그 직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당시 피해자가 장시간 이어진 술자리로 인한 피곤함과 과음의 영향으로 신체의 제어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런 피고인의 성적 접촉시도에 별다른 저항을 해 볼 생각을 하기 힘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너은 분명해 보인다. 무 취해있어서 버티기 바빴고 그렇게 정신을 바로 잃을 줄은 몰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모임에서 만나는 것 외에 평소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호감이 형성될 만한 계기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사건 당시 거실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B이 자고 있었고 안방에는 피고인의 처가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까지 각자 방에서 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가족들이 이곳저곳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거나 이에 수동적으로 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만 남은 상황에서 식탁 밑으로 발이 닿았고, 피해자가 발을 떼지 않으면서 호감을 표시하여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다가 합의 하에 작은 방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식탁 밑에서 발이 닿았다는 이유로 이전까지 별다른 친분도 없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까지 발전하는 교감이 생겼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발이 닿은 것은 B과 피고인의 처가 자러 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은 자세를 고쳐 잡다가 실수로 발이 닿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민망하여 ‘엇’하는 소리를 냈고 피고인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똑바로 앉지 어떻게 그걸 칠칠맞게 그러나’하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와 B의 일치된 진술이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5)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22. 9. 18. F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중 신체 및 정신적 후유증 검사 항목에는 ‘침착하게 진술하고 손바닥, 무릎, 팔꿈치 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양 손바닥과 무릎, 팔 꿈치, 엉덩이 꼬리뼈 부근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16시경 아이를 하원시키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손과 팔꿈치에 멍이 들어 있어 왜 이러지 생각했다. 아이가 엄마 여기도 있어 해서 보니 무릎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 “B이 퇴근했을 때 ‘내가 혹시 넘어졌었냐. 몸에 멍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있냐’고 물어 보았더니, ‘으이구’ 이러고 별 말을 안했다”고 진술하였고, B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본적이 없으며, 넘어져서 생긴 멍 자국 치고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몸에서 멍을 발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멍의 부위 및 크기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몸에 생긴 멍들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채로 식탁에서 작은 방으로 옮겨지는 과정 및 작은 방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멍들이 이 사건 이전 혹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F센터에 방문하기 전의 기간 동안 다른 사고로 생긴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6) 피고인은 2022. 10. 6.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B과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다가 B이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와 같이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서로 좋아서 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당시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화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도덕관념이 약해진 상태에서 B의 아내인 피해자와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륜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할 의도였다면 ‘자신이 피해자를 만졌다’, ‘피해자는 정신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만 하자’, ‘다음에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중단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이동하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그만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성관계에 합의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만 하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가족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식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애무 행위도 있었다는 것인바, 그 후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문까지 닫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지하자고 말하고 피고인이 이에 바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바닥을 치면서 저항하자 발각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지미수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족 동반 모임을 갖고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아내가 모두 잠이 들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인 충격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오랜 지인이기도 한 피해자의 남편이 거실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처와 자녀,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 등 당사자들의 가족들이 모두 한 집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인바, 피고인은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