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 죄 사 실 2021고합311 피고인 A은 B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1. 6.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 날 저녁 술을 마시자고 약속을 잡고 서로 친구 한 명씩 데려오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 D를, 피고인 A은 B를 데리고 같은 날 22:00경 B가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021. 6. 2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던 피고인 A의 집으로 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2021. 6. 26. 03:00경 피해자의 친구 D는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큰 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이 들자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 얘랑 무슨 사이냐. 정신 못 차리는데, 오늘 얘 건드려도 되냐.”라고 묻고, 피고인 A은 B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한 다음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B를 보고 있고, B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B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B의 성기를 만지면서 발기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발기가 되지 않는다. 너가 해.”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발기를 시도하였으나 B와 마찬가지로 발기가 되지 않자 “나도 발기가 안 된다. 그냥 옷 입혀라.”라고 말하고, 그 후 피고인 A은 옷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옆 부분을 자르고 당겨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 벗긴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웠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고 잠이 들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50 피고인 B는 A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은 A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피고인 B는 2021. 6. 25.경 A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A,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21. 6. 26. 02:00경 안산시 단원구 G, H호에 있던 A의 집으로 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2021. 6. 26. 03:00경 피해자의 친구 D는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 B는 A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 얘랑 무슨 사이냐. 정신 못차리는데, 오늘 얘 건드려도 되냐.”라고 묻고, A은 피고인 B에게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한 다음 A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 B를 보고 있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 B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면서 발기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A에게 “발기가 되지 않는다. 너가 해.”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고, 이에 A은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발기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발기가 되지 않자 “나도 발기가 안 된다. 그냥 옷 입혀라.”라고 말하고, 그 후 A은 옷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옆 부분을 자르고 당겨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 벗긴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웠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고 잠이 들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속옷 사진, 각 속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7. 27. 피해자 C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건외 I, 피해자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건물 CCTV), 수사보고(B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합3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속옷 사진, 각 속기록, 각 카카오톡 대화, 공범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공범 A 간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7. 27. 피해자 C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건외 I, 피해자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건물 CCTV),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벗긴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간음을 시도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옆 부분을 잘라 팬티를 벗기는 등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발기가 되지 않아 특수준강간의 미수에 그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언동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이 제시되기 전까지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