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4. 중순 22:00경 시흥시 C 나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왼편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9. 14. 20: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허벅지와 오른쪽 팔을 각각 1회 때리고, 목관악기인 소금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8회 가량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 21: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뚝 및 허벅지를 각각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피해아동 사진, 응급조치 결과 보고, 사례개요서, 상담 기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4.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촌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을 뿐,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체벌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유사성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촌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였거나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 아동보호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던 전처가 사망하게 되자 2016. 3.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피해자와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한편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효자손 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체벌 방식,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친권자로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 : 징역 5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만 10세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성행위의 고의 및 학대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