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4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 D, 피고인 A은 2012. 7. 중순 날짜 불상 20: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여, 18세)에게 'F이 어디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이 피해자에게 '계속 말 안 하면 머리채 잡고 내팽개친다'라는 말하고, D이 피고인 A에게 '언니 (피해자) 때려도 돼?'라고 물은 후 피고인 A이 '응'이라고 대답하자 D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G, D, 피고인 A은 2012. 8. 12. 12: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위 피해자가 씻은 후 침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자 피고인 A D,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너 이리와봐 야 움직이지 않게 잡아'라고 말하자 2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D, G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양쪽에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G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G, 피고인 A, B는 2012. 8. 20. 오전경부터 같은 달 21. 12:44 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시발 개년아', '사람 말이 말같지 않냐', '보자고 썅', '그렇게 병신같이 사니까', '애들이 너 욕하는 거야', '개 같은 년아', '오늘 전화 안하면 넌 내일 아작낸다', '말 존나 띠껍네 나한테도 이딴식으로 얘기해봐 미친년아 나 G니까 띠껍게 말해보라고^^ 씹지 말고 전화해 씨발년아 진짜', '시발년아 너 당장 나와', '시발 답장해라', '아 개년아 오늘 꼭 보자^^ 우리가 너 4 못 찾을 것 같지?', '씹으면, 뒤진다', '너 지금 당장 나와, 안 오면 뒤진다 너', '씹지마 샹년아', '뒤질래?', '장난해? ㅋㅋ 시발 아 미친년', '오늘 봐서 얘기 좀 하자^^ 도망가거나 또 파토내면 죽는다. 또 엄마한테 꼰질러라?" 라는 문자를 번갈아 가면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G와 공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 ]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불안 문언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기에 장난으로 간지럼을 태우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모텔 방안에서 G, D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양쪽에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소리쳤으나 피고인 A 등은 수 분간 이를 지속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울음을 보이자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G, D, 피고인 A 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이후 피해자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위는 친구 사이의 장난을 넘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합동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등 가해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