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7:27~07: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끼어 넣고 수건을 피해자와 함께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가슴,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사우나 CCTV에 찍힌 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광진구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성교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20. 6. 29. 피고인에게 “섹스할 때 말도 없이 동영상 찍어 놓고 안 찍었다고 거짓말 지껄일 때 알아보고 끊어냈어야 됐는데 내가 진짜 멍청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11면)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탄핵증거(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회 동영상 촬영 했고 피해자가 뒤돌았을 때 영상찍는 것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157, 162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2017고단3037 피고인은 2017. 3. 4. 04:05경 수원시 장안구 C, 7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몸을 매트로 가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2017고단4516 피고인은 2017. 6.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79-1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191번길 24-1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13 1. 피고인은 2017. 6. 2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바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378,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05:1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2시간, 맥주 20병, 소주 1병, 음료수 2병, 과일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 1매, 현장 및 피해사진 2017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5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의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그런데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은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므로,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0년과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2013년, 2015년 각 폭력관련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바 있으며, 2016. 12. 두차례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술에 취하면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각 사기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각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의 범행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죄의 각 피해자 H에게 384,000원을, K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0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0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문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의 부축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2문까지 운행하다가, 같은 날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을 가자고 제안을 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되어 상호 합의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에 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떻게 택시에 타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이 어려워 또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태워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택시에 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아울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단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남자친구, 가족관계, 미국 여행 등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989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1991년 및 1992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만 원 및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함과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31
죄명: 성범죄 / 강간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청구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경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신(여, 64세)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아파트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2. 3. 07: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양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옆에 놓고 "좋게 한 번 하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녀를 2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신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등),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6년 6월 이하, 무기(가중영역, 특별조정 권고형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불만을 품고, 설날 아침 떡국을 끓여주는 피해자의 정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아침 7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둔 채 강간하였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으로 어머니로서의 모성을 부정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리 극악하고 흉포한 범죄가 횡행하는 현대사회에서도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8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과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서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1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후배 E의 원룸 주방에서, 피해자가 속바지를 안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합의서 및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보고)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단독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52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4.경부터 피해자 D(여, 18세)과 인천 남동구 E 소재 F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4:00경 인천 남동구 G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마치고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G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끌고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탈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자한테 이런 거 한 두 번 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짓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그만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서는 범행 시간과 장소가 새벽 4시경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이어서 공포감과 수치심에 크게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와중에도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점,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입을 막아버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청년인 반면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의 여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반항하던 피해자가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유 : 피고인이 한밤 중에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기는 등 강간행위를 위해 나아간 정도가 상당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만을 종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주변 친구들에게 알린 정황도 있는 점, 이 법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되,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만 19세의 대학생인 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는 처음 만난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정류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와 표현력,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고추가 크다. 고추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CCTV 영상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복지카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18, 31),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1969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73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상해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05:30경 경북 구미시 B 건물 2층에 있는 ’△△△ 마사지‘ 8번 방에서,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C(여, 56세, 가명)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 몇 년 했노. 마사지 진짜 못하네. 누워봐라. 내가 마사지 하는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도록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고, 몸을 피해자의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벗겨지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찢은 후 혀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핥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손에 침을 묻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감식결과),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경로 및 차량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흔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수사보고서(대구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채취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료내역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해자 C에 대한 면담 결과, 피의자 A에 대한 면담 결과 1. 진료기록지 등 진료 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감정요청서 및 감정결과서 1. 피의자, 피해자 대화녹음파일 CD,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CD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78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기타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 위 학원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일자 불상 18:30경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기타 레슨을 해 주다가 강사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6. 18.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교습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강사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잡고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몸을 밀착하여 얼굴을 피해자의 목 뒤에 대고 “냄새가 좋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상대 조사)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만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1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온풍기제조업체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2013. 10.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11. 11.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컴퓨터작업을 부탁한 후 몸을 굽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1. 23. 오전경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회사에 나오게 한 후 설계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책상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한 다음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으며,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만졌다. 피고인은 이날 14:00경 피해자를 전철역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만졌다. 피고인은 2013. 11. 26. 09:0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자 치마 아래 허벅지 뒷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0:00경 업무 관련 질의를 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치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고, 같은 날 15:00경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무실 CCTV CD의 영상 [범행 내용에 대한 증인 E(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언동("네가 예뻐서, 딸 같아서 이러는 거야")에 대한 설명 등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도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있어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