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2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음란물 배포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G’에 ‘H’이라는 글 제목으로 피해자 I(여, 35세)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동영상이 보관된 J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6. 13.경부터 2020. 6. 16.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위 ‘D’ 사이트에 아 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G’에 ‘K’ 동영상을 비롯하여 남녀 나체, 성관계하는모습 등을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개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게시물 캡처사진 등), 음란물 게시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형태는 타인이 영상들을 보관하고 있는 드라이브의 링크 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들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20. 7.경 사이트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탈퇴 당시 자신이 게시한 글들을 모두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0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03:20경부터 같은 날 04:5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객실 안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CTV 분석) 1.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 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멈춘 점(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하였다), 112 통화 내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56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3:00경 김해시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속칭 '부킹'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집으로 귀가 중, 같은 날 04:10경 김해시 E 부근에서 때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을 발견하고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부위 등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년 교통사고 이후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위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하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0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생일선물로 붙임머리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쏘나타 차량을 타고 후배가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실에 가서 붙임머리를 한 다음, 후배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2012. 12. 10. 0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01:12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서 옆으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레깅스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레깅스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추행행위를 중단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64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여관 207호에 투숙하던 중 위 여관 202호실에 피해자 D(여, 32세)가 투숙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2012. 10. 27. 21:00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202호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양팔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까이 대고 "빨아줘, 빨아줘"라며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맥주를 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으나 피해자는 미처 위 202호실에서 피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 안에 있는 세면도구를 가지러 가겠다고 말하며 방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000원 상당 금반지 1개와 시가 미상의 썬크림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수사보고(C 업주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캔맥주를 구매한 시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품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권고형의 수정 및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여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도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1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9:34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접속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7개가 포함된 ‘얼굴유출 고화질작’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별 불법촬영물 파일 특정) 1.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소지한 영상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2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년 여름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여, 31세) 등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 이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2. 2016. 8. 하순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 객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여, 31세)과 나란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7. 12. 10. 00: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가명, 여, 35세)과 나란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당황하여 그대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질 안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1. G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98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위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 내지 면식 없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1. 21:30경부터 2013. 9. 22. 1:00경까지 피해자 D(여, 24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01:08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광주 북구 E에 있는 'F모텔' 203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01:20경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웃옷 속에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2.경 G(친구)로부터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모텔 203호에 눕혀놓고 왔으니 가서 한번 건드려 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01:51경 위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열려있던 203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그 곳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았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방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03:30경 다시 위 모텔로 가서 열려있던 203호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피고인들: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기회를 엿보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뒤에 또다시 그 방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45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3:30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208호에서 지인인 D과 그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4경 위 건물 304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며 그곳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밀어서 눕힌 뒤 몸 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살려만 주세요. "라고 말하자 "내 눈 봐 씨팔년아, 눈 떠, 키스해! 안 해? 잘못했어, 안 했어?"라고 말하며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다시 침대 위에 눕힌 뒤 그녀의 가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목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속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뒤로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분석), 현장사진(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기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그에 연속하여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강간미수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는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미수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02
죄명: 성범죄 / 특수강도강제추행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2.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2. 11.경부터 2013. 1. 20.경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28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1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투숙하여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할 때 사용하던 흉기인 커터칼(증 제2호, 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4cm)을 자신의 옷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왜 거짓말 하고 돈을 빌려갔냐. 너, 이것을 해결 안 하면 죽여버린다. 빌려간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젖꼭지를 잘라 버리겠다. 네 식구들에게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위 피해자를 모텔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강취한 4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 C의 성기를 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빼앗은 일만원권 40장 중 24장을 한 장씩 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8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5. 03:23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데스크탑으로 D 프로그램(D)를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 있거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E)을 다운로드 받아 2022. 6. 25. 04:39경까지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6. 00: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데스크탑으로 D 프로그램(D)를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 있거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파일명: F, G, H)을 다운로드 받아 2022. 7. 16. 03:23경까지 소지하고, 이를 다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D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6. 20: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데스크탑으로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명백히 아동으로 보여지는 여성들의 나체와 성기가 나타나 있거나 성교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 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50개를 다운로드 받아 데스크탑(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2022. 9. 27. 20:07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혐의 특정 및 D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현장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소지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