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46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8. 7.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6.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에 쪼그려 앉아 상품을 고르는 척하며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하체 아래 쪽에 놓고 피해자의 음부와 양쪽 허벅지 사이 부분을 부각시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9.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와 양쪽 허벅지 사이 부분을 부각시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17:38경 부산 부산진구 E F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G(가명)의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적발한 위 G(가명)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25세)가 도망가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재차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과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카메라이용등촬영),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에 대한),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3. 6., 3. 31. 피의자 주소지 앞 및 3. 31. 범행 영상, 추가 범행 영상 캡처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7, 58번) 1. CCTV영상 캡처사진(3. 6. C), 범행 영상 CCTV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불법촬영 영상 캡처사진, 전자정보영상 CD 1,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2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촬영하고, 피해자 G(가명)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에게 범행이 적발되자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을 밀쳐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이 사건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 폭행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인 2021. 3. 6.부터 2021. 4. 19.까지 45일 동안 무려 120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 자유형이 피고인의 개선교화 및 사회방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