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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81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경 새터민 출신인 피해자 B(여, 61세)와 혼인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안성시 C, D호(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학대하여 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2019. 9.경 이 사건 장소를 떠나 다른 거처를 마련하거나 같은 해 11.경 피고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못 보던 머리편인데 어떤 새끼가 사준 것이냐', '새터민 보호담당 경찰관을 몇 번 만났느냐, 왜 그 경찰관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등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쓰레기 봉투에 있던 휴지에 남자의 정액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장식장에 보관되어 있던 섬유로프(길이 4m, 폭2.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지름 상당의 고리를 만들고 위 섬유로프를 손에 쥔 채로 안방에 들어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0: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일으킨 다음 '휴지에서 남자 정액냄새가 난다. 계속 나를 속일 것이냐. 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섬유로프의 고리 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두르고 약 3회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위 섬유로프를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섬유로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섬유로프를 풀려고 하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덮고 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신하고 그곳 침대에 소변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실신 상태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섬으로 떠나서 같이 살자', '오줌까지 싼 상황이니 로프를 풀어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로 애원하자 위 섬유로프를 풀어주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로프 폭 사진, 로프사진, 분홍담요 사진, 연두색 베개 사진, 수건 사진, 감정의뢰회보(2020-M-8891), 각 유전자감정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