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85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범죄사실 2022고단46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9.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01: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길에서, 위 편의점 고객인 피해자 B(남, 25세)이 물건값을 계산하고도 빨리 비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19:40경 서울 <주소>에 있는 <기업명> 정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는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K(남, 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전라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뒷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식당명>'이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22. 6. 1.경 피해자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 16:24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죽었어, 야 내가 우습나 약속을 그렇게 넌 죽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내 약 올린 만큼 내가 너 죽여줄 게 알았지? 긴장하고 있어라 알았지? 마 임마", "긴장하고 있어 개새꺄", "내가 너보다 힘이 좋다 알았어?", "봐바 한 번 말려죽여줄게 내가 그냥 알았지? 이 씨발새끼 뭐 이따구가 다 있는 개새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2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1.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05:55경 서울 <주소> '<식당명>'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에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L(27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21.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21:50경 서울 <주소>에 있는 <빌딩명>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M(남, 48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4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N(남, 4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5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폭행영상 확인 및 CD 첨부) 2022고단6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3고단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모습 1. 현행범인체포(A)(참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2023고단4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A, N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0번 제외)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인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