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03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유리맥주잔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내려간 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8개월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그 결과 모두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는데, 이 법원은 2020. 1. 14. 벌금형으로 선처하였다. 이후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들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15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죄사실 2019고단5515 피고인은 2019. 6.19. 10: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18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299 피고인은 2019. 8. 26. 15: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연인관계였다가 이별을 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찾아온 F 및 그 친구인 피해자 G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는 위 F에게 부딪혀 다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¹2019고단72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진료확인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신발까지 신은 채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는 생각에서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1회 밀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의 친구로서, 피해자는 그저 F이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빼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가 피고인과 F 사이에 싸움이 붙었고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F을 발로 차고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우리는 짐만 싸고 갈게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자마자 "넌 꺼져"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F도 최초 경찰 출동시 "피고인이 내 친구를 밀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피고인이나 F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쳤던 사정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점 (아니라면 F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되면 어떻게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좋게 진술해 줄 것을 종용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여자친구의 짐을 밖으로 던졌던 사실만 있고 절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바닥이 쓰레기장인데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냐고 말하길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짓으로만 나가라고 하였다"라고 변명하는 등(수사기록 25쪽) 이 법정에서 하는 주장과는 다른 변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의 행동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행동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사람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H과도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0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2012. 4.경부터 'E'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을 운영하였고, 평소 피해자의 일처리가 늦고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경 피해자의 팔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동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를 이용해 엉덩이 등을 때리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동업자간 합의 하에 동업관계를 파기한다. A에게 손해 입힌 금액 1천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긁히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같은 달 17.경 위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때리고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분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2013. 10.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전신을 때리다가 '사업 손실과 관련하여 1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쇠로 만든 자를 이용해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엉덩이,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사실확인서 1. 범행에 사용한 칼사진, 빗자루사진, 가위사진, 의자사진, 자사진 1. 상해진단서, 메시지내용,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서사본, 카카오톡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8. 18:00경 서울 용산구 J빌라 101호에 있는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화를 내면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파일철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3.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먼지떨이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8. 7.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 ‘C’ 출신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남, 41세)과 사촌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2. 03:00경 여수시 E 2층 ‘F’ 1호실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2. 03:20경 신고를 받고 1항 기재 ‘F’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 순경 H(남, 30세)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D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왼쪽 팔로 순경 H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이후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오른손 날로 순경 H의 몸 부위를 재차 1회 때리고, 신고한 F 업주인 I에게 “사장 이리와봐, 누가 때리는지 봤어”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순경 H과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오른 팔로 순경 H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11. 22. 03:10경 1항 기재 ‘F’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I(여, 55세)과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그만하시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씨발, 가족 문제이니 신경쓰지 말고 그냥 나가!”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6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업소 밖으로 일단 나가라고 요청하자, “업주가 신고했지, 사장 이리 나와봐, 이리와”라고 고함을 치며 복도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고, 피고인 B 역시 “내가 직접 선배인데 나가 때렸어”라고 말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해를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겁에 질려 카운터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중에 좋지 못할 거다. 세상 똑바로 살아라. 내일 조사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낱낱이 다 파헤칠 거다. 이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이 업계에서 장사 잘 하나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1. 수사보고(D의 전화통화 진술 및 피해사실 확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성향(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해자 D,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3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28.00: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밀 쳐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동영상 분석 및 범행 동영상 CD 첨부1, 2) 1. 각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단, 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의 원인과 경위 등 외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200만 원을, 피고인 B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00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맞은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7. 15:00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강제 철거한다는 자녀의 연락을 받고 위 재개발구역 안으로 들어갈 것을 마음먹고, 그곳 출입구 앞에 세워진 차량 보닛을 밟고 넘어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E(29세), 피해자 F(32세), G, H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손등을 긋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오른손등을 그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34세), 피해자 H(37세)로부터 재개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휘둘러 각각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면도칼이 피해자들의 살갗에 닿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만을 찢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영상, 블랙박스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녀들만 남아있는 주택에 대하여 철거집행을 하는 것에 항의할 목적으로 자해의 의사로 면도칼을 소지하여 진입하던 중 피해자들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면도칼 6개를 준비하여 주머니에 면도칼 5개를, 손에 1개를 각각 소지하여 판시 장소로 간 사실, 피고인이 차단벽 용도로 주차해 놓은 차량을 밟고 뛰어넘어 철거장소로 들어간 사실, 위 차량 너머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철거집행 인력이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철거 집행중인 자신의 주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 철거집행 인력과의 몸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뛰어넘기 전에 피해자들과의 몸싸움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면도칼을 들고 있는 팔을 휘두르는 경우 위 면도칼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설령 피고인에게 자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와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각 특수상해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상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2:3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아들인 피해자 C(20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파라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쌓여 있던 판넬 위로 넘어지며 판넬 모서리에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개방창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결정전 면담 등)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아들인 피해자가 거친 말을 하면서 대들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한 행위. 상해 중하지 않음. 칼로 찌르려는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49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9: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의 처인 F 운행의 승용차와 교행하던 중, 서로 양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0. 22:12경 충주시 국원대로78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두개 손상 및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중증 뇌압 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상해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좁은 골목길에서 교행을 하던 중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38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폭행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0. 3.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10월·단기6월을, 1977. 2.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9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총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10. 3. 21: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방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서 발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1회 걷어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10. 4. 08: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방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꼬드기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상놈에 가시나, 너 좋아 하는 남자 있구나, 너 또 한 번 그러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상습성 검토보고,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각 범행 전력이 대부분 습관성 음주 폭력 내지 협박으로 발현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전까지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지속적으로 발현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 및 협박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상습협박의 점 :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수축성 심부전, 알콜의존증세 등),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정환경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의 집행보다는 장기간의 관리 및 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8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칼로 찔러 주기뿌까, 겁도 없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날 23:0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E(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1.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9:5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0세)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콩나물값 문제로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니가 대장이가, 깡패가, 개새끼야, 씹할놈 죽이뿌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G의 가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I(남, 4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 I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 건(2021. 3. 19.)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서(I 제출 음성파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H매장 관련 112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H매장 피해자 I 피해 관련 CCTV 영상 재분석 및 피해자 구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G,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이나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7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특수상해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2016고단1247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1.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얼굴, 배 등을 때린 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5.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도의 턱과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의정부시 호국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42 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삼양라면과 농심라면 중 생으로 부셔먹으면 농심라면이 맛있다"고 말하였다가 "나이도 어린놈이 뭘 안다고 떠드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의정부시 F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닫혀 있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집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거남인 피해자 G(남, 45세)로부터 "야, 너 형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어?"라는 말을 듣자,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1cm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둘 다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찌르며 찌를 듯 위협을 하였다. 20163120₁ 3.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포천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야외 탁자에서 피해자 J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만취해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처와 같이 귀가하였다가 처만 집에 놓아둔 채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고 동석한 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이기지 못하여 앉아서 조는 것을 보고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미화 2 달러 1장, 몽골화 50 투그릭 1장, 중국 인민폐 5 위안 1장, 베트남화 2,000동 1장, 1,000동 1장을 꺼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14케이 금반지를 몰래 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깨어 이를 뿌리치고 다시 잠이 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러 소형 절단기를 가져와 위 금반지를 끊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달러 등 외화 지폐, 금반지 1개 시가 36,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8:11 경위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그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환자소견서 1. 입원확인서 1. 의견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시간 범죄사실 기재경위, 압수품 금반지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강제추행장면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종류와 횟수가 많고 매우 폭력적이어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와의 관계가 사실혼관계로서 D가 심한 알콜중독인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E, G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23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0. 20., 2016. 10. 7., 2016. 5. 7., 2014. 7. 16., 2014. 1. 6., 2012. 7. 16. 2012. 1.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각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2. 12.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1.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423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구형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발로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6:40경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6cm)을 오른손으로 들고 "이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며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지려 하며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가정폭력범행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만연히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상습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불과 7개월만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폭음한 점, 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폭행 사건 외에도 2016. 4. 26.부터 2016. 12. 23. 사이에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가정폭력 신고를 한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는 피고인이 처나 딸을 죽일 것 같으니 출동해달라는 신고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