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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6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현 F)주유소 사무실내에서, 그 전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곳에 주유를 하는 화물차량이 실제 주유를 하지 않고 주유를 한 것으로 주유 복지카드를 사용케하는 부당한 거래사실 및 위 주유소의 기타 위법행위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 전 피고인이 일한 야간수당 임금체불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12시까지 20,883,990원을 입금시켜라, 입금하지 않으면 시청, 검찰에 주유소 관련 서류를 접수 시키겠다, 그럼 구속된다. 주유소는 영업정지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공갈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47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22.21: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층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요금 13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5번 방으로 들어가 위 업소 관리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5번 방에서 위 업소 카운터로 나와 그곳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너네 성매매하지, 관리사 불법체류자 아니냐"라고 말하며 전화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그러면 50만 원을 달라, 내 가방에 칼이 있다, 내가 찔러볼까, 나 야쿠자야"라고 말하며 손에 칼을 든 것처럼 손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업소의 주인인 피해자 F를 불러오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물고기 모양의 접시를 들고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 누범 기간 범행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67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9:35경 인천 부평구 B모텔 1층에서 위 모텔 카운터 안쪽에 있던 관리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카운터 간이창문을 두드리며 ‘현금 1만 원을 빌려달라,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자신도 죽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다만 CD 부분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이용하여 공갈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