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합33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수수 및 수수 미수 가. 2021. 4. 초순경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2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일명 'C')으로부터 마약류를 판매하여 주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으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며 알던 사람들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 E호에서 마약류 판매의 목적으로 B으로부터 마약류인 엑스터시 14정, 필로폰 약 18.7g, 케타민 117.3g,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액상 카트리지 12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2.9g가량(이하 포장지 무게를 포함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초순경 코카인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일부(약 3g가량)를 건네어 주고, 그 대가로 케타민 약 3.3g가량을 코카인인 줄 알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코카인이 아닌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4. 14.경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G로부터 다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21. 4. 14. 20: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택 E호에서 B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려준 다음 거래가 성사될 경우 2,800만 원가량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케타민 500g과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 투약 및 사용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서울 강동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고, 케타민 1g가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합성대마 0.1g가량을 흡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 교부장소 주변 CCTV 확인)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샤인시약검사 결과,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압수물 등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필로폰·케타민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27조 본문(코카인 수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초순경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1. 4. 초순경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4. 14.경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1. 4. 14.경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1. 4. 14.경 케타민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1만 원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엑스터시 1회분 가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케타민 투약분에 대한 추징금: 10만 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케타민 1회분 가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합성대마 사용분에 대한 추징금: 1만 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합성대마 즉 JWH 계열 1회분 가액은 15만 원이고, 1g당 소매가격은 10만 원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용 합성대마의 양은 0.1g이고, 이를 초과하여 1회분 분량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한 0.1g에 해당하는 소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수수한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범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