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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58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6정을 건네받고, 그 중 졸피뎀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성북구 D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복용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졸피뎀(수면제)을 남용하여 왔고, 현재 중증의 중독(의존) 상태에 있으며, 과다 복용 후에는 심각한 금단 증상 및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 증상이 있고, 졸피뎀에 중독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누범) [판시 중독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실형 포함하여 3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잠을 잘 못 이루어 수면제를 사용해왔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은 '피고인이 수면제에 대한 중증의 중독상태에 있으며, 과다 복용 후에는 정신병적 증상을 포함하는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증도 있는 상태이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먼저 수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통해 기본적인 중독치료를 받은 후 단약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외래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식음·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정 171원 × 6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2019. 6.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고, 마약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받아들이고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