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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1. 음란물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7. 4. 19. 12:5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여, 19세)의 얼굴과 전신 뒷모습 사진과 함께 '귀여워, 볼에는 정액을 머금고 빵뎅이는 존자 처맞았나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8.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 E, F(여, 19세)이 포함 된 피고인의 여자동창생들 18명의 얼굴, 몸, 남성의 발기된 성기 등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4. 19. 12:5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여, 19세)의 얼굴과 전신 뒷모습 사진과 함께 '귀여워, 볼에는 정액을 머금고 빵뎅이는 존자 처맞았나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8.경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F(여, 19세)의 얼굴, 몸, 남성의 발기된 성기 등을 이용한 합성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피해자료, 제출자료(합성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동창들의 얼굴과 남성의 성기를 합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만들어 외설스러운 글과 같이 트위터 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하여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시킨 일부 피해자의 사진에다가 성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보이는 음란 사진을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유발될 추가 피해의 정도도 클 것으로 보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3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 11: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주식회사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우산으로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2021.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1: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인 D 주식회사 내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동료직원 E 등 6~7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사기꾼 놈, 가만 안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08:05경 위 D 주식회사 집진실 앞에서, 피해자의 동료직원 F 등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9. 2. 08:05경 위 D 주식회사 집진실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3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5. 12:30경 피고인의 C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에 위 피해자를 태운 후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앞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9. 7. 22:00경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F에게 전화를 하여, "이(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이름)가 요구조건이 있는데, 요구조건을 이행시키기 위해 교회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나를 매장시키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문과 상담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교회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피고인을 매장시키려고 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월 중순경 의정부시 소재 G 카페 내에서, F에게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이름)과 잘 되고 있는 단계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이상하게 만든다. 이런 거 보면 꽃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려고 하던 단계가 아니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꽃뱀과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이상하게 만든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특히 추행범행 후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2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 서대문구 C 주소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D)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작성하는 등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작성하는 등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댓글 1.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 기재 범죄),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기재 범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내어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고, 헤어진 후 전혀 교류가 없었고 이미 결혼까지 한 피해자에 관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표현한 내용이 사실은 물론 허위사실까지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아냥거리면서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사실은 피해자가 2007년경 피고인과 사귈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중에 피고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냈다는 사실'이다. 1)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번 가진 사실이 있고 성관계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증인 F과 G은 이 법정에서 2007년경 피해자와 알던 사이(F의 경우 홍대 부근에서 직접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 G의 경우 싸이월드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당시 피고인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현재까지도 피고인과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F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미모로 유명해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었고, 최근 사귄 남자친구와의 친분으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두 사람 모두 피해자보다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고인을 위하여 오래전 이야기를 거짓으로 지어내서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들은 비록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그 내용이나 수위에 비추어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는 쉽게 나눌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당시 별 친분도 없는 증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여 매우 황당하고 이상하고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글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소문내고 다녔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허위사실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반(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