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9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제6대 B시의회 부의장인 사람으로서, 2009.경부터 2017.경까지 충남 C 회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D은 현재 E중학교 F부 코치로서, 중고등학교 시절 피고인의 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7. 9.경 논산시 주최 ‘F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위 행사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 D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G에 있는 B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실 피해자 D이 교육경비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회의를 하는 도중 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H, 기획담당관 I, J 의원, 교육체육과장 K 등에게 “E중학교 F부 예산을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2,500만 원에서 10원도 없이 깎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 이 선수, 코치들(피해자)이 시합장에 가서 횡령을 하고 유용을 했어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경 위 B시의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교육경비보조금을 횡령하거나 E중학교 F부 학부모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 기자인 M 등 다수의 기자들에게 “지난해 다시 시의원이 된 후 감사를 하니 B시협회의 예산 횡령과 D코치(피해자)의 연루, 향응, 그리고 구타 같은 것들이 적발되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D 코치가 E중학교 F부 학부모들한테 향응을 제공받았다. 향응을 제공한 학부모의 아이는 대회에 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의 아이는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2019. 3. 21.경 위 M으로 하여금 “E중 F부 예산 0원 사태,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9. 3. 27.경 N O 기자, P Q 기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경 G에 있는 B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실 피해자 D은 전주, 익산 목포 등에 간 사실이 없고, 특식비는 30만 원 상당만 사용하여 과도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수의 기자들을 상대로 “선수들이 전북 전주, 익산, 목포서 식사를 했는데 영수증에 적힌 글씨는 한 사람 글씨다. 코치가 빈 영수증을 지역에서 받아 직접 기재하였다. 지난 2월 경남 진주로 동계훈련을 가서 선수 7명 특식비로 108만원을 썼다. 금값을 낸 것이냐. 식비 사용에 대한 영수증도 없다.”라고 말하여, 2019. 4. 24.경 R S 기자로 하여금 “A B시의원 중학교 F 코치 보조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E중학교 F부 학부모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중학교 F부 학부모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8. 19:40경 G에 있는 B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도중 “E중학교 F부 지원 예산 926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위 회의실 내에 있는 의사봉 받침대로 위 의회에서 사용하는 시가 44,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600×1,200)를 내리쳐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회의에 참석한 T 위원장 및 시의원들을 향해 “씨발 진짜 유리알을 먹어야 되겠구먼, 유리알을 먹고 씨발 내가 아휴 씨발, 씨발 그어 버릴거야 내가, 해! 방망이 두드려, 두드리라니까, 어차피 씨발 내가 한번 그어서 이미 나왔는데 또 한번 나오면 뒈질거야, 씨발, 놔, 방망이 두드려봐, 방망이 두드려봐, 나 싫다고, 입에서 다 씹어 버리고, 내가 배 그어 버릴 테니까, 잘못 걸렸어, 잘못해 먹은 걸 씨발 해 준다는거야? 이게 의원들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해를 할 것처럼 위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을 협박하고, 위 T 위원장으로부터 손에 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자, “나 여기 확 찔러 버릴거야, 내가 씨발 가만있어, 내버려둬”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상의를 걷어붙인 다음 유리조각을 배에 대고는 “내가 그어 버릴테니까 하려면 해, 내가 어차피 한번 내장 나온 것 하려면 해”, “좆 까는 소리들 하고 있어, 나가, 나가, 야, 니들이 그렇게 대단해?, 니 앞에서 내가 한번 끊어볼까?, 씨발 F 학부모들이 대단해서 해주는 거야?,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안 돼, 내가 씨발 항암통을 끊어서 내장을 보여줄게, 보자고, 아니, F 몇 백을 씨발 자존심이 그렇게 쎄? 대단해?”라고 말하여 위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을 협박하고, 들고 있던 유리조각을 위 T 위원장 바로 옆 책상 위로 던져 그 파편이 위 T 위원장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회의에 참석한 B시의회 의원들을 협박하고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예산안 심의에 관한 B시의회 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9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G에 있는 B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장을 도와 B시의회에서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시의회 사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다. B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에 관한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B시의회 조례인 B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허용된 집행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를 적시하여 지출품의를 하고, 사후에도 실제 사용내역에 부합하는 지출증빙 및 물품수불부를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한 승인이 금지되는 ‘클린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등 정해진 용도와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시의회 업무추진비로는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용도의 지출만이 가능함에도, B시의회 업무추진비로 B시의회 소속 상근직원 뿐만 아니라 B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양주를 선물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경 회계담당 직원 U에게 추석 선물을 위해 양주 60병을 구입하였으니 B시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U가 그에 따라 지급 대상을 ‘제201회, 제203회 정례회에 따른 부의장 소속 직원, 상근 직원’으로 하는 허위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고 2018. 8. 31.경 주류공급업체 V의 대표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Royal Alexis X.O 양주 60병 구매대금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V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양주 60병 중 시가 185만원 상당의 37병을 B시의원, B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B시의회 업무추진비 185만 원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회계담당 직원 Y에게 설 선물을 위해 양주 60병을 구입하려고 하니 B시의회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2019. 1. 하순경 V으로부터 교부받은 BaucaireX.O 양주 38병 중 시가 80만원 상당의 16병을 B시의원, B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부하고, Y가 그에 따라 지급 대상을 ‘부의장 상근 직원’으로 하는 허위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고 2019. 1. 28.경, 2019. 3. 27.경 주류공급업체 V의 대표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각각 95만 원씩 합계 190만 원을 위 양주 38병 구매대금으로 송금함으로써 B시의회 업무추진비 80만 원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203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29.경 제7대 Z(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이 사건 연합회 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A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할 수 있고, 취임 전까지는 전임 회장이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2016. 6. 30.경 AA에 취임 인준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AA로부터 인준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연합회 회장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2016. 7. 15.경 사무국장 AB으로 하여금 천안시 동남구 AC빌딩 5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협의의 건(3차)’라는 제목으로 ‘수신 : AD’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1. 대한체육회 AE(2016. 6. 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문서 충청남도체육회-AF(2016. 6. 14)에 의거 귀회(AD)와 통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갖고자 하니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합과정에서 건전한 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2016. 4. 6. 사직서를 제출한 AG은 그 동안 직위를 사칭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AD 사무국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Z’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관인을 날인하고, ‘회장’란의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Z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문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B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논산시 AH에 있는 AD에 우편 수신 담당자에게 발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AI,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1. D, AI, AN, T,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O의 각 고소장 1. 압수목록 1. 고소인과 피의자 녹취록(2019년경, 2019년경과 2017년 9월경), 2019. 3. 21. F 신문기사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사본, 2019. 3. 21. L 기사 2, 2019. 4. 24. R 신문기사, AP교육지원청 E중학교 보조금 감사결과 공문, 피의자 제출자료(회의록, 과거 강요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고소인 횡령의혹 관련 영수증 등), AQ 관련 지출결의서(원본 비교사진), 스파이더, 아디다스 의류 지출결의서(원본 비교사진), AR부페 지출결의서(원본 비교사진), AS호텔 숙박료 지출결의서(원본 비교사진), AT식당 지출결의서(원본 비교사진), 제210회 B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파손된 유리복구비용 사용내역, 44,000원 전표, 유리 견적서, 2019. 3. 27. N 기사, 2019. 3. 27. P 기사 1. 압수장소 사진, 회의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E중학교 행정실 방문 및 F부 지출 영수증 열람) 2020고단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Y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AN, 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300만 원 지출결의서, V 300만 원 현금매출, 95만 원 지출결의서, 95만 원 입금명세서, 부의장 상근직원 격려계획(95만 원), 2019년 연간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계획,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사항 알림, 업무추진비 직무활동해설 1. 내사보고(B시 공무원 전화통화, V 운영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업무추진비 집행기준)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AG, A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A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고소장 1. Z 총회 및 임원인준 반려,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 2차,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협의의 건(3차),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Z 공문, 사실조회요청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관련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다소 과장되었을 뿐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주장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장 자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자격모용의 고의가 없었고, 전임 회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위임을 받았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나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B시의회 의원으로서 2018. 11. 30.경 B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 중에 D이 코치로 재직하고 있는 E중학교 F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수, 코치가 횡령을 하고 유용을 했다’고 발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경 및 2019. 4.경 기자들에게 ‘D코치의 횡령 연루, 향응 등이 적발되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D이 F부 학부모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향응을 제공한 학부모의 아이는 대회에 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의 아이는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았다‘, ’D의 식비 사용이 과다하고 영수증도 없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위 발언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단순히 D의 F부 예산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거나 향응 제공 등의 풍문이 있다는 의혹 제기를 넘어 ’D이 F부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그 대가로 대회에 출전시켰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AP교육지원청은 2018. 10. 29.경 ’E중학교 F부의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용을 점검한 결과 (D이 2018. 1.경 학생들의 특식비를 학교 명의 카드가 아닌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1건 외에는) 예산 집행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고(2019고단49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68~71쪽, 이하 2.가.항에서는 위 사건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그 후 E중학교 F부에 대하여 실시된 감사나 수사에서도 횡령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이라고 주장한 식비, 버스 렌트비, 의류비 등에 관하여 그 사용내역을 뒷받침하는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존재하고, 달리 D이 이를 허위로 결제하였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D이 E중학교 F부 학부모들로부터 식사, 선물 등 어떠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발언 중 ’(D의) 구타‘ 부분은 훈육을 다소 과장한 표현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었다고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발언의 중요한 부분인 ’횡령‘과 ’향응 제공‘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에 해당한다.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위 2013도12430 판결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중학교 F부 선수들이나 학부모들 또는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문제제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D의 비위를 의심하여 E중학교로부터 F부 예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F장을 운영하는 지인인 BA에게 위 자료를 검토하라고 맡겼고, BA는 ’D이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D이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별다른 근거가 없었다. 가령, 위 문건에는 ’식대 474,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50,000원을 이체하였고 가짜 영수증을 붙여 처리하였다‘, ’150,000원을 본인(D) 계좌로 이체한 것 같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권 제161, 163쪽), D은 위 식대를 학교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이체내역(E중학교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에 불과하다)은 D의 사용내역과 무관하고, 각 식대에 대하여 카드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문건에서 말하는 가짜 영수증은 D이 식사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권 제161~163쪽). 또한, 위 문건에는 ’식비와 특식비가 이중으로 계산되었다‘고 하여 마치 일부가 허위로 결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권 제168쪽), 첨부된 카드영수증을 살펴보면 중복하여 결제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증거기록 1권 제322~325쪽). ’의류대금 2,792,000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카드결제일과 이체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F부 학부모 1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들었는데(증거기록 1권 제157, 203쪽), 위 이체내역은 E중학교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D의 사용내역과 무관하고, 위 사실확인서는 학부모가 총무에게 의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위 의류가 같은 것인지, 위 의류대금이 D에게 지급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위 문건에는 버스 렌트비 1,160,000원이 BA가 보기에 고액이고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차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1권 제164쪽). 위와 같이 BA가 작성한 문건은 특별한 근거 없이 또는 일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D이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E중학교로부터 일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종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 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자신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D이 예산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나 E중학교 관계자 등 그 누구에게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B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D이 횡령, 유용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 중 교육체육과장 K으로부터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왔다‘는 답변을 들었고, 위 공문은 E중학교 F부의 예산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하여 D의 횡령을 전제로 예산 삭감을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38쪽). 그 후에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진위를 확인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수개월간 아무런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D의 횡령 사실을 적시하였다. 한편, D은 BB고등학교 학부모이자 F장 관장인 BC를 포함한 F장 관장들과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E중학교 학부모들과는 식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은 E중학교 F부 학부모들이나 목격자 등에게 사실의 진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D이 E중학교 F부 학부모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또 그에 따라 대회 출전을 달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위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D과 E중학교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나아가 D로부터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B시의회에서 E중학교 F부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4)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등에 의하면, B시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9. 7. 9.경 B시의회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요구하는 공문을 받기도 하였다(2020고단139 사건 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은 평소 업무추진비를 카드(클린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 사건 양주는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B시의회 직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로 양주를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91, 244, 245, 266, 442, 513, 515, 534, 547쪽). B시의회 의원들 사이, 시의원과 B시청 직원 사이의 관계와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들에게 양주를 선물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B시의회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저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B시의회의 공문 등에 반하여 임의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B시의회 의원들 사이, 시의원과 B시청 직원 사이의 관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면 업무추진비로 이들에게 양주를 선물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처벌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임 회장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연합회에 적용되는 BD 규정준칙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 연합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더라도 30일 이내에 AA의 인준을 받아야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2020고단20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제15쪽).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AB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AA의 인준을 받아야 회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인준 전에 피고인의 명의로 공문이 작성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임 회장인 BE로부터 이 사건 연합회의 통합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적인 권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전임 회장의 위임이 있더라도 아직 회장으로 취임하지 않은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자신을 회장으로 표시할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참석자들 11명 중 8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전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가 회복된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전임 회장으로부터 사실상 권한 위임을 받아 범죄로 인한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발언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E중학교 F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E중학교 F부 코치 D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자신의 뜻과 다르게 예산 삭감이 되지 않자 B시의회 회의 중에 의사봉 받침대로 책상 유리를 내리쳐 부순 다음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면서 B시의회 의원들을 협박하고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시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E중학교 F부 코치 D과 학부모들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8. 1.경 D의 비위 사실을 캐내기 위하여 E중학교 F부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감금하고 진술서 기재를 강요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대장암 치료 중)를 고려하여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