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6: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1길 34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릉로131길 9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학원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4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7,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차량사진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근처까지만 와서 외관을 살피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돌아가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 주변에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를 수습할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사고현장 주변에도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를 수습할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등의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도 않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시야에서 놓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쫓아 피해차량을 운행하여 수백 미터를 진행한 뒤에야 정차 중이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다시 만나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사고수습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를 보라고 할 뿐 스스로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후 사고수습이나 합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행해 온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그대로 두고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를 만나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거나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해 온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그대로 세워둔 채 귀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부곡공단4길 28-18, 한진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당진시 송악IC 방면에서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사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6.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9. 22: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9. 22:37경 광주 광산구 D빌라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경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조차 물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측정거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년 6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6.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7:4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노상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하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 자전거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문을 열고 하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옆을 통과하던 피해자 D(남, 70세)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연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병변으로 인한 인지장애, 정신장애를 발생시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접수경위 등), 사진 6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해당 여부 관련), 중상해 소견서 회신,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진료의뢰서(D), 소견서, 수사보고서(C식당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정차한 다음 그 옆을 통과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연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정차된 화물차 운전석에 근접하여 통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F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7:5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고복저수지 쪽에서 조치원읍 쪽으로 시속 10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9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traumatic brain injury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세종시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 항 기재 D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공학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침범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심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스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연구단지 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빌딩 쪽에서 연구단지 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 된 후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자료,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차량 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4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특히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비록 피고인이 당시 우회전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다수의 어린 학생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의 변경에 유의하면서 횡단보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피고인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않다. - 피해자의 연령(7세),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16년 전 이종의 벌금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보호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13쪽 참조). -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고 접수를 통한 피해회복이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