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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78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3:58경 성남시 C에 있는 'D나이트'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부킹'하여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휘저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1. D나이트 1번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
죄명: 성범죄 / 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9. 8. 15.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기 싫다거나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설득하고,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던 중 경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 들러 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리고 속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밀쳐내면서 서로 실랑이하였다가 다시 화해한 다음, 같은 날 05: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경주시 G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9. 05:3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위 I모텔 H호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면서 옷을 벗긴 뒤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와 같은 폭행을 피해 피해자가 위 모텔 방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끌고 간 뒤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우측 위쪽 정수리와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욕실로 데리고 가서 피를 씻긴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침을 반복하여 뱉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천공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유전자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피해 현장 G 객실 내부 모습, 피해자 피해 부위 모습,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 2곳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강간치상),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 상황 사진 첨부에 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머리 상처 부위(2곳) 사진 및 진료기록부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이이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심한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수술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이 지속된 시간, 폭행과 간음행위의 태양 및 피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심대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제적 지원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범행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38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2006. 5. 9. C과 합동하여 12 세의 여자아이와 13세의 여자아이를 각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05: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종업원 숙소인 'F건물' 308호에서, 동료인 G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어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4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놓기 위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씌운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밀어내자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만일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고합285, 464, 584(병합) 판결서, 청주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7, 2011노332(병합)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불과 12세, 13세, 14세에 불과한 여자아이들을 성욕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는 바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대담하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격 특성 등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양형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3년 6월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청소년 강제추행,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동수사 단계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한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그 합의서의 무인이 피해자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2세, 13세의 여자아이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4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런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2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6명, B(개명 전 이름: C), B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함께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7:30경 부산 해운대 E모텔 10층 파티룸 침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객실의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동안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B 휴대전화 카톡문자 내용 4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의 어머니인 E의 법률상 배우자(2013. 10. 31. 혼인신고)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여행을 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남게 되자 팬티와 런닝 차림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잠이 안 와, 엄마 없을 때만 네가 좀 보살펴 줘"라고 말하며 한 팔을 피해자에게 둘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발버둥을 치자 더욱 힘을 주어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하한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의붓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20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대리점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포르테 쿠페 차량 안에서 위 휴대폰대리점 회식에서 술에 취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출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에서 자다가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유두를 빨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감독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69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중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SM-G998N)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데 그쳤고 유포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55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부두노동자이고, 피해자 C(여, 65세)와는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2:00경 부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직전에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 E,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위 피해자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하여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올리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전기면도기(가로 5cm×세로 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좌창과 왼쪽 광대뼈 부위 좌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긍정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이마 부위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8
죄명: 성범죄 / 강제추행미수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3:42경 김포시 D건물 1층에서, 그곳 복도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D 건물 1층 복도를 강제로 끌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따라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화장실 두 번째 칸으로 밀어 넣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변기 위쪽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 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 칸 밖으로 밀어낸 후 문을 잠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복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녹취서 1. 상가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사진, D 건물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던 중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4
죄명: 성범죄 / 유사강간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집에서, 침대 밑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한 번 빨아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깨물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 9 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2년 6개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대구에 있는 피고인을 구미로 불러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5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41
죄명: 성범죄 / 준유사강간

범죄사실 1. 2019.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5: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부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04: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D'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 F(가명, 여, 22세)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위 E의 집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가,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오빠가 방 잡아 주고 갈게, 너네만 방에 들어가서 자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성북구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23. 07:00경 위 모텔 객실 침대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E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치마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의 원피스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술에 취한 여성들을 상대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성향,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