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96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1)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C’라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여, 15세)과 주인-노예 관계를 맺기로 하고 관계에 대한 규칙(절대복종과 2일에 한번 자위 영상 올리기, 허락 없이 자위하지 않기, 어길 시 신상공개)을 정한 후 같은 해 6. 10. 04:28경 트위터 앱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1. 교복입고 사진, 2. 거기서 가슴만 내놓고 사진, 3. 또 거기서 보지만 내놓고 사진, 얼굴 나오게’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5경 흰색 셔츠의 가슴 부분 단추를 열어 가슴이 노출되도록 사진을 찍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9. 20: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9. 17:10경 군포시 E에 위치한 F 룸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자위를 하라고 한 후 “암캐 00, 자위 첫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스노우앱’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유사성교, 자위행위를 청소년인 피해자를 시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거나 직접 촬영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피고인은 2021. 6.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이 개설한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인 ‘G’에 게시하고 해당 링크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피고인은 2021. 6. 19. 17:10경 위 제1의가. 2)항 기재 룸카페에서, 15세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사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액을 삼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강성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휴대전화 트위터 대화내용, F 룸카페 CCTV 영상 캡쳐사진, 트위터 대화내용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피의자 동선 및 트위터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였으며,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