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9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모친과 사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특히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0. 밤부터 같은 달 21. 새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자 최종 특정(E 카드 결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던 것 같고, 다시 생각해봐도 상당히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은 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집에 들어올 때의 상황, 들어온 이후 피고인이 추행한 방식 및 당시 피해자의 감정, 이 사건 이후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점,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엄마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를 하고, 가슴을 빨고, 아랫도리를 벗겨서 만졌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말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9세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아랫도리를 만졌다’고 포괄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약 3~ 4일 동안 음부의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는 2020. 12. 27. D 등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후 D과 분리되어 F 소재 G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 및 수사 등이 이루어졌는데,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있는지 등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놀이치료를 하는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에는 약물치료 등이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통증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 평생 겪을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동안 음부가 아프다고 했어요’(위 녹취서 13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당시 음부가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의 성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 약 3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