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32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자로, 2011.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4. 10. 08:00경 목포시 상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 앞에 이르기까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키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본드를 약 3회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환각물질이 함유된 '토키코크' 본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본드를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촌형인 G의 처 피해자 F(여, 2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10:0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형수, 형수"라고 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하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1. 09:0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본드를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기저귀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실 유리창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4쪽) 1. 감정서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35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드 흡입시 사용한 비닐봉투에 대한) 1.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4세 때부터 본드를 흡입하기 시작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 물질(흡입제, 본드) 의존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정신감정서에도 '피고인은 물질(흡입제, 본드) 의존으로 진단되며, 향후 단약교육 및 부정기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위로 당기면서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완강히 반항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더 이상 벗기지 못한 사실(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워낙 완강하게 반항하여 더 이상 벗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형수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12만 원을 주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고 피해자의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원인,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형의 집에 침입하여 형수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드를 흡입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