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0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I, J은 2014. 5. 20.경부터 2016. 12. 5.경까지 K, L, M등 대한민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뒤 이들을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N' 등 성매매 알선 업소에 소개하고 이들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다음 그 대가로 약 9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8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2. 2.경부터 2016. 3. 4.경까지 위 I이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위 성매매 여성들이 받을 성매매 대금을 건네주면 이 돈을 위 성매매 여성들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6. 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업소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6. 2. 2.경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M 명의의신한은행 계좌로 성매매 대금 3,85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13회에 걸쳐 47,434,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D은 2016. 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는 마카오 이하 불상지의 숙소에서 'O' 등 성매매 업소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현지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0.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마카오 P 5조 2층 A동에 있는 숙소에서 M, Q, R, S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묵게 하면서 이들을 현지 성매매 업소인 'T 호텔 사우나', 'U', 'O' 등에 데려다 주고 위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 뒤 그 대금으로 1회에 약 3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6만원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2015. 6. 10. 19:00경 위 마카오 숙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M을 차량에 태워 마카오에 있는 T 호텔 사우나에 데려다 주어 위 M 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과 1회 성교하게 한 뒤 약 30만 원을 받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K, V, W, M에, L,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는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등 친구들이 방문하자 그곳 화장실에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휴대전화를 몰래 세워두어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관련 수사)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 범죄는 모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는 제외되고 한편 범행일시는 모두 위 시행일 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이자 소년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고 이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5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5. 11. 07:0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찜질방" 안에 있는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팬티 속에 양손을 넣어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침해등)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서 보는 바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9.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자신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부산 중구 F맨션 B동 402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10:10경 부산 부산진구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면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 고인을 인계받는 경찰공무원인 H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인수인계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 CCTV 사진, 상처사진,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서 첨부(최초 신고시),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향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감독하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2. 6. 9: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E에 있는 'F종합복지관'으로 이동 중인 F 통학버스 내에서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G(남, 26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9.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02. 7.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0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도 총점이 1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중독간이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30점으로 '알코올중독'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음주 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남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성적일탈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에 해당하나 위계·위력 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의 성기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96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06:22경부터 06:4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 찜질방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아래 누워서 피해자의 발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대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3회 대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사진 첨부) 및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CD 첨부 등)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경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약 11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재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70
죄명: 성범죄 / 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9:00경 피해자 B(여, 27세)을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1:00경 위 C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1:4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수원시 장안구 F 모텔 G호에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최초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최초 112신고자 면담),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감식),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모텔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서(모텔 업주 전화 진술 청취) 1. 각 감정서,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이후 혼자 모텔에 남겨졌는데, 급박한 마음에 주변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5년경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합66
죄명: 성범죄 / 강간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로, 2016. 10. 21. 익산시 D건물의 2층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E의 원룸까지 부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익산시 원룸 3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졌으며,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당기며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사건 목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6
죄명: 성범죄 / 주거침입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3:45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모텔’ 1층에 이르러, 위 모텔 카운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방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피하여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방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본, 현장 CCTV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카운터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방실침입 및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위와 같은 방실침입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5:00경 경기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 온 피해자 D(여, 5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위 행위를 지켜보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하듯 입술을 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진술녹화 CD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8),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2, 19, 2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1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영어학원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11세)은 위 학원 학생이다. 1. 2015.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16: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위 D 영어학원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봉고 차량 내에서, 당시 혼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다가가 뺨에 뽀뽀하려는 찰나,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앉자, 잠시 뒤 차량을 정차시키고 '일루 와봐, 일루 와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비비고, 이거 비밀이다. 우리 둘이 이거 비밀이다'라며 피고인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15.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16:5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에서 위 D 영어학원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봉고 차량 내에서, 당시 혼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고개를 돌려 피해자 입술을 1회 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운전석 뒤에 옮겨 앉자, 잠시 뒤 차량을 정차시키고 일로 와 봐라' 하여 겁을 먹고 당황한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고인 입술로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 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감경영역(각 2년 6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학원 차량 내에서 학원생인 11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장소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3년가량 학원 운전기사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건 외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운전기사직을 사직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5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감이고, 피해자 G(여, 25세)은 같은 학교 신규 교사이다. 피고인은 근무평가, 업무배정 등 신규교사를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4. 14:00경 위 초등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피해자에게 '매직 버블쇼'를 진행하는데 도와 달라며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잘 만들지 못하자 가르쳐 주겠다며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채 비눗방울을 만들면서 양손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인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도와주었던 교사들의 증인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I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성희롱, 성폭력 고충위원회 회의록 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급자인 교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규 교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이자 관리직에 있는 교감으로 더욱 엄격하게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정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임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5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09:54경 <주소>,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카페명>'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위 카페의 '<게시판명>' 게시판에 "<게시글제목>"라는 제목으로 亡 B과 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캡처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제출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네이버 가입자 정보 회신-가입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다. 불법촬영물은 위와 같이 배포되면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얼마 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15: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 B(남, 58세, 가명)의 카카오톡 계정에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7개를 전송하는 등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