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47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당시 만 19세로 대학생이었음에도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기능을 이용하여 나이 15세로 표기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 중학교 2학년)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수락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고등학생이고 이름은 C이다. 지금 만날 수 있냐”라고 말하여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2019.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인근 아파트, 2019. 11. 초순경 창원시 E 인근 상가 옥상 계단, 2019. 11. 말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9. 11. 말경 만남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0. 1.경부터 2021. 7.경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2021. 10. 27.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장이 오지 않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G에게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2021. 10. 31.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오빠 기억나? C 오빠야. 옛날에 기억 안나? 계단에서”라면서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성적 만남을 요구하여 2021. 11. 14. 자정 무렵 만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2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뉴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위 피해자(가명, 여, 16세)를 태워 같은 구 K에 있는 L 2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누운 다음 바지를 벗은 피해자에게 “내꺼 빨아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올라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가명 B, 증거목록 순번 17, 58)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H 메시지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을 위한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미성년후견인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대화내용, Q고등학교 학습도움반 교사 M이 제출한 상담일지, 상담사실확인서, 현장사진, 피해자 친구 집 사진, 차량 이동경로, 상담사실확인서,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합의서(처벌불원서), 입금 영수증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본인의 이름·나이·직업 등 어느 것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3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30경 포항시 남구 C 2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잠들고, D은 지인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특별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준강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6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9:21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 굴다리 밑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아빠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D빌라 가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아빠는 이거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살쪘구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피해자 선면)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길에서 만난 장애인인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사안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장애아동임을 이용한 범 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7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8.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 B은 의자 등받이 뒤로 몸이 젖혀진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 영수증, 문자메시지 1. CCTV DV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합동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의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조차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도 자발적으로 하는 등 나름대로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B도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2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의 입술에 키스한 다음 치아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염증후 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F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0
죄명: 성범죄 / 준강간상해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2. 1. 1.경부터 1.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2:00경에서 24: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캡쳐화면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진단서(D), 진료확인서(2023. 1. 17.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69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범 죄 사 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5. 20:17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제주시 B 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주변톡’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섹스 할래?’, ‘언제 섹스 할래?’, ‘한번만 해주면 안되는 거냐’, ‘섹스할 때 어디까지 가능해, 질싸 빼고 가능한 건가’, ‘ㅂㅈ 사진 있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받는 등의 성적 내용이 담긴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성관계 상대방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적 성숙과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 끼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08
죄명: 성범죄 / 특수절도준강제추행

범죄사실 2016고단6708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5. 05: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3회에 걸쳐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3 피고인, F(소년부송치)은 동네 선후배로,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F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키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2:40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스카이뷰아파트 0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보이져 오토바 이를 발견하고, F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딸키를 키박스에 강제로 넣고 위아래로 흔들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20:50 경 가.항과 같은 아파트 111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씨티백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F 이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27, 22:50 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부근을 돌아 2016. 11. 27. 03:00경 다시 SK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훔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21:00경 인천 남구 용정공원로 33 SK아파트에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72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2의 나.항과 같이 훔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고단6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특수절도죄 등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3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피고인은 2021. 8. 27. 23: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뒤 엄마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귀가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음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21:50경부터 다음 날 13:30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이 엄마와 싸우고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B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ㆍ청소년추행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행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가출한 후 늦은 시간 옆집에 살고 있어 안면만 있던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발생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자 더 중한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만 78세인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92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6. 22.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22. 5. 6.경 피해자 B(여, 15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나이 15세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C이 2022. 5. 19. 21:00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가출이 길어져 돈도 없고 잘 곳이 없다 좀 도와주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을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주점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이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한 후 2022. 5. 20. 02:30경 휴대폰 앱으로 김해시 D 모텔 E호 객실을 예약하고 피해자와 C에게 먼저 모텔 객실에 가 있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03:00경 위 모텔 E호 객실에 피고인의 후배 F을 데리고 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C, 피고인의 후배 F, 이후 합류한 피고인의 친구 G과 술을 마시면서 “너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니 책임져라. 나랑 사귀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의 후배 F과 친구 G이 집에 가고 피해자의 친구 C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자고 갈까?”라고 묻고 피해자가 “오빠가 모텔 숙박비를 냈으니 편하신대로하세요.”라고 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특정)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채팅내용(증거목록 순번 11, 14),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채팅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7. 4.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22. 5. 20. 15세의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1
죄명: 성범죄 / 심신미약자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중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 저녁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이대로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혼난다, 술 좀 깨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술을 깨기 위해 근처 공원으로 가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진주시 E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3. 6. 00:00경 위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으나, 술과 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을 전 남자친구로 알고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카톡 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1.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공원 CCTV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1. G대공원 CCTV, E모텔 CCTV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들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이후 공원을 거쳐 E모텔까지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에서 성관계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톡 내용, G대공원 CCTV, E모텔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고(위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원과 모텔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비틀거리고 피고인에게 기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이끄는 모습 등이 보인다),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그렇다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유리한 사정: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전 공탁(1,000만 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