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6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1번 휴게실 안에서 그곳 2층 침대에 피해자 E(여, 11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판시 범죄전력]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각 판결문,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유사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0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강간과 관련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검사(AUDIT-K) 결과 평가점수는 17점으로 문제성 음주자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도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여자에게 가고 아무리 자제를 하려하여도 되지 않는다고 동생에게 이야기하였던 점(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와 같은 음주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인 점, 피고인은 그 전날 밤(23:00경) 이 사건 찜질방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 전 2시간 가까이 3층 및 4층을 배회한 점,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었던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20쪽), 이 사건 범행이 목격자에 의하여 발각되자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계단으로 도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범죄로 4회의 형사처벌(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