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합3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지적장애 3급)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와 어울리며 C의 자취방에 자주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페트병, 베게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주변 친구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사이 일자 미상 21: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위 C이 남자친구와 자취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 말하며 노트북을 건네받아 원룸 밖 피고인의 SUV 승용차 안으로 가져다 놓았고, 이때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그냥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여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돌아온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가져가고 싶으면 같이 밖에 나가서 가져와야 한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을 따라 원룸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원룸 골목길에서 지적장애가 있고 평소 피고인이 때려도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차 안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밑으로 강제로 찍어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노트북을 몰래 자신의 차에 가져다 두고, 이를 다시 가져가고 싶으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찍어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사회적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등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져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소지가 크고(진술분석관의 의견, 증거기록 151쪽 참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소극적이다(증거기록 199쪽), 피고인은 평소 이러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괴롭히고, 자기방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합의 경위나 제반 사정들(피해자는 2020. 4. 3. 자신의 어머니, 피고인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20. 4. 10.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변호사에게 '시간이 많이 지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0. 4. 3.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당시 피해자 부모 중심으로 합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금전 수수가 이루어진 사정들이 나타나고, 달리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 부모들은 합의 경위 등에 관한 이 사건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부모들이 피해자의 의사나 희망, 복지를 제대로 대변하는지도 의문이다)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년의 비장애인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망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범행 직후 위 원룸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이거 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피해자는 2020. 4. 9.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4300 판결 등)],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