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5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15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4. 오후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영화관에서 피해자 D(남, 14세)와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건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7. 30. 11:08경부터 12:23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라인’으로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딸치시나요?하시나요?’, ‘딸치시나요? 쳐요?’, ‘하루에 몇 번 쳐요’, ‘좀 하는거면 몇 번 쳐요? 하루에?’,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데요?’, ‘오늘은 몇 번 했어요?’, ‘딸치고 있어요?’, ‘오늘 했어요?’, ‘5번 하면 5번 전부 다 많이 싸여?’, ‘딸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은 안 해요?’, ‘음 지금 할래요? 저 지금 할 생각인데’, ‘풀발 몇이에요?’, ‘지금 저랑해요’, ‘정액 많이 싸요?’, ‘딸치는 중이에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7. 30. 12: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라인’으로 ‘지금 저랑 해요’라며 자신과 함께 자위행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가 그쪽을 뭘 믿고 그걸 할 수 있죠?’라는 답장을 받자, 같은 날 12:28경부터 20:25경까지 ‘같이 하는 거죠. 님도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ㅎ 그쵸? 님님 E에 사시면서 그럼 님 전번이랑 사진이랑 다 퍼트려도 되요? ㅋ 차단이나 탈퇴해도 뿌릴 건데 노예하실래여 아니면 저랑 하실래여,(전화번호 1 생략) 고등학교, 선택하세요. 일주일 노예하실지 저랑 하실지. 대답 안하셔도 뿌립니다. 차단이나 탈퇴하시면 저한테 다 뜨거든요. D 쫄? E 살죠?’, ‘F건물ㅋㅋ카톡에 여친사진 내리셨네요’, ‘캡쳐는 다해놔서 상관없지만 동생들은 안녕하실까’, ‘□□ ◇◇(피해자의 동생들 이름) 다 되죠? □□ ◇◇까지 뿌려지기 싫으면 일주일 노예하시던가요. ◇◇핸드폰오 12프로 같은데’, ‘□□ ◇◇ 전부 다 같이 뿌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캡처한 파일을 전송한 뒤 ‘마침 어렸을 때 사진도 있으시 네 ㅋ 감당되시련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캡처한 파일을 전송한 뒤 ‘가족 전부 감당되시나요?’, ‘일주일 노예하시면 모르는 척 풀어드릴게요. 아니면 뿌려지고요’, ‘일주일 노예하던가 그럼 봐줄게 어때’, ‘노예하던지 어쩔래 선택해 노예할래 계속 뿌려 질래 ㄴㄴ지금 말해 ㄱㄱ’, ‘이거로 말하라니까 1. 노예한다 2. 계혹 뿌려진다’, ‘1, 2 중 선택’, ‘선택해 지금 선택해 전화로 말하겠다 이말할빠에 선택을 해 ㄱㄱ 대답안함? 딱 6시에 대답해라 야 이제 대답해’, ‘선택해 1, 2중 선택 1. 노예 2. 뿌려지는거 부모님꺼랑 동생들꺼랑 다 올라간다. 일주일만 노예하면 되는데 ㅋ짜피 사진에 얼굴 안 나오는거라 생각보고 대답해ㅋ ㅇㅋ? 얼굴뺘고 자지만 찍는거니까 생각해봐ㅋ’, ‘난 말했다 얼굴 안 나오니까 자지사진으로 노예하더지 뿌려지던지’, ‘걍 일주일 노예해 얼굴빼고인데 노예가 제일 빨라’, ‘?’, ‘야’, ‘어찌할래’, ‘어?’, ‘야 대답 안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5:0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날 17:5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06 피고인은 2021. 8. 16. 12:4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서울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I(남, 15세)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에 딱밤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려서 걸어가고 싶냐?”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합28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5. 중순 새벽 일시불상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오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K(남, 14세)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에‘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L’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의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영상을 찍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23:3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2014년경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알게 된 M(가명)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휴대전화에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N’라는 닉네임으로, M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 K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명, 여, 13세)에게 ‘라인’ 대화창을 통하여 ‘N’라는 닉네임으로, ‘자위는 왜 안하세요? 나랑 야한 거 좀 만하자,쌀거 같다, 미끌거리는 건 주로 언제 나와, 따먹기 전에 대답만 하면 내가 알아서 딸 칠게, 보지 문질러 봐’라는 내용의 문구와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K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0. 22:49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라인’ 대화창을 통하여 ‘O’이라는 닉네임으로, ‘너는 자위해? 보지에서 미끌거린 적 있어?, 오빠자지 볼래?, 너 팬티 입은 거 보여줘, 그럼 발기 보여줄게, 팬티 입은 사진 보내라고너 지나갈 때 골목에서 따먹어도 되냐, 처녀막 가져가도 됨?’ 등의 문구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합31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13. 21:42경 서울 동작구 J건물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남, 12세)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화면을 Q에 게시한것과 피해자의 친구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또라이 같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는 Q 음성통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로 쫓아가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로 하여금 사과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사진 3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7개를 피고인의 LG WING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5.경부터 2021.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라인, Q, 트위터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기나 자위 장면 등 성착취물 총 524개를 피고인의 갤럭시 A90 휴대전화 및 LG WING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1. 13. 19:04경 시흥시 S 상가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T(가명, 여, 12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복부를 만지고 손을 빼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2021고합1155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판시 2022고합20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제출 음성파일 분석) 1. 라인 앱 대화내용 제출, 피고소인과의 문자내역 [202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라인 대화 화면 [2022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및 Q 대화 캡쳐사진 78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1. LG WING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출물 정보, 갤럭시 A90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출물 정보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판시2022고합206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로도 단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 및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력은 모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다가, 피해자 중에는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종합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1155, 2022고합206, 2022고합281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합1155, 2022고합206, 2022고합281 사건의 각 죄 상호간에는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2고합314 사건의 각 죄 상호간에는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2021고합1155 사건의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2021고합1155 사건의 제2죄, 판시 2022고합206, 2022고합281, 2022고합314 사건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1고합1155 사건의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281 사건의 제1, 2의 가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281 사건의 제2의 나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1고합1155 사건의 제2죄, 판시 2022고합206, 2022고합314 사건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판시 2021고합1155 사건의 제1죄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장애인관련기관‘을 각 대상으로 하나, 위 ’장애인관련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으로만 기재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판시 2021고합1155 사건의 제1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판시 2022고합206 사건의 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부착명령의 원인사실이 된 각 범행이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특정 시간대와 관련한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부착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하므로,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21고합1155, 2022고합206, 2022고합281 사건의 각 죄: 징역 2년 6월~22년 6월 판시 2022고합314 사건의 각 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2021고합1155, 2022고합206, 2022고합281 사건의 각 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2022고합314 사건의 각 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는 기소일자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추행, 협박하거나 음란한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또는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을 배포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초등학생 등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중대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 및 재판을받는 동안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위 사건의 판결 선고일을 전후하여 단기간 동안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K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또래들 사이에서 평판이 추락하는 등 실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위 피해자 K의 부모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2021고합1155, 2022고합206, 2022고합281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