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4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치사)

범죄사실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1고합42 피고인은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고, 피해자 F(여, 72세)은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관계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며 피고인과 전화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교류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별거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관계 등 성적 접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 12:5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교회를 차렸으니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인근 보신탕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같은 날 14:36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1. 강제추행치사 피고인은 2021. 4.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혀를 물어 피고인의 혀가 부분 절단되자 이에 격분하여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먹과 발 및 효자손 등 불상의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져 그때부터 같은 달 5일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손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4. 2.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쇼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하게 되자 피해자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주거지 내 화장실 등으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달 5일 22:30경까지 사이 피해자의 옷, 효자손 등 범행 도구 및 범행 과정에서 파손된 선풍기 등을 아파트 분리수거장 등에 수차례에 걸쳐 내다 버리고, 계속하여 같은 달 5일 23:00경 사망한 피해자의 눈, 코, 음부, 항문 등 사망 후 체액이 흘러나올 수 있는 부위들을 휴지, 청테이프, 유리테이프를 이용해 막은 다음, 같은 달 6일 00:00경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K7 승용차로 피해자의 사체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들어 차량 내에 실은 후, 같은 날 08:17경 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09:17경 익산시 H에 있는 I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기고, 그 인근에 사체를 내려놓은 다음 주변에 있는 낙엽으로 사체를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21고합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13. 20:42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쇠사슬 경계를 넘어 위 분재원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철쭉 분재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3. 21:11경 익산시 L에 있는 'M 익산점' 옆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N(가명, 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교회 다니냐? 내가 O교회 목사다, 집에 태워다 주면서 좋은 말 많이 해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연 채 피해자에게 "좋을 나이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뽀뽀도 해야하고, 섹스도 해야하니깐 한적한 데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45 피고인은 2020. 12. 10. 18:30경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도서 3권(시가 15,000원 상당의 '영원의 사자들' 2권, 시가 16,000원 상당의 '우리가 날씨다'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8. 19:40경 익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40세)가 관리하는 'U마트 V점' 내에서, 위 마트의 직원인 W(여, 36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X 정부, 정치인들, 마스크 쓰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캐나다에서 왔고, O교회 목사고, Y도 훈계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샷더 마우스!"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마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형편없는 년, 네가 그러고도 대학을 나왔냐! 박사냐!" 등 욕설을 하고 마트 내 남성 손님에게 시비를 하는 등 같은 날 20:11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위 마트 내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익산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A(남, 49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다수의 마트 직원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 어디 경찰관 따위가 예의 없이 손가락질이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4경 위 마트 내에서 경찰관들의 '마스크를 쓰고, 욕설을 하지 말고, 신분증을 제시해라. 경찰관들을 카메라로 촬영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위 피해자 AA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자, '야 이자식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2021고합42호의 제1항(강제추행치사) 및 2021고합44호의 제2항(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 1. 제1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C, AB,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15번), 수사보고서(통신수사 종합 분석)(증거목록 35번), 피의자 A 통화내역(증거목록 3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진출입에 대한 시간적 분석)(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혈흔자국 사진 첨부)(증거목록 41번), 소견서 사본(증거목록 81번), 수사보고서(미용실 앞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증거목록 84번), 수사보고서(중요 CCTV 영상 원본반출 확인 및 CD 첨부)(증거목록 89번),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95, 138, 140, 142번),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요양급여 내역 확인)(증거목록 100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감금이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및 일반전화 설치여부 확인)(증거목록 111번), 회답서 및 챠트 부본(증거목록 115번), 메모지(증거목록 127번),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결과 확인(증거목록 172번), 법의학 감정서(증거목록 203번), 녹취록(증거목록 205번), 질의 회신서(증거목록 210번), 혈흔분석 감정서 입증취지 설명(증거목록 211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사건발생 기간 중 피의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던 경찰관의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120번), 수사보고(이비인후과 AF 원장 전화 진술 청취)(증거목록 123번),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시기 확인)(증거목록 131번), 수사보고(이비인후과 AF 원장 의견 확인)(증거목록 185번), AG 법의학 교수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186번), 군산지청 의료자문위원 의사 AH 진술 청취(증거목록 187번)의 각 기재 1. 변사현장 사진첩(증거목록 10번), 검시사진첩(증거목록 16번),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24번),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26번), 혈흔 사진 총 22매(증거목록 42번), 현장사진첩(긴급체포 현장 / 피의자 주거지)(증거목록 47번), 현장사진첩(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증거목록 63번),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85번), 피의자에게 열람한 CCTV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88번), 현장 사진 등(증거목록 129번),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171번), 동영상 CD(증거목록 174번)의 각 기재 및 영상·음성 1. 수사보고서 - 사망한 피해자 사체유기에 대한 증거사진 첨부에 대하여(증거목록 34번), 수사보고서(피해자 F 마지막 행적 – 피의자 주거지 입실)(증거목록 38번), 각 혈흔형태분석 결과서(증거목록 103, 196번),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179번), 수사보고(현장 조사 사진 편철)(증거목록 183번), 수사보고(증거관계 설명)(증거목록 184번), 부검감정서(증거목록 190번), 각 자문의견서(증거목록 201번), 감정서(증거목록 212번)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합44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진위 여부 확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분재를 다시 가지고 오는 모습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5번)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을 사진 찍는 장면 확인), 내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에서 내려 걸어오는 장면 캡처)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합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동영상CD 1매의 영상 2021고합59 1. AA, AI,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W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주요모습 확대 및 시간대별 캡쳐 첨부)의 각 기재 1. 동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24, 26번), 동영상CD(V U마트 CCTV 동영상)의 각 영상 2021전고5: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1. 4. 6.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그 직전에 피해자 F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위법성을 경미하게 인식하거나 이에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범행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피해자 F에게 범한 성폭력범죄도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뒤 30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점에 피해자 F을 추행하였음에 비추어 처음부터 성폭력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F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음 형사 사건화 된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가 길거리에 있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하는 형태임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그것이 요새 여성들의 수법이라고 진술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었다.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고, 오랜기간 자신의 처와 아들을 수시로 심하게 욕을 하고 때려 이를 견디다 못한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모두 2020년 9-11월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별거하기에 이르렀으며(2021고합42호 증거기록 366, 900쪽 등), 이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위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은 양극성 정동장애와도 일정 부분 관련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증거기록 366-367, 781쪽), 피고인의 학력, 과거의 직업, 위 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간 등에 비추어 위 폭력성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까지 치료를 받은 뒤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주보호관찰소의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 '중간'(7점) 수준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 '중간'(8점)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는바, 평가된 위 각 수준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전주보호관찰소의 조사를 거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으로 위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시 일부 평가요소들이 소극적으로 평가된 측면이 있는 등 피고인의 실제 재범위험성은 전주보호관찰소의 위 각 평가 결과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측면은 있으나, 고령이라 하더라도 기습추행 등 완력 등이 많이 동원되지 않는 성폭력범죄 등을 범하거나 동일한 연령대의 여성, 미취학 아동, 장애여성 등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대방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출소 이후 상당히 고령일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후문, 제298조(강제추행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사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6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각 사실별 주장 1) 2021고합42호 중 판시 제1항(강제추행치사) 관련 가) 피고인은 2021. 4. 2. 피해자와 신앙에 관한 사항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효자손, 파리채 등으로 서로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가)항 기재 다툼 이후 화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머무르며 기도를 하였는데, 2021. 4. 5.경 피고인 주거지의 안방에서 기도 중 과로 내지 지병인 당뇨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이 같은 날 23:00경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인바,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2021고합44호 가) 판시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피고인은 철쭉 분재 2개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강제추행) 관련: 피해자를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2021고합45호 피고인은 도서 3권을 가져갈 당시 피해자에게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4) 2021고합59호 가) 판시 제1항(업무방해) 관련: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모욕)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공무집행방해) 관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가까이 오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밀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한 폭행으로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각 사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 심신미약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시 각 사실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1고합42호 판시 제1항: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사죄에 있어서 사망은 그 사망의 결과가 추행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위 사망은 강제추행의 기회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쟁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중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하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21. 4. 2. 금요일 11:2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9초간 통화하였고(증거기록 39쪽), 12:42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이하 'K7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으로 가 12:53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식당으로 이동한 뒤(증거기록 611쪽), 함께 식사를 하고 다시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074-1076쪽). 14:36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 현관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283쪽). 공동 현관 앞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낸 다른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온 경찰 AE을 만나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증거기록 383-390, 633쪽), 14:39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증거기록 284, 634쪽). 15:0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서재방에서 그 방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9초 가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위 영상에서 피해자는 촬영하는 쪽을 바라보며 앉아있다가 "아이고."라고 말하며 왼팔의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자신의 왼팔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077-1080쪽). 15:00~16: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물어 피고인의 혀가 부분 절단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9:29경 피고인은 손에 무언가를 싼 것으로 보이는 종이 뭉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19:43경 빈손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고인의 거주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의 이마에 붉은 상처가 확인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입안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118-1119쪽). 나) 2021. 4. 3. 토요일 08:15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13분간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2021. 4. 6. 법원에 못간다, 경찰관과 시비가 있어 입이 터졌다"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32, 368, 901쪽). 11:15경 피고인은 부서진 선풍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위 선풍기를 버리고 11:18경 귀가하였다(증거기록 287, 635-636쪽). 11:28경 피고인은 외출하여 AF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AF에게 혀를 깨물어 다쳤다고 하였으며, AF은 피고인의 혀에서 2~3cm 깊이의 열린 상처를 발견하였고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였으나, 지혈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붙어 아물어 갔기에 항생제만 처방하였다(증거기록 818-819, 823-824쪽). 피고인은 12:45 손에 종이봉투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귀가하였다(증거기록 637쪽). 13:18경 피고인은 쓰레기를 들고 나간 뒤 분리수거 후 13:28경 귀가하였다(증거기록 287쪽). 다) 2021. 4. 4. 일요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87쪽). 19:48경 피고인의 처가 손수레를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갔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20:05경 노란색 쇼핑백만 들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돌아갔다가 위 원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문 열쇠를 들고 돌아와 21:06경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경찰이 와서 자신을 체포할 수 있으니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의 처는 21:15경 손수레를 끌고 나갔다(증거기록 369-370, 902-904쪽). 라) 2021. 4. 5. 월요일 01:38경 피고인은 편안한 복장으로 접혀져 있는 종이박스와 무언가로 차 있는 가방을 들고 나가 아파트의 쓰레기장으로 향하였고(증거기록 638쪽), 위 박스와 가방의 내용물을 버린 뒤 01:44경 귀가하였다. 05:42경 피고인의 처가 열쇠로 문을 열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안방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가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의 처는 자신이 쓰던 작은 방에 들어가 약과 옷을 챙기고 냉장고에서 우유 등을 챙긴 뒤 06:30경 밖으로 나갔다(증거기록 369, 371, 904-905쪽). 09:54경 경찰관 AJ, AK 경위가 2021고합59호 사건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인기척도 없으며, 피고인 주거지의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주거지 안에서 벨소리는 들리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철수하였다(증거기록 879-880쪽). 16:30경 피고인이 무언가 담긴 가방과 삽을 들고 나가 삽을 K7 승용차에 싣고 가방의 내용물을 분리수거장 및 헌옷수거함에 버린 뒤, 위 승용차를 타고 익산시 내로 나가 'AL'와 'AM' 부근에서 각 정차하였다가 18:40 무렵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증거기록 287, 639, 1076, 1146쪽). 22:29경 피고인이 007 가방과 옷가지를 들고 나간 뒤 007 가방 등을 K7 승용차에 싣고 무언가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뒤 귀가하였다(증거기록 287쪽). 마) 2021. 4. 6. 화요일 00:0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빨간색 모자를 씌웠다(증거기록 148-155쪽). 00:11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의 시신을 끌고 현관 복도를 넘어 K7 승용차로 가 00:30경 피해자의 시신을 위 승용차 뒷자석에 실었으며 0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을 나가 AN으로 향하였다(증거기록 148, 156-160쪽). 09:30경 피고인은 I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뒤 산을 내려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향하여 법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약 2시간 뒤 다시 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증거기록 1076쪽).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4. 2.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혀가 부분 절단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과 발 및 효자손 등 불상의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1시간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5: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순환혈액량 감소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져 결국 '손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주먹, 발, 효자손 등 물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1시간 가량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의 AO의 부검 감정 결과 및 감정의 AG의 법의학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안면부, 흉복부, 배부, 상하지 등 전신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주거지의 아래층 거주자 증인 AB이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위층의 안방 화장실 부근에서 때리는 소리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9-350쪽), 전북지방경찰청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방 화장실 이외에 거실의 피아노 부근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261-1265, 1267쪽), 거실 피아노 부근과 안방 화장실 부근에 남아 있는 혈액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혈액으로 확인된 점(증거목록 211, 212번)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거실 피아노 부근과 안방 화장실 부근에서 1시간 정도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달리 피해자의 전신에 위와 같이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바, 위와 같은 광범위한 출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정의 AO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은 손과 발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둔기에 의한 타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양측 팔다리의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은 이미 융합되어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외표면에서 가해 물체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특정한 문양은 관찰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출혈 정도와 그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둔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길질을 당하고 발로 몸을 밟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사의 의견에 대하여 "손상의 범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배치되지 않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감정의 AG도 피해자의 손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손상은 둔기로 맞아서 초래된 손상으로 추정되며, 둔기는 손바닥과 같이 그 표면이 말랑말랑하거나 딱딱한 물체이더라도 가볍고 타격속도가 낮아 피부 표면에 열린 상처를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증거기록 1288쪽), 신발 등을 신지 않은 발바닥이나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거나 그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그 자체로는 피부에 열린 상처를 만들지 않는 수준의 주먹 등이 위 의견에 부합해 보인다. 2021. 4. 2. 직후 피고인의 이마에서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고, 2021. 4. 7. 새벽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측 팔과 손등, 양측 다리에서 아직 아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상당수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18-123쪽),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2021. 4. 2. 이후 행적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 이외에 피고인의 이마나 손등, 다리에 위와 같이 다수의 상처를 남길 만한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오른손 및 오른손 손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 등을 이용하여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5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상처는 대체로 피고인의 폭행에 피해자가 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먹, 발과 같이 다루기 쉬우면서도 피해자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고, 특히 감정의 AG의 의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둔기는 그 자체로는 큰 타격을 줄 수 없는 물건들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이용하지 않고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효자손 등 일정한 물건과 함께 자신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 피해자가 거실의 피아노 부근에서 낮은 자세로 주변 사물들을 의지하여 짚거나 붙잡고 있는 등의 상태에서, 그리고 안방 화장실 문 가까이에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된 물리력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는바(증거기록 1266-1267쪽), 낮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할 때 주먹 등을 이용할 경우 허리를 굽혀야 해 고령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나) 감정의 AO와 감정의 AG은 피해자 시신의 두안면부, 흉복부, 배부, 상하지 등 전신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확인되었고, 이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로 순환혈액량이 감소되어 발생한 손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 내지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증거기록 1175-1176, 1288쪽),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가)항 기재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앞서 든 사정과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21. 4. 5.경 기도 중 과로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3일이나 비워둬야 할 이유가 없고, 당시 옷차림도 피고인의 집에서 묵을 것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의 가벼운 옷차림이었으며, 피해자는 휴대폰도 미용실에 두고 나왔는바(증거기록 39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나설 당시 미용실을 오래 비우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이에 저항하였다가 앞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남아 기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4. 2. 19:29경 손에 무언가를 싼 것으로 보이는 종이 뭉치를 들고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 19:43경 빈손으로 다시 올라와 주거지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거지는 일반 가정집과 구조가 동일하여 그 구조상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잠글 수 있을 뿐 내부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에 일반전화가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며(증거기록 807쪽),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결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는 주거지가 밀집된 아파트였기에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증인 AB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음을 고려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외침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증인 AB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가 그친 뒤로는 아주 조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50쪽)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은 단지 자신의 거주지 내에 있던 무언가를 버리고 오는 행동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의식이 있어 도망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이 지배하는 주거지 내에 있는 물건을 외부로 나가 버리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특정한 조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신체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시간 가량 폭행을 당하여 전신에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 이후 처음 주거지 밖으로 나왔던 2021. 4. 2. 19:29경 이전에 이미 의식을 잃는 수준의 쇼크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2021. 4. 2.경 피해자가 의식 불명의 쇼크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떠나 무언가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인 2021. 4. 3. 08:15경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 싸우다가 입이 터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11:15경 집 안에 있던 부서진 선풍기를 버리고 온 뒤 11:28경 외출하여 AF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자신의 혀에 대한 진료를 받고 12:45경 종이봉투를 들고 귀가하였으며, 13:18경 편안한 복장으로 쓰레기를 들고 나간 뒤 분리수거 후 13:28경 귀가하는 등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사건 종료 후의 사후 수습을 하는 형태의 행동을 보인 점,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한 출혈로 수 시간 내에 의식불명 수준의 쇼크 상태에서 빠졌고 별다른 의료 조치가 없었음에도 2021. 4. 5. 저녁까지 생존한 채 쇼크 상태가 수일간 지속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감정의 AO도 2021. 4. 7. 부검 당시 피해자 시신의 외표면 곳곳에서 부패로 인한 변색 소견을 보았으므로 사체를 은닉한 2021. 4. 6.로부터 수일 전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2021. 4. 2.경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 설령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2021. 4. 2.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나)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처가 2021. 4. 4.과 2021. 4. 5. 두 차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의 신발이 현관 앞에 놓여있었던 것 이외에는 피해자의 흔적과 존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902쪽), 피고인의 처가 2021. 4. 4.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이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데 피고인의 처가 들락거리면 경찰관이 올 수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처를 내보낸 점(증거기록 902쪽), 피고인은 2021. 4. 5. 16:30경 삽을 자신의 K7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고, 같은 날 22:29경 007 가방과 옷가지를 들고 나가 007 가방 등을 차에 실었으며, 2021. 4. 6. 00:03경 피해자의 시신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위 차에 피해자의 시신을 뒷자석에 싣는 등 2021. 4. 5. 오후부터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한 준비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삽을 K7 트렁크에 실은 뒤 차를 타고 가던 중 'AL' 부근에서 잠시 노래를 부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긴장이 풀려 있는 듯한 행동을 한 점(증거기록 1076쪽)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적어도 2021. 4. 5. 이전에 사망하였고, 피고인도 2021. 4. 5. 23:00경 이전에 피해자의 사망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정의 AO, AG은 모두 전신에 걸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그 외에 고려될 수 있는 사망 요인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증거기록 1175, 1287쪽), 피해자가 2019. 10.경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과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을 진단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거나 2020. 5.경까지만 통원치료를 받는 등 그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기록 734쪽)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병들이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I에 유기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로, 질병 등에 의한 것이었다면 유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피고인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2021고합44호 1) 판시 제1항: 불법영득의사 유무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늦은 밤 위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분재 2개를 가져간 점, 분재는 일정한 장소에 계속 두어 관상하는 용도로 효용가치가 있을 뿐이므로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로 가져가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분재 2개를 반환하게 된 것은 위 피해자가 위 분재원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반환할 의사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분재 2개를 반환하지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강제추행 유무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좋을 나이네"라고 말하며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뽀뽀도 해야하고, 섹스도 해야하니깐 한적한 데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N은 112 신고 당시와 경찰 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상태와 행동을 상세히 묘사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 N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아내가 있긴 한데 잠자리를 한 지가 오래되어 병이 날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차 안에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였다가 우리 부인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처의 존재나 성관계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 N이 알기 매우 어려운 사항이고, 피고인이 독거노인이거나 매우 고령이어서 그 배우자가 이혼·사망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N이 쉽게 넘겨짚어 꾸며내기도 곤란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 관하여 말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AS 부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차에서 내렸고, 이후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AT' 방향으로 가고, 피해자 N은 그와 다른 방향인 'AU' 방향으로 걸어갔는바(증거기록 1권 36-41쪽), 피해자 N이 내린 장소가 피해자 N의 거주지인 AV 부근(증거기록 1권 19쪽)과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에 무언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N이 위 지점에서 차에서 내려 피고인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해자 N은 경찰에서 위 항과 같이 차에서 내려 AW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에 타라고 소리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차를 촬영하였으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2쪽), 피해자 N이 AW 익산모현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한 점(증거기록 1권 10, 33쪽), 위 피해자는 위 사진촬영 직후 112에 피고인이 "한적한 곳에 가서 뽀뽀라도 하자고 해서 문열고 뛰쳐나왔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증거기록 1권 13쪽) 등의 사정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 N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시간도 1시간 가량에 불과하며, 피해자 N은 이 사건 직후 112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N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 N이 위와 같은 짧은 시간 내에 피고인을 무고할 것을 결의하고 무고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이와 같이 구체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 2021고합45호: 불법영득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직원과 CCTV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서점 직원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직원 몰래 도서 3권을 가지고 나왔는바, 처음부터 위 책들을 반환할 의사였다면 서점 직원 몰래 이를 가져가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올 때까지 반환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한 경찰관이 위 책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런 것으로 신고하느냐'며 화를 내고 이에 불응하였다가 피고인의 처가 설득하자 그때서야 이를 반환한 점(증거기록 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책들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21고합59호 1) 판시 제1항: 업무방해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2. 18. 19:40경 'U마트 V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쇼핑을 하던 중 위 마트 직원 W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직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X 정부, 정치인들, 마스크 쓰는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캐나다에서 왔고, O교회 목사고, Y도 훈계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샷더 마우스!"라고 말하며 6분 가량 위 직원에게 손가락질하고 소리친 사실, 피고인이 계산대로 향하였다가 계산대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위 직원에게도 손가락질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뒤에 있던 손님도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자 위 손님에게도 따지면서 휴대폰으로 위 손님을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 T도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위 마트 직원들을 촬영하면서 마스크 착용에 불응하고 위 마트에서 나가지 않은 사실, 위 피해자가 20:06경 112에 "영업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고 손님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그들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이 사건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항: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AA은 일관되게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야 임마 어디 경찰관 따위가 예의 없이 손가락질이냐"고 말하며 욕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어 경찰관들을 촬영하기에 함께 간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촬영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4, 68쪽), 함께 있던 경찰관 AI도 피해자 AA이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였으나 큰 소리로 X 대통령을 안다는 등의 본인 이야기만 하다가 피해자 AA이 손가락을 들어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하자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 AA과 AI를 촬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3쪽), 위 마트 직원 T도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79쪽) 대체로 피해자 A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경촬관이 출동하기 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T에게도 "형편없는 여성, 니가 그러고도 대학을 나왔냐, 박사냐"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79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 AA에게 "야 임마 어디 경찰관 따위가 예의 없이 손가락질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면서 X 대통령을 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하였던 점, "경찰관 따위"라는 등의 표현은 위 발언의 연장선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 AA을 자신에게 감히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취지로 깎아내림으로써 피해자 AA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AA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취지의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 AA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이 사건 마트 직원 및 손님들 사이에서 피해자 AA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우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A을 향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 AA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직무집행의 적법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0106 판결 등 참조). 나) 직무집행의 적법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 사건 마트 직원과 손님의 요구에 반발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그 과정에서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마트 직원과 손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 T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에게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들이밀며 촬영하는 행동을 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촬영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휴대폰 촬영행위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 등에게 휴대폰 촬영에 따른 불쾌감과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소란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촬영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견제 수단의 일환으로써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도 개인으로서 인격권을 향유하는 주체임을 고려한다면 그 촬영이 위법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목적과 방법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까지 경찰관에게 그 촬영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등에 따라 목전에서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바, 영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 촬영을 제지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112신고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AA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복부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5, 70쪽),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AA을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자 AA이 순간 뒤로 물러나면서 허리를 굽히는 행동을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57쪽), 이 사건 당시 만 72세의 노인인 피고인이 만 49세의 건장해 보이는 경찰관인 AA의 복부를 미는 정도로 AA이 뒤로 물러나면서 허리를 굽힐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AA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촬영 제지 행위에 불응하면서 주먹으로 AA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폭행은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폭행의 행태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미하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통 주장: 심신미약 감경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 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심신미약 해당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년 우울증으로 처음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양극성 정동장애의 조증 상태에서 수일에서 20여 일씩 20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2020. 2. 26. 이후 위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사실, 공주치료감호소 감정의 AX이 피고인이 판시 각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감정의 AX의 위 감정 결과는, 피고인과 부인, 아들과의 면담 및 피의자신문조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바(감정서 1쪽), 판시 각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감정의는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의 경력과 피고인이 투약을 중단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당시 조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감정서 10, 11쪽), 양극성 정동장애는 항시적으로 조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인 조증 삽화와 비정상적인 우울 상태인 우울증 삽화가 일정한 기간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질병으로(감정서 9-10쪽, 증거기록 781쪽), 감정의가 제시한 위 사정만으로 판시 각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조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위 감정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감정서 10쪽)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조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리고 조증이 발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감정서 7-9쪽), 조증이 발현되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 장애가 생기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은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다) 한편, 기록상 확인되는 판시 각 범행 과정 및 전후 피고인이 한 아래의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조증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조증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증상이 경미하여 일반인과 유사한 수준의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1고합42호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F을 태우고 식당으로 가 식사를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대화는 아래와 같이 매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증거기록 1073쪽), 특히 차량에 탑승하면서 위 피해자가 내가 일러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하였던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식당에서의 대화도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등 피고인에게 조증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피고인은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4. 2. 피해자 F을 폭행한 이후 집안을 정리하고 치료를 받는 등 주변 상황을 먼저 정리하였고, 이후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위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하여 삽을 차에 싣는 등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새벽이 되자 시신을 차로 옮긴 뒤 자동차를 닦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아침이 되자 AN으로 향하여 위 피해자의 시신을 그곳에 은닉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계획성 있게 행동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4.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경찰이 와서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처를 주거지에서 내보내었고, 피해자의 시신을 AN으로 옮긴 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치며 혼잣말을 하였으며, 사체를 유기한 후 군산의 법원 근처로 이동하여 3~4시간 머물다가 익산으로 돌아가던 중 차 안에서 한숨을 쉬며 혼잣말로 "아버지 이제 경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와 그것이 가지고 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말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서를 작성하는데 피해자 F이 먼저 전화를 걸은 것으로 답변해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답했다"고 말하거나(증거기록 527쪽), 쇄골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인 이유를 "피해자의 아들들이 보면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다고 오해할 것 같아서" 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533쪽) 자신의 책임이 문제되는 지점을 알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범행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그 증거에 관련되는 일부 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계속 부인해 나가는 식으로 조사를 받는 등 일반인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황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2021고합44호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3. 판시 제1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한 직후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길거리에 있던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목사라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위 피해자의 호감을 사 피해자 N을 차에 타게 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믿게 한 뒤 위 명함을 돌려받았으며, 그 이후 자신의 차를 정상적으로 배산 근처까지 운행하여 가면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였는데, 피해자 N은 당시 피고인이 말을 상당히 잘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 2020. 10. 13. 저녁 피고인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태도를 보였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일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 N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밥을 사주기 위하여 배산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N이 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형사 절차에서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지점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2021고합45호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서점에서 CCTV의 위치와 직원의 동향 등을 확인하면서 2차례에 걸쳐 몰래 책을 절취하였으며, CCTV의 사각지대로 책을 가져가거나, 책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직원이 보자 갑자기 멈춰 다시 책을 고르는 듯한 행동을 하며 의심을 피하려 하는 등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절취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며 행동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21고합59호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마트 직원, 손님, 경찰관 등의 요구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소란을 피운 것일 뿐, 그 전까지 마트 내에서 무리 없이 쇼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소란의 형태도 자신에 대한 통제를 잃고 난동을 부리는 형태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 요구에 대해 따지면서 상대방을 비하하고, 휴대폰 등으로 마트 직원 등을 촬영하여 심리적인 불쾌감을 주는 등 일정한 수준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지닌 사람이 할 만한 형태임을 고려하면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예비적: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가능성 설령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30년 넘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온 점, 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학력, 과거의 직업, 위 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병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행에서 표출되는 폭력성 등의 정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치료를 통하여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이후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뒤 1년여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병을 방치함에 따른 범죄 발생·확대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이를 방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심신미약에 따른 책임 감경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에서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징역 11년에서 1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사체유기를 강제추행치사죄의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사체유기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월에서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에서 15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0. 10.경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거나 이미 기소되었음에도 피해자 F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이에 격분하여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 F은 단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 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폭행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해야 했는바, 피해자 F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우며, 존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I에 은닉하였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이 사건 공판기일의 최후 변론에서도 공소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검사를 비난하고 피해자 F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F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신의 상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료되었다고 말하는 등 자신에 대한 변명과 검사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할 뿐, 피해자 F이 받았을 극심한 고통과 유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목사'로서 남은 생을 헌신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태도가 과연 자신이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지 도저히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심히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엄히 단죄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강제추행(2021고합44호), 절도(2021고합45호)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의 유가족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37,249,340원을 임의변제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1고합42호의 제1항 및 2021고합44호의 제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들(사체유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1고합42호 중 제1항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4. 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혀를 물어 피고인의 혀가 부분 절단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먹과 발 및 효자손 등 불상의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쇼크 상태에 빠지게 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일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손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가)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까지 가지고 피해자를 데려왔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더구나 피고인은 타인을 살해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힐 정도로 폭행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여서 범행을 은폐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일부 절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분풀이 등을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를 결의할 수 있음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결의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2)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 수단들은 그 자체로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먹과 발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수준의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적어도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폭행하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효자손은 40cm 정도(증거기록 873쪽) 길이의 제품이고, 통상 1cm 내외의 두께의 대나무로 만들어진 용품임을 고려할 때 사람을 살상하기에 적합한 용품이라 보기 어려우며, 기록상 확인되는 다른 물품인 파리채와 화장실 청소 플라스틱 막대기 등도 다르지 않다. 피아노 의자(무게 5~10kg으로 추정, 증거기록 1144쪽)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피아노 의자는 그 자체로 상당한 크기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고령의 피고인이 이를 들어서 휘두르기도 어렵고, 멀리 던지거나 강하게 내리치기도 어려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아노 의자를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피아노 의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혈흔들이 확인되었을 것인데, 전북지방경찰청은 혈흔 분석 결과 피아노 의자 다리에서까지 접촉 형태의 묻힌 혈흔이 관찰되고 피아노 의자 시트 배면부에 덧대어 놓은 종이 박스가 눌려 찢겨지거나 뜯어진 상태임을 볼 때 피아노 의자가 바닥에 엎어져 뒤집힌 상태에서 혈액이 묻은 손 등의 신체 부위가 접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위 피아노 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물건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267쪽), 감정의 AG도 피해자의 손상은 둔기로 맞아서 초래된 손상으로 추정되며, 둔기는 손바닥과 같이 그 표면이 말랑말랑하거나 딱딱한 물체이더라도 가볍고 타격속도가 낮아 피부 표면에 열린 상처를 만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증거기록 1288쪽), 피아노 의자는 위 의견과 불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아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거실의 피아노 주변에서 피아노 의자를 1~2회 정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피아노 의자는 그 무게로 인하여 일반적인 식탁 의자보다 조금 더 위협적인 측면이 있을 뿐, 그 크기나 형태 등은 일반적인 피아노 의자와 다르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치명상을 가하는데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령의 피고인이 피아노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의자에 자신의 힘을 실어 넣기도 쉽지 않아 보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1~2회 정도 피아노 의자로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욕·용인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은 식칼, 삽 등 사용하기에 용이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찾아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물품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경부를 압박하여 질식케 하는 등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형태의 공격이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은 대체로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가격하는 형태로 보이고 경부를 압박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볼 만한 형태의 공격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3) 공격의 부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는 전신에서 확인되며 그 중 상당수가 팔과 다리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하여 특정한 부위를 의도적·반복적으로 공격하였다기보다는 그러한 의도 없이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팔, 다리 등으로 방어함에 따라 폭행의 상당수가 팔과 다리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