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15
죄명: 성범죄 / 준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8:00-0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출발하여 충북 E에 있는 F대학교로 가는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착석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건드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고 있자,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의 왼쪽 소매 부분을 집어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두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5-10분 정도 피해자를 살핀 후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고 피해자의 왼쪽 소매 부분을 집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밑에 둔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손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번)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제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잠이 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에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및 신고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승객으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8:00-0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출발하여 충북 E에 있는 F대학교로 가는 통학 버스 안에서 버스의 가장 뒷좌석에 착석한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가입고 있는 점퍼의 왼쪽 소매 부분을 집어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두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듯 몸을 뒤척이자 5-10분 정도 피해자를 살핀 후 갑자기 피고인이 입고 있 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밖으로 내어놓고 피해자의 왼쪽 소매 부분을집어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밑에 둔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손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인정될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