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4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2015고합14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28, 23:30 경 경남 함양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6세)를 집에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D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다음날 00:40 경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소재 불상지까지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1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12, 29,00:40경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소재 불상지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젖힌 다음 "차 뒤에 칼이랑 가위가 있으니 까옷 다 찢어서 버리고 간다."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2014.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 21:52경부터 22:13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좋게 끝난거 안 좋게 끈내기 싫다. 사진 잇으니깐", "퍼트리기 전에", "진짜 사천 진주 곤양 함양 소문 이상하게 나고 싶나 사진도 잇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 등을 신고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촬영한 나체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4, 17:2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 "니 사진 다 퍼트리기 전에", "전화 받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촬영한 나체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3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 22:25경 경남 사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문외리에 있는 곤양참마트를 경유하여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5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사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문외리에 있는 곤양참마트를 경유하여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속도로 진출입기록 사진 1. 카톡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D),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 2015. 1. 4.자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 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각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이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