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05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위로 3차례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피해자 진술(속기록), 피해자 2회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범행 장소 구조,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및 구조 관련 사진자료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자술서 캡쳐 사진 1. 수사협조의뢰(병원접수시간요청), 입원진료비 계산서 [피해자 2회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6)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원에서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 각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의 위헌 취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누워있던 안방에 들어간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안방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위로 3차례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로, 피고인 부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2층, 피해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같은 건물 3층에서 거주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2020. 10. 12.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동생의 간병을 위해 집을 비우게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발생하였던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는 자정 전 피고인의 집 안방 바닥에서 피고인 부부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보다 먼저 잠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날 새벽 무렵 잠시 잠에서 깼는데, 이모는 안방 밖에 있는 화장실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불을 덮지 않은 채 벽 쪽에 붙어 옆으로 누워 다리를 구부린 이른바 새우잠 자세로 바닥에 누워있었다. 피해자가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 자의 발밑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앞쪽으로 와 쭈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3차례 가슴을 주물렀다. 그 시간은 아주 짧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쉬는 한숨소리까지 모두 듣고 있었으나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하고 자는 척을 했고,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더 심해질까 두려워 몸을 뒤척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움직임에 놀라 안방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지나 작은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화장실 앞을 지날 무렵 화장실 안에 있던 이모가 피고인에게 일어났냐고 물어보 았고, 피고인은 이모에게 일어났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나간 후 눈을 감고 아침까지 기다렸다. 잠들었던 것도 같다. 그 후 피해자가 07:00 내지 08:00경 다시 잠에서 깨었을 당시 이모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외할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 생생하게 떠올라 눈물이 났다. 외할아버지에게 “약 간 꿈같은 그런 안 좋은 꿈을 꿨다.”라고 말하였으나 뭔가 피해사실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는 못하였다. 외할아버지와 이모가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 간 후 친구들에게 전화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와 자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감정 상태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 장소의 구조 등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어색한 부분도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경과 및 상황적인 맥락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많은 질문을 받고도 시종일관 주저 없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인정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 E가 피고인에게 일어났냐고 물어 E에게 일어났다고 답변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직후의 상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20. 10. 30.경부터 피해자의 고모인 D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D은 그 무렵 피해자가 보인 행동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D의 집에 와서도 고모부와 단둘이 있는 상황 자체를 싫어해서 자기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고는 했다.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냐.”라고 물어보니 그 때서야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고, 특별히 그 경위나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11.경 아동전문보호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2020. 12. 27.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신고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않을 것 같았다. 달리 갈 곳이 없어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신고를 하면 피고인 측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 G과 함께 지내던 중 G이 계부의 아이를 임신하여 G과 갈등을 빚게 되자 외가에 맡겨지게 되었으나, 외가 식구들은 양육비용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부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가에 얹혀살던 피해자로서는 외가에서 이모부로부터 당한 성폭력피해를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두려워하여 이를 주저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것인바,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 큰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거가 분리된 후 고모인 D의 권유와 설득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해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당시 피해자의 처지와 연령 등을 고려하면 상황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날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을 잤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누워 있던 안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당시 E가 화장실 안에 있었고 화장실은 출입문 없이 반투명 커튼으로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E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움직임을 보거나 들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E 몰래 작은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서 함께 잠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사건 발생 전날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은 작은방, 화장실, 부엌, 안방이 순서대로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 E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안방 안에 있는 텔레비전을 켜놓은 상태로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E로서는 피고인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거나 그 시간에 안방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 자체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고, 설령 E가 피고인이 화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저 출근 준비 과정에서 작은방과 부엌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짧은 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데다가 피해자도 범행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 구조상 화장실 안에서는 안방 내부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E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안방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 특별히 이목을 끌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G에게 보낸 편지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잠결에 꿈을 꾼 것을 실제 상황으로 착오하여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제가 그때 확실히 잠이 든 게 아니라 제 몸을 누가 더듬는 것 같아 자는 척하며 움직이니 이모부(피고인을 의미한다)가 놀라서 화장실로갔고, 이모가 이모부를 보고선 ‘일어났어?’라고 하였고 그 질문에 이모부는 ‘어’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 일이 꿈이 아닌 것을 확신하며 일어나자마자 엄마께는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 제 친구들한테 전화나 페메로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사건 발생 직전에) 시계를 봤어요. 시계를 봤는데 한 6시쯤 돼 가지고 제가 ‘다시 자야겠다. 너무 일찍 깼다. 자야 되겠다.’ 했는데, 눈을 제가 감았는데 그때 이모부가 만졌어요.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피해 직후) 이모랑 이모부 대화하는 소리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몇 번 만졌는지도 들었고, 어느 쪽 만졌는지도 알았고, (피해자가 그 무렵) 눈을 뜬 건 맞으니까 (피해자가 느꼈던) 그 사실이 진짜인지도 알았죠.”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잠에서 완전히 깨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 상태에 있었고, 피해가 종료된 이후 점차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고인과 E의 대화를 들었던 점 등 나름의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피해 당시 자신의 기억이 실제 경험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확신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추론의 근거는 합리적이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실제 경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경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내가 일단 급한 거만 적어서 보내줄게. 그 경찰에 이모부 신고한 것, 꿈인 것 같아. 내가 착각했었 나봐. 그리고 이 일을 고모랑 고모부에게 말했는데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어. 미안하다 전해줘.”라고 자필로 기재된 편지를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편지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편지 내용은) 거짓말인데요.”, “엄 마가 그렇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솔직히 말하면 편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첫 문장부터 ‘일단 급한 것만 적어서 보내줄게.’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럼 부탁한 거죠. 제가 갑자기 그걸 지어내 가지고 편지를 쓴 것도 이해 안 가고.”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G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고 피해자가 잠결에 꿈을 꾼 것을 착오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부모의 이혼 후 피해자의 외가 및 친가 사이에 악감정이 남아 있는데, 피해자의 고모인 D 등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이모부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런 수치스러운 내용을, 그것도 무척 상세하게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일관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신고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처조카인 피해자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머물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고모 측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는 완성된 것이므로, 가벌성에 있어서는 기수에 이른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아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상의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검사는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기수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판시 추행행위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움직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경우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제추행이라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