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부녀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2급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겨울경 대구 C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피해자(당시 1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다른 가족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