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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9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베트남 국적으로,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 21:00경 시흥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집 못 나가, 나 오늘 준비 다 했어, 휴대폰도 안가지고 오고, 지갑도 안 가지고 왔어, 나 지금 다 필요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매트에 눕힌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매트 옆에 두고, 피해자에게 "나 만만해 보여, 전화도 안하고 문자 답장도 안하고."라고 위협을 가하며, 강제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경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3.을 도과하여 2019. 8. 5.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근처 CCTV 확인), 수사보고(출입국 및 외국인 정보 확인) 1. 고발장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이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이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제1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을 지닌 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체류기간을 약 1년 6개월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식칼을 지니긴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사용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83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1: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20 Ultra 5G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한 증거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불법 촬영을 한 기간,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횟수 및 그 경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중 1인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그 밖의 위해 등이 없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경부터 2021. 4.경까지 5년여에 걸쳐 상습으로 교제하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6인을 대상으로 나신이나 성관계 모습 등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 대부분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2
죄명: 성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 15:3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내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8. 16:4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또는 같은 군 D 이하 불상지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3. 15:3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또는 같은 군 D 이하 불상지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0. 15:00경 경기 양평군 B모텔' E호 내에서 지체장애 2급인 C(여, 42세)에게 화대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호자) 1.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가 장애인으로서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2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경부터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유스호스텔에서 수련회를 온 학생들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2:26 경부터 02:32경까지 사이에 위 유스호스텔에서 당직순찰 근무를 하면서 319호실에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의 이불을 덮어주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손바닥으로 3회 정도 쓸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천정을 보는 방향으로 돌아눕자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면서 만졌고, 이후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살짝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E유스호스텔 CCTV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E유스호스텔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2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1호 바목의 청소년활동시설이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종사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피해 감정은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47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적장애 3급으로서, 경도 정신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6. 2. 6.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D 산하의 'E'에서 거주 중이고, 피해자 F(남, 14세, 뇌병변 및 지적장애 1급)도 같은 기관에서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E'를 포함하여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4곳의 원생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 피해자와 단둘이 방을 함께 쓰게 되자 피고인은 키 170cm에 체중 84kg인 반면 피해자는 키 148cm에 체중 36kg 정도로 피해자의 체구가 왜소하고 지능이 자신보다 떨어지며 뇌병변으로 인한 오른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으로 절뚝거리며 걷는 등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밤 무렵 일본 후쿠오카 소재 'G' 호텔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 분석 의견서(피해자 F) 1. E 2015년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 일정표 사본 1부 1. 복지카드 1. 현장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치료감호소의 감정의사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없다면 재범의 우려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처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25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메인 페이지(계정 : D)에 “야동판매중입니다. 초, 중, 고 자위영상 등 중, 고 섹스영상뿐만 아니라 초딩 중딩 고딩 노출도 있구요 E 노출과 사진자료 위에 있는거랑 다 포함해서 자료 3000개 넘습니다. 생각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21. 9. 14.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F(C ID : G)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B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C계정, D 대화, 피혐의자 보관 영상 캡처화면, 피혐의자 보관 촬영 동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피혐의자 보관 및 판매 영상 캡처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확보), DM 메시지 발췌(구매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카톡 대화 영상 임의제출), 수 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보완 및 범죄일람표 추가 수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A B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여 합계 60,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6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41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9세)과 그녀의 딸 피해자 D(여, 5세)와는 2016. 6. 11.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E 소재 F 놀이터에서 딸 D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말을 걸어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인근의 모텔을 가리키며 "우리 저기 한 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모텔로 가자고 수회 졸랐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끌고 그녀의 딸과 함께 인근인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모텔 2층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후, 지적장애로 인하여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로 올라타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남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D, C) 1. 각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C, D) 1.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 C를 그 딸인 피해자 D가 보는 앞에서 간음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동인 피해자 D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에 끼칠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00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C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C, D,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와인 3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에 있는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C이 피고인과 D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돌려 먹자"라고 성폭행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고, 그 후 C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다시 피고인과 D에게 "따 먹을까?"라고 제의하자, 피고인과 D은 "그러자"라고 말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인근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피고인, 은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C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약 1분간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맨발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경찰병원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35) 1. 수사보고(공범특정을 위한 통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C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5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5,2020고단46(병합)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기철, 최은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수아(국선)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35 피고인은 뇌병변으로 장애 3급인 자이고, 피해자 B(여, 당시 11세)는 피고인과 6촌 관계인 친척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1. 2. 3. 오전경 전남 화순군 C마을 뒤편 화순선 D역 기찻길 부근에서, 설날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을 슈퍼에서 포카칩 과자를 사준다면서 밖으로 나가자고 해 위 장소로 함께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자 속옷이 궁금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피해자의 내복 위 음부 부위를 각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할아버지 댁으로 다시 돌아가던 도중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46 피고인은 2019. 11. 29. 15: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여고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G 버스(H)에서 하차하는 중인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날짜와 장소에 대하여) 2020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버스 카드 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4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1- 4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판사 김승휘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84
죄명: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5: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춘 다음 옷을 벗기고 가슴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및 문자대화 사진 제출) 1. 각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이메일 진술서, 추가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범행을 중단하고, 이후문밖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91
죄명: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1:00경 경주시 강변로 184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E(여, 13세)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F을 승객으로 태웠다. 피해자와 F는 피고인에게 숙박할 곳을 찾는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을 태우고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갔으나 숙박업소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들에게 재워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03:00경 경주시 G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그들을 데려다 준 후 곧바로 영업을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와 F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치로 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그녀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5년~8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다시 찾아와 함께 밥을 먹는 등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은 현재로부터 14년 전의 전과이고, 피고인이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잠이 든 사이에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1회 있으나(2001. 3.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로부터 14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 동종 범죄를 범한 적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받게 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