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7
죄명: 성범죄 / 미성년자간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7층 소재 체대입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강사, 피해자 E(여, 18세)은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여 체대 입시를 준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체대 입시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근력 운동 등을 지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용하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4. 4.경 피고인으로부터 체대 입시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부(父)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여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고마워하며 운동기술 뿐만 아니라 각종 고민 상담을 피고인에게 하였고, 피고인이 지도해 준 대로 운동을 하니 실력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디빌더 등의 직업을 안내해 주자 피고인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 피고인을 믿고 따르면 전문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고인이 지도하여 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체구가 크고, 목소리를 높여 주위 친구들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을 볼 때는 피고인을 무섭게도 생각하여 함부로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도해 주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보디빌더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보디빌더를 하려면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마사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1. 미성년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5. 1. 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모텔 3층 호실 불상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우선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끔 속옷을 제외한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는 피고인 또한 속옷만을 입고 마사지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눕게 한 후 오일 등이 피고인의 속옷에 묻는다며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전부 벗었다.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눈을 감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을 전부 벗겼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무섭게 생각하던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고, 이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재차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13:00경 위 가항 기재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시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재차 유인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의 대학입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을 따라 위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씻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마사지 해 주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눕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당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5.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30번)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미성년자간음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고인 개인 승용차가 아닌 25인승 학원 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 또는 추행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 또는 추행의 수단이 형법상의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인지, 위계 또는 위력에 불과한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아니하다(이러한 이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아동·청소년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이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비하여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불법의 정도도 낮은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이 사용된 경우보다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이라 하여도 범행의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황 및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실무상 흔히 있다. 이에 위력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선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소개받아 2014. 4.경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체대 입시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부(父)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여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여 체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시 상담을 한 후 피해자가 소속된 반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기초체력수업을 담당하거나 피해자가 학원을 오고갈 때 이용하는 학원 버스를 운행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학 진학 상담뿐만 아니라 여동생의 학교 자퇴, 이로 인한 부모의 피해자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갈등, 재수를 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 남자와의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 등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학원생들이 복용하는 헬스보충제를 구입하여 주거나, 대학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웠고, 피고인이 지도해 준 대로 운동을 하니 실력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디빌더 등의 직업을 안내해 주자 피고인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 피고인을 믿고 따르면 전문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고인이 지도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83, 384쪽). 미성년자간음 부분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1) 2015. 1. 4.경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보디빌더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면서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마사지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배우라고 하여 전문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기로 하고 동의하였다. 피해자가 당일 약속 시간에 늦자 피고인이 오후에 약속된 헬스장 개업식에 늦는다며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는데, 도착하여 보니 모텔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3, 24, 273~275쪽) 이 법정에서도 검사의 질문에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증인 녹취록 제2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마사지를 해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와 만나기 전 모텔에서 옷을 벗고 마사지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을 것을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과정(2014.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아보겠냐고 물었는데, 옷을 벗고 받아야 한다고 해서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재차 설득하면서 처음에는 가운을 입고 마사지를 받아도 된다고 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시간에 늦어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이동한 사정,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간 이유(도착하여 보니 모텔이어서 놀랐으나, 자신 때문에 약속시간에 늦었고 괜한 오해를 살까봐 이유를 묻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꾸며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으라는 피고인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였었는데(수사기록 제18, 25, 67, 273쪽),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을 바꾸어 모텔에서 옷을 벗고 마사지를 받기로 사전에 동의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2015. 1.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에서 마사지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마사지 후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7, 68, 189, 190쪽),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수사기록 제397, 4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응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나온 점을 지적하여 질책함으로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축시킨 후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모텔에 간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딱히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모텔에서 마사지를 받는 줄 모르고 피고인을 만나 갑작스럽게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2) 2015. 1. 12.경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1. 12. 오전 수업이 끝나고 피해자가 친구들과 같이 있는 자리나 엘리베이터에서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태워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은 후 피고인이 다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 가게 되면 이전과 같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체대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따라 모텔 객실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좋다고 하였고,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가던 중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8일 전 피고인과 함께 성관계를 하였던 모텔에 다시 갔던 점, 당시 이 사건 학원에 다녔던 증인 I가 '2015. 1. 12.경 학원 점심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걸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도착하여 객실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촬영된 CCTV영상(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모텔 객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점, 모텔 종업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델에 들어갈 때 평범한 연인사이 같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인 I는 자신에게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1년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리적 유형력 행사를 통해 반항을 억압한 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내면적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를 불러일으킨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외형적으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면 이전과 같이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1. 16.경 다음날 치러질 J대학교 입시를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학원생들과 J대학교 근처 모텔에 머물게 되자 밤에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기 위하여 2015. 1. 12.경 상황과 같이 다른 학원생들에게 피해자가 사촌오빠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업는 상황을 만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3)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고, 전혀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5, 57, 28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1. 4.경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간 교제관계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12.경 이 사건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키스 및 포옹을 하였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제출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62쪽), 검사가 제출한 2016. 6. 10.자 참고자료(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4.경부터 2015. 1. 13.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16번 문자메시지 및 음성통화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만 18세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임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6세 연상의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강사로서 배우자 및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16.경 다른 학원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재차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다른 여자 학원생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피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첫 번째 경우(2015. 1. 4.자 범행)는 잘못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 2015. 1. 4.자 성관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6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시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4) 경찰 제1, 2회 조사시 2015. 1. 12.자 범행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 이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피해자가 2015. 1. 4.자 간음 및 1. 15.자 강제추행에 대하여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가 2015. 1. 21.경(수사기록 제81쪽) 경찰에 신고하여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조사시까지도 2015. 1. 12.자 범행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 12.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진술하자,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5. 1. 12.자 범행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제3회 조사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151, 15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2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배척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숨긴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상 2015. 1. 12.자 범행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바,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를 숨겼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물리적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재차 같은 피해를 입어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스스로를 책망하며 이를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변소를 탓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5. 1. 12.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음부를 혀로 핥는 등 이전보다 추행의 정도가 심해졌고, 자신에게 성감대가 어디냐고 묻거나 흥분시키겠다는 오기가 생긴다고 말하는 등 자신을 희롱하는 말도 서슴지 않아 성적 수치심에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이전에 성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소를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피해자를 면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2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부적절한 표현,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의심스러운 진술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면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5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거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할 당시 싫다고 말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직접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지 않는 정도의 행동만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미성년자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4. 4.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냈고, 일반적인 학원 강사 이상의 신뢰를 가졌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담을 한 후 부(父)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장녀인 자신에 대한 부모의 기대,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과 상담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로 보디빌더를 제안하며 그 과정을 도와준다고 말하거나, 대학 진학 후 스피닝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대학진학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 이후까지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자 피고인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내밀한 고민까지 상담하면서 피해자가 행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특성 및 자기 주장을 쉽게 포기하는 특성이 있다(수사기록 제324쪽)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성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정에 의해 뒷받침된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4.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 객실에서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마사지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려는 것인지 걱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피고인이 약 30분간 마사지를 해주자 안도감이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404쪽) 마사지를 받던 중에도 성관계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것인바,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해 상황대처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모텔 객실에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해자는 반항을 하기 보다는 순순히 응해서 빨리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수사기록 제55쪽), 이후에는 피고인을 믿은 자신에 대한 책망, 부모의 실망에 대한 두려움, 체대 입시가 남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대 입시가 끝난 후 신고를 하기로 생각했다고 진술한바,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대 입시를 치러야 하는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5) 피해자는 부(父)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2014. 4. 경부터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기간의 대부분을 체대입시를 위해 투자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대학들의 실기시험이 진행 중이었던 점, 2015. 1. 17. 예정된 J대학교 실기시험에 응시한 학원생들을 피고인이 인솔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견디지 못하고 J대학교 실기시험이 끝나 후 다른 학원생들과 상담을 한 다음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범행에 대해서 알리고,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다른 대학의 체대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부모에게 알리지 말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대학진학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입시에 불이익을 입을 것이 걱정되어 학원을 옮기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경청할만하다. 강제추행 부분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개인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K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입장에서 거짓말이 금방 들통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다시 학원 버스를 탔다'는 어색한 주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는 학원 차량이 항상 이 사건 학원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녹취록 제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학원 근처에는 비슷한 체대입시학원이 3곳 있어 학원의 평판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원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신고대기 중이라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학원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거나 연인관계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성관계 당시 수동적이었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패딩점퍼의 지퍼를 내리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우호적이었다면, 다음날 피고인이 모텔에서 따로 불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학원생들에게 피해사실을 폭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개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원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나. 각 미성년자간음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대 입시를 지도하는 학원강사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해자의 부모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학원강사를 그만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