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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
죄명: 살인 / 살인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D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49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골목길을 F어린이집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H(22세)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택시를 일단 정차하였으나, 전방의 장애물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택시에서 내려 확인하거나 택시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옆으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택시바퀴로 밟고 지나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택시 차체에 끼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바퀴에 낀 물체를 확인하다가 차체 아래에 끼어 있는 것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택시 바퀴 진행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곧게 펴 놓은 다음, 택시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꾸어 신고 없이 그대로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도주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더라도 이를 용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시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가속장치를 강하게 조작하여 빠른 속도로 5미터 정도를 진행하였으나 차체 밑에 끼어있는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여 다시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속장치를 더욱 강하게 조작하여 결국 피해자의 몸통을 택시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살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에 대한 수사 - CCTV 녹화자료 캡쳐 화면, 피해자 면담 및 피해부분 사진 첨부보고 -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차적조회, 사고동영상 CD,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환자 관련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기본영역, 본건 범행은 살인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0월 (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징역 9년 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추운 겨울 새벽에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1차 사고를 야기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차체 아래에 끼어 있는 것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도주할 의사로 가속장치를 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를 밟고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경사 진 도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