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51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트니스센터 헬스 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평생교육원에 관광학 개론, 심리치료 등 2과목의 수업을 받기고 하고 온라인 계좌로 수업료 5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2016년부터는 평생교육원 교육지침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수업시간을 준수하라고 하여 토요일 오후 수업시간이 1시간 수업에서 4시간 수업으로 연장되어 수업을 종료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생교육원 직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2, 15:00경 평생교육원에 전화를 하여 D에게 "맨날 1시간 수업을 하였는데 왜 2-3시간 늘어나냐"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0 경 피고인은 위 평생교육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나는 바쁜 사람이어서 수업 길게 하면 못 듣는다, 원장 전화번호 대라, 원장한테 내가 한소리 해야겠다, 여기 다시 오게 하지 말고 환불 입금 시켜라"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고, 2016. 11. 14. 오전 11:00경 다시 휴대폰으로 평생교육원으로 전화를 하여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50경 평생교육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장 어디 있어"라고 계속 고함을 치고, 수업료 54만 원 전액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약금 9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4, 16:5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평생 교육원 사무실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나랑 통화한 사람 누구야, 학점 은행제 담당 누구야"라며 피해자 E(남, 33세) 등에게 큰 소리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야이 개새끼야, 환불해 줄 거냐 어떡할 거냐"고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사 건외 F, D 등 10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이 개새끼야, 환불해라, 씨 발 놈들, 가만 안 놔둔다, 제도권 안에 있으니깐 무서운 게 없지, 내가 오늘 무서 운거 보여 줄게"라고 하는 등 큰소리 질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평생교육원 실장 피해자 G(여, 52세)이 사무실로 입실하여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고지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F 등 7, 8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아이 개 같은 년아, 씹할년아, 미친년아, 니 오늘 좀 맞자, 씨발 너그 오늘 다 죽었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격분한 피고인은 앞에 있던 나무원탁을 엎고,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고 재차 철재 의자를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50센티미터 플라스틱 자를 던져 원탁 탁자를 엎을 때 피해자 G의 좌측 엄지손가락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격분하여 그곳 사무실 캐비닛 위에 있던 화분 옥화 2개, 시가 140,000, 화분 철고심 1개 시가 50,000원, 철재의자 1개 시가 77,000원, 서류함 2개 시가 53,000원 등 합계 37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치고 집어던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G 등에게 "씨발년아 미친 년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사무실 내 원탁을 뒤집어엎고, 화분 등을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 평생교육원 사무실 내에 있던 7, 8명의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G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G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 피해자 C(63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노숙자 자활센터 'E'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13:00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화상 경마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가 경마 베팅으로 수익금을 얻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8. 09:00경 위 'E' F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을 비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숙소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하여 같은 날 11:03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산24번지에 있는 '숙안공주묘' 앞 주차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C 상해 진단서 미첨부 건), 요양급여의뢰서, 상해진단서 촬영 사진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처벌불원, 중한 상해):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처벌불원):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9.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특수상해죄 행위태양의 위험성(안면부에 근육층 이상 깊이의 깊은 자상이 발생하였고, 못빗근이 손상될 정도로 좌측 목에 깊은 열상이 발생하였음), 특수상해죄는 계획범이라는 점, 피해자 C은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06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상해미수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3. 15. 11:1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09:0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요소 성분이 포함된 비료 1.16㎏과 찹쌀 2.74㎏을 섞은 후 종이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언니, 찹쌀인데 저녁에 꼭 밥 해 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소량을 맛본 후 이상함을 감지한 피해자가 이를 섭취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 09:00경 피해자 D 주거지인 경남 하동군 E에서 그곳 안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지 안에서 현금 5만 원권 4장을 꺼내어가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23.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4. 10: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진주시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20 울트라 골드’ 휴대전화를 손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20. 08:45경 피해자 I의 주거지인 경남 하동군 J에서 그곳 작은 방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손에 들고 방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분분석결과 및 감정서 첨부), -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서(요소와 찹쌀의 무게 추정에 대한), - 요소와 찹쌀의 무게를 측정하는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미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7
죄명: 상해및폭행 /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 2020고단1657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8: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과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화물차 적재함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약 20m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7:00경 포천시 F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4 피고인은 2020. 6. 18. 01:1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56 피고인은 2020. 6. 17. 04:37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카페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주) 1장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장 1. cctv영상 캡쳐 사진 22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죄명의율관계) [2020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1657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38
죄명: 상해및폭행 / 폭행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9:30경 일본 시모노세키 항에서 출항한 일본 국적 선박인 C의 4층 114호 객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행인 보따리상인 피해자 D(여, 66세)가 피고인을 제외한 일행들의 면세물품들만 구매해 나누어 준 것에 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랑이를 찢어 버릴까"라고 욕설하고, 이를 항의하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수회 흔들다가 갑자기 손을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기저핵의 뇌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처방지 1. 항해일지사본, 병상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그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3,000 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2
죄명: 상해및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3. 28. 23:40경 광주 북구 C건물 앞 지하철 철도공사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재 H빔 2개를 공사장 밖 도로로 옮겨 놓은 다음, 이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려다가 리어카를 가지러 간 사이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등이 위 철재 H빔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가 난 모습을 보고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철재 H빔 2개를 공사장 밖 도로로 옮겨 놓아,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위 철재 H빔을 들이받게 하고,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2.0 TDI 승용차로 하여금 위 철재 H빔을 들이받게 하는 등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철재 H빔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2022고단21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23:00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옷걸이와 커피포트가 있는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단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7. 10:00경 광주 북구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에어콘 실외기 1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B의 진술서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본 1. CCTV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등 2022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동종전력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 절격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표 202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5
죄명: 상해및폭행 / 상습특수폭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C(남,20세)의 친모이다. 1. 상습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 나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같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미친 불효자년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 "갱년기이고 앓고 있는 병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그 방에 찾아 온 피해자 C에게도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6. 22:03경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을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에 미친 년, 그 집에 가서 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죽어주겠다. 내일 아침에 집에 오면 좋은 걸 볼 수 있을거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8. 01:35경 피고인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벨트를 피해자 B가 숨겼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벨트를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이걸로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부터 같은 달 28. 03:00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G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식충이, 악마야 서방복 없으면 자식복도 없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2m)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2m)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집을 나가 죽인다. 이 좆같은 놈아"라고 말하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로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27.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퇴근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를 깨운 뒤 "담판을 짓자, 우리 둘이 같이 죽을래, 아니면 너 혼자 죽고 나 뒤에 죽을까, 너 보는 앞에서 내가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과 사기 재질의 컵을 가지고 와 농약을 마시려고 시도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발로 컵을 차자, 위 컵으로 위 피해자의 무릎을 내리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28. 02:05경 피고인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벨트를 피해자 B가 가위로 잘라놨다는 이유로 출근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벨트 원상복귀 해 놓아라. 안 그러면 이 칼로 죽고 니 남동생도 죽일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 C의 복부, 어깨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이전에 말다툼한 것을 언급하며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당장 짐싸서 집 나가라"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2장 및 긴팔 상의 1장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가정폭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피해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261조,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악화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동생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6
죄명: 상해및폭행 / 상해미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수면유도 성분이 포함된 약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하기로 마음먹고, 간질 및 공황장애 치료제이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진정작용을 가진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알약을 라이터로 부수어 가루로 만든 뒤 피해자의 맥주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하였으나, 잔에 담긴 술의 색깔이 달라진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마시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억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클로나제팜성상 및 효능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D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의료자문답변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과인 폭력전과이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몰래 먹이려고 하였던 약에 포함된 클로나제팜 성분은 알코올과 함께 투여될 경우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진정작용이 증강되어 혼수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성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