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2
죄명: 사기 / 사기미수

범죄사실 [2020고단2862]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및 사기미수(피해자 10명)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K 대리이다,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금 6,800만 원이 가능하니, J 어플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재차 전화를 하여 "L카드 담당자인데, 우리 회사의 카드론 대출을 진행한 상태에서 타금융권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당장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20. 6. 2.경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J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J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 17:10경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N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9. 11: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75,682,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5,682,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736] 2.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사기(피해자 5명)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Q인데,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Q 어플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J 채권추심팀이다. Q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J에서 대출받은 1,9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금융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0. 14:53경 서울 중구 R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 10: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피해금원 합계 9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3,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38]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5.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 직원 U다. 4%대 금리로 정부지원 자금 4,3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다. 알려주는 링크 주소에 접속하여 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6일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카드 채권팀 W 과장이다. V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후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다. 금융법 위반을 했으니 기존 V카드에서 대출받은 845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나 집이 압류조치될 것이다. T에 자료가 남지 않도록 부탁했으니 외부에 있는 V카드 영업팀 X 대리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7:37경 광명시 Y건물 Z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현금 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00]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그들이 이미 대출받은 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이중대출은 불법이라 처벌대상이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AB은행 저금리 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는 통화연결 버튼을 눌러 대출신청 접수를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 AC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이 있으니 이용해 보라."라고 안내한 다음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A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모방한 악성코드가 연결된 링크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의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은 불법이라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 17:50경 인천 서구 탁옥로39에 있는 서구보건소 앞길에서 AD 채권팀 소속 직원 AE를 사칭하며 현금 1,4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28]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들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할 돈을 준비하게 한 다음 대면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대면 수거책인 피고인은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속인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다시 조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면 수거책인 AF에게 2,3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2. 11:5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난 번 교부한 돈으로 기존에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었으나 교부한 돈의 두 배를 지급해야 대출이 완료되므로 한 번 더 2,3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AH 우장산역지점 1층 입구로 가지고 가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12. 15:3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22] 6.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은행 직원 AK을 사칭하며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L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지급정지를 시켜놨으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7. 6.경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알고 보니 AB은행에서도 지급정지를 하여 이것도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의도적인 대출이 모니터링에 걸렸다. 남부지방법원에 공탁금 3,870만 원을 걸어놔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13:20경 강원 원주시 AM에 있는 AN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의뢰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97] 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P은행 직원 AQ를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 12:32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AP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R(주식회사 AS 사내이사)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T(순번4번), I,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 AX, AY, AZ, B(순번 9번)의 각 진술서 1. AX, AW, B(순번 9번)의 각 진정서 1. -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7. 8.자) - 완납증명서(7. 6.자) - 통장내역(AI은행, BA) -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7. 9.자) - 카카오톡 대화내용 - 통화내역 - 문자메시지 내역 - 채권회수안내서 - 피의자 A 텔레그램 내용 - 피의자 A 통화목록 - 피의자 A 외국인등록증(피해자 O) 1. -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28면) - 차량종합상세내용 - 계좌별 거래명세표(6. 9. 700만 원 인출) - 택시요금 결제 영수증 - 하차 모습 CCTV 사진 - 신용카드 회사 조회결과서 - 카드사용내역(피해자 AT, 순번 4번) 1. - 범행현장 주변 및 범행현장 CCTV 캡쳐 화면(7. 2.자 범행, 증거기록 136면) (피해자 B, 순번 9번) 1. - 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AV, 피고인 지문 검출안됨) 1. - 통장사본 - CCTV 사진(피해자 AX)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수사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요청) - 방범 CCTV 영상 사진(피해자 AY) 1. - CCTV 영상사진(증거기록 76면) - CCTV 편집자료 및 복제 CD - 피의자 송금내역 등(저널 데이터 출력물: 전표출력정보 등, 피의자 사용카드 내역, 수사협조공문, CCTV 영상 편집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이 송금한 주식회사 AS) - 압수수색검증 2차 연결계좌 집행 - 압수영장 및 거래내역 - 신분증스캔파일, 거래내역 파일 CD(피해자 AZ) 1. - 계좌상세조회 - 현장사진 -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피해자 AW) 1.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 카카오톡 대화내역 - 통화내역 - CCTV 사진(피해자 B, 순번 9번) 2. - 각 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증거기록 127~130면, 133면) 1. - 개인별 출입국 현황 - 외국인 신원정보 캡쳐화면 - 수사업무협조의뢰(체류자격확인) 1. - 외국인신원정보 -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첩 내 외국인등록증 사진 캡쳐 1.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 선별파일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인상착의확인, 순번 4번 범행장면 CCTV 확인관련, 불상 피혐의자 범행전 하차 택시 확인관련, 피해자 현금수령영수증 휴대폰 확인관련, 피해자 인출내역 확인관련, 피해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피해자 AZ의 진술에 대한 건 등, 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단서내사 - BB 정문에서 확인된 수거책 탑승택시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죄 확인,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통화기록,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압수품에 관하여, 피의자 A 텔레그램·통화목록·사진첩 분석, 피의자 A 추가범죄 확인, 피의자 A 체류기간 만료 확인, 피의자 A 체류자격 회신내역 첨부, 사건병합사유, 피의자 범행 전 하차한 택시기사 상대 확인관련, 피의자 하차 택시요금 영수증 확인관련, BC카드 명의자 확인 관련, 카드명의자 사용 휴대폰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피의자얼굴 바이오정보 결과 회신 관련, 피의자 모습 확대관련, BC카드 명의자와 바이오정보 대상자 동일여부 확인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신원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2 범행전 택시 하차모습 확인, 피의자 2를 하차시킨 택시기사 BD 전화통확관련, 피의자 2 도주로 추적, BE 번호 명의자 BF 전화통화, 피해자 상대 전화번호 문의, 피해현장 임장 및 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방범 CCTV 확인결과, 현금수거책 A 특정,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 1, 피의자 탑승택시번호 특정, BG은행 CCTV 확인결과) [2020고단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의 각 진정서 1. - BL은행 BM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 범죄장소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의 범행장면 사진 등 – 피의자 A에 대한 신상정보 현출출력물 – 피의자 A에 대한 공조수사 요청서(피해자 BH) 1. - 예금거래내역서 – 카카오톡 대화내용 – CCTV자료 캡쳐 사진(피해자 BI) 1. - 예금거래내역서(AL) - 계좌별 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 보이스피싱 공조수사요청서(김포서) - 피의자 A 사진(피해자 BJ) 1. - 피해자 BK 통장사용내역 –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 동일인 확인된 CCTV 영상 사진자료 - 카드매출전표(피해자 BK)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범행 당시 CCTV 확인, 피해금 전달장소 CCTV 확인, 피해금 전달받은 현금수거책 특정, 현장 CCTV 영상분석, 2020. 7. 6.자 11:00경 발생한 3번 피해 사실에 대한 분리인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 범행 후 동선 수사, AL은행 을지로 4가 지점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2)가 범행 후에 마지막으로 확인된 청계4가 탐문수사, 피의자 2) 범행 전 동선 수사, 피의자 2)가 이용한 택시차량번호 및 소유주 확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2)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 피의자 외국인등록사항 및 출입국 현황 등 확인, 피의자 2) 카드사용 장소탐문 및 거주지 여관 특정, 방범용 CCTV 확인결과, 현금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현금수거책 A에 대한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결과, 피해자 BH 전화통화, 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특정, 범죄사실 가.항과 다.항의 피의자 동일인 확인, 범죄사실 가.항의 피의자 사용카드 특정) [2020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 통화기록 및 문자대화내역 – 출금내역 및 로드뷰 사진 1. - 현장사진 촬영 - CCTV 영상 자료(BN식당, BO) – Y 고객지원센터 CCTV 자료 – 주정차 및 방범 CCTV 영상 - 대출사기 수거책 공조수사(SPEED 수배) 자료 1. 김포경찰서 피의자 A 사진자료 등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 조회회신(BP)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전화번호, 외근수사, 수사접견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20고단3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휴대전화 명의자 BQ) 1. 범행사진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및 휴대폰 가입자 미확인·통신자료 제공요청 등, 범행 사용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 및 얼굴사진 확보, 참고인 BQ 통화불가, 피의자특정, 전화명의자 BQ 수사) [2020고단4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두번째 대면 편취 피의자 발생 현장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2020고단4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카카오톡 대화내역 포함) 1. - CCTV 영상 캡쳐사진 - 피고인 사진 –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 감정서(공탁예치보증금 문서에서 피고인 지문 확인) -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 감식결과보고서 – 지문감정의뢰 – 공탁보증예치확인서 – 공탁예치보증금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관하여, 과학수사계 감식결과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피혐의자 BR, A 타경찰서 전화통화 관련하여) [2020고단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 1.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납입증명서 사진 1. 각 내사보고(납입증명서 제출 및 감식의뢰, 2020. 7. 3.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수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AP은행 채권팀 직원사칭) 관련 동일수법 전과자 수사, 피의자 성명불상(AP은행 채권팀 직원사칭)에 대한 동선 추적수사, 피의자 도주경로에서 확인된 CCTV 자료와 피의자의 모습 일치, 2020. 7. 3. 범행장면 및 이동동선 수사에 대한 보고서 첨부,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명한다. 다만 2020초기643호 배상명령신청인 G의 경우, 위 신청인이 청구한 바에 따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손해금 400만 원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6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나쁜 일을 한다'는 정도로 이해한 상태에서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2억 62,292,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및 편취금액, 특히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