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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88
죄명: 사기 /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 15: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형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30. 22:00경 대구 서구 F아파트 119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중고차 매매업소의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빌려주면 2012. 1. 30.까지 변제하겠다.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거지에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850만 원에 거주하였고,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2011. 11.경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형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750만 원을, 2011. 10. 4.경 6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4.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서구 F 119동 1002호", 토지의 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960835분의 535851", 건물의 구조·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거용", 면적란에 "115.687", 임대할 부분란에 "위 1002호 전부", 보증금란에 "일억 이천만, 12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 I", 잔금란에 "일억 일천만, 2011, 3, 23", 임대인 주소란에 "경상북도 경산시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성명란에 "I", 중개업자의 사무소소재지란에 "대구시 서구 M", 사무소명칭란에 "N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란에 "O", 등록번호란에 "P", 전화란에 "Q"이라고 기재한 뒤 I 및 O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한 I 및 O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O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봉투 담아 건네주었고, G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제1의 나.항 차용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고 "당신도 이자조로 10% 받지 않았느냐, 당신도 법에 걸린다,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아나, 내 깡패다, 니 휴대폰 가게 하는거 아는데 가만 있을 줄 아느냐, 내가 돈이 어디 있노, 아들 다 풀어뿐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1의 나.항 차용금 중 변제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사본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제30, 38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사본,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566호 등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다.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C,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문서범행은 이 사건 유죄판결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10
죄명: 사기 / 공갈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D의 전 남자친구이었던 사람으로 D와 교제하던 기간 중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동 공동현관에 설치된 ***호 우편함에 다름 아니라 제가 큰 따님분 동영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쪽지 남깁니다. 이거 아마 저한테만 아닌 다른 곳에 유포되거나 하면 따님분 생활이 많이 힘들어 지실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게 유일하며 원본입니다. 원하신다면 삭제를 하거나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1억 준비해 주세요. 만일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제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저도 어떻게 할지는 장담 못합니다. 저야 잃을거 하나 없지만 따님분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인데 따님분한테는 말하시지 않는게 좋으실것입니다. 작년에 왼팔에 꿰맸던 상처 기억 나세요? 그거 자살한다고 손목 그었습니다. 생각해보시고 답장은 쪽지로 말씀해주시죠.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같은 달 15.경 같은 우편함에 위 편지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될것같습니다. 몇일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답변이 없으시길래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18일 새벽에 답해주신거 보러 가겠습니다. 몇시에 갈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나 이번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믄겁니다. 이거까지 무시하시고 답변 안주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는 장담 못드립니다.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추가로 남겨 피해자 C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및 이동전화, A가 피해자의 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편지봉투 및 편지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협박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23:47경 포항시 북구 F빌라 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계속 안받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성관계 동영상) 다른 곳에 팔아도 되는거 맞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2
죄명: 사기 / 특수공갈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피해자 C(53세)과 그 일행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주었으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6. 15. 19:00경 서울 구로구 우마길 가리봉삼거리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돈을 주기 싫으면 너도 똑같이 당 해 봐라, 너도 나 때렸지, 똑같이 당해 볼래'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 신호대(공사용 철사를 묶는 도구, 길이 약 3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소연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76
죄명: 사기 / 특수공갈미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특수절도죄, 도박죄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18. 12. 26. 구속이 취소된 이후 2019. 9. 23.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위 판결 중 도박죄로 인한 벌금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기되고 사기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9. 10. 1. 확정됨에 따라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22세)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범행이 발각되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지급청구를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보험사기의 공범인 피해자에게 구상금 중 일부의 분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 11:00경 동두천시 D빌라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동두천시 소재 산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보험사에 지급할 구상금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이동하자, 같은 날 12:00경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탈거다, 부산까지 가고 싶냐’라고 말을 하며, B로 하여금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절하고, 같은 날 12:5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구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진짜 찌를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며 구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50분가량에 걸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구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A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A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및 중감금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각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발생 현장 CCTV 확인 및 업주 진술 청취 / 발생 현장 CCTV 수사결과] 1. 압수물 사진 등 / 현장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유죄판결 확정사실 확인 / 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방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피고인 A의 판시 특수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