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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06
죄명: 금융및보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5. 3.경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구입하여 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며, 일정한 직업 없이 지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철거작업 등 노동일을 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15. 16:53경 영천시 호국로 146 소재 신망정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앞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를 뒤따라 가다가 위 화물차가 좌회전한 직후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올려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위로 위 C 운전의 화물차 우측 후면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9. 11. 중순 내지 하순경 합의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딸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707,300원을 G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포터 화물차 수리비 명목으로 1,457,700원을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게 하여 합계 4,96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43,074,15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 자료구분 및 분석(범죄일람표 각 순번)] 1. 사고영상CD 1.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 사고는 상대편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그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불가능 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5, 7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일람표 각 순번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사고 영상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각 순번 사고 모두 앞서거나 나란히 주행하는 상대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그 주행의 방향을 인지할 수 있었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사고 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후미 또는 측면에서 상대편 차량을 충돌하였다(특히 순번 6, 8 각 사고는 상대편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나란히 진행하는 가운데 차선 변경을 하는 상대편 차량에 고의적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편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것이 예견된다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반응이 일반적이나 피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상대편 차량의 주행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가속하거나 핸들을 꺾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감정 역시 피고인 차량에 대한 별지일람표 기재 각 사고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대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해 반응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증인 K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달려와서 충돌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의심스러운 정황 및 위 사고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사고들이 단순히 피고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9차례에 걸쳐 피해액이 4,300여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9건 중 2건에 대한 피해자 보험회사들과는 합의한 점 및 동종 전과는 20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