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12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C(가명, 여, 20대)는 2018. 6.경 친목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아자르 랜덤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5만 원에 구입한 후 이 때부터 2021. 1. 26. 01:00경까지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25.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담배의 내용물을 빼낸 다음 그 속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들은 2021. 1. 25.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손을 뻗었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자는 척 하다가 피고인 B의 손길을 피해 침대에서 떨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 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한 팔을 뒤로 꺾고, 다른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1. 26. 01: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현관문 앞에서 팔을 벌리고 막아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고인 A가 계속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07:50경까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탐문), 내사보고서(고소보충서류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감정물에 대한 디엔에이형 분석결과 회신) 1. 상해진단서 등,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구입 비용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성관계 과정에서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성관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발급된 피해자 제출의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위 상해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피고인 A를 카카오톡 단톡방 친목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후로 그때부터 가끔 만나 술을 만나 놀고 연락을 하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1. 1.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늦어져 위 오피스텔에서 잔 적이 있고 그때 피고인 B을 처음 보았다. 나. 피해자는 2021. 1. 25. 합정역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회식이 지금 끝났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자고 내일 곧장 출근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 A가 합정역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나왔으며, 결국 피해자는 2021. 1. 25. 22:30경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26. 01:31경부터 01:32경까지 맨발로 이 사건 오피스텔 E호를 나와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따라 나온 피고인 A와 함께 다시 E호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2021. 1. 26. 07:52경 위 E호에서 나왔고, 피해자를 따라 나온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같은 날 07:56경 위 오피스텔을 떠났다. 라. 피해자는 2021. 1. 26. 10:05경 전 남자친구인 F에게 연락하여 남자 두 명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F의 충고에 따라 같은 날 10:43경 이 사건에 관하여 성폭행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18:30경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1. 1. 27.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라 한다)를 주고받았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시각 피해자 오후 6:03 나 이번에 매우 제정신이었는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엔 3.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 등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피스텔에서 다 같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피고인 B은 침대에 눕고, 피해자 및 피고인 A는 바닥에 누웠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 A가 자꾸 들러붙어 스킨십을 시도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침대 위로 올라갔다. 침대 위에서 베개를 등 뒤에 차단막으로 놨는데, 피고인 B이 베개를 치우라면서 뺏으려고 해서 ‘치우면 잠을 잘 못 잔다. 뭔가 몸에 붙어 있어야 잠이 잘 온다’는 취지로 말하고 잠이 들었다. 그랬는데 뭔가 이상해서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 B이 등 뒤에서 허리를 타고 계속 가슴을 만졌고, 그때 도와달라는 의미로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꼬집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도와주지 않고 손을 잡고만 있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잠시 정신을 잃었다. 그 다음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신음소리를 냈고 흥분해서 귀를 핥기도 하였다. 오른팔이 바닥에 닿은 채로 옆으로 누워있던 상태에서 왼팔로 뒤로 밀고 팔꿈치로 치기도 하는 등 몸부림을 쳤지만, 피고인 A가 다리로 왼쪽 허리, 엉덩이를 누른 채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손이랑 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 하지 말라고 나름대로 소리도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몽롱하고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그랬다. 눈을 감고 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났고 아무래도 콘돔을 가져오는 소리 같았다. 피고인들이 서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 실눈을 떠서 보니, 피고인 A가 손가락으로 피해자, 피고인 B을 가리켰다. 순서를 정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하였다. 위와 같이 속옷을 벗기거나 순서를 정하는 행위들이 콘돔을 가지고 오기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A가 삽입을 할 때 피해자의 목에 헤드락을 걸고 다리 한 쪽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였으며, 피해자를 많이 눌렀던 거 같다. 피고인 A가 삽입이 끝나고 나서 ‘형’하고 피고인 B을 부르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극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건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닦고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깔아두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억압한 채로 위에서 정상위 또는 앉은 자세로 삽입을 하다가 끝냈다.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강간 당시에도 공황장애 때문에 과호흡 상태가 오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느낌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해를 하고 맨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떠나려고 시도하였으며, 핸드폰을 찾는 과정에서 콘돔(피고인 A의 디엔에이형 검출되었으나 정액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을 발견하여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레깅스에 안에 숨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에 피고인 A와 헤어지고 F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호소하였고, 그 직후에 112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날 위 콘돔을 증거물로 제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2021. 1.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적 취향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고 피고인 A를 유혹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기도 하였으며,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자고 일어났더니 레깅스가 벗겨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단지 집이 멀어서 다음날 출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먼저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한 점, 잠자리를 처음 정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침대에서 자겠다고 먼저 말한 것은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의 표시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스킨십이 있을 때 밖으로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 A의 손을 잡거나 바닥과 침대를 오르내린 점, 피고인 A가 간음할 때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 않고 단지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면서 손을 잡은 점, 피해자가 강간 당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고도 진술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는 이웃들이 이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공황장애가 있어 기억 손실이 있다면서 이 법정에서는 오히려 확신에 차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아침에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차분하게 탑승하여 출근한 점, ⑩ 피고인들이 그 짧은 시간에 강간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들과 각각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1. 1. 13.경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성 관련 대화가 있었고 피해자의 레깅스가 벗겨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유혹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레깅스를 벗은 구체적인 사정은 기억나지 않고 잠결에 그랬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진술은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었다는 전문 진술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두 번에 걸쳐 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회식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다음날 출근을 위해 연락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사건 당일 성관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하여 성관계 순서를 정하는 등 의사연락 하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접한 시간 내에 아무런 의사교환 없이 각각 피해자와 연속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에서야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빠져 나올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량타고 출근한 사정만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추단할 수 없는 점, 공황장애가 있던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도 맥주 1병을 마셨으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대마를 흡연한 이후에 강간 범행을 당하여 과호흡 증상까지 겪었던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사정들도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이 사건 강간 범행과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E호실 밖으로 나가기 전 자해를 시도한 상황에서 이를 제지한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피해자가 E호실 밖으로 나가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건네준 겉옷을 입고 다시 E호실로 돌아온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간 범행 후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아서 현관문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 A가 막아섰다. 피고인 B이 침대에서 피고인 A에게 막으라고 시킨 것 같다. 핸드폰도 안 보이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부엌 쪽으로 갔는데 과도가 보여 손목에 갖다 댔다. 그걸 보고 피고인 B이 말리라고 하자, 피고인 A가 칼을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긁혀서 상처가 나기도 했다. 그 후 피고인 A가 뒤에서 팔짱 끼듯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죽을힘을 다해서 팔꿈치로 때리고 소리 지르면서 몸 부림을 쳤는데도 놔주지 않았다. 그런 실랑이가 2~3번 정도 있었고, 피해자가 발작하고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반복되었다. 힘이 다 빠지고 현관 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지쳐서 졸리고 피곤했지만 무서워서 잠을 도저 잘 수 없었다. 피고인 B이 침대로 올라가 자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그러다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다가 정신을 놨다가 차렸다가를 반복하였다. 결국 아침 출근할 때가 되어서 누군가 핸드폰을 줬고, 피고인 A가 회사에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를 타고 나왔다”는 취지로 감금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2021. 1. 26. 01:31경 맨발로 E호실을 나왔고(이 역시 피해자가 공황장애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하니 피고인들이 허용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를 막고 감시하기 위하여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감금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발작 등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에서 빠져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 발작을 일으키고 자해를 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거나 자신들의 강간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감금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타박상은 피고인들과의 합의에 의한 격렬한 성행위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것인 점, 이러한 멍은 별도의 치료행위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따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의 타박상을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2. 2. I 신경외과 의원을 방문하여 ‘주상병: 다발성 타박성, 부상병: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부위와 정도: 목 근육 통증, 허리 통증, 좌측 골반가측 멍, 압통, 통증, 좌측 허벅지 내측 멍, 압통, 통증’으로 진단받았고, 위 타박상에 대하여 약을 바르는 등의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 타박상이 그러한 치료행위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좌측 골반, 허벅지 안쪽 등의 타박상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타박상 등은 피고인들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의 좌측 골반 위쪽의 멍은 그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 A의 행위(다리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왼쪽을 누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타박상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과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교대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과 당시 겪었던 끔직한 기억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마 관련 범행은 자백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