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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44
죄명: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임시마약류향정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러쉬 매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러쉬 30ml 5병과 10ml 3병을 254만 원에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경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B으로부터 러쉬 30ml 3병 및 10ml 3병을 받은 뒤 대금으로 현금 254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12.경 오후 무렵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러쉬 30ml 2병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러쉬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20. 18:50경 위 제1항과 같은 D에서 나중에 대금 152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2.경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1회 투약분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러쉬 소지 피고인은 2021. 6. 22.~23.경 위 제1항과 같은 D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3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와 러쉬 약 15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그곳 장롱안에 러쉬 합계 약 120ml가 들어 있는 유리병 6개를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5, 21, 23, 24, 25, 27, 30, 32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공소장 부본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2호, 제3호(러쉬 매매,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