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99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499] 피고인 A, B, C은 2015. 3. 24. 03:45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2세)가 자신들의 테이블을 쳐다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 C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자신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23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K(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등 다발성 신전건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가하였다. [20153218] 피고인 A은 2009년경 평소 팬으로 좋아하던 L 소속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M를 우연히 소개받아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위 M가 2009. 12.경 탤런트인 피해자 N과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위 N과도 가깝게 지내왔다. 1. 피해자 M 에 대한 협박 피고인 A은 2015. 3. 13. 제주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특별한 수입이 없자 과거 피고인 A의 고소로 인해 위 N이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M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 17.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N이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약식명령문을 발급받은 후 6. 18. 01: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 후배인 피고인 D을 불러낸 후 위와 같이 발급받은 N에 대한 약식명령문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주면서 야구장 L 선수 대기실에 피해자 M를 찾아가서 위 편지봉투를 전달하고 저녁 7시까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편지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피고인 D은 같은 날 17:30경 P에 있는 야구장 선수대기실에 찾아가 피해자 M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편지봉투를 전달하면서 'A 형이 이거 전해 주라고 합니다. 보시고 저녁까지 A 형에게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만약 전화를 하지 않으면 편지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합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피해자 M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6.20. 16:34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M가 원정경기를 위해 투숙하고 있는 Q호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그럼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 A은 2015. 6. 26. 01:45.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모텔 객실에서 L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팬 게시판에 'M 선수 와이프 절도사건 제보자입니다. A'이라는 제목으로 '. 제가 구속이 되어 있을 때 M 선수 형수가 저희 집에 와서 가방, 시계 등을 훔쳐갔습니다.밑에 판결문 첨부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피해자 N의 절도사건 약식명령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함께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6. 27. 02:00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dcinside'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T'라는 제목 하에 '.… 룸싸롱 이야기가 제일 많던데 수 십번 아니 백번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M 선수 2차는 늘 나갔었고요. 그리고 L 모 치어 리더와 잔 이야기.등 너무 많습니다. …결혼 후 다른 만나는 여자와 연락을 위해 저에게 대포폰을 사달라고 해서 사 주었습니다.… 여자문제 등은 하나하나 꼬집어 말할 수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4518] 피고인 D은 U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2015. 7. 25 00:0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도시장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문삼거리 쪽에서 경북대 북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V(2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법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25. 00:49 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99]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3부,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확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73218]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약식명령에 대해), 수사보고(L 홈페이지 메인화면 출력물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L 홈페이지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L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게시물이 확인되는 사이트 확인자료), 수사보고(dc인사이드 사이트 메인화면, 피의자 게시글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L 치어리더 상대 수사)의 각 기재 [20154518]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차량 사진 등,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수용현황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2015. 6. 17.자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2015. 6. 20. 자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D의 경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1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전과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 J, K을 때렸고, 피해자 I은 이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A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M이 유명 프로야구 선수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고 피해자 M, N의 명예를 훼손한 점,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내용의 주된 취지가 피해자 M이 성매매를 하고 문란한 여자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 M의 명예가 심히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 N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J, K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1, J,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M에 대한 게시물을 자진하여 일부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9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I, J, K을 때렸고, 피해자 I은 이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 B, C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J, K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 I, J, K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V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M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등 협박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V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N에 대한 공갈)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3.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된 이후 피고인 A을 면회 온 당시 여자 친구인 AA으로부터, 피해자 N이 피고인 A AA이 동거를 했던 아파트에 잠시 샤워를 하고 간 사실이 있는데 이후 AA의 명품 가방 등이 없어졌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A은 2011. 3. 11.경 대구구치소에서 '. 형님과 형수님께 정말 실망했고, 형수님께 정말 섭섭합니다. 지금은 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어쩌면 미친놈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머지 않아서 그러지 못 하실 겁니다.***그냥 나가서 마무리 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참고 참고 참다가 펜 들은 것입니다. 꼭 후회 하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N의 남편인 M에게 보냈다. 피고인 A은 2011. 9, 13, 출소를 하였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형이랑 형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2~3,000만 원 정도 사용했다. 형수가 가방 가져간 거 형한테도 알리고 기자들에게도 퍼트리겠다. 시끄럽게 되는 게 싫으면 오늘 7시까지 500만 원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를 할 것이고 기사화 할 것이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7. 18:41경 AA 명의 대구은행(AB)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N을 협박하여 500만 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 3. 판단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갈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저녁 7시까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N의 절도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구단에도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리겠다. 지금 동부경찰서 앞에 고소장을 들고 서 있으니까 7시까지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당시 제가 AA에게 갈아 입었던 옷을 가져갈 가방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던 가방을 나중에 피고인 A이 그걸 훔쳐간 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2015고단3218호 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N은 2011. 11. 9.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날 이후 AA으로부터 도둑이 들었다는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도둑이라는 말에 움츠러들어서 말문이 막히면서 도저히 제가 가방을 갖고 나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고민하다가 실토하려고 수차례 AA에게 전화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AA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안 되어 포기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A에게 협박편지를 받았고, 출소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형수가 그랬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길래 제가 집에 AA과 같이 오라고 하여도 오지 않아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 A1 다시 문자가 와서 500만 원을 붙이면 조용히 합의하고 끝내겠다고 하여 그날 바로 피해보상비로 AA 통장으로 붙이라고 하여 500만 원을 붙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서 말미에는 자필로 "A이 출소해 연락왔을 때 이미 마음먹고 있었고, 보상해 주려 했습니다. 가방을 버렸기 때문에 돌려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으로 오라는 말에 싫다고 볼 필요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 조용히 정리하고 시끄러워지는게 싫으면 500만 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미안하고 신랑과 딸 생각에 조용히 정리하려고 입금했습니다. 신고하면 복잡해 질 것 같아.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딸아이 에게 떳떳하지 못 할 것 같아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출소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돈을 받은 이후로도 수차례 저와 신랑에게 전화를 해 고소한다. 돈 돌려주고 신고하겠다. 빌려준 적도 없는 돈을 이천, 삼천 만원을 받아야겠다. 형과 형수 이혼할 얘기를 해 주겠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 대포폰을 해줬다. 돈을 빌려줬다. 낙태시켜줬다. 등등. 허위사실을 저에게 얘기하고, 기자들에게 알리겠다. 기자들과 말 다 끝냈으니 잘 대처하라. 너무 시달려 오히려 제가 고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순간적 실수를 한 건 인정하지만 임신중이었고, 이래저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일이 생겼고,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절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고 절대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AA에게 미안한 만큼 문자로 사과하고 시간이 지나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소가 돼 조사까지 받게 되고. A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되풀이되는 전화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N은 절도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절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피해자 N을 절도로 고소를 하였고, 그 직후인 2011. 10. 13. 피해자 N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통화 당시 피해자 N은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 A의 협박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 과 피해자 M 사이의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 N을 고소한 것을 따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 N은 위와 같은 통화 당시 "전에 왔을 때 니가 분명히 애기했을 때도 얼마 달라,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500만 원, 나는 처음에 내가 집에 너 네 둘 불렀을 때 내가 돈을 갖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고인 A에게 절도 피해품에 대한 보상비로 500만 원을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피해자 N이 끝까지 부인하면 나도 알리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 N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M 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4년이 지나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는데, 피해자 N은 위와 같이 2011, 10. 13.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 니가 전화왔을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뺌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니도 알고 있지"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N이 절도 사실을 부인하자 이에 대응하여 언론이나 피해자 M에게 절도 사건을 알리겠다라고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당시 갈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N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그동안 우리와 알고 지내면서 500만 원을 넘게 썼다며 돌려달라고 협박을 했고 형에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500만 원이 절도 사건의 피해 보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나 피해자 N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 이 형이라 형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2,000~3,000만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형한테도 다 알릴 것이고 기사 퍼트리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협박 내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 N에 대한 약식명령에 따르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26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합의금 내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N이 연예인이고 그 남편인 M이 프로야구선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 N, M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이야기는 주로 피해자 M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 N과 피고인 A 사이의 전화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N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 A 과 피해자 M 사이에 다툼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