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02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모욕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정신병력 증상이 있는 현존 혼합형의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21: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처인 E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등이 사건 처리를 하려고 하자, 인근의 거주민인 H 및 경찰관 I과 J 등이 목격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놈아 내가 경찰청장을 아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새끼 들아 꺼져라 이 씹할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04:1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F지구대 부근에 이른 순찰차 안에서, E을 폭행한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제1항 기재 G 등 경찰관에게 "경찰청장에 전화를 해서 짤라버린다. 이 새끼들아 KBS 보도국장에게 연락해서 언론에 나오게 한다. 눈구멍을 쑤셔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찰차 뒤 유리창을 들이받기도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G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건 각 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57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사실적시명예훼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컨텐츠 기획·제작·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5세)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D의 전무 E를 통해서 그 회사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위 주식회사 D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투자할 의향을 보이고 있었고, 반면에 피해자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차용금의 사용처 및 사업진행 상황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어 피해자를 사업에서 배제시킬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여성의 남편을 유혹하여 교제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이유를 묻는 위 E에게 ‘C실장(피해자를 지칭)을 정리하려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C실장이 내가 아는 여자의 남편을 꼬드겨 둘이 바람이 났고,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C실장이 사무실을 계속 나오면 그 여자와 만날 수 있고, 그 여자가 C실장의 머리채를 다 뽑아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C실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증거목록 33) 1. 피의자 A와 C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은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나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참고인 조사에서 사업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알게 되고 (주)B가 (주)D의 사무실 일부를 무상 이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시기와 경위, 당시 들은 내용,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주)D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MOU가 무산되고 (주)B에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두 회사 내지 피고인과 E 간에 심각한 갈등 상황이나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E가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E가 피해자로부터 허위진술을 강요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실제 투자금이 유치되면 피해자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해자는 E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00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허위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과 G은 부부로서 대구 수성구 H 아파트 106동 2001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바, 같은 아파트 아래층 1901호에 거주하는 I,J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4. 경위 아파트 106동 3층 로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 K에게 사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나는 변호사다"라는 취지의 말을 1~2회 하여 변호사의 명칭을 사칭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1,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집에서 소음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층간소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 L, 보안실장 M, 보안팀장 N 등 다수의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신고한 층간소음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딸과 딸의 친구 등이 있었고,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L, K,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명칭사칭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L, 보안실장인 M, 보안팀장인 N 등 3명밖에 없었더라도, 위 3명과 피고인,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업무적인 관계에 있을 뿐, 위 3명이 그 발언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에 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86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터넷 신문사 'C'의 충남본부장이자,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사회부 기자로 피고인 B의 지인이자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E은 보령시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 피해자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H이 운영하는 'I'로부터 보령시 J(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D'이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 B은 공사계약 해지 후 2017. 12.경 'D'이 마무리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여 진행한 'I'로부터 구상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 그 소송 과정에서 "'I'이 일방적으로 'D'을 공사현장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므로 하도급 공사가 준공기한을 지나 준공된 것은 'I'의 귀책사유다"라는 'D'측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2020. 3. 12. 'D'이 'I'에 약 191,59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중단의 원인이 'D' 측이 아니라 'I' 측에 있고, 'I'이 자신들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것은 'F'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면서, 'I' 관련 비위를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제보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0. 5. 15. 14:11경 위 'C' 인터넷신문에 "K"이라는 제목으로, "충남 보령시의 한 건설업자가 보령시가 2017년 발주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일부 보령시 공무원들이 이 지역 조폭출신업자들과 공모하여 원청사와 먼저 계약을 맺고 공사 중이던 업체를 몰아낸 후 이 지역 조폭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중략)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보령시의 어느 공무원은 참으라며, 공무원만 다치게 않게 해달라고 말한다 (중략) L설치공사 때 현장의 토질이 갯벌인 곳에서 암반이 발견됐다며 설계 변경을 통하여 하도급사가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중략) 피해업자가 주장하는 지역 조폭업자의 부인도 현재 보령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사 중 'D'이 마무리하지 않은 공사는 'F'에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I'이 직영하여 공사한 것이고, 피해자 G을 비롯한 보령시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F'에 일감을 몰아주지도 않았으며, 'F'이 공사한 L 설치공사는 공사 도중 암반이 발견되어 담당공무원, 감리단의 검토 및 두 차례에 걸친 암 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피해자 E이 설계 변경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한편, 피해자 E는 조직폭력배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E, M,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류조토공 실정보고 승인요청 등 1. 녹취록 1. K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등 1. 새올민원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1. 공사계약서 등 1. 구상금 소송 관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33, 3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기사를 게재하는 데에 요구되는 정도의 취재나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불확실한 제보를 근거로 이를 기사화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보한 내용,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기사의 제목, 게재 전후의 상황, 게재 시점, 내용, 편집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의 파급력, 피해자들의 명예실추 및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75
죄명: 명예훼손및모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피고인의 시어머니로부터 감귤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8. 20:27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SNS 'D' 계정에 접속하여 전체공개글로 "귤 도둑, 여자. 46세. 이름 : B. E 근 처에 살며.(중략).동네 연세 드신 어르신께 접근해서 귤 팔아드린다고 하구선 돈 받고 도망간 너! .(중략). 어디보자. 어리숙한 노인네 농사지은 돈 갖고 튄 너의 끝을."이라고 게시하고 위 게시글 하단 댓글에 위 사람이 귤 도둑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11.20. 20:4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시골 노인네한테 와서 귤 팔아준다고 해서 갖고 가서, 응? 그건 안 갚고, 그게 지금 잘한 거예요?.(중략).그렇게 살면 안돼요, 내가 D에도 올렸지만 이제 2탄, 3탄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요, 사람이 왜 제주도에 와서 그렇게 살아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감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SNS D 계정 등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1. 녹취속기록의 기재 1. D 게시글 및 댓글,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시어머니에게 감귤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