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12:05경 유로휠 FE800R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성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망월지 방면에서 욱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1, 2), 각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45-48쪽) 1. 각 진단서(D), 주민등록표(등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B건물 앞 삼거리를 C아파트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인 피해자 E(남, 8세)와 피해자 F(여,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앞바퀴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발 부위를 역과하고, 이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는 피해자 E의 뒷통수 부위에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과 좌·우 주시의무, 신호준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썬프라자삼거리 방면에서 대림공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동승자와 대화하기 위해 고개를 뒤로 돌리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사 진술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8) 1. 내사보고(담당 의사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13),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녹화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 내사보고(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8) 1. 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블랙박스 영상), 전자정보 상세목록(블랙박스 영상)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 교통사고 분석서 (증거목록 순번 20)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증거목록 순번 22),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3)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 1.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도면 (증거목록 순번 19)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29)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만 3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효천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20～22㎞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당시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전에 정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한 어린이 피해자 F(여, 4세)과 보호자인 피해자 G(여, 37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염좌성 척추의 변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효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임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 및 전방 ·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인 피해자 F을 비롯한 보행자 2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햇빛으로 인해 사물을 인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5:5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천 방향에서 화전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0세), 위 E의 어머니 F(여, 4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도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사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보호 좌회 전을 하던 중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졌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8:2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제한속도와 신호기의 지시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이륜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적색 신호에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38㎞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를 왼쪽으로 조향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오토바이 속도분석결과, CCTV 영상 조사), 진단서 및 응급환자기록지, 교통사고분석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CCTV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8㎞ 초과하여 이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2022. 5. 25.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730,187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14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인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F(남,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7:19경 충북 괴산군 C 앞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쪽에서 괴산경찰서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인 E초등학교 쪽에서 우측 F마트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전면을 위 승용차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고 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쿠루신 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21 증안초등학교 삼거리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1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색신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친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과 합의 후 선처를 구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6.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로 127 앞 군자역 방면에서 화양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51~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정차 중인 앞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B(남, 1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CD(사고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회신) 1. 차적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처벌 및 수용 이력보고),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19: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빨간불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D(남, 1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차적조회(피의자),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건강상태 여부 관련 건, 피해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 정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14,896,55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4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합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골포 삼거리 방면에서 안골무궁화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시속 30km) 및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기다렸다가 진행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약 33km로 전방 황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로 진입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여 횡단보도까지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8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 사고메모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 현시도 확인), 신호현시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조사), 현장조사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지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확대) 지정 고시 알림(C, E) 공문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 A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자료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의 사고 당일 응급치료 후의 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조사 의뢰 회신),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교통사고분석서, 사고 관련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정지선으로부터 약 34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으며, 정지선을 통과할 즈음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영구치에 손상(치관파절)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피해자는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었다(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으로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즉시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