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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7. 30. 14: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B 앞 사거리를 동두천중앙역 쪽에서 강변로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거리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 C(남, 8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VF125 오토바이가 사거리에 진입하는 것을보았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VF125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위 WW125A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0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D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입한 곳과 피해자가 진입한 곳 사이에 불법 주차된 트럭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시야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X12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21:23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의왕시 오전동 소재 오전육교 앞 도로를 오전동 사거리 방면에서 원골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 유리창과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8. 16: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D)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588 도로를 금신교차로 방면에서 양주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 측면부를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조수석 앞 유리창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2:49경 의정부시 천보로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어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B K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4.29.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산호동 쪽으로 시속 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D시장 부근이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금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2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압수목록, 사체검안서, EDR 분석보고서, 신호체계도, 교통사고분석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2년 선고형 : 금고 10개월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등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2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쇠정사거리 쪽에서 무거삼거리 쪽으로 시속 67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2. 09:53경 뇌간의 압박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장소 주정차CCTV열람)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속도 분석 결과) 1. 사고 관련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3차로의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 70㎞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2세)의 오른쪽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개골 분쇄골절, 오른팔 및 오른다리 절단 등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과 위 각 양형인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안과 앞 도로를 부민 삼거리에서 문화 사거리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79세) 운전의 보행보조용의자차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 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보행보조용의자차 후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 12:29경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치료중 경막하혈종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보조용의 자차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Ⅱ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0. 05:57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신협 앞 교차로를 구포시장쪽에서 구포초등학교쪽 방향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0. 19:50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악성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곶사거리 방면에서 상마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 부근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F(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공중에 떴다가 우측 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뇌 및 흉부 손상으로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0:0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 버스 정류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7. 20: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법용 CCTV 수사)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어두운 도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상황(반대편 차로에 가로등이 있어 아주 어두운 것은 아니었고, 사고 지점 2-3m 뒤에 횡단보도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블랙박스 전방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사고 직전의 시야(피해자의 횡단 모습이 분명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속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60km/h 정도로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지는 않았더라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부근을 지나는 차량으로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으면 사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도로를 왔다 갔다 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보험금 2억 원 외에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경읍 쪽에서 죽산면 쪽으로 시속 약 71.7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우측에는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농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피해자 E(86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김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농로에서 도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갑자기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원주국민체육센터 방면에서 원주교육지원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9:25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현장지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7매, 현장사진 8매, 캡처사진 8매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다쳤고,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 에 있는 호성주민센터 앞 3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호성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어두웠으며, 그곳은 비가 내릴 경우에 제한속도가 시속 56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화를 하면서 시속 약 74.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4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덕진구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날 06:29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69 에 있는 호성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45mk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영상캡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사고장소 사진 촬영 관련 수사) 1. 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면서 속도위반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른 새벽에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결과에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사고 장소의 특성과 조명 상태 및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단횡단자를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약 9~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유어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 도로로 이어지는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덕명네거리 교차로를 노은터널 쪽에서 현충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29. 1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출혈, 흉강내 출혈, 뇌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 횡단보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14: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83.6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산IC 방향에서 동림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산월IC 램프구간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지대가 시작되기 전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입한 후 정차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1경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코란도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지대에 정차한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범죄전력이 2009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11. 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8:5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인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쪽으로 좌회전한 후 공터에 일시 정지해 있다가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 쪽으로 후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 도로에서 인교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엑시언트 9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곳 갓길에는 화물차가 2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정차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두고 방범용 카메라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와 갓길 구역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G(34세)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병원 후송 중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고속 소속 B 3002번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29.09:55경 포천시 운천안길 31-1 운천터미널 앞 도로를 영북면 사무소 방면에서 승차장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운천터미널 주변 이면도로로 버스 이용객들의 횡단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전방으로 유모차를 잡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0:40경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약도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등,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길이, 폭, 높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주변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대형 차량인 시외버스로서,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할 염려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형 차량인 버스의 운전은 다른 차량보다도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다수의 상가가 위치한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며, 버스터미널의 진입로로서 피고인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자동차를 운행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위반하여 좌측 방향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를 삼양로쪽에서 동부센트레빌(아)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 중 정차한 뒤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후진할 경우 후방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3세)을 위 차량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5가)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CCTV 영상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