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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1:0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등고가 쪽에서 광암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2.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1 구갈지구대 사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신갈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곡로 51 구갈지구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11경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보험가입사항 확인) -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8: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곡동 쪽에서 부곡회전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6,3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20. 1. 9.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01:10경 울산 북구 B 상가 앞 편도 2차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시장2리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후 다시 D 미용실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은 2차로로 진입하어야 하고, 도로의 우측으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2차로 상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2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도로 1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우측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2차로 상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 차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4세), 피해자 G(남, 57세), 피해자 H(남,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J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등)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8매,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차량 탑승자 명단 1부 1.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8매,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5매 1. 각 진단서(E, F), 각 수사협조의뢰서(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각화순환도로 방향에서 담양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초동수사)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저하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학동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굴삭기의 뒤 삽날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차로에 정지하였고, 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 측 앞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으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F, D) 1. 수사보고(위드 적용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동 산림욕장 삼거리 앞 2차로의 도로를 부천시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같은 시 삼림욕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교통사고 야기 경위,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물질적으로나마 어느정도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15. 19:03경 부산 수영구 민락본동로 27에 있는 민락동 교차로앞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한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E 여고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7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인지장애, 의식장애 등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2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7, 1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온양교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78에 있는 영인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온천교차로 방면에서 토정교차로 방면으로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 확인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문을 통하여 하차하던 피해자 D(여, 80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문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5. 06:30경 경산시 계양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8.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 20: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조합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가창저수지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G이 운전하던 H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및 적용 법률 검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8년 이후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6: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104 정암초등학교 앞길을 과학기술원 쪽에서 비아굴다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4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핸드폰을 이용하는 바람에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마침 편도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6흉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과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점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식당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혼다 쉐도우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20. 9. 27.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년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받은 'G'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혼다 쉐도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20, 9. 27. 19:20 경 경기 여주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G'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혼다 쉐도우 1,0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B 보험미가입 내역 확인),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실 2017고단8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V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청년회의소 방면에서 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세명고등학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Y(남, 30세) 운전의 Z K7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수원시 불상지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X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평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AA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A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2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AA 원룸 앞 이면도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여, 48세) 소유의 AD SM7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여 이면도로를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E(남, 29세) 소유의 AF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G(남, 50세) 소유의 A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I(여, 57세)의 AJ 스파크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남, 58세) 소유의 A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C의 SM7 승용차를 수리비 1,425,931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E 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3,624,102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G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AI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K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01,3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각 도로교통법 위반(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탈북자로서 일체의 가족이 없는 불우한 상황에 처해있다고는 하나, 매우 단기간에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며,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실제 피해자들에게 상해나 재산상 손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성향,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이륜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호텔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5년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