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탑동 207-2에 있는 수목원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벌 음삼거리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는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화성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된 수목원로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 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0년, 2011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31번 국도의 우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를 영암1리 쪽에서 모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반대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피해자 B(남, 8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좌로 굽은 오르막길 도로의 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장거리를 음주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09. 02: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구로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전방으로 직진하며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차로에서 유턴하지 아니하고 직진 진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직진하여 진행하더라도 유턴 차로의 경우 직진 진행 차선이 없으므로 1차로를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턴 차로에서 유턴하지 아니하고 도로 표지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면서 1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09. 02:26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트렉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22:5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충훈2교 부근 안양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한 곡선 구간이 있어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여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첼로 자전거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수정체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첼로 자전거를 손괴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자전거 도로는 도로 폭 1.1m로 도로 우측 부분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판단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표시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폭 6미터 이하의 도로이므로 위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설치기준 및 장소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검사도 공소장 적용법조에 중앙선 침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6. 2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어촌 공사사거리 방면에서 칠곡운암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4차로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D편의 점을 경유하여 J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엄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아파트 단지 주변의 한적한 곳이어서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운전습관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실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점, 이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 등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이 성행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15:15경 상주시 모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로 21-9에 있는 봉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봉곡로 21-9에 있는 봉곡사거리를 김천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81세),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남,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6.경과 2012.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합의금 지급 등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뉴서일관광 소유 뉴카운티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금동 사거리 방면에서 오금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전방 녹색신호에 아남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개방성), 경골 상단의 기타골절(폐쇄성),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7 년 전의 교통사고 관련 전과 및 2회의 도로법 위반 소액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 또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위 E식당 앞 4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희성아파트 방면에서 위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피고인에 앞서 진입하여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위 쏘나타 승용차(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자 I(42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2:4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1)를 성북교 지하차도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 1) 공소장에 기재된 '침산대로'는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함 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를 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정상 진로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역주행 방법 및 역주행 인지가능 사실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시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종전에도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초행길에 지리가 익숙하지 않아 생긴 사고였고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2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공업고등학교 쪽에서 부전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과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의 경우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보다 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D이 2017. 12. 1.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 외에도 이 사건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PCX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0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75길 16 대구 교육청 앞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43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즈키 UU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9: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 96에 있는 웅천CGV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송현삼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19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혼다 PCX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D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0. 06: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노면이 젖어 얼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 지점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분석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장례식장 앞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풍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7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SM7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제네시스 G8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카니발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범행전력들이 있고, 이전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0: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대교 다리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지읍 방면에서 함안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그 전방에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81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추월하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위 의자차의 왼쪽 팔걸이 부분 및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번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대우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각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사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X2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충돌 당시 운전석 쪽 유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사고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상당히 크게 손괴되었는바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약 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동네에 사는 분이시고 하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치료한 위 정형외과 담당 의사가 발행한 소견서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내원 당시 통증을 호소한 부위에 대해 점검하고 치료하였으며 자연적인 치유도 가능하지만 방치했을 경우 다른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치유가 되는 것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