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1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진천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앞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B(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Ⅱ 화물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터널 우측 벽을 충격한 후 1차로 쪽으로 튕기면서 좌측 벽을 충격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포터 Ⅱ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2:2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진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최종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241%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터널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연택(기소), 최소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 08: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377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377 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일곡지구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타박상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박옥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8. 03:18분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 78길 방향에서 강남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그곳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및 휀다 부위를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부딪히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51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K5 택시에 약 610,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계속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 1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서초경찰서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1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위를 다시 추돌하고 피해자 K의 쏘나타 택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55세) 운전의 N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위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O(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4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상당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 1. K, M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상신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신방동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는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9. 2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신방동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곳이며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초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주취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광명맨션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2-1, 중부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부소방서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았으나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결과회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경의 벌금형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0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남녕고사거리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곳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 있는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베르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 내사보고(사고상황통화), 각 진단서, 사실확인조회(순찰차량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내사보고(순찰챠랑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IN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17:00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부터 청주시 청원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1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2:22경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24에 있는 구룡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드컵파크7단지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경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정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0. 9. 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사거리를 남부시장 지하차도 쪽에서 안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9년 등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0:40경 경북 울진군 B빌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3세)의 다리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D건물 E동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사고의 피해자인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인 F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와 피해자와의 외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소재 도로 갓길 주차장에 주차된 C 포터 II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한 후 계속하여 전진하는 등 약 50m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10경 여주시 B 소재 도로 갓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갓길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노상주차장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차량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모하비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고약553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4:2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이학갈비 쪽에서 계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 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37세)에게 약 2주2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10,26,04:44 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1에 있는 이학갈비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J계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범내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5. 02:16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2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만양로 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마을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1동 금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만양로 5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동영상캡쳐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경미한 상해, 합의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함, 동종 포함 벌금형 처벌전력 12회 존재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