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9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하순 14: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2. 초순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6:00경 위 상호불상의 빌라 103호에서, E과 성불상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2014. 2.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23, 10:00경 인천 남구 G,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2. 23.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5, 2014, 2, 24.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2. 24, 12:30경 위 인천 남구 G, 102호 앞에서,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04 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6. 2014. 2. 24.경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에 위 102호 방 안에서, 그곳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 안에 대마 약 1,12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389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뉴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21, 08:2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림고등학교 방향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뉴그랜저 차량으로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여 가로등이 휘어져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수리비 약 1,893,495원 상당이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이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뉴그랜저XG 차량의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08:20경 인천 남동구 앞 도로에서 위 H 뉴그랜저XG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60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2. 2. 중순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 20:00경 평택시 K 에 있는 L 주식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영의 BMW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에, 필로폰 4.2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6~7개에 나누어 담고 안경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2.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5경 제1항 기재 L 주식회사 임원 숙직실에서, M, N와 함께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제1항 기재 L 주식회사 화장실에서, M, N와 함께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3.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3. 중순 22:3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평 소 알고 지내던 에게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4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5. 2012.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중순 22:30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O, N 함께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2.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7. 5. 22:30경 경기 광명시 Q에 있는 R 운영의 S 헤어스튜디오에서, N를 통하여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3g 가량을 R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각 감정서 1. 추징금산정보고 [2014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사고후 미조치), 차량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6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O, R의 약식명령첨부, 0의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건진행내역),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352, 2012노2861, 대법원 2013도13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 소지, 제공),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