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1. 5. 11. 00: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휘청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도화골사거리 방향에서 강원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며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C’에서 위 도로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D(20세)의 오른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21. 5. 11. 00:33경 범행 곧이어 피고인은 2021. 5. 11. 00:33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방향에서 도화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00:33경 제1의 가.항 기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07 부흥고삼거리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비산사거리 쪽에서 부흥고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5. 02:56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 남시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0 남산2호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2:56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101-0 남산2호 터널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산 방면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터널 내부에는 우측으로 굽어 있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진행하다가 터널 좌측 내벽과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튕겨 나가 맞은 편 도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 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향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우측면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 G 및 H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E과는 합의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사거리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6:1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92 산성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금천광장 쪽에서 금천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성남1길 OK포차 사거리에 이르러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승달먹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며, 때마침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F식당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좌회전을 위하여 깜빡이를 켜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문짝,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약 998,7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전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향에서 CU라는 상호의 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서신 방면에서 마도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노상까지 약 2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고,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4. 22:15경 구미시 B건물 원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시가 약 999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7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H빌딩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식당 앞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I(여, 55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B건물 원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절도시간대 수정),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중고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16.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 자유로 송촌대교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서울방면에서 문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5세)운전의 D포터 II 화물차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EF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0:53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내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마주오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에 있는 H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2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로 91번길 13 주접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SM6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에있는 안양역 인근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로 91번길 13 주접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0.148%의 상당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6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4. 16:2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할 때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방향지시등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조수석 문부터 오른쪽 뒷좌석 문, 오른쪽 뒤 펜더에 이어 오른쪽 뒤 범> 퍼까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 이후 제대로 위 승용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바람에 4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J 시내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효자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에은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3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가 재차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8세)이 운전하는 J 포터 II 화물차 왼쪽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 I, K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04:41경 경주시 B, ‘C주점’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D 앞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기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거지 및 상가 등이 인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8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피해자 I(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남,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까짐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상처 사진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3인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 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 G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 I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상완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상태(피고인이 앓고 있는 갑상선 기능저하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갑상선 기능저하가 간을 포함한 인체의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쳐 마신 술의 양과 관계없이 높아진 혈중알코올 농도만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갑상선 기능저하증), 연령,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67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구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