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종동 75-4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85.5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로 속도가 제한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5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 적색신호에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6. 22:45경 부천시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부종 및 다발성 장기 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가 보행 신호를 위반한 사정을 포함한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15:20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곡터미널 방면에서 감곡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세븐일레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3. 11:05경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및 변사자사진 1. 검시필증, 검시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주변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86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 199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201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마이티 3.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1: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 3826에 있는 이창사거리 도로를 영암 쪽에서 나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84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나주시 D, E 약국 앞 도로에서 폐 부전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전에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로 바뀌자 가속 페달을 밟아 서서히 출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5시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향하여 차로를 대각선으로 건너던 중 차량 신호가 직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횡단을 계속하여 막 출발하던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동경로는 차량의 사각지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하여 오는 피해자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88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24. 08:4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특히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9:50경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백구소공원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공원 및 마을이 인접한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 그 밖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6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고인 운전차량 차체 하부 앞부분에 끼인 채로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0:31 이전(추정) 외상성 쇼크를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신호현시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중 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보행자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서봉조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카페 부근교차로를 죽림삼거리 쪽에서 D 카페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율촌 쪽에서 죽림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8. 20:55경 여수시 무선로 95에 있는 여천전남병원에서 과다 출혈 및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교통사고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마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9: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 회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회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7. 23: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및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거주민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0. 15:0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고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9, 12, 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사고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다. 즉, 피고인이 조금만 시야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충돌 직후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은 법률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상은 그에 못지않다. 판사 임현준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구청 방면에서 화봉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26. 22: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유족),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주정차 cctv영상 분석),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비오는 야간임에도 적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비오는 야간에 차량 직진신호인 왕복 7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의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산파출소 쪽에서 진마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마트 쪽에서 D의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0:15경 G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남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향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9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 20:24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활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과실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7: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내촌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산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0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0. 00:3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4:22경 경북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 208에 있는 ‘지산사거리 교차로’를 화동면 방면에서 모동면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5:2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이면도로 삼거리를 왕십리교회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무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도로 위에서 하수도 배수구 정비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12. 17:10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압박및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주된 사고원인이 되었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호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태화강역 쪽으로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이(52세)의 머리 등 부위를 위 버스의 앞 유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00:26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왕복 9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버스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피해자 사망 - 일반긍정사유: 버스공제조합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해녀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앤지모텔 방면에서 바닷가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어두웠으며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장치 작동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21:00 경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1:40경 평택시 C 앞 도로를 오성 쪽에서 안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에 인접한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로부터 17m 떨어진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3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3. 03:26경 후송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체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15km/h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 이외에 다른 과실은 없다. 가정보호사건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17m 가량 떨어진 지점을 무단횡단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불리한 양형요소 :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7. 11. 09:35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읍 쪽에서 군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위 G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6. 7. 11. 11:41경 J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5-8에 있는 도암교차로를 예천군 방면에서 의성군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04:4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989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6:35경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46번길 구룡리 서구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1차로를 농협주유소 방면에서 청양방면 방면으로 시속 약 5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마을 진입로가 교차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위 승용차의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마을 진입로로 가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25.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전거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당산로 방면에서 영신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10. 2. 17:07경 경질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03: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라지구입구삼거리 방면에서 보라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긴장성 기흉,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새벽에 도로 1차로에 서 있다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