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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2:35경 정읍시 정읍대로에 있는 1번 국도 하행선 월성교 인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신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5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피의자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동종범행 전력(2009.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났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난폭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20: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동편 교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24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교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는 등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무단정차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20:28경부터 같은 날 20:44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한 후 16분 26초간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를 정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0:4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루원씨티사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50.7km 내지 5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K(50세) 운전의 L 그랜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K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기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고, 이후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면부분으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M(64세) 운전의 N 쏘나타 택시 O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P(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내 난폭운전 모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조, 제13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무단정차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7:1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사거리를 남성고사거리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에는 적색 등화가 켜져 있었으며, 전방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에 따라 보행을 시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다음, 보행자가 보행을 마치는 것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창백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제 방출성 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주공아파트 10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2022고단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8:44경 경북 의성군 F,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313, 가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온 뒤, 위 가원교차로를 안계면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92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7. 21:17경 경북 상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7. 21:18경 경북 상주시 M에 있는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을 경유하여 같은 시 사벌국면 덕담1길 88에 있는 상주사벌우체국 앞 도로를 지나 위 컨테이너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1.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사고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2022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 조회 결과),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7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이 법원 2021고단21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살핌이 필요한 배우자가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영산로 185에 있는 9호광장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2호광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육식당 앞 도로 앞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9호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경미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6:02경 서울 금천구 B 앞 시흥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작동터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8단지 앞 교차로를 어진동 방면에서 고운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8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고운동에 있는 가락마을8단지 앞 교차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중한 판시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시내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함.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4: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화산재로 3 에 있는 화산삼거리 도로를 소수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괴산읍 방면에서 이곡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괴산군 소수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염소탕 식당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4.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 포구 월드컵북로 295 상암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성산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상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증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월드컵터널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누비라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같은 방향 편도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95 상암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정황보고, 음주단속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23. 23:00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다음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10시간이 지나 측정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약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67길 34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부근 앞 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19:17경 서울 서초구 E 사거리 부근 'F'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령로67길 34 경부고속도로 하행 반포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66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향에서 C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담 쪽에서 기배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험운전치상 적용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129에 있는 이마트 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G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환나우빌 쪽에서 시흥주유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3:4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신답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답육교 교차로에 이르러 답십리역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언행상태는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붉을 정도로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NBC110cc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방범용 CCTV),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상해,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