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06:52경 군포시 봉성로 37, 당정고가교를 당동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당정고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점검하며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동일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B(여, 82세)의 뒤쪽 신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등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군포시 C 소재 D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재난CCTV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B), 사체검시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2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고가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31-12에 있는 대련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포항IC 방면에서 연화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78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6. 01:1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5: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내 컨테이너 장치장 F4번 블럭 앞 통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F5번 구역으로 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엑시언트 앞에서 앞유리창을 닦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대우트랙터와 피해자의 트라고엑시언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3. 24. 06:3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C 내에는 하차가 금지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전면유리를 닦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컨테이너 장치장에 컨테이너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좌측으로 핸들을 꺾은 채로 후진하는 바람에 미처 진행방향 후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후방에 정차하여 있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유리창을 닦고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의 트랙터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컨테이너 장치장으로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랙터 등 화물차량이 자주 진출입하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이동시 진행방향에 다른 화물차량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내에서 운전자의 하차가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러한 규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행자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자신의 트랙터 차량 앞에 근접하여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위치만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랙터 차량을 충격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끼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트랙터 차량을 충격한 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동시에 발생한 트랙터 운전자이자 보행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고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및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1: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도로를 동평사거리 쪽에서 달동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7㎞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48㎞ 이하로 줄이고 윈도브러시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속도로 조작하여 전방 시야를 확보하여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48㎞를 초과한 시속 약 52.7㎞로 진행하면서 시계 상황에 따라 윈도우브러시의 속도를 높여 작동시킴으로써 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021. 4. 4. 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혁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2431번길 4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택가이면도로 쪽에서 나와 목감사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75세, 여)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뒤 부분으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5. 05:22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골반 골절, 폐색전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 1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원역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어깨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 03:15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996년과 2014년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대동역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 05:4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국과수 속도감정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원당역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피하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1. 28. 18:02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1:02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과선교를 창리사거리에서 죽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2. 6. 02:18경 청주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갓길이 거의 없는 차도의 가장자리를 걷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속리산로 2568에 있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방면에서 상주시 화북면 용화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좌측으로 제방길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침 좌측 제방길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 등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충청북도 보은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 유족 측에서 원하는 합의금의 규모가 사고 내용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과도한 요구라며 비난하고 있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의사와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운데로 주행하다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영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합의 과정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축동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 마을 입구 등이 위치한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포터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9. 12. 12. 19:08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40번),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6년 전 1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8:10경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99에 있는 신암2리 마을회관앞 편도 2차로를 파주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8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6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등 사정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9:47경 아산시 C 앞 삼거리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택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0. 05:40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26.2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창녕IC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5톤 대형 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4. 22. 1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문촌6단지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에 따라 위 횡단보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사망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도주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4: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이면도로에 이르러 ‘D’ 식당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바로 대곡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대곡동주민센터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4세)를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18:4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캡처사진 7매,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등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중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07:55경 서울시 중랑구 B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자동차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5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증거 사진(사고 현장 CCTV)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덕역 방면에서 상일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좌우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보행자가 있다면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다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6. 15:25경 치료 중이던 강동경희대원원 중환자실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모닝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2:16경 대구 북구 동북로 290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새마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02:53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최근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6:50경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대동사거리 앞 도로를 청하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사거리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위 사거리 앞 도로를 내죽교차로 방면에서 백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거리 B 방면에서 청하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 합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8:52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8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8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9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9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NOS)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참다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8. 04:47경 H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