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9: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983에 있는 금천사거리 교차로를 C조합 쪽에서 광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편도 3차로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정해진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벗어나고 정해진 차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나주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7. 5t 트럭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400만 원이 들도록, 위 G 7. 5t 트럭 화물차를 슈프링크 교체로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견적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 명의로 차량을 소유·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 5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차량을 직접 충격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그로 인해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의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광교 사거리를 양주 쪽에서 소요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F(6개월)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토 증세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8,47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4:16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147-8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사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덕산 쪽에서 옥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6,263,3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수하였으나, 범행 후 현장으로 돌아와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번호판을 숨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당산철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G9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감속치 않고 가속해 위 SM5 승용차를 밀고 전진하여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연이어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2,185,5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787,07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동종전과(2007년)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4고단87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0: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56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419,186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6. 10: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로에 있는 인제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제로 256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남북리에 있는 원불교 인제교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6. 16. 10:45경 F에 있는 인제경찰서 G파 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에 있는 우리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북리에 있는 쌍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7: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에 있는 쌍호아파트 앞 도로를 남북리 방면에서 갯골유원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5m로 좁은 도로이고, 반대방향에서 I이 운전하던 피해자 J소유인 K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위 승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2,793,858원이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 18:11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인제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1. 각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차량견적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2014. 6. 16. 2014고단878호 사건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2: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 쪽에서 부여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QM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876,9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등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자신도 피해자이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16: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문짝 교체 등으로 수리비 1,660,0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의 승용 차량을 보유하며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7.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510에 있는 입암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덕포남로에 있는 강릉농협 남부지점 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강릉시 성덕포남로에 있는 강릉농협 남부지점 주차장 부근은 당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량이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321,48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동차 보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9.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진화력 방면에서 삼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0. 03: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4개를 8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석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시설이 손괴된 정도 및 수리비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고발생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1:12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을 C동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좌측 프런트 펜더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734,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외 2명)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사고 후 미조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미원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7,016,8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현장을 이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6. 05:55경 청원군 북이면 충청대로 옥수삼거리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수 방향에서 음성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교통삼각구역에 설치된 충격완충장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의 차량 앞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격완충장치 등을 수리비 7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2차로에 전도된 상태의 피고인 자동차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8 증평우체국 앞 편도 1차로를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초중리 방향에서 교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택시 승용차의 왼쪽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문짝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합명회사 F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293,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전과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71-3에 있는 식사오거리를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차량 유도선을 이탈하여 넘어 온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위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입음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3,140,280원 상당, 피고인의 i40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374,309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사고영상 CD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수사용),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E),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 운전의 승용차가 3,140,280원 상당,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6,374,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고, 육안으로 볼 때도 E 운전의 승용차는 왼쪽 범퍼 부위가 파손되어 파편들이 교차로에 떨어져 있었던 점, 제3자의 신고를 받고 렉카차 및 경찰이 충돌하였을 당시 E는 사고 이후 교차로 중앙에 정차된 차 안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차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즉시 차에서 내려 E의 상태나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좌회전하여 정차한 점, 그 이후 차에서 내려 E를 구호하거나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시 출동한 렉카차 기사와 대화를 나눈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었다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호조치의무는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손괴 정도, E가 입은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호조치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8: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28 앞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위 SM3 승용차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뒤 문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3,735,388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67,58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8. 21:40경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IC SK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274,226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18. 21:4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24-4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67-5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코란도 차량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동승자인 F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본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견인차를 부르고 응급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에게 사고의 처리를 부탁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사실, F은 피고인과 거래처 관계로 알고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차량 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며, F도 사고 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사실, F은 피해자와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할 생각이었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한다는 등의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승자인 F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F은 사고 처리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므로, F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3:57경 (차량번호 1 생략) 대림네오포르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길을 면목역 쪽에서 면목2동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부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