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20. 00: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을 자오기사기리 방향에서 둣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피해자 4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1:4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 좌우의 주시, 장치의 조작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죽림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역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다시 정차로인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죽림사거리'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F C200K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1:4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청주시서 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을 C 방면에서 대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농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방향 왼쪽으로 치우친 상태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농장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졸음운전까지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09%로 매우 높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졸음운전하여 제동장치조차 조작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당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양시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역시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5. 03:30경 제주시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면 우측 그랜드 사거리 쪽에서 연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03:30경 제주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5. 15. 04:20경 제주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제3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채혈을 위해 위 병원까지 동행한 M지구대 소속 경사 N 등 2명에게 고성을 지르고 시비를 걸면서 채혈을 거부하던 중 같은 날 04:50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채혈 측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에 경사 N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경사 N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5. 06:50경 제주시 O에 있는 M지구대에서 위 4의 가항과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다가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로의 호송을 위하여 M지구대 소속 순경 P과 순경 Q과 함께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차량 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자신의 양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 중 한쪽 수갑에서 손목을 빼낸 후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순경 P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이빨로 순경 P의 오른팔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P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C, H, S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E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포함하여 총 네 대의 차량이 휘말리는 커다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은 그 하나하나의 경위나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피고인의 미약한 준법의 식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심화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까지 더해진 것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기도 하다. 이상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정신과 진료 등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주형 및 집행유예의 기간, 부수처분의 내용 및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테헤란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그 9 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여서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 해당하므로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화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이중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발생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만취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압수, 수색, 검증영장까지 발부받아 음주운전에 관한조사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를 기업은행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H에 있는 I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조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혈액암 투병 중이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9:25경 인천 미추홀구 B 인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도화초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 지구대 부근 도로이고 인도와 인접하여 있으며 피해자 D(남, 32세)이 탑승한 순찰차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그 인도 옆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올라타 진행하여 C 지구대 옆에 정차하여 있던 위 피해자가 탑승한 순찰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한 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미고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후 반대편 도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18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방면에서 연초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32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F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K(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한 피해자 M(여, 5세) 및 N(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내사보고(피해확인),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진술 및 형사합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1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sx125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22:45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이후 바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02:14경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KCC사거리 쪽에서 교보생명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도로변에 정차하는 차량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 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H(남, 4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명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 차량사진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H에 대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혐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렌터 카공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10:43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천마총후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0:4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황남동에 있는 천마총후문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남사거리 쪽에서 쪽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2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력은 약 9년 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357 시립묘지입구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2차로를 농수산시장 사거리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인창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3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양재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 주수 관련, 순번 제12번) 1. 차량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수치가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배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가 기존에 다쳤던 곳이어서 실제 사고 정도에 비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진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의 적용을 예정하지 않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