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26번길 28,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다리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일시 및 장소 등 기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낮은 속도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3:40경 김포시 수기로 63에 있는 태광교회 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천둥그린공원 방향에서 B에 있는 C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8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어린이보호구역 카드 등 1. 진단서 1. CCTV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평일 오후에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보호의무는 자동차 운전자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보다 특별한 주의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는 낮 시간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전방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D(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타고 있던 킥보드의 우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증거목록 순번 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 8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8:47경 무안군 C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없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으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장소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 피고인이 소위 꼬리물기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하게 되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높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현재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40경 인천 미추홀구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와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F(남, 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관제센터 용현 5-59 CCTV 영상 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지나가는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신호위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5: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쪽에서 용현동 산업단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자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남, 7세)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피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공탁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호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것으로, 위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그 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4:33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1차로로 된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이면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면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면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세)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서 규정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성인과는 다른 주의력, 행동특성 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인도를 종종걸음으로 뛰어가고 있기는 하나 그 앞에 언뜻 일행으로 볼 수도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앞서가는 일행을 따라잡기 위하여 뛰어가는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고, 그와 달리 피해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길을 횡단할 것을 예측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여 갈 목적지이자 인도의 맞은편에는 차량이 두 대 주차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횡단을 유인할만한 어떤 요소도 보이지 아니하였다(주차되어 있던 흰색 모닝 차량이 피해자의 어머니 차량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차량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로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멈추거나 주위를 돌아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매우 근접해있었음에도 뛰어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한참 하회하는 시속 약 18km로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들자마자 차량을 제동한 것으로 보인다. 시속 18km는 초당 5m를 진행하는 속도이다.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방향을 바꾼 장소와 피고인의 차량까지의 거리가 가까웠던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방향을 바꾼 후 빨리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14:3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잠실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정체되자 차도를 벗어나 보도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나타난 어린이 피해자 C(12세)을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CCTV 영상 관련, 참고인 E, 피해자 C 각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보도를 운행하다가 어린이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운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보도를 달려가다가 길모퉁이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쳤고, 피고인도 길모퉁이를 둘러싼 담장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고, 사고 당시 넘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그동안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8:2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영동대교북단교차로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나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이면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B(남, 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18:28경 서울 광진구 ‘D시장’에 있는 E 운영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판매용으로 주차해 둔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전거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B의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건),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소유주 진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범죄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토바이 센터 앞에 판매용으로 세워져 있던 것이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상세증명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CCTV영상 1. 수사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현장 횡단보도에 SUV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피고인의 시선을 방해하는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B, C초등학교 앞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D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승용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종료될 무렵 자전거에 탑승한 채 상당한 속도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다가 충돌하게 되었는바, 어린이안 전 배려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주시 C에 있는 D 쪽에서 E에 있는 F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그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괜 찮다는 말을 듣고는,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및 주변약도 1. 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I 후문주정차 CCTV 영상, I 후문주정차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냐는 취지로 물어보고, 피해자가 단순히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9세의 어린이이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접힐 정도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외견상 신체 상태나 그의 언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점, 그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일 뒤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치료기간 2주의 상해를 입었음이 밝혀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자신의 인적사항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좌측에서 만 9세의 어린이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보다 먼저 그 곳을 지나가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경위, 장소,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합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덕대로 방면에서 배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및 그 옆의 자전거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다가 좌우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통과 중인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자마자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0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 차적조회 1. 진단서(순번 7)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경위), 수사상황(이 사건 사고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 검토), 대전 유성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자 바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 신호를 대기하였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사고를 대처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19: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아파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봉대로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어린이를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D(남, 11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112 또는 119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결정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충격 부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112 신고 접수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 장면 캡쳐, 방범용 CCTV 영상 CD, 진단서, 사고 당일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