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7: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568번길 61 오향4리 마을회관 앞 사거리를 감곡농협 방면에서 영산리 방면으로 시속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인 오향4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우측인 감곡 어린이집 방면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 날 20:30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첨부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4:23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716번지에 있는 88지방도로를 경북 봉화군 서벽리 방면에서 같은 군 의양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밭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트랙터 후방에서 트랙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9경 불상의 도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자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지급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유족은 보험금 수령에 더하여 피해자의 반성 및 사과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탑곡길마재길 5 탑곡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당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음암가좌리 쪽에서 굴다리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9. 01: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2:50경 파주시 문화로56 KT전화국 앞 사거리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파주시청 쪽에서 금촌원형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하는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 앞에서 일시정지 혹은 서행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가던 피해자 C(72세)를 위 포터I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8.22, 23: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물론 유족의 처벌불원을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3:23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지나는 교차로의 신호등의 등화가 황색 점멸 신호였으며, 그곳은 아파트 입구 앞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8. 05:18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량영상기록장치 및 불법주정차 영상 CD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보험회사를 통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1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3거리교차로를 고덕우체국 방면에서 고덕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8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두부 상처 등에 대해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다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충격토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지급될 보험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 19: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3리 마을회관 부근 국도 77호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있는 마을길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중인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의 머리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유리 및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동진면 장등교차로 후방 300m 지점을 부안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시속 약 71 ~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국도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C이 운전하는 경운기에 의해 견인되던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위 전동휠체어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79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0경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 사진 1. 시체검안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야간에 전동휠체어에 탄 채 경운기가 이를 끌면서 2차선 국도를 천천히 진행하던 중이어서 후방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거나 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전에 선행하던 차량이 급하게 1차선으로 피했으나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였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12: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산 19-1 77번 도로를 진도군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3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38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고현장 촬영사진, EDR 분석 당시 사진, EDR 분석서, 속도 분석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하드텍사료운반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산외로에 있는 산외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이면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5 경 정읍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05: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50.8km 지점 부근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변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방에 차량 고장으로 인해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주변 갓길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 B(B, 남, 60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24. 06:5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9.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빌딩 우측 옆 빌딩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차가 내리막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가 내리막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 그곳 입간판 옆 쓰레기를 뒤지던 피해자 E(49세)의 가슴을 충격하여 입간판 모서리와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함으로써 그 무렵 가슴 부위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0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1:42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은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지나가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주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41세) E이 운전하던 F 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교동 한화생명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서교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재래시장과 노점상들이 다수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고령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여 장애물 등이 출현하는 경우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방지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5. 17: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1:3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남단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60km에서 68km의 속도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길을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변경되어 길을 다 건너지 못하고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05: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각 CCTV 영상, 교통사고 발생 경위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망진단서, 영상 CD,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회피가능성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농로를 시목마을 쪽에서 고창마을 쪽으로 농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2.5m 정도로 좁고, 좌측으로 굽어있는 농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로에서 풀을 베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3. 01: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내장골동맥 파열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로 월 송마을 입구 앞 사거리 도로를 치산마을 방면에서 중흥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는 트랙터를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가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트랙터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트랙터가 사거리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하여 반대차로 수로로 빠지면서, 마침 수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을 위화물차 우측 앞 밑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판사 장진영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1:4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 D을 E 방면에서 사임당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이면도로이고 평소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면도로 우측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74세)을 위 굴삭기의 붐대 앞 버킷(바가지)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위 굴삭기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3. 16:10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첨부된 CD 포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유족 4명 중 1명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법정에서 합의를 취소하고 싶고 추후에 합의취소는 변호인을 통하여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 재판부에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차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여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가 진행하는 차로 가운데 방향으로 들어서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2: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7. 03:0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사료운반트럭(9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 10:59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곶면사무소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당시 위 도로 전방에 피해자 H(8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위 자전 거의 좌측 방향으로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옆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옆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CCTV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0. 00:40경 김해시 삼방동 신어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칠암도서관 쪽에서 돗대산 쪽으로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52경 김해시 분성로 94-8에 있는 김해중앙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6,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봉로 595 이면도로를 백봉8리 쪽에서 백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C(69세)이 도로에 걸쳐져 있는 퇴비장 출입문을 닫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퇴비장 출입문을 들이받아, 퇴비장 출입문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에 들이받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4, 14:43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음. 피해자는 별다른 안전 표시 없이 도로를 침범하여 퇴비장 문을 연 채 도로 가운데에서 작업하였고, 피고인은 퇴비장 문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함. -피고인은 1995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