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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17: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읍리 쪽에서 진라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트레일러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사고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H 사고 관련 사진 첨부, 음주장소와 적발장소 간 거리 확인) 1. 견적서 1.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행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5. 1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4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684,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삼성아파트 2동 앞 도로를 11동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5,13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세손병원 앞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정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피해자 G(75세)이 피해자의 아들인 위 D과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삼성명가타운 입구 앞 도로를 평산농협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048,07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종이에 피고인의 전화 번호를 적어 피해자 D에게 주었고, 피해자 D 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고 하여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정도가 심각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익히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에 대하여 전혀 살펴본 바도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왔을 때에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에 대하여 물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거나 피해자 D이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여 두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로 와서 곧바로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 측정한 음주측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농도 0. 034% 상당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오자 이야기를 하던 중 차량을 잠시 빼겠다고 하고는 잠시 멈칫하고는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곧바로 보험 처리를 해 주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3명이 다치고 차량 파손도 크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만을 준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황하여 교통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남긴다거나 뒤늦게나마 경찰에 신고한 정황이 보이는 등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474에 있는 월남참전기념탑 앞 도로를 오산 시민회관 방면에서 오산대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9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56,243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혐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도주의 범죄군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의 감경요소와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가중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불원 -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02.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 처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지구사거리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861,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7. 05:1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영신아파트'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석동' 방면에서 '여좌동'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동시에 수리비 약 15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맞은편 GS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구에 있는 '돌핀수영장' 앞길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1.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주취 정도가 심한 점,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인도 위에 피해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설치, 관리하는 보행자보호펜스 3개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17:45경 서귀포시 E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E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3고단1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길주중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6. 02: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건국유업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2명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8경 위 D 등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1차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을 비롯하여, 10분 간격으로 03:48경 2차, 04:15경 3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3고단275]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을 옥동야구장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오른쪽에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5,6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각 측정거부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3고단1579 1.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1. 7. 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 있는 고덕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시 송탄 방면에서 청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 G(여, 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941,8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단1627 피고인은 H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9 06:10경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송탄 홈플러스 방면에서 같은 시 서정역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따라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I 차량의 우측 뒤 휀다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J(3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휀다 교체비 등 1,157,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13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0:55경 여주시 D에 위치한 E 주점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히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여주시청 쪽에서 여주대교 쪽으로 위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피의차량이 밀리면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량을 2차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인하여 밀리면서 피해자 J소유인 K 아우디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도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16,734,023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529,248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2,261,6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창교 방면에서 수성못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02,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1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정황도 드러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당뇨 등), 가족 및 부양관계(노부모 부양),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행신역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가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20:50경 고양시 덕양구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4:00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를 곡성읍 읍내리 쪽에서 학정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150,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사고차량 방치모습 등) 1. 수사보고서(보험 접수 시간 및 차량 견인경위, 시간에 대한) 1. 수사보고서(도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현장인 삼거리 교차로 내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귀가함으로써 삼거리 교차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견인업체 등에 연락하여 가해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1시간 50분가량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향에서 서울메트로병원 방향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또는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부딪쳤고, 피해차량의 후사경 받침대가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바른길병원 앞에서 같은 동 위봉초등학교 앞까지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 및 피해자 상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