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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23:17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9 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 중 2022. 4. 8. 09:28경 좌측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압 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0:39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로18 죽도성당 앞 횡단보도 도로를 죽도성당 옆 골목 쪽에서 구 포항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시티요양병원 쪽에서 죽도성당 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D(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40경 두개골 저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금고 8월 ~ 금고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호, 6호; 둘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운전상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 앞 도로를 북면 방면에서 죽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의료용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81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 21:49 경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전동스쿠터 제원표 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송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전동차를 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반대방향 차로 가장자리를 진행하면서 12시 36분 10초경부터 속도를 줄이다가, 피고인 진행차로 우측에 있는 길로 들어가기 위해 12시 36분 17초경 잠시 멈춘 후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다 12시 36분 21 초경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반대방향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전동차 외에 다른 차량이나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위 전동차를 발견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전동차를 전방 40m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사고 장소가 보행자 등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이고, 피고인 진행차로 우측으로 차량 등이 출입 가능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다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반대차선에서 그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 등이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행 방향, 속도 등 그 진행 상황 및 당시 도로 현황,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멈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4초 정도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의류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동교리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1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운전자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1.05: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남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오남도서관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6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2유형)[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8:40경 영주시 B, C 앞 노상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쪽에서 부석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좌측 뒷문 부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3. 09:46경 영주 F, G병원에서 혈량감소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2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호룡 엘리카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농로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논과 논 사이에 있고,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너비의 좁은 농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남, 8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해자 위치 그림, 시체검안서, 관련사진, 검시조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진 중 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발생,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13년 전의 것이고 사고 경위가 다름, 그 밖에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2020. 8. 28. 0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5km 내지 29.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53경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불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부근에 있는 C자율방범대 주차장에서 그곳 앞 도로에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곧바로 축석검문소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D 방면에서 C자율방범대 주차장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7세) 운전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 20:08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늑골골절에 따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스포츠센터 쪽에서 D매장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감속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증평시내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8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주택가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9, 10, 18:58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6-1에 있는 행신역 앞을 B아파트 방면에서 강매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에서 약 20km/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를 입게 하여 2022. 12. 31. 11: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상당히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8:05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불원리 52-2에 있는 32번 국도를 공주 쪽에서 예산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경운 기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장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앞서 진행하던 경운기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남역 방면에서 정지등골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E 주차장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장 내에는 수시로 위 E 손님들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내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F(49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개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4. 15.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10길 34에 있는 익산시북부청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함열역 방면에서 익산시북부청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6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15. 08:04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운전 중 햇볕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2017. 11. 4. 1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전농동 588번지 대일약국 앞 도로에서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후 대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을 미 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대로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3. 04:1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제2경추 골절에 의한 경부척수손상에 의한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커피를 마시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한 점, 초범인 점,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방을 끌면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 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과실이 있고,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인자 적용, 2월 ~ 1년) 등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삼거리에서 C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4. 04:2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과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에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23. 1. 18. 교통사고를 당하여 F병원에서 우측발목의 폐쇄성 골절 및 탈구, 우측 족무지 근위지골의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받는 한편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23. 1. 26. 우측 족관절 개방적 정복과 금속 내고정 등의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침상안정 상태에서 욕창과 폐부종, 흉막삼출 및 설사를 동반한 위막성 장염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후 증상이 일부 호전되어 2023. 4. 12.경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3. 5. 7. 맥박산소포화도 저하로 다시 F병원으로 전원되었다. F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폐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폐렴을 원인으로 한 호흡부전으로 2023. 5. 24. 사망하였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자문을 하였고, 이에 위 대학은 보험사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경쾌나 완쾌의 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침상 안정을 유지하면서 욕창과 폐렴이 진행되어 사망까지 이른 사실에 비추어 사망 약 3개월 전 발생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고 다만 피해자에게 고혈압증, 제2형 당뇨병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사정, 피해자가 86세의 고령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교통사고가 사망에 관여한 정도를 50%로 사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중상해 의사 소견 확인) 1. 진단서(D),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건강상태의 변경 외에도 고령인 피해자의 기왕증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래역사거리 방면에서 한가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차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피고인 운전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9. 인천 남동구 소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6. 7. 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십자다리 쪽에서 공업단지 쪽으로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8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9:4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를 C 진장점 방면에서 북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우회전하는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6.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및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사건경위 등),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