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후 G 차량 할부금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G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속아 불상자에게 G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자, 이어서 ‘서울보증기금에서 대출심사가 떨어지지 않고, 지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보증기금에 보증금 예탁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F은행, G, 서울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5:07경 여수시 H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F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이후 G 차량 할부금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G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속아 불상자에게 G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자, 이어서 ‘수동으로 전산처리를 한 것이 잘못되어, 다시 입금을 해야 지급정지가 풀린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F은행, G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4:48경 여수시 I 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등 직원인 것처럼 행 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01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지시를 받아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13:5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다시 전화를 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확정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30.경 L 법무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L에서 받은 대출건 2,92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바로 이체를 하면 금융업 위반이니 현찰로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2. 16:00경 광양시 M에 있는 N 1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2,8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023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지시를 받아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겠다. O은행 기존 대출 3,180만 원을 갚으면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변제를 해 줄테니 1,600만 원만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 15:16경 광주 서구 P빌딩 건물 1층 복도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완납증 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Q은행 직원 ‘R’ 행세를 하면서 피 해자 S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당일 대출을 받 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전주 인근으로 출장을 간 직원이 돈을 받으러갈 테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8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Q은행 및 T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4: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U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8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 및 교통비 30만 원을 제외한 1,7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73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희망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출승인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속인 후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2021. 9.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청한 8,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810만 원을 상환하여야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1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2,81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6:26경 광주 남구 W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 380에 있는 빛고을대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지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X(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X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Y(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761,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043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 Z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전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인천세무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므로 인지세를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08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1,08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08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9. 11:19경 전남 보성군 AB에 있는 AC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인천세무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인출 통장 사본 및 F은행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20매 첨부) 2021고단4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2021고단5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텔레그램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2고단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작성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1. 메시지 내역, 휴대폰 화면 촬영본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납부증명서, 각 카카오톡 화면 캡쳐 2022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발생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1. 진단서, 견적서 등 2022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7,38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나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1,33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 3명(피해 금액 합계 7,330만 원 상당)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