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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2016. 5. 24. 23:55경 피해자 B(46세) 소유인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I(68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로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를 보상받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이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8경부터 1: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1. 22: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31.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건소 쪽에서 보훈회관 앞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등을 확인하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의 자전거 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접수 내용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4:39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쪽에서 삼호읍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삼호읍 쪽에서 영암군 독천리 쪽으로 좌회 전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진단서(F),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1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낮 시간대로 교통량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SM5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급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의 앞 바퀴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20.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망마로 30에 있는 거북선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8.20. 13:10 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계속하여 같은 오토바이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50,1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E 작성의 합의서(증거기록 69 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역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전방으로부터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전방 좌측으로 나 있는 좁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LX124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좋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연세가 드신 부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대구 북구 C시장 내부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C시장 내부에 설치된 도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 ·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F(75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본네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수성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시장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향교 방면에서 충남통일관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공주경찰서 방면에서 산성문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위드마크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0:01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곡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5차로의 도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여 교통신호기에 의해 좌회전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여서 좌회전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신호기 대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18,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호수 공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05:0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에 있는 병점역 부근 도로에서 부터 화성시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09년도의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00:4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 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양덕광장 쪽에서 양덕시장 쪽으로 진행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한 과 실로, 반대편 편도2차로의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9세, 여)운전의 F 그 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피해자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튕기며 주차해 있는 G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안면부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 산회원구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6:04경 청주시 서원구 B 앞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위 자전거를 타고 청남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복권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D(여, 55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9.22.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룡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 소재 배나무골 입구 사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칠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당시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우측 앞 범퍼와 위 차량 좌측면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E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5:33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쪽에서 서대구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병행심리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0:5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깨비시장 1문 쪽에서 방학파출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인접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에 달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신상안교사거리를 서동로터리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D, E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료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일두(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석(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5: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C동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H에게 고지함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장 으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I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I"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작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필로 "진실하게 응답했으니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I의 서명을 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운전자 의견서를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단(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단속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위조 · 위작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