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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04:5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4:5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는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4세)의 I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범 CCTV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지인(J)이 도로 한가운데 차를 정차하는 바람에 사고 방지와 다른 차들의 통행을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자동차를 조금 이동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당시 승용차의 엔진시동이 꺼진 상태였고 후진 기어를 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였으므로 섣불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오히려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된 사실, 당시 지인(J)이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엔진시동을 걸었으나 STOP&GO 기능에 익숙하지 못해 시동이 꺼지고 차가 뒤로 밀린 사실, 그러자 지인이 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이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탑승한 사실, 이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의 택시를 충돌한 사실, 피고인의 운전석 탑승 후 충돌시까지 차량의 후미 제동등 및 보조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점등 및 소등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차가 뒤로 밀렸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OOOO호 OO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6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소정사거리 쪽에서 부개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위를 넘어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늑골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9. 초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출퇴근용으로 위 OOOO호 OOO 승용차를 운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위 A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1, 13, 14, 16, 18, 25, 26번)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DNA 감정의뢰 및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2021. 1. 14.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측에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대사거리 쪽에서 북신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더듬거리며 말하는 등 혈중알 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8. 28. 08:30경 통영시 정량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통영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A3 승용차의 뒷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우장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3고단19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지하 1층 쪽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지하 주차장 통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 맞은편에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139 피고인은 2021. 5. 2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관리하는 영종대교 ‘F영업소’(톨게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차로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564,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차 설비를 이용하여 위 통행료 상당액을 지급을 면하고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미납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편의시설 부정이용금액 모두 변상한 점,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도로 입구까지 단거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자동차 기기고장으로 인한 통행료 미납 사건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성정동 가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반대차로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반대차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H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위 피해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J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해 택시 차량도 우측에서 진입한 피고인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후로는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 08: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에 있는 여의상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8. 08: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에 있는 여의상류I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끼굴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CIVI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혼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다친 부분이 경미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3차로 중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차량인 택시의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D 교차로 도로를 신 장지사거리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반대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두피 하펼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광주시 I에 있는 D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차량의 파손상태 등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E(5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 21:0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지점 인근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16:05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5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양류마디' 병원 쪽에서 '연동' 시장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Gol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J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피해자 1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혈중 알코올 농도 역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성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0:45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등면 쪽에서 장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거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치 6주 진단서, 전치 4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피해도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돌고개사거리 교차로를 나주대교 쪽에서 나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우회전구간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B(여,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1항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일반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도로법위반으로 5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