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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더듬거리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면서 제대로 주행하지 못하고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넘나드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19,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및 견적서를 보면 피해차량 손괴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이고, 피해자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아프고 기침을 할 때도 허리에 통증이 있어 생활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이를 비롯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차량 간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판시 상해를 입었다고 추단되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처럼 가볍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 정도를 알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을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부근 자동차전용도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15:53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5:5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 김천IC 삼거리를 교동교사거리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김천IC 방면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김천IC 방면에서 대곡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0세),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2,059,2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사진 3매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피해차량 견적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F,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신용카드 매출전표 2매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캡처 사진(증거목록 3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교통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살펴본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셨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래 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 17:00경 위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922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59,6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뒷범퍼 부분으로 D가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하차하여 손괴 부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위 택시의 뒷문짝 부분이 약간 찌그러지는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도로상 차량의 비산물이 생성되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이후 D가 이면도로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다가 피고인이 앞에 정차한 차량을 따라 정차하자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을 따라 오라고 말한 뒤 운전하였으나, 이면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D가 피고인 차량의 행적을 놓치고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D가 운전한 택시의 손괴정도가 비산물이 없을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향하던 길이었으므로 그다지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빠른 속도로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 또한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정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1차로 대화를 나눈 사실에 비추어 위 진술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엿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량과 D가 운전한 택시의 각 속도 및 당시 이면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사고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35번지 롯데캐슬 앞 교차로를 장암동 쪽에서 기지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염좌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 뒷 범퍼수리 등으로 수리비 약 788,3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4: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어은터널 사거리를 삼천동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경 및 후관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00,686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확보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상당한 정도의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 12.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지인에게 사고 현장에 가보라고 연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2에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이 2011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2022고단4441 피고인은 2022. 12. 4. 04:27경 울산 중구 성남동 시계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7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05: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강남로에 있는 ‘번영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 1368-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성교 방향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보도에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한속도 표지판을 수리비 1,9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적발장소 주변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2023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도주 부분),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및 범행장소 특정)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 현장 사진 등, 음주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A), 견적서(교통표지판, 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2주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함,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30%, 0.107%로 상당히 높음, 동종 전과[2021.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800만 원] 및 교통 관련 전과[2005. 12.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 원, 2005. 12.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 원, 2006. 9.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보험사를 통하여 물적 피해는 회복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임삼빈(기소),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1: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앞 8차선 도로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에 진입하기 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위한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하이패스 차로 정체로 인해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47,537원 상당이 들도록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6: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호남고속도로 42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순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고속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곳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한 다음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도로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다가 도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면서 위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 주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롤스로이스고스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가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650,000원, 위 롤스로이스고스트 승용차의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롤스로이스 피해 부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차량 수리비 견적이 합계 1,300여 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02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진포초교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백토고개사거리 쪽에서 현대코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0,66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22:05경 군산시 C 인근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간, 음주운전 시간 상승기, 음주측정 시간 하강기 위드마크), 수사보고서(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가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영학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동대신동역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4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23:3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보라맨션 앞 편도 4차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게 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아래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1,46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가 제보한 사고 장면 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오토바이가 제 혼자 넘어지는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한다. 살피건대, 목격자인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할 때 E은 끼익 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런 뒤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고, 피고인은 차를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골목길로 가버렸으며, E은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상황은 보지 못했으나 쿵 하는 소리는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원인은, 피고인이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행동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딛혀서 위와 같은 소리가 난 줄 알았다고 변명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소리를 들은 사실은 피고인도 시인하는 법정진술을 한 바이므로 분명한 사실로 여겨지고, 다음으로 그 소리를 그와 같이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장에는 황색 실선 두 줄이 있을 뿐이고 어디에도 중앙분리대가 없다. 노면의 복선 가운데에 설치된 수 cm 높이의 작은 반사판을 지칭하는 취지로서 그 요철 때문에 소리가 났다는 주장인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역시 이유 없는 주장이다; 차량 우측 후문의 하단에 발생한 손상의 정도와 오토바이의 앞바퀴 축이 휘어진 각도로 보아(수사기록 13쪽, 17쪽, 18쪽 사진), 그 충격이 결코 경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명하게 들리는 상당한 음량의 소리였고 독특한 음색을 나타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자동차보유자(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제46조 제2항에서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4호에서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자동차보유자'와는 다른 개념의 '운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의 부장(딜러)으로서 고객에게 차를 선보이려는 업무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를 운행한 것이고, 자동차는 회사 G의 소유라고 진술하며, 증인 G의 법정진술은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자동차의 보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15.00:28경 광주 동구 충장로1가에 있는 '카카오톡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충장로 1가 입구 앞 삼거리를 충장로 1가쪽에서 대주건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49,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견적서-팩스,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과 더불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문로 1609에 있는 건등사거리를 여주시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뒷 범퍼 수리비 등 1,307,9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죄책 무겁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19번길 2에 있는 화서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직진할 수 없고 좌회전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1차로에서 전방의 자동차를 추월하여 진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후 전방의 승용차들을 추월하다가 재차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정차할 당시 전전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었던 D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0,940원이 들도록 위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