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3.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를 난곡우체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남)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현장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58에 있는 ‘영광통 사거리’ 교차로를 광산경찰서 방면에서 광주공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진입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2차로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영상 등), 교통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시점으로부터 2시간 정도 지나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교차로의 2차선에 일시정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서행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의 1차선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선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고 2차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돌하였는바, 당시의 주행속도 및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행경로와 주행형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2주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은 흐느적거리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많이 취한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경찰서 의자에 앉아 졸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8:50경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헤어샵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동성학교 네거리 쪽으로 그곳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로의 대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칫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창JC 방향에서 장승백이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차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50,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2: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촬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화면, 피해차량 사고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고가 난 사실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주춤하다가 다시 속력을 높여 주행하기에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따라갔다. 차량 정체 구간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이 멈췄고, 피해자가 피고인 바로 뒤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오더니 '당신이 사고 입증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난 가겠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오히려 피고인에게 "별일 아니니 보험처리 하면 된다. 보험사 연락했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현장으로 와서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향등을 수차례 비추며 뒤따라가자 142km/h까지 속력을 높여 진행하였고, 정체 구간에서 피해자로부터 따라 잡히자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필체나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음주로 인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도 고속으로 주행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1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6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1번가길 32에 있는 성화주공1단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동종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21: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181 벽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수역이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수역이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고양소방서 방면에서 낙타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중인 승용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0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07-1 운서역 공영주차장 인근 대로변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운서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탑승해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탑승해있던 오토바이에서 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화랑목로 16 카페거리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07-1 운서역 앞 다이소 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1: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4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세라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7년 제한속도를 54km/h 초과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2017년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효로1가 사거리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백색실선 안전표지에 따라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동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15: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2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4에 있는 편도 4차로인 제1자유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4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차량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중인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 장치를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 중인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벨로스터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의 기숙사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114에 있는 제 1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고차량 파손상태사진,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 중인 차로에서 벗어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2:12경 혈중알콜농도 0.23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김해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0:0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니로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보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운전의 니로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K5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0:05경 서울 관악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쳐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인데다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가능하리라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95에 있는 삼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2:4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95에 있는 삼송교차로 앞 도로를 신원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과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은 2013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2018. 1. 18.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해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