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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1. 16: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상가 앞 도로를 10호 광장 쪽에서 진양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시내버스의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정차를 하고 완전히 정차한 후 출입문을 열어 버스 내 승객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 앞 출입문을 열은 과실로 하차를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1)(여, 66세)으로 하여금 출입문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쇄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건 범행에 이름.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사고 당시 피해자도 차량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자리에서 1)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일어나 있었던 사정 등 참작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1:10경 울산 울주군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처용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 2차로에 걸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운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H장례식장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29. 14:04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29, 14:04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7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대법륜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2009년경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솔뫼성지 방향에서 E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를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9세)의 G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I 인근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이 탄원하는 점 등 참작판사 박상권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3번길 9풍암IC 부근 도로를 송암공단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서광주역 방면에서 풍암저수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B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일부는 위 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음주수치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SCORT 110 배기량 113.4시시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4: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979(남원읍)에 있는 하례교차로 서측 100m 지점 편도 2차로를 하례교차로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갓길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먼저 갓길로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하다가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장면 확인사항), 사고영상 CD, 내사보고(E학교 CCTV 확인 사항),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탐문 사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인 점(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실선의 차로를 넘어 갓길을 주행하다가 그 앞에서 점선의 차로를 넘어 주행하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정차하면서 도로상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2:45경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3, 무원마을 10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토당초등학교 방면에서 행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7세, 여)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보도를 침범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9: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덕궁 방면에서 종로3가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진행방향 우측에 합류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정지하지 못하고, 반대차로의 교통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조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6.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던 G 봉고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이근철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함대로 구슬골 삼거리를 마재고개 쪽에서 중리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봉고III 냉동차량 뒷범퍼를 위 베라크루즈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화도면 가능포로 51-22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4. 06:3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불은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위 포터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폐쇄성(우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26,272,2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제77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물적 피해자 G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보험기간이 만료되었던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의 수리비 상당 손해의 보전은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회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06:30경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불은면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위 포터의 뒷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3,890,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2017. 5. 24.)가 제출되었고,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12길 2 도로를 B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30㎞/h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86.4 내지 93.2㎞/h 속도로 진행하다가 갈마곡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및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사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수사기록 제50쪽)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본(수사기록 제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4%에 이를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무려 50㎞/h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1명은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춘산면사무소 방면에서 사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사미삼거리 방면에서 춘산면사무소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 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 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02:5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7. 0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가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