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에 있는 덕곡교 28번 국도상을 화산방면에서 신녕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마이다스 플러스 110cc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근접하여 좌측으로 앞지른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29.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55에 있는 중부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를 오복슈퍼 쪽에서 성남지원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있는 위 학교 정문 쪽에서 공을 줍기 위해 도로 쪽으로 나오던 피해자 E(10세)을 위 차 우측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연달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6경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에 이른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 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오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했다면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시야에 장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3: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장곡동 쪽으로 약 시속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1.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3.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3세)의 옆구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다음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 20:11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상세불명의 내부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한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6,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0:13경 청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의 남일파출소 방면으로부터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 등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0세)의 몸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3:56경 인천 강화 동문로190번길 22-1에 있는 강화고속화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화대교 쪽에서 송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 우측 갓길에는 C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조작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E)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내에 있던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 없으며 최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자동 세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끈 채 세차를 한 후 다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시동을 건 다음 자동차의 전방에 사람이나 구조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으로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동을 걸면서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전방으로 급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세워져 있던 세차장 가벽을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채 밀고 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와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 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 21:17경 사고현장에서 후송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외에 2020. 5. 8.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사거리를 장미사거리 쪽에서 모란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여, 만 4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3. 09:05경 후송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읍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및 그 결과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3:25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편도2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진도군 방면에서 화원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6.5톤 카고트럭 운전석 문짝 및 바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5세)로 하여금 같은 날 14:37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한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적으로만 살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서 적색등이 점등되었고, 사고차량 도로쪽에는 좌회전 신고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상대차량의 피해자도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발생한 피해 또한 극심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전으로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대차량의 피해자 B에게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4. 8. 20:25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68, 안양천변 자전거도로를 명학대교에서 호안교 방향으로 37.5km/h의 속도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후방에서 같은 속도로 근접하게 운전하여 후방 자전거가 바람의 저항을 줄여서 주행하는 방법인 일명 ‘드래프팅’이라는 자전거 주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도로 통행구분선을 정확히 지키며, 앞 자전거가 제동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통행구분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좌측 어깨 부분을 자신의 좌측 어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드래프팅 주법으로 후방에서 근접하게 진행하던 피고인 B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어깨를 부딪혀 중심을 잃은 피해자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4. 11:21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중앙선을 지키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한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고, A을 뒤따르던 피고인 B 역시 사고 직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원 차선에 복귀하려던 와중에 피해자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 B의 과실 역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가 일어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앞서 본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411 내동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오정삼거리 쪽에서 삼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보조거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및 머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11. 27. 05:25경 부천시 중동로 361에 있는 다니엘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신속히 건너지 못하여 적색신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연고 독거노인이라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4: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천안 방향에서 아산시청 방향으로 약 96.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제한최고속도 60km/h를 약 36.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약 5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1차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의복) 1. 교통사고 감정서(속도의뢰)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선행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누워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시실 및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당시는 새벽 4시경이기는 하나, 주변에 설치된 가로 등으로 어느정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더욱 전방을 주시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에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바짝 붙어 뒤따라가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 게다가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차량을 약 96.2km/h 속도로 따라가면서 제한속도를 약 36.2km/h나 초과하여 진행한 점, 당시에 E은 D의 수신호 등을 보고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사고 이전에 다른 차량들은 12대에서 13대 정도가 지나갔다“고 진술한 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의 금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과속하여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처와 생후 50일 가량의 아이를 둔 30대의 가장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게다가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였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배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적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D과의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에 누워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4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129.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 노면작업 교통통제를 위하여 정차해있던 싸인카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 2차로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자율주행모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으며 사고처리를 위하여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 차주인 피해자 B(남, 26세)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도로에서 노면공사현장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04:5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약도, CCTV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C), 시체검안서(B),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비록 유족과 합의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점(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2:2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남항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으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50km의 100분의 20을 감속한 시속 4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7. 05:29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추가), 수사보고서(사고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 분석 결과),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등’(증거목록 순번 5),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82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0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 순번 20 합의서, 순번 2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23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23:20경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복지관 앞 도로를 E 횟집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8. 10:1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뇌사판정서 및 사망진단서 1.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골목길을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내 통행로를 C동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통행로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면서,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 타이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절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한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UXEN 700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7:4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며 전방에 있던 도로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위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로 맞은 편도로에 진입하여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IZJET125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랙터 좌측 도로에서 진행하던 위 이륜자동차 우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6. 22. 22:56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캡쳐 사진,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오래 전인 1976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2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