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연안여객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석탄부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40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0. 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석탄부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연안여객터미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64세) 운전의 C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천 중구 항동 연안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 피고인 B www·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옆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안지구대 쪽에서 황금스파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마주 오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황금스파랜드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를 피 고인 차량의 좌측 뒤 옆면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주오던 상대방 차량을 확인한 뒤 정차하였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F는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는 좌측 후면 범퍼 부분이므로 처음 양 차량의 교차 때에는 접촉이 없거나 경미하였는데도 상대방 차량은 위와 같이 그대로 진행한 결과 그 충격부위는 좌측면 전체에 이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모두 서울금천경찰서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위 F는 '이 사건 사고는 같은 피해자 H, I, J를 동승시킨 뒤 피고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확인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일으킨 고의 사고'라고 진술하였고, H, I,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언주역사거리 쪽에서 학동역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UG125SEA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 버스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선 부근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교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엑스트렉 승용차 동승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선행 차량을 추돌하고 차량이 튕겨져나가 교차로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을 다시 충돌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직접 현실화되었고, 사고의 규모나 위험성이 상당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 않고(2016년 1회),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4(차량번호 1 생략) 푸조3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안전표시에 의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3세)를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방통행 도로를 1~2m 남짓 후진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 표시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으로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1-2m 후진으로 진행함으로써 차량 일방통행 표시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계속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약 1-2m 가량을 후진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으로 역주행하게 된 경위, 역주행한 거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으로 진행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 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택배 운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고 장소인 시흥시 C 앞 도로를 보건소 방면에서 안산 방면(증거기록 제6쪽)으로 일방통행로 주행 방향에 따라 정상으로 서행하다가, 사거리 모퉁이 부분에 차량을 잠시 주차하였고, 택배 물건을 회수한 후 주차된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으로 약 1-2m 가량 진행하던 중 차량의 후미부분으로 사고 지점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2) 사고 장소는 주택가로서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 당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안산방향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약 1-2m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차량 후면으로 충돌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후진으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차량을 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후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9쪽),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벌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교차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벌말교차로 방면에서 C 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22:2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D 및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당시 사고로 인하여 각 차량이 파손된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1:55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공항 인근 다호마을 입구 교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태동산' 쪽에서 제주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화물차량 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11:55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해태동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공항 인근 다호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진료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의 후방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2013.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3. 9. 9. 및 2013. 9. 28. 각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2.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통안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2014.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4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8:49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골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9 승용차량 대리기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3: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주소>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90.4km지점(판교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100~102km/h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법정속도)는 100km/h이나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80km/h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00~102km/h 속도로 진행하며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피고인의 K9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진단서 (피고인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조향장치 이상이나 급발진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조향장치 이상의 차량결함이 존재하였다거나,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당시 체어맨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21:01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판사김경록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리마베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4:2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7에 있는 동일하이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아직 건너지 못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5차선에서 정지 중인 승용차와 인도 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87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앞서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들이 출발하지 않았으므로 뒤늦게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량과 보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한 잘못이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3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 점멸 등이 점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G대학교 방면에서 토지주택공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여, 61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0:5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격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2163] 피고인은 2019. 9. 13. 1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북 임실군 K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교차로 운영정보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 적색 점멸등이 점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녹색 신호로 잘못 보고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교차로 진입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피해자 진행 방향보다 훨씬 길고 피해자는 교차로에 진입 직전 진행방향 좌측(피고인 진행방향)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2019고단2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면허운전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한 점, 1차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2차 운전은 50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2. 1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목포시 E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7년 벌금 4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