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3:55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 108 ‘용산도서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백범광장공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이중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16.23:10경위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 사거리를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및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동 663번지 현대자동차써비스 뒤 도로를 외삼네거리 쪽에서 순심이식당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남)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2:31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성북구청 방향에서 돈암동 성당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인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전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고, 이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차량은 그 바로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그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문화의전당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보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금역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선수촌삼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06:52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D 선운점 앞 도로를 선운지구 민속촌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남동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00:3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 인근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교통체증을 피해 빠르게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에 있는 지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2:1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횡단보도를 국기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방범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킥보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05: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반포대교 편도 1차로를 잠수교 방면에서 성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택시를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6, 7번 경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음),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상해가 비교적 중함), 피고인 운전 차량이 G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C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1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e-tron 5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e-tron 5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0세)에게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순번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가장 최근전력도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다),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높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차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모텔 부근 도로를 부여읍 방면에서 논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있는 동물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B(남, 48세)의 안면부가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모텔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방치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작용한 점, 약 세 달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9차로 도로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권선지하차도 사거리 쪽을 향하여 7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를 변경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8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E(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232 목포사랑침례교회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 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0. 8.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7회에 이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6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암 IC 쪽에서 주암 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서사거리 방면에서 휴암동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일 방향 4차로가 각 2차로로 분리되는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를 침범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면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