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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5. 02: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인근 교차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내지 4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빌딩 앞 도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발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높은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따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4.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서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림동 동해안로 6045에 있는 청림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4. 06:05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동해안로 6045에 있는 청림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마트 쪽에서 포항남부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방향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포항남부소방서 쪽에서 오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이카운티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12. 06:5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두동로 사곡삼거리 앞 도로를 성내공단 방면에서 사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6:50경 거제시 성내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오래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apos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결대 사거리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2:57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도로를 관후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행한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E 소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군서초등학교 방향에서 정왕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가 없는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우측 군서고등학교 방향에서 좌측 하모니마트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 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275%에 이르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기정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30.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남강전화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G 아파트에서부터 진주시 H아파트를 경유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공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후 알코올치료를 받으며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로 226에 있는 가현1교 교차로를 호저면사무소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원주IC 방면에서 원주상하수도관리사업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2세로 고령임에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현재 연락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00:3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까치말사거리 쪽에서 서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중앙동 방면에서 3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9. 20: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관로562번길 29-12 신월I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20: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관로562번길 29-12 신월IC교차로 앞 도로를 비석교차로 방면에서 용신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인 1차로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과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이 신호대기로 나란히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 겨져 나간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포터 2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및 위 포터2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상당히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한편 술냄새가 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18세), G(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자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08. 19. 1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대삼거리 방향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위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자 피해자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23:23경(공소사실 기재 2017. 12. 14. 00:11경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2에 있는 두산위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장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장 수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창분기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0.122%),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