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71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SQ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시가 1,771,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다하지 않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7:25경 김해시 해반천로129 부영1차아파트 앞에 있는 해반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12,081원이 들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봉황동 혜성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동 W모텔 앞 도로까지 7.6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면허대장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 왔고, 장애인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 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소정의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덕천로 굴다리삼거리 도로를 관악타운 쪽에서 덕천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도로를 경수대로 쪽에서 덕천교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져XG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뉴그랜져XG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2,042,335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위드마크 자동 계산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82 벽산사거리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군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소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를 수리비 2,897,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E 107동 1501호에서 처인 F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였는데, 나대신 경찰서에 가서 위 사고 당시 당신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F는 이에 응하여 같은 날 04:30경 안양 만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고를 조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1. 진단서(C), 견적서(D) 1. 블랙박스,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처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9:27경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서로 1097 문암분기점 다리 밑 교차로를 문암생태공원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7세)가 운전하는 D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피해자를 추월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사고 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상당한 소리를 내며 미끄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1:45경 창원시 C, 노견주차장에서 팔용동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밀집 지역으로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후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펌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18,700원 상당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부터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보성아 파트 쪽에서 KT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KT 앞 삼거리 쪽에서 보성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과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1,750,1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591,7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증거목록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1: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소제동 쪽으로 용전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의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과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7세)의 I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의 K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M(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88,08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46,5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의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1,089,4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운전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33,59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H, F, M,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차량, 음주운전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 1 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20:30경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교동새마을금고 앞 도로상을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서문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 후론트휀다 교환 등 수리비 1,460,970원 상당을, 위 E의 화물차 적재한 뒤문판금 등 수리비 474,846 원 상당을 각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본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된 점,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정문 앞 삼거리를 아주대삼거리 방면에서 아주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아주대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49,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2.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제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이배제고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649,1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캡쳐화면,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율동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피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프런트포크 수리 등 수리비가 3,2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은 위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2015.4.23.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을선고받아2015.5.1.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수사기록제89,98면 참조)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314-99에 있는 송정공원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18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서광주농협 앞 도로를 농성역 쪽에서 운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1,291,958원이 들 정도로 위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벌금미납자 검거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1:29경 아산시 온화로68 원예농협 용화지점 앞 도로상을 하 남돼지집 식당 방면에서 아프리카 4거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 주차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하남돼지집 식당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면서 원예농협 용화지점 앞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가 운행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가 운행하는 F 로체 승용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559,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로체 승용차량을 수리비 1,720,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9. 21:45경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이 운행하는 J SM7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 원예농협 용화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 후 다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 E와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5: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G 쪽에서 신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H(남, 40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92,376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2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6고단2284 B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을 요청받고, D에게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였고, D은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를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4. 4. 20. 19: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PC방 앞에서, 같은 날 16:00경 위 E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장 있는 사람 통장을 달라.'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급여를 받을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급여를 받은 후에 통장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H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명의 농협계좌(I)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