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미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II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포터 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02:00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에서 서울 강북구 C 앞 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으로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02:25경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에 있는 우림교 언더패스를 중화산동 방면에서 삼천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눈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당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여)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석 및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타이어 펜더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용머리로 6 소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강변북로 진입로를 합정역 쪽에서 구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편도 1차로의 강변북로 진입로와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가 합쳐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강변북로에 진입하면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강변북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BMW 730d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730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간선로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 피해자 F(여, 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례동 쪽에서 가야동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한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4:4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맥주집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주유소 앞 도로를 둔촌동 방향에서 영파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합의금도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대림공원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7. 19: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동종의 처벌전력 있기는 하나 모두 2005년 이전의 것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가볍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6:17경 혈중알코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66 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를 오포대교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브리스빌 빌라 쪽에서 오포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15.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를 경남아너스빌 사거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안면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밀려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6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4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의 규모 또한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358-2에 있는 군문초등학교 앞 도로를 진미식당 방면에서 군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C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23:15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군문동 35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위 형사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외국어 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경기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운전의 F 4.5톤 화물차의 뒤 범퍼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사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매봉터널 방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H(36세) 운전의 I BMW 차량을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에쿠스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다. 한편 음주상태에서 좌회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3대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수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음주수치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부파출소 쪽에서 E대 신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 및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5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마티즈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여, 40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13세), 위 피해자 H(여, 45세), H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N고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술조서(F, L, H, M, J)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M, F,J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4년 만취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이세환, 이세진, 오지현, 송민석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9:10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8.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한 불상자가 운전하는 불상의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불상의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대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8:35경 김제시 신풍동 13-40 용동교오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역 방향에서 봉황농공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골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9. 08:35경 김제시 금성로 102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김제시 신풍동 13-40 용동교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며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운전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 니들 맘대로 해봐라, 벌금 내면 될 것 아 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09:01경부터 09:26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자는 척 하거나, 측정기 불대를 혀로 막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건) 1. 사진 1. 진술조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4:18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신기시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25%)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