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15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증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당하면서 2013. 9. 27. 22:31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268 앞 도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편에 설치된 피해자 수원시청이 관리하는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위 도로 우측 편에 연속하여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G i4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피해자 J 소유의 K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L 소유의 M빌라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계속 도주하여 위 C 아파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의 정문 차단기를 들이받고, 위 아파트의 통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았으며, 위 아파트의 후문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버스 표지판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시가 4,170,000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i40 승용차를 수리비 14,135,6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780,3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30,000원이 들도록, 위 빌라 출입문을 수리비 2,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화단을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후문 차단기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1. 자동차 전손사고 산출 내역서 1. 각 점검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3.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곡선 도로에서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도요타수프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도요타수프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5,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지인과 어울리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사정을 잘 모르고 단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장한다. 2) 위 E의 진술에 의하면, E 자신도 사고장소 도로가 좌로 심하게 굽은 것을 알지 못한 채 3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충격 직후 자신의 차량은 오른쪽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의 도로에 멈추어 섰다고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멈추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직후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각 타이어 부분을 상당 시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방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의 행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모습이다. 4)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고인 차량의 연식, 타이어의 마모 상태, 사고장소 도로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시야에서 사라진 E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타이어의 이상을 의심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2: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에 있는 '알리앙스 베이커리' 앞 도로를 탑마트 쪽에서 창녕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도로 양쪽에는 다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편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자동차를 미리 살펴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정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 자동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D 자 동차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자동차를 수리비 약 672,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남 창녕군 화왕산1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인근 도로부터위 제1항 장소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지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00:24경 대구 남구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0: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캠프워커 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후진하며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 피해자 Q 소유의 R K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21,692,5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7: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77번길 20 태산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작전역 쪽에서 가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미라지식품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13,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6%로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21 오딧세이 앞 편도 1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주차 해놓았다가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위 인대 손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이 수리비 759,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사거리 편도 4차선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구미시 구포동 산수장여관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인동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며 도주하던 중 1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1,239,588원이 들도록 위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2차례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수인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7:2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9 앞 편도 4차로중 4차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지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로 하여금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뼈 골절상 등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813,726원이 들도록,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3,694,7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졍]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428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22:18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교회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충암고교삼거리 쪽에서 음암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K5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택시를 수리비 8,440,6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8. 8. 18. 02:26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H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방범용cctv 복사 CD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을 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거제중앙로에 있는 거제자연휴양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담삼거리 쪽에서 학동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 측면을 들이받아 위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029,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혐의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4.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구포지구대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가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F SM3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중인 피해자 G 소유의 H 라보 화물차의 각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F SM3 승용차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소유의 I SM7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3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573,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라보 화물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89,4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소유의위 SM7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2,674,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상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0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천안본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방향에서 E 성정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 및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944,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F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험접수하고(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정남면 패랑리 5 부근 도로에서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부근 도로를 따라 오산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싼타페 승 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G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해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H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L 등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2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레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673,917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433,18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청구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진단서, 각 전원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3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전세금으로 합의금 및 공탁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N 사이의 합의는 피해자 N이 자신과 가족인 피해자 O, P을 대표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한 공탁금은 사실상 피해자 I과 그 가족인 피해자 J, K, L 모두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과가 총 8건 있으나 이 중 집행유예 전과는 2건), 동종 전과 3건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인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0: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중마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선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렌스II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II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와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2,090,8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 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A의 음주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위 1항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A에게 도주로를 알려주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가해자인 C 싼타페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판독)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 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0:26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충북지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당공원 사거리'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해 직진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위 F의 아버지)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27,8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같은 날 20:45경 청주시 청원구 J 앞 골목까지 약 5km가량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 사고 후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5킬로미터 가량 도주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