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226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3. 04:3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5세), G(여, 25세), H(여, 26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소란이 발생하자 식당 주인이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그곳 식당 밖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B 과 피해자 F1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 F이 피고인 B을 위에서 눌러 제압하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 F에게 달려오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부위를 계속하여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를 피해자 H이 말리자 피고인 A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골절,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3.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만류당하자 "씨발 나오라고 너네, 죽을래, 그래 해보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고 양손으로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98(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코란도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L에 있는 M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쪽에서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측방을 주시하고 변경할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과 측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N(45세)이 운전하는 O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46세)이 운전하는 Q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N, P과 P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R(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S 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6,4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16:05경 제주시 고마로17길 2에 있는 신설오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관련사진 2018고단19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N,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10일 피고인 A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쁨,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음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