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9. 2.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19, 22: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정육점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성산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E300 벤츠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30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22세)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뒷 문 부문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맞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가 주차해둔 K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가 주차해둔 M GLS220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룡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N(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41,029,560원이 들도록 E300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7,006,088원이 들도록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15,012,971원이 들도록 GLS220d 벤츠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적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6. 1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순천지원 2008고약3859, 2015고약2044, 2018고단23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확정 이후 불과 약 3달만에 또 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고 사고를 내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정육점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성산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F이 운전하는 G E300 벤츠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300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뒷 문 부문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 뒤 문 수리 등 3,092,948원이 들도록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