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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주택가 이면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차량과 보행자가 혼용하는 이면도로였고 사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73세)을 위 차량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운전자인 피고인이 식별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쓰러져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래 사고현장 약도(실황조사서 중 일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좌측으로는 차량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 차량 한 대 정도만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을 가진 도로 중 우측으로 90도 꺾인 지점 부근이다. 피해자는 위 이면도로를 따라 위 화살표 방향(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다가 사고 장소 부근의 도로의 가장자리(연석으로 보인다)에 앉으려다가 이내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져 도로 위에 눕게 되었다. 이렇게 누운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는데, 사고 직전에는 처음에 도로 위에 누워있던 위치보다 더 도로 가운데 쪽으로 위치하여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자세는 위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머리가 도로의 중앙 쪽을 향하고, 다리가 도로 가장자리 쪽에 향하게 비스듬하게 있었으며, 신체 전체가 위 이면도로 위에 위치해 있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로 위에 누워있게 된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밖에서 술을 마시면 그냥 잠드는 경우나 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경우 등 밖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의 거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시간은 6월 하순의 밤 10시가 경과한 때였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사고 장소는 조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CCTV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어두운 색 옷을 입었고,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비추기 전에는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과 달리 피해자의 모습이 어둡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 전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고 지점이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을 마치는 지점이고, 피해자의 위치와 운전자의 눈높이를 감안하면, 이와 같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8.18km 정도에 불과하였고, 역과한 직후 피고인은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를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직전, 즉 우회전하기 직전에 차량을 멈추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차량에 탄 채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전방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운행하는 것 정도라고 할 것인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위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이러한 조치까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외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압구정로데오역 교차로 방향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G(7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9. 19: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8: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D마트 주차장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영 캐스빌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79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2. 6. 07:1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온수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약 시속 60킬로미터로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던 E 택시가 그 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F을 위 택시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F과 함께 횡단하던 피해자 G(45세)의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주저앉도록 하고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인데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31. 02:3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갈비뼈 다발골절, 가슴안 출혈 등으로 인한 몸통의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J, K, L)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제일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5:43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산 쪽에서 여의교북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쪽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조서(G), 변사사건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1. 검시조서, 시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18: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공인 중개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 GS25 편의점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7. 05:55경 경기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CCTV 영상,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5.10.17:07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698번길 58에 있는 우성빌라 앞 교차로를 강민아파트 방면에서 활기찬의원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에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두부골절 및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전방주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가 뛰어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후 늦게라도 차량을 즉시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였다)으로 인해 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의 모친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 어린 자녀 3명을 힘겹게 키우던 중 막내아들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겪게 되었다. 피해자의 모친과 그 다른 자녀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차량이 오가는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않은 채 빠르게 뛰어 간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조동길49-43에 있는 엘크루아파트 109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의 출몰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109동 현관 쪽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 쪽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D(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3. 14:29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59에 있는 짐터교차로를 가창면사무소 방면에서 팔조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유지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6세)를 위 자동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23. 19:19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6:5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호대기 후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덤프트럭 전방에는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4. 17:30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후두 및 기관의 으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CCTV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0: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건물 방면에서 수질정화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101. 5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제한속도를 51.5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상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 분석에 대한 수사) 1. 사체사진 및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상을 과속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구리시 이문안로 127 면학길삼거리에서 구리여고 쪽에서 면학길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토평고 쪽으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이었다. 당시 맞은 편 차로에는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오토바이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 편 도로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ESCORT 11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23:10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D 1개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2: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수도권제2순 환고속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2.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D(여, 61세)이 청라국제지하차도 누수 보수공사를 위한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5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9: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한의원 앞 교차로를 황산면사무소 방면에서 금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31. 18:38 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F)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H 현장 CCTV 상 캡쳐 사진, 사체 증거사진, H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에 관한, 현장 인근 CCTV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맨션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성향토시장 쪽에서 동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먼저 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성여중 쪽에서 보성향토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2. 15:30경 전남 보성군 가평길 36-17 에 있는 보성아산병원에서 뇌좌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7:30경 자이언트 TCR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190 수영강변e-편한세상3차아파트 앞에 있는 수영강변산책로 내 자전거도로를 과정교 쪽에서 좌수영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책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73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출동 사진 첨부), 내사보고(가해 자전거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4:0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고 많은 곳,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시속 6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안전지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F(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1:36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화물차량 속도 추정 등),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사고장소의 "위험" 등 표지판 및 가로수 정비 여부 확인 보고), 교통사고 현장검증 결과보고 1. 검시조서, 각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속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고 발생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시속 70km 이상 속도로 운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직전 진행 도로 우측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가사각지대인 진행 도로 우측 조경수 옆 도로에서 튀어나와 사전에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조경수 옆 도로가 아닌 안전지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목격자 G은 피해자가 막 출발하였을 때 피고인 운행 차량을 봤고 당시 그 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전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교통사고 현장검증 결과보고에 의하면, 사고 도로를 시속 60~70km 속도로 진행할 경우 횡단보도 진입 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진입 전에 피해자가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결국 피고인이 과속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어린 학생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8.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원당리 쪽에서 대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87세)가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라가던 중 이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21. 18:10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749-1, 동련교차로를 함열 방면에서 B여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 처치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화북동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 차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3:06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억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마트 쪽에서 서천축협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내부의 도로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6.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0:34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550 여우재고개를 운교 방면에서 방림 방향으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60Km의 내리막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위 카렌스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좌측 전완부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외상성 척추전방전위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