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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7: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쿠터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4. 11:11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손상에 따른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유족)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신탄진중삼거리 신호주기표, 119구급 출동지령서, 119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고 지점을 운전할 당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는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삼거리의 교차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특히 이 사건 교차로 직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별개의 이면도로가 있어 정지선이 그 이면도로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데 위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차량이 진출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그다지 줄이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였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지선에 맞춰 일시 정지하였거나 정지선 부근에서 서행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하고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2:5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물류하차장을 6번국도 쪽에서 양평읍 쪽으로 후진하여 빠져 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하차장 내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뒤편에 서있던 피해자 F(80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9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의 정상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8:55경 군산시 D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칠다리 방향에서 군산 원예농협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앞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81세)가 운전하는 C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5. 11:26경 익산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군산시 백석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군산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CD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관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 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다발성 골절, 두개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여 부산 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21. 9. 5. 03:31경 혈전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1.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의 폭, 피해 차량의 조수석 부분에 충돌한 점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차로 통행에 관한 과실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고령이고 고혈압과 경동맥 협착 등의 질병이 있었던 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228(하광교동)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딧불이 화장실 쪽에서 광교산 버스 종점 쪽으로 시속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4km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AT125D 사륜차량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19. 21:45경 D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현장사진 등, 사체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24km 초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로1 순용교 앞 교차로를 불갑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농기계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 05:41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실황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봉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 과속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사고 당시 특별히 시야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이 1994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3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부근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지가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52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G병원에서 치료 중 2019. 2. 9. 22:17경 뇌연수마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치사 사고,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C은 D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9:43경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C은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인근에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7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향 2차로에 쓰러지게 하고, 위 C은 2차로를 진행하면서 쓰러진 피해자를 곧바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지켜 운전하던 상황이었던 점, 당시는 야간으로 술에 취한 고령의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채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를 만연히 달려 횡단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거나 사고 방지가 가능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건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방서사거리 방향에서 C건물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우측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우측 도로는 자전거 도로와 횡단보도가 이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자전거 횡단도로에 이어진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78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방향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 12. 14:44경 E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사진, 사고현장CCTV 영상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동승자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1. 31. 21:4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 사거리에 정차 후 F 쪽에서 G 방향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좌측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 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전방 G 쪽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3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해 2. 5. 12:19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 후 B이 2020. 1. 31. 21:47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파출소 경장 J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에서 경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범을 은폐하는 B의 허위 자백을 유지하게 하여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 31. 21:47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 파출소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22: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K에서 경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1. 21:58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인적피해 배상금 등 4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2020. 2. 5. 오전경 실제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A, B, N)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중지미수, 보험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자신에게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를 자신으로 삼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로 30세의 젊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수사에 혼선을 초래케 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거나 보험사에 실제 운전자를 밝힌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04: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로5번길 1, 연지2교사거리를 연지1교사거리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2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피해상황 CCTV 영상 확인) 1. 연지2교사거리 CCTV 캡처 사진 18컷, 4개의 교차로 CCTV 캡처 사진 8컷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게 하고도 수사 초기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한 점, 이 사건 직전에도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끝에 사고 장소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피고인의 평소 운전습관이 결국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7:07경 강릉시 율곡로 33(청량동)에 있는 18전투비행단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시내 방면에서 정동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 나 있는 고속철 공사현장 진입로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에는 농로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C(57세)이 D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농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농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회 벌금형을 받음(1993, 2005년). 그 밖에는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4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23:17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에 있는 광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66.8-70.2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차로에는 피해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뒤 차체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 운전 D SCR110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체검안서 1. 현장촬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부근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로 굽은 도로를 정상 선회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8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2경 외상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식당 앞 사거리를 인평중학교 쪽에서 북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북삼삼거리 쪽에서 금오동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5세) 운전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8.20.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6: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E 공장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30. 22:15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었던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뒤편 도로를 서면역 방면에서 범내골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차량의 앞을 가깝게 지나가는 버스들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07:5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호송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기록 70면)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67km 지점에 있는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피해자 C(여, 67세)이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B가 스타렉스 차량 뒤에 서서 차량이 정차 중임을 알리는 수신호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차체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7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었다.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 측 보험사에 의한 상당한 합의금 및 피고인 측 공제조합에 의한 공제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되었다. 판사 손주완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평화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8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1. 수사보고(차고 차량 속도) 1.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판사 김형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4:30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앞 도로를 C조합 주차장 방면에서 봉오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0. 13:0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