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90 진천소방서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4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도봉로 508에 있는 정의여중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쌍문역 쪽에서 도봉구민회관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수사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I(여, 1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17:00경 서울 구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24. 13:20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번동사거리 방향에서 월계2교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눈이 온 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콩농도 및 위험운전치사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28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행한 공탁에 의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혼 후 아들과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 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1) 2015.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그 후2014.1. 6.전주지방법원(2013푸1179호)에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 08: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보타워 사거리 방향에서 반포 IC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9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지나가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경기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8: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 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주차장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순번 제18번)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제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5번), 약식명령 사본 등(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는 아침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주변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2) 2)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3. 7. 8. 16:53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토요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18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8. 19: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강원 홍천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H과 경감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거부할게요’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28. 00: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김포한강로 강화방향 운양2지하차도 출구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3 차로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중앙분리대를 넘어 3차로를 따라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한국쓰리축8.5톤트럭 조수석 적재함 뒤 바퀴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김포한강로 강화방향 운양2지하차도 출구 전방 약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의뢰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관련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블랙박스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진단서 팩스접수, 피의자 A 진술, 방범용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법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피해자의 중한 상해,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 운전 및 역주행 경위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TS125 EVO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15:16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D역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뒤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H에 있는 D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2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87 황소마을사거리를 남송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황소마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2차로, 3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좌우측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직좌 신호에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2 차로에서 직좌신호를 받아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경 벌금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16: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이면도로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역 방면의 편도 3차선 중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타2.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면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65에 있는 관통사거리를 완산경찰서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2267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9. 04: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원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원형육교 방면에서 한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고,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진행 상황이 자주 변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H(남, 49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남, 45세)이 운전하는 K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8.30. 07:30경 천안시 서북구 L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공소장 각 1부 2019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후 며칠 뒤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후 피해액 지급한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군포고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애자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2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 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 경찰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찰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형 K의 이름과 평소 외우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뒤, 2016. 10. 2. 11:0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L 사무실에서 그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본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K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진술인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위조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0. 2. 11:00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소속 경장 N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2. 11:00경 제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M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정금병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N에게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O, P, Q, H,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동행서(K 명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K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K 명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K 명의)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한 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친형 K의 행세를 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조사를 받던 중 친형 K의 행세를 하면서 K 명의의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07:11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낙섬사거리 쪽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H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으나 2008년 벌금 전과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