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396-9에 있는 교차로를 종축장삼거리 방면에서 오동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40.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97세)으로 하여금 2020. 10. 24. 19:59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89세)으로 하여금 2020. 10. 31. 01:3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복막염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396-9에 있는 교차로를 오동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25.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여, 97세)으로 하여금 2020. 10. 24. 19:59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남, 89세)으로 하여금 2020. 10. 31. 01:3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복막염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석적읍 반계리 방면에서 왜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항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대형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전동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에 사고장소에서 늑골골절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상주 시내 방면에서 D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5.94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소재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4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인 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3:3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장대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1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율리지하철 역 앞 편도 3차로를 금곡동 쪽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1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89.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2km 초과하여 질주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아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두부,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속도 분석 결과)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9:25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에 있는 신평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음면 쪽에서 상하면소재지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2.8km 초과한 시속 약 82.8km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고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법정에서 선처를 탄원한 점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3:4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97 명지대입구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마을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2. 10. 03:3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cctv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역시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3. 1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능평삼거리 쪽에서 문형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편의점, 음식점 등이 위치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의자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7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25. 06: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사고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존디어 50마력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1:5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길을 발화동마을 방면에서 가온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로우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개 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 사망의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여 밀양시 D 앞길을 청도면사무소 쪽에서 두곡마을 쪽으로 왕복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왕복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무렵 피해자를 뇌실질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 옆길을 따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옆길을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F(남, 65세)를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12. 5. 12:19경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캡처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보도가 없는 도로 옆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던바, 그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피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1. 06: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야굴다리 쪽에서 온병원교차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5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남, 48세)를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1. 07:0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않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경운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7: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과수원 부근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원당리 쪽에서 송호리 쪽으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진로를 갑자기 가로막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이 피고인의 경운기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08:39경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 시체검안서, 사체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0: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방면에서 자양치안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추월을 시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진입한 후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로 좌회전을 시도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튼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안장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위 자전거와 함께 도로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4. 07: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대흥로 64에 있는 가톨릭대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함에 있어 같은 차선인 1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할 때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도로교통법상의 앞지르기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앞지르기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한 거리 확보 및 방법, 속도 등에 있어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분석서 1. 녹취록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영상 CD(사고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비록 업무상의 과실 여부를 다투고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전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329,885,4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가 아닌 1차로에서 운전하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헬멧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이어폰을 꽂고 자전거를 운전한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3:55경 부산 사하구 강변대로에 있는 신평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대동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70km인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잘 지키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km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B(남,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 장소 야간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15) 1. 현시도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확인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고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본 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자정 무렵이었고 비가 조금 내리거나 내린 직후였던 점,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이고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영상(충돌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나 사고 장소의 교통흐름과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속도 및 정차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로 전방의 교통신호가 녹색의 주행신호로 바뀐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하였고, 이미 피고인 차량보다 먼저 여러 대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사고 발생 횡단보도를 지나간 뒤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저녁부터 22:30경까지 술을 마셨고, 사고 직전 영상에 의하면 사고장소 인근의 횡단보도를 휘청거리며 보행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야간이었으나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명등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행한 차로이자 사고가 발생한 차로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이다. 사고 장소는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와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위치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84km로서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상당히 초과한 속도이다. 현장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앞서 진행한 차량들보다 빠른 속도이다. 피고인 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서있는 상태로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사고장소에 피고인 차량의 제동흔적이 없고, 현장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무렵 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충돌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차량과 선행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고 선행 차량의 주행차로는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인 것으로 보여 선행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 주행 차로의 왼편에 있었던 피해자가 가렸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사고 전 보행 모습에 비추어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거나 중앙선 부근 또는 1차로에서 갑자기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당시 기상상태와 노면상태를 감안한다면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했어야 한다)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고 횡단보도 주변 등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운전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충돌 전에 제동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를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매우 크다.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9.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C주유소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5. 19: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35경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이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건 후 후진을 하려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이 언덕 아래쪽으로 밀려감에도 제대로 정차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트럭 앞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트럭과 그 앞 집 대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8. 02:00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비장 및 다장기의 출혈로 인한 저혈류성 쇼크와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전에 2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과실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