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8. 12. 21. 13:2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거제동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을 잘 살피고 앞선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061] 피고인은 2018. 12. 21. 13:20경 부산 동래구 E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 피고인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위 택시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858]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전화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숙등교차로 쪽에서 남산정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승용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K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I 버스를 도어 필러 판금 등 수리비 약 1,76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탈착 등 수리비 약 2,671,000원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진 캡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간 점,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모두 충격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충분히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정도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 부분에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061]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2019고단2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H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회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 1년 나. 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C, H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2858] 공소사실 중 약물로 인한 비정상 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9. 3. 19. 18:2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전화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숙등교차로 쪽에서 남산정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