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8: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10,71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08:46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오문창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 6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달리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한방병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37,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리비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녹음 CD,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준범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E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F에 있는 G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네마 영화관 쪽에서 엑스포 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 황색 신호등이 점멸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4세) 운전의 I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7,7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재현), 사고재현 확인사진 1. 내사보고(프라이드 블랙박스 확인), 프라이드 블랙박스 영상 조사사진, 프라이드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운남동 신가사거리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목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1. 02:05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목련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극락강사거리 방면에서 무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빈번하게 진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월곡동 방면에서 극락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미등록 엑시브 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월상골 건열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7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증거사진,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3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에 따라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였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4.08:58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동림관'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원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 및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약 2,904,8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시내버스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985,9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 G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ㅈ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1. 주정차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 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원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9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을명하기로 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5:05경 충북 충주시 D 앞 도로를 충주 방향에서 주덕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충주에서 음성군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하던 중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와의 간격을 무시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05,9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공소장에는 2차로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1차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상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01:5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삼성하이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근린공원 쪽에서 엘지샤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9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중앙로 224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앞 사거리를 크리스탈회관 방면에서 상주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위 베르나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약 200m를 도주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같은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위 베르나 승용차로 차례로 들이받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2,22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0,35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7,18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7.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창원시내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84,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해 있던 피해자 G(49세) 소유의 H 1톤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던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SM5 승용차(공소장 공소사실 제3항 중 D 오피러스 승용차'는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각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9:5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 시 목감동 목감지하차도 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서 후진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6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승용차량을 수리비 287,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4)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충격이나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도로 바닥에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비산물 등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확보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서 후진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사건 당시 피해차량에는 피해자 이외에 피해자의 자녀(당시 3세)도 탑승하고 있었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였더라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마을 앞 1077 지방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은 좌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구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사용 가설펜스 약 60m를 위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설 펜스 약 60m 를 수리비 약 8,99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물건의 손괴 정도가 큰 점, 사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8: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9.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F에 있는 'G주점' 부근 도로를 H고등학교 쪽에서 I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4%)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혈중알코올 감정서: 혈중알콜농도 0.19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최종음주시간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채혈결과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후 미조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사고 후 미조치),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6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6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며 만취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는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4:47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안곡로 쪽에서 농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뒤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곧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SL125 오토바이와 그 인근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단축6밴 화물차를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SL125 오토바이에 대하여 핸들 수리 등 1,540,000원, E 스타렉스단축6밴 화물차에 대하여 (좌)사이드패널(외측) 교환 등 차량 수리비 3,528,061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및 차량번호 확인된 CCTV 영상 스틸 사진, 공업사에서 제공한 스파크 차량 파손상태 사진, F에서 제공한 사고 당시 촬영한 스파크 사진, 사고장면부터 도주하는 동선을 확인한 CCTV 영상 스틸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이면도로를 원종 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확인한 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그대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991,280원 상당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 피고인의 과실: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주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 D은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 피고인보다 먼저 도착하여 일시정지한 채 위 교차로 진입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좌우를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행 차량과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선행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피해자가 위 교차로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만연히 선행 차량만을 보고 위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일시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명백히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충격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속도, 충격 방향,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파손된 정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일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으로 볼 때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외관상 관찰되는 상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이행 여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 좌측 도로가에 정차한 후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공격적인 어조로 사고의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말만 하고는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 D과 별다른 대화를 나눈 바도 없이 있다가 피해자 D이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이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한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런데 위 명함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소속, 사무실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의 사진이나 휴대전화번호 등 그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한편 사고의 규모와 사고 이후의 정황으로 보아 그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 장소의 교통 흐름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거나 피고인이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부로 운전하는 등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의 책임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D에게 돌리거나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가벼이 여기는 등 사건발생 시점부터 이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이었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