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3.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교차로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소나타 승용차 택시 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범일동 범일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비교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고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6. 03:20경 속초시 B모텔 건너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어려우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를 운전하여,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소야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0세), E(남,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모텔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17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각 진단서(C, D, E)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20. 10. 28.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판결의 확정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책임을 지워 향후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당장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등을 통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C 앞 도로를 서생 방면에서 겨루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인도가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2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E, F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G,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창백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판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동남구 통정지구 상호 미상의 횟집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시 서북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서북구 서부대로 361에 있는 쌍용동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용고가교 방향에서 쌍용공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직후 우측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 앞 도로를 검바위역 방향에서 시천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B(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516 검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고현장사진 및 음주단속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중 한 사람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5,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이카운티 버스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5, 1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115,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9. 3. 6. 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8:1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제타 승용차가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더듬거려 말을 하고,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8:12경 평택시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별빛마을 쪽에서 별사랑마을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위 SM3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22:00경 남양주시 별내동 덕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상해 정도도 아주 심하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으며,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판시 전과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229%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다. 피고인이 현재 건전하게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앞선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도 않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백석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통 정체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39세), 같은 E(남, 39세), 같은 F(남, 39세), 같은 G(남, 3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55에 있는 한들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55에 있는 한들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에 진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동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유턴용 포켓 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좌회전·유턴용 포켓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의 좌측 후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후 재차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1차 사고로 정차해 있던 위 F 쏘나타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그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8세), 피해자 J(남, 20세), 피해자 K(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장면 캡처 사진과 사고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 중 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 경찰청네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샘머리네거리 방면에서 위 경찰청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어셈블리 탈착 등 수리비 382,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6. 00:18경부터 01:38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커피숍 부근 도로를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대전 서구 도산로 용문역 네거리에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들이받을 때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폐차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1차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1차 사고 및 2차 사고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10여 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해 오는 한편 상당 기간 복지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 왔으며, 이 사건 이후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해 왔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5. 09.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19%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율촌로를 따라 율촌파출소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길가에 주차 되어있는 G 봉고Ⅲ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과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05. 09. 17:10경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식당'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A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집에 태워다 달라"고 요청하여 A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교사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