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에 달하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6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50경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방면 63㎞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약 180㎞ 내지 190㎞로 운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직선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0㎞ 내지 90㎞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H(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2,558,83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의 프런트범퍼 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포항시 북구 영일대에서 출발하여 대구포항고속도로 북영천 톨게이트 주차장 앞까지 약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22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거나(이 법원 2022고단2440 사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이 법원 2022고단3636 사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2고단3636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도 중 이 법원 2022고단2440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2:36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51 앞 편도 3차로를 농수산물시장에서 신봉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비틀거리며 몸을 못 가누고, 얼굴도 붉고 눈도 충혈된 상태였고, 말을 더듬거리며 맥락을 끝까지 얘기하지 못했다) 및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5%로 낮지 않은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림, 혈색이 붉음, 수사기록 제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대학교 정문 앞 길에서 같은 구 1순환로 451 소재 한성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산터널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B(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0:45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천고사거리 쪽에서 다가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6세), G(52세)을 위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천고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약도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차도를 지나가던 것도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150만 원을 각각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환경미화용 차량에 쓰레기를 싣고 있던 피해자 D(4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4:50경 원주시 무실동 법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C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5. 07: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강남성모병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 중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D 소재 도로까지 약 7Km 정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에 있는 연곡교차로 앞 도로를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연곡 방향에서 일동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정상적인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막연히 진행하였다. 그곳은 철제 가드레일로 되어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약 300m를 역주행한 과실로 그 때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산 승용차 앞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82세)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3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14:3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텃밭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자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등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들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9.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주소>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그럼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호전을 하던 피해자 송상(남, 42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송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음주량(소주 1병~2병), 사고 경위와 사고 위치, 사고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만취상태로 보였다.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술냄새가 강하게 났다. 사고장소에서 미안하다며 절을 여러 번 하였다), 주취운전자에 대한 정황 보고(횡설수설, 많이 비틀거림, 많이 붉음), 피고인이 사고 당일 가게에서 새벽까지 개업준비를 하다가 쪽잠을 자고 더욱 피곤한 상태에서 새벽에 술을 마셨다고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하는 사정이 없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위험운전에 해당한다는 부분 외에 다른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를 D은행 청라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 앞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3: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1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동종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다(2주, 3주). 그리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액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부근 도로를 신암 방면에서 오가 방면으로 시속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1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문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 앞 도로를 풍기읍 사무소 쪽에서 풍기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MINI Cooper D Countrymen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안동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의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으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약 2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평화사거리 방면에서 KT 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8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10. 15.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사거리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홍남초등학교 방향에서 D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며,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코란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G(51세)이 운전하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손상(경추 5-6번간)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성신성아파트 쪽에서 구이면 쪽으로 우회전 한 후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 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1)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공소장에는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을 시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이 운전하는 버스는 유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구이면 쪽으로 직진하는 중이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대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0%),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M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