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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소재 신흥교차로를 매당교차로 방면에서 천안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망자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10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가 대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다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 신호기 박스·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시야가 일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황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대형 덤프트럭으로서 운전석 위치가 높아 일반 차량보다 시야가 넓게 확보될 수 있으며, 사고시 상대방에 대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일반차량보다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사고 전 트럭의 속도 계산은 불가하고, 피해자와 충돌한 후 정지하기까지의 평균 속도가 약 39.60km로 계산되는바, 피고인은 사고 직전 60~70km 정도로 운행하면서 사고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들이 정신과 치료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5:3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 5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29km/h 초과하여 승용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비오는 날 어두운 새벽시간에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채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연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24.9cc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구평동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인동네거리 쪽에서 인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해오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17세)가 바닥에 떨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를 2018. 10. 29. 21:35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9cc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피의차량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막 19세를 지난 어린 나이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도 없이 운전하여 왕복 10차선의 차도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택시와 충격하는 바람에 택시를 손괴시키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까지 발생시킨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 더구나, 사망한 피해자 측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124. 9cc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구평동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인동네거리 쪽에서 인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해오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4,337,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0.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호남제일문 버스승강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호남제일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130.9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사고직전 속도 의뢰 관련) 1. 수사보고(사고기록장치 분석 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속운전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6: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남해대교 쪽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적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8km 초과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7:20 경 같은 군에 있는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고현초교 앞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행)하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죄질이 무거움 www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회복 노력 (2,00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4: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돌고개 방면에서 광주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78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를 같은 날 05:41경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16,20)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 운전의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 13:5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중앙로 260에 있는 중앙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평화로 방면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Suzuki LT160 Quad Runner(일명 ‘사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회전교차로를 따라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B(82세)의 오른쪽 앞으로 가까이 진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다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24. 07: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과실 외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스 4.5톤 와이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대저역 방면에서 등구역 방향으로 시속 약 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경전철 교각 사이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순간 이면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1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소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전에 저지른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3. 30. 15:40경 파주시 혜음로 415에 있는 ‘용미1교차로’를 ‘광탄’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용미1리’ 방면에서 ‘고양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77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속칭 ‘사발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3. 01:2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망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령의 피해자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들의 대표자인 피해자의 딸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기본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2에 있는 서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 06:2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른 새벽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07: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정읍 방면에서 장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 쪽에 사무실과 체육관 등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견되는 곳이었으며, 서행 표지 및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0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7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2. 10. 12. 11: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비장 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유족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자료,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일반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리무진23톤상승윙바디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26.07:5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을 나와 주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다. 마침 위 트럭 우측에서는 피해자 E(59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좌측만을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트럭 우측에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트럭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중증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성의고등학교 방면에서 김천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0. 14:2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 기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건의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모두 20년 전의 것들이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5:05경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E초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고 마침 ‘E초교’ 쪽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피해자 F(여, 77세)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 후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04:23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1, 2보) 1. 사고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만, 2016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408에 있는 '금빛어린이공원'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를 '동막교' 방면에서 '의정부교'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9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21:4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D)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7,984,35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습한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16세)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016. 12. 9. 01:09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 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6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물론 남은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클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2. 28. 18:53경 전남 구례군 C건물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구례읍 쪽에서 용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5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시각은 해가 진 이후로 어두웠고, 피고인으로서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2829-18 내우산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통영 방면에서 내우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행하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7경 부산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공단 교통사고분석서(속도관계, 신호관계) 1. 각 사고현장사진(CCTV 영상 캡처, 변사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평균 81.7km/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황색 신호가 시작되고 1,481초 후에 정지선을 통과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