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9:2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앞 편도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19:25경 인천 미추홀구 G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8. 20: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군산시 G 주택에서 임의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 있는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20:55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부근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21:00경 군산시 K 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팔마광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756,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B(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8. 21:29경 군산시 L에 있는 군산경찰서 M파출소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T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생활안전용 CCTV 열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차량 절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화서문로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선행 차의 좌회전으로 인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 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서, 채혈결과의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가정교차로 인근 도로를 가정사거리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앞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확위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1. 2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가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인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히 다치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전과는 9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그 외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운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1:0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투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토교리 방면에서 연당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갤로퍼투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진단서, 카카오맵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 앞 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27. 19:14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475길 18 신동아파트 3차 옆 문학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선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에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2세)운전의 F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앞에 대기 중인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맥스크루즈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 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현1교 쪽에서 창현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3차로에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1톤롱바디카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1톤롱바디카고 화물차의 옆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중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충절오거리 방면으로 4차로(우회전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의 안전표지인 진로변경제한선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실선의 차선 구간에서는 그 차선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그대로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선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직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우측 문쪽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2: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빅마켓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21:30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빅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1:0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풍경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1로 51에 있는 별망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51에 있는 별망초사거리를 풍경 공원 쪽에서 호원초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전방 적색신호에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데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Q125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2.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6: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17.2km 지점 금토TG 부근 편도 6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에 설치된 TG 시설물을 2차례 연이어 충격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3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7:0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길42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17.2km 지점 금토T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와 사고 정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 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대방 운전자이자 피해자들의 가족인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인근 도로를 용마터널 쪽에서 사가정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