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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1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53%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7: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B아파트 C동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 D어린이집 방면에서 동삭제1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노면에 전방에 있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회전하도록 유도 표시가 그려져 있고, 전방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 등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7:14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주정차 CCTV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 요인도 어느 정도 개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신안1리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스탠드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조명스탠드가 쓰러지면서 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21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 구 축항대로 76 앞 편도 6차로를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안부두 방향에서 서해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 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2회 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 범행으로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교통관련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수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9:56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압해읍내 쪽에서 송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 경사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르막 경사로를 차선에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66세)에게 약 6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사고의 발생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포방면에서 스위첸아파트방면으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여)가 운전한 F K3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 여)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도 아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8년 전의 음주운전 이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1)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11 옥골사거리를 진행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C'는 오기로 보인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신호에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C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 08:35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111 옥골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1명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50경 혈색이 붉어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을 개포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8:2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혈색이 붉어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2)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27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 강민욱, 임명환(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14:02경 통영시 무전동 상호불상의 골재상 앞 노상에서 통영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4:02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투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해 위 포르테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피해자 H(69세) 운전의 I 볼보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가 1차 충돌 이후 균형을 잃은 채 주행하면서 위 볼보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 J(53세)운전의 K 포터 냉동탑차의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 L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등의 상해를 입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743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5. 07:05경 경남 고성군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Q에 있는 R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S에 있는 T창고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U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제4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493에 있는 사평교 편도 1차로 도로를 C사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로 493에 있는 사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7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1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3.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왕복2차로 도로를 내곡교 방면에서 회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에 있는 F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까지 태우고 운전하면서 결국 상해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죄전력이 없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가리봉 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개인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 개인택시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B CT1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명콘도 방면에서 단월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가로등이 없어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T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정 등 불리한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 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19:54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