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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온천역 네거리’ 쪽에서 ‘충남대학교 정문 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7,792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전․후방),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사고 차량 상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을 입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발생 경위 및 부위,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해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및 손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고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런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의 정도는 경미하기는 하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하찮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뒤따라와 난폭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바 없다. 재판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및 내용,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CCTV 앞 도로를 점말사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와 인도 사이가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도에 피해자 원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해자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유량계 제어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도경계석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와 유량계 제어반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로수 복구비 668,000원, 유량계 제어반 수리비 24,9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메모,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현장사진 17매, 의무보험조회(미가입 확인), 사진 8매 1. 견적서(유량계 제어반), 가로수 피해대금 산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2. 7.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손괴된 유량계 제어반 등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와 인도에 비산물이 발생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방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체육관 앞 도로를 원대사거리 쪽에서 새한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뒷 범퍼부분으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D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 위 F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3,091,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이후 2019. 10. 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루암교차로를 갈동사거리 방면에서 탄금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K3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20:05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탑면 루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E)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전화통화)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재범기간이 20여년 가까이 되는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벌금 전과 2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 00:3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7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3,11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2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모습 동영상 사진 첨부 건), 각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의 후속 사고가 두려워 차량을 버린 채 방호펜스를 넘어 피해 있었던바, 도주한 시간이나 거리, 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준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5:48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사거리 방향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전방에 같은 차로상에 정차중인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8번 늑골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16,052,757원 상당의 수리가필요한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2,720,17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명세서,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2대, 피해자가 3명이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0경 업무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삼성전자후문 앞 삼거리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삼성전자후문 방면에서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081,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수사기록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월)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4. 18: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월배지구대 앞 네거리 교차로를 F건물 방면에서 G교회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1세)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량을 수리비 368,3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명허대장, 차적조회, 통화내역, CCTV 영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17, 18) 1. 수사보고(순번 31, 32, 33, 35,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던 H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520d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6,187,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합의되었고 상해는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및 사고발생은 미필적으로 인식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건물 골목에서 봉은사로로 진입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3차로 도로로 진입한 직후 곧바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BMW 520d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4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4,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6.부터 2020. 4. 1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BMW X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866 피고인은 2019. 11.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01:34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개포고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 견적서 1. 피의차량 파손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6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에 이른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쌍용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원주시청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41 청구아파트 앞 노상을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남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렵고 그 곳에는 중앙선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무단횡단 방지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의 무단횡단 방지구조물을 수리비 2,8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 원주시 판부면 남원로 302 원주침례교회 앞 노상을 남송 방면에서 거장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1차로의 커브구간이었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차선을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링컨 MKX 차량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7,680,6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 소재 향교 부근 노상에서 원주시 남원로 223 소재 거장 2창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F),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5:2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성정중1길 방향에서 경성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후방에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마세라티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대의 자동차가 정차 중이거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고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정차 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왼쪽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마세라티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린 피해자 D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운전석 문 쪽에 서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을 운전석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라보 화물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보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포르테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후진하여 도로 왼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의 K 비스토 자동차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왼쪽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L 의 M i30 자동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마세라티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G 라보 화물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773,8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I 포르테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교환 등 261,1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K 비스토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748,91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M i30 자동차를 리어 도어 교환 등 1,304,1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L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0, 현대중공업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덕삼거리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남목동에 있는 돼지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0, 현대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하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6:3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춘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곡천리에 있는 두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2.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웅촌면 면사무소 사거리 교차로를 웅촌목욕탕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미등 수리비 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08:44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2160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이면도로 쪽에서 봉천로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99,1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