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3 고단2372 피고인 A는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보증증명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B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위 B 등과 연락을 유지하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분담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9. 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인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신용보증증명서를 발부 받아야 되는데, 발부비용이 3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50만 원 밖에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50만 원이라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신용보증증명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9. 10.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증명서 발부 비용 명목으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이 입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3.부터 2013.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다만, 순번 6 의 피해자 'R'을 9. 9.자범행 피해자는 'R'으로, 9. 11.자 범행 피해자는 'S'으로 고친다)과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합계 70,780,000원을 인출하여매회 30만 원을 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B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12▶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T(2013. 7. 중순경 사망)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T는 피고인 B을, 피고인 B은 다시 A와 피고인 C를 차례로 포섭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수거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가 인출해 온 현금을 위 T(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는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D을 포섭하여, 위 D은 위 B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폰으로 그의 지시를 받아 의정부와 동두천 일대를 다니면서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A에게 전달하고 A가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오면 이를 일명 'U'라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공범은 2013. 9.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해줄 테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불상의 공범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A는 같은 날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위 D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9. 3. 부터 같은 달 12. 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다만, 순번 6의 피해자 'R'을 9. 9. 자 범행 피해자는 'R'으로, 9. 11. 자 범행 피해자는 'S'으로 고친다)과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C는 위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를 저질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지명 수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0. 7. 오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과 피고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인 V K5 승용차를 제공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1.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노래방에 취직시켜 준다는 핑계로 데리고 있던 G, H, I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들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각 6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할리스' 커피숍에서 불상의 통장 모집책에게 교부하고 개당 1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피고인들은 2013. 9. 1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 주차된 위 F의 차량에서 위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자 명의로 2개씩 개설한 계좌에 대한 통장, 신용카드 각 6장과 비밀번호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와 같이 각각 양도하였다. 20133040 ► 1.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W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6: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181 부근 편도1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장위동 국민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X(67세)가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전력이 있어 무겁게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중학교 동창인 D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내가 무면허이니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네가 운전한 것처럼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D은 2012. 9. 27. 07:55 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Y 경사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9. 27. 07:55 경위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3309 ►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이를 대여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 2013.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Z로부터 5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 AA)에 대한 통장과 직불카드를 위 Z에게 빌려 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건접수기록, 사기피해내역서, 입출금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사본, 자전거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C, D: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D, E : 범인도피 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 D, F, G, H, I :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대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C: 대인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대물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 접근매체 양도·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G, H,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E, G, H, I)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D)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 H, I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행위는 신뢰를 해치는 행위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유리한 양형조건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