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2:53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대평리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임팔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임팔라 승용차를 수리비 3,519,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돈을 일부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아파트 옆 삼문강변로 편도 1차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밀주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안전보호벽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도로안전보호벽을 수리비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IO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1.27.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충무로역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구 퇴계로36길 10 한국의 집 앞 도로에 이르렀고,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 이륜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며 도로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관절 및 요추의 염좌 등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 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의 교통사고로 피해자 이륜 차량 불상액의 수리비(피해자 주장 200만 원 상당)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에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에 기재된 일시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가량을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다”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까지 약 500m가량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인택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8.07: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개봉지구대 방면에서 개웅산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들이 교차하고 별도의 교통시설이 미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이 서행 운전하며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통과 중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후면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머플러 부분과 위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5,204,000원의 수리비가 필요한 오토바이 파손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서행 운전하며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앞을 빠른 속도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20. 4. 2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성타운 앞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앞산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5,396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7쪽), 차적조회(증거기록 21쪽),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40~50분 지난 후에 스스로 사고 현장에 돌아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회덕 방향 20.4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택시 뒤쪽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택시가 좌측으로 밀려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6,461,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후속 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월정로 방면에서 효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후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후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852,0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 1. 검찰 및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몰라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검찰 및 사법경찰관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사진 및 각 블랙박스의 각 영상 및 음향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언가 부딪치는 느낌은 받았으나, 피곤하였고, 화분이나 어떤 물체를 부딪쳤나 싶어 그냥 지나쳐버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중 왼쪽 구석 부분이 단순히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범퍼 일부가 완전히 박리되어 속의 부품까지 보이는 정도로 손상된 사실(수사기록 10쪽의 사진, 견적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또한 앞 범퍼 중 오른쪽 구석 부분과 헤드라이트 부분이 상당한정도로 손상되고, 조수석 앞바퀴의 타이어 중 상당한 크기의 조각이 박리되기까지 한 사실(수사기록 31쪽 이하의 각 사진),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히 큰 소리가 난 사실(피해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음향), 피고인의 승용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는 피해 승용차가 후진을 하고 있는 영상 및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상당한 정도로 진동하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직후인 04:17 무렵 인근의 'F 모텔' 주차장에 정차한 후 내려 비로소 사고 부위를 살펴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되, 자동차 운전자는 주행 중 무언가에 부딪쳤을 경우 아무리 피곤한 상황일지라도 즉시 정차한 후 적어도 자신의 자동차가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사고경위와 함께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려 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을 아울러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주행 중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책임회피 등을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 남짓 만에 다시 교통사고를내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석연치 않은 변명을 반복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들어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상반된 양형조건을 고르게 저울질하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중히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보태어, 징역형을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뒤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붙여 선고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 20.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해 놓은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동을 걸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석탑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0. 14: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석탑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예산군청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예산역 방면에서 석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Ⅲ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쏘나타Ⅲ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쏘나타Ⅲ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그 앞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11,110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302,98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K(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에서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등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공모하고 M 대표 N로부터 빌린 O 1톤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니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2011. 5. 3. 19:40경 아산시 P에 있는 Q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R가 Q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가져다 쌓아 놓은 건축자재인 피해자 소유의 아시바파이프 50개, 잉코너 20개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T, G, U, E, N, R,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진단서 1. 각 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되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2014고단2505] 1. 2014. 8. 3.자 범행 피고인은 C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3.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98-5번지 장곡검문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면에서 하니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뒤범퍼 수리비 538,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2014.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23:1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하나로종합가구 앞 노상까지 위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2014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회서 1. 상해진단서 2 매 1. 피해 차량 사진 (2매), 가해 차량 사진(6매) 법령의 적용 [2014고단250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8. 3.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8. 5.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014고단2505]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014. 1. 23, 벌금 400만원)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사고처리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2014. 8. 3.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로부터 이틀도 지나지 않은 2014. 8. 5.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까지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97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파주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연주기 5대를 설치하고, I 작사, J 작곡의 "K" 반주를 노래방 연주기로 연주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공연하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경부터 201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노래방 연주기로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연주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위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국철역에서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3km를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구명지하철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35,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오토바이도 도로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후 차량 등 사진 1. 사고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15.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9. 3. 29.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구명지하철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235,0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길 5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B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그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071,5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길 5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신고자 제출 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첨부)-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차량 현장 방치에 대한)-사진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일시 및 운전종료일시 등 특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고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로 중간에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약 250m를 계속 걸어갔으며, 그 사이 화장실에 들르거나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적정한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 중간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년, 2004년, 2006년, 2013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 213동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 주차가 잦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47,21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3,544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여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점등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한 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한 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K(45세)과 피해자 L(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며, 또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불능케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007,298원 상당이 들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48,699원 상당이 들게 하는 물적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여주시 N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식당과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경기 이천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간 사안으로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1회의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