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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무실삼거리 방면에서 농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우측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1,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4: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 I(2017. 7. 19.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은 뒷면에 특수물질로 패의 내용이 표시된 특수 화투, 패의 내용을 볼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10. 경 I에게 특수 렌즈를 건네주고, I은 2016. 12. 2. 15:00경부터 19:00경부까지 김천시 J 원룸 K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특수 렌즈를 눈에 착용하고 특수물질이 묻은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L, M, N, O, P, Q을 기망한 후 도박에서 이겨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았고, 2016. 12. 27. 16:00경부터 19:30경까지 김천시 R 원룸 S호에서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T, U, V, W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도박에서 이김으로써 약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상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3:20경 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마시라면 마셔야지. 때려죽인다. 내일부터 김천시내 발 못 붙이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Y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현장 cctv촬영 사진에 대하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 도피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회피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을 제외한 다른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원종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G(여, 37세)가 운전하는 H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80,4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0,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19:40경 부천시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자동처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2-3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1: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72-39에 있는 만수시장 롯데리아 앞 삼거리를 미추홀학교 방면에서 만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만수주공아파트 2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6,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초기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진입하고자 유턴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가로지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대덕터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 수리비 약 6,839,2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1) 1)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30. 23:26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중학교 방향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중심을 잃고 진행 방향 반대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과 피해자 1 소유의 J 로체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아 위 로체 차량으로 하여금 보도를 올라타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QM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745,678원이 들도록, 위 로체 차량을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위 QM3 차량을 수리비 2,813,55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112신고를 하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비산물을 치우고 및 운전하던 벤츠 차량을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위 벤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31. 00:30경 광주시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자택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으로 도주하여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찾아온 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P 등 경찰관 3명에게 평소에 알고 지낸 B가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옆 동에 거주하는 B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는데,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줘."라고 부탁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P에게 B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31. 00:30경 광주시 M아파트 Q동 앞에서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사 P 등 경찰관 3명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며 호흡기 측정기기로 측정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3대를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교사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함께 피고인 A가 차량 3대 합계 580 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형사사법작용에 방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826번지 소재 대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광 주시내 방면에서 대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066,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E)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시빅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약국 앞 교차로를 해운대구청 방면에서 스펀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일시정지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휀다와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1,221,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규모,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2. 20.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5로 385 오라니사거리를 구래동방면에서 양곡리 삼성서비스센터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 남) 운전의 E k3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 여)에게 목 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528,800원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 경위 및 상해발생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6. 14. 6: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소룡사거리 방면에서 은파호수공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골 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71,5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급차를 타고 G병원에 호송된 후 피해자나 출동 경찰관 등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량 수리비 견적서,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 G병원 수사,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차량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사고수습이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3. 22:56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이목사거리 교차로를 안죽골 삼거리 방면에서 노송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을버스의 왼쪽 뒤 휀더 및 뒤 범퍼,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등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떨어져 나온 비산물이 흩어지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소재 H 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인지 경위 등) 1. 피해차량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8:25경 인천 서구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방향 12.6km 지점을 김포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터널 내부 실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지켜 주행하면서 제한 속력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피양하려다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무단히 차선을 변경하였으므로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해와 손괴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별도로 형사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24,96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시속 100km 가량의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 금지 구간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차선을 변경한 적은 있지만 사고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조작하여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지점은 고속도로이고 운행 중인 차량들 대부분이 시속 100km 남짓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 차량이 갈팡질팡하다가 3-4초쯤 후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는데, 이미 피고인 차량과의 간격은 꽤 멀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완료한 다음 3-4초 후까지 계속 사이드 미러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차량에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큰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이 충격음을 듣고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다만, 피고인 제출 영상에는 음성 기록이 없다)에 의하더라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주행 행태는 변함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1:0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654 청담공원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B고교 앞 방면에서 강남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치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치료를 포함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장면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에 있는 '열린콘서트' 앞 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죽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차량(E)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H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약 3,314,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08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수사기관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18:3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249길 9-7 롯데마트 삼산점 앞 도로를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701,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운행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