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7:56경 혈중알콜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SM5 승용차와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젠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8.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내사보고(혈액 압수 경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61%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운전 중 낙상 사고로 뇌내출혈 발생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촌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에 있는 흥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5.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명일역사거리를 명일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굽은 다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밀리면서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1.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2. 1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행자의 가방을 날치기 하는 방법으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8. 0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남, 43세) 소유의 FCITI 100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이어서 인근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핸들에 걸려있는 헬멧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미상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8, 22:48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4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핸드폰, 지갑 등 시가 합계 2,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13,7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8. 01: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2015. 1. 1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6길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회에 걸쳐 약 1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에서 절취한 FCITI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H,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추적 동선 지도, CCTV 추적 캡쳐 사진, 각 CCTV 용의자 사진, 발생사건 현장약도, CCTV 캡쳐 사진, 주정차 CCTV 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1. 수사보고(A 날치기 당시 모습과 물품보관함 이용모습),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모습 비교), 수사보고(물품보관함 이용 당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시간 특정, 용의자 수배전단 작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잠복수사), 수사보고(이동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상습범관련 판결문 조회 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만하나, 피고인은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동안 반복해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가방을 절취해 가는 등 범행 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성환(기소), 장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진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배기량 124cc인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 같은 해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 운전 거리(100m), 운전한 차의 종류(124cc 오토바이),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23:4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불러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천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D이 휴대용 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위 D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여 위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E 명의의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하여, 위 D으로부터 성명란 기재를 요 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짧은 기간(2014. 2. 22. 부터 2014. 10. 27. 까지)에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점, 더구나 단속경찰관에게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인 점,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홀어머니에 대한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것으로 보이는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 10:40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삼거리에서부터 아산시 B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14에 있는 증평형진물류 앞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증평형진물류 앞 도로를 도로주차장에서 증평형진물류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11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무면허운전의 전과도 수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는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7:4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년에만 2회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 무면허 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1:16경 오산시 B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혼다오토바이 (11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배기량에 대하여),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고 있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7. 15: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9.8. 03: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트레비 주점 옆 교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트레비 주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4. 09: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상속받은 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장소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내역,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05:5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준코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E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뒤 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여 죄질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계남고가교 밑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5. 10.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22.경 부천시 F에서부터 부천시 G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GPD125A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야마하 GPD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현장사진 1. 피혐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1. 내사보고(무동록 이륜차 통보조치), 무등록 이륜차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여 타인소유의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3회에 걸쳐 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70-A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6.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2019고합5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8. 4.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1:31경 부산 금정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도 안 하고 방에서 쳐 잠만 자고, 많이 먹으니까 배때지만 쳐 부르지, 왜 내가 니를 먹여 살려야 되노."라는 말을 하면서 술상 위에 있는 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TV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와 그라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019고합54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9. 28. 22: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양산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경찰용) 사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재연,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사본 첨부) 2019고합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살인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거나 범행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에 지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밝히고 범행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범행이 신고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1993. 7. 10. 출소한 이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19고합51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성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해당 구간(12~30점) 안에서 보면 낮은 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평가 결과는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의 요건인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범한 적이 없고, 1991년경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되는 장기간의 징역형은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