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6: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국민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공영주차장 입구는 차도에 연접한 인도와 교차하는 곳으로 인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들이 위 공영주차장 입구를 가로질러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공영주차장 입구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6세)을 충격하여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24. 03:18경 남원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쓰 11.5톤 극초장축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9: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물류센터 CJ택배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동군포IC 방면에서 군포물류센터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군포물류센터 M동 부근에서 물류센터 차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7. 28. 16:58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wm불리한 정상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사건: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9:130경 익산시 서동로 140에 있는 동산오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중학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CD(방범용 CCTV,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0: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덕월보건지소 앞 노상을 구미마을 쪽에서 상가마을 쪽을 향해 시속 약 45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인근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 위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여,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 07:03경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4: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포항북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에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월하천로 85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촌리 방향에서 쌍전리 방향으로 시속 약 4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서 차량들의 교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행의 D CA110V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25톤 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5:0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보도 상을 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로를 통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거나, 후방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유를 마친 후 도로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70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밟고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대구 북구 호국로 807에 있는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보도를 지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원 근처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평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음성터미널 방면에서 좌측인 음성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E(79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5경 충북 음성군 G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2로 55에 있는 대우아파트 105동 앞 중앙주차장 코너부분 도로를 106동 쪽에서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23. 23:20경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로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설창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택배 송장을 확인하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10. 9. 08:47 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6: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앞 편도6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25 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운행기록계,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 위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우방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7.78km/h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을 위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탈구,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관하여 -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m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에 있는 신광삼거리 교차로를 나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105~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마을 쪽에서 나주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운전석 문 부위를 위 모하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4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1: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군산시 B마을 입구 앞 교차로를 C에 있는 D학교 방면에서 옥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E(남, 8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7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외상진료구역에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대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진행방향 신호등은 적색 점멸신호였던 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H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3차로도로를 '이바돔 감자탕' 식당 쪽에서 한대역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여, 74세)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03:2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화목타운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명장동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등록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01:1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2007.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1:53경 구미시 C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일선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86세)이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전면부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 09:14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중 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8:3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지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오르막길이 끝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반대 차선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 차선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E, 남, 64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7, 22: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사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자전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무리해서 추월하지 않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에 있는 강동롯데캐슬 퍼스트아파트 130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암사대교 남단 쪽에서 암사 선사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단지 근처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 20:5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일몰 후 인적이 드문 편도 2차선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의 좌측 중앙선 쪽에 서 있다가 사고를 입은 잘못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불빛 때문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기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제한속도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분히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금고 4월 내지 1년이다. 위 각 양형 인자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04: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강일삼거리 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시속 약 44km 내지 48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 하여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1. 07:43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및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2:4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 14. 20:2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로 인한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정차 중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 출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년 무사고로 운전자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고 모범운전자로 봉사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