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남원지역 선․후배 사이로, 2019. 11.경 남원시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 안에 있는 ‘월매집’ 마당 연못에 관광객들이 오래 전부터 동전 던지기 놀이를 하여 상당한 액수의 동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 몰래 위 광한루원에 들어가 뜰채와 소쿠리 등을 이용하여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C, D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C, D은 2019. 11. 7. 03:15경부터 03:57경 사이 남원시 요천로 1447에 있는 광한루원에 이르러, 광한루원 서쪽 담을 넘어 광한루원 내 월매집 마당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뜰채와 소쿠리 등을 가지고 그곳 연못에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 D은 2019. 11. 13. 03:16경부터 04:05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 D은 2019. 11. 14. 01:42경부터 02:37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17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D은 2019. 11. 8. 01:18경부터 02:4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D은 2019. 11. 19. 01:31경부터 02:24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남원시 소유의 동전 약 17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CCTV 확인 내용, 수사보고(19. 11. 14.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19. 11. 19.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광한루 월매집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CD 6매, 수사보고(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절취하였다는 동전은 관광객들이 소유를 포기한 채 던져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동전에 대한 소유권을 남원시가 취득하고 시설관리담당 직원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한루원은 남원시가 관리하는 관광지로서 입장료를 낸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곳인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광한루원 내 월매집이라는 시설의 연못인데, 연못에는 이도령과 춘향의 모형 및 그 앞에 화병이 놓여 있고, ‘사랑의 동전 던지기 - 복항아리 안에 동전이 들어가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맹세하는 사랑가 음악이 나옵니다.’라고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으며, 동전 교환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점, 남원시에서는 2000년 이전부터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광한루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동전 던지기를 유도한 점, 관람객들 역시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연못 내 화병을 향하여 동전을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남원시는 관광시설사업소 직원을 통해 연못 내 동전을 수거하여 세외수입처리를 하는 등 동전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광한루원 월매집 내 연못에 있는 동전은 남원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광한루원을 관리하는 관광시설사업소 직원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 또한 두 차례나 된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복역을 마친 후 8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