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7.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66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야적장에 수입된 외제 자동차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듣고 그 곳에서 자동차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위 야적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을 잘라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이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재규어 승용차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재규어 승용차에 부착할 번호판을 훔칠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2014. 6. 17. 05:00경 대전 동구 E빌라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재규어 승용차에 부착할 번호판을 훔칠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2014. 7. 3. 04:00경 강원도 원주시 H에 있는 I 원주지점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04:0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D 야적장에 보관 중인 외제 자동차를 훔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을 잘라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해 가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도난방지용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 23:4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D 야적장에 보관 중인 외제 자동차를 훔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을 잘라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순찰 중인 경찰차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외제 승용차를 절취한 후 부착할 번호판을 훔칠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2014. 10. 4. 05:00경 대전 대덕구 L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앞뒤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호판 2개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위 가과 같이 피해자 D 야적장에 보관 중인 외제자동차를 훔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을 잘라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승용차를 운전해 가기 위하여 차량 안에 들어갔으나 경비원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4. 11. 19. 22:00경 위 피해자 D 야적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곳에 설치된 철조망을 잘라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이던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벤츠 승용차 1대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부터 대전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앞길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 조달청 앞길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 앞길에서 대전 이하 불상지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야적장에서부터 대전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서 대전 이하 불상지까지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재규어 승용차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복수동 조달청 앞길 등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경 대전 서구 복수동 조달청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상호 불상의 주유소에서 재규어 승용차에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2014. 9. 22.경 대전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 아파트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벤츠 승용차에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N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4. 11. 24.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실화 피고인은 절취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간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처벌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5. 03:40경 대전 서구 O건물 B동 출입구에서 그 곳에 주차시킨 절취한 재규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번개탄이 들어 있는 화로를 놓고 불을 붙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좁은 승용차 안에서 불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조수석 아래쪽에 화로를 놓고 불을 붙인 과실로 그 불길이 조수석 좌석에 옮겨 붙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조수석 좌석에 붙은 불이 승용차 전체에 번져, 결국 피고인은 D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재규어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재규어 승용차 전체에 붙은 불이 위 O건물 B동 1층 외벽과 C동 1층 창문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P 소유인 위 O건물 B동을 소훼하여 3,5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 Q 소유인 위 O건물 C동을 소훼하여 2,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248 1. 2014. 8. 1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 11:00경 K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 앞길을 큰마을아파트 방향에서 서부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우측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T의 왼쪽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재규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4. 9. 22.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2. 14:50경 K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수정타운아파트 앞길을 재뜰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교통지체로 잠시 정차한 피해자 U이 운전하던 V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5,441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재규어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4. 11. 24.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4. 12:50경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에 있는 유성홈플러스 100미터 전 지점을 충남대오거리 방향에서 갑천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많은 장소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W이 운전하던 X 아반떼 승용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P, Q, 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J, M,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수감 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각 실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 상습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절도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그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내고 모두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한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기타 여러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교란된 공공질서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차례의 절도 시도는 미수에 그친 점,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 관련 자격증을 여럿 취득하였고 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