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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9:58경 시흥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9:58경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아파트 방면에서 H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H교회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티볼리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I의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을 수리비 2,518,8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프린터용지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음.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0: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45 상신사거리를 C 방면에서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6. 00:4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크게 당황하여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으면서 바로 정차하지 못하였고, 바로 정차할 경우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 정차하려고 70m 정도를 더 진행한 것일 뿐이며,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타고 동행하느라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액셀을 밟는 바람에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곳을 찾느라 바로 정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못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즉시 좌회전하려던 도로의 2차로의 갓길에 즉시 정차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고 200m가량을 더 진행하였던 점, 사고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고의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좌측에서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QM3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4,52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진행하여 간 것은 사실이나, 그 사고의 정도가 매우 가벼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나 그가 운행하던 승용차의 손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 교통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때 위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7. 9. 28. 곧바로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그 후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판시 교통사고 다음 날 그가 운행하던 QM3 승용차를 수리하였는데, 수리한 부분은 위 교통사고로 손괴되었을 부분, 즉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펜 더 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사고가 난 것은 인지하였으나, 후속조치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를 줄 것으로 염려하여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판시 일시, 장소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작스레 피고인 차량이 나타나 충돌한 다음 급격히 방향을 바꾸어 멀어지는 모습, 이어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다가 교통이 혼잡하여 포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나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도주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인지하고서도 피해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생긴 피해를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03:30경 김해시 B 이하 불상인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3:3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의 ‘F(주)’ 건물 앞 도로를 동서사거리 쪽에서 안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8. 03:39경 김해시 C의 ‘D’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 등을 위해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I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H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형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바랍니다.’라고 쓰고 그 아래에 ‘I’이라고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이라는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9, 46면). 불리한 정상 : 위 벌금형의 범죄전력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후,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 I으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I의 서명과 주취운전자 의견진술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를 H모텔 방면에서 초산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철저히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 적색등화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클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7,937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정읍시 H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중앙로에 있는 대한꽃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3쪽, 24쪽),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간경화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22. 9.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C사거리를 남성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동작대로 4차로를 진입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VF100 오토바이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6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 22:11경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동작구 동작대로 21 사당역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교통사고 피고인은 D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2:34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가장교오거리를 수침교 네거리 쪽에서 태평 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455,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교통사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C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며 200미터 가량 추격해 오자,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6. 22:57경 다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장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된 피해자 F(45세) 소유의 I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359,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따른 죄질, 음주수치 높은 점, 2005년까지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자동차종합보험가입,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11. 13.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코아백화점 앞 삼거리를 구 서중로타리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삼거리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편 도로에는 그 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시티 10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위반사실통지서, 통화내역 및 위치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 1항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 열병합 발전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 하는 D 로체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택시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1,177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앞서 살펴 본 작량감경 사유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위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1: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인근 6번 국도에서 양평읍 방면에서 홍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휴게소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자동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자동차에 동승중인 피해자 E(남, 17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차량 명의자는 I) 소유인 위 지프 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수리비 5,602,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8.26.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89-6 앞 교차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우신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의 신호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신초등학교 방면에서 도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F (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43,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89-6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3:0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달동주공아파특 쪽에서 시외터미널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화예식장 쪽에서 여천천 쪽으로 진행하던 D의 E 토러스 승용차가 위 교차로에서 유턴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과 부딪혔다. 위 사고로 D 차량에 동승한 F 및 G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차량이 수리비 약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수증(C차량수리비)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천동로에 있는 계산시장 로타리를 현대육거리 방향에서 계산삼거리 방향으로 약 2-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선행하던 택시의 정차에 뒤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610,3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 2012년 사이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까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34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최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8. 확정되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6. 25.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8.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석적점 앞 도로를 금호어 울림 쪽에서 원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김재은 판사 오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