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9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블랙박스 영상) 1.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및 디지털의료영상정보, 일반진단서 및 소견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차량의 속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제한속도 50km/h 구간의 도로에서 거의 80km/h에 가까운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면 보다 충분한 제동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손상 및 안와골절, 고관절 및 골반골절 등으로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도 사지마비와 의식불명 내지 저하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여전히 독립적인 거동이 어렵고 인지능력도 저하되어 있어 이로써 중상해에 해당하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되는바 그 피해결과가 몹시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에 편도 4차선의 대로에서 함부로 무단횡단을 하면서도 차량이 오는 것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발생에 대한 상당한 비중의 책임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도로를 건널 당시 때마침 대향차로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다소 늦게 발견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일부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장사거리 쪽에서 마장레포츠 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I3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I30 차량에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4. 00:25경 이천시 F원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시체검안서, 감정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대차량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책 및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2. 6. 14:55경 경기 김포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블랙박스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나아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반복하여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차량을 운행한 거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이형아파트 방면에서 청전동 주차타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허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4:05경 제천시 청전동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번영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부경찰서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병영오거리 교차로에서 병영119 소방센터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 해자 F(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21:05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병영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피고인은변론종결 후인 2017. 10. 17.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다)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등.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7:2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1길 68에 있는 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유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차천네거리 쪽에서 C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피고인이 2004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교차로를 감천삼거리 방향에서 삼성여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 유병원 방향에서 감천 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가 운행하는 F 125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9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7:20 경 인천 서구 원창동 404-19에 있는 원창교 옆 도로를 북한 쪽에서 창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채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SM7 앞 범퍼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천부 및 골반 교감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1.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404-19 에 있는 원창교 옆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단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와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X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LPG 충전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곰내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3. 02:53경 혈중알콜농도 0.067%(영점영육칠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에 있는 장지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오포읍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신촌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와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피해자 E(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고사실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항 제1호,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사고 경위,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앓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를 모정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후미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타렉스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후미부분을 스타렉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타렉스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G(여, 68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역 네거리 부근에 있는 시루향기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음주 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7:50경 밀양시 B 소재 C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4.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삼랑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넓게 우회전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F(남, 7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의 우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첨부건)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 등,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5: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올림픽공원교차로 방면에서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위가 어두운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랑새 네거리 방향에서 시교육청 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저하, 이석증, 어지럼증, 후각 상실, 외상 후 증후군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거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1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9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 피해자 I(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차도로 나가기 위하여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통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등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6세, 여)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1. 27. 1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입한 교차로는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1:34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007년으로서 약 1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음주운전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