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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22:45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 부근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은 울먹이며 약간 어눌한 상태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 부근 신천대로를 팔달교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나들목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약 300m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B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뒤 정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0,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소년보호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차량 손괴 후 도주하였고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1:5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19 개화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1,630,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6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약 1,718,37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21,634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2023고단48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이배재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934,6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추격하게 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18 피고인 A은 2022. 9. 19. 0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파발로176, 공설운동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음식점 부근 도로상까지 약 4.3km 구간에서 H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조사사진, 피해자 I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CCTV 및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등) 1. -상가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검거장소 CCTV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의 각 영상 2023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11. 14. 18:20경 김제시 <주소>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주소> 쪽에서 <주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4세), G(남,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889,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3명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각 파손 정도로 볼 때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2km 부근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4.5톤 트럭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 G(49세)이 운전하는 H 한국쓰리축 7.5 톡 트럭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915,660원이들 정도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좌측면 가드레일 교환 등 수리비 약 662,735원이 들 정도로 위 4.5톤 트럭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04,416원이 들 정도로 위 7.5톤 트럭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의 제1유형 (치상 후 단순 도주)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 사유 : 비교적 경미한 상해 일반 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7. 1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길을 축협네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구시 북구청 소유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입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북구 연암로 114에 있는 산격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심하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 후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후 미조치 부분에서는 피해를 배상한 점,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07(관평동) 기업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테크노7단지 쪽에서 용산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테크노9단지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정상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0,1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마치 사고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 해물삼촌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중앙타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명륜로 63에 있는 가작다리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포남동 미라보아파트 방면에서 강일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밀려나 위 모닝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FJC60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3,465,7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흙받이가 떨어지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8. 22: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457-2 에 있는 고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3 고은빛 산부인과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길동생태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며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버스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바퀴 휀다로 충격하고 그대로 불법유턴하여 건너편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텍시의 뒤편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 범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I 로체택시의 운전석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83,748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13,51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52,450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각 동영상 CD 1. 증인 F, H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만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E 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유턴을 하여 버스와는 반대방향으로 상당거리를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2차, 3차의 사고를 일으키며 진행한 점에 비추어 이는 도주할 의사로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각 택시와의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부분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각 사고차량사진에 의하면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역시 위 충격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22: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빛고을대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그곳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까지 위 화물차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D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슬라이드짐대 등을 수리비 2,0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행위는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2014년)와 세 차례의 벌금전과(모두 1997년 이전)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비교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승자를 대신 보내 구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6. 02:09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건축자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건축자재상가' 앞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하단 쪽에서 감전아이씨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좌측에 중앙분리대와 함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부산광역시 소유인 '강변대로 49번'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부산광역시 소유인 위 가로등의 수리비 2,42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1822 3. 피고인은 2007. 1. 26.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시장 환경개선사업공사가 있는데, 상인들이 구청에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내가 대신 부담하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분담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고, 위 공사에 따르는 간판공사도 하도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위 분담금을 바로 부담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경남 함양의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인분담금으로 사용하여 위 공사를 수주한 뒤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간판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07. 2. 6. 1억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3고단3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단182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5:48경 오산시 궐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남촌오거리 방면에서 남촌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80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592,3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피해자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운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0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가 이루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0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18: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강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9. 18:2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고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표지가 있는 2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다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M5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SM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1,032,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4. 01: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둔 E 코란도C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1,556,9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법원 판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 손괴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장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