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산사거리 방향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 편도 3차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 H(여, 59세), I(여, 25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그 자리에서 상세 불명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E,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G) 1. 사고영상 CD 1. I, E,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 및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0:3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57세)의 우측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6. 27. 01:30경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수사기록 제7쪽),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46.4 내지 56.2km로 추정되는바(수사기록 제89쪽),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다. 나.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는데(수사기록 제5, 58쪽), 도로 중앙에 화단까지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 한가운데에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라. 피고인이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을 경우 23.5 ~ 31.1m 이전 지점에서 위험을 인지하였어야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수사기록 제89쪽), 피고인이 위 23.5 ~ 31.1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오히려 이 사건 도로 중앙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맞은편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 경찰도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사기록 제90쪽 참고).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06:2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부근 도로를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에서 가리봉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이 탑승한 자전거를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 중 2018. 8. 25. 경 중증도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오래 전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들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마트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E50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17. 09:52경 홍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기저골 골절로 인한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반대편 인도 측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주간으로 날씨는 맑았고, 도로의 구조상 반대편 인도나 차선을 주시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차량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변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한 것인 점, 자전거 내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한 횡단보도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아니나 현실적으로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례의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고당시의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H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지점 부근에서 약 40미터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는 데에 있어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여 사고의 회피가 최종적으로 가능하였던 사고 전 2.42초를 기준으로 당시 추정되던 오토바이의 속도를 고려할 때, 오토바이의 위치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당시 추정되던 오토바이의 속도를 사고 당시의 속도로 볼 수도 없고(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도 및 차선에 진입 무렵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위 추정은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상대적 위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 등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데에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및 내용이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고등학교 앞 삼거리를 용산 지하차도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곡시장 방면에서 용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5. 12: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병천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중앙분리대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D(남, 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C주유소 CCTV 화면 캡처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거나 조향장치 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삼거리를 세교 방향에서 수청주공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2:0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3:15경 B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율량육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이어서 운전하던 버스를 정지해야 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과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같은 날 13:3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임길섭(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소재 천곡교차로를 내삼리 방면에서 덕암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선지리 방면에서 내삼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2. 03:45경 김해시 D 소재 E병원에서 피해자를 폐혈증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 결과 중함(피해자 사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서수정(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상택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서산IC 쪽에서 운산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위 도로상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및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지포리 산93-4 도로를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방면에서 갈말읍 지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2차로의 국도43호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 도로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C(남,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및 하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전 피해자 목격 신고자와 전화통화)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2차로의 국도로 주위에 인도가 없는 곳이었고, 피해자가 당시 2차로 도로상에 앉아 있었다. 위와 같은 당시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 지점에 있으리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기동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에서 흥국체육관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와 편도 2차로의 도로가 교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6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7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광무교 교차로 쪽으로 운전하던 중 서면복개도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8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곧바로 우측 앞 타이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몸통부위 등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79. 4.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54km/h 초과한 114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남, 83세)가 운전하는 삼륜전기차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CCTV 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삼륜전기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주 높은 과속으로 달리다가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02.7km 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D의 흰색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해 정차하여 있고, 피해자 E이 위 사고처리를 위해 D의 차량 앞에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한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정차한 피해자가 하차한 후 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서 있었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04: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문동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4.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며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서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0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0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목안 쪽에서 안양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1. 06:3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폐렴 등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6:20경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덕신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반대 차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에스티 7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보험가입증명원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E 방면에서 헌릉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복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가 켜진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75세)를 위 시내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6:38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D매장 CCTV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영상캡쳐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