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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9:38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흥남사거리 방면에서 미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의 시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 우측편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같은 날 21:58 경 전라북도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골반 골절,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6:15경 업무로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소재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시청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었다. 당시 위 도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왕래가 예상될 수 있는 곳이었고 위 덤프트럭은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운전석이 높아 덤프트럭 앞부분 등 사각지대 부분의 시야확보를 위해 사이드 미러뿐만 아니라 보조거울도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이드 미러와 보조거울을 통해 덤프트럭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조거울로 덤프트럭 앞부분의 사각지대까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다시 출발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덤퍼트럭의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 대퇴부 골절, 흉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CCTV캡쳐영상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지점에 대하여, 보조거울을 통한 피해자 인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트럭에 부착된 보조거울로 보행자가 있는지 살필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보조거울을 살폈다 하더라도 사고 전에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명확히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트럭은 15톤 이상의 대형트럭으로서 차체가 매우 크고 운전석이 높아 트럭 바로 앞으로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 이 사건 당시 사고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시속 10km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으로 약 16~17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위 트럭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양측으로는 상가건물들이 들어서있어 위 도로 양측의 인도를 왕래하는 보행자들이 있었고, 도로 중앙선에는 안전봉만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어 안전봉 사이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차량들이 지정체된 시내도로에서는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드물지 않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지정체된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혀 없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다소 흐리기는 하였으나 대낮이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어 피고인이 전방이나 트럭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이동속도는 성인의 보통 걸음걸이 정도로서 평균적인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거나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전측방에 설치된 보조거울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위 거울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트럭은 일반승용차에 비하여 훨씬 차체가 크고 운전석도 높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은 트럭운전사는 보조거울 등을 통하여 트럭 주위에 사고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와 같은 트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승용차운전자의 그것에 비해서 더욱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으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이 사건 트럭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전방에 횡단보도를 두고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금전적인 위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5: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652 소재 제2운천교오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 볼링장 쪽에서 무심동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흥덕대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흥덕대교 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이 황색불로 점등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 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 11:13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에 따른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일부 배상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자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색 보행신호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게 관여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각(死角)에 든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언제나 횡단보도 위에 있을지 모르는 보행자나 장애물에 주의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나, 그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도로를 은진면 방면에서 가야곡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8경 논산시 시민로 소재 백제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합계 6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전과가 3회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27 년 전의 것인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7: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 쪽으로 주차하기 위해 들어오자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차량 뒤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2, 14: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16.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룡리 쪽에서 정미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내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을 변경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좌측 전방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7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경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뇌의 다발성 출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등,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를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상업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 김해 방향 16.6km 앞 도로를 양산IC 방면에서 물금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부산IC 방향에서 물금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가속페달을 밟아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 운전 H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강의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I, J.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 차량 탑승자 0 구두진술), 수사보고(속도분석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부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장면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선의 뒤에 오는 차량만 주시하고 1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최초 사고를 일으킨 점, 이후 정신을 잃고 10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점, 이러한 사고로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6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는 등 막대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1차 충돌은 명백한 피고인의 과실이나, 그 직후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정신을 잃게 되어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서 다른 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부터 상세불명의 뇌전증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욕해 왔던 점, 초범인 점 판사 김경록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5:45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대교 남단 사거리 서울 방향 편도 4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박달우회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신호대기 중 출발하는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출발 전에 교통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건설기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22. 23:5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체 높이 약 2.75m의 콘크리트믹스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왕복 7차로의 큰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전방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작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서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약 1m 정도 간격을 두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면에서 잠시 멈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고 경위와 사고지점의 도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치에 있던 운전자의 입장에서 전방에 피해자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차고가 상당히 높은 차량인 까닭에 전방 하방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차량 1m 앞에 있는 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사고 직전까지는 피해자의 존재를 일체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사고 직전 피고인의 시야 내에 있어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검사는 피고인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보조거울의 존재를 지적하면서 좌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거울을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과학적·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러한 보조거울을 통해서까지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결과적으로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가 들이받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 두고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9. 14:14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4: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례원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서는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갓길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9. 14:22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2:58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대원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C(30세)이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9. 16. 00:0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C),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속도), 대원사거리 CCTV 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상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3:40경 위 상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신길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8.9㎞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신호 상태의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25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합류하는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을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도로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3. 04:5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1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8세)을 위 티볼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9. 9. 11. 00:13경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야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전방시야가 주간에 비해 비교적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약 8,000만 원 이상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 또한 개인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6:00경 포항시 남구 일출로 103-20 삼정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미곶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정지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일출 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고 차량신호기에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폐손상,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 의뢰 및 분석서 결과), 교통사고분석서 7장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합의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5:54경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에 있는 정동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상복사거리 방면에서 남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3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서, 유족 진술서, CD, 교차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로 31 지상철 3호선 지산역 아래 편도 4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범물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행점멸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되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0, 00:2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9:40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183 동부기술교육원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명일이마트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남,3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22:07경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결과 신호위반),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으로,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권순형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회사 C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석문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3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면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11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손상두부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변사자 검시 사진 1. 감정서,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과속여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밤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제한속도를 53km나 초과하여 과속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