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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지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7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개두술 등 수술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인지기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화성시 해운로 596-4 고모리 입구 삼거리를 고모리 방면에서 궁평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F(62세),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농업을 위한 수단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8:20경 금산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둥지빌라 쪽에서 읍사무소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정확히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보행자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구)을지병원 쪽에서 둥지빌라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제12번 골절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고 시각이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아침이었던 점, 사고 장소가 횡 단보도인 점,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금(7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교차로를 장등사거리 쪽에서 진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 5km를 초과한 시속 112. 5km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클릭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징역 4월~1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07, 22, 22:21 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창우동 54-2호 BRT버스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7.22. 22:21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창우동 54-2번지에 있는 BRT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를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방향에서 팔당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팔당대교 남단의 편도 2차로 도로로 상습적으로 차량들이 정체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E(26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8: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서해안로 옥구고가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부도 쪽에서 정왕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준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3:35경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692에 있는 효명네거리 앞길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C 쏘나타 승용차를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후, 계속해서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41쪽)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 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6. 12. 17.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 2. 1.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위 범행일로부터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20:37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동 앞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야탑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빌딩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60세)와 피해자 G(남, 61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F) 3부, 진술서, 진단서(G) 2부,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1:2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장하동 방면에서 안산IC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 왼쪽 측면 앞부분을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49,412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실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현내중길 32 소재 마실도서관 앞 교차로를 옥계사장 방면에서 북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음)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 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어깨의 극상근중후군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길 편도2차로 도로를 공주고등학교 방향에서 공산성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중동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 앞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그로 인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보고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G에 있는 박물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9. 8.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험갱신을 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촉탁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정도는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2:40경부터 2018. 9. 22. 03:18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백운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백운로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인천공항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로 튕겨져 나가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인 에게 '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8.9, 22. 04:06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인천지방경찰청 G 경위 H 등에게 자신이 제2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은 2018. 9. 22. 04: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F이 자신 대신 제3항 기재 경위 H 등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평소 게임을 같이 하여 알고 있던 친구 I의 주민등록번호를 F에게 불러주어 이 경위 H 등에게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I의 이름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F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H 등에게 A이 알려준 I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9%가 나오자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무인을 찍고, 이를 경위 H 등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1조 제1항(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 위조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F에게 I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허위 진술 및 문서 작성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부교육청 쪽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레전드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 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보호좌회전 표지는 없으나 도로 바닥에 좌회전을 표시하는 노면표지(화살표 그림)가 그려져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2:09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금호대교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길로서 전방에 도로 공사로 인하여 좌측 2개 차로가 통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 설치된 화단의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86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적재중량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 도로 238.6K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양평 쪽에서 김천방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90km 지점이었으며, 전방에는 다수의 자동차가 차량 정체에 따라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한 시속 118km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고 다시 중앙분리대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그곳 전방의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그곳 전방의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행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의 앞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서행 중이던 I(45세) 운행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케 하고,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그곳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K(39세) 운행의 L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43세) 운행의 N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7세)을 2016. 8. 9. 11:27경 위 고속도로 부근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G, 피해자 M,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39세) 및 피해자 R(4세)에게 각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 I 및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여, 75세), 피해자 T(여, 50세), 피해자 U(여, 22세), 피해자 V(여, 7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지 인대손상 등의 상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 K,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7살 밖에 되지 않은 무고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그의 가족을 비롯한 12명의 다른 피해자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고 장소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참고로 설시한다. 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중앙분리대에 충격하여 속도를 줄이려고 시도하였고 사고 후 사망한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사고 직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의 가족인 피해자 3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전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피해자 3명을 위해서는 피해자 Q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한 배상절차도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신장질환으로 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에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부근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집과 연결된 도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0, 19:30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 청량1리 부근 도로에서 강원 홍천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수사보고(피해자상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 -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 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건 발생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근처에 가로등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인도가 아닌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고,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