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18고합24 피고인은 2017. 7. 15.경 피해자 B(여, 16세)를 C 메신저로 연락하여 만나 성관계를 갖은 후 헤어졌는데,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메시지를 보내 폰섹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16, 21:50 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D교회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F)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우리 텔에서 했을 때 아무것도 난(안) 찍혔다 생각하지, 니가 헤어지자 할까봐 공기계로 녹화했지"라며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 같이 C 메시지를 보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야동사이트, C 정읍지역, 다른 지역에 전부 퍼트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자위행위를 위해 볼펜을 준비해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후,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크게 내면서 볼펜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도록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장면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22:4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할 때 신음소리가 작았으니 소리를 더 크게 내면서 자위를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먹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걸도록 한 후,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크게 내면서 볼펜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도록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장면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다른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6. 22:55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음부에 볼펜을 넣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보면서 캡쳐한 후, 피해자 휴대폰에 위 캡쳐한 사진 1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6. 19:00경부터 2017. 7. 17. 1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협박을 받고 공포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18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은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200,000원에서 600,000원까지 금액을 높여가며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지 않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만약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할 때 촬영한 동영상과 자위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학교, 친구와 정읍지역에 퍼트리고 부모님과 경찰에 말하는 순간 다 퍼뜨리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4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40 피고인은 H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I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돌곶이역 쪽에서 월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J(62세)이 운전하는 K 혼다 CR-V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할 때 주고 받은 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돈을 송금하라며 고소인에 보낸 계좌번호 확인) 2018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J, L)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합24 사건의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범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판시 2018고합24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금품까지 요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성관계동영상이 유포될까봐 극도로 두려워하다가 위 각 범행이 발생한 다음날 다니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에게 곧바로 신고하였던바,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2018고합24 사건의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중에 서울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소년으로 강력한 처벌보다는 계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어난 이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버지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어려서부터 조부모에게 맡겨져 자라왔으며, 학교 생활 중에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불우한 성장 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출소 후에는 용접일 등을배워 사회인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