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사동에 있는 B 법무사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무서 삼거리 방면에서 부영6차 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우측 뒤 문짝 판금 등 수리비 667,1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7조 제1항(물건손괴의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교차로를 누ㅉ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22:13경 혈중알콜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아양로에 있는 평화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미성주유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4.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 삼거리 교차로를 동대구 초등학교 방면에서 파티마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52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뒤 펜더 도색 등 수리비 시가 합계 502,478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추격함에도 약 300미터를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약 300미터 도주하다가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미성주유소 앞 도로에서 뒤를 따라온 위 피해자에게 붙잡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차 옆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에 서서 앞문을 열고 내려진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오른쪽 팔을 넣고 왼손으로 후사경을 잡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달아서 약 2-3 미터를 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및 어깨 관절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와 견적서 1. 차적조회서 및 의무보험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을 매각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차량손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물, 대인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꽃화원 앞 이면도로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서전학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를 하려던 위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C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손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02:27경 업무로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근처 'D' 앞 도로에서 위 네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차량 등 장애물의 존재나 접근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118,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센터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센터 승강장 앞 도로를 신천교차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35,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1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그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0: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주진동 웅상문화체육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른쪽 차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도어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102,09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자백·반성,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06:58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앞서 부간선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해상 소유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546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고발생 사실 및 현장조치 없이 이탈한 사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편도 2차로 도로 중 1개의 차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경찰신고 등 아무런 현장조치 없이 그대로 이탈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레카차 기사가 그냥 가라고 하여 갔다"고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3:05경 부산 북구 구포시장 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아 떨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3. 5. 19. 07:41경 부산 북구 B – C 약 50m만큼 혈중알코올농도 0.295%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CCTV 영상 112 신고 사건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을 반복하고도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아왔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한밤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망치고, 나아가 다음 날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3%에 가까운 엄청난 만취 상태로 또 승용차를운전하다가 정차한 채 잠드는 바람에 적발되었다. 관계 전과,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불량하니, 도로교통 질서를 안전하게 지켜내려면, 재범을 막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0여 년 범죄로 적발된 바 없으며, 다행히도 운전 거리가 짧게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해왔으며, 종합보험으로 시설물 피해를 다 보상해줄 수 있어 보인다. 더불어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3길에있는 옥천농협 맞은 편 포장마차 앞 도로를 초량순대사거리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0여일 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6:05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포곡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47,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수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류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여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 널어귀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광무여중 쪽으로 시속미상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6,9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격하여 올 것이 예상되자 사고 지점인 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광무여중 앞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여 도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2:5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터널어귀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9번)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이탈하면서 난폭운전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1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07:3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삼거리를 우림아파트 방면에서 대쌍령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용수리 방면에서 대쌍령리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14,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실조회 회신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관문대로 고가도로를 수정터널 쪽에서 제5부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5,272,2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5,008,091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사고 장소에 세워 놓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협성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관문대로 고가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위 C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기록 35 면, 60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들과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2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영등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위 피해자 D, 피해자 F(21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74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21:15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3동 서서울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8. 23: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소사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안병준이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보도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보도블럭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쏟아지게 하여 블록에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견적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보도블럭을 정리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자료, 피의자 CCTV 음주장면 사진자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 음주량 계량 사진촬영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2013.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41세)이 탑승하고 있던 H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진술서(G),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영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