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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9: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및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부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정호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4: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안동(구수보건진료소)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견이 좁은 편도 1차선이며, 반대 방면으로 차량이 진행해오고,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1톤 봉고화물차 후미에서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와 그 화물차의 뒤편에서 울타리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위로 피해자와 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후면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고, 피해자 C로 하여금 땅에 넘어져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5:25경 안동시 D에 있는 E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은 상당한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민형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마리면에 있는 장백터널 내 3번 국도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거창군 방면에서 함양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C(남, 94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9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05:2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북구청사거리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4㎞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이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20㎞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의 몸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판단),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의차량 속도분석), 자동속도 산출결과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D의 사진,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속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3:3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위 주차장에서 남양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인도와 인접한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황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7. 21:5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복강내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7. 13:3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10. 21.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0:2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미성중학교 방면에서 난곡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일 12:13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논산역 방면에서 부적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2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2.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5: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농장 앞 도로를 능평교차로 방향에서 문형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27경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신동6지하통로 앞 교차로를 탕정교 쪽에서 남동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8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8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쇼크(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등)도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324-1에 있는 삼사해상공원 입구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8~9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로서 인근에 상가가 많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공원이 있어 횡단보도 또한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출현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 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6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앞 유리창에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가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포항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6. 20. 15:50경 경추신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약도, 사진 34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CD 1. 수사보고(#1차량 그랜저 속도 분석 의뢰 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및 복사C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1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6. 09: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감성리 세종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1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세종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상에 차량을 후진 또는 정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2m 가량을 후진한 후에 정차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6. 00:49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정차 상태에서 사고 발생 하였으나, 대형차량을 국도 2차선 도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후진하다가 정차한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14:5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진주도 동대리점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와 인접한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까지 일시 정지하였다가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지나던피해자 F(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하단동)에 있는 가락타운아파트 3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신평역 방면에서 가락타운 3단지 방면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및 비보호 좌회전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차량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신평역 방향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10. 2. 07:30경 복강 내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7:06경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약대오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옆 차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도에 넘어뜨린 다음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복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방범용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피고인이 굴삭기와 같은 위험한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300만 원(보험금청구권 1억 원 양도 포함)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아래각단사거리 교차로를 동김해IC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를 시속 25.1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11. 00: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대리운전보험 및 운전자보험으로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과속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모두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가사문학로 고읍교 '☑'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가사문학면 방면에서 고서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E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239번길 51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보행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84세)의 몸통을 위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후진하여 위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상가 앞 도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3, 04:23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2월 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맞은편 7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55.8∼60.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의 우측 경계선 부근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YC125 오토바이를 보고도 그 좌측에 인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오토바이를 전도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해 차량 속도 분석 결과),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피해자가 차로 경계선에서 운전한 것 역시 적절한 운전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11.5톤 카고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부 산기점 서울 방향 265.7킬로미터 지점을 옥천IC 방면에서 대전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면서 마침 갓길에서 도로 보수공사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정차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순찰차량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 전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몸을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21. 23:44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교통상황일지 송부, 각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거대한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실제로 판시 트럭의 제동 타이어 흔적이 50미터 이상이고, 사고 직후 판시 트럭과 승용차량 형체로 보아 굉장한 충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교통안전 관리를 하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업무상횡령죄로인한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 13. 12:25경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지 방면에서 월계 2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전신주를 충격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을 충격하여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3. 12:54경 E으로 후송 도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