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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는 피해자 E 소유 F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73,716원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83,10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 08: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다시 위 삼거리 교차로로 돌아와 양산타워 방향에서 남양산이편한세상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반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K7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286,5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5, 2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0, 38) 1. 각 견적서 사본, 견적서 컴퓨터 사진,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2018. 9. 2. 08:14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각 도로법위반죄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교통사고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대의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고 도주하였으며, 도주 과정에서 다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 범행 직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하여 사고 운전자 확정을 곤란하게 한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8.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달래네 고개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나들목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611,589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및 영상자료 CD 1.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2021. 8. 4.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각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왼쪽 뒤 문짝 교체 등 수리비 약 8,108,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가 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I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을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9.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8. 2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L에 있는 ‘M’ 앞 사거리 교차로를 ‘N’ 방면에서 ‘O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P(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790,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가 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Q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I을 경유하여 광양시 L에 있는 ‘M’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내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에 걸쳐 교차로에서 가볍지 않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하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 범행 이후 도피했다. 참작할 정상 : 사고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한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파편물이 발생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 차량 발견), 각 외래초진기록지, 각 통원확인서, 수리비견적서(G), 내사보고(사고지점 CCTV 확인), CCTV 영상 자료(CD) 1. 수사보고(I병원 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확인)- 각 진단서, 각 외래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J한의원 진단서, 소견서, 진료내역회신)-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각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결혼식에 참석해야하는 사정으로 명함을 교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부위 및 비산물, 피해자들의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그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을 뿐 보험접수를 해 달라는 요청에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면서 지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112신고하는 도중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사고 차량 운전자를 찾는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만나러 밖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예식장에서 나갔으면서도 사고 차량을 세워 둔 채 핸드폰이 꺼진 상태로 연락두절하였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01: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방장산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좌회전 직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포항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342,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상 위험과 재산상 피해 발생시킨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 일부 전보된 점, 딸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면목2동 방면에서 겸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차체 교환 등 수리비 1,875,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18:1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매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D(피의자가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 앞면에 있는 연락처를 촬영하도록 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행 후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의 규모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괴 정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현장 이탈 전 피해자 등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 사진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락처 제공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손괴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할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주공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청사거리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면 미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4,9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위 젠트라 승용차를 출발하여 운행하다가 그 전방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이스타나 승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8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확인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고 후 가해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약 20km의 속도로 저속 주행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에 발생한 파손의 정도는 차량 외관에 충돌로 인한 약간의 긁힘 내지 찌그러짐에 불과하고, 충돌로 인하여 파편물이 발생하거나 차량의 주행 기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손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차량에는 모두 운전자가 탑승하여 있어 견인 등의 별도 조치가 없더라도 교통흐름의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와 별도로 2차 사고의 위험이나 도로통행의 장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점, 피해자 D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기한 조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 18. 00:26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온양1동사거리 방면에서 헤링턴호텔 앞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하지 않은 상태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아산시 E 앞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온 후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1세) 운전 G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위 봉고 화물차는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관광호텔 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H(여, 32세) 운전 I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H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고, 위 SM5 승용차는 수리비 1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1:2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번영로 63 온양1동사거리에서 아산시 어의정로 184 풍기이지더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H)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장소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후),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은 1차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다시 2차 교통사고를 내고 또다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해 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2: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고등오거리 방면으로 이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등오거리 방면에서 고등동사거리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4,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등, 사건 관련 영상 CD 1매(방범용 CCTV 중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인근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었는바, 차량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K5 택시의 조수석 문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2021고단816] 피고인은 2016.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07:26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302]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데이콤사거리 방향에서 안보회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76세)이 운전하는 I SL125 원동기장치자 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축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2021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재차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그 죄질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 및 교통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먹자골목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우측 앞 옆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H 소유의 D 식당 테라스 난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견적 3,138,5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 식당을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보험운행정보조회,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7. 5.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9. 12,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지명수배 상태로 오랜 기간 수사를 받지 않았고 체포 후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법원에도 출석을 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가 법정 출석을 하게 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재활 중이며, 장애 6급이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F, G 백화점 맞은편)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돌다리사거리 방면에서 도농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H(57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211,868원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J)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피해자(H)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10경 파주시 C 소재 D약국 앞 교차로를 이마트 에브리데이 방면에서 금촌 주공 4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8,5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확인 등)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물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교통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0.167%로 다소 높음),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