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팬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2:3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청 방면에서 북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22.5km 초과한 시속 52.5km로 주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비골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팬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제한속도 교통표시 사진 첨부), 각 의사소견서, 표지판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회신 결과), 사고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7, 01:07 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3로 232 에 있는 별가람중학교 앞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성프라자 방면에서 KC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B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7, 01:07 경 남양주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6-41 앞에서 남양주시 별내3로 232에 있는 별가람중학교 앞까 지약 1km 가량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은 주취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B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위 보험계약으로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여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2라성빌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피파출소 쪽에서 주공7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교차로를 남현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E 음식점 방면에서 제천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F 운전의 G 쏘나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나타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남, 21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천시 J에 있는 K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앞서 본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55경 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읍파출소 방향에서 만송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의 왼쪽 발과 E(77세)의 다리 부위를 위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단일 범죄에 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각 8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점, 피고인이 2003. 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고열에 시달리는 자녀를 태우고 병원을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삼거리를 신림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2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수사보고서(관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운전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8:22경 경기도 의왕시 B,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지편로삼거리 방면에서 서울구치소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18:22경 용인시 수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13㎞ 정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따라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A15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기울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2:14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2:14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안터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초곡 근린공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진입로와 만나는 삼거리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4세)가 동승중인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유턴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판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 각 2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은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위하여 35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신봉동 방면에서 풍덕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기 위한 요양원비용을 내고 있으며, 자녀의 유학을 위해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9. 07:2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봉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아들)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0. 00:2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홍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정차하여 비상등을 켜 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도로변에 고장으로 인하여 비상등을 켜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정차한 후 그 자동차의 뒤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1998년 운전 중 도주치사 등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11년,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4. 11. 2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227-2 새마을동구지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4가 쪽에서 덕적식당3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Q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2. 21. 18:4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신도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동구지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약도,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있으나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9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에 있는 구룡포수협 앞 도로를 구룡포파출소 쪽에서 호미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보행자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4) 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