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2:25경 강원 인제군 내린천로 2628 오미재 터널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남삼거리 쪽에서 오미재 고개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3지 교차로였던바 이러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오미재 터널 쪽에서 상남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측두골 골절에 의한 청각진정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측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상황), 수사협조의뢰회신(의사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중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에 업무상과실이 없었고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60㎞/h임에도 피해자가 판시 터널부터 판시 교통사고 발생지점까지 70㎞/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47쪽 이하).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판시 교통사고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진과 자신의 좌회전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만약 피해자의 직진이 우선한다면 자신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은 직진하려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경찰에 ‘터널에서 갑자기 피해자 차량이 나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바람에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 분석결과(증기기록 51쪽)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판시 터널에서 나온 뒤 판시 교차로 직전까지 약 130.5m(= 14.6m + 39.1m + 54.9m + 21.9m)를 주행하였고, 주행시간은 약 6.04 ~ 6.3초(= 0.63 ~ 0.7초 + 1.94 ~ 2초 + 2.54 ~ 2.6초 + 0.93 ~ 1초)에 이른다. 피고인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인식한다면, 피해자 차량이 판시 터널을 나온 뒤 판시 교차로 직전까지 적어도 6초 이상을 주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당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골절이 있어 청각진정마비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과속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신매역 방면에서 대공원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위 택시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경산시 D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7%)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4. 18.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인근 도로를 신월IC 쪽에서 목동청소년수련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무쏘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G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39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2주), 의무보험 가입,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 6회(음주운전 1회/무면허운전 5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8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산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 내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V1700 오토바이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0:10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만가대교차로 부근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내동주민센터 쪽에서 호평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완전히 제설이 되지 아니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주행차로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맞은편 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제천IC 방면에서 제천매립지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며 진행방향 우측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사거리를 제천매립지 방면에서 한방엑스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바위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중이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I파출소 순찰차인 J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추격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후 재차 출발하여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위 J 쏘나타 순찰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남, 35세) 및 동승자인 피해자 L(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충북 제천시 M에 있는 N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설명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13:5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 518-2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 518-2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를 석지사거리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제출), 진료기록부(D, F)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최* 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2:2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평구청 사거리 쪽에서 부평시장 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과실의 정도 및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0,000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B 학원 부근 주차장 앞 도로부터 20k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3.3km 지점 1차로를 따라 일직분기점 쪽에서 광명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0세,남)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사고 경위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M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 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운수 우체국 방면에서 화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화도방향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포터IⅡ 자동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정류장 cctv확인)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1. 버스정류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23:53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울산 교육청 방면에서 북정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K5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2세),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13, 14, 15)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순번 17 내지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로 75 영동교 교차로를 영천역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진단서 등 포함)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이맥스 300cc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475번길 1에 있는 도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 된 곳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등화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사고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이 사건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친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하며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뇌부종이 생길 정도의 중상이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5: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종합운동 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정지로 인하여 속도를 줄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1. 14:4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F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9:40경 인천 서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및 상가건물이 밀집된 곳이며,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위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66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기능저하, 좌측 편마비, 구음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뢰감정 결과 회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성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