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2017고단24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할 것인데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원금을 포함하여 한 달에 10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2.경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각각 8,000 만원씩 투자하여 호스트바 술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술집을 차리면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수익으로 나오니까 너는 그냥 회사만 다니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술집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2519,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04 에 있는 우암교회 사거리 앞 도로를 상당공원 방면에서 청주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I(6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9. 14:10경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송금내역서 일체, G 명의의 각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고현장 사진 1. CD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1억 3천여 만 원에 이르나,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은 보험계약해약금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을 편취당하여 그 피해 및 이로 인한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지 투자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들을 속여 교부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2. 7. 500만 원, 같은 달 8. 300만 원을 각 L 계좌를 통해 돈을 수령하였는데, 위 계좌는 PC 도박사이트 M의 계좌였는바(증거기록 제308, 321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함께 투자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업에 투자한 내역이나 투자를 준비한 정황이 전혀 없다. 증인 N은 2017. 4. ~ 5.경 일주일간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매도조건이나 가게 수리에 대해서 피고인과 의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N과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설령 위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N과 가게의 매도조건이나 가게수리에 대해서 협의한 것만으로 투자금으로 시작하기로 한 가게영업을 준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N은 2017. 4. ~ 5.경 일주일 정도 피고인과 매도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이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이후 피고인과 가게인수에 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D을 기망할 당시인 2017. 7. 경에는 매수를 시도하거나 인수할 가게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2016. 1. 16.경부터 L의 계좌로 송금을 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일시경부터 도박을 시작하였고(증거기록 제475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음을 자인하였고(피고인은 2017. 6. 23. 호스트바 종업원인 P에게 선수금조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좌이체내역 없이 차용증만으로 P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게 영업이 어렵게 되자 '수수료 떼먹기(배팅을 하면 8.3%의 수수료가 적립되고 배팅한 돈은 그대로 반환된다고 주장)'를 하겠다고 하여 사전 허락을 얻었다고 하나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은 사실이 없고, 나중에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함께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금원에 해당하는 투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 중앙에 나타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호를 지나면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정면에서 차량 범퍼의 가운데 부분으로 충돌하였는바, 당시는 맑은 날씨였고 노면도 건조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CCTV 영상에서의 평균진행속도 약 5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당시 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혈중알콜농도 0.024%의 음주상태였고, 사고 발생당시 휴대폰으로 아내와 통화 중이었는바,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