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2고단2056]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4. 20:43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현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돌리던 중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4. 21: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돌로 깨고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기 위해 안방과 거실을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1. 7. 01:20 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 유리창이 특수 이중 유리창으로 곁에 있는 유리창만 깨지고 안쪽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2. 11. 7. 01:3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뒷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기 위해 거실을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21:30 경위 1 의 라항 기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침실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창문을 넘어 침실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J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7, 01:39 경위 1의 가항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깨어져 있던 현관문 유리창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들고 나오기 위해 집안을 둘러보았으나 그곳 2층의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순간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1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저XG 승용차를 광주시 역동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서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621 도로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2. 20:10경 위 K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 식자재마트 앞 도로를 경안시장 방면에서 중앙빌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L(52세, 남) 운전의 M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중앙빌딩 앞 택시정류장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N(53세, 남) 운전의 Q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2145] 피고인은 2012. 11, 4.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위 식당 철제 간판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간판을 들이 받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 만원 상당 위 간판을 손괴하고서도 곧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제221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2012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절도죄의 경우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각 교통사고는 모두 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M 포터 화물차량과 0 택시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