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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3: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대림아파트 방면에서 진접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지 신호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봉고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카렌스승용차를 수리비 1,846,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심마니백숙 앞 도로에서부터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9:15경 부산 사하구 C 부근 도로를 도개공4지구쪽에서 다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출발하여 약 50미터를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던 E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06,70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중앙선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25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교통상 위험과 장애판단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돌하여 자신의 차량이 화물차량에 끼어빠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이 1차로에 걸쳐 있어 그로 인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본인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황이 없고 화장실도 급하여 지인에게 연락한 다음 자신의 차량을 빼 달라고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나, 사고 규모,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탈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지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했다가 경찰관의 계속된 사실 확인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차량에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에 ‘술 드셨으면, 차를 놔두고 현장을 벗어나는 게 낫다’라는 취지의 남성의 음성도 확인되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는 모두 보험처리 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서 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계룡시 계백로 3007 계룡 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하기 전 변경하는 차로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좌측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3,335,6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사진 1.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 CD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변경으로 인해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그 오른쪽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1차 충돌하였고, 이후 그 충격으로 방향을 잃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쪽으로 돌아 피고인 차량 왼쪽으로 회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에 2차, 3차 충격이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중앙분리대가 없는 지점의 중앙선 부근에 대각선으로 정지했고, 차량 좌측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차량 때문에 그 지점을 지나는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고 있었다. 1차 충격 직전 피고인 차량 근처에서 큰 경적소리가 나기도 했다. 피고인도 충격 당시 '타탁' 소리가 들렸고, 차량이 좌우로 흔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차 충격 직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1차로로 돌아왔다가 비상등을 켜면서 우측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 차량 뒤에 오던 목격자의 차량도 피고인 차량을 따라 그 뒤에 비상 등을 켜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2018. 4. 13. 등록된 차량으로 출고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였고, 위 3회의 충격으로 인해 피고인 차량도 범퍼 좌우 및 앞쪽이 파손되었다. 파손 부위도 여러군데이고, 파손된 면적도 넓은 편이어서, 파손 정도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차량에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04:0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안성경찰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및 수목 등을 순차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정차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No.E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대전화가파손되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였던 것일 뿐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를 걷고 있었고, 순찰하던 경위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목적지, 얼굴에 상처를 입은 이유 등을 묻자 “왜 그런 것을 묻느냐”, “대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하다가 재차 사고차량 운전자가 맞는지 묻자 그제야 비로소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고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상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연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BMW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자동차를 수리비 15,095,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다량의 파편이 비산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비산물을 치우지 아니한 채 그대로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7길 달서구청 삼거리 도로를 달서경찰서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과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 즉시 위 피해자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K5 택시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 자 G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8,291원이 들도록, F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78,5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교통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차도를 무단 횡단한 후 인도를 통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I, C, E) 1. 견적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1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인도를 침범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건물 출입구를 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출입구 벽을 수리비 9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하여 건물과 차량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BMW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배방파출소 쪽에서 배방중앙하이츠1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56세) 운전 D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피해자 C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었고,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는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66,40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차량 동승 피해자 E 진술청취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가해차 블랙박스 영상 1. 차적 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지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가중)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 벌금형 5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판사송영복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8 고단89 피고인 A 수강명령의 취지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8. 4. 19.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8. 11. 08: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신사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한남대 교남단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32,4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된 점, 3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사고현장에서 일시 벗어났다가 후회하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매장 쪽에서 F주유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남, 48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가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를 피하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발판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발판 교환 등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7. 12. 13. 23:40경인데, 당시 피고인은 업무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노면이 상당히 불규칙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지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 오토바이는 도로 우측 차로 부분에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오토바이의 손상된 사진이나 이에 대응한 가해차량의 충돌 부위 사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비산물이 전혀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히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가 가해차량을 쫓아갔을 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직접 알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더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경로, 사고 발생 이후 쫓아온 피해자와 다툼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그 구성요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9. 1. 11.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3058에 있는 사음동삼거리를 서이천TG 방면에서 신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70,86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투싼 차량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일부 보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11.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02:50경 인천 서구 B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아파트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각각 약 319만 원, 약 4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약 10m의 구간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문 부분과 피해자 L 소유의 M bmw320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각각 약 481만 원, 약 2,74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다음 같은 날 02:56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사고 파편으로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하부 및 오른쪽 앞바퀴가 약 8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사진,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연이어 파손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차량이 운행불가 상태가 되자 차량에서 그대로 내려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인명피해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앙로 95에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에 앞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봉고Ⅱ I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