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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3고단796 피고인은 2023. 3. 1. 22:1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07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8. 10:17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11톤 윙바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11톤 윙바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10:17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귀뚜라미보일러 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해당 차로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3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경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2023. 3. 30.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당구장 2층 주차장에서 도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G 봉고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관련 프린트물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각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 2833-1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앞 사거리를 북측해안도로 방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청사 방면으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1.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2833-1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보 및 가드레일 피해확인에 대한 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7:1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일방통행도로인 위 D마트 앞 도로를 관양중학교 방면에서 안양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으로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할 경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자동차가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D마트 앞 사거리를 현대맨션 방면에서 상신가스충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 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ㅅ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대장(수사기록 11쪽)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개인택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8. 13. 19:55경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74(쌍문동) 도로상을 우이동 방면에서 도봉보건소교차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40Km(운전자 진술)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여 2018. 12. 4.경 피해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492), 피해자의 아들인 성년후견인 D과 피고인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0.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소송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상태가 사고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놓고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피해자도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년후견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1: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1: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3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9:1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구로점 앞 서부간선도로를 안양교 쪽에서 오금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위 택시의 왼쪽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의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1979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음.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음(2021년 5월말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공제금이 지급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사과 표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형사조정 의사 확인) 참조]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로 340 소재 농수산물 사거리를 태화강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정동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ㅁ 피해자 D,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ㅁ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변론종결 이후 금전공탁서 제출) · 불리한 정상 ㅁ 신호를 위반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꿀떡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15.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흥해방면에서 양덕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쇄충돌사고로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2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중학교 인근 도로를 E웨딩홀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의 왼쪽 허리와 팔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우측 및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6세로 미성년자였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지인에게 부탁하여 렌트카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도 않다.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망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지난 한달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2. 23: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학여울역사거리 쪽에서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 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걸어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56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28.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괴산군 B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탄교 방향에서 제월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C의 상해정도 각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02:23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분성로 227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봉황역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227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봉황역 건너편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원교 사거리 쪽에서 봉황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의 뒷 범퍼를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진단서(D) 1. 교통 CCTV 캡쳐 사진 5컷,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4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12년경, 2014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9.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부근 사거리를 서울 방면에서 파주시 운정동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D마을 방면에서 좌측 E고등학교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이미 적색신호로 바뀐 다음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옆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로 16 길음뉴타운 6단지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성고등학교 쪽에서 길음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좌측인 아파트 정문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음시장 쪽에서 계성고등학교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택시 밑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 신현범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고흥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75,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자 운행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최종 교통범죄 전력도 2016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정산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광양읍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