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영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28세, 여) 운전의 F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K7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E가 사고 처리를 위하여 도로변으로 위 K7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안양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90만 2,118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다음지도), 사고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사고 규모,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JOYMAX125R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40,000원 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정평동 소재 하이마트 앞 편도 6차로의 4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영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60,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3. 7. 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1달여 만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0: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를 기안동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색교사거리에 이르러 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 전용차로에 있는 교통섬을 충돌한 이후 도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코란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자동차를 시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469,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72,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00:48경 경기 오산시 초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파손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산동면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프라이드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위 스파크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수라이드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9,9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2016년에 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되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2020. 4. 24. 19: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3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3: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E 앞 편도 1차로를 양지마을사거리 쪽에서 미평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우측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와 펜더, 운전석 문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430,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5. 11:50경 전남 여수시 망마로 20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11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330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관련 증거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재차 범한 음주운전 범행 또한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위험성 또한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은 도주치상 등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취한 태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이종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05. 23:35경 대구 수성구 만촌3동에 있는 대륜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시내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없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없음(부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3:3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성서 네거리 부근 도로를 이곡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성서네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6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6 승용차를 앞문짝 교환 등 시가 598,8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2016. 2. 2.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쥬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2. 07:15경 서귀포시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과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72,95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비산물을 정리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쥬크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쥬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8. 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서귀동에 있는 서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문로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쥬크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쥬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세차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두 차례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3고단17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7. 02: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림 택트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인근에 있는 G 승강장에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7. 4.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 순천시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K 봉고 차량의 문이 열려 있고 자동차 열쇠가 차량 내에 놓여있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7.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H에 있는 I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종합의료기 상사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L 소유의 M 승합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을 사이드후레임 판금 도장 등으로 수리비 396,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2013. 8. 10. 절도 피고인은 2013. 8. 10. 02:00경 순천시 N에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8. 2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02:3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투숙한 R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5만원, 문화상품권 3만 원 등 시가 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3. 9.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7.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을 경유하여 여수시 화장동 주공아파트 313동 지하주차장까지의 약 6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7. 03:00경 순천시 장천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 덕월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05] 피고인 A은 2013. 9. 8. 01:00경 여수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마트에 이르러 뒷문이 벌어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위 마트 내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밑 상자에 들어있던 17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비록 소년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 실형이 불가피함 피고인 B : 피해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선릉역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언주역 방향에서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5,18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교통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8.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0.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백화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50m를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보고 급히 멈추어 섰다가 다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06,814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5,569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22:3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치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행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두 번째 피해차량을 충돌하고 얼마가지 못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정차했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머리를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2동 국민은행 방향에서 같은 동 장산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71,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으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9. 08. 2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을 수리비 1,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단서 사진(F한의원),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대죽동로43에 있는 유성사우나 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C 쪽에서 남악우체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남악우체국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1,116,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