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3: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E 앞 편도 3차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에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7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최종 음주운전 전과 후 9년이 경과하였다.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사고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04%)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 음주운전 2회 등 차의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안양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로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동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2014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0. 08 :20경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용 방면에서 정남 소재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12.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09.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2.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2.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386-39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만년로 771 앞 도로까지 1km가량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정도 등-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3%로 낮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창곡동) 창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 (창곡동) 앞 도로를 복정동 교차로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이 든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고, 이 충격으로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뒤 펜더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1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G, I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창곡교차로 CCTV 캡쳐 차료, 피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주취 정도,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펜션' 부근 도로를 D 펜션 쪽에서 춘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 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B 앞 편도2차로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움직이면서 위 라세티 승용차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와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길을 ‘샘골보건지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니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전거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12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19:09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5.8km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5.8km 지점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양산분기점’ 방면에서 ‘부산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41.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이동하던 피해자 D(여, 33세)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당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에게도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과실비율 등에 따라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로 92 대사교차로 부근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5. 02:13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31길 9에 있는 세곡동사거리 앞 도로를 복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곡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앞서 운행하다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보조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02:13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31길 9에 있는 세곡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차량 사진(증거 목록 순번 9, 11)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0:48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읍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20:48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톤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6%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31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5: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호수로 방향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행의 자전거를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2. 05:2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일산 장항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B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진단서, 동영상CD(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한흥주유소 방면에서 기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이므로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위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위험운전 여부 및 탑승자 진술 관련) 1. 각 수사보고(#2차량 속도환산 및 사고원인행위 특정,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동영상 재생정보 사진, 동영상 프레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제한속도를 시속 32.78km 초과하는 과속),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22:0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단구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뒤 상호미상 주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래연습장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남부시장 방향에서 천매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2014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행 빈도가 잦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1)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임이 명백한바,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한 상태로 D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장육교 사거리 쪽에서 목천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진행방향 차선을 잘 지키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여)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남),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I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E, G, H)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