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4번 국도를 충남 서천군 서천읍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1,49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저XG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08,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01:16경 목포시 G시장 부근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에 대한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이외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수리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70, 2021고단1863(병합)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마.바. B 검 사 김민정, 장혜영(기소), 박재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의진(피고인 A)(국선) |변호사 강호석(피고인 B)(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23. 주 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70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5. 00:51경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라이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40m의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같은 차로의 좌측에서 나란히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운전하다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우측 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1,665,000원 정도가 들도록 부수어졌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조이라이더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 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주시 완산구 G 어느 도로에서부터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5. 00:51경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을 완산교 방향에서 완산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A(남, 4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우 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차로에 진입하여 승용차의 우측에서 나란히 약 40m의 구간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거나 또는 추월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지만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A는 땅에 넘어지면서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는 바디커버교환 등 수리비 약 1,735,000원 정도가 들도록 부수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186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0. 14:54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J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조이라이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0 1. 피고인 A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우회전 해 온 골목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CD 관련)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2021고단18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5번, 집행유예 4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일부분 인정하고, 벌금형 1번과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피고인 A의 주된 과실로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경위와 서로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사고 발생에 대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편도 1차로를 오토바이와 같이 주행하게 된 상황이라면 자신도 사고를 예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고 사고가 난 이후 상황을 살피다가 도주했던 이상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다만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 A에게 범죄를 되풀이 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실을 엄중히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3: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로 298번길1에 있는 망경육거리 교차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센텀병원 쪽에서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 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834,35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4고단2071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7: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히노쿠시' 일식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정마을로 145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금강로에 있는 산저교차로 앞 도로를 온천초등학교 쪽으로부터 금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닛산 알티마 차량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 3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1,575,48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C 라세티 자동차의 보유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795 피고인은 2015. 10, 19. 00:25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등 사진, 동승자 진술) [2015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5: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쪽에서 산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5: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쪽에서 산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4,7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에 가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다음 그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어 사고 경위를 다소 과장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차량에 남은 사고 흔적,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차량의 주행 속도나 충격 부위, 충격 태양,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그 접촉 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장소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1371-5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정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어떤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를 이미 외웠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어렵지 않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도주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최종 정차한 곳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놓친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발급받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에게서 도주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흥로 21번길에 있는 '화남에버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포동 쪽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랜저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로 1,026,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포항시 북구 아호로에 있는 포항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산타페 차량을 차축 등 수리비로 약 4,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카스타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462,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세탁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싼타페 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로 301,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G 운전 승용차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거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변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여럿 있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정체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29,94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도중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천뚝배기' 식당 쪽에서 '더나은' 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다마스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368,8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20:51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24 향남버스환승터미널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에 이를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크게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E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5:5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이태원안전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K5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36,23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4.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충돌 사고를 내었다. 당시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여, 57세)이 피고인에게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옆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였다가 피해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G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3: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촌삼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688,076원,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174,06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홍성우체국 옆 천변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9:36경 시흥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정왕IC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앞범퍼로 위 K5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I(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약 3,328,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음주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251에 있는 무진대로 고가 밑 교차로를 광주경찰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앞서가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753,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운전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