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산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9. 20:13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진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는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23:15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중봉로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창2교차로 방면에서 가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중봉로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과실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9: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D 사거리를 종합운동장삼거리 방면에서 봉은사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자신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를 구급차로 급히 후송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위급한 환자를 긴급히 호송하는 구급차량기사이고 응급출동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은 지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이 형을 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구급차량의 활동을 위축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만 65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0:1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도로를 동편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위해 황색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제동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0. 15:4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에 있는 설악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해대로 3507에 있는 강현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07에 있는 강현면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0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편도 6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00:45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태양·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1. 사고영상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동종 범죄 처벌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7: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리사거리 쪽에서 중공업단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서 도로에 결빙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이 될 것을 예상하고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왼쪽으로 미끄러져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여, 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를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6세) 운전의 K 벨로스터 승용차와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31세) 운전의 M Q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및 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거비인대의 부분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G, H, L, J) 1. 사진자료 1. 내사보고(사고상황 확인), 수사보고(첨부 동영상 재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장소 일대의 노면에 눈이 쌓여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0. 05:50경 이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동종 범행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범행과의 시간 간격 등,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은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외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한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6.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앞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38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5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32세)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08:00경 충북 음성군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서(J)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18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6:3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B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을 예술관길 쪽에서 남원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로 걸어 나온 피해자 D(47세)의 허리 등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던 점,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청계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시 대강 쪽에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쪽에서 같은 군 입면 쪽을 향해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뉴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8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2019. 8. 15.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있는 청계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 대강 쪽에서 곡성읍 쪽을 향해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곡성읍 쪽에서 입면쪽을 향해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던 뉴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교방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7. 08:15경 B 현대글로벌900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 694 (중문동)에 있는 회수입구교차로를 중문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의 신호를 잘 살핀 뒤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E 광림절연고소작업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왼쪽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광림절연고소작업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21,893,4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E 광림절연고소작업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현대글로벌900 버스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차량의 긴급자동차 여부에 대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 현대글로벌900 버스에 대한 각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판시 제3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버스를 운행한 기간(2015. 11. 15. ~ 2019. 9. 7.)이 매우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 D,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경미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사거리 부근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직진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중간 차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철원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사거리 부근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길찾기 – 네이버지도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이고,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단속 내지 처벌 전력만도 5회에 이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남부순환로 886-1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성동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서산 쪽에서 죽성동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관련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