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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소재 올림픽대로 잠원한강수영장 부근을 한남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1:17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숯내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 및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정보CCTV)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별내IC 쪽에서 의정부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비상등을 켠 채 정차중인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던 D 봉고3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노동에서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반시계방향 42.7km 지점(의정부 IC 부근)까지 11km 가량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0. 3. 03:2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번영대로 79시청 앞 삼거리를 임광사거리 방면에서 충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 03:23경 충주시 칠금동 소재 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대로 78 시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C)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음주운전 재범기간, 사고와 상해의 정도, 범죄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D 쪽에서 괴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1: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서사)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학동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남구청역 방향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체어맨 택시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K9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2:25 경 서울 강남구 H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01: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4-1에 있는 신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4-1에 있는 신흥사거리에서 수진역 방면에서 숯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베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측정 결과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경찰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NEW307HDi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K7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NEW307HDi 승용차를 수리비 5,706,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연동 사거리 방향에서 목포시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 많은 곳이었고 당시 피해자 I(남, 36세)이 J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7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CA110E 오토바이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CA100E 오토바이를 수리비 3,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K7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일 뿐만 아니라 당시 운전 상황에 비추어 위험성도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E의 물적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판시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23:03경 서울 서초구 C마을 근처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근처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부근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2015.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강변로 632 원터교를 상패교 방면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후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C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52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D고등학교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119 특수구급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구급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구급차를 약 5,392,7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도로교통법 제30조 제4호), 긴급자동차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인 피해 차량이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이 서로 좌회전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 상태에서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앞 반포대로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만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벤츠 E300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용산구 E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및 사진(CD) 1.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및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지하차로 진입구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 차량 후방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05:00경 평택시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1)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다.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2:5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장한평역교차로 쪽에서 도시철도공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기사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