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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6.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소재 양지고가 위 내리막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11호 광장 방면에서 만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고가 위 편도 2차로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8. 0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옆 도로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슈퍼마켓 옆 도로를 삼보아파트 방면에서 명장제1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의 SM7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자가 운전하기 쉽게 차량을 빼 놓으려고 하다가 본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5. 13:58경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있는 도고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장면 신성리 395에 있는 선장축구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1. 5.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지인들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1~2잔, 맥주 3잔 정도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날 13:58경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395에 있는 선장축구장 부근 도로를 선장축구장 방향에서 기곡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기곡리 방향에서 선장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B 운전의 짚 컴패스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같은날 14:23경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음주량, 술의 알코올 농도 내지 피고인의 체중 등과 같은 자료가 조사된 바는 없는 점,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58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점(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 역시 최종 음주 시점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83분이 경과한 것이어서 상승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비록 위 교통사고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5분에 불과하지만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자료가 없고 측정된 수치와 처벌기준의 차이는 0.006%에 불과한 점,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거나 피고인과 수직한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14:08에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기록 제17쪽)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5. 13:58경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395에 있는 선장축구장 부근 도로를 선장축구장 방향에서 기곡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기곡리 방향에서 선장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 호 2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사건임]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합의서 제출(증거기록 제45쪽)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672-2에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를 유전삼거리 방면에서 매곡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도로 우측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E에서부터 같은 군 매곡면 유전리 67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1)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9: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가오동네거리 방면에서 대성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1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도로 중앙에 정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법기수원지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전후좌우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승용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7호,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음주운전 전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대로 11, 기업은행 덕천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라농원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오 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시내버스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으며, 위 오토바이와의 충격으로 오토바이 파편이 날아가 그곳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18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D에게는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양형기준 유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 Pad1년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사고),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종합보험) 구형 : 금고 1년 6월 ■ 선고형 : 금고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중한 사고결과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D)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1:25경 부산 사하구 B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과실 때문에 가장자리에 정차된 피해자 E(남, 57세)이 탄 승용차의 왼 앞부분을 화물차 오른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피해자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 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대낮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동종 범죄전력, 범행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20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서구청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돌고개역 방면에서 농성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는 G BMW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33,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돌고개역 방면에서 농성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서구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34세)가 운전하는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 앞 교차로를 트리플시티9단지 쪽에서 도안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를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지붕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4. 21:00경 대전 유성시 구암동에 있는 유성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측정 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위험성과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19.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도와주겠다. 대출 한도를 올려야 하니 돈이 입금되면 현금 인출하여 회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12.경 피해자 D에게 B은행 E을 사칭하며 "서민대출지원으로 8,500만 원을 1.9%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카드론을 받은 후 다시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좋아져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경 카드론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9. 10. 15.경 대출회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인이 교부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금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자금융사기 접수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대출회사와 일체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약속된 대출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을 제안하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9. 11. 20.경 위 B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편도 5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4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왼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남, 42세)이 운전하는 J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확인증명서, 회신내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방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큰 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면허 없이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7:45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곡리 483에 위치한 임곡교차로 램프 구간을 창원방면에서 진주방향으로 진마대로(2번 국도)를 진행하다 역주행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램프 구간은 피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적지인 고성방향 남해안대로(14번 국도)로 진행하지 못하고 분기점을 지나쳐 진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우회전하라는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잘못 인식하고 진주방향 진입 램프구간을 거꾸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진주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레버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정면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위 충돌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46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역주행하여 피해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통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으나, 아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I. 일반기준 2. 노면표시 나., II. 개별기준 5. 노면표시 일련번호 501(중앙선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은 ‘노란색’(황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만 노면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별지 참조). 따라서 일단 피고인인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수사기록 12쪽).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인데(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참조), 피해차량 좌측의 황색 실선 및 빗금(수사기록 8쪽)은 가드레일을 주의하라는 의미의 노면표시로 보이고 그 너머의 차로 와는 대향차로가 아니어서, 위 황색 실선은 중앙선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운전차량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좌측의 황색 실선을 밟았다거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황색 실선을 밟은 사실이 없다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황색 실선 등의 중앙선을 실제로 밟고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램프 구간을 역주행하여 황색 실선의 좌측 부분을 통행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차마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1256 판결). 그러나 검사가 들고 있는 사례는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이 설정된 도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원래 진행 중인 도로에 인접한 중앙선과는 약 196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실제로 중앙선을 밟았거나 중앙선이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16쪽, 첨부사진 23), 피고인은 진입한 쪽에 표지판을 포함한 아무런 진입 금지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네이게이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램프 구간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시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인이 다수 존재하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길 을 건너던 피해자 F(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및 합의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한 화물차량으로 인해 그 전방 시야가 확보 않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로 진행하다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음식배달을 위해 서둘러 가기 위해 위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0:1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구운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이륜자동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수사보고서 1. 차적조회,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