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D에 그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F 내 39,983㎡(약 12,095평) 면적의 ‘G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424,841,541,300원에 도급받아 2019. 9. 23.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람이고, 주식회사 H은 서울 송파구 I건물, J호에 그 본점을 두고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19. 10. 28.경 위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안전지킴이 도급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해자 K(남, 66세) 등 소속 근로자들을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지킴이로 근무하게 하였고, L은 위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한편 위 공사현장에서는 2019. 10. 23.경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M이 N, O 등 덤프트럭 업체들을 통해 토사 상차, 토사 반출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경부터 위 N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상차 및 반출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0. 2. 20. 14: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진입한 후 적재함에 토사를 싣기 위해 위 덤프트럭을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지정된 상차 장소로 후진하게 되었다. 위 토사 상차 장소는 덤프트럭들이 후진하여 진입하는 곳으로서 평소 공사현장 내 안전지킴이 내지 다른 근로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이던 크롤러 드릴 2대를 이용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했던 상황이었으며, 덤프트럭의 경우 후사경과 반사경만으로는 후방 측에 대한 온전한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경보기 및 후방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미리 조치하고, 토사 상차 장소로의 후진입시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경보기 및 후방카메라가 고장난 상태에서 유도자의 유도 없이 막연히 위 토사 상차 장소로 덤프트럭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며 위 덤프트럭 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개 파열로 인한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2. 20.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식회사 H과 체결한 위 ‘안전지킴이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지킴이로 근무하게 하였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들을 상차 및 반출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덤프트럭들이 수시로 위 공사현장을 입·출입하고 있었고, 특히 토사 상차 장소는 덤프트럭들이 적재함에 토사를 싣기 위해 후진하여 진입하는 곳이었으며, 당시 그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이던 크롤러 드릴 2대를 이용한 흙막이 지보공설치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토사 상차를 위해 후진 중인 덤프트럭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치지 않도록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위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한 후 유도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유도하게 하고, 덤프트럭 운전자로 하여금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위 A이 토사 상차를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A으로 하여금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이 후진을 하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개 파열로 인한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2. 26.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입구 경사에서부터 흙막이 작업구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2)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에도 인화성 가스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현장 내 화기작업 구역에 방치하였고, 3)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복공판 3번 서측 양수기 구간에 가설전선이 노출되어 근로자들에게 접촉할 우려가 있음에도 감전주의 표시를 하지 않고 감전방지울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 A, R, S, T,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T, A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고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피고인 B, C 주식회사] 1.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A, R, S, T,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T, A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작업허가서 1. 토지상차작업 관련 취급 계획서 1. 운반수량 현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1.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 보고의 건 1. 내사보고(공사현장 근무자 V의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법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법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주식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여 덤프트럭을 유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유도자가 다른 차량을 유도하는 동안에 피고인 A이 무단으로 후진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근로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라바콘 및 표지판을 세워 도로 구간임을 표시하였고, 매일 아침 근로자들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통하여 덤프트럭 이동통로에 접근하지 말 것을 교육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덤프트럭 이동 통로에 들어가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 B과 C 주식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1) 근로자 안전통로 미설치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근로감독 당시 안전통로 미설치 부분으로 지적된 구간에 대해서도 A형 펜스를 이용하여 통로를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였고, 당해 구역에 별도의 신호수도 배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화성 물질 방치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평소 별도의 보관소를 설치하여 인화성 가스를 보관하여 왔으나, 이 사건 적발 당시에는 이 사건 현장 W동 및 홍보관 앞 2군데에서 인화성 가스를 사용한 띠장 설치 작업(산소를 이용한 절단 작업)을 할 예정이었고, 이에 따라 작업자들이 인화성 가스를 작업장으로 운반하였으나,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땅이 질척해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인화성 가스를 작업 예정지에 잠시 놓아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지원한 것으로서, 근로감독 당시 작업장 내 인화성 가스가 놓여 있던 것은 전날 우천으로 인한 작업 취소가 가져온 우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가설전선에 대한 감전방지 조치 미이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평소 가설전선에 대해서도 감전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나, 근로감독 전날에 우천, 강풍 등의 사정으로 인해 설치하여 둔 감전주의 표지판이 일시적으로 탈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업체들을 통해 토사 상차, 토사 반출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에 따라 덤프트럭이 후진하는 구간 등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덤프트럭을 유도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2. 20. 작성된 작업허가서(증거기록 제1권 제177쪽)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는 토사 상차 및 토사 반출 등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토사 반출 시의 위험요인으로 ‘토사 반출을 위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충돌’이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험 저감 대책으로 ‘유도원 배치 후 주변 작업자 접근 통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현장에서는 덤프트럭이 토사를 상차 및 반출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후진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 구간에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덤프트럭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덤프트럭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서 차량 유도를 담당하고 있던 신호수 R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서 덤프트럭이 후진하는 경우에도 유도 신호를 보내야하나, 이 사건 당시 신호수 R은 다른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고, 그 사이 피고인 A이 유도 신호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장소와 증인 R이 근무하고 있던 위치는 약 3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증인 R이 근무하고 있는 위치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인근에서 후진 중인 덤프트럭들에 대하여 유도 신호를 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후진하는 덤프트럭들에 대한 유도 신호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해자가 작성한 안전지킴이 활동일지(증거기록 제1권 제133쪽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험점검 사항으로 ‘덤프 후진 중 굴착 저면으로 전도 위험’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굴착 단부에 위험 표시 라바콘 설치’를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덤프트럭이 후진하면서 전도될 위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사고 장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증인 R도 피해자가 덤프트럭의 차량 점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가 덤프트럭의 작업 구간에 출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별도의 유도자가 배치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피해자가 안전지킴이로서 다른 근로자들이 덤프트럭이 후진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출입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위 구간에 출입하였고, 나아가 사고 당시 휴대폰을 조작하는 등 그 과실로 인해 덤프트럭이 후진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안전지킴이로서 덤프트럭이 후진하는 구간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위 구간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차량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안전지킴이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유도신호를 보내는 등 유도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구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 제1항의 접촉 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안전통로 미설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20. 2. 26.경 공사현장 입구 경사에서부터 흙막이 작업구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2020. 2. 26. 이 사건 현장을 점검한 결과, 현장 입구 램프구간에서 흙막이 작업구간까지의 구간 중 일부에 근로자 안전통로를 미설치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2020. 3. 23.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주식회사 측에서는 2020. 3. 18.경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구간 내 PE블럭 설치하여 근로자 안전통로를 설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사항을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7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A형 펜스를 이용하여 통로를 구획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당해 구역에 별도의 신호수도 배치하여 안전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2020. 2. 26.경 안전통로 미설치 부분을 적발한 당시의 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27, 93, 94쪽 등)에 의하면, 작업장 내 일부 구간에서 근로자가 사용하는 통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신호수들이 위 구간에서 근로자들의 통행을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장 내에 근로자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일부 구간에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통로가 미설치 된 부분의 면적과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의 통행 부분과 근로자들의 통행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특정하면서도 근로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측에서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한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사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도 별도로 근로자들의 안전통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2) 인화성 물질 방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20. 2. 26.경 인화성 가스를 공사현장 내 화기작업 구역에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사업주는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2020. 2. 26. 이 사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인화성 가스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은 채 작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2020. 3. 23.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주식회사 측에서는 2020. 3. 18.경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현장 내 위험물저장소 추가 확보 및 위험표기, 관리책임자 지정, 소화기 비치, MSDS 비치 등 조치 후 해당 구역에 인화성가스 보관․관리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사항을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9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인화성 가스를 이용하여 띠장 설치 작업(산소를 이용한 절단 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땅이 질척해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관계로 인화성 가스를 작업 예정지에 잠시 놓아둔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지원한 것일 뿐, 평소 인화성 가스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왔으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계획과 달리 인화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마땅히 인화성 가스를 작업장이 아닌 별도의 보관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장 내에 인화성 가스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당시에 인화성 가스를 단지 땅에 놓은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에 인화성 가스가 놓여 있던 상태(증거기록 제3권 제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인화성 가스를 위험물 저장소 등을 설치하여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가설전선에 대한 감전방지 조치 미이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20. 2. 26.경 양수기 구간에 가설전선이 노출되어 근로자들에게 접촉될 우려가 있음에도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2020. 2. 26. 이 사건 현장을 점건한 결과, 가설전선 접촉 위험에 따른 감전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2020. 3. 23.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주식회사 측에서는 2020. 3. 18.경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가설전선 감전주의/전기조심 표시 조치를 취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사항을 조치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29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평소 가설전선에 대해서도 감전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나, 근로감독 전날에 우천, 강풍 등의 사정으로 인해 설치하여 둔 감전주의 표지판이 일시적으로 탈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 가설전선에 감전주의 표식이 일부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제3권 제98, 99쪽), 가설전선으로 인해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감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나,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측의 주장과 같이 우천과 강풍으로 인해 감전주의 표지판이 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는 그와 같이 우천과 강풍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이 공사현장 내에 있는 위험요소 등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고, 특히나 이 사건 당시에는 우천 등으로 인해 가설전선이 아래로 쳐져 있었으므로, 마땅히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감전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피고인들 측에서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가설전선에 대한 감전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후진경보기 및 후진카메라가 고장난 덤프트럭을 운행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보험사에서 2020. 5. 20.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400만 원을, 피해자의 유족인 X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벌금 700만 원), C 주식회사(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과 그 밖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측에서 피해자의 유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측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