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0:27경 안양시 만안구 172 안양대교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박석교 방면에서 안양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 각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영업용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K5 승용차 블랙상 영상 캡처,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을 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가 대단히 중한 이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황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가산로 1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도로를 대전천변 뚝방길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간선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간선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 휀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말기 신부전증 환자인 점.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이 현실화됨. 가볍지 않은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187번길 2에 있는 중앙직업전문학교 입구 사거리를 포곡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쪽에서 C조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며, 맞은편 1차로에서는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이 적색 보행자신호에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6세)을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과의 1차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의 차량의 하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30. 접수된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우 제8번 늑골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사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한동훈(검사직무대리, 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곽규택 판결선고 202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은행 E영업소 앞 도로를 F초등학교 쪽에서 G백화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6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및 혈종,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에 있는 삼산체육관사거리 부근 4차로의 도로를 중동IC 방면에서 삼산체육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구로구 개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복역한 것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방향에 주차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레토나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0. 2. 1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5: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앞 편도 3차로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3세)운전의 D 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 베네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 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8:46경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경남 김해시 진산대로 101에 있는 진영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산대로 101에 있는 진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BMW 523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보경(기소), 이홍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편도 10차로를 B주차장 방면에서 남해지방해경청 방향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다소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교각을 충돌하고 튕기면서 맞은편에서 유턴 신호를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 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F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325에 있는 5부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선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삼천교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결과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0.7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7:27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의 삼거리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외도동 방면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벌금 15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7:23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한산성 공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D' 방향에서 남한산성 공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9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진행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서곡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F초등학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7세)이 운전하는 I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5.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편도 1차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5. 13:15경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매형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과 같은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1장(증거순번 14)의 검증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자동차보험 만기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량번호 1 생략)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CD 1장(증거순번 14)의 검증결과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확인),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피해차량도 교차로로 진입한 사실(당시 피고인 차량이 진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해당 사고 지점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직진하는 피해 차량이 우회전 하는 피고인 차량보다 진행에 우선권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이 2020. 3.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행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과 2019년에 두 차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06:1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통영 방향에서 고성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맞은편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며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확인치 않고 막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E,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에 경유한 후 다시 위 센터 부근 삼거리 교차로까지 총 약 7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교통범죄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12:03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D파출소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2:03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혈중알콜농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