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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5:4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81.8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해가면서 운행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증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동탄면 지역난방공사 발전소 신축공사 현장 앞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경북고속도로 하행 181.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오천항 방면에서 소성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고 부정확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에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6. 0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효자사거리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아파트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40쪽)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09. 22:5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을 향해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09. 22:58경 부천시 괴안동 역곡남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 알콜농도가 0.206%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되었다. - 동종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대호수변공원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G시장 내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일반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F에 한하여)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어린이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복지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마침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양근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4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광평교 방면에서 수서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방에서는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K3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우측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E K3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13:47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결과나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종전 음주수치도 만취에 가까웠고 대인사고로 이어졌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8:13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청남초등학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인 육거리 쪽에서 신라송림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456 소재 지방도를 성산면 쪽에서 대관령 정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그곳은 오르막길로 좌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이어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8세)이 위 화물차 앞 유리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소재 길목풍천장어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어흘리 456 소재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서면농협 쪽에서 신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1세, 여)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8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면 방동리마을회관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부상정도, 합의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경제사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로 상당히 높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점 1)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은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문수주공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웅천동 웅천부영3차 아파트 쪽에서 여서동 여서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에 맞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01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 사거리를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경성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진행방향 전방 반대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 포구 국제금융로7길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1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덕리에 있는 중옥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태목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광주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 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지구대 방향으로 약 40km/h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뒤 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에서부터 인천 서구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 곤란한 상태 관련),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진단서 (피해자) 1. 사고 당시 사진 등,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 범행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에 관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술을 끊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