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를 올림픽대교북단사거리 쪽에서 강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 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나오던 피해자 D(여, 9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중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08:41경 전북 무주군 B, C지점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동일방향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5매)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풍덕천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 및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04:45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1 사실)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2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덕천리에 있는 덕천사거리 교차로를 다수동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감속하지 않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그 무렵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굴삭기의 버켓(바가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12. 23: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삼표레미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동교 남단사거리 앞에 이르러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상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피고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가덕도 방향에서 가락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D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선 차량들의 정체로 일시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1:3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3신구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중학교 후문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단대오거리 쪽으로 직진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성남중원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조수석 뒷문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측 제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동영상 갈무리장면, 각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그 결과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업,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G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E 차량의 각 충돌 위치,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응봉교 방향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또는 보행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방향에서 응봉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7.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유턴 중이던 피해자 A(3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CCTV확인 및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사고현장조사)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현장사진 1. 신호현시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택시 차량을 충격하여 자신의 동승자 및 피해자 택시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록 택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나 자신의 동승자 및 피해자 택시의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택시의 운전자와 동승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의 동승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차량 동승자 및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비록 피해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나 피고인 차량 동승자 및 피해자 승용차 동승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현대트랙타 화물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5톤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 송도2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2교 방향에서 송도3교 사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130 승용차로 하여금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현대슈퍼트럭과 4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운전하는 I 메가트럭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12:2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현대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755 송도2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5톤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가해,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아 그 무렵인 2006.10.30.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09년과 2011년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며,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1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3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길 67에 있는 대명빌리지 앞 도로를 불정로 420번길 방향에서 서당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한 후 직진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29번길 8-8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로 263번길 67에 있는 대명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7: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다른 차량에게 차선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위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F은 같은 날 1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F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챠트,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파손부위 촬영사진, 피의차랑 촬영사진, 자료사진, 사고현장도로전경사진, 사고 당일 F과 H 전화통화내역 촬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고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는 사정이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956, 송도도선대기소 인근에 있는 율촌산단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율촌산단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송도선착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충분히 꺾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가에 있는 교차로와 인도의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남, 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23. 3.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태화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춘로 1에 있는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9: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장춘로 1에 있는 우정선경2차 사거리 앞 도로를 우정동 우체국 방면에서 태화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좌주관절부 타박상, 좌견갑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 97.1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8.11. 1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비산지하차도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비산지하차도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유모차를 밀고 보행중인 피해자 E(여, 81세)의 엉덩이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 횡단보도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3고단3033 1. 2022. 12. 14.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화사거리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4㎞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4㎞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우측 외측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4896 3. 2023. 5. 1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23:00경 인천 남동구 E 앞 왕복 9차로의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승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으로 노면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와 같은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백색실선을 넘어 우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 결과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4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신호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각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32.4km/h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D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위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불과 5개월 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이 무단횡단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