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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길을 프루지오그랑블아파트 쪽에서 광장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내곡로 159 앞길에서부터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스티커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9:35경 경산시 자인면 인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암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 및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현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강화된 단속기준에 걸린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운전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직진 차로가 구분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거리 통과 무렵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입/퇴원 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정 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는 변론종결 후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박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준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르세데스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0:05경 충북 진천군 B 앞 21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천읍 방면에서 덕산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메르세데스 AMG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20:0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메르세데스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6: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원교차로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자전거에 탑승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16:4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발생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촬영 및 가해차량 사진 촬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개상듬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대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성서공단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신호체계 분석의뢰, 신호현시체계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편의점 옆 골목에서 차량을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의 우측 허벅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고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6: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모텔 앞 편도 1차로를 인제동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주차된 차량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등대5길 28-1 도로로를 울산대왕암공원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중앙부, 다리 우측 분절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천만 원 가량이 피해자측에 지급되어 일정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산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역주행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도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1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B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법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도로를 매종글래드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E, 35세, 러시아)의 오른쪽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덩뼈(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22: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48-2에 있는 동빈큰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48-2에 있는 동빈큰다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K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K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F),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가 4명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4, 청계6가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대문 쪽에서 청계6가 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SPRINT 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배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소은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을 C방면에서 숯내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탄천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위반 관련) 1. 신호현시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10년 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성남동에 있는 성남IC 부근 여수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여수고가교 부근 도로를 성남IC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8:50경 이천시 경충대로 2917에 있는 기치미 고개 교차로의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신둔 방면에서 이천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 주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보조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신호위반 행위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미수해안로36 현대아파트 앞 편도3차로를 미수해양공원 쪽에서 정원파크빌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정지선을 넘어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3차로 상에 정차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황색 동시 신호 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가 마침 그때 보행자 신호에 따라 미수해양공원 쪽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1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차량의 전면 본네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흉추 12번 압박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를 D 쪽에서 E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주변에는 상점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5세)의 우측 발등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3. 22:40경 김해시 G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 14, 17)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 1회(2021년), 벌금 전과가 1회(2022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