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래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0:0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4-1호 앞 위례성대로 편도 2차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측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앞문 등 수리비 1,334,6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2. 1. 22.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 290번길에 있는 만덕2터널 도로를 만덕동 방향에서 동래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11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만덕2터널 시설물인 바닥유도등 등 수리비가 1,6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➊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직전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➋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뿐 아니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점, ➌ 피고인이 사고 후 경찰이나 보험회사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의 부모에게만 전화한 점, ➍ 피고인의 부모가 먼저 도착하고, 경찰관이 잠시 뒤에 도착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벗어나 모습을 감춘점, ➎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시에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있던 현장으로 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트렉스 승합차를 추돌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쪽에서 도원육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원동 주민센터 쪽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으로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9. 6. 17. 15: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은행 앞에서 직장동료 H을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에 관해 "내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나 대신 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H은 같은 날 15:30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I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9쪽) 1. 진단서 1.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다음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5.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죽림사거리 쪽에서 가경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가 정체됨에 따라 위 로체 승용차가 정차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염좌의 상해를, 위 엑스트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268,108원,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수리비 412,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35, 경주세무서 앞 도로를 경주교 남단 방면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경주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02,8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고령의 어머니와 지체장애 1급의 언니를 부양하고 간병하는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차량을 매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4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투밴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3:45경 원주시 만대로 96 원주무실주공5단지이파트 옆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편도3차로 중 불상의 차로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한 후 다시 송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편에서 피해자 D(21세)가 정차하고 있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9,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8: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강변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다대동 방향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하다 정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정체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차량과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차량과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2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차량을 약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피해 오토바이를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피해차량을 약 12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사주리 노루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계속도주하여 J에 있는 K 식당 앞 차로를 사천성모병원 방향에서 L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도로 운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오던 피해자 H(여, 4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추간판탈출, 경추 척수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차량을 충격하고도 계속 도주하여 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공평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뒤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출발하면서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308,14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위 협 행위를 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1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00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8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자신이 입었다는 상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목과 오른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집 근처 약국에서 며칠 동안 약을 사먹고, 파스도 붙이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위 협 행위를 한 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다음 후진하여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차량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면, 제23면),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여 2016. 1. 21. H정형신경외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며, 위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은 당일 또는 그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정형신경외과 의사 I은 2016. 1. 21. 위 피해자에게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경추 6-7번간), 양견관절부의 건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양견관절부 건염은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는 없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도 원래 있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진료받을 당시 '내원 2-3주 전부터 다친 것이 없이 (no trauma) 그냥 아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에 동승한 승객 G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목과 어깨 부분의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갑천 쪽에서 레전드 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써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501,301원의 수리비가 들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사진, 피해차량(G) 블랙박스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인 이미 세 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중 두 차례는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고기마트 앞 노상을 성창아파트 방면에서 관음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및 우견관절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699,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운전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당시 및 도로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및 첨부된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699,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350에 있는 연수동 주민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광사거리 쪽에서 연수주공2단지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52,699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연수동에 있는 서원갈비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0:3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LPG 충전소 앞 도로를 송정역 방향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I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5세) 및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12,646원,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02,6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00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1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흥덕구청 방면에서 솔밭공원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GTS300 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동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유엔 빌리지 3길 강변북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주택가 이면도로 방면에서 동마중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20세)의 오른쪽 무릎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3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이 부서져 도로 바닥에 비산되게 하는 등 수리비 1,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5.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강 변북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H(남, 45세) 운전의 I 그랜져 HG 개인택시 차량으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 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 앞을 가로 막으며 진행하고, 이를 피하여 다른 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다시 진로 변경을 하여 가로막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강변북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급정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에 걸쳐 내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D식당 견적서 1. 음주적발보고,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 주취 정도가 심하여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험한 보복운전까지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자들 전원에게 배상하였고 피해자 G, H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