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위 주점 앞 도로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주점 앞에 서있던 피해자 G(남, 51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전341 약식명령문 1. 판시 확정판결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부산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17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임도연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30d xDriv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를 여성의 광장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3:40경 인천 연수구 F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채 B BMW 53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동대 방면에서 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부자연스러우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제동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인피니티 Q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당인리발전소 부근에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절두산순교성지 방향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5.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당인리발전소 부근 도로까지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당인리발전소 부근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에서 C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수사보고(사고직전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차량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2) 음주 방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2) F 진술), 수사보고(피해자2)중상해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1)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1)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바닥에 "진입금지"라고 명백히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로부터 5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정상적 생활마저 곤란해졌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기는커녕, 피고인 B와 "우리 음주야, 좆됐어"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등 이기적인 언행을 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이를 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방조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기는커녕, 피고인 A과 "우리 음주야, 좆됐어"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본인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등 이기적인 언행을 보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서교동로타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대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8%의 만취 상태에서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전조등 켜는 것도 잊은 채 운전한 점,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는 매우 어눌하였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 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급정거 한 것도 아니었고 두 차량의 간격이 충분하였으므로 제대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피해차량을 추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야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5. 초경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관하여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갑곳 검문소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강화대교 방향에서 강화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 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갈산리 소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북문길 34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하였고, 눈과 치아에도 그 합병증세가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지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1:20경 수원시 영통구 C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 남)가 운전하는 E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접촉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 주차장 진입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곡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2%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진행 중 정차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17:20경 안성시 G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E 지인 H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3달 남짓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알코올성 간염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도 병원진료를 받으러 와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용담로 금장교사거리를 황성공원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F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 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353-1 부흥오거리 앞 왕복 5차로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 말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0,9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 04:58경 인천 부평구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 말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팔짱을 낀 채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 02:58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 차량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C), 진단서(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03:30경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7경 같은 구 부림로 52에 있는 초원LG아파트 5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8. 03:37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52에 있는 초원LG아파트 501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민백사거리 방향에서 귀인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 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도척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 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0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4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EF쏘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에 있는 화순군민문화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만연산 교차로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케 한 후 같은 달 18:19경부터 18:50경까지 화순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이유로 약 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섯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