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 주행하여 주차를 하던 중 그 곳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밀리면서 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 전면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9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좌측]'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경계석을 타고 올라갈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18:26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입구 앞 도로를 개군면 방면에서 금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 3명 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년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3. 23:20경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3:20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경기도 미술관 쪽에서 주공11단지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대기하고 있다가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좌우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우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후미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0:3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 반대 방향 차선을 넘어선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BMW X6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2:10경 평택시 J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인데,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강변북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광진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량 옆에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7:33경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오피스텔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운서동 방면에서 C 영화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그 곳은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눌한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캡티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D(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티바 승용차 뒷문짝 등 수리비 1,003,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1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F에 았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구 H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사항,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3. 17. 02: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당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맞은편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H 운전의 I SM5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J 상가 앞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순번 12 란 기재 'F'은 'H'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순번 17 란 기재 'H'은 'F'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해정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앞 도로를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비구 골절,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D) 1. 사고영상(가해차량블박)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37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촌운동장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걸음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2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D(남,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21:5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15, 21:50 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봉 쪽에서 안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냉동 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도강 산사거리 방향에서 과학수사연구원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냉동 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냉동 탑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의 승객인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G, H)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4:47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인아파트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음주 수치가 높음.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에서 D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뉴카운티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등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클럽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클럽하우스 소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부터 22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승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18:32경 전주시 덕진구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1. 29.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한국전기안전공사 쪽에서 F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G이 운전하는 H 트랙스 1.4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G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I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2세)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J의 각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E)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수가 많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2)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0:40경 구리시 B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택사거리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셀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을 수리비 891,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3부,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넘었고 2차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점, 위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던 점, 피해자 F가 피해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 세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후진을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전방으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무릎이 부딪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찍은 사진에서도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98쪽),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점(증거기록 14쪽), 이 사건 사고는 토요일 저녁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은 월요일에 바로 병원을 방문한 점, 피해자들은 실제로 8~10일 동안 정형외과와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침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진단서 기재 증상이 노화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고로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