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48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한 집에서 거주하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A 이 선배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변제를 독촉받자 차량을 절취하여 부산을 떠나 경기도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8,14, 22:30 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중에 차문이 시정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와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14. 23:00경 부산 동래구 G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8. 15. 02:13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8. 15. 11: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10,4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부터 2018. 8. 15. 11:03 경까지 부산 동래구 G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L 에 있는 M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3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2) 항과 같이 절취한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606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7.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N 게시판에 '에어팟을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7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9.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R 카페 게시판에 '루이비통 포쉐트주르 GM 클러치를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V)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9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8.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 17:50경 부산시 동래구 W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1층에 있는 우편함에서 피해자 X(여, 54세)이 Y호 우편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체어맨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8. 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 00:35 경 부산시 동래구 Z에 있는 'AA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43세)의 AC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선글라스 1개,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제1조) 피고인은 2018. 6. 8. 22:00경 부산시 금정구 AD에 있는 'AE사우나'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AF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제2죄) 1) 피고인은 2018. 6. 8. 22:15 경 부산시 금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1갑 및 시가 400원 상당의 라이타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8.22:34 경 부산시 금정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L'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프렌치블랙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8. 22:50 경 부산시 금정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200원 상당의 굴진짬봉 2개 등 별지 1 기재 피해품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제3조) 피고인은 2018. 6. 8. 22:57 경 부산시 금정구 A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AF의 분실신고로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19:56경부터 같은 날 21:08 경까지 부산시 동래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여, 69세)가 운영하는 'AT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개 등 별지 2 피해품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4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7187(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 AU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8.6.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AV에 있는 'AW'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위 'AW' 쪽에서 'AX'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Y (56세) 소유의 AZ VL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 한가운데에 위 오토바이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시 동래구 낙민로 27 에 있는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746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8. 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8.6.01:53 경 부산시 동래구 BA에 있는 'BB학원' 옆 길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AU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연 다음, 피고인 B이 차안에 있던 비상용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8. 14.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14. 00:54 경 부산시 동래구 BD 아파트 BE동 앞 주차장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F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BG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연 다음, 피고인 B이 차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자동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6. 01:53경부터 2018. 8. 12. 02:35 경 까지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U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4891, 1) 공소장에는 '3,48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3,3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사실대로 인정하더라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진술서 첨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2018고단60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1. CCTV 협조요청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69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 X, AS,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화면 캡쳐사진 등, 각 CCTV 화면 사진, 사진 1. 영수증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7187(피고인 B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AY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건검토 -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2018고단74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발견 및 인수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공동정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2018. 6. 8. 자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으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27.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B 역시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 여럿이고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환부된 것 외에 피고인들이 스스로 피해회복한 것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을 배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압수된 자동차 열쇠와 자동차들, 선글라스, 남은 담배 등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6919 사건의 판시 제1, 2,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