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한국상용 27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8: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곡톨게이트 앞 사거리교차로 쪽에서 광영삼거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0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와 흉추부, 요추부, 견관절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 리어휀다 판금 등 수리비 430,438원이 들도록 부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1. 차량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동인천역 방면에서 송현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포티지R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와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768,29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J에 있는 K 박물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동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110씨씨 시티에이스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0. 11:43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화물 사다리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 사다리차를 좌측으로 조향하게 하여 위 화물 사다리차가 중앙화단을 들이받고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 사다리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 사다리차를 수리비 22,078,908원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도로로 진입한 이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를 피하려고 화물차를 급하게 조향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13:50경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편 골목길에서 나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04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하오개길71번길 40에 있는 소공원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662,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및 방범용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5. 2. 2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약국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두암 시외버스정류장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2세), K(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338,4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6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우체국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동다숲아파트 방향에서 불당우체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적색점멸 신호등과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세)과 F(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택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86,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사고 현장 교차로 점멸 신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9.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8. 23:3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에 있는 E에서 제주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폐차인수증명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누범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판시 제1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 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 중 인명 피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8. 6.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으로 피해 차량은 폐차에 이를 정도로 파손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6%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확산되는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우체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월동 방면에서부터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하소주공4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피자마루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소유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뉴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6,6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해서 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로등을 충격하고 개천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행자 시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차량 및 위 가로등과시설물을 수리비 합계 4,812,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13:5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2. 12. 12. 17: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시흥6교 방면에서 온누리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한국상용 6.5t 트럭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의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2. 12. 12. 17:35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약 6km를 도주하여, 같은 날 17:3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화교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사진 1. 각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각 견적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E 지하주차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사고를 일으키고 또 다시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주행 모습이나 사고의 구체적 과정,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는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형사공탁 금액,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0경 시흥시 안현동 155-1 '안현교차로' 위 고가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630,71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해성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내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2,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같은 날 12: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계속해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우암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의 전당 쪽에서 우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0,39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두류네거리를 남평리네거리 방향에서 두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기 위하여 우회전 전용차로를 통해 감삼네거리 방향으로 내려간 다음, 왕복 11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선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앙선을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차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로 하여금 치료기일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25,85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10일도 경과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와 5차로가 만나는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5차선 도로로 우회전한 직후에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이 유턴하는 지점을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10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1고단1077]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2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황성지하도 앞 신호대를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35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직진하여 피해자 D의 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D의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백패널 어셈블리 도장 등 수리비 합계 2,579,2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클릭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0,1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02] 피고인은 2016. 4. 4. 21:28경 강진군 도암면 봉황로에 있는 봉황저수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6. 4.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이는 교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죄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공부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