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4] 피고인 A, B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소위 ‘가출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3.경까지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1. 3. 10: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밥그릇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저 5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이불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말 3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니클로 맨투맨 티셔츠 3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청바지 2개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71]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3:40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 교차로를 황상동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이 적색신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M 방면에서 진평동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N(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66] 피고인 A, C : 사기방조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모집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며,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 대출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10만원을 송금 받았다. T(2020. 3. 16. 구속 기소)는 2020. 1. 12. 14:00경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를 받고 전화한 S에게 “무조건 승인이 나는 대출이 있다. 나는 지금 대구에 있는데 내일 구미에 직접 올라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S과 만나기로 한 다음, 2020. 1. 13. 11:00경 경남 창원에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00경 경북 구미시 U에 있는 V 건너편 W 커피숍 앞 노상에서 S을 만나 위 승용차에 S을 태운 후, S에게 “지금 가는 곳에 대출해 줄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상담해 줄 것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경북 구미시 X에 있는 W 커피숍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Y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다음 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Y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커피숍 2층으로 올라 가 T와 S을 만나자, T는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이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대출 상담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S을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S에게 “Z 코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S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C은 T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오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기업은행 계좌를 빨리 개설하라”라고 말하여, T는 S과 함께 경북 구미시 AA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S으로 하여금 S 명의로 선불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위 유심칩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선불유심칩을 T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C이 “통장을 개설하였으니 기업은행에 가서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T는 S과 함께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S으로 하여금 해외결제가 가능한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마스터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위 체크카드의 앞뒤 사진을 촬영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후 Y이 위 커피숍 2층으로 올라와 피고인 C, 피고인 A, T와 합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 않자, S에게 “순차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출 서류를 너무 늦게 넣어 오늘은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내일 아침 9시에 이곳에서 만나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과 Y은 같은 날 18:04경 커피숍에서 나와 T, S과 헤어지며 Y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다음날인 2020. 1. 14. 09:46경 피고인들은 Y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전날 T, S과 함께 만났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T, S을 다시 만난 후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O이 P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2020. 1. 14. 13:36경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10만원을 송금하자, T는 S을 차량에 태워 주변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다른 피고인들이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위 S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비트코인 환전소에서 9,890,28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과 Y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미끼로 S을 유인하여 S의 인적사항, S 명의 유심칩,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7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B에 접속하여 ‘아이폰 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80]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AE에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시는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ㅠ’라는 글을 보고 알게된 성명불상자에게 AF 아이디 등을 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아이디로 인터넷에 사기 글을 게시하고 사기범행을 하여 위 범행 성공 시 피고인과 피해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2. 10.경 AG 카페에 ‘아이폰8 S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4만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 8 S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와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4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6]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AE에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시는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ㅠ’라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AF 아이디 등을 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아이디로 인터넷에 사기 글을 게시하고 사기 범행을 하여 위 범행 성공 시 피고인과 피해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2. 10.경 AG 카페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2,500원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와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2,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10] 피고인 C :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경 피해자 AJ에게 “돈이 필요한데 나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너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2016. 6.경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을 받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퇴직할 때가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일도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으로 다액의 채무가 있던 상태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6.경 AK에서 600만원을, 같은 해 4. 12.경 AL에서 900만원을, 같은 해 5. 3.경 AM에서 500만원을, 같은 날 AN에서 200만원을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위 금액 중 합계 1,91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020고단734]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AO 아이디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P에게 ‘AO’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20만원을 받고, 위 AP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여기간과 차종, 차량인도장소를 선택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증번호를 보내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증을 하여 위 ‘AO’와 자동차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2019. 11. 3. 20:40경 (차량번호 4 생략) 더 뉴 아반떼AD 승용차, 같은 달 4. 23:10경 (차량번호 5 생략) 올 뉴 K3 승용차, 같은 달 5. 23:10경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AD 승용차를 각각 위 ‘AO’로부터 임차하고 이를 다시 위 AP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고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다시 남에게 대여하였다. [2020고단930] 피고인 C : 특수절도 피고인, A, B(각 2020. 1. 29. 불구속 기소)과 피해자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소위 ' 가출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9.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I건물 J호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2019. 11. 3.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밥그릇 4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수저 5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이불 3채, 시가 15,00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양말 3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유니클로 맨투맨 티셔츠 3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청바지 2개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9]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AE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시는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AF와 AB의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위 물품대금 사기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의 50%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경북 칠곡군 AQ 건물 AR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AF 아이디 ‘AS', AB 아이디 ’AT' 및 각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아이디로 AG, AB 등에 허위 판매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2019. 12. 9.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부터 아이폰 8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2019. 12. 10. 피해자 F으로부터 갤럭시버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37] 피고인 C : 사기 피고인 A : 사기, 사기방조 피고인 B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Y은, 피해자 AV이 Y의 아내 AW에게 대출업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Y을 통해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 유심과 주민등록증, 계좌 정보 등을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시하고 피해자와 대출 관련 업무를 직접 상담하는 역할을, Y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Y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여, 2019. 12. 9. 14:54경 대구 달서구 AX에 있는 AY 인근 노상에서 AW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A, Y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선불 유심과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Y은 대출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선불 유심과 주민등록증,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원이 충전된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과 주민등록증, AZ 통장 사본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V으로부터 교부받은 AV 명의의 선불 유심, 주민등록증, AZ 계좌 정보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V의 허락 없이 AV 명의의 AZ 가상계좌인 BA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등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경북 칠곡 AQ건물 AR호에서 AV으로부터 받은 선불 유심을 휴대전화에 넣고 BA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실행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AV 명의의 BA 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의 본인 확인 페이지에 AV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AZ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AV 명의 BA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BA의 계좌개설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V 명의의 BA 회원가입, 계좌 개설 및 본인 확인 관련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0.경 가출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 Y, C 등과 경북 칠곡군 AQ건물 AR호에서 동거하던 중, 2019. 11.경 C은 피고인, B, Y에게 ‘돈을 벌게 해 줄테니 불법적인 일을 해 볼 생각이 없냐’라고 말하며 자신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사기 범행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결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B에게는 체크카드 및 현금 수거책 역할을, Y에게는 운전수 역할을 도맡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만원에서 30만원을 준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AD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들 ‘BB’을 사칭하며, “아는 선배가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그 돈을 다시 선배한테 이체해주야 하는데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겨놓은 상태라 이체를 못 해주고 있다, 대신 입금해주면 그 돈을 저녁에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경 BC 명의 BD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만원, 같은 날 15:25경, 15:28경 피고인 명의 위 AD 계좌로 각 3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위와 같이 입금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BE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한 다음, 경북 칠곡군 BF에 있는 BG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200만원을 인출하는 한편, 200만원은 번호불상의 Y 명의 BE 계좌로 송금하고, 100만원은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재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 21:14경 대구 북구 BH 원룸에서 AB에 아이패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의 BK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21:15경 대구 북구 BH 원룸에서 AB에 갤럭시탭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의 BK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9.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M에 삼성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당 물건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 명의 AZ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9.부터 2020.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0,5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경 가출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C은 피고인A에게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하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C은 인터넷에 물품사기 등 범행 관련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0. 27.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아이폰XR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당 물건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7. 00:42경 피고인 A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1. 3.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B에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당 물건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 17:28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1. 12.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M에 구충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당 물건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 16:23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 및 오토바이 사진 [2020고단466] 1. 피고인 A, C, 분리전 공동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통장 사본, R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처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BR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휴대전화 대화 내역 등 챕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Y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입건 경위}, 피의자 Y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내역, AF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용출력물 [2020고단5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의 고소장, 진술서 1. 거래내용 및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5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송금확인증, AF 판매글 캡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7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7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참고인 AP), 차적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AO 어플 회원가입 과정 설명), 내사보고(BS BT 팀장 상대 전화조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사항 확인 회신 협조,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내사보고(계좌이체 내역 캡처 자료 첨부), 내사보고(AP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사본 입수), 내사보고(AO 수사협조 의뢰 답변서 접수), 내사보고(녹취파일 분석) [2020고단93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술 등에 대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2020고단10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내역,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등, 계좌내역 등 1. AI 회신자료, BR 회신자료 [2020고단1337] 1. 피고인들, 분리전 공동피고인 Y의 법정진술 1. AW, B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H,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BI, BL, BO, BQ, BP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통장사본, CCTV 인출사진, 내사보고(BA회원가입 및 가상계좌 등록 방법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통신내역, 입금확인증,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BD 회신자료, AD 회신자료, 수사보고(BR계좌 확인 및 AD 계좌 불특정에 대한),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문자 대화 내역, 통장 사본 등,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조회, 메시지 대화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대화내역, CK 검색 내역 등, 각 압수수색영장회신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각 계좌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특정), 각 계좌 이체내역,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내사보고(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AB CL 계정 명의자에 대한 수사), atm 출금 cctv 자료, 수사보고(BR계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B 계정 CM 전화통화), 수사보고(AB 계정가입자 CN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O 카카오톡 진술), 각 입금거래 상세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 입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단710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임차한 사업용 자동차 유상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710 사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124 사건의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빨래건조대, 거울, 이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2020고단371 사건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20고단466 사건의 방조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 O의 피해 중 일부가 공범 T에 의하여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471 사건의 피해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20고단734 사건 범행은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은 AP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2020고단1337 사건의 사기방조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9년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특수절도와 수회의 사기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위해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2020고단124 사건의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빨래건조대, 거울, 이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0고단466 사건의 방조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해자 O의 피해 중 일부가 공범 T에 의하여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710 사건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2020고단930 사건의 피해자 D의 피해품 중 빨래건조대, 거울, 이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2020고단1337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