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7:36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4에 있는 영북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운천제4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60세)과 피해자 E(여, 60세)를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20:28경 두부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택시 및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더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피고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 후 처벌하기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이 자주 다녔던 곳으로 지리를 잘 알고 있었다), 횡당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8월)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 측에게 4,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유족 내지 피해자 E와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른 손해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권곡사거리 쪽에서 온수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영상자료(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4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397번길 2 당산목어린이공원 앞 교차로를 봉곡동 쪽에서 사림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를 입게 하고, 위 임팔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복수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차량의 주인인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을 자처하게 하는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의 변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1:02경(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운교사거리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위 택시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보행자 적색신호로 바뀐 뒤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9세)을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8쪽 참조),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 판시 사고 ‘직전’에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에서 녹색등화로 바뀌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별다른 ‘감속 없이’ 그대로 판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주행하려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0, 46쪽 참조), 피고인의 위 택시가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직전에 ‘1차로’에는 ‘정지’한 차량이 있었던 점, 충돌 ‘직전’ 피해자들은 위 횡단보도를 뛰거나 하지 않고 ‘걸어서’ 횡단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음(증거기록 제30쪽 참조)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H’을 가리킨다)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진단서 및 진로(‘료’의 오기이다)정보의뢰서(E)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 양형기준 도출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각 공판기록에 2021. 4. 22. 첨부된 피해자 E의 합의서, 2021. 5. 11. 첨부된 피해자 F의 합의서 참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위 보험과 같은 공제에 가입하고 있음(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이 2명에 달하는 데다가, 특히 피해자 E는 ‘사지 부전마비(不全痲痹)’와(증거기록 제38쪽 참조) 같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효력을 지닌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9: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소재 삼무공원 사거리교차로를 신제주로타리 쪽에서 삼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더 중 교차로 차량 신호가적색이고, 교차로 앞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일시 정지선 앞에서 대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지나가려던 피해자 D(79세)을 트럭 앞면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부위를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상환 좌측 족부 압궤와 동맥결손으로 하퇴를 절단하여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다리를 절단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1:05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에 있는 원당교 앞 교차로를 마포리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시도할 경우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교차로의 안쪽으로 좁게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중앙선 좌측 반대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B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8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다발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및 사진, 내사보고서(중앙선 침범 판단 이유),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승차 정원 초과 경위) 1. 피해자들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자 I 상해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좌측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씩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C의 자동차에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였는데 이는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2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43번 국도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진관IC방면에서 임송IC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니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얄엔필드히말라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좌회전할 수 없는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C 입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충격 여부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5:18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역 쪽에서 구미IC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과 피해자 I(남, 30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K(여, 65세) 운전의 L SM5 승용차 뒷부분과 피해자 M(남, 38세) 운전의 N QM6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O(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 승용차 운전자인 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M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 동승자인 피해자 Q(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증,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구미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채혈 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8명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를 창원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거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E(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4101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의창구 H 1층 피고인 운영의 'I'에서 에어컨 설치 업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고모부가 경남 남해에 규모가 꽤 큰 펜션 공사를 할 예정인데 나와 같이 에어컨 물량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설치한 후 각자 설치비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아는 에어컨 업체에 미리 연락을 해 놓았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에어컨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펜션 공사는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의 고모부는 위 공사와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컨 구매 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2018. 6. 25.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4만 원을 각각 에어컨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47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3 피고인은 2020. 7. 21. 15:40경 창원시 의창구 M상가 1층 N은행 창원대로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이전에 P의 지갑에서 함부로 꺼내 가지고 있던 P 명의로 된 Q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09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4101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소인 명의 N은행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3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사기죄(2020고단 4101) 및 절도죄(2021고단253) 사건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2020고단2909)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을 비롯한 교통관련 범죄전력 및 사기죄의 동종범죄전력(실형 포함)이 다수 존재함.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한 이상,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9: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에 있는 도로를 무궁화전자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교차로 현시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서청주 우체국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0:1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면 399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에 있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전방의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4,464,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진단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 1. 현장 사진,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