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05: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골든루트로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4)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소 확인, 캡처 사진, CCTV 확인,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고경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신평로 186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그 진입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칸라이팅 소유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이 피고인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우측 앞 타이어 휠이 우측 도로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이어 휠 교환 등 수리비 약 48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에 있는 오리정 인근 도로를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하여 맥주를 마시고, 위 모임이 끝난 후 같은 날 2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E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구35번 종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아토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 20. 21:49경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 현장을 이탈한 다음, 같은 날 22:03경 진주시 I에 있는 J 초전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K에게 "내가 방금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맥주 두 잔을 마신 것이 찜찜하니, 네가 대신 사고 장소로 가서 운전자행세를 하고, 사고를 낸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K은 같은 날 22:12경 같은 시 E 앞 도로의 위 교통사고 장소로 가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해 있던 경남진주경찰서 L파출소 경찰관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며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정도, 동생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후 수사기관에 가서 사실대로 실토한 점, G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3. 12:4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삭제> 입구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효동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과 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 및 J(3세), K(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2대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쇠소깍'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를 거쳐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0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력(의용소방대원, 청년회장, M 회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20고단4072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8. 05: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5431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합정역 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 파나메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승용차사진,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404호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세현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2:17경 김포시 D 앞 도로를 사우사거리 쪽에서 사우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55,4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피해차량 사진(차량번호 2 생략),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몽벨 수완점 앞 도로를 신가동 하나로클럽 방면에서 수완동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사이드밀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및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후론트 휀더(좌) 교환 등 수리비 1,042,653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H지구대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억양이 흐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증거사진,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43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호대교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우측 휀다 등을 수리비 1,847,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졸음운전으로 인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한 것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다. 결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3:4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내죽도 공원 쪽에서 한려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2세) 소유의 F K7 승 용차의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28,72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3:4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동래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제네시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22:04분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해남수산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6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니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4단지 앞 도로를 초지초등학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주시태만으로 동일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여)운전의 D 옵티마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71,0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마침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 남)이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 가다가 주공16단지 입구에 정지하고 있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량키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3대 때리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측정프린터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피의자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견적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복대가경시장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개신농협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와 대화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19,7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6.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산동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88.9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가 60km/h였으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려 젖어있는 노면을 감안하여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48km/h 이하의 속도로 감속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40.9km/h 초과한 88.9km/h의 속도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뒷바퀴와 안장을 연결하는 프레임 및 뒷바퀴가 휘어지게 하는 등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첨부 사고 당시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피해자 D)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현장 상황 사진 1. 진술청취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정정 및 범죄사실 문장 보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첨부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손괴된 자전거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주변에서 손괴된 피해자의 자전거 발견) 1. 손괴된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사고장소 제한속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쪽에서 군산상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42,500원 상당의 위 자전거 및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1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통화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견적), 휴대폰 사진 등, 피해 자전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1. 24.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978,0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의 순번 29) 1. 수사보고(I마트 앞 CCTV 사고 영상 등), 수사보고(J 모텔 앞 CCTV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점(자살을 시도하여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누범기간 중 첫 범행인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렌트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6.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건설수퍼 앞 도로상을 대성사거리쪽에서 김해교육청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차로를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전신주 복구비 약 1,135,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화조사서 1. 현장사진 1. 전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7. 20:25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서원고향부침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 사거리를 이화마을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여, 23세)이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 좌회전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2,07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