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 절도(일부인정된 죄명 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78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7. 07: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KBS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농협 방면에서 공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구미IC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D 소유의 E 다마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 소유의 위 다마스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07,558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단1908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07:25경 구미시 인동32길 18-9 유정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4고단8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4. 11:0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민원봉사실에서 G 몰래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당사자(신고인) 아내(처) 성명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출생연월일 란에 '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등록기준지 란에 '대구시 동구 K', 주소 란에 '구미시 L, 320호'라고 기재한 뒤 위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구미시청 민원봉사실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G과 진정하게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구미시청 민원봉사실 소속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 1장을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과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구미시 M 에 있는 'N' 사무실에서,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1일 약정이율 연 39%의 이자를 납입하고 2018. 3. 11.까지 상환하겠으며 O를 보증인으로 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에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P)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2014고단326 가. 횡령 피고인은 2013. 6.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노트북 등 대여업체인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주)R에 전화하여 노트북 3대를 빌리면서 노트북 1대당 보증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월 10만원의 사용료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NT300E5X-AD5S) 3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들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모두 피고인의 지인인 S 등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주)R 매장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노트북 5대를 더 빌려주면 월 사용료 5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7. 28.경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린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벌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위 노트북을 약속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주)R 매장에서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NT300E5X-AD5S) 5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3.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및 컴퓨터 1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가, 나,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3의 라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금 송금영수증, CB고객정보조회, 거래원장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 서비스 신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2013고단1908의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는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전과로 인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양형이유 판시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동종 전과 또한 적지 않은 점, 판시 각 사기 및 횡령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고 피해자 Q은 물론 혼인신고를 당한 G도 피고인을 꼭 붙잡아 엄벌해달라는 입장인 점, 재판도중 합의를 위하여 시간을 달라고 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해주자 도피하였고, 도피 중에 별죄를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에 따라 법정에 출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판시 재물손괴의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각 범죄는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