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0:22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김천공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 다른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HAT125DF 이륜자동차의 후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DR 추출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도 하지 못한 상태로 충돌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7.6, 7, 04:50 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BMW 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BMW 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서창2지구 방면에서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 " 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88세)에게 약 2주간 3 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범정이 가장 중한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동승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초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다른 모임 장소까지 간 후 재차 귀가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원주시내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피해자D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1:35경 원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병이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2. 25. 00:04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신시가지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있었고, 동두천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두드리면서 멈출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멈추고, 진행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자동차를 잡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보닛과 창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골반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00:05경 동두천시 중앙로에 있는 '지행 공영주차장' 앞 도로서부터 동두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2:10경 아산시 탕정면로 239 호산3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덕초등학교 쪽에서 홍익아파트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46세)의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홍익아파트 쪽에서 선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고도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22:10 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대경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산3 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증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 9.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 F(3세), G(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7동주민센터’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 9.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으로 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000원, 피해자 C 외 3인에게 8,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주서로 5541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 우회전 도로를 따라 ‘B’ 쪽에서 ‘동명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0세)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5541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5명이 상해를입은 인명사고를 일으킨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3명이 다치는 인명사고를 일으킨바,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결코 짧다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30. 01:07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곳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311,975원 상당이 들도록 차선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 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 포함)를 아차산역삼거리 쪽에서 군자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차선분리대 연속형 일위대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택시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 (3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L에 있는 'M' 빵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1,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매우 위험했던 것으로 보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사정 : 진지한 반성, 초범,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남 5단지쪽에서 임방울대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왕복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117. 4. 2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되어 설치된 인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에서 내려가 차도로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오는 보행자인 피해자 C(3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광대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9출동대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만 2006. 6. 1. 이후는 1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철원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신철원사거리에서 갈말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변에 주차 중이었던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0.1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호의동승자로서,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퇴원확인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및 위험운전 치상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사고 야기로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역 방면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피해자 H 운전의 I 코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소재 E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사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15:5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통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료,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