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정문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에 떨어진 유류물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6. 11. 21: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인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충격 즉시 차량을 멈추었다면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M 6X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6:4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6 신용보증기금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해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화일 때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73세)을 위 화물차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6.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신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마을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3. 0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동두천시 중앙로 157에 있는 송내지구대 앞 사거리를 송내지구대에서 선업교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D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치질을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앞 쪽에 있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35. 6m 앞 바닥에 낙하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51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양치질을 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를 평택지구대 방면에서 통복시장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점멸 신호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66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3. 20. 09:59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를 제일병원 방면에서 백운로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 10: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22:2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24.9㎞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제한속도 시속 100㎞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비게이션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13㎞의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선행 단독사고로 인하여 1, 2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뒤이어 1차로를 주행하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자동차가 등화장치가 모두 꺼진 상태로 1차로 상에 정차하게 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과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선행 단독사고 이후 하차하여 운전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동차 차체 등에 강하게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후 계속하여 C의 자동차에서 날아온 파편물에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영상 화질 개선) - 화질 선명화 결과 CD,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1차량(i30) 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선행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자동차를 1, 2차로 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부근에 서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읍 방면에서 오가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차량의 교통과 보행자의 통행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6. 23:11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감정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배상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늦은 시각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도로 중앙에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11. 4. 07:55경,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를 ‘서귀포시’ 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추월 차선으로, 과속 차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좌측을 잘 살피고, 1차로 진행 차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80㎞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에서 피고인 B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가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음에도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위 도로를 시속 약 120㎞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자신의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위 도로의 중앙분리화단을 넘어갔고, 이로 인하여 위 반대편 차선에서 ‘제주시’ 방향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행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 넘어가 봉고Ⅲ 화물차와 충격한 후 전도되어 피해자 G(남, 50세)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D), 각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서, 각 진단서(G, H)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및 피해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핀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법 제21조 제3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팔 또는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별표2).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앞지르기를 위하여 좌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과 거의 동시에 진로를 변경한 점(증거기록 6권 142쪽), 피고인 A이 진로를 변경할 당시 피고인 B 차량과의 차간 거리는 13.7m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6권 13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후행하는 차량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진로 변경을 할 경우를 대비하도록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후사경 등을 통해 좌측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이 진입하려고 하던 차로 내에서 과속한 피고인 B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나, 피고인 A 역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진로 변경 전 위 B 차량의 주행 속도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고인 B가 무리하게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크고, 이 사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데다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15경 업무로서 B 포터 II 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에 있는 지로사거리 약 100m 전방 편도 1차로를 해리면 소재지 쪽에서 해리면 지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서 어두웠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압궤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03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촬영사진 14매 1. 사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촬영사진 18매 1. 각 검시조서 1. 주간 촬영 현장사진 10매 1. 경운기 파손상태 촬영사진 6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차량에 비하여 등화장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운기가 가끔씩 운행하는 농촌 지역의 도로를 운행하면서도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두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해가 지고 비가 오는 중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진행 방향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맞추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들도 일몰1) 후로서 어둡고 비도 오고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후면 적재함에 크기 않은 반사판(20cm × 10cm)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등화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운기(증거기록 제13, 72면 참조)로 차량이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차로를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는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1) 고창군의 2018. 10. 27. 의 일몰시각은 17:43이다.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관절인공치환술을 시술받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0: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산본역 동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체육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6. 00:43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어두운 색 옷을입고 차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종환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방죽네거리를파랑새네거리 방면에서 정부청사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11. 01:5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형사합의금 2,0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후송토록 하는 등 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고 사고시각이 야간이었던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20경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삽교천 제방 34호 국도를 아산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시속 110~12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40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10. 21. 21:02경 사이에 위 삽교천 제방 국도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광룡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일시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CCTV 영상 CD(사건 당시 도로 주변은 가로등과 간판 등 조명이 밝았고 도로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등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중앙분리시설이 있는 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였다는 등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야간이었지만, 밤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4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6:1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수교차로 방면에서 부평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시각이었으며, 횡단보도 부근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 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서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들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며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9. 14:3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준수하였고, 달리 오토바이 운전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검토 1)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0. 6. 16:18경 부산 중구 C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2차로에 택시들이 인도에 연접하여 정차해 있었고, 시내버스 2대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채 승객을 상하차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앞지른 뒤 위 시내버스들 왼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위와 같이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이 사건 도로 1차로의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1대가 횡단보도를 지나 진행하였고, 시내버스들도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시내버스 오른쪽에서 달려와 시내버스 앞의 횡단보도로 진입했다. 피해자는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에서 사선 방향으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 왼쪽 1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는데, 당시는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6초 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검사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재래시장 근처로 평소에도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사고 당시 토요일 오후여서 평소 이곳을 자주 지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6초 정도 되는 시점에, 1차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앞서 가던 승용차가 이미 횡단보도를 지난 상황에서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는 1, 2차로에 걸쳐 정거해 있던 시내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그 시내버스의 앞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건너는 다른 보행자들은 없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달려가다 갑작스레 피고인과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9. 17.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로 1794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를 영덕 방향에서 울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 곳 주변에는 상가 및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비가 오는 날 야간에 술에 취하여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20: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라대학교 방향에서 노형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우측 측면부로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3세)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6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사고장소 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