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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사전에 예고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사경을 수리비 약 83,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4매)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판시 교통사고는 차체가 아니라 후사경끼리 부딪히면서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피해자에게 작용한 물리력의 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벌금의 액수를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그것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6 :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중광교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양산 방향에서 온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비좁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 우측 원위 간부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행하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오면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크론병과 IgA 신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의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5 중수골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분석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주정차 CCTV, 블랙박스 캡처, 주정차 CCTV,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시내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야간에 만취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부근에 있는 여수교차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야탑 방면에서 탄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기가 표시하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오른쪽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골절 등 상해를, 위 D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공제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도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고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보생명 쪽으로 우회전하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부강면 문곡리에 있는 문곡교차로를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남청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하게 2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좌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원사거리 방면에서 그랜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8. 09:3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제원사거리 방면에서 그랜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등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8. 10:17 경 제주시 C 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제2항 기재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0:37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됐어. 음주측정 안 할거야. 집에 갈거야.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소리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각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0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의 범위 징역 1년 년~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A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18. 12.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2017. 11. 2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6. 20. 관할관청에 위 K3 승용차를 등록한 다음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한 채 물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의점에 들어가서는 소주를 꺼내어 마셨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의위 K3 승용차가 가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의 전과는 앞에서 본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중부동119안전센타' 방면에서 '주공7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7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맛찬들 소금구이' 식당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 중 판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결과적으로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2010년 1회, 벌금 100만 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업무(대리기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0: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상귀교차로를 하귀 2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주시 방면에서 애월 방면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D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6세)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택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방면에서 애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하귀2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A가 운전하는 C BMW 차량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6세)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피고인 A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경형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으로부터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진단서(F)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사고 발생 무렵 차를 멈춘 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CD의 재생․시청 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신호등이 없는 반면, 피해자 진행 방향에는 신호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녹색 등화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미리 확인하여 멈추어 서고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서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할 때까지 차량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격하는 장면에 의할 때 피고인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성읍 하나로 마트 쪽에서 한성진주아파트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위 화물차를 후진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첨부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 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석곡동 방면에서 강서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 흥덕구 H에 있는 I이라는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임해진 삼거리 방면에서 부곡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좌회던 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00-5A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8.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덕진면 월출로 29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교육지원청 쪽에서 덕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9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며, 당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시야가 평소보다 짧았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안개에 따른 이상 기후 시 1/5 규정된 감속운행을 하여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감속 진행하고, 또한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 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등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경전자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 증거사진, 병원진단서,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6.1톤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7. 24.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팔포3길 59에 있는 ‘사량도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의 출입구 근처로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량도여객터미널 주차장으로 진입 중인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200K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활어운반차의 앞부분으로 위 C200K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14: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쌍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역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D(여, 1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20고단177]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F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C, D, E과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은 2017. 5. 31. 19:40경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요트경기장 앞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G 운전의 H 엑스테렉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엑스테렉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 E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2017. 6. 7.부터 2017. 7. 31.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194,1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운전자 및 동승자들과 상호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8,459,8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04] 피고인은 J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L 식당 앞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면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40km를 초과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N(남, 54세) 운전의 O K5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위 K5 택시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계속 진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피해자 Q(여, 34세) 운영의 R카페 천막 안에 있던 피해자 S(남, 47세), 피해자 T(남, 45세)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N 운전의 위 K5 택시를 수리비 합계 5,086,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Q 운영의 위 R카페 테이블 및 의자 등을 수리비 합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U, V, C, W, X,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Z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2017. 7. 12. 사고 건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2017. 8. 29. 사고건 동승자 X 반성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7. 8. 29. 사고건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2017. 8. 29. 사고건 동승자 AA 미조사),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등 첨부) 1. A 관련 교통사고 별첨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영상확인 및 속도계산),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책임보험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데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적지 않다. 또 제한속도를 시속 40km나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과실의 정도도 중하며,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험금 편취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회복된 점,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