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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00: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10번길 7에 있는 비타민마트 앞 도로를 명진고등학교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와 같이 도주를 하면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52 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운남지구 쪽에서 첨단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4세)이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2: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CC 2.0 TS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3고단27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20. 19:30경 여주시 경충대로 1342, 가남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대신리 4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약식명령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던 점, 음주수치, 운전 동기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여우골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원의, 200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2015고단574 1. 2015. 2.26.경 범행 2015.2.26,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태조산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우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2.경 범행 2015. 3. 12. 21:31 경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소재 '새로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배밭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898, 1.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19: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안서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쪽에서 단국대학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는 술냄새가 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인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새로나병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 참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수차례에 음주운전을 행한 점 비난받아 마땅하나,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뇌출혈로 인한 마비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처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내 처우로 교정하는 형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1. 특수절도 [2013고단369]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초순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로폼 30개를 F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8.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63만 원 상당의 유로폼 408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고단458] 피고인은 2013. 10. 17. 00: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시민로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I, J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3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징역 10월 + (10월 × 1/2) + (10월 ×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수절도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피해자 H의 경우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1:5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일행인 H이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H의 차량이다)을 운전하는 것을 말렸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H이 위 차량을 운전한 후, 피고인도 잠깐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22:3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로 306번길 4에 있는 강원도민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차량 안에서 잠이 들면서 차량이 도로 중간에 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사건: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00: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도 발생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주차장 내에서 매우 짧은 거리였던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40경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42 근린공원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판시 형사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의 경위, 거리, 수단과 결과,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주취 정도도 매우 높았으며, 범행 중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현대 메리트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20.00:4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축석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축석검문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가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이를 게을리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산타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산토모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만원이 들 정도로 산타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이 거의 폐차 되게 된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다. 다행히 10시간 여 후 경찰서에 자수했고, 음주운전한 사실도 자백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또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46경 성남시 분당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공갈 또는 감금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112 신고한 사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고, 그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 외에 E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아울러 협박의 내용과 정도도 확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B모텔에는 종업원이 있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이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주행거리도 길지 아니하고, 주행 장소도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04: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남구 D에 있는 E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4. 5. 16. 20:40경 대전 동구 우암로 노비마을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단속당시 언행이나 보행상태 등은 양호하였던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고서 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한 사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빈태욱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부근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50%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21:16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44번길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다리로 33 멕시카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 주차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22:04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다정동 방면에서 고운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66세)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나성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부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15: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OO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4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위 동종 전과 중 세 차례는 2005년, 2007년 및 2009년에 각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