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5:24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부분에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0: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및 충격부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나 피고인의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측에 피해보상을 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다만, 피해자가 무연고자임에 따라 유족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72쪽). 이러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18:03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성당 내 주차공간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상태로 중립기어(N) 및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하차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미끄럼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차한 후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움직이게 하여 인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와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4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19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I의 모습 영상 스크린샷, CCTV 및 블랙박스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J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보행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중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8. 03:08경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도 사고의 원인이 됨, 사고 직후 구호조치,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회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하남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4. 14:1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2,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노력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부근 이면도로를 국민연금공단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들과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연히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을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이에 당황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가속장치를 작동시켜 계속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위 D 주차장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1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05:46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J 진술), 수사보고서(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CD 1매 및 캡쳐사진(각 CD 제외), 수사보고서(K 진술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0:45경 파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앞을 자연앤아파트6단지 방향에서 힐스테이트1단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G(78세)를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괘법교차로 방향에서 덕포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철역 입구로 행인이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유리창에 머리를 충격한 후 튕겨나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56 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추손상(추정) 및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검시필증, 차량운행그래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 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을 D 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시속 14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식당도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이 언제든 도로로 통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통행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골목길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세)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0. 13:1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에 기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가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만 4세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뛰어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와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역과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초를 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통해 위 승용차의 속도인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4.9m(= 인지반응시간을 약 1초로 계산한 공주거리 3.9m + 마찰계수 0.8로 계산한 제동거리 1m)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로부터 실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3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격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나,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 하였다면 역과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하였던 점, 위 분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위 분석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는 직접 사인이 외상성 두부 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만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2: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전교 쪽에서 진북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1:28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과 사고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이 들어오는 교차로를 조심하지 않고 주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능지구대’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4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삼거리 교차로 통과 직후의 지점이고, 도로 부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다른 차량들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며 정확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14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술에 취한 채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3. 01:44경 피해자를 후송치료 중이던 E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차선과 약간 평행한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사고 시각은 새벽 01:20경으로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발생 얼마 전 맞은편 1차로를 주행하는 순찰차량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가는 장면이 발견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14km/h만큼 초과하여 운행한 잘못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속도가 64km/h일 경우의 차량 정지거리가 32.1m ~ 37.9m, 50km/h일 경우 차량 정지거리가 22.0m ~ 26.2m인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확인되는 거리는 20m 이내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영상에서 확인되는 인식 정도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영상만으로는 회피가능성을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서의 인식 정도보다 실제 운전자의 인식 정도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으리라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도로교통공단은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로체 차량과 유사한 아반떼 차량의 경우 흑색의복을 착용한 보행자의 경우 약 23m 이전 지점에서 보행자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여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현장 조도는 계절, 시간, 시정(視程), 월광량, 운량(雲量), 중하운량(中下雲量) 등 기상 상황과 도로 주변의 가로등, 가로수, 건축물의 위치 등의 변화되므로 사고 당시의 조도 값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시점도 전조등의 밝기와 세기, 보행자의 피복색상, 외부 기상상태, 도로의 조도, 운전자의 시력, 도로 상의 시야방해물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실제 사고에 있어서는 정지시력보다 낮아지는 이동시력에 의존하여야 하며 시야각이 좁아짐에 따라 최초 인지 가능시점은 공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연구 자료에서의 보행자 인지 시점보다도 뒤늦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피해자 앞에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 피고인의 회피가능성에 관한 유력한 정황증거이나, 당시 위 택시의 경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택시 운전자에게는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주변 조도에 시야가 적응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오히려 앞에서 진행하던 택시의 후미등과 브레이크 등으로 인해 주변시가 약화되어 어두운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14: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흥사거리 쪽에서 세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4차로에서 5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서 5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그곳 인도에 있던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량이 이동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과속 운전을 했던 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태도와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한덕삼거리 방면에서 양촌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인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같은 달 27. 20: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뇌간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여산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3톤 로더(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1:25경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작업장 내에서 위 로더를 운전하여 건설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설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위해 다수의 덤프트럭들이 지나다닐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하차작업을 마친 일부 덤프트럭 기사들이 암롤박스 뒷문을 닫는 작업을 하는 장소였으므로,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 후방에 인부 및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로더 후방에서 덤프트럭의 암롤박스 뒷문을 닫고 있던 피해자 E(60세, 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로더 후미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복부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서 제1항 기재 작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1:25경 위 작업장 내에서 다수의 건설기계와 덤프트럭이 건설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위 로더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위 A을 보조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을 보조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기물 상차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장 내에서 덤프트럭 암롤박스 뒷문을 닫고 있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A이 운전하여 후진하던 위 로더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복부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일정한 배상을 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E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F아파트 단지 안 204동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같은 아파트 206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아파트 단지로 돌아다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63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1:04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단지 내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1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1번 게이트’ 앞 편도 3차로를 지제교차로 방면에서 고덕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물건을 내리기 위해 3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인접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위 운전석 문에 부딪혀 피해자가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7. 14. 23:58경 E병원에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피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과실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9:0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67.3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하 ‘동문 교차로’라 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17.3km/h 초과하여 주행하고, 동문 교차로를 황색신호에 진입하고, ‘C’ 앞 삼거리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미등록 혼다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44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진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혼다WW125A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영상 CD 1매 [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17km/h나 초과하는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에 과실이 있고, 그 또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2:5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102에 있는 KTX 철로 아래 4번 국도의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시속 7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E 포터 차량의 적재함에서 과일박스를 싣고 있던 피해자 F(61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다발성골절과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2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5년 실형 선고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