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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재개발 현장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 펠리세이드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펠리세이드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펠리세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펠리세이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배기파이프 교환 등 수리비 892,330원이 들도록 위 펠리세이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8:52경 안양시 동안구 H시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재개발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정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4%로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심하지 않은 척추장애를 갖고 있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0:4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대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문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로 충격하여 찌그러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즉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에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차를 후진한 다음 방향을 돌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차를 1,478,8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 CCTV 사고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8고단4151] 피고인은 2018. 4. 3. 영광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D의 남편인 E을 통해 D에게 '곡성에 있는 가이아 비닐 재활용 수지 폐비닐 처리 일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겠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지겠으니 일을 맡기고 선수금 3,000만 원을 먼저 F 계좌로 입금하면 내가 F으로부터 돈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폐비닐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 D으로부터 같은 날 폐비닐 처리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F 대표 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55] 피고인은 H 체어맨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80에 있는 영광버스터미널 앞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남천사거리 쪽에서 영광터미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중앙선을 따라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영광군청이 소유·관리하는 위 철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309,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잔해 및 파편 등이 도로상에 비산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사진 [2018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사기죄 등으로, 2014년과 2013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 201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14. 10. 11. 21:02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망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 후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동일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포터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중, 같은 구 G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국일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방향 좌측 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차량 좌측면과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1,534,758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아반떼 차량 범퍼 탈착 등 수리비 금 1,371,508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의 포터 차량 앞범퍼 등 수리비 금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E)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자 E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차 2대를 더 충돌하고서야 멈춰 섰다.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해도 범법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었고(피해자 E에 대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보험에 의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2022고단4132 피고인은 2020. 4. 8. 17: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9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1:30경 울산 동구 성끌길 105-1에 있는 ‘슬도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F 앞 도로를 등대사거리 쪽에서 방어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의 뒤쪽으로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G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뒤 부분을 추돌하여 넘어지면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고 위 이륜자동차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2023고단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단98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G의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것이어서 자신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 G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부분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G의 오토바이는 뒤집어져 파손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또한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G은 사고로 헬멧이 벗겨지고 피가 난 채 누워있다가 I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H은, 사고 후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으로 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의 발각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정도, 사고 후의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에 대한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정 하에 있던 피고인은 사고 자체에 관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정한 구호조치의무 등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2022고단4132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2022고단98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2016. 3.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7: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부자마을B동 앞 약 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4. 17:5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부자마을B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3.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19: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장수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6에 있는 순심고등학교 후문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자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지 않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XD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이 약 465,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15, 39번),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4년과 2006년경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한 번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상당 기간 자숙하며 지내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좌측 반대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측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삼성역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57,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방범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전과는 이종전과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 371에 있는 연호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삼덕요금소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합계 6,56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15:50경 대구 수성구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수리비 손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196번길 28에 있는 감리교회 앞 도로를 대현모닝스카이 방면에서 야음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K5승용차를 수리비 3,505,5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상상적 경합 및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석수암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세영아파트 방면에서 이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서 2개 방면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이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가야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미리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가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행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90세의 부친과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속초시 동해대로 새마을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대포항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공4차 아파트 쪽에서 외옹치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75,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14. 01:30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양양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장 부근 도로까지 약 15km를 B 스타렉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개면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시속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92,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사고차량 손상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뒤를 따르던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으로 보고 급하게 본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화물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것인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는 단순히 긁힌 것이 아니라 충격으로 인하여 범퍼가 내려앉았다가 떨어져나갔으며, 그 수리비가 1,492,423원이 나올 정도로 파손된 점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충격으로 인하여 부딪치는 소리가 상당히 크고, 차도 상당히 많이 흔들린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클랙슨을 3-4 번 울리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나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떨어져 나갔으며, 피해자는 사고 이틀 뒤에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일이 주말이어서 이틀이 지난 월요일에 병원 간 것이며,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통원치료를 이틀 하였고, 병원에서 허리, 목 등에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점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노령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도로를 신천역사거리 쪽에서 학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1,384,5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17.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광역 방면에서 칠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성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발뼈 및 입방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23,4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광역 방면에서 칠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성 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발뼈 및 입방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 감정서, 각 – 진단서, - 차량수리비 청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및 피해자 이송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허위로 상해를 주장한다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