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용이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0.7km 지점을 안성IC 방면에서 오산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중 4차로를 향해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자 중심을 잃고 5차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차량이 튕겨져 나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면서 발생한 차량 비산물이 하행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에 떨어지게 되어 수리비 1,272,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팅어 승용차에 떨어지게 되어 수리비 1,730,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0)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고는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사고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로서 위험성이 크고, 사고의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계룡육교를 서대전사거리 방면에서 용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왼쪽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13,03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7. 15:30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사고 상대방인 D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증언 1. H 작성 현장출동경위서의 기재 1.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기재 1. 피의자 A 음주측정 거부 사진의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과 사고에 대한 인식을 부인하고, 경찰관으로부터 10분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친 측정요구를 받지 못하였고, 건강상태로 인하여 호흡을 불어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과 사고에 대한 인식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수백 미터 이상을 걸어 다니며 고성을 지를 수 있어 음주측정이 불가할 정도의 건강상태라 보이지 않으며, 경찰관의 3차례 음주측정요구에 대한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공탁,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계룡육교를 서대전사거리 방면에서 용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왼쪽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충돌 당시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증인 D의 증언,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16. 2. 15.이 되어서야 병원에 갔고, 물리치료 2회를 받은 것에 그쳤으며,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D의 배우자는 통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D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8고단20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농협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465,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 명의의 인터넷 I 계정(ID: J)을 구매한 후, 2018. 1.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세종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H 명의의 I 계정(ID: J)으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¹20182586₁ 피고인은 2018. 6. 28. 08: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내사보고(신고접수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견적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G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사고장소 앞 CCTV 캡처사진, 각 P정보조회 2018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운전단속사 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으며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고인은범행 직전인 2018. 4. 8, 음주단속을 당하고도 (이로 인하여 201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은 2018. 9. 12.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판시 범죄사실 2018 고단2083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2018. 4. 8.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6. 28, 판 시 범죄사실 2018 고단2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단속되었던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점(대전지방법원 2018. 5. 8.자 2018 고약3000 약식명령),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등[다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71 신동양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등화신호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00,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하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괴정초등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괴정동 동아공고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27.03:16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183번길 67 연지자이1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8,5,27,03:1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부암고가교 방향에서 부산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E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우측에 있는 F의 차고지 및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도록 함으로써 인근에 파편 등의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K5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2014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에 있는 수내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잡월드 사거리 쪽에서 수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는 직진과 좌회전이 모두 가능한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옆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155,7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외에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7:4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가족의원 앞 삼거리를 김유정역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태화강 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4,7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 막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를 넘긴 점,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이야기 하던 중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되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와룡로에 있는 평리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쪽의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한 과실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619,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00:45경 인천 서구 C건물 D동 앞 E에서 원창교 방향 도로를 역주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역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정 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문짝 등 수리비 약 7,318,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량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달아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고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6. 3. 2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자동차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20:05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앤유씨전자 앞길을 백사벌네거리방향에서 침산교방향으로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인을 운전하던 차량 우측앞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도로난간 파손하여 수리비 1,0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로얄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신세계할 인마트 쪽에서 북삼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58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1 피고인과 B은 2020. 2. 15, 01:00경 부산 남구 C건물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위 차량과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B은 위 차량 조수석에 각각 탄 다음, 피고인이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장, 1,000원권 2장,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 합계 10,200원 등 총 17,200원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건네받아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내에 있던 차키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현금 17,2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9 피고인은 2020. 1. 19. 8:22경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도 방면에서 와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018,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 위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합동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회수되어 절도피해자에 반환된 점, 또한 절도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6,20:0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한양아파트 앞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정체가 심하여 거의 정지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걸어와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을 알렸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이틀 지나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 교통정체로 정지하게 되자,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리면서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교통정체로 정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뒤 피해자에게 뒤따라 올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우회전 지점까지 운전한 다음 정차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차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언쟁을 계속 벌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지점을 떠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틀이 지난 2014. 8. 28.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의 경위 등을 진술하면서 '오늘 목과 허리 등의 통증이 더 심해져서 G재활의학과에 내원하였는데, X-ray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하루가 지나서부터 통증이 느껴졌고, 병원에 간 날은 그 때부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4. 8. 28.부터 2014. 9. 5.까지 G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9. 16.부터 2014. 10. 7.까지 H한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뒷 범퍼와 휀더 몰딩이 살짝 벗겨졌고, 피해자의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이 긁혔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56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느낀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의 승용차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승용차의 중량 및 피해자의 승용차의 수리비 액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았을 무렵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외에도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뒤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피해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이하츠코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합류구간이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있는 도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 수리비 합계 162,1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현장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이로 인해 도로 교통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사고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후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모텔에 가서 술을 마셨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및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은 전면부와 앞바퀴가 상당히 파손되어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사고 처리를 부탁하는 등 사고에 대해 회피․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