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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5. 02:00경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6 벡스코역 2호선 부근 교차로를 B 방면에서 벡스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3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GTS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1. 13:00경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i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201,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휀다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 396 벡스코역 2호선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사용폐지증명서), -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무등록 이륜차량 적발통보, 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중 일부는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8] 피고인은 2022. 4. 1. 00:20경 대전 유성구 B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숭어리샘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D마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E백화점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옆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221,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22:35경 대전 서구 H ‘I’ 앞 노상에서부터 주거지인 같은 구 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영상 분석 및 음주수치 재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091%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불과 2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주취 정도, 사고 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배달일을 병행하다가 현재 이직하였고, 음주 관련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퇴계원 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원 구 검문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피해자 B(4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이 중부관광(주) 소유의 G 뉴그랜드 버스 후면부를 먼저 들이받은 직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후면부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의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네시스 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2,040,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6. 02:05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의자 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사고메모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 파출소 경찰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피의자 A 운전 차량 사진, 피의자 B 운전 차량 파손 부위 사진(공업사 제출) 1. 각 견적서 1. 진단서(85쪽)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다. 천만다행으로 앞의 피해 차량이 대형버스여서 상해 교통사고의 결과에 이르진 않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처벌받는 것은 면했지만,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 파손 부위 등을 보면 매우 위험한 교통사고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비록 이틀이 지난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긴 했지만 그 이틀 동안 도주치상 등을 행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매우 크다.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져 바로 신고가 접수된 탓에 피해자인 B가 즉각 처치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로써 피고인 A의 책임이 가벼워질 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등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또 현재 자신들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한마음슈퍼 앞 편도 1차로를 직동 방향에서부터 성원아파트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SM7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그대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범퍼교환 등 수리비 시가 11,477,57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시가 1,275,4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광주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23.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탐탐커피점 앞 교차로를 마리나센타 쪽에서 한일오르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중앙선을 넘는 반경을 그리며 과도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한일오르듀 쪽에서 동백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706,2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이파크 앞 교차로를 한일오르듀 쪽에서 경남마리나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어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중앙선을 넘는 반경을 그리며 과도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경남마리나아파트 쪽에서 아이파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1,36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차사고), 교통사고보고 (2차사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이 작성한 진술서 1. C,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25허1372),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교통사고 전과가 2회 있는 점, 2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내동에 주차해 둔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를 지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면서 같은 날 22:55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하던 112 순찰차를 따돌릴 생각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F(53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문 등을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덕영대로를 영통 방향에서 수원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74만 8,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번호판을 부착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5:24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편도 3차로를 송림오거리 방면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1,018,93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무렵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채무 담보조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2016. 1.경 과태료 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이 영치되자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앞길에서 위 B 마티즈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앞, 뒤 범퍼에 부착한 후 2016.3.22.15:40경 위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15:24 위 I 38 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도원로26번길에 있는 도원70계단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9고단494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6 부근 도로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다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변경한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SM6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차량을 수리비 약 1,929,6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449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6:3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술집 앞에서부터 위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G 소재 'H' 음식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H' 음식점에서, 차량이 좌우로 왔다갔다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질문에 관계없는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남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같은 날 06:50경부터 07:15경까지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제출) 1. 진료확인서 2019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5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묵호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곡삼거리 쪽에서 동해해양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28,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01: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장군주먹고기 앞에서 동해시부곡동에 있는 묵호식당 앞을 경유하여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01: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장군주먹고기 앞에서 동해시부곡동에 있는 묵호식당 앞을 경유하여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6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2,528,5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17.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한강대교 남단 도로를 노들길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한강대교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해 온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387,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4.0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삼희금속 앞 골목길을 회천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레알 당구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로서 전방에는 직각으로 꺾어 진행할 구간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 건물이나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각으로 꺾이는 구간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벽을 피고인의 승용차 펜더 우측 부분과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장소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0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벽이 부수어져 파손된 조각들이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주변 지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5.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소재 리치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리치마트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1,70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ww가중요소 : 동종 전과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12,4,23: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인공폭포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지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택시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수리비 4,769,147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 등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20:20경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농성지하도 방면에서 화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3,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녹화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닌I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위 CCTV 영상에 의하면, 가해차량은 사고 직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다)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I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