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확인 등)-주정차위반 CCTV 영상 캡처 사진 3매 1. 내사보고서(최종음주시점 특정)-피혐의자 주대 계산 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1.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음주측정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바,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 14. 02:04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2021. 6. 14. 02:27경 도로가의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1. 6. 14. 02:47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바,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43분이 경과한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21. 6. 13. 21:00경부터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02:27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02:47경)의 시간 간격은 20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수치가 0.172%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생수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정도였으며, 혈색 또한 붉은 상태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6. 14. 02:27경 처벌기준치인 0.08%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130에 있는 성정사거리를 서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주공5단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뒤늦게 조작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성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6:03분경 서울 강남구 한신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대로 58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06:03분경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127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도곡동골프로데오사거리 쪽에서 뱅뱅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바퀴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4. 22:0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GTS 300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아내가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위 주차장 내부 방면에서 외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 진입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아야 할뿐 아니라,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외부 방면에서 내부 방면으로 진입하려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G(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7세)과 G(남, 25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3-4, 좌측 2-7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를 비롯한 피해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4.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삼양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삼양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자동차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거나,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운전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요추, 그리고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및 사고영상CD 1. 진료기록차트, 수사보고(보험사 통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해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생활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23:2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덕연동사무소 확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지점이고, 당시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Ⅱ화물차가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F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나아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02년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 부근 1차로를 D고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1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SM3 승용차의 운전자 F, 그 동승자 H(남, 54세),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 B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51 완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십여 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31.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떡전교 사거리 쪽에서 영휘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5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충격의 여력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마침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를 정도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 22:2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영월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월로에 있는 31번 국도 소나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31번 국도 소나기재 도로를 장릉 쪽에서 영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BH116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단일늑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C 전화녹음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마석 방면에서 호평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나와 있는 리어카를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2014.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4: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오거리 방면에서 G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보행불능 수준으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감속하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BMW 530i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방범 cctv 영상 CD, 방범 cctv 영상 확인사진, 진단서(2매),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다. 2003년에도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과거 음주 전력은 17년 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