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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4. 18:50경 부산 강서구 눌차동에 있는 방파제 옆 도로에서부터 부 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7번길 46에 있는 제39번 신호등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167번길 46에 있는 제39번 신호등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거가대교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리베로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2225 피고인은 2022. 9. 9. 00:2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14세)에게 다가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나왔냐."라며 시비를 걸고, 위 피해자가 ‘허락을 받고 나왔다.’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꺾고, 이를 본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남, 1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022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1:2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고창마을 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1: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변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험 천만한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8:40경 서울 동작구 B 앞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삼지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문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질의회신 답변서에 대하여) 1. 교통사고질의회신(사고원인행위 차량 특정), 교통사고 민원 처리결과 알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중앙선 및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정체되자 선행하는 차량들을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우회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는데, 피고인 차량은 선행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무리하게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 후 도로 중앙 좌측에서 주위 통행 차량에 비하면 시속 40km/h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점, 한편 피해자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였고 이후 좌측 후방에 불상의 승용차가 통행우선권을 양보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서행하던 피해자 차량은 적법하게 우회전 중이었고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여 빠르게 진행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하여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시영사거리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9세)과 피해자 D(여, 9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00:15경 강릉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정보고등학교를 경유하여 강원 강릉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문진정보고등학교 방면에서 영진해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에스코트 110 이륜자동차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주),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경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6. 1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앞 도로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포동 방면에서 현방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36경 호흡조사를 요구받았음에도 팔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며 "안한다고!"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2.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교차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전용 횡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G(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방범용 CCTV영상사진 1. 진단서(G), 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자전거전용 횡단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무려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큰 중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처가 너무나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장위동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앞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7세)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상 혈종 등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등(실황조사서) 1.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활어운반용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D마트 주차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며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용cc-tv영상 cd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천천히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2미터 떨어진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 위를 천천히 횡단하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B오피스텔에서부터 청양읍 청양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청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청양읍 쪽에서 운곡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11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57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오른쪽 커브 길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부근에 있는 C 가정집의 담벼락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위드마크 적용) 1. 감정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확인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등으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과속 등 운전의 위법성 또한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승자였던 피해자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7:10경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88-9 금파초등학교사거리를 C아파트 방향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5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상해 조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적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68 불당한성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서당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원칸타빌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 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1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및 원위 경골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통학버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정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4.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을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길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도로 우측으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2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D이 작성한 진술서, D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공소가 제기된 장소인 충북 보은군 B 주변은 산이 아닌 비닐하우스와 경작지가 있는 곳으로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사고현장의 특징, 즉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으로 굽어진 오르막길 좌우에 산이 있었다는 실황조사서 기재와 들어맞지 아니한다(수사기록 8쪽, 2021. 5. 10.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실황조사서에서 사고현장을 E와 F 사이에 있는 C로 특정한 점을 고려할 때 사고현장은 충북 보은군 G 앞 도로(이하 ‘사고장소’라 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장소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은 이른바 ‘스키드 마크’를 남긴 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이를 남기지 아니하여 피해자만이 전방을 주시하다가 급정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반대로 2대의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무겁지 않은 상해만을 입은 점이나, 앞서 본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장소의 특성상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여 오던 사정을 사고시점까지도 알지 못하여 급정거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스키드 마크를 남겼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장소는 도로 폭이 흰색 실선 안쪽을 기준으로 약 3.5m에 그친다.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전폭 합계가 적어도 약 3.8m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2021. 4. 7. 및 2021. 5. 10. 각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사고장소는 원론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이 교차하여 다닐 수 없는 장소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운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운행하던 속도를 알 수 없고, 사고장소가 원론적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이 교차하여 다닐 수 없는 장소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도로 좌측으로 치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가 굽어진 지점을 빠르게 지나쳐 그가 운행하던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장소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도로 양쪽에서 운행하여 오는 운전자들이 서로 반대 방향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도록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위 반사경은 사실 피해자가 진행하여 오던 방향에서 확인하기 쉬운 각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22, 23쪽)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계속 주시하였더라도 사고장소를 통과할 무렵 반대방향에서 피해자가 진행하여 오는지를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근본적으로는 사고장소를 통행하는 양쪽 방향의 운전자가 모두 반대 방향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반사경을 설치함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산역 방향에서 천안서북경찰서 방향으로 5차로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4색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위 포터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남, 18세)과 피해자 G(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CCTV 편집자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 위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사고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측의 과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군포고가교 앞 도로를 의왕 쪽에서 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군포고가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전자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온수역삼거리 방면에서 우신중고교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등록번호판 없는 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1:0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1:05경 전항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5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여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05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다.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16:55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 79에 있는 삽교천 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16: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32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아산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변경하려는 진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던 중 위 도로 2차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때마침 위 도로 2차로 옆에 있는 국도 밖으로 진출하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4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