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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7. 23: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수대교 남단 방면에서 같은 대교 북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사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양 차의 손상부위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여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D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09:55경 인천 미추홀구 B 후문 부근 편의점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35번길 2 숭의역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3. 09:55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35번길 2 숭의역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역삼거리방향에서 숭의역사거리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후방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22. 2. 3.자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하중동 포동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우회전 진출로를 비류대로 방면에서 시흥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두 개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남)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곡동 방면에서 준공업단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SM5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1,056,5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 16:1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3. 14:05경 동해시 소재 동해항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속초방면) 주차장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14:05경 위 옥계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기에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레버를 전진(D)으로 조작한 뒤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약 10미터 전방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처리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풀려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용문역네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상단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76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었고,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44-12에 있는 갈산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볼보 V60 자동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자동차의 뒷 범퍼 및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자동차의 뒷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I(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K(46세), 피해자 L(여, 10세), 피해자 G 및 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태안군 남면 저드래길 116-304에 있는 태안군공설 영묘전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444-12에 있는 갈산터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형장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1. 각 수사보고서(경찰관 추송 자료 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터널 내에서 다중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인동향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상수도 공사 작업 안내표지판 및 공사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안내표지판의 파편이 튀면서 그곳에서 공사현장 수신호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인동향교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2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커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1:34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84번길 12 소재 주례럭키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정터널 부산진구 가야동 쪽에서 동구 좌천동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절하게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수정터널 입구 우측 보행자 통로를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의 후미 부분이 터널 내 1차로 쪽으로 약 90도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3.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2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금고 본점 앞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 동승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 차량 동승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D금고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7. 14: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저수지’ 안 매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저수지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의 벌금형 동종범죄전력이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봉평터널 입구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당시 2차로를 차단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관함)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7. 03: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투다리호프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4:10경 같은 시 평화로 196 신일엘리시움 앞 도로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196 신일엘리시움 앞 편도2차로 길을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져 개인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4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3.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방천시장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2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이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06: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정릉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선정릉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쪽에서 봉은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