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2019고단79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2:51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23:0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나 같은 약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국회의원 아들 같은 사람을 잡아라! 변호사를 불러 달라!”라며 약 25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3회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1%인 것으로 음주수치를 확인하고 위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음주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답변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한번 해보자! 힘 쎄네!”라고 하며 위 경장 E의 어깨에 양 손을 올리고 그의 목을 감싸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22 피고인은 2020. 5. 28. 22:17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2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값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2020고단5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으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정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만으로도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처의 취지를 망각한 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2019고단792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0고단5122호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어린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2014고단119]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4. 20:1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 '안일슈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2] 피고인은 2013. 7. 7. 07: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30세)의 집의 출입문과 창문을 열려고흔들어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창문 쪽으로 간 사이에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이 방문을 닫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발로 막고 '누구냐'고 하면서 방안 구석으로 피고인을 밀어 붙여 제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정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주거침입 및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22. 2. 6. ~ 같은 해 4. 26.) 중인 2022. 4. 15. 01: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레스토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4. 15. 01:05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을 하던 중 광주 동구 D에 있는 E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의 룸메이트인 F(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전화하여 위 사고 장소에 나오게 한 다음 위 F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형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위 F은 “알았다”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가 자신이 사고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허위 진술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사고 차량에 동승하다가 위 사고 현장에 서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에게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라”고 말하여 위 G는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내가 2022. 4. 22. 위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을 통지받았다. 그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느냐. 경찰이 운전석 창문 쪽으로 오빠가 내린 것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G에게 “그때 우리 모두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서 훈방 조치를 받은 것이니 네가 운전했다고 그대로 진술을 하라. 그렇게 진술을 하는 것이 맞다. 사고 직후 운전석 문으로 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으면, 사고 직후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사고 차량 내에서 자리를 바꾼 다음 다른 문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22. 4. 22. 20:41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편의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수치 사진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한 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건물 기둥을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자칫 인명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았던 점,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찰 수사 진행 중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형사사법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사고가 다행히 대물사고에 그친 점,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의 소년보호송치 처분 및 절도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사륜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1.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길을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길가에 주차를 하려 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MKZ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링컨 승용차를 수리비 815,7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륜오토바이 차동장지 장착 여부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 동종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 포터 화물차에 키를 꽂아 두고 잠금장치를 시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모친에게 인사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그 곳 맞은편에 있는 'F' 식당 옆 전신주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김해 방향 13.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남해2지선 고속도로를 김해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21:45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입구 삼거리를 용인시청 방향에서 수원·신갈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수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호포고가도로' 밑 교차로를 '호포역' 방면에서 '증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신호기는 적색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양산시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피해자인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산구 팔달로 182 충경로 사거리를 세이브존 방면에서 한옥마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2차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마음먹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이 허용된 곳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에 차선 변경 금지 신호인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측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승합차를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곳 전방에 위치한 안경점을 들이 받게하여 그 각 충격으로 피해자 F(36세)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뼈의 골절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위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영상기록(카니발 차량 전방 영상) CD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사본 1. 진단서 4부 1. 진술조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그 부상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J와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과속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DH-88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2: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고군면 세등길 97-3에 있는 도로를 둔전리 방향에서 세등마을 안길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DH-88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자골절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DH-88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에서 직진하여 오고 있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을 야기했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호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로, 피고인이 특별히 과속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진행시점과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의 정도를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이는 피해자가 사고현장 옆에 있는 수로로 추락하게 되면서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이고, 4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79년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18고단115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3번 국도를 함양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0km 구간을 역주행한 과실로, 위 3번 국도를 진주 방면에서 함양 방면으로 지정된 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오른쪽으로 변경하게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20 피고인은 2018. 2. 2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법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로드뷰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서, 무보험운행정보조회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미합의에 대한, 피해견적서 첨부, 피고인 역주행 경위 보고) 2018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N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2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3:35경 대리기사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11에 있는 용암사 입구 앞 왕복 2차선의 도로를 분수리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피해자 C(31세), 피해자 D(26세)이 탑승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F(여, 37세)이 탑승한 G 엑티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아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발생케 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며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옆 가변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하고 있던 위 가변차로 와 보도 사이의 경계석을 들이받은 다음 위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다가 같은 도로의 2차선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 같은 피해자 H(남, 8세), 같은 피해자 I(남, 7세), 같은 피 해자 J(남,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0: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불상지 앞에서부터 광산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5명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30경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치원시장 쪽에서 조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주택가 도로였고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H에 있는 I 앞도로에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QM6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T(여, 5세) 및 피해자 U(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130,1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6,399원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7,207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6,550원이 들도록,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0,71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석전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빛가람동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마침 나주시청 쪽에서 빛가람동 쪽으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해오던 D 카니발 승합차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비록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경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스타나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 원주의료원 사거리 교차로를 남부시장 쪽에서 원주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종합운동장 쪽에서 동보노빌리티타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여)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속도를 내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