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7.08:2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앞으로 차량을 빼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9. 00:23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검시조서 1. 사고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역과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2:0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를 2차로를 따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덕고개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72㎞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3. 07:10경 추송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속 외에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8:28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6의10 신길온천역 1번 출구 앞 도로 상의 횡단보도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C초교 방면에서 신길야구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였다가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횡단 보도를 따라 통행하는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6. 23:15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되고 형사합의금으로 4,500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13,608,930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45에 있는 도로를 율하교 방면에서 방촌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2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급성뇌경막하출혈,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렉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8:4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석1리 쪽에서 방석2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따라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38경 서울 노원구 C백화점 노원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도봉면허시험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7.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35년 가량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를 가 리봉오거리 방면에서 마리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이었고 그곳은 근처에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일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6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5. 20: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흉부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였음에도, 해질 무렵에 반대편 도로에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반대편 도로에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중앙선을 넘어 뛰어 나오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유지혜(공판) 변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윤영훈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를 D 쪽 편도 1차로에서 서울 쪽으로 약 29.5km/h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 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수사보고(보행자 신호 등에 대하여, 동영상 CD 열람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및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6: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동광제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55 경 현장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큰 점, 본건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5:52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온양온천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23. 16:12경 아산시 E 있는 F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내용,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은 1999.경 있었던 것으로서 그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17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09에 있는 건촌 육교 아래 교차로를 각남면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 내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2세)이 운전하는 KJ-003 전동스쿠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 14: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서행여부 확인)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합의되어 위 유족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10경 경기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도로를 마산리 방면에서 신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차량의 운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던 선행 차량인 이륜차량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 이륜차량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현장조사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성로타리 방면에서 구)삼담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 피해자 E(여, 76세)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 11:46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 캡쳐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8. 16. 03: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두무개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70세)이 밀고 마주 오던 손수레를 위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수레가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9. 23: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간 파열부위의 재출혈로 인한 다량의 배안출혈 및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치사 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과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시청로터리 회전교차로에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안순(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5. 21:48경 <주소>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사고 당시의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모두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6:50경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법산교차로 방면에서 소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7세)이 운행하는 경운기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경운기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9:59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기록장치 분석서, 감정의뢰 회보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충돌시까지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3: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695-1 '현대 힐스테이트' 옆 편도 5차로 2차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 12: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에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5:33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E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지국제신도시 쪽에서 명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고, 특히 전방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어린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전신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 오른쪽 바퀴 아래로 위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역과하여, 같은 날 16:45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후송 가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0, 23번)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도 크고 범행의 결과도 중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6: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북침산네거리 교차로를 침산네거리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D(남, 89세)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통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버스 주변의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통행하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버스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 09:00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피는 한편 뒤편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뒤편에 있던 피해자 F(여, 88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9:00경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에 있는 두남사거리를 정천면 방면에서 부귀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의자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가하여 같은 날 21:25 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05: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25세)를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의하여 시야가 제한되어 그 앞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고지점(편도 3차로의 2차로이다. 그곳은 왕복 7차로 도로이다)을 앞두고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인데다가 차량 여러 대가 차례로 지나가고 또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여 오는 상황이었음에도 중앙선을 지나 횡단보도 옆을 무단 횡단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약 10~20m 전방 1차로에서는 차고가 높은 다른 차량이 앞서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그 차량이 다가오기 직전에 약간 빠른 걸음으로, 1차로와 2차로를 차례로 횡단하다가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에 충격당하였다.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직전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차로와 그 위 신호등을 우선 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오른쪽의 3차로 전방 길가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와 왼쪽의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 앞쪽까지 모두 주시하며 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사고 직전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그 다른 차량은 무단횡단을 시작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기는 하였으나 계속 앞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차량 앞쪽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리라고 예상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 사건 당시는 어두운 겨울 새벽이었고, 피해자의 옷은 어두운 색 계통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에 곧바로 들어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의 내용도 통상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회피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화물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5: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동주민자치센터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한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송도아랫길 방면에서 고산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트럭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트럭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에 영향을미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