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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RX330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아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다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수사보고(주취 운전자정황보고)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게 말함’,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이상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 또는 특이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C초 방면에서 D 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방면 진행 중인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11:20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부터 파주 봉일천 I아파트를 거처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F)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저녁경 경상남도 의령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북IC’ 방면에서 ‘군북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차선을 지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다시 중앙선 우측으로 끼어들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남, 13세), 피해자 G(남, 10세),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D,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뒤편에서 주행 중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G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해자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3.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팰리세이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호텔 앞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용전지구대 쪽에서 F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5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팰리세이드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목적지에 이르러 후진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1:1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소재 D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G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04. 17.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정문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G(여, 81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견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사고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어진동 748에 있는 세종지방자치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 앞 4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제1주차장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조수석 뒤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사고현장 신호체계 동영상 촬영 CD,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세종시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지리에 어두워 신호를 무시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무면허운전의 위험상과 폐해의 심각성, 주의의무 위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후로도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결국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끝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입구 도로를 동운고가 방향에서 운암시장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주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위 자동차의 뒤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8: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아파트 쪽에서 E 영화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0%로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순신공원 쪽에서 F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아침 출근길에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舊 D치안센터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뼈의 골절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 15:35경 대구시 달서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舊 D치안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C 소재 舊 D치안센터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등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1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G 오토바이를 카울 등 교환 명목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05:48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에 있는 광무여자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개금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당시 CCTV 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3:15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쪽에서 전남 영암군 E마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굴곡진 도로였고 도로상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중상해 여부 회신 1.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부곡동에 있는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 2km 전 지점을 신부곡IC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측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운전측정기록지 1. CD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본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2.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를 한재사거리 방면에서 충무동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