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포세무서 쪽에서 광흥창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2.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 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 후 갓길로 이동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징역형으로 처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형 4,500,000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7%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길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 상가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를 불자 황색불의 음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마스크를 벗은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피고인 스스로 일정량의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9경부터 23:1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 넣다 끊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관련 사진 1. 폐기능검사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9:10경 의왕시 B 앞 삼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0주의 중한 상해를 입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50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5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8. 16:00 경 경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6.8, 16:00 경 경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건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감속 진행하여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식당 방면에서 G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H(여, 9세)의 좌측 발등을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곳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전에 외워 두었던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J로 하여금 PDA에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인적사항에 K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306] 피고인은 2019. 11. 6. 01:4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주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0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고,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혈중알코올농도 0.075%)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5. 16. 22: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58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G' 쪽에서 'H빌라' 쪽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I(여, 22세) 운전의 J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도로를 화지리 저수지 방면에서 C에 있는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1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사거리를 '매화사거리' 쪽에서 '사송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야탑사거리' 쪽에서 '야 탑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61세), 피해자I(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6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상대차량 운전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였다가 빠르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차량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확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례리 방면에서 덕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FMW110WH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7세)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69-1 인천대로 인천IC방면 3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B(여,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 차의 운전자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10:30경 인천 서구 F 부근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69-1 인천대로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소위 ‘숙취운전’의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양체육관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 보행자 진행신호에 속도를 줄이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2 경추 골절 및 두피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명백한 신호위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0.07:50 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130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130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여, 34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를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의 전륜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동대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장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미처 차를 멈추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3:5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우만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 위반을 하며 진행하여 우만사거리 쪽에서 B정문 쪽으로 편도5차로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복강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 내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7. 10:27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맞은 편 공터에서 D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의 교통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 도로에 진입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남망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2부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