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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업로 28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 도로를 원평동 방면에서 구미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이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업로 28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약 35분 전 소주 1병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에 인지하여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로 측정되었고,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도 많이 붉은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축석검문소 쪽에서 고모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불상지에서 소주를 마신 관계로 말을 횡설수설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그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후방에 다른 자동차가 있음에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레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인적 피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48%로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1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소로리 쪽에서 춘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뚝방길 쪽에서 소로리 쪽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1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봉화군 D,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99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음주시각 및 음주거리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현장에서 A의 음주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현장보고서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22고단8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피고인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28. 17:45경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 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속초시내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8. 17:56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5 피고인은 2022. 1. 28. 17:5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위 E, 렉카차 기사인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영상 첨부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음주운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로만 6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그를 모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해 당장 중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비해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교화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30. 21:10경 김포시 장차로 '애니카카센터'앞 도로부터 김포시장차로 13 고촌읍사무소 공사현장 앞 교차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에브리데이 방면에서 고촌중앙교회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 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및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74 KEB 하나은행 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경산IC 방면에서 다문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의 손상, 좌측 무릎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 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육군1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정차 후 다시 출발을 시작하거나 다른 도로에서 그곳 도로로 진입하는 등 차량들이 규정 속도 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전방 1차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던 E WW125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상록구 I,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음주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24에 있는 갈마산사거리 편도 1차로를 지에스 편의 점 방향에서 선학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리봉사거리 방향에서 선학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세류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운전으로 실제 상해 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거우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서계로 장암역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선레미콘 쪽에서 장암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자 C의 차량이 다시 그 앞 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푸조 3008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5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서계로 장암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또 현재 본인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벼운 형에 처하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았고, 전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위가 매우 위험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3.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강릉역 회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위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09:45경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완료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9. 03: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산천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을 신림면 방향에서 제천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 옆 공터로 추락하게 하여, 동승자이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2경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논으로 차량이 추락하여 친구인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