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8.00:20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은아파트에서 용화고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위반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 반대편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후 곧바로 그 도로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1. CCTV 캡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0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선에서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마이티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승용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켜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많이 충혈되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조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채혈측정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관련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매장 앞을 지나 아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육풍식당 쪽에서 트라펠리스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행인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4세)의 우측 팔꿈치, 피해자 J(여, 27세)의 좌 측 손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과정교 앞 사거리를 부산 해운대구 B 방면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22:0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과정교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며,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배상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8.3.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림동삼거리 쪽에서 용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칠패로 42 에 있는 우리빌딩 앞 도로부터 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비록 2009년도 이전에 선고된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합의(처벌불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7경 아산시 온천대로 2240에 있는 교차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의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5:37경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온천대로 2240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0:00경 동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1, 9, 02:20 경까지 위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바닷가를 경유하여 동해시 E 소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8. 23:00 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6. 11. 9. 02:20경까지 동해시 천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바닷가를 경유하여 동해시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2:20 경위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 소재 F식당 앞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동호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0세)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I(18세)의 J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H 모닝 승 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좌측으로 운행하면서 H 모닝 승용차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J 모닝 승용차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K(19세)의 오른쪽발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J 모닝 승용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L(20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H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N(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P(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가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O, L, K, I, N,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퇴원요약지 및 각 진료기록 1. 수사보고 (피해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함 판시 피해자 G, K, L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죄로 처벌함 판시 피해자 M, N, O, P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죄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자체가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정도와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124cc 어드레스 오토바이 뒤에 피해자 B(19세)를 태운 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로에 있는 진양교차로를 부암로 온병원 방면에서 당감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92에 있는 N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도로를 화지리 방면에서 대마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붉은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17:08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4.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지하철 고덕기지 삼거리에 이르러 미사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0.136%)가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2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기운에 미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및 라이트 부분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이고 경미한 벌금형에 불과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점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식당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내용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부터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2.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12.8km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장소 또한 고속도로로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80에 있는 대부고교 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선재대교 방향에서 대부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2:10경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곡사거리 방면에서 민들레 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