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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3: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담터사거리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51km 초과한 시속 약 12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를 2020. 4. 19. 08:2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 현장조사사진 – 쏘나타 차량내부사진 –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 피해자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B) 1. 진단서(E) 1. 감정의뢰회보(피해자 B 혈중알콜농도 0.147%) 1. - EDR 리포트(충돌 당시 시속 121km) 1. - 카카오맵 캡쳐사진(이 사건 사고 지점 제한속도 시속 70km)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혈액채취, 사고장면확인)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EDR 추출결과, 제한속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1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 동승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B가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돌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의 유족들 및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2009년 11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3: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담터사거리 인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51km 초과한 시속 약 12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가 운전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증거기록 8면)와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혈액채취, 증거기록 31면)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위 실황조사서에는 ‘피해자 G은 2주 이상의 경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사보고에는 ‘피해자 G은 사고 직후 후송된 H병원에서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대화가 불가능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13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축협삼거리 앞 도로를 생명과학고등학교 쪽에서 외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차도 쪽으로 걷는 피해자 C(여, 76세)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덤프트럭의 차체 높이로 인하여 차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 정지선을 지나쳐 정지하였다가 차량 진행 녹색 신호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뒤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7. 11:20경 119 구급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크기와 높이, 구조 등으로 인하여 차량 바로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용지각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6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낮추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53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E),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수사),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체사진, 수사보고서(운행속도 수사),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9:31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피고인의 차량 뒤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9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8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2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진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한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E,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0:05경 부산 북구 C모텔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었고 그곳은 별도의 유턴 신호를 포함한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의 유턴 신호가 들어오지 아니하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선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12. 26. 09:22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CD,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속인인 E의 법정대리인 F과 본 건 사고에 관하여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배상신청인 본인 고유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해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상속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속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판결금)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뇌경색, 당뇨 등으로 지체장애 5급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교 앞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며,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24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실황조사서, 검시필증,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포산고네거리 쪽에서 현풍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1차선으로 시속 7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전방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고 주변에 병원, 편의점 및 식당 등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4. 11:14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포승읍장안대교 방면에서 흥원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유턴금지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봉고IⅡ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5. 11:26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처벌불원)인데,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로 그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이태협(기소), 권다송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재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0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환해장성로11번길 32 신산 교차로 상을 독자봉로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특히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83세)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0.경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다퉈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연경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10.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VF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손상 및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변시자 검시 사진,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업무상 과실의 정도, 사고에 따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 1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유정빌라 가동 앞길을 남태평양호텔 방면에서 유정빌라 나동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빌라 통로로 주민들이 노상에 앉아 일을 볼 수도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유정빌라 가동 앞 통로에 앉아 화분을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 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차량 충격 및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청통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때마침 교차로를 청통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2019. 5. 17. 17:4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색전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망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mm·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1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신기길 31에 있는 '전원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의 정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 도로로서 평소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 인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6세)를 위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6. 15:05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 정지선 앞까지 진출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고령인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1500만 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8:43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럭키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마이웨딩홀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2세)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6. 12:58경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당시 #1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종합보험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이드복사일반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7: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100에 있는 32번 국도의 우측 합류도로를 삽티교차로 쪽에서 무한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인 주행도로와 합류도로가 합쳐지는 지점이고, 위 합류도로에는 주행도로의 진행 차량이 우선통행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양보운전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행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합류도로에서 위 주행도로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주행도로의 2차로를 대술면 쪽에서 무한대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굴삭기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로 하여금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8:13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철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41-155에 있는 행주대교 진출로 부근 3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등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피해자 B(여, 67세)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BMW X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티볼리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5: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조합 고현지점 앞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중곡육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상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7. 06:24경 거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강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조사 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1. 차적조회 1. I 피의차량 운행일보 1. DTG(운행기록장치) 분석결과 회신 1. DTG(운행기록장치) 분석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21 도봉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신도봉시장 교차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6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 19:11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한전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에 대하여)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역시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