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5389 피고인은 2009.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8.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08. 5. 6.경 서울 광진구 B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해주겠으니 매수대금으로 1,700만 원을 보내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 1,700만 원을 지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있던 채무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한 G 에쿠스 승용차도 지인인 H에게 빌린 것으로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지인인 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27. 200만 원을 H 기업은행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11 피고인은 2007.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3.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J 앞 도로를 K 방면에서 L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의 오른쪽 편에는 다수의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편에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M(24세)의 등과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부 삼두박근 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 자동차 등록증, 현금 보관증, 차량 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5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전1976호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약423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9. 23.자 사기죄에 대하여, 2010. 8.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8. 5. 6.자 사기죄와 2009. 7.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5389) 1. 주장의 요지 2008. 5. 6.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을 당시 중고 체어맨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중고차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체어맨을 구매하지 못하였고, 대신 'NF소나타 신차'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2011. 9. 23.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투자회사에서 사기를 당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중고차 업체나 투자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NF소나타신차'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차를 교부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700만 원으로 중고 체어맨을 구매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1. 9. 23.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에쿠스 승용차 역시 H 소유의 차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사기전과 및 2회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