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0:27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중원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 125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비리 4,25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 1회, 01:08경 2회, 01:1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C 진술서,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7. 29.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초등학교 쪽에서 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461,8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9. 14: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 현관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K, 경장 L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순경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신발을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범의가 없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판시 화물차가 피해자 G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이 있던 1차로로 들어오면서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위 뒷문부터 앞범퍼까지 긁었고 이에 피해자 G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을 쫓아갔는바 피고인은 당시 충격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사고 및 도주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점, 판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것이어서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전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2:5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99.8km 지점 앞에서 C 캡티바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 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바로 앞쪽으로 진입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캡티바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 차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오른쪽 갓길쪽에 전복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9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9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들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비접촉사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4: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8호광장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단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075,2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김밥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그 무렵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강'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2. 05:10 경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곳에 비치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사고 내용을 작성하였고, 진술서 말미 진술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면서 2차 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5. 6.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비행으로 2015. 3. 31.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 장기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대학교 1학년 재학 중), 성행, 환경 등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각 견적서, 각 사진 1.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112 신고 녹취 파일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주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비산물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접 신고 및 단속 경위와 그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에 있는 편도 2차로 5번 국도 안동․의성 경계지점 부근을 의성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지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여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있는 농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던 E 1톤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험수리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5: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5km지점을 2차로로 진행하다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 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58,5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접수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1. 22:40경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서울 금천구 D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주차된 차량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그곳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의 F 투산 차량의 우측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우측 뒤범퍼 교환 등 견적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22:45 서울 금천구 D 앞길에서, E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고경위를 질문받자, H에게 "난 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 내가 기아자동차에 다니고 있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인데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될 수 없다. 피해차량 주인에게 보험처리 해 줄 테니 경찰관은 관여하지 말라. 집에서 술 한 잔 먹었는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 씨발 경찰새끼들이 내 말은 안 듣고 좆같다, 야이 새끼들아,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 때문에 임신한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다시금 H에게 "이게 밀치는 거냐, 비켜달라는 거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으며 2007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다른 양형 요소들을 고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천천 쪽에서 성암산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포스코아파트 쪽에서 대백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보디카바 교체 등 수리비 1,2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09%의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5.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약국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중리주민센터 쪽에서 D약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512,53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도고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G, 방범용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한 종합 보험이 있어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8:3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에 있는 인동육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평동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2,460,5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48,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 E와 미합의인 점, 음주운전으로 2009년 및 2012년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점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2-2 소재 암사해물탕 앞 도로를 암사역 쪽에서 선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벤츠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4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수리비로 13,214,000원 상당, 위 체어맨 승용차의 수리비로 1,464,6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푸른화원" 앞 노상을 "무릉공원" 방면에서 "김유정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C女L, 35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위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노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 1. 도주차량 발생 및 검거보고 약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9고단534 피고인은 2011년경 경산에서 초밥집을 운영하였으나, 2012. 2.경 부도가 나면서 6,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생겼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용한 청소용역직원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경 대구 달성군 D, E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가구점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피해자 소유의 대구 달성군 D, 1층을 임대해주면 피고인이 가구점을 운영 하면서 2016. 6. 1. 부터 매달 월세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고, 2015. 11. 23.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부동산을 임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C 계좌로 송금받고, 2016. 6. 부터 2017. 11. 까지 1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1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매장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14,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이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로 106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사건 기록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2019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기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1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7.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에 있는 개령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를 선산 방면에서 김천시 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다가 진행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 F(여, 53세), G(여, 5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82,4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1대의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