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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4.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운하관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먼저 유턴한 다음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차량이 정차 중임에도 먼저 유턴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횡주두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 아파트 H동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1회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C 주차장 쪽에서 달맞이고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온천사거리 쪽에서 달맞이고개 쪽으로 직진하던피해자 D(남, 38세) 운전 E 골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골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1: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를 C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7: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에 있는 행정리 마을 입구 앞길을 백곡방면에서 진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문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진단(소견)서, 개호(간병)인 소견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치료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하였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2.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가련교 위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하가지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도록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운전의 D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차량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가련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 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효성 프리마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1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네거리를 상림삼거리 방면에서 하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리오 SF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류형 선택 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구류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들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됐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졸음운전으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종전 사건에서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이 진행 중인데 또 오토바이 등을 운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점도 함께 참작하였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천시청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신호공사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1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중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하고 사과를 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9:3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26에 있는 ‘우산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말바우시장 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고, 피고인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6:50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상가 D 앞 이면도로를 잠원로 방면에서 신성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허용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마침 코나 승용차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 융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9: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대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및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곳을 통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9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족지 원위부 골절 등으로 좌측 제1족지 근위부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22. 합의서 제출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3:20경 양산시 신기동 신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공단로 43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3:20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베데스다병원 방면에서 강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어두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300C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300C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300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항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많이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36%)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00: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341,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은계대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C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오산시 F, G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341,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였고, 사고의 충격 또한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전의 것이기는 하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20:3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횡단보도로 연결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면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00cc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1. 4.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웅상대로에 있는 월평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월평교차로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E(32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과로로 인한 졸음 운전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부평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가 운전한 D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무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신평면 섭실길 98에 있는 봉학마을 입구 앞 사거리를 독암골 쪽에서 광명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아랫말 방면에서 독암골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11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현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운 곳으로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45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하였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를 상주 낙동 쪽에서 구미 옥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D(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4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