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06:4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를 북악터널 방면에서 신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차를 세운 상태로 잠이 들었고, 이에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를 역주행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최초 진행방향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그 사고 파편을 옆 차로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H 운영의 I K5 승용차에 튀게 하여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의 택시를 뒤로 밀리게 하면서 그 뒷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M 운전의 N SM6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다시 위 M의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뒷 범퍼 부분으로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에 있던 O 운전의 P 시내버스의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시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 운전의 R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Q과 그 동승자 S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를 9,209,6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Q 운전의 R 승용차를 4,260,9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운전의 I 승용차를 수리비 563,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 구리시 T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경 구리시 T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M, Q, S, H, J, U, B, K, O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영상 캡처본, 단속경위서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의무보험조회 등 1. 각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영상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총 6대의 차량이 사고에 휘말린 정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사고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다 강하게 정면으로 충격한 차량의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결국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수치도 높았고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B,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대물에 한정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공소가 일부 기각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G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O 운전의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P 버스를 762,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M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인 N 승용차를 8,160,4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다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피해자 C 주식회사 : 2021. 1. 11. 제출된 교통사고합의서, 피해자 D : 2021. 1. 27. 제출된 교통사고 합의서)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 B), 제6호(피해자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