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02: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694-6에서부터 인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26. 02:5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운전자, 약속인, 확인자 란에 'D'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 3장을 즉석에서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4번), 행정처분 조회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문서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 적발 당시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총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9회의 동종전과가 최근 10년 내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벌점 누적으로 2012년에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뒤로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 문제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주로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는 퀵서비스업체를 수년 동안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아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를 보이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23: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둘레19길 5강변임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0. 00:30경 서울 성동구 둘레19길 5 강변임광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많이 꼬이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경찰관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작발보고서, 각 측정불응 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영동대교 북단에 이르러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도주하던 중 다른 차량 2대를 연속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교통 관련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충돌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 운전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CR 108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부터 2021. 1. 7.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 11. 17.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 작성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발송자명단(2차) 1. 이륜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20. 10. 2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13.01:05경 자동차운전면허(특수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B지구에 있는 분수대 화장실 앞 도로를 조산리 쪽에서 A지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낙산해안도로로 피서객들과 주·정차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도로 좌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해 둔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623,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4:0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소재 E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임당네거리 방향에서 영남대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5,942,6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12,31,04:00경 1항과 같이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관련)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23.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CITI 100G 오토바이에 부착된 'E'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번호판 없는 시가 미상의 CITI ACE2 오토바이(배기량 108c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 커버 안쪽 전선 커넥터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6. 12:50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6. 12:50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제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일시, 도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가. 2018. 4. 5. 2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 나. 2018. 4. 6. 12:55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1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K 앞 사거리를 M중학교 쪽에서 N병원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0이 소유하는 P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568,533원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와 번호판을 각각 훔치고, 무면허로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8:00경 원주시 북원로 2347, 단계사거리 부근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5㏄)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미등록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47, 단계사거리에 이르러 유문사거리 방면에서 우산철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하며 속도를 줄이고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 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1,876,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로 인해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어 있음에도 사고 장소 주변에서 피해자와 사고수습을 위해 대화하던 중 갑자기 도망하는 등 사고발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 18:00경 원주시 북원로 2374, 단계사거리 부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의 수습을 위해 사고 상대방인 B과 대화하던 중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위 B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위 C의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D 업주 상대로 확인한 내용), 인터넷 검색자료(동일사양의 오토바이 정보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 2심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2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12.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8. 00:1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B,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현장 – K), 각 CCTV 영상 사진,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 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L식당 피해현장), L식당 뒷문 사진, 수사보고서(L식당 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 대한 조회 이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차량번호 특정),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서(도로방범 검색프로그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벨로스터 차량 운전자와 본 건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등 사진, M 재발행 영수증, 각 CCTV 캡쳐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등, 각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거리를 떠돌며 숙식을 해결하고자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저지른 일련의 죄로 특히 야간에 타인의 점포나 자동차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범죄를 반복한 횟수가 많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회복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23: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E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제반 정상에 비추어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보다 더욱 가중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20경 영천시 B에 있는 ‘C의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0: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9%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동거하는 사이로서, 전북 완주군 D시장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C 운전의 E 오토바이에 싣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5. 15. 02:10경부터 같은 날 02:23경 사이에 위 D시장에 이르러, C는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고무대야 1개 소쿠리 1) 피고인에 해당하는 죄명은 특수절도만이다. 3개 시가 약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싣고, 피고인은 피해자 H 운영의 I 앞길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 1개 약 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싣고, 계속하여 C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마루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TV 1대와 시가 70,000원 상당의 저울 1개를 가져가 위 오토바이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 3명 소유의 위 물품 5개 시가 약 1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5 경동아파트 107동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기계공고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던 D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나가 4차로에 진행 중이던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5,8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공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28. 가석방되어 2015.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씨티 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7: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흥덕대교 쪽에서 제2운천교 쪽을 향하여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보이져 300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 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I 그랜드 스타렉스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2%에 이르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 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전과로 1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수형생활까지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텍트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6.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좌우측으로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BMW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25,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4. 9. 6. 19:40경까지 전남 보성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1. 6. 12.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었고, 2021.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2021. 8. 22.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