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12.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 2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급히 돈을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곳이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신용등급은 10등급인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신청하였다는 대출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곳으로 모바일 메신저로만 연락하며 신분증 외에 달리 요구하는 것이 없음에도 일반 금융기관보다 대출조건이 좋은 등 위와 같이 다수의 대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상과 같은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25.경 45만 원, 2021. 1. 27.경 30만 원, 2021. 2. 6.경 100만 원, 2021. 2. 7.경 50만 원, 2021. 2. 8.경 60만 원, 2021. 2. 18.경 10만 원 총 6회 합계 2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신용대출 사기 1) 피고인은 2021. 2. 9.경 안동시 육사로 239에 있는 탈춤공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 E가 아니었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자력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B로부터 건네받은 B의 남편 E 명의의 신용카드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B가 관리하던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 E가 아니었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자력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B로부터 건네받은 B의 남편 E 명의의 신용카드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770만 원을 B가 관리하던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다.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 안동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를 빌려주면 다 같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카드를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사용 대금이나 종전 차용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관리하던 그 남편 E 명의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D) 1개를 교부받아 2021. 2. 14.경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I’에서 48만 원을 결제하였다. 라. 휴대전화기 사기 피고인은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내어 더 이상 B가 돈을 빌려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B가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어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바로 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2. 16.경 안동시 J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K’에서, B를 그곳 대리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며, B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을 통해 그 명의의 휴대전화기 개통서류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B가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42,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모델명 NP12P-128)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17.경 대구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B를 그곳 대리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며, B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을 통해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B가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39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모델명 SM-F916N)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2. 17.경 대구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B를 그곳 대리점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서 대기하며, B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을 통해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B가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398,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모델명 SM-F916N)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1. 2. 1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과 통화하도록 한 후, 그 직원을 통해 그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B가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4 생략), 모델명 SM-988N)를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낸 끝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1. 2. 22. 18:0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고소당했는데 돈 줄 븅신이 어딨냐, 니가 날 엿 먹였으니 니도 엿먹어봐라. 니 신랑한테 니가 보낸 니 사진 카톡 내용 다 보낸다. 니가 보낸 니 거기 사진 니 남편에게 다 보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어 2021. 2. 27. 11:1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무서울 것도 두려운 것도 없나보네. 니 사진이 교회에 떠도는 모습 생각하니 웃음만 나오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에게 보내 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상품으로 일반전화번호 90회선을 가입해서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2021. 2. 25.경 안동시 G에 있는 H 인근 O에서, 배달대행에 이용할 것처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타지역번호사용서비스 상품 일반전화번호 총 90회선((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 (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 (전화번호 19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21 생략), (전화번호 22 생략), (전화번호 23 생략), (전화번호 24 생략), (전화번호 25 생략), (전화번호 26 생략), (전화번호 27 생략), (전화번호 28 생략), (전화번호 29 생략), (전화번호 30 생략), (전화번호 31 생략), (전화번호 32 생략), (전화번호 33 생략), (전화번호 34 생략), (전화번호 35 생략), (전화번호 36 생략), (전화번호 37 생략), (전화번호 38 생략), (전화번호 39 생략), (전화번호 40 생략), (전화번호 41 생략), (전화번호 42 생략), (전화번호 43 생략), (전화번호 44 생략), (전화번호 45 생략),(전화번호 46 생략), (전화번호 47 생략), (전화번호 48 생략), (전화번호 49 생략), (전화번호 50 생략), (전화번호 51 생략), (전화번호 52 생략), (전화번호 53 생략), (전화번호 54 생략), (전화번호 55 생략), (전화번호 56 생략), (전화번호 57 생략), (전화번호 58 생략), (전화번호 59 생략), (전화번호 60 생략), (전화번호 61 생략), (전화번호 62 생략), (전화번호 63 생략), (전화번호 64 생략), (전화번호 65 생략), (전화번호 66 생략), (전화번호 67 생략), (전화번호 68 생략), (전화번호 69 생략), (전화번호 70 생략), (전화번호 71 생략), (전화번호 72 생략), (전화번호 73 생략), (전화번호 74 생략),(전화번호 75 생략), (전화번호 76 생략), (전화번호 77 생략), (전화번호 78 생략), (전화번호 79 생략), (전화번호 80 생략), (전화번호 81 생략), (전화번호 82 생략), (전화번호 83 생략), (전화번호 84 생략), (전화번호 85 생략), (전화번호 86 생략), (전화번호 87 생략), (전화번호 88 생략), (전화번호 89 생략), (전화번호 90 생략), (전화번호 91 생략), (전화번호 92 생략), (전화번호 93 생략), (전화번호 94 생략))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위 각 회선의 가입사실증명서 등을 버스화물을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합1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3:40경 광주 광산구 P 앞 도로를 양산동 쪽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왕복 10차로 사거리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차량신호 적색등화에 그대로 직진하여, 정부종합청사 쪽에서 광주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전방차량신호 직좌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Q(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주의 대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호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7, 15번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7, 35, 39번), 각 내사보고서(순번 23, 25, 27번) 1. 계좌 거래내역, D 이용내역, 휴대전화요금 명세서, L 서비스 신청서 등, 각 N 가입내역 확인서 등, M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N 가입신청서 등, 신용정보 회신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98번)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나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15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판결문 등 기록편철 보고), 전과 판결문, 의견서, 불기소결정서,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자 Q의 물적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나 통신사인 피해 회사들을 수차례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B가 이를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고,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Q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위 각 전과 이외에도 사기,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