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7. 벌금 1,000,000원, 2014. 12. 19.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22.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을 E아파트 방향에서 전철우사거리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고서도 그곳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F가 추격하자 추격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화물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체어맨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연쇄적으로 위 체어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도록 한 후, 그곳에 있는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F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94,500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329,848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467,308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견적서(G, M, K)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피해자 J, 피해자 L, 피해자 N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7.06:50경 C 라보롱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신길동 방면에서 대성전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각 사진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비 24만 원밖에 안 나올 정도로 경미하였고, 충돌로 인한 비산물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거나 추격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 654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24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다소 과격하게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상당한 크기의 충격음이 났으며 곧이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던바, 피고인 차량도 사고 발생 직후 멈칫하면서 진행방향이 다시 3차로 쪽으로 튕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이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자, 피고인은 갓길에 정차를 했다가 운전석 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어 뒤돌아 쳐다본 후 피해자가 '박았자나요'라고 말하는데도 그냥 운전해 가버린 점, 사고 당시 3개의 주행차로가 모두 심하게 정체될 정도로 교통량이 많았기에 피해 차량이 그곳에 계속 서 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범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언동을 계속 보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교통 관련 전과가 9개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한울아파트 방면에서 금정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평화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325,2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위치 및 피의차량 도주거리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18:30경 춘천시 후평동 동광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344번길 28-10, 풍건그린빌리지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강남노인요양원 방면에서 풍건그린빌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좁고 양 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5,7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제공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이 판시와 같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과거 전력은 5년 전의 범행이다. 피고인이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지구대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뒤 범퍼 복원 등으로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비보호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926,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제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0: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차량들이 있는 장소이므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이 주차해 놓은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해 그 앞 피해자 G의 주택 방범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 및 주택 방범창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녀문 사거리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 여기산 삼거리 쪽에서 화산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2. 18:50경 수원시 장안구 F시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까지 약 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택시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프린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2:00경 여주시 세종로 204-22 예일세띠앙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의 도로로, 주차된 차량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가 동 장소에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E 소유 F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SM6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부분으로 G 소유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뒤로 후진하면서 좌측 뒤에 주차 중이던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K 소유의 L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980,000원, SM6 승용차를 2,330,000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1,090,000원, 위 아반떼 승용차 1,830,000원, 위 카니발 승합 차를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약도, 사진, 차량사진 1. C, E, G, 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 소유의 SM6 승용차, G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E 소유의 SM6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모두 보험처리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농성동 쪽에서 남광주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1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245,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소재 D병원 앞 노상을 부여군청 쪽에서 규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부여군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약 3,2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112 신고를 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손괴된 중앙분리대가 원상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3:04경 경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KCC 스위첸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KCC스위첸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롯데슈퍼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라디에이터 교환비용 등 수리비 3,796,5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질병을 앓고 있는 점 판사 최해일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포토피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포토피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43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435,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효성엑센시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가야동 가야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고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6,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시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출발하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 보도로 밀리면서 전신주를 피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28,718원이 들 정도로 봉고3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00:4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서하남I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B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 교통사고도 가볍지 않은 사고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06:29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진입로에서 피고인보다 먼저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피하다가 지하주차장 벽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79,5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도로를 따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석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23:2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근처 원룸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