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0:30경 위 승용차에 D과 함께 승차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아이, 씨발, 뺑소니쳐"라고 말하면서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고, D은 피고인에게 "CCTV 없어?"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도주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좌측견관절부·요추염좌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염좌, 좌측전흉부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8,093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872 사건의 판결문, 위 사건의 피고인, I,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리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7, 22:1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 입구 육교 밑 도로를 상무시장 입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무시장 입구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운천사거리 쪽에서 상무시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 H(14세),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삼남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933,173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위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36,0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벽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매월동 서부매매단지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2012. 3. 17. 경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2013. 5. 9.경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비접촉사고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기타 : 간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성네거리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G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H아파트 방면에서 I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24세)이 운전하던 K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4:00경부터 15:20경까지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로 55 달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그 후에도 운전을 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E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경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C 아반테 승용차에 승차한 후 후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자동차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61세)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84-12 앞 사거리에서 뗏골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계속 운전하던 중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교차로 입구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G(26세)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09,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는 2016. 11. 1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매화초등학교 쪽에서 안산1대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25,568원이,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04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양대역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군속의 부인으로서, D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6. 00: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무성아파트 방면에서 왜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소렌토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휀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436,000원을 요할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우방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북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에 의해 검거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7. 6. 01:18경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고지 등에 대하여, 도주 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3고단44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5. 07:45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인쇄소' 옆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만민교회 삼거리에서 외환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네비게이션을 작동하고자 잠시 정차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3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와 바퀴로 피해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와 휀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피해자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1,8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5. 07:45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13킬로미터를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 02:3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그 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베트남화 약 22,000동(VND, 한화 약 1,137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6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마트'에서, 마치 제1항과 같이 I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124,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60 1. 불법체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민으로 2013. 3. 28. 체류기간 1년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국하여 2014. 3. 27.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4. 2.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여권 등 미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 서울 중랑구 신내동 810에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2016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신원정보,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 미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손지갑과 담배, 양주 등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경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2013. 12.경 기소된 이후에 재판에도 출석치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9:1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제교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을 향하여 유턴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서곡교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SM518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5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특히 201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상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5. 8. 18.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도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인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1. 1.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161에 있는 두류공원 수영장 앞 삼거리를 야외수영장 쪽에서 실내수영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를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수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추격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30에 있는 진천우체국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다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어라이트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5. 00:2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전항과 같이 사고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적해 방문한 대구달서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3:4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직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F(여, 45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식당 앞 주차장부터 같은 날 14:00경 화성시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확인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2차)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추가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추가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7:55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71에 있는 개금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21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208번길 38-9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옥천탕방면에서 개포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옥천탕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도어교환 등 수리비 615,5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04:42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에 있는 개금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 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6.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8. 6.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2017.6.27. 00:15 경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98%)으로 적발된 후 또 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각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3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노상을 팔마대교 방면에서 D 풍덕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2,9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동 군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명오거리 쪽에서 나운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쉽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수리비 1,852,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비 512,8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