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산 161-8에 있는 호동저수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양 방향에서 용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따라 용진 방향에서 소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81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11. 24. 06:24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폐동맥새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승피해자 피해산정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적어도 두 차례 정도는 노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더더욱 운전을 자제하였어야 함에도 운전업무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피해자 한 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외에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볼 때, 비교적 법을 준수하며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측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 1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주례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F(65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5. 12:58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9:14경 파주시 B ‘C’ 앞 이면도로에서 정차하다가 월롱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곳은 이면도로로 사람의 횡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마침 그곳 이면도로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7세)을 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함몰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서 1. 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형차량의 특성과 사고장소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149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생림농협 쪽에서 창암취수장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로 도로가에 거름더미 등이 높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서 합류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합류하던 피해자 D(88세)이 운전하는 E HJ125T-3.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30. 10:50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중 흉복부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27경 제주시 애월읍 곽봉로 257-1에 있는 구몰교 북단의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도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성리 방면에서 곽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7세) 운전의 D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18:47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스쿠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C는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화랑유원지 앞 삼거리를 주공13단지 쪽에서 단원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E을 2018. 1. 10. 18:54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운문면 방지리 방면에서 같은 면 대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면과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 21:00 경 경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내사보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용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42경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남하2교를 반야월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반야월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7: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공검면 방면에서 3번 국도 연봉진입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좌측에 편도 1차로 굴다리 도로가 합류되는 비정형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굴다리 도로에서 나와 3번 국도 연봉진입로 방면으로의 합류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이 운전하는 장애인용 의자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문경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변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희망교차로 방면에서 C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9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25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9:0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부안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운전석 좌측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2. 10: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정2길 24에 있는 부안성모병원에서 급성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1:13경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구도삼거리 도로를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금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승용차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좌측 휀더 및 백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1:56경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1. 영상CD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왕복 8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임에도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과실을 부인하나,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상에서는 항상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만연히 보행자 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운전할 것이 아니라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여 진행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게다가 사고 전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 사이에는 진행하는 차량 등 시야를 가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하여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 판사 조현호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중로 26번길 7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선병원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20-30km/h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하여 오랜 전의 벌금형 전과(2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상실하였다가 어렵게 다시 취업하였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나상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4:26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교차로를 E은행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1 ~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7. 30. 15:39경 전라북도 정읍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는 점멸 신호등만 있는 오거리로 보행자, 차량이 뒤섞여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고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3: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E 교회 방면에서 부평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 점멸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트럭 앞 범퍼부분과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등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3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동 방향에서 진건 지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리어카에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12. 03:01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리어카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보다 M9540 로더'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2:50경 위 트랙터 전면 적재함(가로 200cm × 세로 101cm × 높이 122cm, 트랙터 앞부분에 농산물 등을 싣기 위해 설치된 장치)' 부분에 피해자 B(여, 54세)을 태운 다음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 농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도로로서 도로 표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였고 위 전면 적재함 부분은 농산물이나 물건을 싣는 용도이므로, 트랙터 등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면 적재함 부분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가 상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트랙터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두개골 및 안면골 분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2:50경 경북 고령군 C 앞 교차로를 미곡종합처리장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F CITY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8. 11:38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0:1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교차로를 '진명스포아트' 쪽에서 '성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G(여, 77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옆을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30. 11:06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시각은 오전 10시경으로 당시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피고인의 전방주의의무 등의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유엔공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5. 05:4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출동경찰관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치어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2:1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 우측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9세)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머리부위와 가슴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자골 입구 쪽에서 중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 14. 20:0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및 그 전방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주시 및 감속의무를 게을리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므로 그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곳을 따라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 약간의 과실이 있다.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