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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B은 C 포터 차량의, 피고인은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 앞 삼거리를 와스타디움 쪽에서 주공13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34. 8km/h를 초과한 84. 8km/h로 직진진행 하면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맞은편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B 운전의 C 포터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위 포터 차량 앞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을 2018. 1. 10. 18:54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E 공장에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는 탁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9: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 1공장의 엔진하역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 설비에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면을 밀착시켜 화물차에 적재된 엔진을 하역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후진하여 화물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G(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화물차 적재함과 리프트 설비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33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복부대동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화물차 뒤쪽의 하역 리프트에 있었던 것은 통상적인 업무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3. 06: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7km 상당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제동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차, 2차) 1. 수사보고(제한속도 표지판 확인 등) 1.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정길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무삼거리 쪽에서 C매장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삼거리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0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9. 16:5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3:5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삼계파출소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3.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VL125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 둔상 및 우측 흉부 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5. 10:01경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169에 있는 추천대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진동 방면에서 신풍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 관련)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나 그곳을 건너는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회사 내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치고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3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세차를 할 수 있는 회사 내 세차장으로서 차량운전자들이 폐수작동 버튼을 작동하기 위해 세차차량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폐수작동 버튼을 작동시키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E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축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 혈흉에 의한 대량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9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29.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당진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30. 03:1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덕읍 중원대로 창전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중교차로 쪽에서 신양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반대로 걸어오던 피해자 C(58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사고현장사진, 파노라마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늦은 밤 자동차 도로의 중앙분리대 부근을 걸어간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8.2km 지점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37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제한속도를 시속 41km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어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면서 앞서 1차로로 진행하던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계속하여 우측으로 밀려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다시 1차로로 튕겨져 나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혀 같은 날 13:11경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I(여, 2세)에게 척추손상 없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 영상 CD 검증 결과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차로 변경 상의 과실로 일가족인 피해자들 중 한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쳐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4: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산 중복도로를 고려삼계탕 방면에서 광영가야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델피노)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복강내 출혈로 E병원으로 후송된 후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52경 출혈성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사망),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57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14. 09: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사고현장사진등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는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던 도로를 차선 안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는바,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보험금과 별도로 유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78 동호대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동호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규정 속도에서 시속 2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2차로에서 고장 난 오토바이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B(56세)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도로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뇌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 현 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체검안서, 피해자 사진 등,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39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대원파출소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상대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공단 쪽에서 대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SL125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16:01경 경기도 화성시 큰재봉길 7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뇌부종 및 출혈, 두개골절, 뇌간 마비에 의한 심폐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신호현시표, 각 블랙박스 및 CCTV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과실비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1748 피고인은 2019. 4.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만년교네거리 편도 5차로 교차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월평삼거리 방면에서 계룡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2531 피고인은 2019. 4. 15. 22:3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41-1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암역 방면에서 유성온천역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5. 14:04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 4. 15.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를 치어 그 달 25.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사고일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18. 다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30경 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수교차로 방면에서 구암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VT750CS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4경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변사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어린 딸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7:47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읍 덕정1길 덕정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청량운동장 쪽에서 덕하시장 쪽으로 유턴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부근을 덕하시장 쪽에서 청량 운동장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뇌좌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접수처리내역, 피의차량하부구조물혈흔 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 감정의뢰회보, 블랙박스 및 현장CCTV영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운전수칙임에도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이 큰 점,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시신도 많이 훼손된 점, 피고인이 1995년에도 15톤 덤프트럭으로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39 의창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상삼거리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2세)을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6. 20:21경 창[unused33]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EDR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운전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 내지 4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이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60미터 이상 지난 곳이고, 피고인 차량과 달리 선행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062 세류지하차도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20을 감속하여 시속 40km 이하로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0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여, 7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안면부 골절 및 출혈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삼화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06:2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는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이 있어 보행자가 많이 다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우측 버스 승강장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체가 큰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평소 보행자들이 사고 장소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2년과 200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