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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BPR스파이더 1330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23:05경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1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 주취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편도 3차로인 구포대교를 구포동 방면에서 대저동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 및 좌우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3. 23:0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BPR스파이더 133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09:45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지도 읍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었고, 형사상으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1145번길 142-1에 있는 대진대2 교차로를 동두천방면에서 선단교차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C대 입구방면에서 C대학교 정문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요골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 05:30경 포천시 호국로1145번길 142-1에 있는 대진대2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보험차량)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영상자료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이문고가’ 쪽에서 ‘석계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이 피해자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자는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등 피해의 발생 및 증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사정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0: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을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8.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를 마송고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시간으로 진행방향 쪽에서 햇살이 강하게 비추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반주시 태만히 한 채 시속 4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피해자 E (85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담당의사 의견서 업무협조 의뢰 회신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4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기도폐쇄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19:29경 울산 남구 팔등로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2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삼호교 남단 쪽에서 문수고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20: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정지기간 2018. 7. 20. ~ 2018. 9. 22.)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점 맞은편 도로를 신기교 쪽에서 양산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전용차로를 통해 시속 약 3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F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중 범행으로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교차로에서 G 방향에서 도립국악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상황현장사진, 각 진술청취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ㅇ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서 총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임현준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천시 영화로 4에 있는 주남사거리 교차로에서 C 쪽에서 금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 쪽으로 돌아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인 영화교 쪽에서 C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ANIGALE V4S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택시 영업을 그만두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창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지봉로에 있는 율산교차로를 신대지구 쪽에서 금당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역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은 미군공제회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일(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B)은 C 재규어X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3. 23:20경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46%)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6.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전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숯불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5세) 운전의 I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7: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ⅡI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동홍동주민센터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T'자형 교차로인데다가 위 교차로 통과 후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로를 횡단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에 해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태자삼거리 방면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100m가량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84세) 운전의 E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명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운준로 321 효리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임고 황강리 쪽에서 임고 사리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효리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화물차의 동승자인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에 있는 황강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운로 321 에 잇는 효리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1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