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31] 피고인은 B와 친구이고, C과는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D(남, 17세)은 C과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4. 5. 새벽 C에게 연락하여 주변 친구들 중 돈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C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5. 03:44경 경기 광명시 E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타. C 친구다. C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50m 이동하여 공사장 주변 길가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는 강서구에 사는 20살이다. C이 우리 돈 500만 원을 빌리고 도망갔는데 걔는 이미 우리한테 두들겨 맞아서 얼굴이 말이 아니다.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네가 대신 갚아야겠다. 나는 이제 1년 뒤면 징역에 들어간다. 너 하나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B는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돈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그럼 이제 네가 200만 원어치를 쳐 맞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너는 진짜 죽어야겠다. 우리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 및 B는 같은 날 04: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로 3-13,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있으면 더 빨리 돈을 구해라, 여자 친구 따먹게 해 달라, 한 번 먹으면 10만 원씩 까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여자친구 페이스북 메시지 창에 ‘야, 어린 개보지 년아, 너 같은 년 안 만나 헤어져’라는 메시지를 전송할 것처럼 작성한 후 돈을 구하지 않으면 위 메시지를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팔꿈치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수면바지의 허벅지 부위에 불을 가까이 대어 바지가 그을리게 하고, B는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반대로 꺾고,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앞좌석 의자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법렌트를 하여 강남순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친구가 우선 갚아줬다. 그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4:20경 아버지인 F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위 메모 내용과 같이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F가 거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B는 같은 날 05:39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카페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6:30경 피고인 및 B의 지시대로 아버지인 F에게 전화하여 ‘합의금 100만 원 중 10만 원을 갚아 90만 원만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9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F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F에게 전화로 ‘D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보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F가 먼저 피해자를 보내주고 피해자가 실제 돈을 빌린 것이 맞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전화를 끊은 후 같은 날 06:5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원동기면허증, 지역화폐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및 B는 2022. 4. 5. 03:44경 경기 광명시 E아파트 상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날 06:50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H’ 카페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6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1) 2022. 3. 28.자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3. 28. 20:12경 서울 양천구 I, 2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렌트카 직원 L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2) 2022. 4. 6.자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4. 6. 09:40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렌트카 직원 L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22. 3.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8. 20:12경 서울 양천구 I, 2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K 행세를 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M’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K’이라고 서명하여 K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1장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직원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22. 4. 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6. 09:40경 위 (주)J 사무실에서 K 행세를 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성명 란에 ‘K’, 생년월일 란에 ‘M’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K’이라고 서명하여 K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1장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직원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3. 28.~2022. 4.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8. 20: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I, 2층에 있는 (주)J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광명시 등지에서 매일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4. 5. 02:20경부터 0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N아파트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같은 시 철산로 3013,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까지, 서울 관악구 O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H’ 카페를 경유하여 서울 동작구에 있는 P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5.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4.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6.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광명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J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9:45경(반납시각 확인) 위 렌터카사무실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을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65] 피고인은 2022. 3. 27. 18:30경 광명시 Q에 있는 R코인노래연습장에서 일행들과 놀던 피해자 S(남, 14세)을 옆방으로 혼자 불러 피해자에게 “네가 예전에 나 112신고하지 않았냐. 네가 드디어 형을 돕는구나. 별말 안할게 도와라. T 같은 곳에 네 휴대폰을 올려서 팔거니까 네 폰을 초기화해서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을 112 신고한 것을 빌미로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1개를 교부받았다. [2022고합315]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2022. 2. 14. 16:20경 부천시 V건물 W호 ‘X’ 사무실에서 ‘㈜Y’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U에게 Z의 운전면허증을 제공하고, U은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렌트카 직원 AA에게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Z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승용차를 렌트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5 승용차에 대한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U은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임차인성명 란에 ‘Z’ 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 직원인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2. 14. 22:56경 부천시 V에서부터 광명시 AB에 있는 A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1. 22:23경 광명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238 광명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14. 22:56경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AB에 있는 AC중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자동차학원사거리 방면에서 AD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면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합계 968,0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팅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1.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A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철산주공삼거리 방면에서 광명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광명지하차도 진입 전 백색 실선의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백색 실선의 차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AG(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YZF-R3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470,16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합338]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22. 3. 4. 03:00경 광명시 AI모텔’에서 평소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AH(남, 15세) 및 AJ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고인의 방인 AK호로 들어오게 한 후, 위 AJ을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AL 계좌 잔액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돈 다 보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8경 20만원을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만원 및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만원을 합쳐서 30만원으로 위 AJ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2022. 3.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및 AJ에게 수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내 돈 보내라, 안 보내면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이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8. 21:56경 6만원을 AJ을 통해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3. 5.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네 패딩을 빌려달라. 며칠 후 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을 빌리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패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6.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멕케이지 딕슨’ 검정색 패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5.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심부름할 동생을 통해서 네 패딩을 빌려달라. 동생이 집에 갈 때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딩을 빌리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패딩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파라점퍼스 고비’ 검정색 패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 18:00경 광명시 AO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P’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중고 휴대폰(모델명 : 아이폰 13프로) 1대를 판매할 테니 판매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폰은 피고인이 전날 S을 공갈하여 교부받은 휴대폰으로, 이후 피해 신고될 수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합345] 1. 공갈 피고인은 2022. 3. 5. 13:30경 서울 구로구 AQ건물, AR호에서, 친구인 AS와 함께 심부름(피고인의 집 청소 및 빼앗은 휴대폰 전달)을 하기 위해 온 피해자 AT(남, 14세)에게 “친구인 AJ이가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이 되지 않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두 시간이면 된다. 무조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계속 응시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맥스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U과 2022. 2. 20. 19:50경부터 2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호텔 AX호에 객실에 함께 투숙하여 객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8,000원 상당의 PC 1대, 시가 불상의 PC 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분해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부품을 뺄 수 없자 덮개를 꺾거나 떼어내고 전선을 뜯어내어 그래픽카드를 분리하려고 하였으나 분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U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422] 1. 공갈 피고인은 2022. 3. 27. 19:2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이미 AY에게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패딩과 팔찌를 갈취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AZ(남, 14세)에게 “루이비통 클러치백 좀 빌릴게”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 1개를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20. 18:0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A실에서 피해자 BB(남, 15세)와 대화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야 미친거냐? 왜 이렇게 거슬리게 하냐, 씨발놈아 진짜 한 대 때려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앨범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 쳐 폭행하였다. [2023고합89] 1. BC과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C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D(남, 16세)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공모하고 2022. 2. 15. 12:00경 서울 금천구 BE에 있는 BF pc방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BC은 피해자에게 “아이폰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문신하고 싶지 않냐, 문신하게 도와줄 테니 핸드폰 줘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터카에 태운 뒤 휴대전화 초기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B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겁을 준 다음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21. 5. 12. 16:23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G(남, 15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야 3장만 구해라, 3만 원만 구하라고, 구해라고 빙신색기야 잡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 15.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D을 (차량번호 3 생략) K5 렌터카에 태운 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휴대폰 주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친구에게 연락하게 하여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형들에게 끌려가니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이야기 하게 하여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송금받은 300,000원 중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오전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명시 소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을 거쳐 광명시 N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155]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3. 23. 16:00경 서울 금천구 BH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BJ으로부터 운전면허 유무 및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BK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J이 ‘(주)BI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의 차명 란에 ‘소나타’, 출발시간 란에 ‘2022년 3월 23일 16시 40분’, 입고예정시간 란에 ‘2022년 3월 24일 17시 00분’, 임차인성명 란에 ‘B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건네주자, 임차인or운전자 성명 란에 ‘B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의 ‘(주)BI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20:00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L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차량 운행 거리 특정 경위),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2022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의 각 진술서 [2022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스팅어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견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Z 운전면허증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진단서 [2022고합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및 계좌내역, 패딩사진 등, 휴대폰 판매 관련 서류 등, 이체확인증, 사진, 휴대폰 공갈 사건 공람서류 [2022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온라인견적서 [2022고합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B,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O, BP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근무보고서,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2023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공갈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역, 상세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2023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AJ의 각 진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2021. 5. 12. 공갈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위 각 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1. 5. 12.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2021. 5. 12. 공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1. 5. 12. 공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3고합89 사건의 2021. 5. 12. 공갈죄: 2만 5,000원 ~ 1,000만 원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및 벌금 2만 5,000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 앞으로의 교육과 피고인의 의지 및 노력에 따라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2021. 5. 12. 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21. 5. 12.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미결수용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2회에 걸쳐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