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199 1.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금은방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해당 금은방 주인에게 귀금속을 구입하겠다며 피고인 A에게 귀금속을 보여주도록 유도한 다음,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꺼내어 보여 주면 피고인 A이 이를 훔쳐 나오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6. 22. 17:07 경부터 17:39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소재 'E'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바꾸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삼촌인 척 연기를 하면서 귀금속을 사겠으니 피고인 A에게 귀금속을 보여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 위에 귀금속을 꺼내어 놓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순금 20돈 체인목걸이 1개, 순금 10돈 목걸이 1개, 합계 5,84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7. 5. 16:4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위와 같이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 피해자 I로 하여금 귀금속을 꺼내어 놓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0돈 1개, 금목걸이 5돈 2개, 시가 합계 4,7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7. 5. 17. 시간 불상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잃어버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7. 6. 22. 17:45 경 서울 광진구 M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구의시장 삼거리 부근까지 약 3km를 N 그랜저HG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8:1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구의 시장 삼거리 부근에서 서울 강북 한천로 140길 23 앞길까지 약 16.7km 가량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 2017, 7, 5. 17:00경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P매장 부근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대한병원 부근까지 약 3.7km 가량 Q 포르테 쿱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17고단3030 피고인 B은 2017. 4. 21.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핀 코드를 전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코드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5만 원권 2매의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91 1. 피고인 B은 N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6.24. 07: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U에 있는 'V' 식당 앞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왼쪽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W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B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X(27세), 피해자 Y(27세), 피해자 Z(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2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6. 24. 07:40 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AA에 있는 'AB렌터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19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범행 장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간의 범행 당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관련),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유류한 주민등록증 소유자 L 상대 피해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추송서(지문 인적확인 관련),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7고단3030원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 2017고단3091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AB렌트카 회신, 피해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피해자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