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4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F앞도로를 청평 방향에서 현리 방향으로 주행하였는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 받아 전신주 등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차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 차로를 가로질러 정지하고 차량 파편물이 도로상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9, 23:50 경 전항과 같이 경기 가평군 F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귀가하였는바, 가평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외 1명이 경기 가평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의 이마에서 피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입안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8.30. 02:11경부터 02:49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3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겨우 소주 2잔만을 마셨고 이후 약 5시간 경과 후 운전을 하였으며 사고 발생으로 운전을 종료하고 이후 술을 마셨는데, 경찰관이 운전 종료 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또 피고인은 당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호흡측정이 곤란하였는데 경찰관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측정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참조).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 운전 전이나 직후의 피고인의 외관이나 상태, 실제 음주 여부나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일단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두고 간 직후부터 피고인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2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고 발생 후 운전자 적발 시까지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측정요구와 운전 종료가 시간적 ·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이 측정요구 당시에도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는 외관상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반드시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외관이나 태도, 술 냄새 등 신체적 징후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전 종료 후 피고인의 태도나 행동,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경위 등의 간접사실로도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어두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운전에 방해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스스로 전봇대를 강하게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어디론가 갔다가 약 2시간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는 사고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상태,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고 이후 5시간이 지나서 운전을 하여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측정을 하여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서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신체이상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경찰관이 혈액채취의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