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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08: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쏠라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양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93세)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1. 12:0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외상(골반골절,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운전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는 도로에서 위 의자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경 굴삭기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함으로써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9년경에는 선박 충돌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동차, 굴삭기, 선박 등 거기에 내포된 위험성이 커다란 기기를 함부로 운행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경 자동차 운전면허증 정기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왼쪽 눈의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마치 시력이 좋은 것처럼 허위로 시력 측정에 응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과거 자신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안일한 태도가 이 사건 발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주식회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은행 소촌지점 쪽에서 F회사 G공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5. 16:5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심폐, 뇌 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추가로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31. 16:57경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일면 방면에서 용담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방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E(E, 여, 58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I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실직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1. 피고인 황운전 피고인은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동에 있는 H아파트 204동 앞 이면도로를 204동 주차장 방면에서 203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최혁(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이 어린이집 교사인 진인솔의 인솔 하에 위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진인솔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25. 11:22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진인솔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사랑1반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어린이집 사랑1반 소속 피해자 최아동(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을 인솔하여 위 어린이집 부근 공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인솔한 아동들은 언어에 의한 완전한 보행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 2세의 영유아들이어서 인솔에 뒤처지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쉬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아동들을 주시하며 인솔하고 위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미리 제지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동들의 앞에서 걸으며 뒤따라 오는 피해자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는 위 황운전 운전의 호 쏘나타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황운전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2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황운전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제작 첨부), 사고 영상 CD 제작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진인솔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황운전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황운전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인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마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제작 첨부), 사고 영상 CD 제작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인솔 현장 조사), 현장조사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황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진인솔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황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년 나. 피고인 진인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 중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피고인들은 자신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고형의 실형은 필요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황운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진인솔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위시티4단지' 앞 사 거리를 동국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양일초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소재 동국대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신호를 위 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예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외남본삼거리 쪽에서 세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G(45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00경 같은 군 H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차적조회, 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야간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배우자) J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8: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E 공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가 점멸하는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당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 1. 10:20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위 사고로 인한 두개내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망진단서(F),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서(cctv 첨부), 사고영상cd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불빛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증거기록 제61면), 사고 발생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리 어둡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G[G, G은 유족의 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0 내지 55면)]과 사이에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불빛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프리마 덤프트럭(25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2: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번지 봉은사로 신논현역 사거리 쪽에서 언주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봉은사로2길 이면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5t 덤프트럭인 대형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면 부위를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이송 중 골반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조사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시체검안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2.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중판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은 방면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속리산 하수처리장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3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차로 직전 피해자 진행 좌측 도로가에 숲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을 식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2:58경 광주 동구 C시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우회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 D(84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6. 20. 23:17경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칠성교차로 방면에서 학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57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3.3 ~74.4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몰 무렵 갓길 쪽에 치우쳐 진행하는 경운기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9:45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정문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정문 도로에서 폐지를 줍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E(8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어은동 소재 진해대로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용원동 방면에서 진해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왼쪽 눈마저 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 도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날아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6. 8. 6. 11:23 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도중 기흉 및 혈흡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력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2015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분리대 보수작업을 위해 1차로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차로를 정상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6:25경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1347 덕율교차로를 감천면 쪽에서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인 28번 국도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교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되, 향후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경우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중앙로 86 청평아랫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평시내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황급히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B(남,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2. 22. 01:3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감정회보서 1. 사고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강북02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0: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계사역 방향에서 한신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그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를 참작하는 경우 권고형을 4월 ~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20. 0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창평동에 있는 농소차고지 안을 원지삼거리 쪽에서 위 차고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가까운 곳으로서 보행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차고지 안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앞 출입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 2. 13:28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결과불법이 중대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렉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40경 위 렉커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혼인지쉼터 쪽에서 온평리포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도로 재포장 공사로 인하여 노면에 부착된 야광 표지로 중앙선이 식별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매시 약 27.9km 초과하여 과속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우로 굽은 도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뒤늦게 급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 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렉커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부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7.9.23. 23:54 경 제주시 아란 13길 15 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내면 쪽에서 신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갓길을 신림면 쪽에서 성내면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액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시체검안서 1. 사고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운전 당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경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