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61]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0. 오후경 광주 서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수납장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18. 09:13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민자치위원 E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H의 바깥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 사무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구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8. 오후경 내지 19. 저녁경 사이에 광주 남구 J 주차장 안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둔 K 쎄라토 승용차 운전석 뒤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104,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스테이션 피엠피(PMP)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수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9. 15:00경 광주 남구 M 앞 도로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N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향해 벽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현대유비스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19. 15:37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주차장 안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O이 주차해 둔 Q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재물손괴,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20. 10:12경 광주 남구 S빌라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T 흰색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U이 주차해 둔 V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장에 흠집이 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수리비 145,7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22. 08:20경 광주 남구 X 앞 도로에 피해자 W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Y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현금 30장과 액면금 15,000,000원의 어음 1장이 들어 있는 갈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13. 5. 24. 주간경 광주 남구 AA건물 3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5. 29.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뒤에 있는 부엌 쪽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모인 AB이 방충망 찢는 소리를 듣고 "지금 뭐하냐"라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하거나 2층 작은 방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하여 드나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집 주방에 안에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쌀, 인삼주 1병 및 더덕주 1병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578] 피고인은 2013. 4. 26. 10:0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열려있는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가구 서랍장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손목시계 1개, 시가미상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비즈 여성목걸이 등 도합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99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화산소주방 앞 공터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AG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사고 장소 도로에는 손님을 싣기 위하여 택시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좌우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AH(55세)이 운전하는 AI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모서리를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뒷범퍼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533,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7.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비사벌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현도읍 죽암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91km 지점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A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13고단33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 401-1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경북 대북문앞 쪽에서 복현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자동차들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자동차들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AJ(50세)이 운전하는 AK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L가 운전하는 AM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4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AJ 소유의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891,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AL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G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359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1. 14:37경 광주 남구 AN에 있는 AO 건너 편 도로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AP가 주차해 둔 AQ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과 뒤 유리창을 향해 돌멩이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 AP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잠금 장치를 해제한 후 차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I, L, O, R, U, W,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현장지문감정의뢰, 지문인적확인, 각 피해차량사진, 각 사건관련사진설명서(씨씨티비 정지 영상 등), 각 피해차량사진, 각 피해품사진 1. 수리견적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3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피해품)사진 [2013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33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차량손괴부분, 범행도구 사진 모습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이틀 후부터 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지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그 중에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 등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및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