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1002 미군 스탠리부대 앞 편도3차로 길을 남양주 방면에서 만가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하다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다시 충격한 후, 계속 직진하여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 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화사거리 방면에서 여수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태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 피해자 G(남, 1세)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태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0.2%를 넘는 수치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고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종화사거리 방면에서 여수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8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정한 죄에 관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6 한강대우트럼프월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동부이촌동에서 한강대교북단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26. 00: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 산구 이촌로71길 10 한가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26 한강대우트 럼프월드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정상 : 2002년 음주운전, 2017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44 시청로-검은들로 교차 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불당동 원형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자 F,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9. 06:43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K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시청로-검은들로 교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 F, J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1: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0길 4 문정역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건영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4km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고, 연쇄적으로 위 포터II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한쓰7.5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포터 II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5.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 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당시차량사진,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사건접수,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까지 입히고, 나아가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고로 이어지고,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B,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세희(기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7. 22:2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동IC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과 언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창석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로즈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장로 769에 있는 남촌오거리 앞 도로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궐동 방향에서 중원 사거리 방향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상갈래 교차로 아래 공사구간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여강로 193 두여리 원두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여산 방면에서 망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여산면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두여리 원두마을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화면,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에 정한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3:30경 군포시 산본로 당말지하차도를 시민체육공원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0. 23:30경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22에 있는 산본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 당말지하차도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 I,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치사상 현장조사표, 차적, 면허, 의무, 주민대장 조회 1. 각 진단서(G, E, H)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달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따라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그 위험성에 대한 담보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5:30경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응봉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9. 05: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9쪽)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차량 사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16고단1400 피고인은 2016. 5. 12,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눈을 그렇게 뜨냐"며 시비를 걸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라며 노래방 주방에서 식칼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인근 다른 노래방으로 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을 들고 와겁을 먹은 피해자가 노래방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자 문을 열라며 발로 출입문을 마구차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25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9:1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다 다시 방향을 틀어 2차로로 급하게 들어와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F 운전의 G 디스커버리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현출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2,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눈을 그렇게 뜨냐."며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뺨과 목을 때리고,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 마이크 등을 손에 든 채 피해자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 218에 있는 천교 앞 교차로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의자의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버스 뒷문 부분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