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상습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48>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4:4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70에 있는 성북경찰서 C에서, 민원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미친놈아, 육군 중령이 우습게 보여, 야 새끼야, 니가 군인을 무시해, 씹할 놈아, 좆만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야 너 나와 봐, 돌았냐, 씹할 놈아, 병신 같은 새끼가, 씹할 놈아, 나 군인이야, 씹할 놈아, 비상계엄령이야 새끼야, 간첩 잡는 군인을 존중해야지, 야 나와 봐 씹할 놈아, 또라이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4:5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70에 있는 성북경찰서 C에서, 민원인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실장인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년아 저리가라고 병신 같은 년아, 이 또라이 같은 년, 너 이리 나와 봐, 너는 조용해, 너는 병신 같은 년이 이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아니야, 지미 씹할이다. 뺨을 내쳐버린다 이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50경 같은 구 동소문로 71에 있는 성북경찰서 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가. 2018.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17: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진료 등의 문제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J(39세)의 목 부위를 오른쪽 손날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9:50경 서울 동소문로 71에 있는 성북경찰서 교통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K(45세)이 운전 중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6. 23: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 있던 중 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L(63세)이 기분 나쁘게 가게 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뛰어나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9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7. 4. 7.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M(39세)에게 "N 팀장이 500만 원을 받아먹은 것으로 작업 하겠다. 니가 도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76> 6.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21:4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지하 1층에서, 경찰이 자신에 대해서 마약을 투약하고 강도짓을 한다는 등 악의적 소문을 내고 있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O(30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봐.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제2, 제3의 가, 나,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제2권 제37쪽 및 제3권 제31쪽) 1. B, D, K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제12쪽 및 제4권 제4쪽)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수사기록 제2권 제33쪽),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관련)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1. 피해자 M 상해 부위 사진 등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사무실 CCTV 녹화 영상 판독) 1. 진단서, 사체검안서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관련), 수사보고(죄명 검토,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2017. 11. 24. 및 2018. 8. 13. 각 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 죄 및 공무집행방해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폭행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반사회적 성향의 인격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나, 제2, 제3의 가, 나, 제4, 제6의 각 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하는 한편,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바, 그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5 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7. 11. 24. 및 2018. 8. 13. 각 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 죄 및 공무집행방해 등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