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19:20경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 있는 남당항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위 남당항 방면에서 같은 면 어사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D' 앞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전봇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진로가 좌측으로 변경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D 교차로를 둔촌동역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1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K3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불당동 방면에서 차암동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 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467 남한산성 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B(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긱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게 된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내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23:4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km 초과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23:4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재생·․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데다 피고인이 시속 100킬로가 넘는 속도로 일반도로에서 질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이전 위 2건의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23. 23: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서종파출소 방면에서 정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의 몸통 부분을 위 미니쿠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피의자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사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소재 호남지선 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전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혼잡해 있는 톨게이트 입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톨게이트를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톨게이트에서 요금정산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올란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6: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호남지선 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수치, 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운전한 장소 및 그 거리, 음주운전 범행의 발각을 면할 목적으로 알코올을 추가로 섭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남동부아파트 쪽에서 진접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테라칸 승용차가 진행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²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18: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구 동부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정체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등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로 위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양 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2376 피고인은 2017. 3. 26. 20:18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56향우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갑곳리 베이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34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0:18경 인천 강화군 강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화병원 쪽에서 베이힐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9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20:0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262번길 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검단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를 검단산업단지 쪽에서 안동포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진행하여 다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전화 조사) 1. 진단서,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식당일 등을 통하여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4. 2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4.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1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이마트사거리 쪽에서 경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고 재범에 이르러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2.0S LPG 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2%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인주대로 472 승기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시청 반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인 G빌딩 건물주차장 입구 기둥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2세) 및 J(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6,8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G빌딩 건물주차장 입구 기둥을 수리비 4,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 건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각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눈이 오는 야간에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근 건물 주차장 입구 기둥까지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과거 남편과 딸이 자살하는 일을 겪은 후 만나 결혼을 약속한 남성과 종교문제 등으로 다툰 후 술을 마셨다가 다시 위 남성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인적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용지네거리 방면에서 지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QM5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BMW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