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8.6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92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1차로에 전복되게 하였고, 그 직후 그 곳을 지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에 의하여 전복된 포터 화물차가 다시 충격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 곳을 지나던 D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테라칸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9km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 직후 1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그 곳을 지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테라칸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음에도 피고인 A는 시속 약 192km, 피고인 B은 시속 약 139km 등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D 운전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보험회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피해자 D(여, 69세) 소유의 논을 위 C에 있는 E의 집 방면에서 피해자 소유의 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해자 소유의 논 안쪽 입구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논 안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채 수확한 벼를 받고자 곡물적재함을 실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 소유의 논둑 바로 옆에 붙이기 위해 위안 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논 안쪽 입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 앞 바퀴 사이 축 밑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3. 14:0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에게 5,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것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0:1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706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86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1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8. 02:13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역네거리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9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법정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0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허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족 합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결과가 중한 점,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길에 있는 응암2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동서원 쪽에서 달성2차 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CA110V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8:45경 대구 남구두류공원로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경비골,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5:16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앞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쌍용도서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 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2. 16:1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4년까지 벌금형 3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1:09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부근 7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 우측에 영덕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콘크리트믹스트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진출로로 나가기 전에 미리 우측 방향 지시등을 점등하는 등 후방 차량에게 진입 사실을 알려 안전하게 2차로에 진입하고 2차로에 진입한 후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출로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위 진출로를 통과하자 그대로 정차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던 피해자 운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과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비가역적 저혈량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검시조서, 검시필증,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가 기어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기어가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0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송탄공단 삼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의 편도 5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44km/h를 초과한 114km/h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위 자동차 우측 앞 본네트 및 전면 유리 필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한 뒤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47 경 위 도로에서 흉곽 내 장기 손상,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0:15.경 대구 수성구 D 앞 편도 3차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경북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좌석에 있는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똑바로 놓기 위해 몸을 돌리던 중 가속 페달을 밟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7. 17:4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9:4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항 쪽에서 홍성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바로 옆에 영업 중인 음식점이 있었고 저녁시간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5km/h 초과한 약 105km/h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그대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E,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앞쪽에 튕겨져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중증 두부흉부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야간에 어두운 복장으로 왕복 5차선 차도를 뛰어서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약 28년 동안에는 소액 벌금형에 해당하는 한건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05:26경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 598에 있는 월호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행의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9세)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6:36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교통사고 시간과 날씨,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인 도로의 제한속도 및 피고인의 진행속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H조합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 빵집 앞편도 2차로 도로를 본죽사거리 방향에서 노형오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G(여, 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3. 20:19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최초현장사진 및 사고약도, 현장사진, 가해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피해자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별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6X2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에 있는 추풍령휴게소 앞 편도 3차로 도로(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211.7km 지점)를 시속 약 65km 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D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정차하고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30m 가량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4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변사사건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해),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사고의 경위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3:30경 대전 동구 신상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6.6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30km/h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선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쪽으로 위 도로 1‧2차로 중간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부 부위를 비롯한 상체 부위 등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별책(첨부자료) 1. 내사보고(목격자 확인 및 진술), 내사보고(사고경위),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 진행에 대하여(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니발을 1차 사고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 1차 사고로 특정한 이유와 단독사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돌출되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에 여러 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갓길에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피해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도로 상황 등 제반정상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9. 24. 18:57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D마을 쪽에서 C주유소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최고속도 80km의 도로이고 당시는 해가져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수신호를 하여 변경사실을 알려야 하며,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도로로 역주행하다가 대각선 방면으로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 2차로로 진입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신호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NC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F이 변속도로에 정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카고트럭 5축 중간 하부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7.경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주민조회 1. 내사보고(사고현장 부근 CCTV 녹화영상 확인) - C주유소 CCTV 녹화화면 캡처사진, 내사보고(H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는바, 과실의 정도에 비하여 그 결과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헬멧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2:4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안 소방도로를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오가는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D(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9. 1. 10. 위 상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차량에 후진경고장치가 작동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9:45경 안동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노인정 방면에서 풍산119안전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약 3m 깊이의 논둑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논둑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사고장소로부터 후송된 안동시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1. 24. 18:43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F의료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위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인 A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남, 76 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펜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로 넘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앞범퍼와 앞바퀴 부분으로 2차로에서 넘어지던 중인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았다. 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피고인들을 각 단독범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각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단독범으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각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3경 순천시 H에 있는 F의료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22-M-1332, SCAS경비교통과-00006), 교통사고 분석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전방주시의무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순차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고인들이 어두운 옷을 입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