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카페 앞 사거리를 농성동 먹자골목 쪽에서 농성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서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과 H 소유인 E카페 테라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3,674,338원이 들도록, 가로등을 수리비 2,969,640원이 들도록, E카페 테라스를 수리비 809,1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5.21. 23:35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B아파트 C동 옆 산책로를 중동대로사거리 방면에서 길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향 왼쪽에 산책로에서 합류되는 길이 있었고 당시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빠르게 진행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왼쪽 산책로 쪽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31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시가 1,582,728원 상당의 노트북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도로 위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1. 07:30경 부천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킬로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1. 23:33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옆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직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이력),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용폐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0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B의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7:2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F 앞 도로를 유한대학교 방면에서 괴안동 방면으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3차로에는 피해자 G(80세)가 운전하는 H 봉고Ⅲ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화물차를 충격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H 봉고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고영상(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피해자가 노상에 있어 매우 위험했다.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기까지 했다. www.w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여, 47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335,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함이 없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공장' 앞편도 3차로 도로를 상주시내 방면에서 문경시 함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중앙에는 무단횡단금지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로를 이탈하면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상주시장이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휀스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금지휀스 수리비 약 6,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도로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공장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편도 1차로 도로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Golf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위 차량 파편 및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파편이 위 도로에 비산되어 있었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23, 31, 32, 35,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단횡단금지휀스를 들이받아 차량 범퍼가 부서지고 비산물이 흩어지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 인해 후속 차량이 부서진 차량 범퍼를 밟고 파편이 다른 차에 튀어 자칫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진로 반대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들이받은 후 또다시 도주하였다. 최종 정차 후 확인되는 피고인의 차량은 에어백이 펼쳐지고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사소한 충돌을 가볍게 넘긴 실수라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71-3에 있는 여수터널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따라 광주 쪽에서 성남 쪽으로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2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8-39에 있는 효자교 다리 근처에서 마전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에는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도로 우측에 있는 다리 아래쪽 도로(일명 : 언더패스) 입구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1차로에서 아래쪽 도로 입구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같은 입구로 진입하던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B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C(남, 22세), D(남, 22세), E(남, 22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K7 승용차는 수리비가 473,000원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 C, D, E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F 앞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피해의 정도, 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고, 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9: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49 검찰청 앞 도로를 인천 C 쪽에서 검찰청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법원입구 삼거리 쪽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1,915,0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내사보고(진단서 및 수리비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는 사이에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7:45경 순천시 B, C 앞 도로 주차구획선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t 5 승용차를 수리비 380,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만 교통관련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3회 등 동종·유사 전과가 많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빼던 중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9:1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부산의료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초읍 방면에서 거성교차로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1,191,75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양 차량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황령터널 방면에서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위 주유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철구조물을 들이받고,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4. 01:23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사고 운전자가 도주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강하게 피우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9경부터 01:55경까지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7. 14. 01:2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후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 씨발놈아, 야이 씨발것들아 잡아가라, 일로 와봐라 짭새새끼들아, 너거 문재인 찍었제 호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이걸로 벌금내라 개새끼들아. 이런거 찾아주는게 짭새새끼들이 하는 일 아니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현장에 지원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씨발새끼 뭘 쳐다보노, 이 씨발새끼야 쳐봐라 니 내한테 이기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02:27경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남구 L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기 위해 다가서자 "야이 씨발새끼야 이씹쌔끼야 꺼져라, 너거들 다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경사 H의 가슴을 오른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날인거부), 각 –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을 발로 차는 장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8. 20. 20:52경 아산시 C 앞길을 용화동 교회 쪽에서 온양힐스테이트 아파트 104동 앞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방 교차로 오른쪽에서 좌회전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차선으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 • E 소유 F 스파크 승용차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스파크 승용차는 수리비 1,479,322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 차 사진 1. 사고 장소 사진 1. 각 CCTV 캡처, 피의자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3개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및 사고 규모, 피고인이 도주한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고 최종 전과가 13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 2017고단2080 피고인A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이고,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7. 11. 23.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5:4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장암우성삼거리 쪽에서 장암기지창삼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투 화물차의 오른쪽 옆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과 위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도어 판금 등 수리비 723,20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고,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차선 변경 당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1:45경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에 있는 이동교 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전주대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 이르러 한신코아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완산구청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측부인대 염좌 등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등 수리비 4,756,48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2:4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정왕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 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오른쪽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7,130,43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2,412,068원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5, 16) 1. 각 견적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광석1톤롱바디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5:4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국토연구원사거리 앞 도로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CA110E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수지 근위지절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