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사거리 교차로를 계양경찰서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K7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사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경사 E 전화통화),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 관련)} 1. 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3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평택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 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5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주차장에서 인근의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화물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교통사고 발생 이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3:0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1차로 음주측정을 받은 이후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을 위해 잠시 위 현장을 이탈한 사이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1고단2531 사건의 교통사고 발생 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같은 사건의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2021. 4. 21.경 음주운전 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그 적발 경위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낮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2021. 10. 21.경 재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뒤이어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앞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고서도 운전을 단념하지 않은 채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이처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극히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마저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성정사거리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판교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0:07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과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로 피해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범죄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척해수욕장 방면에서 갈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B(여, 33세)이 주차해 둔 F K7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하여 운전석 앞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매우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13:40경 삼척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0. 01:16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1:30경 화성시 경기대로 1071에 있는 병점지하차도를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피해자 J의 나이로 기재되어 있는 '17세'는 '7세'의 오기로 보인다.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적발보고서 입력) 1. 내사보고(C 진술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변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8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09. 01:2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14년, 2016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최근 2018년이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0: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 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F아파트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물빛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의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는 H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인지 조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택시기사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도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35세)은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에서 다른 차들에게 수신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순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운전석 문과 정차 중이던 포터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얼마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우려가 있어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2:20경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동 방향에서 서부간선도로(성산대교방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으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안면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그 경위를 확인하고자 속도를 줄인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본건 사고 당시 피의자의 상태 검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앞서 가는 피해차량에게 상향등과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점,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가족관계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00: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 삼거리 편도 1차로를 혈중 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건물 쪽에서 F 건물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강변도로 쪽에서 F 건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말리부 승용차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A의 음주정도 관련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자료 첨부)-G의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자료 첨부)-G의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5.23.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 서울관악우체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경찰 진술조서(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상태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8. 05:03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달성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 앞 도로를 달성 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