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독골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2.9 내지 39.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부터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권선로 방면에서 효원로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아파트 방면에서 장다리로 방면으로 인도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피해자 D(여, 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처리기한연장, 추가진단없음 등)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필요한 보호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별내IC 쪽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로가 있었는데,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및 자전거 횡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태릉 쪽에서 C 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남, 12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어린이보호구역지정세부내역,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주민등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록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약 3km/h 정도로 줄인 상태에서 우회전 직후 나타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차량 왼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통상의 보행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왕복 9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충격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자전거에서 내렸을 뿐 바닥에 넘어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정상적인 보행으로 스스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도로 밖으로 나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죽변 파출소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인근에 D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세, 남)을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3:48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C 교차로에서 D 방향에서 E 편의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81㎞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시속 30㎞ 이하로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10.81㎞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남, 11세)를 피고인의 차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13:48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34 가정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11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한 사정 등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5:2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정문 앞 사거리를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서행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 확대의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전력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정문 쪽에서 부영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중상해 촉탁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해 놓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만 10세의 피해자를 치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앞선 차량을 따라 왕복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제한속도인 30㎞/h 이하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부근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점, 당시 반대 차선에는 차들이 많이 있었고 정체되어 서 있다시피한 상태였기에 차체가 낮은 승용차를 운행 중이던 피고인이 반대차선의 횡단보도 부근에 어린이가 진입을 위해 서 있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반대 차선의 횡단보도 부근으로 접근한 뒤 잠시 멈추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있는 측 차선에는 차들이 많이 서 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선에도 차량 2대가 횡단보도 부근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채 갑자기 빠르게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에이를 즈음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 차량 왼쪽의 백미러 부근을 충격하여 쓰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피해 확대의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충분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신원 2.3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7:10경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왕복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삼정사거리 방면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 정차 중인 버스 뒤쪽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탈구, 지관절, 제 1족지, 발,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CD 1매 [이 사건 사고현장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사고시각이 17:10경으로 어린이의 보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간대인 점, 2022. 1. 11. 법률 제18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에 의하더라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는 점(제27조 제1항), 당시 횡단보도 바로 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주행차로 반대 방향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시야가 제한된 쪽에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더욱 주의하였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부정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추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경주우체국 방면에서 건천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7.3㎞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우산을 쓰고 도로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무단횡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검찰 형사조정과정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8:41경 김포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공폭포사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시속 40.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나가 약 10m 떨어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엄마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0. 5. 7.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CD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어린이인 피해자를 차로 쳤다.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지만,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이 없었다면 사고는 방지될 수 있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미세한 접촉사고에 그쳤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여m를 날아갈 정도였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정지 중이었고, 가해차량은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하차하였음에도 당시 경황이 없어 이를 보지 못한 피해자와 외조모에게 자신이 아니라 공동피고인 B이 운전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측은 경찰 조사 초기까지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B으로 알고 있었다. B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 자신이 운전자인양한 진술이 CCTV 영상 등으로 거짓으로 밝혀질 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겼던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실제 운전자가 밝혀진 이후 자신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충격의 정도에 비해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수사 초기에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9:1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일시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5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 뒷바퀴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발과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골간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제9, 12번)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감속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피해자를 안고 인도로 이동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 모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관련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의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보행자 적색 신호였음에도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9. 1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조치를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 쪽에서 뒷걸음질치는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접수 및 경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1매,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9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합계 1,420,310원이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4일 통원치료를 받았고, 상해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돌을 차면서 걸어오다가 강아지가 짖어서 놀라서 뒷걸음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던 피고인 운행 차량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24. 15:21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천세무서 방향에서 안양천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버스를 진행시킨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0세)을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어머니 대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 영상 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횡단보도 신호가 거의 끝날 무렵(3초 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