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20고단3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3. 21:45 경 서울 금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90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8:2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F동 복도에서 피해자 G(여, 64세가 거주하는 H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위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복도 쪽에 있는 방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그곳에 놓여 있는 TV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3: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7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옆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소스통과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5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9:10 경 서울시 금천구 K에 있는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독산4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도로를 가로지르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M(여, 52세) 운전의 N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2020. 6. 16. 09:1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앞길부터 같은 구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원인 P에게 그가 제1항 기재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P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P는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 등에게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9: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며, 같은 날 09: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0:00경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 인치되자 순경 S 등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작성자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첨부) 2020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4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사고 현장상황 및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P), 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운전자로 타인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