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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모후로 607에 있는 15호 국도 편도 1차선 도로를 보성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시속 약 99.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시야가 좁은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속도 이하로 속력을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9.5km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를 화순읍 방면에서 보성 방면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던 피해자 E(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22. 02:13경 전남 보성군 겸백면 충의로 2473 에 있는 북부농협 겸백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남면 모후로 607 에 있는 15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수사기록 제89 내지 95쪽)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속도분석결과 회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야간에 역방향으로 도로 위를 보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의 중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 김선숙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4: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앞에 이르러 대전천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대전시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고 위 장소는 편도 3차로로 구성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우회전을 시도해야 하고 차선 변경이나 우회전시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에서 ‘우회전을 하라.’는 소리가 나오자 2차로에서 대전천 방면으로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전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3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택시 우측면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1. 5. 26. 18:0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녹화영상 정보2), 수사보고(사고당시 피해자 운전 관련 보고) 1. 사망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가속 중이었고(그로 인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때마침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의 위법한 추월방식이 사고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3: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옆 잔디밭 내에서 위 트럭을 후진하게 되었다. 위 트럭의 적재함 뒷면에는 접이식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어 운전석에서는 후방이 잘 보이지 않고, 당시 잔디밭 내에는 피해자 E(57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트럭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6,19, 16:07 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8.4K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언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7.6km/h(제한속도 100km/h지점)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두부 및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현장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선행 교통사고로 인하여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당시 가로등이 비교적 어두웠고 위 차량이 비상등도켜지 않고 있어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산 276-3에 있는 편도 1차로 918번 지방도로를 명호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GSX1300R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출혈 및 늑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변사사진, 내사보고(119 출동·구급일지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I 택시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및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복원)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고등학교 방면 편도 1차로에서 도마네거리 방면편도 4차로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0:31경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또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F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엑시언트 25톤 경동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E 사거리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서울숲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 직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54세)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10. 09:31경 후송 치료 중이던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영상자료조회신청서 및 영상확인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성동로타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7.7km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66세)을 뒤늦게 본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17.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기상청 과거 날씨 조회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 즉, 사고장소는 도심지 한 복판의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주변 상가의 불빛, 가로등으로 인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고 있었던 점(사고 현장 CCTV 영상), 운전자의 전방주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기상 상태가 나쁘다거나 시야방해 요소가 별달리 없었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직전 최저속도가 시속 약 42.7km/h의 속도로서 제한속도인 시속 40km/h를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로서 제한 최고속도(시속 50km/h)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했어야 한다)}, 비록 피해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었지만, 피해자는 흰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간 지나친 곳으로, 황단보도 인근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부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전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위 횡단보도에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한 과속방지턱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이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1:4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망양로 46-1에 있는 마래터널 내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여수엑스포역 쪽에서 만성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로서 시야가 어두우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1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로구분이 없고 교행이 불가능한 일방통행형 터널 안으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피고인이 터널 입구의 녹색 진입 신호에 따라 터널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어둡고 좁은 터널에서는 더욱 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였어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하지 못한 운전상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4: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남교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달려가던 피해자 G(8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및 좌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9. 05:35경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5:26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교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후 C중학교 방면에서 대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1. 5. 18: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변사자 검시 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내사보고(목격 차량 수사), 내사보고(CCTV영상분석, 용의차량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및 용의차량 확인 등),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송부),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등)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아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0:20경 논산시 벌곡면 조령리 호남지선고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대전방향 26킬로미터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습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동일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앞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G 운전의 H 1톤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2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실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을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 비원교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건물이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위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D(5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05:3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석수 소방서 쪽에서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날이 어두워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7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2017. 1. 7. 15: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부검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으며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전 전방이 아닌 단말기 부분을 확인하다가 전방을 주시하기 시작하면서 곧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점(피고인 운전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참조),사고 직후 병원에서 간파열, 갈비뼈 골절, 두피 열창이 확인되었고 허파좌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사고 후 약 8일이 지난 시점에 촬영한 가슴의 전산화단층촬영에서는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는 음영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새벽 무렵 1차로에서 인도에 근접하여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차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옳으며,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3개월 10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입·퇴원이 반복되었던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인 장남 I와 형사상 합의를 마쳤다.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B에 있는 ‘C’ 앞 7호 국도를 주문진 방면에서 휴휴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4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H아파트 및 I식당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장소까지 도로상황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건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주시 쪽에서 효자철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39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CD, 블랙박스캡처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2002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회복의 의사 표명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범서고등학교 쪽에서 범서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근처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금지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중에 있던1) 피해자 E(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 혈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3. 01:45 경 울산 중구 태화로 239에 있는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차량운행그래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은 아니고 녹색점멸신호가 시작되고 7.14초가 지나서 여전히 녹색불이 깜빡일 때 횡단을 시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판시 택시에 충격될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차량 신호 녹색불)이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재판 도중에 피해자의 유족과 개인적으로도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여,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7:20경 충남 예산군 C 앞 교차로를 신암면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왕복 1차로 도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려 하는 경우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함으로써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HJ125T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22. 01:43경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