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6:48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33 무궁화한양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련8단지 방향에서 신기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노선번호 6-1번 버스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인 피해자F(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7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상해를, 같은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같은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M(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N(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O(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P, H, Q, R, I, J, K, L, M, N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캡쳐), 현장사진,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에 이르렀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시간은 낮(16:48경)이었고 당시 교통소통 상태는 한적하였으며 기상상태도 맑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진행방향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도로에 특별히 운전자의 시야에 장애를 일으킬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뒤늦게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부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E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매장 천안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여, 32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3)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3. 13:45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71 원선파출소 사거리를 원곡로터리 쪽에서 협성연립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하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주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반대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및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후진하여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조수석 앞 부분을 충돌하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앞으로진행하여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0:52경 경기 화성시 제부도 일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도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준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의 차량을 충돌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차량을 충돌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B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도로를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을 진행하던 차량들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붉게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콘크리트 펌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 여)이 운전하는 G 뉴아반떼XD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14: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콘크리트 펌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H), 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예봉산 주차장 방면에서 팔당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위 모닝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6:10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예봉산 주차장에서부터 19:2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서도곡길 8 양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1회, 만취상태였던 점(0.237%),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사고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 유리한 정상 :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경미한 점,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23:4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15. 23:4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조향장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때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20세) 및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동작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남, 4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금주를 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복산길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옆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나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4차로에서 편도 1차로 좁은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캠시스 CEVO-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캠시프 CEVO-C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캠시프 CEVO-C 승용차에 동승 중인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목포시 삼학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복산길 4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그의 처인 피해자 L, 딸인 피해자 K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2:45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16번길 8-35 음봉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아산온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회전교차로를 E은행 방면에서 김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회전교차로를 회전하여 서흥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80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7. 00:04경 업무로써 B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을 공도읍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옆 차선에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벤츠 CLS45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면서 옆 차선에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지프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삼거리 앞길부터 평택시 H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진료비 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도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암사역 방면에서 암사역입구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ㅓ’자형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교통초소 사거리 앞 도로를 한사랑병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타우너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 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H(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초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2:3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앞 제2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주교회전교차로 방향에서 석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등) 1. 블랙박스영상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61쪽)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이 상당히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상당히 다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