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3:40경 부산 사하구 신평2동에 있는 신익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신평지구대 방면에서 탑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익강변아파트 방면에서 신평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18세)로 하여금 위 승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그 곳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7고단193 피고인은 2016. 12. 1. 20:0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양동오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위 오거리를 F단지 쪽에서 신수산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엔진크로스 멤버 탈부착 등 수리비 7,187,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303 피고인은 2017. 5. 11.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I시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신대저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J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진단서, 견적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데(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7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0:0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오거리 교차로를, 양동오거리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2%의 술에 취하여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오거리를 F단지 쪽에서 신수산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3세)이 운전하는 H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왼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엔진크로스 멤버 탈부착 등 수리비 7,187,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자 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피해자의 차량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적재함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02%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서행하지 않았다거나 그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01:18경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57.4K 동산 졸음쉼터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로 도로 우측에 졸음쉼터 진입로가 있었으며,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충격 흡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에 공작물이 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충격하고 고속도로 2차로 중앙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에 유류품 등이 비산 되었으면 그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고 유류품을 없애는 등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 중앙로에 있는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57.4K 동산 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관함), 수사보고서(피해물 물적 피해 관련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 공작물이 있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격 흡수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류품 등이 비산되었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78km에 이르러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에 있는 상고렴사거리 부근 편도 5차선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권곡사거리 방향에서 아이파크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사거리)이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1)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건현장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피고인은 운전석쪽 앞 휀더가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사고 직후 피해자가 119에 신고시 진술하였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견적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고동영상 CD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으로 2009년과 2017년에 걸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에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신호에 따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119에 신고하는 시늉만 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자전거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버스 종점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다리골 방면에서 문호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문호리 방면에서 수능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D 운전의 E 카이엔S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5,936,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관련 추가신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송내북부역 방면에서 상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650,164 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4. 13:20경 부천시 F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당일 13:20경, 13:25경, 13:33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1:33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마포역 방면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4,315,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1:33경 서울 마포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4. 26. 03: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K의 집에서,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K에게 그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K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같은 날 09: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순경 M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 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진범임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톱공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1: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이마트 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왼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포터 화물차가 앞범퍼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H(54세)가 운전하는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왼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범퍼 오른쪽으로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의 뒤범퍼 왼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1세) (피해자 D 운전 화물차에 동승)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3-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5세)(피해자 D 운전 화물차에 동승)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3세) (피해자 H 운전 승용차에 동승)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507,872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9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203,3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1) 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583,24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 L, M, F, J에 대한 각 진단서, H, N에 대한 각 보상처리확인서, 각 견적서 1. G 택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및 차량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J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8쪽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고 범행 당일 렉카차 기사의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끝에 수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승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D.L.M. F. 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2)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15: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에 있는 매천지하차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서대구IC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 있던 피해자 F(32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64,26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자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잠실동)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던 중이었고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팅어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3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운전 차량 백 패널 도장 등 수리비 8,980,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자동차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48조, 54조 1항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정4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4.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의 좌우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 주차해 둔 피해자 E(남, 30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를 손괴하여 그 비산물(40cm×40cm)이 바닥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를 수리비 1,987,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주변 구청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 발생 유무에 대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피해 차량을 부딪쳐 그 우측 앞 범퍼를 수리비 약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비산물을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이 가입한 보험은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8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다. 달리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새벽경 강원 영월군 B펜션캠핑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06:25경 같은 군 중동시장길 37에 있는 중동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6: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이면도로를 김삿갓면 방향에서 중동면사무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경계석과 농작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경계석과 농작물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위 경계석과 농작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농작물 등을 손괴하여 그 잔해가 도로에 비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농작물 등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정식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1고단8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 호텔 4거리 서쪽 세븐마트 앞 도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마리나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우가 내리는 날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자는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E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수리비 약 120만원 상당, 위 피해자 F 운전 차량에 수리비 1,029,05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차량사진 1. 각 일반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발생 장소가 교차로 내로서 그 자리에 차량을 정차할 경우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향해 수신호를 보내어 이면도로로 유도한 것일 뿐 도주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야간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 위 사고 장소가 교통이 혼잡한 장소도 아니고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 비상등을 켜거나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 피해자들의 차량을 유도한 바도 없는 점(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수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폭우가 내리는 야간에 운전석에서 수신호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장소로부터 운전하여 간 거리, F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을 막은 후에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여, 61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해 두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써 도로 한쪽으로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차된 차량 쪽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조향장치 등을 올바르게 작동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을 주차한 뒤 오른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짐을 꺼내던 피해자 C(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오른쪽 뒷문을 충돌하여 그 문에 부딪힌 피해자를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6,234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음주 매출전표, 물피 불입건,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식당 입,출구 사진, 수사협조의뢰(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행 중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