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30 피고인은 2018. 9. 9.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 정박한 B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위 B 선장인 C의 부탁으로 위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번호: E)를 건네받아 어구 등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를 다시 위 C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C D은행에 예금한 돈을 무단히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9, 12: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중앙지점에서, 피해자 Gl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 명의의 D 계좌에서 70만 원 씩 연속 3번에 걸쳐 2,100,000원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9. 10. 09: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600,000원을 인출하여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26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09.2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 앞 삼거리를 K 전주우아사랑점 골목길 쪽에서 동부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을 먼저 보내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삼거리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동부대로 쪽에서 L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M(여, 63세) 운전의 N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9,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로체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18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장소 및 시간 확인, 현금인출 장소 CCTV 첨부, 카드 외관 확인-동일,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C 사용 체크카드 연동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2018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 (절도죄, 각종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절도죄의 피해금액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24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길을 허브모텔 쪽에서 아남프라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K5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4,79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면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따라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잠시 우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883,8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 CD에 다운 및 캡처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손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6:27경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영락공원 입구 도로를 담양 쪽에서 영락공원 쪽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의 수리비가 합계 약 1,472,331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도주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동종 전과 역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경우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고 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지는 약 13년 정도가 경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순천쪽에서 벌교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전도된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1)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직전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차량이 도로에 전도되어 있었고 당시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트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이면 도로를 수진역사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SM5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9 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071,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75,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고 원인 및 내용, 교통사고 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중 과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1: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9 '낙성대 지하철역' 입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몰고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K5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자동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전과로는 10년 이상 경과된 음주운전 벌금 1회 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후진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마침 가해차량 우측 후방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872,570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진단서, 보험금지급현황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1>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1. 12:4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상가(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에게 “이 동네에서 여자들한테 이상한 행동하고 다니지 마라, 정신 차리고 다녀라”라며 훈계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3회, 오른손 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2회 각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며 오른손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계단에 넘어뜨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도로상으로 끌어내려 오른손으로 얼굴을 3회, 오른발로 복부를 1회 각 걷어 차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탈구,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H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와 중앙선이 없는 생활도로가 연접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J(71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049,794원이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옆 생활도로에서부터 같은 G편의점 앞 교차로까지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7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6. 19.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십 수 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08.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GR125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클러치방케이스 판금도장 등 수리비 1,5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선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5:24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회안대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추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B(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546,6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카니발블랙박스 캡쳐사진 1. 카니발(차량번호 2 생략)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3. 19. 22:05경 익산시 C 편도 3차로의 신흥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산오거리 방면으로부터 D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 H(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9,3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폭력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비하동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94,5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용신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우측에서는 피해자 D이(33세) 운전하는 E SQ125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7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F건물 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인적, 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에 있는 오로저수지 옆 도로에서 장천 쪽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멈춰 있어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2:05경 구미시 C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