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0. 18:5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인근 왕복 1차로 도로를 D 마을회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왕복 1차로 도로이며 도로변을 따라 약 70도 경사의 비탈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하며 우측 비탈길 약 10m 지점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동승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동승자 E 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 비탈길로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전치 12, 14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집으로 태워 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동승시켜 운전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2.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주취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을 신정네거리 쪽에서 신정1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3, 남)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어,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선행차량의 진로를 섣불리 속단할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한 선행 차량이 우전방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접근하며 길 오른쪽으로 치우치자 이를 우측에 주차한다고 생각하고 그 좌측 공간으로 지나가려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운전 차량이 다시 좌조향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확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다목적 CCTV 신정50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월역 쪽에서 삼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I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부위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3부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촬영 사진), 현장사진 6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등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18고단351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7. 2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5cm)을 보여주거나 손에 들고 위협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라, 돈을 달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20세)을 협박하며 편의점의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 E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835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 71 에 있는 도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24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경 서울 금천구 H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캡쳐화면 [20183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G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의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장소부근 방범CCTV영상) 1. 음주측정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범행은 식칼로 위협하고 출입문을 잠가 감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심과 두려움 등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경우 주취정도가 중하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9:05경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구암삼거리 방면에서 일로읍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우측에는 휴게소로 연결되는 공터가 있고, 좌측에는 D 마을로 연결되는 골목길이 있는 곳이라서 사람의 통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해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기억력, 판단력 저하가 예상되고 그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진평파출소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더존' 할인마트 쪽에서 인동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인동13길 23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단속 경찰관인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개인용휴대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위 H에게 마치 자신이 위 1인 것처럼 I 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PDA 서명 란에 'I'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가 입력된 PDA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마치 피고인이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 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인 I으로 행세하면서 I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I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7:3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1차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양지제2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곳이고,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간부, 대퇴골,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블랙박스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숭1교차로 방향에서 나래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서행하던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굽은 도로에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카운티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15번, 16번), 블랙박스 영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39쪽)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제2호)]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큰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은 다리가 골절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까지 잃은 큰 피해를 입었다(증거기록 48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대야1로 2에 있는 대야삼거리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등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m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2:03경 위 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를 마장램프 방면에서 월곡램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드는 졸음운전으로 말미암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들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수리불능확인서,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보고) 1. C, D,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래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들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55경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금천구 구로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8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피해확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자가 인지기능이 매우 감소되고,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불구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폐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14:3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위 G8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F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각 벌금형), 그 중 1회는 10년 내의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80만 원(합계 24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모텔 방향에서 F 오피스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가에 주차된 G 젠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젠트라 승용차가 보도 위로 밀리면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53세)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퍼티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19로 29-4에 있는 삼지 교차로를 B아파트에서 쌍용역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1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두증,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대뇌의 타박상,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서북구 교통신호등 현황(쌍용역 경보), 사고교차로의 경보등 사진(사고착량의 블랙박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2. 7. 22.자 합의에 따라 2022. 8. 25.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지급된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낙양동 산 116-1 자동 차전용도로를 자금교차로 쪽에서 민락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 후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참로 303 전주대학교 신 정문 앞 사거리를 전주대학교 구 정문 방면에서 비전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내측복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