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6. 5. 밀양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5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혼다PCX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2. 07:25경 울산 동구 봉수로 507에 있는 서부구장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4. 16:58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6. 7. 04:00경 부산 부산진구 I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혼다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4. 16:58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 19: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67 1. 2021. 6. 28.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19:55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200cc UH200A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9:55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S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UH200A 오토바이(배기량 200cc)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UH200A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1:01경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T 근처 편도 2차로 도로를 언양 쪽에서 밀양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가능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V(주)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984,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7. 11.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16:03경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X’ 식당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상태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125cc 스트림(STREAM) R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6:03경 울산 울주군 W에 있는 ‘X’ 앞 도로부터 경주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125cc 스트림(STREAM)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50 1. 상해 및 공갈 피고인은 2021. 6. 15. 20:30경 울산 중구 번영로573에 있는 병영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AB(남, 62세)에게 울산중부경찰서에 입감된 피해자의 아들 AC을 도와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AC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며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좌상, 요추부 좌측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7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10. 17:10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AE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시가 38,800원 상당의 음식과, 시가 9,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8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10. 19:48경 울산 동구 AF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행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음식, 시가 8천 원 상당의 주류, 시가 5천 원 상당의 초장 차림비 등 시가 합계 62,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7. 10. 21:18경 울산 남구 AH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AI에게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와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7,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0. 13:55경 양산시 AJ에 있는 AK 사회복지시설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 13:19경 울산 동구 AM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AN이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7. 10. 13:55경 양산시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AO에 있는 ‘AP’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 13:19경 울산 동구 AM 현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A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7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4. 02:00경 양산시 AR에 있는 AS 맞은편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B 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8. 4. 02:04경 양산시 AU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계산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AT의 C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의 점원인 피해자 AV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 CB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933,485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7:30경 울산 동구 AW에 있는 AX 앞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솔밭삼거리 방면에서 오지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불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Y(남, 3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봉수로 507에 있는 서부축구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4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7. 02:10경 서울 마포구 AZ 앞 노상에서 “음주 소음,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A지구대 소속 경사 BB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특수폭행 피내사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막아 “당신이 경찰이면 어쩔건데, 나랑 한번 싸워볼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BB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7.경 서울종로구 BC에 있는 ‘BD’ 앞 노상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BE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19:29경 서울 서대문구 BF에 있는 ‘BG 신촌 2호점’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8. 10:05경 서울 마포구 BI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10:0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8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357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3. 18:50경 포항시 남구 BK에 있는 ‘BL병원’ 사동 404호에서 그곳의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BM 소유인 지갑에서 BN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3. 19:20경 포항시 남구 BO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BM 소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19:43경 포항시 남구 BQ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M 소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00원 상당의 떡볶이 1개, 컵라면 1개, 음료수 1개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3. 20: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M 소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7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소세지 2개, 어묵탕 1개를 교부 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46 1.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2. 22:10경 경북 경주시 Z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AA’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소주 2병, 맥주 7병, 화채 1개, 새우튀김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주류 및 안주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9: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U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BV’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양주 2병, 소주 1병, 맥주 15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주류 및 서비스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5년간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2021고단2456 사건의 수사기록) 2021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N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순번 11, 21, 23, 25) 1. 각 현장 사진(순번 19, 30) 1. 영수증(술값) 2021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녹화 영상 분석에 대해) 2021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N, AL, AE, A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AB의 상처 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AK 시시티브이 첨부) 1. 카드매출전표 45매 1. 각 영수증 1매(순번 84, 90번) 2021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1, 40번) 1.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BW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발견 장소(BX주유소) 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P, BR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구매 영수증 3매 2022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술값 영수증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별로 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분노감과 적대감을 조절하기 어렵고, 사소한 자극에 과민하고 흥분하기 쉬우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성격장애’가 인정될 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및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연일 타인의 차를 절취하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연이어 범행한 점, 검거될 것을 알고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아래와 같이 회수한 차를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H 소유의 화물자동차(2021고단2456), 피해자 AL 소유의 승용차, 피해자 AN 소유의 오토바이(2021고단3450), 피해자 BE 소유의, 피해자 BH 소유의 각 오토바이(2021고단3945)가 회수된 점, 피해자 H, A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사기 피해액이 소액인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