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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8] 피고인은 2021. 10. 17. 20: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에 있는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자전거를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통고처분 절차 진행에 따른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C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이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26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7: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쪽에서 ‘숙명여대입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6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마침 그곳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인 번호불상의 승용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와 근접한 거리에서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총 3,734,00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및 이에 첨부된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3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고 영상 및 차량 사진,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사고회피가능성)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2021고단326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피고인 바로 앞에 가던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느라 속도를 급격히 줄여 피고인도 따라서 속도를 줄였는데, 피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추월하려다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시속 46km의 속도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당시 2차로 전방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의 동태와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피해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서 진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서행 중인 승용차와 근접거리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속도를 급격히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을 충돌하게 되었던 점,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는 57km/h로서 그에 따른 정지 가능 거리는 약 31.6m이고,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6m로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의 위험을 인지하고 즉시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가해차량과 충돌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특가법(도주차량)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인터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00:15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09에 있는 광양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 실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고 음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623 피고인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20:05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실 안에서 피해자 D(여, 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와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같은 부분을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고단244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F 앞 편도 3차로를 G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표시등으로 우회전신호를 하고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우회전하면서 곧바로 위 도로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서구 I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4. 각 진단서 5. 판시 전과 : 판결문 7부(2020고단3623 사건 증거기록 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수히 많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인 상해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도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제2 죄의 경우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남로 23 장거리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정동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마침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E이 도로에 누워 있었고, 차량 운전자인 F는 일어서려던 E을 말리고 그 옆에 서서 구급차량이 올 때까지 2차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여타 교행 차량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남, 22세)을 역과하고, 이어 피해자 F(남, 3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골절상 등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1. 교통사고종합분석 1. CD 영상 1. 진단서(F),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짧은 시간동안에 연속하여 이루어져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함,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7:03경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을 원삼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전방에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 운전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 운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등으로 좌측 하지 부위에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이 있는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량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차례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안개가 짙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던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0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등외과 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에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나, 피해자에게 8천여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깊이 노력한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6. 04:0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76-2에 있는 원창고개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창고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물공영주차장 쪽에서 졸음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키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CD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문소3길 115에 있는 북원사거리를 의성역 방면에서 봉양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지시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또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지시표지가 설치된 2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앞바퀴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원개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7. 9. 2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대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9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바퀴로 역과하며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3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쳐 진행하다가 건너편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의 발을 역과하거나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이 사건 교통사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3:4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01에 있는 시화방조제 위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70km 이하의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60km 가량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6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2뽕 번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DR 분석결과하달 1. 진단서(5명)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3.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28. 20:05경 공주시 B에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8.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2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6세) 운전의 J싼타페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불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16:00경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1>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차로명2> 쪽에서 <교차로명1>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설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미만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65km 초과한 시속 약 135km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 그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B(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역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번호> 렉스턴 승용차 수리비 763,5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 <학교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1>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차량EDR분석서 1. 의무보험조회(<자동차번호>) 1. 견적서(<자동차번호>), 진단서(B),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 F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서해대로567번길 인천-김포 고속도로 7.2km지점을 남청라IC 방면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다 우측 흰색 실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여)가 운전하는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9: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11 안양천 자전거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또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81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의 불완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의 불완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모두 보상된 점, 이와 별도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23 에 있는 거평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76 에 있는 금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 2223 에 있는 거평 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 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엑셀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밟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상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마침 위 물건들 사이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77세)을 그로 인한 충격으로 공중에 뜬 다음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각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2명의 아들을 양육하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 22: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17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 12:51경 아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