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남,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백업 CD 1. 각 수사보고서(법정 제한속도 30km/h의 적용,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입구 차단기 앞 보도를 D 쪽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고, 그 장소는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 보도였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등)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기장 쪽에서 송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인지하지 못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송정 쪽에서 D 공영차고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길 월내방파제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1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영상캡쳐사진 1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원주시보건소 쪽으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남, 74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뒷좌석에 피해자 D(여, 27세)을 태우고 E병원 쪽에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21. 0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에 있는 부평시장역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오거리를 부평시장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촉 족부 입방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1:47경 서울 관악구 B 앞 이면도로를 문성로 방면에서 건우봉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맞은편에서 도로 좌측부분으로 전동킥보드를 끌고 보행하는 피해자 C(6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CCTV 및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상당 시간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주공2단지 앞 편도 1차로 길을 동평초등학교 방면에서 달동주공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30세), F(여, 2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입된 의무보험으로 피해 상당액은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98에 있는 편도 차로의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부천시 도당동 도당공구상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 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남면 소재 ‘공주-서천고속도로’ 공주 방향 42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4.5t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군산시 C 소재 D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의 부양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1:17경 제주시 1100로에 있는 노형교차로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실 쪽에서 애월읍 구엄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59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9세, 남)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동승자 F(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치료기간 연장 가능성 있음)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수사보고(D 매형 진술서 수리, 목격자 전화통화, F 진단서 접수, D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정보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으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2. 05: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 내지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정류장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지인 ‘C’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내지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35.6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팅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사본)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 DOH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다음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뒤쪽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0에 있는 망월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7:17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퇴계원 방향에서 동구릉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색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향후 우측 주관절의 관절 강직 가능성 및 추후 인공관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의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가중영역에 속한다)인 8월~2년이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5:4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464에 있는 서하남IC교차로에 오륜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B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F에 있는 G 인근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송탄등기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46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안쪽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소 오래 전인 2009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