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8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1: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74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나를 통해서 주식투자를 해보아라. 네가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약 2~3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웠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한데 2018. 8. 말경까지 갚아줄 수 있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약 2~3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등 경제상황이 어려웠고, 달리 보유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일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4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외상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 ‘I’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여름 티 단체복 100벌만 공급해 달라.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9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645 1. 차량 압류해제 명목 비용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6. 7. 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내 소유의 K9, 밴, 에쿠스 차량 압류를 해제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차량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차량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차량 중 에쿠스 승용차의 경우 L에게 2,000만 원 상당의 도박칩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압류해제를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PC방 창업 관련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7. 8.경 군산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시 P 1층 건물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성인 PC방 사업장 개설비용을 빌려주면 개업 후 3개월 이내에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압류해제 명목으로 720만 원을 편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별건 사기 사건 피해자인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2018. 5. 23.경부터 2018. 8. 28.경까지 합계 1억 1,940만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카드를 교부받아 2019. 7. 8.경 S에서 8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3,316,231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복권방 로비자금 명목 비용 편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AE 판매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로부터 AE 판매점과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복권방을 할 생각이 있느냐. 시청에 아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한다. 로비자금을 교부해 주면 시청 공무원을 만나서 복권방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익산시청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AE 판매점 운영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3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4. 건강보험료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7. 29.경 피해자에게 “소렌토 차량에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차량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소렌토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미납된 건강보험료 등을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에 국민건강보험료 3,642,539원을, 사회보험료 661,691원을 각 결제하게 하여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차량보험료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8. 2. 12:29경 제2항 기재 ‘O’에서 피해자에게 “렉서스 차량을 매입하여 보험료를 결제하여야 하는데 보험료 결제를 해 주면 소렌토 차량을 매각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소렌토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미납된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에 보험료 명목으로 1,168,550원을 결제하게 하여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성인 PC방 운영자금 명목 대금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시에 개업한 성인 PC방을 운영하여 본사로부터 수령할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 지급이 연기되어 PC방 운영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본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자금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본사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신용카드 대금 편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7.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PC방 설립자금, 운영자금 등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X카드를 교부받아 2019. 8. 13.경 Y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9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5,662,606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2020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AB카드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주식투자계약서 소지 여부 등 확인), 견적서, 피의자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판결문 2020고단1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C(개명 전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K 고소장 정리 자료 제출 – 첨부자료 일체 포함), 고소인 의견서(첨부자료 일체 포함 - 증거목록 순번 48번부터 58번까지),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제출 – Q 명의 AD카드 등 결제 내역 확인 자료), 각 거래내역(J 명의 M은행·T은행 계좌),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K 자료 제출 등 – 참고서면, 고소인 남편 Q 명의 AD카드 사용내역, 고소인 명의 X카드 사용 내역), 피해금 정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장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사건 기록 사본 첨부 – 첨부자료 일체 포함),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A 재산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645 관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J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거나 신용카드를 제공한 것이고, 성인 PC방 운영자금의 경우 차용금이 아니라 수익금 분배를 조건으로 한 투자금이었으며, 시청 공무원에게 복권방 운영 관련 로비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 차용금이나 투자금 등을 일부씩 변제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져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등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및 피고인의 재력, 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제때 변제해 주거나 복권 판매점 운영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용인하고도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차량 압류해제와 보험료, 성인 PC방 창업·운영자금 및 복권방 운영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필요로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거나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의 요구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도록 해 주었을 뿐 성인 PC방이나 복권방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나 신용카드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면서 각 거래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래 친분이 있던 J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J을 통해 금원 등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이유로 J도 공범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한편으로 J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여 확인한 다음 PC방 운영자금이나 복권방 운영을 위한 로비자금 등을 대여해 주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진술도 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J의 책임 유무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 등 차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J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의 대여금이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대부분 직접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내역도 없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채 차량이 압류되거나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정황 자체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이상 이후 일부 차용금 등이 변제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던 성인 PC방의 경우 운영수익 규모를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복권 판매점 운영 허가를 위한 로비작업을 하는 듯 행세하면서 수차례 금원을 받아갔다는 J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실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등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한 추진내역을 찾을 수도 없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이 있었다고 볼 정황 또한 충분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74호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총 2억 6,000만 원을 넘는 사기 피해규모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그에 관한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부족한 형벌감수성으로 인한 비난 소지가 크고,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