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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성북세무서에서 성북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문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좌측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우측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1,657,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의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고, 현장의 사고 수습이 끝난 것을 알고는 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전남병원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포터II 차량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포터차량을 수리비 약 1,817,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통뼈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다음 조카를 통하여 운전사실을 숨기려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30. 20: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등대횟집'에서 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탑마트' 인근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12.30,20:58경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탑마트 앞 교차로를 창녕서울병원 쪽에서 오리정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라노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07,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32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온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유성네거리 방면에서 온천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택시 우측면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1,483,16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차적조회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피의자, 피해자 차량, 피해자, 도로방범 CCTV 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1장), 피해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1장)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및 사고 경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 및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3: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 위에 설치된 피해자 논산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펜스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 1,474,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5. 23: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를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 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601,1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J초등학교 방면에서 취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3,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3:56경 논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와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청구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고 재차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장소를 이탈한 점,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9. 22:4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소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낫개역 방면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방면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아파트 삼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각 블랙박스영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재판진행상황(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긴 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0.224%으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종의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 22:4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2·3파출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적색 신호가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47,778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1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2: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모아신호대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간선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신호와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056,6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위 C 카렌스 승용차를 J으로부터 양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접수), 합의서, 인감증명서 각 2장,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차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블랙박스 캡처),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cctv 카메라 검지결과), 진단서, 견적서, 각 회답서(L, J), 상황진술서(M),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피해차 파손부위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상대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25. 16:20경 혈중알콜농도 0.3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현리 쪽에서 창녕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교차하는 차량이 많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반대편 차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주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전하여 위 그랜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늑골 골절상을,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에 대하여 후론트 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237,578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068,01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피해자 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조속히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으로 배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종전에도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중한 점 등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일방통행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도당고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후진 주행하면서 위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긴 의자를 들이받고, 이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정차 및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위 차량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잡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등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운전하여 가 버리는 바람에 차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긴 의자를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물 사진 1. 진단서, 견전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기록), 초진진료기록지,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 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0: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을 중앙공원쪽에서 국민은행 삼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던 D 아파트 입구쪽에 서 있던 피해자 E(남,50세)의 몸통부분 및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7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자에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로 합계 약 4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됨,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2012년경 술을 마시고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고 피해차량이 망가진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경찰차가 쫓아오자 그 과정에서 타이어가 펑크나서 차량이 제대로 조작되지 아니함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던 중이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4고단1023]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3. 20:30경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삼천교네거리 앞 1차로를 남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삼천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변경되어 정차 중인 위 쏘렌토의 뒤범퍼를 위 스포티지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의 뒤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556,5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257]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 14 대복상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쌍쌍포차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택시 앞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관절 염좌 등, 피해자 J(29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15,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1. 2 차량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 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2014고단1023 사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2014고단1257 사건에서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사정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점, 2014고단1257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다음 날 재차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기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후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1년 3월),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125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번길14 대복상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쌍쌍포차 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G 운전의 H 택시 앞부분을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15,3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K 합자회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5: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장보고식자재마트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신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23길에 있는 중앙엔지니어링 앞 도로를 장보고식자재마트 쪽에서 월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반대편에서 옆으로 비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737,41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도주를 한 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신라병원 앞 도로를 월배시장 쪽에서 유천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