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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D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좌회전한 직후 지점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해자 E(여, 63세)가 차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위와 같이 차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피해자 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음주측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에 있는 본죽물류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원리 마을 방면에서 경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E(59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피해자에게 밀접하게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 손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폐쇄성 전두골의 골절상, 하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사고 장소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음을 참작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공탁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01:37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1:3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4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2011년의 것으로 10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한천로101길 18 월계2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석계역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소재 4.19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B 앞 C 지방도를 청기 방면에서 입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입암 방면에서 청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7세)이 운전하던 3륜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앙선침범 적용에 관하여)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및 진단서, 수사보고(경북도청 북부건설사업소 중앙선 문의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선이 지워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중앙선이 마모되어 흐릿하게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피해자 D은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사고 당시 도로의 중앙선이 식별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도로 중앙의 공사자국을 인식하였지만 중앙선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전 피고인이 진행해온 방향의 도로에는 명확히 식별가능한 중앙선이 존재하고,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앙선이 단절된 지점이 있기는 하나, 단절 전후로 도로의 폭에는 차이가 거의 없고 단절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의 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도로의 포장 시기가 상이하여 이를 토대로 중앙선을 비교적 수월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5. 노면표시에는 차도 폭 6m 이상인 도로에 중앙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는 도로는 차도 폭이 6m 이상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몰 무렵이어서 중앙선을 식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이를 감안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식별하지 못한 부주의로 이를 넘어 반대차선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619 판결 참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B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61-14 도로를 화랑로 방면에서 해포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C(5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놀라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뒤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발송취소), 보험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소의 직원으로서 수리가 끝난 가해차량을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비록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행히 위 차량정비업소가 영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587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1985년과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2000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8년 동안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자동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2년 및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1. 03:00경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Q에 있는 R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가다가 이구삼거리 교차로에서 S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해오는 피해자 T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E7S 전기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전기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7:0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앞삼거리 교차로를 에스오일 쪽에서 울산종합비지니스센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처용삼거리 쪽에서 에스오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위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울산종합비지니스센타 쪽에서 에스오일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을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사진,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1. 시체검안서, 각 견적서, 수사협조의뢰서,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결과)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 참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FESSI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교통량이 많은 왕복 7차로의 3거리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험하게 좌회전하여 사망 1명과 부상 3명의 큰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 중 2명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부상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9:30경 울산시 울주군 C에서부터 D 앞 교차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사택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F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사고지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이로 39에 있는 포항시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UA컨벤션 방면에서 대신증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C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를 C 쪽에서 시낭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금지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CD), 블랙박스 캡처 사진, 교차로카메라 영상(CD), 교차로카메라 캡처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은 직진이 금지되어 있는 차로에서 직진한 반면에 피해자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차량이 좌회전 유도선에 다소 가깝게 붙어서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고 8일 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직진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무리하게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한길DC 마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설사거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배산역 쪽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음주를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렉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정지중인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토요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약 4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부산 부산진구 F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우성삼거리 방면에서 연미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버스정류장 인근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남, 79세)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뒷문을 닫지 아니한 채 곧바로 출발할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뒷문에 의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운전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결과도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