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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백석역사거리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마을 부근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1. 7.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사고경위 및 상해정도, 합의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3:27경 김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점,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인데 피고인은 그 당시 시속 약 68km로 주행하여 상당히 과속을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534 탑연삼거리 앞 도로를 청주톨게이트 방면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유턴 구역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구역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가능구역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직후현장사진 1. 의사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0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앞 도로를 민락교 방면에서 동방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스포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현장 촬영 사진, 각 입퇴원증명서, 각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재발방지 상담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1:00경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일방통행 1차로 도로를 청계8가 방면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시속 약 20 ~ 3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청계7가교차로에서 청계6가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위 교차로의 끝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가락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1,2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호위반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상해 및 손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3:35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남파출소 쪽에서 염산면 소재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운전대를 돌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포터Ⅲ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쪽 뒤 범퍼부분으로 위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II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H(7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Ⅲ 화물차 운전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슬부 하방 심부 열상 및 근육파열 손상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 피해자 L(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증기 순번 23번)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다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1),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범행일자는 2006. 12. 19.경 피고인은 2020. 8. 17.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7. 1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마트 후문 입구 도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32세, 남)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및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력밖에 없고, 교통사고 피해 경미한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0: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자전거도로를 구리 쪽에서 팔당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B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로 하여금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등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자전거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B의 자전거와 충돌한 사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자전거의 우측 부분과 B의 자전거앞 부분이 충돌하였고, 사고 후 B는 중앙선 부근, 피해자는 B보다 피해자 진행방향 앞 부분, 피고인은 B보다 피해자 진행방향(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뒷 부분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일 작성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과의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위치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증거기록 제145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직전 뒷바퀴에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뒤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E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B의 자전거와 충돌하였고, B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돌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전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뒤인 2020. 7. 28. 작성한 진술서에서 사고 당시 자전거의 충격부위가 어디인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은 이후 두 달 정도가 경과한 2020. 9. 15.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B의 자전거 핸들 부분이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우측 고막 및 우측 팔꿈치에 손상을 입었는데 피해자 측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좌측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 측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자전거를 건드린 사실이 없고, B의 자전거 핸들이 중앙선을 넘어와 본인과 충돌하게 된 것이며, 충돌 이후 본인의 진행방향으로 넘어졌는데, 자전거 정차를 해 놓기 위하여 진행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옮겨 놓고 피고인도 그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해자와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피해자 측의 주장을 들은 이후 시간이 갈수록 그 진술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 진술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함께 자전거를 탔던 E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E은 피고인의 일행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적은데, 그런데도 E 진술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 측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상당 부분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우측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진행방향 쪽으로 넘어졌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우측 부분과 자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와 같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B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은 그 경위에 비추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F부 사고조사연구원 G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한 규명은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를 때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를, 2016. 9.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0: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8.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2. 2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4. 5.경 및 2005. 3.경)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감만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11:10경 부산진구 소재 F공원 C 입구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6:5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141에 있는 고진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용인운동장 쪽에서 고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허리의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 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5. 09:1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호매실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호매실IC 방향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전날 술을 마시고 밤에 수면을 취했으므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보유하던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0. 4. 14:30경 경북 군위군 E 앞 도로를 한 티재 방면에서 부계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부계면 방면에서 한티재 쪽으로 진행해오던 F 운전의 G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 단속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