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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운전석에 앉거나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을 자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C(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문짝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사고처리에 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공업사로 가기 위해 계속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다 잠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손해의 대부분이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에서 E매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 차선을 따라 우회전 하여야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F아파트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2차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사고현장 도로 사진(2차사고), 2차사고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상가 앞 편도 3차로를 화정고등학교 방면에서 고양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덕양구청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며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위 교차로를 덕양구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과실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2개 차선을 급격히 가로질러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한 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곳 3차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E(여, 29세)가 운행하는 F 레이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가 운행하는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제2회 공판기일) 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면허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으로 처벌.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1. 24.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28.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위에서 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민터널 내 도로를 창원시 성산구 방면에서 창원시 진해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가 제한된 어두운 터널 안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및 피해 정도와 보험처리 중인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5. 18:1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1130, 15번 교차로 앞 도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위K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5세),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산대로 1130, 15번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명 정정, 거리구간 지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거리구간지도,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19.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코란도C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21:16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3177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4. 15: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고가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니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행의 D 오토바이 뒤를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상인고가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10 피고인은 2018. 5. 24. 07:08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3 성당못역 안심방면 승강장 엘레베이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 F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종이가방에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1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피의자 특정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판시 2017고단3177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2018 고단2810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19. 1. 18. 이 법정에 출석하여 방청인석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중등의 우울에피소드, 자살 시도의 개인력, 만성 알코올중독증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어진동 494 소재 어진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성동 방면에서 도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나성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어진동 494 어진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합의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5. 18:2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설악도서관 앞 편도 1차로를 설악시내 방향에서 코아루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CR-V 4WD 혼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신천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흥관광호텔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밴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공원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6 금강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2:03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수3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수3교 부근 도로를 정지리 방면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교통 정체가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 같은 피해자 F(59세), 같은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일주도로를 농로 쪽에서 일주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천해안도로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경운기를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E 피고인의 창고 앞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50미터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9%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1명이 상해를 입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