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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일렉트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도량동 방향에서 원호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좌측의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2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 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585-6번지 도로를 반곡교차로 쪽에서 산양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585-6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각 의사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23: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서 ic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당시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원위부 요골 개방성 골절 등,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및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장면 확인 보고),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차량(지게차)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4: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상도로 102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동광교회 방면에서 상도3동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행인들의 교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 및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교차로를 경의선 숲길 방면에서 연남동 주민 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22:11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전력 외에도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형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유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뒤편 도로를 신백동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14:15경 충북 제천시 신백동 장미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7. 1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번영로입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7. 13:00경 속초시 E 앞 도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속초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가 아닌 0.037%였다고 주장하나, 그 측정결과가 0.073%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서명 무인한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2년경, 2003년경, 2004년경, 2005년경,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과거 처벌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원역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반대차로 1차로에서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발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영상 및 택시영상기록장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08:00경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도농동 방면에서 수석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였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적색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F NEW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팔팔주택 주차장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위치, 사고현장사진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and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다수의 동종 전과(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포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2019. 12. 11. 사고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경의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2. 10. 사고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G 앞 도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3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된 점, 피고인이 2019년 동일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3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시청 방면에서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반 과실,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여전히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59-17 월포역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청하교차로 쪽에서 월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청하면 필화리 59-17 월포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13: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을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교대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용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 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를 위 버스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버스가 E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0:5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F학교 방면에서 기찻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스파크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0:51경 경주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적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음주운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를 제암삼거리 방면에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 3월 및 2020년 11월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14:5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앞 성산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에 수리비 견적 791,0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수성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레이스6밴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H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E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G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에가입되어 있음,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판사 양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