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C마을 입구 도로를 풍남리 쪽에서 도화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경운기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21:4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소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기장 사거리 쪽에서 팔복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2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1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겨울철 이른 새벽에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사거리를 같은 동 장미사거리 방향에서 성남시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여수동입구사거리 방향에서 야탑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이륜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30. 05:15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폐좌상,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0:37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자전거경기장 앞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인터불고호텔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51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바퀴와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30. 0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2:20경 전남 무안군 남악4로 40 남악중앙 사거리를 남악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남악마루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인하여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우천 시 제한속도 시속 40km)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4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1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20년 1회 벌금형 전과, 2021년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19.8:5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마을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4.3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피해자 F(남, 89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진입하고 있음에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며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C마을 쪽에서 E 쪽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5, 11:56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권역외상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에 의한 악성 뇌부종, 뇌간 기능 부전,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3: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평택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한신주유소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4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G(남, 83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뇌출혈 및 하지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피고인의 과속운전이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주된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4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좌로에 있는 동산교차로를 서광주역 쪽에서 풍암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B(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 20:54경 광주 서구 C 소재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흉복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유족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 부근으로 보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10. 10. 18: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1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교차로를 남평리네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황색신호에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5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을 2021. 10. 16. 04:42경 경북 대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B 배우자), C(피고인 배우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B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한약방 앞길을 부평시장역 쪽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재래시장 주변으로 사람들의 도로 횡단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6. 16: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설령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운전사이고, 신장은 172cm이다. 2) 이 사건 트럭의 지상고부터 번호판 상단까지 높이는 약 1m 정도이고, 앞유리 하단까지 높이는 약 2.2m이다. 3) 피고인은 2019. 2. 5.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한약방 앞길을 부평시장역 쪽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약 6m이다. 4)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트럭 앞에는 승합차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편도 2차로에는 초록색 시내버스가 진행하였다. 5) 약 10m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위 승합차와 택시가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 사건 트럭도 뒤에 따라서 정차하였다. 6) 정차한 이 사건 트럭 옆 2차선에는 초록색 시내버스가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을 지나 이 사건 트럭 앞쪽으로 무단횡단하였다. 7) 앞에 있는 승합차와 택시가 출발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트럭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피고인에게 서라고 손짓하여 곧바로 차량을 세웠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있었다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트럭에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트럭 전면부 패널 우측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잠시 나타났다가 1초도 되지 않아 곧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도로교통공단 조사자는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앞부분 사각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막대줄자를 이용해 5m를 띄워 놓고 보행자의 두부가 최초 확인 가능한 이격거리를 측정하였는바, 이 사건 트럭의 사각거리는 약 3m로 측정되었으며, 지상고에서 운전자의 높이는 약 2.7m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자 위치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우측에서 중앙선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차량의 경우 건조한 노면에서 마찰계수 값 0.6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전방에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0.7초에서 1초 정도이고, 피고인이 당시 10~15km/h 정도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지 가능거리는 약 2.5m~2.6m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약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사자는 피고인이 운전자 위치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우측에서 중앙선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피해자는 1초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상황인 점, 앞서 진행하던 불상의 택시와는 이격거리가 벌어져 덤프트럭이 속도를 약간 높일 때 보행자 두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 사건 도로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서행하는 이 사건 트럭 앞으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199-14에 있는 8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승(안중) 쪽에서 발안(향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국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정차시켜 놓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1 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ARRY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5년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톤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윌리스요양병원 쪽에서 수영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 11:23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림리 쪽에서 여주시 대신면 외룡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져서 어두운 때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마을이 있어 언제든지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0: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방면 하행선 7.1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구 방향에서 창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2차로 옆 갓길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가 비상 신호등을 켠 채 정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타이어 점검을 위해 하차하였다가 승차하기 위해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졸음으로 인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옆에서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00:36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및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장애가 있는 자녀 등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2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곡면 죽곡길에 있는 밀알영농 삼거리 앞 도로를 금곡면소재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8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4. 00:27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피해자 과실),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가로등이 없고 굽어 있는 차로 위를 걷고 있었다. 범행 인정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1: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잠원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잠원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피해자 D(여, 83세)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0. 6. 23. 22:1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 대한 피해배상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2:16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금천고가교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오른쪽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따라 운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음에도 수 초간 차량을 정차하거나, 차로가 감소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곧바로 보도로 돌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9세)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3:2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자료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 적용)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가 감소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도로 들어가 보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1.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대방역쪽에서 구로전화국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50.2km/h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 약 30km/h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2. 2. 12. 02:1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함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2020년, 2021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앞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때와 같은 차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업무상 차가 필요해 계속 운전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