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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2.0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건물 앞 사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식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도로 위에 피해자 E(남, 27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올라선 상태로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7. 00:20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을 비춰주는 가로등이 있었다는 정황은 없으며, 사고 현장 교차로 인근 건물의 2층에 설치된 작은 간판(또는 전광판)의 불빛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8면, 29면 참조). 2) 사고 현장은 골목길 이면도로끼리 만나는 교차로로서 중앙선 등 어떠한 차선 표시도 없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사고 현장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는데, 우측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끼고 진행하였다. 4) 피해자는 주차된 카니발 차량의 뒤편 도로에 누워 있었다(증거기록 2권 28면 참조).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장면이 녹화되었고, 이후 사고가 발생한 후의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동작이 감지될 경우 녹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인근 골목길 CCTV 영상 등에서 피해자가 누운 후 다시 일어났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계속하여 누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우회전 하는 상황이 정확히 녹화되지 않았지만(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걸고 얼마 못 가서 블랙박스가 녹화를 시작할 무렵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사고 이전 상황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면서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1, 13)에 의하더라도 도로에 설치된 종이박스(피해자가 누워 있던 장소에 피해자와 유사한 형태, 크기로 제작하여 설치)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재연에 참여한 조사자 또한 ‘교차로 진입 전 진행방향(우회전)인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을 주시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보다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29면 참조). 6) 야간에 이면도로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진행방향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자신의 차량 부근에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한밤중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 너머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라고 볼 수 없다. 7) 피고인 차량 하부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만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그마저도 육안으로는 발견하기 쉽지 않은 점(증거기록 2권 113면, 115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충분히 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 운전자로서의 주의는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8)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최종적으로 정차한 위치가 ‘피해자를 타고 올라간 상태’였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긴 하지만(증거기록 2권 92면, 94면 참조),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격을 느낀 즉시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38), 피고인 차량이 정차된 순간을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더라도(증거기록 2권 120면 참조) 당시 피고인 차량이 명백히 피해자를 깔아뭉개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차량을 해당 지점에 정차한 행위 또는 다른 지점으로 옮기지 않은 행위가 특별히 통상적인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6:4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마길에 있는 땅고개 정상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여군 쪽에서 한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4. 00:55 경 치료 중이던 군산시 조촌로 149 에 있는 동군산 종합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8: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앞 C 국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위 도로 부근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도로를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고 춘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9. 26. 21: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피해자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 사고 차량 속도 추정 1. 실황조사서(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의 중대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망한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리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9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9:2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였지만,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데다가 1차로에 정차한 버스 때문에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금 외 별도로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6:4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길 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하양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방향 차량이 통행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인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맞은 편 신호 또한 녹색 직진 신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라쥬 오토바이의 앞 부분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4경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사고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한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6:54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월촌역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시 약 30km 이하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47.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2. 23. 07:5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안면부 골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는 피해자의 책임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고 장소는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피고인은 시속 80km에 가까운 속도로 운행하였는바, 과속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것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같은 위험한 운전행위는 결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천길52에 있는 영덕문화원 앞 사거리에 이르자, 남석사거리 방면에서 영덕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와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소재의 안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5. 21, 03:00경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교통사고사진, 사망진단서(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4:55경 평택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은실고가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반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타코자료분석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차량 운행내역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봉준
사건: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 앞 도로상을 나주터미널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중앙선 부근에 피해자 C(81세)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리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0. 07:57 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대퇴부골절 치료 중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재 건강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었고, 이 사건 이후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6. 09:3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항구도로 5번 위판장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7번 위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9: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구길 28-10 항구내 도로를 B 사무실 방면에서 위판물 판매 사무실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에 적정한 높이의 짐을 실어 시야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티로폼박스 20개(1단 4개×5단, 높이 약 150㎝)를 높이 실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보조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4세)를 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였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높이 쌓아 올린 채 다른 보조자 없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수출탑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맞춰 좌회전 하던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운전석 쪽 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9. 14:06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의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2:5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양보면 진양로 1160-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160-5에 있는 도로를 D 방면에서 위 도로 방면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96세)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5, 2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도 등, 관련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 운전 시작 시점, 음주시각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2.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도로 20 이면도로를 B센터 방향에서 C어린이집 옆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이면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들의 교통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84세)가 피고인 차량의 뒤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3. 7. 13. 16:08경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 1. 방범용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합의금 8,200만 원과 형사합의금 2억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ㅈ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청호로 80 고현초교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LG전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신호대기 정차 후 좌회전신호를 받고 출발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출혈성쇼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범CCTV 재생시청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 중 자전거에서 하차하지 아니한채 횡단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사고 장소는 피고 차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갑작스런 무단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좌회전에 임했어야 하고, 이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ii) 피고인 차량은 운전석이 높이 위치한 덤프트럭으로 정차중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이 정차 후 출발할 때는 정면을 보면서 진행방향에 장애물 내지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에 부딪혔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개입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신호에 맞추어 차량을 운행한 반면,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횡단을 시도하였음.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에서 하차함이 없이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시도하였음. ARRY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0:05경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07에 있는 신협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C시장 쪽에서 안양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그곳 횡당보도의 보행자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보행을 완료하지 못한 피해자 D(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5. 10:07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경찰추송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유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7. 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G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피해자 H(78세)이 우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0. 12:23경 I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및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K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7:20경 익산시 C 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상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67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부분과, 그 뒤에서 정차 중 이던 피해자 J(67세) 운전의 K 히노 카고트럭 우측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망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등 고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사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진행방향의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포터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09:00경 문경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노폭이 더 좁은 좌측의 도로에서 그대로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작용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G 앞 도로를 H초등학교 방향에서 I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25. 00:06경 입원 치료 중이던 <주소>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3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