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4:4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진주시 B 쪽에서 진마대로 밑 굴다리를 지나 C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과 우측에는 작은 언덕과 수풀로 인하여 교차로 상의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해 직진하던 피 해자 D(여, 69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트랙터 앞 삽날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4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유전자감정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트랙터 운전자 시야 동영상 CD, 사고 흔적 확인 사진, 사고 재현 동영상 CD, 현장감식 동영상 CD,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112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일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던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하였을 뿐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랙터 앞 삽날 부분에 부딪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과실도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랙터 앞 삽날 부분에 충격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피고인의 트랙터 앞 삽날 좌측 부분(이하 ‘이 사건 삽날 부분’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피고인의 손에 묻었는데,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삽날 부분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삽날 부분을 손으로 무심코 만지는 바람에 삽날 부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삽날 부분에 왼쪽 얼굴 부분을 부딪혀 넘어짐으로써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이 사건 삽날 부분에 불상의 액체가 묻은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여기 부딪힌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사건 삽날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 만일 그런 행동을 했다면 즉각 제지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본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직후 곧바로 이 사건 삽날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피고인이 삽날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촬영된 것이다)과 사고 당일 18:00 과학수사요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삽날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6의 사진 6, 7, 8, 10, 13, 14, 15)에 의하면, 다른 삽날 부분과 달리 이 사건 삽날 부분에만 마르지 않은 상태의 붉은 색을 띤 액체가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일 처음 작업을 하러 나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면). 따라서 사고 이전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혈액과 유사한 색상을 띈 불상의 액체가 우연히 묻었을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위 액체는 피해자의 혈액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오토바이의 진행방향과 사고 후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위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쓸린 흔적의 위치(증거목록 순번 6 사진 22, 24, 증거목록 순번 39, 40), 오토바이 우측면에 바닥에 쓸린 흔적이 선명한 반면 좌측면 부분은 특별한 흔적이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6 사진 38, 44, 46~54),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에 불상의 물체에 매우 강하게 부딪힌 상처가 관찰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6 사진 75, 77~79, 81, 83)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강하게 넘어진 것이 명백하고, 현장 사진과 실황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 기록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분에 깊은 상처가 생길 만한 요인은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왼쪽 볼 아래 부분에 무언가에 크게 베인 듯한 열상이 발생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6 사진 85, 86, 91), 이는 이 사건 삽날 부분에 부딪혔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오토바이 앞면 철재 바구니함의 왼쪽 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좌측 사이드미러에도 충격 흔적이 있는데(증거목록 순번 6 사진 55, 56, 58, 59), 그 높이가 사고 당시 이 사건 삽날 부분의 높이와 유사하고(증거목록 순번 6 사진 55, 56, 58, 59, 증거목록 순번 14 사고 재현 동영상 CD), 오토바이의 크기․높이와 피해자의 신장(152cm 가량, 증거목록 순번 5)을 고려했을 때 왼쪽 볼의 열상이 발생한 부분의 사고 당시 높이가 이 사건 삽날 부분의 높이와 유사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우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트랙터를 일시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그 위치는 증거목록 순번 39 사고현장 사진과 같다), 피해자가 길 중앙 부근을 따라 운행하여 왔던 점 및 쓰러진 피해자와 오토바이의 위치(증거목록 순번 6 사진 22, 24, 증거목록 순번 39, 40 참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삽날 부분에 충격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길 중앙 부근을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오다가 증거목록 순번 39, 40의 현장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 오른쪽 끝 부분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삽날 부분에 부딪힌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트랙터를 후진시킴으로써 증거목록 순번 39 사고현장 사진에서와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를 피해자가 삽날 부분에 부딪혔다는 사실에 관한 반대 정황으로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도 높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