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43, 2019고단1261(병합), 2243(병합)(분리) |가. 사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점유이탈물횡령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특수절도 |사. 절도 피고인 가.나.다.라.마.A 검 사 정고운, 권성희(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수(국선)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 고단4343 피고인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4,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D 소유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국민 체크카드(E) 1장, 국민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삼성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5. 04:1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국민 체크카드(E)로 숙박 요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8, 9, 11, 12, 16,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917,4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10,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 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타인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261₁ 피고인은 2011.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2015.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의정부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5:3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한 M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대전동구 N 앞 노상까지 약 5.5km의 거리를 절취한 M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43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이하 '피고인들')는 사회 선후배사이로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P의 남편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R건물 1층에 있는 'S편의점'에 가서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2. 중순 15:00경 위 편의점에서, P를 창고 안으로 유인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P가 손님이 와서 창고 밖으로 나가자, O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위 창고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5:28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편의점 내에서, 물류 배송기사 가위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한 후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12,500원 상당의 담배 25갑 등 합계 1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43,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차량절도) 1. 내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전산조회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20192243₁ 1. 피고인과 0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O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자라면서 사려 깊은 보살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극단적 선택을 위한 자동차 절취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