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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t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지산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신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J(51세)운전의 K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II 화물차에 수리비 약 8,360,000원, SM7 승용차에 수리비 약 15,358,369원,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약 13,307,31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각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회사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고 피해 차량이 전도되거나 크게 손괴되었으며 피해자들도 크게 다쳤다. 나이 제한 특약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 F.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26세로 나이도 많지 않다)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흠｣덕고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앞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앞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치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보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5. 28.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진단을 받고 2019. 5.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서행하고 있었고 충격 부위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인계사거리 오산에서 서울 방면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심야였고 그곳은 선행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같이 술에 취해 술에 취해 막연히 직진한 결과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D(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병점 중심상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21:1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선을 이천 시내 방면에서 경기 광주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등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피고인의 진행차선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아우디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범행으로 200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인평 체육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이고 다른 차량이 앞뒤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주차하려던 장소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2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칠곡군 H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8%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편 자전거전용도로를 광명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자전거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298,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자전거 사진 1. 진단서, 간이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좁은 내리막길 끝이 오른쪽으로 꺾여 있고 그 우측에 풀숲과 하천이 있어 중앙선 우측으로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해야 하는 길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중앙선 좌측에서 피고인을 보고 거의 정차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교차로를 D마을회관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생곡삼거리 쪽에서 일선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화물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완골 몸통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E), 진단서(F) 1. 사고현장사진, 사진 2장(증거기록 제47-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진입하여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적지 않다. 피고인 차량과 충돌 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고, 동승자인 F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F는 사고로 인하여 양팔골절 및 차량폐차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번호>호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거리 쪽에서 교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7.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9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엽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도로교통공단(속도분석서) 1. 진단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08.15, 22:20 경 혈중알콜농도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주 쪽에서 다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장소 도로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등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0:06경 의왕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16, 00:06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핸들을 놓쳐 반대 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6: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여주남로 1231 가남교차로에서 여주 방향에서 장호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어룡역 방면에서 송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송산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위 충돌로 튕겨나간 위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4세)과 피해자 F(남, 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약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9:15경 시흥시 장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가리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으로 구분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트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에 이르러 A시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첨부 관련)-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위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차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확인을 소홀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장흥대교 쪽에서 장흥읍사무소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후방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녹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박스의 저장장치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분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늠해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과속이나 음주 여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p1년) 판사 장진영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달동 달동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달동주공아파트 방향으로 6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달동 남구청 맞은편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 달동주공아파트 입구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자동차를 처분함과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분포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이기대 공원 입구 쪽에서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 분포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채 신호대기를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78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2:18경 창원시 의창구 E 도계광장 앞 도로 중 2차로를 동읍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760,22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2:18경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8조 본문의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법령이 규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해석된다. 피고인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의무보험의 만기일 이후로 6개월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상가 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E(61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5번 가시돌기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몸통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확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별도의 합의 시도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대리운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낯선 교통 환경 속에서 의뢰 고객의 갑작스런 지시에 따르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40대 중반에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면서 학업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