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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를 풍금사거리 방향에서 운천저수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철 공사로 인해 3, 4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으로 3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벤츠 CLS40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뒷범퍼 등 수리비 12,125,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도주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도주의 원인에 음주가 개입되어 있는 등 도주의 경위도 석연치 않다. 또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4.8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평택시 용이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그대로 운전하여 그곳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피해자로부터 우측 방향을 가로막히게 되자 다시 승용차를 앞뒤로 운전하면서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42,7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추격해 온 피해자의 차량과 다시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에도 상해에 관하여 특별히 진술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새벽에 사고를 당한 후 주거지인 거제도에 가서 오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은 후 소염제 주사 및 처방 등 기본적인 치료만 받고 이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한 바 없는 점,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뿐인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 앞 도로를 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갤로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7,8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 차량을 놓아둔 채 달아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고 상당 부분 손괴된 점에 비추어 상당히 중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5:03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마침 이를 확인한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지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추격을 피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부근 도로를 길병원 방면에서 구월1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에스엠5 우측 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597,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차량사진, 순찰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다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후진하여 뒤따르던 경찰차량을 충격하고 검거된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9. 6.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행, 상해 등 벌금형 전과 다수인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교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한서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해미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구간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에 있는 형산교차로를 포항오광장 쪽에서 송도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오거리의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입 전의 각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송도해수욕장 쪽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의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봉고 화물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J(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7,880,3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174,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4,379,3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M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과거 교통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2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0번길 25 풍덕천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지구청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티맥스 디엑스 이륜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이륜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륜차량이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약 12,027,1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00:1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롯데캐슬 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24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 죽전이마트 옆 탄천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2022고단8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15: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5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를 상대지구대 방면에서 대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484,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모텔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범죄인지서 2022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차량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 없이 음주운전 범행한 점, 범행 반복된 점, 도주치상 및 미조치 등 범죄 내용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1523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의 택시를 수리비 6,484,2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9에 있는 수원SK스카이뷰 아파트 1번 게이트 지하주차장 내리막길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 전의 F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21,06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0,7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등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SK스카이뷰 아파트 입출차 기록 확인)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23:15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은행 근린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경을 작게 좌회전하여 중앙선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이륜차를 수리비 1,445,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오토바이 손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와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다가 오토바이 앞 플라스틱에 부딪혀 다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고 당시의 동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이륜차가 멈추면서 ‘쾅’하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의 이륜차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손을 이마 부위에 올리고 통증이 있는 듯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이륜차와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다만 피고인의 차량 어느 부분과 충돌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한데,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의 플라스틱 부분에 눈 부위를 부딪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이륜차가 경미하게나마 접촉한 교통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의 흔적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로로 운행함으로써 때마침 좌측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속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자료는 제출된바 없다),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도 즉시 차에서 내렸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차를 이동하여 도로변에 주차시킨 뒤 별다른 행동 없이 차량을 그곳에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현장을 이탈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탈한 경위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한 후 귀가하지 않고 그곳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차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에도 현장으로 돌아오거나 전화를 받지도 않은 점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및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고 통증을 호소함에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이륜차가 부딪히지 않았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오히려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나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사고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일반적인 도주차량 범행의 경우보다는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성정두정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당시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829,7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제반 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04. 03. 13:25경 울산 중구 신기3길 38-9(태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고등학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를 B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전초등학교 앞길을 서사리 방면에서 다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상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수리비 약 98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추가적인 도로상의 위해 발생 위험이 상당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아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광장 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좁고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4차로에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택시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위 그랜저 택시의 동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D 주유소 내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901,4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 수리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55,8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5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이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