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2016고단560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15:30경 동두천시 중앙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로 274번길 26 '한국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차종 불상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 15:30경, 경기 동두천시 H 앞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1. 15:54경 경기 동두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K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마치 본인이 K인 것처럼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5. 동두천경찰서 N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같은 날 동두천시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진술서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 "R"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5.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두천경찰서 N 경장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S)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7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K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며 K 행세를 하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K의 이름으로 사업장 부지 임대차계약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K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4. 1.경 양주시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V V 소유의 양주시 W 외 7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을 위 토지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게 될 K이라고 소개한 뒤, 피고인 B가 'K실장' 행세를하며 미리 구두로 V과 합의한 대로 위 토지와 건물을 보증금 3,000 만원, 차임 월 4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미리 중개업자가 출력해 놓은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란 성명 'K' 옆에 자필로 K의 서명을 하고 미리 새겨둔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임차인인 K 본인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던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V과 중개업자에게 보여주고 사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경까지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플라스틱, 폐섬유, 폐비닐 등의 폐기물 170톤 가량을 들여와 그 중 20톤 가량에 대하여 선별 후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작업하여 처분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1549 피고인 B는 'X'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집·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 경까지 파주시 Y, Z에서, 위 장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선·파지·폐플라스틱·섬유원단 등이 혼합된 폐기물 약 500톤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2017고단324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AA(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고인 B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K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니며 K 행세를 하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K의 명의로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명의로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K 명의로 체결되는 공장 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AA에게 임대인을 상대로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속칭 'AB 과장'으로 행세하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고 피고인 A을 마치 K인 것처럼 소개시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A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2016. 5. 17.경 포천시 AC에 있는 A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기도 포천시 AE에 있는 공장 임대차(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AF로부터 임차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장임대차(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의 성명 란에 "K", 주소 란에 "충북 충주시 AG 다가구주택 603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공장 임대차(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장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시장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K 명의로 임차한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9.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임차한 포천시 AE에 있는 공장 부지와 공장 건물에 포천, 양주, 동두천 일대에 있는 원단 공장, 플라스틱 사출공장 등지에서 반입한 사업장폐기물인 약 300톤 내지 400톤 가량의 폐원단, 폐합성수지 등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초동출동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기록부사본 2017고단1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1. AJ의 공무원 진술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운전면허증사본 1.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K의 형 AK과 통화) 2017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1. 고발장 2017고단32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공장임대차(월세)계약서, K 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2016고단5603 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2017고단177, 2017고단3244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2016고단5603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2017고단177, 2017고단3244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6고단560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7고단177, 2017고단324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2017고단1549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단3244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단3244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되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2년 후인 2016년에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상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K 명의를 도용하여 K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결국 3차에 걸쳐 K 명의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 회의 실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상피고인들에 대해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B: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위법하게 폐기물처리를 하였으며 그 규모가 700톤 내지 800톤에 이른다. 또한 위법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K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C: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 전력이 3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폐기물 처리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K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 중하다. 다만 K 명의를 도용한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