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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5. 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령군 홍의로5길 13에 있는 운암육교를 의령읍 쪽에서 칠곡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위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거비인대 부분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마신 수세미 엑기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보적으로 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세미 엑기스를 마셨고, 이 엑기스에 알콜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수사기관이 감정한 것은 피고인이 사후제출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수세미 엑기스는 '술'로 평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세미 엑기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이러한 기준은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피고인의 범행 후 반응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알콜이 들어간 수세미미엑기스를 실제로 복용하였다면 이에 알콜이 들어가 있다는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200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피해차량이 전도되는 등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O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고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7:37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도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1. 2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5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정차단속 카메라 영상 캡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소견서, 각 사진, 진료소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바, 이와 같은 사고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9: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잉꼬할인마트 쪽에서 은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 날에 음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음주수치도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후 바로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선천성 소아마비로 인한 하지 기능장애로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고, 왼 손가락의 대부분도 공장에서 일을 배우다가 절단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그 운행차량을 폐차하여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8. 07: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3.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37 반포대교 남단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 가변에 설치된 화단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올림픽대로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우회전 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2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2세)와 피해자 E(3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해자들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내측 열상 및 내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07:4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0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여수시 여천동 여천버스터미널 방향에서 F 아파트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로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67세)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I(여, 35세)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8. 9.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 예정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했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 판사 서봉조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광산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50만 원, 2014년에 벌금 400만 원, 2020. 4. 9.에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9: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을 피고인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 중상해여부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기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124.5cc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오봉지하차도를 물금읍 방향에서 양산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지하차도 내에서 전도되었고, 출구로 나오려다가 오히려 입구 쪽으로 역주행 하던 중 지하차도로 들어오던 피해자 C(31세)가 운행하던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유인 E 순찰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23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과 같은 일시에 양산시 H아파트에서 I에 있는 J 골프연습장, K 아파트를 경유하여 사고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료확인서 1.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하차도 내에서 넘어진 후에 역주행을 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이륜차를 운전한 점,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중한 부상을 입고 실직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주시하여 사람과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주변 골목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2:35경 평택시 C삼거리 앞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서평 택IC 방면에서 C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봉준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3고단54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4:00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평림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이동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통영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무전동 일대를 거쳐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35 피고인은 2023. 10. 9. 14:20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2023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2. 1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군산시 B에 있는, C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구 역전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를 뒤늦게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B에 있는, C출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1.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동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에 이르러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부상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3: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7세)의 몸 우측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B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E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B아파트.E아파트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18:20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인 구역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가 고장 난 E 봉고 화물차를 정차하여 두고 차 하부를 점검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장애물이 보일 경우 이를 피하여 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B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