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45경 울산 남구 삼산동 목화예식장 인근 도로에서 울산남구 신정동 월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의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3:45경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성당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울산시청 방면에서 봉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이 느려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발견 후에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측면부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2016. 12. 10. 07:0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전신 다발성골절 등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유족)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고영상 CD 1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혐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취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정도로 보이는 점, 위험천만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 여기에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상회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 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는 점 등.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9. 18.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9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에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인성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같은 날 08:5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부근에서 같은 구 유연료 219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도 심야에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3.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대림공원사거리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 도로를 최대시속 약 74.2km로 진행하여 앞 차를 추월하다가, 본 도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5세)으로 하여금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수사보고서(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초동조치), 수사보고서(택시차량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분석),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교통사고사진, CCTV 영상,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물론 유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2019.경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아들과 처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2006.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8,21, 20:10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문해수욕장 방면에서 제주컨벤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화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1세), 피해자 E(76세), 피해자 F(여, 54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다음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20:50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을 같은 날 21:05경 흉부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늑골 골절, 비장 파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20:1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치료 상황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 관하여 본다.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해수욕장 등지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편의점에서 200ml 정종 1병을 구입하여 현장에서 바로 마시고, 오후 7시 30분경 편의점에서 다시 같은 정종 1병을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마신 후 8시경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역과하여 2명의 피해자(부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1명의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하루 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되었는바, 이처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유족들의 고통을 위자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개정 취지,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의 2020. 2.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2020고단972] 피고인 A은 2020. 2. 29.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5경 같은 시 덕양구 벽제관로 3에 있는 고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20. 6. 24. 각 범행[2020고단1866] 가. 피고인 B의 각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6. 24.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법원읍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I(남, 8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0. 6. 24. 01:57경 위 도로에서 다발성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4. 01:49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4.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6. 24. 01:4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 L(피고인의 여자친구)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제안하자, B이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이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B에게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함으로써 B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20고단18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1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등), 판결문 1부·공소장1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2회씩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적발하려던 경찰을 다치게 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와 시각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탓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01:50경 강릉시 하평3길 7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E(남, 33세)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행복예식장 교차로에서 동인병원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F 유니버스 승합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를 2017. 3. 16. 01:56경 위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망인도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0:3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갈곡리 방향으로 시속 약 47.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시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8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이 2016. 11. 05. 21:05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중증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0:30경 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운정 호수공원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주변에 있던 도로경계석 및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를 같은 날 01:54 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00:50 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문수산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미처 전기 공사로 인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E(44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8경위 장소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통제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음주나 교통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72에 있는 우남콤비타운삼거리 부근 도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백제웨딩홀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신호를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 운전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0:30경 원광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4:30경 익산시 신동 성광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통큰뼈다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 김호정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영로 518번길 논 옆 단일로를 궁평리 방면에서 백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5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9. 19:30 연천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연천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연천군 F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변사사건지휘건의 서류일체(C) 1. 수사보고(사고 시간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 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30%나 되고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 반(또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 1잔과 소주 1병 반 가량)이나 마신 상태였다(수 32쪽, 96쪽). 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논 사이의 단일로로서 평소 인근 마을 거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인데, 피고인은 현재 주소지에 약 55년간이나 거주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자주 지나며 평소에도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수 97쪽). 당시 피고인은 약 35~40km/h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산책하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것과 같은 음주교통사고 범행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0%나 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003.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형량하고, 대법원이 설정한 양형기준, 유사 사건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방학2치안센터 방면에서 C 정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당시 위 길에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돌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린이의 특성을 감안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의 삼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장소 도로의 제한속도를 지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충분히 낮추지 아니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엄격히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갈림길 부근에서 걸어오다 갑자기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면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는데, 사고 당시는 낮 시간이고 피해자는 진한 분홍색 계열의 상의를 입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좌측 도로 갈림길 부근에서 우측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다. 사고발생 전 사고장소 부근에는 피해자 외에도 도로를 횡단하며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멀리서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돌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어린이가 도로 및 도로변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행하였어야 했다. 라. 이 사건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20km이고 사고장소 교차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직전 구간에서 시속 23.6km로 운행하여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 마. 피해자가 자세를 낮추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려는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6m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 운행한 속도인 시속 23.6km로 계산한 정지거리는 8.8m(공주거리 6.5m + 제동거리 2.3m)인 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20km로 운전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는 7.3m(공주거리 5.6m + 제동거리 1.7m)로 피고인 차량의 위치와 충돌 추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초과하지 않는바(교통사고분석서, 수사기록 30~32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뛰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역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쪽으로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