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성버스터미널 쪽에서 보성읍사무소 쪽으로 죄화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보성역, 의원 등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1. 22. 08:3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5. 11:2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하행(언양방향) 7.2km 앞 도로를 울산IC 쪽에서 언양IC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1톤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B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D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왼쪽으로 전도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 골절, 대뇌실질 탈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시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1:4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43-7 금산교차로 도로를 백병원 방향에서 양주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4세)의 몸 부위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6. 6. 28. 15:52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8:40경 C 트랙터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갑천삼거리 교차로를 갑천중·고등학교 쪽에서 갑천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랙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9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밝은 아침에 발생한 사고인데, 교차로를 지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가입한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더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1:55경 고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골재 생산 현장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레미콘 저장소에서 회사 내 식당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언제든지 공사장 인부 등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골재 쇄륜기계인 크략샤 쪽에서 레미콘 저장소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개방성 두부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및 영상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7:2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4길23에 있는 이면도로 교차로를 영중면사무소 쪽에서 금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B(남, 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방면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1. 07: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태백사거리 앞 도로를 대아삼거리 쪽에서 경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12. 23:08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1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부근 도로를 화달리 방면에서 엄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6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SCORT 11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21. 09:5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차량 속도 분석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및 변사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도로 속도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멀리서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보았음에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월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하모중앙로 62 편도 1차로 도로를 모슬포항 방면에서 대정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료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위 무료주차장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장 입구 보도 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 제주시 도령로 65 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간 박리(열상)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보도 쪽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재환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3.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아랫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순고오거리 방향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2:08경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증거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들에 의해 시야가 방해되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로로 인근에는 주유소, 병원, 상점 등이 밀집하여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반대방향에 설치된 차로상의 횡단보도를 이미 건너와 피고인 진행방향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반대차로에 지나는 차량들로 인해서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반대방향 1차로의 중간부분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횡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오전 10시 경임에도 다소 어두웠고 노면이 미끄러웠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즉시 정차하거나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하였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량진행신호만을 신뢰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밴텍라쿤팝4WD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3: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C주택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3경 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앞두고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진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1. 04:28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류나들목 방면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그친 뒤라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제한 시속이 평상시에는 60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48km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2km 초과한 시속 70km의 속도로,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다발성 외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판독),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운행기록 장치 분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 사망사고,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 미합의, F조합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금고 1년~3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3:2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보프라자 쪽에서 봉곡중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가의 이면도로로 인도가 따로 없어 보행자들이 도로 위를 보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F(57세)의 앞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0. 13:37경 G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흉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만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있었던 과실이 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양주시청방면에서 가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2. 22:21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5.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소재 평월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5경 같은 군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교차로를 광주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안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5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8.18:15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광탄리 방면에서 용문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로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8, 19:31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감정분석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주변사진 1. CCTV 장면 캡쳐사진, CCTV 백업자료 CD, CCTV 캡쳐사진 1. 검시조서, 시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두운 저녁에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약 35km/h로 서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4: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안중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안중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5. 04:30경 입원 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천안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교통사고 분석서 2.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CCTV캡처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1억원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심야 시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9:3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여경찰서 쪽에서 군청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도로로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조보행기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흉, 다발성 늑골뼈 골절 의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평교 편도 3차로 도로를 남해고속도로 진주IC 방면에서 (구)C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D(남, 77세) 운전의 E 124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3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 11:20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4, 25번)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CCTV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길을 마천새마을금고 쪽에서 송파신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9. 09:5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로터리 쪽에서 진양호지구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C 400GT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1. 08: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 CCTV 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대 오거리 방면에서 원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중앙 분리대 부근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E(48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1차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위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8. 14:5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