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4:05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운남동 남양아파트 후문 쪽에서 운남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1)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운남동 주민센터 쪽에서 마지초등학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차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진단서,견적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해당하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 또는 서행하고,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8조 등 참조). 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자전거와 함께 공중에 몸이 떠올랐다가 회전하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그 직후 피해자는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한 다음 상처를 입은 오른손 부분과 무릎 부분의 먼지를 털고 그 부분을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 앞범퍼 쪽으로 가 사고 부위를 살펴본 후 피해자를 그쪽으로 불러 "차가 이렇게 됐는데 자전거도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퉁치고 가자"라고 말하고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 통증을 크게 느껴 이 사건 사고 당일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I로부터 "경추, 요추, 우측 손목 부분,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피해자의 나이,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