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1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 쪽에서 오산 쪽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못골사거리 앞에 이르러 안양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 유턴을 허용하는 지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4차로로 오산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5. 11:1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8:41경 양산시 C 앞 교차로에서 7번 국도 쪽으로부터 인양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5경 E의료재단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사건: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속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23: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71에 있는 남부사거리 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춘천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선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48세)을 위 버스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10. 07:45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사고경위, 사망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판사여현주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47경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있는 광천2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화물차의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 20:43경 광주 동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사고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그렇지만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또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 금액 공탁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를 백사벌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0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3.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흡인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소견서, 병원진료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일부 시야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목장 진입로 앞 도로를 북후면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 F(8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04 경 안동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경운기를 타고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50경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용두길에 있는용두양배수장 근처 도로를 따라 서창교 방면에서 승촌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야간이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 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1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3:57경 출혈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장현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3: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자동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소재 D주유소 앞길을 D주유소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순성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부 압박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31.03:50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981에 있는 수암육교 인근에서 인천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89km/h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골절 및 좌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야간에 주행하는 자는 감속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점,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점, 비록 사고 장소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속도분석)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허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미트라고 2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도로에서 그곳 부근 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0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화물차 후방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합의금 명 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형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D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23경 위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삼거리를 초량교차로 방면에서 고관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구성분도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신호가 적색등인 상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볼보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5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앞 편도 1차로 상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4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3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주행 중인 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로 운전했던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입구 삼거리를 D 방면에서 하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거리에서 E 방면에서 하빈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95.6cc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좌측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사륜오토바이 뒷좌리에 탑승한 피해자 G(여, 64세)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0:00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관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199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1:1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54번길 2에 있는 벽산블루밍 앞 도로를 만석공원 방면에서 파장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객이 승하차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확인한 뒤에 버스 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C(여, 86세)가 아직 버스에서 완전히 내리지 못하였음에도 그대로 문을 닫는 바람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이 버스 뒷문에 끼이게 한 상태에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 밖에서 가방끈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와 하복부, 늑골 및 우측 팔 부위를 역과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22, 11:42 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의 으깬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의 가방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가 하차를 완전히 마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버스 뒷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버스 뒷문에 끼인 가방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B 미라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농1동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한신 휴플러스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이면도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의 회전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17. 21: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뇌부종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뒷좌석에 적재함을 설치함으로써 위 이륜자동차의 길이(338cm), 높이(202cm), 후면 차폭(115cm), 전면 차폭(78cm)이 변경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1. 사망진단서, 이윤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인 없이 화물운반용으로 개조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를 배상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국로 1067 고경면 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사건: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4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빌라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좁은 골목길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4.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에 있는 D복지회관 앞 도로를 E 쪽에서 산청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위 장소는 마을회관 부근이자 마을 주변으로서 사람들의 통행을 예상할 수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넘어진 피해자 F(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성당네거리 교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남,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 7. 22:27경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황색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무리한 교차로 진입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다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68에 있는 836번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노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0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 가평길 36-17 에 있는 보성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세화리 방향에서 하도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8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7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한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17: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편의 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약산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농촌 마을에 위치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고, 햇빛으로 인해 시야에 방해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G(여, 72세)의 머리 및 왼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2. 1. 04:45경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골절,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면허번호 I)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CCTV CD 1장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08:20경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제교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고 골목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횡단보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D(남, 1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D을 그대로 피고인의 트럭으로 역과 하였다. D은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이 크고,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한 채 횡단보도에 바로 진입한 과실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