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E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에서 대원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인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03,116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189,38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17:16경 경주시 양정로329에 있는 경주당구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문로85번길 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등) -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피고인이 2015.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55경 경주시 E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에서 대원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55,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사고는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즉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사고 당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사진,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등을 보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은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에 스크래치 등의 손상을 입었는데, 충격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도로에는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던 점, 비록 위 사고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후속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