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6:5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를 다대지구대에서 낫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에서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신호였던 위 횡단보도 내로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6세)를 위 모하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 정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를 같은 날 17:1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부의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2,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사망 1명, 상해 3명). 다만,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깊이 자책‧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 전원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용서를 얻었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2009년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유일한 범죄전력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봉사활동 이력 및 많은 탄원 등 사회적 유대),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3.0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41에 있는 34번 국도를 안동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어진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전복되어 있던 C 레이 승용차량 등을 발견하고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레이 차량에서 내려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34세)을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4 경 안동시 앙실로 11 안동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및 횡경막 탈장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차적조회서,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대표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4번길 52 수원종합운동장 서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 60㎞를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6. 2. 23:07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D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전거사진, 피의차량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인데, 피고인은 그 2차로를 주행하다가 자동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장소는 횡단보고가 있는 곳이고, 피해자가 횡단하기 전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돌발상황에 대비해 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에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야간이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도로 양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동작되고 있었고, 횡단보도에 led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인근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어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충돌 당시에는 약 72.18km/h의 속도로, 충돌 구간 직전에는 약 68.9km/h 속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를 진행할 때에는 오히려 속도를 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22:25경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7:30경 부산 강서구 B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지동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56㎞ 이하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60㎞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를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여, 6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질식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빗길에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승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전과이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부근 교차로를 역촌오거리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는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28. 09: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내사보고(오토바이 신호위반 여부 조사),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속 피혐의 차량 신호위반 여부), 내사보고(감정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새벽 무렵이고 전방에 차량신호 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신호등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 뜨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에 있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분석)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무리하게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 전과 하나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9.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함송로13번길 16-8에 있는 차선이 없는 도로를 배곧신 도시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위 도로를 향해 뛰어나오던 피해자 C(6세)의 등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역과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위 장소에서 뇌실질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창제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15: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외부도로 공사장 내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현장으로서 인부들의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경우 후사경 및 후방카메라 등을 통하여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후방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피해자 E(남, 27세)를 위 덤프트럭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복부 내 주요장기와 척추의 절단 및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에서 후방에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6: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반대차로 방향으로 돌렸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1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차도를 따라 보행)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위 감경요소와 같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차도를 따라 보행한 잘못도 있지만 피고인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상실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차도를 따라 보행하는 등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방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16:00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및 초범인 점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사고로 직업을 잃게 된 점,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4830에 있는 갈말교차로를 군탄사거리 방면에서 드르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2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사고장소 도로 형태 및 충격지점 확인), 사고 장소 도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포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시속 약 65.9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이 같은 날 15: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괴저성 폐색유발 허리 탈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캡처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 및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를 C 쪽에서 한산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이 있는 마을 내부 도로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배수로에 있던 피해자 D(남,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승용차 하부에 끼이게 한 채 약 25m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및 가슴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같은 날 18:0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망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마을 도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승용차 하부에 끼이게 한 채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ROCS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9. 06: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월 드네거리 방면에서 복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교차로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역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여 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3:55경 춘천시 백령로 107에 있는 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 쪽문 앞 도로를 강원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도화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9. 20:15경 악성뇌 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약도, 현장전경(사고 이후 현장확인), 실황조사서,진단서(E), 사망진단서(D),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목격자 G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불성실한 합의 태도를 비난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5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새벽 3시경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구조요청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2:30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제주시 D 계룡동 입구 사거리 도로를 평대리 쪽에서 한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6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29. 13:13경 제주 제주시 G 도로상에서 피해자를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1:07경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중부내륙고속도로 213.8km 지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97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도로 공사로 인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2차로로 튕겨 나간 후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자동차 뒷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6경 D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로드바이크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1: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천시 모정길에 있는 구실 공동묘지 앞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을 피고인의 위 자전거의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4:10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3:0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이문로 방향에서 이문동 교회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이면 도로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4. 17:30경 피해자를 골반골절 및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탐문내용), 수사보고(차량감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편도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생모리츠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 쪽으로 나오며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및 뒤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보니따 50cc 오토바이의 우측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3. 16:09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변사자 E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