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터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2,399,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위에 내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3. 04:10경 서울 강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사고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 경사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명백히 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배우자와 전화 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본 건 신고자의 전화 진술),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외부 CCTV 영상 캡처, 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에서 조치 없이 이탈하여 이동하는 영상 캡처,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전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가 음주측정거부하는 영상 캡처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낸 후 차량을 현장에 버려두고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해를 초래하였고, 주거지에 찾아 온 경찰에게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당시의 음주 수치가 높았고,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가족의 자진 신고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G' 펜션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J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커브길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김빈(3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빈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김경(여, 26세)과 피해자 전임(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33,2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빈,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 16, 19, 20, 40번),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상 CD,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부적절한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고통을 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용호사거리 앞길 편도 3차로 도로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군포보건소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무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차량을 수리비 2,604,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4쪽)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07:56경 경주시 B,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68에 있는 동대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KON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KONA)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07:5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명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변로 368에 있는 동대교네거리 앞 도로를 경주터미널 방면에서 황성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다른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칼로스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2,657,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1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금호베스트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삼육재활원 방면으로부터 금강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가 좁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5: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교광장 방면에서 석적읍 중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수리비 3,155,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사진 7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현장이탈과정,자수, 종합보험가입, 반성태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용봉교차로 방향에서 우산지구대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여 뒷좌석 문을 열고 손님인 피해자 G가 탑승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3,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원확인서(E), 소견서(G),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03:00경 인천 중구 신포동 인근 도로에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인천중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연석을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약 3,47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발견) 1. 현장 방치된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도주방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장면 캡쳐 사진, 사고 현장 및 도주로 방향 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및 2004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여고입구 사거리를 거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0: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여고입구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지하여 있던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36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8,2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석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그곳 편도 2차선 중 2차로 도로변에 주차하였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일중학교 쪽에서 경일고등학교 쪽으로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실제 사용자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1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도주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제기 된 이후에도 1년 넘게 소재 불명이었던 점, 사후적 경합범 전과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음주측정거부 등과 관련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벌금 전과도 몇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6고단2123]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7.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슈퍼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상가 방면에서 청원구청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다른 차량의 동정을 살펴기 위해 정차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염좌 등을,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좌상 등을,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라세티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464,2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357] 피고인은 2016. 12, 23, 09:45경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4 에 있는 '상록골프연습장부터 같은 구 우암로 101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357] 피고인의 법정진술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실형 3회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받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조사받은 후에도 3개월 만에 또 무면허운전을 반복함. ·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판결을 선고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5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빛고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무지구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차량 좌측 후방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14,5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음주를 하였던 점 역시 도주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6고단186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레토나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용평교 앞 도로에서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안전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화강석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강석 볼라드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16,1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B 레토나 밴 화물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23:2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용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레토나 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937 피고인은 2016. 8. 2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D에 있는 'E 카 클리닉'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상동 호수공원 쪽에서 인천 삼산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65세), G(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49,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BMW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정체로 정지한 위 BMW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93,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견적서 1. F, J,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0:1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조합창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지원 삼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S자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벗어나 우측의 갓길 도로변에 놓여있는 광주시 소유 대형화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맞은 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보조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광주시 소유의 대형화분에 대해 수리비 780,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대해 휀더 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비 약 4,339,6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20:11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광주시 G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부터 H, I조합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관련 영상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의 정도가 중하였고,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로 인한 위험성도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