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6 1. 오토바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22: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시티에 이스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 동을 걸고, 그 곳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안경 및 휴대전화(갤럭시폴더2)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14:49경 강원 화천군 중앙로24, ‘화천시내버스터미널’ 대합실내 유실물 보관장소에서 ‘G’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더2 휴대전화 1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뿔테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휴대전화(갤럭시s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1. 10:00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옆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없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차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키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한 뒤,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 곳에서부터 K 소재 ‘L’ 방면으로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7. 1.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12:5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구사거리 부근 음식점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4-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7. 2.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03:15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천천리를 거쳐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4-2에 있는 국제유통단지사거리 도로를 P초등학교 방면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9. 20:45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를 사겠다! 얼마면 되느냐 씨발년아! 냄비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담뱃갑을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4. 21:02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평촌공원 방면에서 동안공원 방향으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17,3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4. 21:49경 안양시 동안구 W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4. 21:02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T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군포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식탁을 뒤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그 곳에 있던 식탁을 뒤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컵 여러 잔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19:18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AB, 1층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며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취식용 가위를 던지고, 식당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43 피고인은 2021. 9. 29. 13:06경 안양시 동안구 AE모텔에서, 피해자 A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차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71 피고인은 2021. 10. 18. 17: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G 운행의 (차량번호 7 생략) 택시를 잡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1,000원과 5,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외에는 가지고 있는 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목적지인 안양시 동안구 AH시장’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6,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I, AJ의 각 자필진술서, AK의 자필진술서(대필, 피해자 H 며느리)의 자필진술서,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절취품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휴대전화기) 압수에 대하여], 절취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대동 현장 확인),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및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2022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Z의 진술서, 피해자 자필 진술서(AC)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채혈 결과 및 시간당 감소수치 적용에 관하여),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CD 영상자료, CCTV 영상 자료 CD,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감정서, CCTV 영상 파일, 현장 CCTV 화면 사진 2022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AL의 진술서(참고인: AE모텔 업주) 1. 발생보고서(절도), AE모텔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CD 1장) 2022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사용한 자동차((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차량)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위 자동차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될지라도 위 자동차를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자동차는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자동차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종류가 많고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외에도 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 및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