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삼세무서 쪽에서 우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RAV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RAV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RAV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부품 교환 등 수리비가 1,560,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RAV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49%에 이르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아주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석경수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를 E빌라 방향에서 대야미역 원형교차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조자를 세우고 유도신호에 따라 후진하거나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5,540원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4. 5.자로 의무보험이 만료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0:15경 군포시 H 소재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F) 1. 현장 CCTV영상 CD의 영상 1. 견적서(G),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B), 현장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제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당동우체국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E(남, 38세)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1:11경 군포시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군포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업무협조의뢰회신(112신고사건처리표 발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호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인적, 물적 피해 보상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 1118 소재 농협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태평1차아파트 방면에서 LG자이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곳으로서 진행방향 반대편의 교통신호 역시 진행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옆 범퍼 부분으로 마침 서창2지구 방면에서 태평1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72,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바 없고, 위 A이 실제 사고 운전자임에도 친구인 A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2015. 2. 2. 19:30경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강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중부경찰서 쪽에서 노송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767,3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상기록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올림픽대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잠실 쪽에서 김포공항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CD,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과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충돌 영상이나 각 차량 사진들에서 확인되는 충격 부위 및 파손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하는 점, 패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책임보험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보전받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0:5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천불사 쪽에서 논산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붐비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559,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1,050,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이 붐비는 곳을 지나가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냈고 그 사고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위드마크 포함)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탐라랜드 앞 길을 주엽역 방향에서 정발산역 방향으로 속력 미상으로 주행하던 중, 항상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으면 앞차량과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을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차량 뒷부분을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354,2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단지 편의점에서 물을 마시기 위하여 동승자에게 구호조치를 의뢰한 후 잠시 사고현장을 떠났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335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한편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려 1~2분 정도 피해자 D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구호차량을 부르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양해를 얻고 편의점에 가서 물만 먹고 경찰서로 갔다가 진술하다가, 편의점으로 물을 마시기 위하여 갔다가 인근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 후 2시간이 경과한 후 I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동승자인 I, G에게 사고조치를 부탁한 다음 구급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은 동승자로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고 들어서 인근 화장실을 수색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피고인이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수회 통화를 시도하다가 충전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에 계속 남아있던 G도 출동경찰관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에 사고운전자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동승자들 모두 사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동승자들은 피고인이 물만 먹고 온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피고인을 기다렸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이에 이루어질 사고처리를 부탁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대구자동차상사 삼거리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3차로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의 좌측 뒤쪽 휠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70,18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밉지만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범곡교차로 방면에서 좌천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에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재차 같은 차로 후방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D(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B의 위 포터 차량을 후방센서 교환 등 수리비 661,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위 SM5 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524,7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수조서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순번 7번, 12번) 1. 사고 차량 충격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기소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적 요소 음주운전 전력들 있고 위 전력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까지 함께 한 것이 1회 등 교통범죄 관련 준법 의식은 약해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적극적 저지를 뿌리치고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도주의 동기(음주운전 수치 나올까 두려워서)가 좋지 아니한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0. 2. 4.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상탑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도로 가장자리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F 현대4.5톤 카고트럭의 우측 후사경 및 짐칸 문짝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700,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20. 2. 4. 09: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 앞 이면도로를 탑동로 방향에서 서둔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도로 가장자리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102,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확인) 1. 견적서, 수사보고(화물차 피해 정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 중 2018년도 전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8년 정도 경과된 것인 점, 사고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6. 14:20경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금양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 있는 기찰농협으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하여서는 안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합계 6,45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겨울경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수영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주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관할관청에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 구 자동차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 1. 형의 선택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