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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목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J(여, 50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L(남, 5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2:40경 강릉시 M아파트에서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K, H, J,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6. 21:15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락시장 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6. 21: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락시장 지하도로를 역주행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E 운전의 택시 앞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택 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서 회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6)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충돌 당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은 정지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자성할 수 있도록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0. 20:4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47] 피고인은 피해자 H(여, 44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의 봉(길이 약 52cm)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와 다투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마치로 326에 있는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마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 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옆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측면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D에 있는 B 내 E에서부터 같은 시 마치로 326에 있는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2007.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5. 2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베네치아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백석역 공영주차장을 거쳐 같은 구 중앙로 1206번길 뉴코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번길 뉴코아사거리 앞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두역 방면에서 KT빌딩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돌한 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멈추지 않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밀면서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돌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3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밀면서 진행하다가 위 쏘타나 승용차의 방향이 4차로로 틀어지는 바람에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49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4차 충돌을 발생하게 한 후, 다시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방향이 3차로로 틀어지면서 피해자 K(여, 34세)가 운전하던 L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5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렌트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3:30경 당진시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덕 방면에서 성상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휘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5.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F오피스텔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65세)가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 소재 제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본건 교통사고 원인행위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입건 경위), 사고현장 부근 주정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목면 외포리 방면에서 외포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 도로 갓길에 주차 중이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가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31. 21: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갤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후방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H BMW 승용차의 후방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 및 같은 차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E300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3. 00:11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차대차 음주의심’ 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짧게 불어넣고, 경찰관이 다시 측정을 요구하자 “나 그냥 경찰서 끌고 가. 안 불어.”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 관련)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형사처벌 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2005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1:5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0%의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입하여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남, 34세), 피해자 H(남, 41세), 피해자 I(남, 42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8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사진(36매),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비교적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측의 손해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병원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4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42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던 F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G에 있는 H다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으로서,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익산시 모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18:5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모현도서관 방면에서 모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 상황이었으며, 주변에는 다수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나아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01:2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G에 있는 'H' 방향에서 '부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61세, 남) 운전의 J 쏘나타 택시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5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충격부위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