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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3:30경 밀양시 B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5:40경 밀양시 C에서부터 E에 이르기까지 약 18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초 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55세)이 운행하는Ⅰ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위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조수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2차 음주운전 거리 확인), J 길찾기 화면 출력물 1.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받고서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초래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높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 동종 범행일자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돌볼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R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8.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서동대로 8844-15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부원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 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6세)의 우측 뒤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3:45경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사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825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010년, 2011년 벌금형 2회,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1㎞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도 피고인 차량 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시내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9: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을 충무교차로 방면에서 송도 윗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65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2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태인읍 쪽에서 이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가로수를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1. 21:30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앞 근처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박물관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교대해서 운전하자"는 말을 듣고 A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후 위 1의 나항과 같이 A를 운전하게 하여,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덕망로 251번길 도로를 온산 방면에서 망양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보조석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8. 14: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시장에서 같은 군 덕망로 251번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수리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및 E 주차장을 위 주차장 쪽에서 능곡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차장 바로 옆 도로는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짚 랭글러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및 E 주차장에서부터 그 옆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3고약13815호 약식명령문, 서울동부지법 2011고약전1864호 약식명령문, 서울동부지법 2011고약8784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6: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반대차선을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4거리 교차로를 원동사거리 쪽에서 대전역동광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좌회전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대동오거리 쪽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 피해자 H(여, 7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6.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을 수원역 쪽에서 유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잠시 정차한 후 수원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의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경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위 장소까지 1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여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01:5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문성네거리 방면에서 원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에 쪼그린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 E(2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소견서(E),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 CD 1매,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영상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김천지원 2017고단645호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구지방법원 2017노3590호 결정문, 김천지원 2017고단64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도 운전자로서 전방에 시야 장애가 없는데도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격한 점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0고단427 피고인은 2019. 12. 29. 02: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옆 골목길을 F 앞 쪽에서 G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27세)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9.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H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를 김천시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장소인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부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에서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E초등학교 쪽에서 F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트랙스 자동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등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 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D 정문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4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에버랜드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에버랜드 로타리 쪽에서 삼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쇼크, 외상성 대뇌 출혈, 외상 후 다발성 뇌경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영상캡처 1. 소견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의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서 향후 치료되더라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당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가 사고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월교차로 쪽에서 노대제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유턴한 후 반대방향 2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오른쪽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도로가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 오른쪽 선을 넘어 도로 오른쪽에 치우쳐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 랜져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242,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22:10경 평택시 장당동 광동제약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