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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2. 9. 7. 00:18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다동 301호(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D 마트 CCTV 발췌 및 판독 수사 관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9. 6. 19:33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I식당에서 H와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그 중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2012. 9. 7. 00:11경까지 I식당 옆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다가 2012. 9. 7. 00:11경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0미터 떨어진 H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H를 집에 내려준 후 그 근처의 술집에서 다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있었는데 2012. 9. 7. 01:00경 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찾아와 경찰과 함께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강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 음주측정을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33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사실, 검찰은 피고인의 체중 80㎏, 위드마크 상수 0.86의 수치를 각 적용하여 {360㎖(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07894g/㎖(알코올의 비중) × 0.195(소주의 알코올농도) × 0.7(체내흡수율)} ÷ {80㎏(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의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6%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검찰의 위 계산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운전시각인 2012. 9. 7. 00:11경 위 소주 합계 360㎖를 일시에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소주를 이 사건 운전시보다 약 4시간 38분전부터 나누어 마시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시간경과에 따른 알콜분해량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위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에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소주 합계 360㎖를 마신 중간시점인 2012. 9. 6. 20:50경을 기준으로 검찰이 적용한 위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과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대한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0.03%를 적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 [{360㎖(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95(소주의 알코올농도) × 0.7(체내흡수율)} ÷ {80㎏(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 10} - {0.03%/시간×3시간 21분}] < 0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3. 15. 01: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장소에서 집 앞까지 타인이 운전하였으나 주차를 잘못하자 피고인이 주차를 위하여 극히 짧은 거리를 후진 운전하다가 뒤에 설치된 천막 기둥을 살짝 건드리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당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8.2,05:45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 4거리 교차로를 신대초등학교 쪽에서 1공단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10,899 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 피고인 B은, 2014.8.2.05:45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도로 및 피해차량사진, 일반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시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두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8.22. 23:50경 인천 동구 우각로 동인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우각로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0 피고인은 2020. 9. 2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좌측 뺨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21:3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20. 12. 17.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2020고단2600호)에 불출석하여 2021.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1. 10. 31. 21:3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신원조회 결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배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위 영장에 의하여 즉시 체포된 후, 같은 날 22:05경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3길 27-11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I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 22:40경 위 I 소속 경위 J에게 “아내와 지인들이 왔으니까 얘기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여 위 전주완산경찰서 I 사무실 앞에서 여자친구인 K 등 지인들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뛰어서 위 경찰서 밖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D)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맥주병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맥주병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부위는 얼굴 부위인 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이후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점,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의 형태, 피고인이 별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의 상해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린 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지명수배자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 특수상해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 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0경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자민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줄온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운전기사가 길가에 차량을 그냥 놓아두고 갔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23:30경 청주시 서원구 B시장 입구 앞에서 약 5m 정도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 주취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료의 음주교통 사고 후 자동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료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이동 주차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교통정체가 발생하였고, 차를 빼달라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으로 정체 해소를 위해 부득이 자동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도로 및 현장 상황, 운전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료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바로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운전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7.22:55경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정문 앞 도로 약30cm를 혈중알콜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을 예약하였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예정이었다. 당시 같이 술을 마신 친구를 배웅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라이터가 없었다. 그래서 차량 시가잭으로 불을 붙이려고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차량 시동을 켰는데 그 순간 차량이 약 30cm 정도 움직여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을 부딪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1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차량 시가잭을 사용할 의도로 차량 시동을 켰는데,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라면, 이를 두고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음주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고의의 운전행위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신 장소에서 자신의 공장까지는 대리기사를 써서 가야 하지만, 대리기사가 공장까지는 가지 않아서 모텔을 잡고 그곳에서 숙박하기로 하였다. 모텔 방을 잡은 후 친구를 택시 태워 보낸 뒤 담배를 피우려고 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자신의 차량으로 가서 시가잭으로 담뱃불을 붙이려고 차의 시동을 켰다. 그 순간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졌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사는 곳이 하남 쪽 외진 곳이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그곳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리운전비나 숙박비가 비슷해서 피고인에게 E에 있는 'F 모텔'을 2만 원에 잡아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계림동 이마트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던 차량의 소유자로 사건 현장에 나갔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려고 시가잭에 불을 붙이려고 시동을 켰는데 차량이 부딪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근처에 모텔을 얻어놓고 차에 담배를 피우러 왔지 운전하려던 것은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부터 "자신이 근처에 숙소를 정해두었고 담뱃불을 붙이려다 차량이 움직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과 G 소유 차량의 사고를 최초로 목격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부터 약 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하였다. 당시 그곳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쿵' 하면서 차량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앞의 차량을 부딪친 후 차량을 약간 빼서 바퀴를 튼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지 차량 시동만 켰는데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는지 알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진술은 "담뱃불을 붙이려고 차량 시동을 켰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도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G의 차량을 충격한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여 G는 충격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수사기록 29쪽), 이러한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1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인근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평소 그 주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3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6, 20, 21, 22, 23, 26, 36, 37)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귀가하여 술을 더 마시고, 수사단계에서는 동물을 충격한 것으로 알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잘못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22:22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ㆍ무면허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00:0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최종음주 시점 2014. 3. 12. 20:00 와 채혈 시점 2014. 3. 13. 00:30 사이에 시간 차이가 3시간 이상이므로 혈중알코올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정신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8. 11:45경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중로 13-19 북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자 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비록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경력은 없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 준 태도와 말하는 내용에 보호관찰상황기록의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모종의 정신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고, 또한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심신미약.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1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서천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앞서가는 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추월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5,053,5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22:3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1525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8%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시로부터 채 20분도 되지 아니한 22:27경까지 소주 2잔 정도만 마셨을 뿐인데, 당시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계속적인 채혈 요구에도 호흡측정 시로부터 30분이 지나 참고수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하도록 하여 혈액측정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으므로 판시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2년(혈중알코올농도 0. 114%로 면허취소), 2003년(혈중알코올농도 0. 07%로 면허정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호흡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설현장에서 차량으로 자재운반 등의 일을 하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면 즉시 단속경찰관에게 입을 헹군 후 재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0경 동석자와 건배하면서 소주 1잔, 22:26경 술자리를 마치면서 다시 소주 1잔 합계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라면, 설령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음주량만으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8%로 측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3] 피고인은 2022. 8. 13. 06:33경부터 같은 날 07: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촌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여주거나 ‘제가 면허 취소 상태인데 운전을 하겠어요.’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주장을 하다가, 같은 날 06:49경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41%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12경 경찰관들이 112신고 출동 현장에서 철수하자,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인 2022. 8. 13.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42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7: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사거리를 장항제2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일산소방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I(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캐스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피의자현장정황사진(CCTV 캡쳐사진) [2022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 8. 13. 자 무면허운전을 전부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F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수단이 오토바이로써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