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2:0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도로를 D교회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으로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표지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의 왼쪽 어깨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1:29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 하던 피해자 D(여, 57세)의 자전거 앞 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토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에 있는 은하수공원 입구 삼거리를 은하수교차로 방면에서 정안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은하수교차로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반대편에서 위 삼거리를 정안IC 방면에서 은하수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같은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재차 회전하여 같은 도로를 은하수 교차로 방면에서 정안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골절 요추 제1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7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피해자 E 신체 피해 및 차량수리비 견적서 수리 관련, 피해자 C 전화조사 관련, 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동승자들 상대 수사, 피해자들 진단서 수리 관련)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업무상 과실이 중하며, 피해자가 3명에 달하고, 피해자 C, I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며,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종 동종 전과는 2007년경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앞 사거리를 비산대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를 약 2,776,84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44,27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11:2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2회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A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은 피고인이 이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1: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영월지구대 쪽에서 영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0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방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16고단4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현대백화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4601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더치페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일으킨 후 불과 1달만에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는 판시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위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사고 규모가 크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태봉로 151 KT 개발연구센터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더케이호텔 쪽에서 양재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양재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양재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운전의 D 투스카니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교통신호체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차량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호수공원1로 10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사거리 방향에서 석남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62세)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59세)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1로 10에 있는 석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여년 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 이면 도로에서 산성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고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0세)을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9: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일방통행 표시가 있었고 보행자와 차가 함께 통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G(28세)의 오른쪽 팔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27 피고인은 2021. 2. 14. 21:22경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같은 구 J에 있는 K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25.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6: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로에 있는 지족네거리를 은구비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지족네거리 주․정차 단속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화정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영덕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 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전도되면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위 의일행인 피해자 F(46세)의 무릎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 격으로 위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M1년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부상을 안긴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2005. 3. 1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5. 6.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07년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2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19:2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항남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문화마당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 100cc 오토바이의 보유자 및 위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D회사 방면에서 신석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D회사 앞 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7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429,3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한편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및번호판미부착운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치료비 및 수리비를 구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정도, 피고인의 음주수치,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로에서 장제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계양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도로 3차로를 서부간선로에서 장제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01:49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22:43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가산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황무로에 있는 증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4. 12.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에 있는 증포교차로를 부발 방면에서 증포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등화에 좌회전하는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도 10㎞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매우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6.경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맞은편 앞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 제한선인 실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B115PD 오토바이가 위 택시와 동일 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지시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로변경 제한선인 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길마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0세)의 허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7 및 T8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