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00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01.30.01:24 경동두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운행하는 DSM5 승용차에 열쇠를 넣어 둔 상태로 하차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 '전곡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같은 날 02:18경 다시 동두천시 B모텔' 앞 노상으로 돌아오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동두천시 B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49 '전곡 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다시 위 B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1062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23, 02:19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그랜저 승용차를 잠그지 않고 세워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동두천시 I에 있는 'J'까지 차량을 몰고 간 뒤 같은 날 02:56 경 다시 동두천시 K 가게 앞 도로로 돌아오는 등 약 37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동두천 시내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0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1. 03:25 동두천시 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검정색 프라이드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프라이드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02:48 경동두천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렉서스 IS200 차량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0만 원 상당의 위 렉서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 18. 02:22경 동두천시 P에 있는에 있는 Q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U 인피니티 M37 차량 앞에 이르 1)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위 주차장 밖으로 나간 후 약 5분간 위 Q 인근의 도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다시 위 공업사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인피니티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1, 1, 03:25 경 동두천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V에 있는 W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0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02:22 경 동두천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27경 다시 위 Q 주차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2항 기재 U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8, 02:48 경동두천시 P에 있는에 있는 Q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동 720 에 있는 송내1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S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보산사거리를 중앙 파출소 방면에서 지행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왼쪽에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W 건물 외벽을 충격하여 수리비 2,1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프라이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 고단2039호의 증거를 이 사건 증거로도 채택 • 조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고단2039호의 증거를 이 사건 증거로도 채택·조사) 1.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자료 사진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확인), CCTV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처리사건 처리내역서 1. 견적서(W)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 고단2039호의 증거를 이 사건 증거로도 채택 · 조사) 1. 각 현장사진기록, L아파트 CCTV사진기록, W 현장 사진기록, Q CCTV 사진기록 1. 0 차량 종합상세내역,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차량조회, 112신고처리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L아파트 CCTV 내사), 내사보고(W 현장내사), 수사보고(교통사고 물적피해에 피해자 처벌 의사 여부 수사), 내사보고(Q CCTV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T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R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고단700호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고단2039호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차량 절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12. 21. 피의자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모두 회수되기는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