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 방향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K5 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자동차의 좌측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649,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탑승자 G의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12-3에 있는 공항중학교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송정역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2,475,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고차량사진, 진단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등 참작. 판사 윤원묵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50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F정형외과 쪽에서 E슈퍼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앞문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의 뒤 펜더를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각 수리비 2,150,795원, 818,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물적 피해 불입건)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H)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에 떨어진 범퍼 조각 등 파편들의 형태, 수량, 떨어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거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렉스턴 승용차와 판시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G의 배 우자이자 판시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는 K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었으나, 다시 판시 크루즈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가해차량을 7~8m가량 이동시켰다. K과 그 일행들이 가해차량을 쫓아가 가해차량 앞과 옆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앞뒤로 움직였고, K과 그 일행들이 가해차량을 피하자 피고인은 그 틈에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 G 소유의 H 렉스턴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위험과 장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광장 교차로 앞 도로를 신안로타리 방향에서 10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에쿠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스타렉스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에쿠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중고가격이 약 238 만원이던 위 에쿠스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스타렉스밴 차량의 수리비 합계 1,335,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G), 진단서(C), 진단서(E), 폐차인수증명서(D), 수리비 견적서(F)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2: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68 압구정역사거리 앞 편도 4로를 잠원동 쪽에서 압구정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불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포텐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포텐샤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수사, 피해차량 폐차사실 및 차량가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1:25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주택가의 차선 구별이 없는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왼편에 주차된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후진하면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과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고, 다시 전진하면서 위 G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후진하면서 위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주식회사 L 소유의 M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뒤쪽에 주차된 N 소유의 O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다시 후진하면서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P교회 소유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승합차의 앞쪽에주차된 R 소유의 S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전진하면서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T 소유의 U 스펙트라 승용차의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전진하여 위 도로 왼편에 주차된 V 소유의 W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위 투싼 승용차의 앞쪽에 주차된 X 소유의 Y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회전을 한 다음 전진하여 도로 왼편에 주차된 Z 소유의 AA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쪽에 주차된 AB 소유의 AC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887,838원이 들도록, I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03,569원이 들도록,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837,150원이 들도록, M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504,194원이 들도록, O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105,588원이 들도록, 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209, 722원이 들도록, S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18,591,637원이 들도록, U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007,972원이 들도록, W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410,946원이 들도록, Y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542,342원이 들도록, AA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35,795원이 들도록, AC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178,05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 자리에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E, F, H의 각 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천안시청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K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86,3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1회(위 음주운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도로 우측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QM6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1,897,8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연이어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뒤 부분을 들이받아 합계 1,402,3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21:29경 대구시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1: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성서네거리를 계명대역 방면에서 이곡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 내에 설치된 교통 LED 전광판을 충격하고 연달아 플라스틱 소재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구시가 관리하는 교통 LED 전광판 및 중앙분리대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검거 경위,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은 그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2011년)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사이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여객터미널 방향에서 옥련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함에 있어 전방 적색 신호에 위 삼거리에 직진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를 위 아파트 정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0,102,38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7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28.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라1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건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피해자 F(남, 55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09,33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 앞 도로상을 알수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마늘 밭으로 진행하여 마늘밭에서 자라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마늘 및 도로변에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국가 소유인 갈매기 교통 표지판 1개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봉명네거리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약 380,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면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합계 92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운전 중 충돌로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가 부서져 바닥에 떨어질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로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09: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라진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의 편도 3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옆 2차로에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 진입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16,3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관련사진 (블랙박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의 우측 쏠림 현상으로 인해 피해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과 G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에 작은 흠집이 생겼을 뿐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이 사건 당일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를 정라진 방향에서 D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2) 사고 현장인 삼척시 C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 차량은 편도 2차로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의 뒤쪽 편도 1차로에서 2차로를 일부 침범한 채 운행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직전에 있는 정상삼거리 교차로를 지나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이 앞에서 2차로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4) 그 충격으로 인하여 큰 소리가 났고 피해 차량이 심하게 흔들려 E은 우측 3차로와 갓길 사이에 피해 차량을 정차시켰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지나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그대로 지나갔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 차량의 운전자 E과 동승자 G은 놀라기는 하였으나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날 어깨, 허리 등의 통증으로 인하여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뒤 범퍼 등이 손괴되어 수리비 3,816,349원이 들었다. 나.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차량은 편도 2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덤프트럭은 피해 차량의 뒤쪽에서 편도 1차로로 주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어 제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느껴져 즉시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여 균형을 잡고 황색불인 교차로를 그대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덤프트럭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지점은 정상교차로 부근이 아니라 교차로를 지난 지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은 심하게 흔들리면서 우측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지나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지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 차량이 손괴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로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큰 외상이 없다는 의미의 진술로 이해되고, 피해자들이 사고 다음날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해 사실도 인정된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심하게 흔들리면서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대학교 후문 쪽에서 읍내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에 후속하여 안전거리를 지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를 약 4,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0.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E에 있는 C대학교 구내에서 아산시 F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동영상 CD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산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3,346,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78쪽), 견적서(증거기록 82쪽)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3, 16,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