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19:2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4-2 용정교 하부 좁은 도로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22.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도 0.209%로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심부전증과 지속성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고,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다리 감각이 둔화되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였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스스로 하고 있는 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 시 엄중 처벌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에 처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825 피고인은 2017. 1. 28. 19:3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36, 두진백로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로 인하여 통행에 지장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면서 '양아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면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5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858 피고인은 200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19: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 주차해 놓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발산공원 방면에서 가경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위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출발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0) 2017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 취하여 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범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음주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까지 다치게 하였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5%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 집행유예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되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0:35경 시흥시 평안상가4길 21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35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정왕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체육공원 쪽에서 시흥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8%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 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 29. 19:54경 논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 논산시 D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제동 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많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 가항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 나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후 같은 날 술을 더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에 걸맞은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06:0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를 난방공사교차로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이륜자동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M3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5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337,90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1차 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측정스티커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차 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음주·뺑소니 사고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동남소방서 방면에서 천 안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포터2 자동차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아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16:5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기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20:5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단지 내 정문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61세)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209번길 10에 있는 전대삼거리를 전대리 방면에서 전대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9세) 및 피해자 C, 그랜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포곡로209번길 10에 있는 전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단속 결과조회(재발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12.23,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9번길 10 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1세)운전의 F 투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81,796 원이 들도록, 위 투산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4,992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부흥오거리의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유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17세) 운전의 I GTS125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의 통증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리견적서, 정비명세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위 아파트 D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넘어질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08%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행위의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3명의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까지 왔다가 이동 주차를 하려는 과정에서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아주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0. 16. 17:20 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6. 17: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현내중길 8 에 있는 보건소 입구 이면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4:5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동교 쪽에서 전북지방우정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X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0. 5.경, 2009. 8.경 및 2015. 5.경 각 벌금형, 2019. 7.경 징역 6월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각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있던 교통표지판과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고 위 차량을 우측 고랑에 빠지게 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0:10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금악삼거리 인근에서 B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4%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3km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여동 방면에서 석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진입 직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