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869-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도읍 방향에서 조비동 마을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위 반대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CITI 100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7. 7. 19. 02: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찬수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원남로 117-8번지에 있는 서원 삼거리에서 원남리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3. 14. 09: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출혈 및 대동맥파열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사고 장면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중이었던바,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어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달하는 주취 상태로 과속을 한 피해자에게도 간과하기 어려운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능 압착진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5: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16 안천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 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4. 10:00경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6:55경 전북 무주군 무주로 사산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안성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등화의 전멸 신호기가 작동하는 교차로로 전방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1톤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과 위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쪽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H)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지점 점멸신호등 작동 관련), 수사보고서(교차로 통행 우선권 및 신호위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하고 피해자 H이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망 D의 유족들 및 피해자 H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이산면 신암리 신암교차로에서 봉화방면 100m 지점 도로를 영주시내 방면에서 봉화방면으로 시속 약 1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의 100분의 50인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D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쏘렌토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F 쏘렌토 차량에서 하차하여 앞 범퍼 좌측 부분에 서 있던 위 E을 충격하게 하고, 위 F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화물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지 중이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코란도밴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고현장에서 위 E을 다발성 장기파열창 및 손상에 따른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동맥 손상, 늑골 골절, 무릎뼈 골절, 폐쇄성 안면마비,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치상 범죄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 추가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다)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유족들(S, K, T, U), 피해자 G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그 당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편의점 쪽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 20:09경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7: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85.4km 지점을 대소분기점 방면에서 진천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재차 위 BMW 520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밀리며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F(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한국쓰리축4.5톤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H(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밀려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I(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이어서 위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의 왼쪽옆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J(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이 그 자리에서 다발성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및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촉탁에 대한 회답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형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물론, 중상해 피해자는 평생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망 피해자측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L조합에 가입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6:5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해 쪽에서 강동파출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 적색에 횡단보도 옆 도로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를 들이받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를 2021. 6. 1. 01:52경 입원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CD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차량의 크기로 인해 우회전시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돌아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였고, 우회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차량 크기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게 형성될 수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2020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30경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문진교 방면에서 다산농협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도로 위를 마주 보행해오던 피해자 E(59세)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20경 F병원에서 두개안면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야간에 도로를 보행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16우리은행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22. 03:54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에 의한 저산소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배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우측 갓길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88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월 16일 05:56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7: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지나 하우고개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시흥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7:53 경 부천 조마루로170 부천순천향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영상확보), CCTV영상(사진), 사고영상(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망인의 유족들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군 네거리 쪽에서 엑스포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건물 옆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천군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 21:46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일부 상당한 금원 공탁)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D 방향에서 모슬포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야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왕복 5차선의 일반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4거리 교차로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E(남, 53세)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미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4. 12: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외상성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3.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구 만면 방면에서 회화면 방향으로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드물고 농촌 지역으로 농기계의 도로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한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경운기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EDR 분석데이터, 통화 상세내역(피의자 휴대전화) 1. 사고현장사진(블랙박스 캡쳐), 사고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원본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CA1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17:1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D 시장 쪽에서 고양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6세)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6. 24. 00: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륜차 운전 중에 앞선 차량들을 추월하고자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어 피해 결과가 극히 중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같은 이륜차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합의금 3,000만 원 지급)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5:45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5길 13-16 화정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선부 큰소리 어린이집' 쪽에서 '영 아트 문구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4. 16:4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어린이보호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가해 차량 바로 앞으로 뛰어나온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시속 약 22.6km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던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9. 8. 18. 13:2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압박에 의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2:3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6에 있는 구의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장동 쪽에서 강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구부러진 곡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버스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 04:1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 시간은 낮이고 별다른 시야장애가 없었는데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횡단보도에 적색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공제(대인,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8:5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신대 교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근에 상가가 많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잦아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차적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운전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