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떡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4. 18:43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남포동에 있는 남포터널을 밀양역 쪽에서 금곡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터널 내부와 외부의 밝기 차이로 인하여 터널 출구 부분에서 시야가 제한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90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31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 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퓨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영대병원 후문 방면에서 생활체육공원 방향으로 우회전 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77세)의 가슴 부분 등을 위 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하여금 같은 날 19:40 영남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복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국토미23.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2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정형 외과 앞 도로를 부흥고 삼거리 쪽에서 명학대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78세)을 위 트럭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위 트럭 앞바퀴, 중간바퀴,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중추신경마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사건: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나성문 판결선고 2020. 4.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엑시언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5:3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전주공장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주유소 쪽에서 F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 진행 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GF125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앞 오른쪽 헤드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트랙터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0, 16:10경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시체검안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8.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C, 앞길을 'D' 방향에서 '도리마을회관' 방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폭 3.65m 상당의 오르막길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르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 차량 앞쪽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하부에 의해 3m 가량 끌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3경 F병원에서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도로 부근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산업로 1771에 있는 부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7. 10. 18. 19:53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남원의료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삼거리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0:32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성 방면에서 파평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비가 내려 주변이 어둡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좌측에 편의점, 우측에 인도가 있어 주변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C 편의점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2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길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치료 중 2018. 11. 15. 00:24경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양옆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건너편에는 편의점이 있었으며, 사고 발생 시각 또한 20:32경에 불과하였는바, 사고 장소 주변으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당시 사고 장소가 충분히 밝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가 내리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살핌에 있어 평소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전까지도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달리고 있는 차에 갑자기 뛰어들 특별한 이유나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수술 후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도로 근처에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 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8: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중방길 6의 도로를 주원들교차로 쪽에서 주산2리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84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8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6: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두야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만리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북 쪽에서 근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 22. 09:00경 서산시 중앙로 149에 있는 서산의료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간손상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각 신호주기율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4.5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0: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를 선행하는 자동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는 D 자동차가 마주보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5세)를 발견하고 제동하자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한 채 위 D 자동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7. 8. 1. 22: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흉골절 및 혈흉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종합보험(화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사고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2: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사거리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3. 23:5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 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5: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폐석·자재 작업 처리장에서 시속 약 20㎞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작업장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후방에서(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적재함 낙화방지를 위한 작업 중인 피해자 D(남,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과 위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6:03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변사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작업자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탑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서 제한속도(70km)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현장에서 '복강내 출혈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길 송기마을 앞 도로를 동화사 삼거리방면에서 송기마을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는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비틀거리며 우측으로 치우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며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연료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다발성골정 및 외상성 뇌출혈 등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2: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공작부영아파트 311동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평촌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6. 6. 10. 23:1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정평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서원마을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피해자 E(27세)이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112신고내역자료제공요청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한복판에 서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1:38경 목포시 죽산로38에 있는 '목포종합사회복지회관'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정농공단지' 쪽에서 '연산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며 위 화물차에 역과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9. 14:5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6:40경 인천 남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원아파트 방면에서 LH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 도로에 피해자 F(79세)이 리어커를 끌고 도로로 나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서 피해자가 리어커를 끌고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의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리어커를 들이받아 그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7. 25. 21:53경 인하대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차량의 주행상황을 미리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이어진 도로 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나온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냉동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20.01: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노고산 1터널 53.1킬로미터 내 4차로 도로상을 일산방면에서 송추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터널 내이고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위 장소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막연히 4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앞쪽 4차로를 따라 직진중이던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석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63세, 여)이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09:20 경 경추의 탈골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백 등 반성)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다시터미널 쪽으로 시속 62.6km~6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지만 당시 그곳의 적설량이 2.5c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도일9톤사료운반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외상성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증거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9:3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옥방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던 H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출발함에 있어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치수교 앞 네거리 방면에서 옥방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J(57세)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도록 함으로써 위 카니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여 교통안내 표지판 기둥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결과가 중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비접촉사고로서 피해자가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급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