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새하늘교회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2,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830-1에 있는 주영홈타운 앞 이면도로 삼거리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피해자 F 소유 G 5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수리비 7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2. 06:40경, 2013. 9. 4. 06:48경, 2013. 9. 5. 06:45경 및 2013. 9. 9. 07:05경 군포시 H, 2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유성EN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군포시 교통관제센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및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21:10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세구지 삼거리를 방죽포 쪽에서 돌산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로 3,548,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9:2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삼거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천안삼거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부 및 하부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체 등 수리비 약 1,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충격하고도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6:5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2에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시 진행할 때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6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동종의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 1) 공소장 기재 제1항"은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스포렉스 쪽에서 마임호텔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춘천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 견적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한 뒤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 현장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및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현장 위치 및 피의차량 이동경로 다음지도 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1%에 이르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당시 충격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손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에 있는 914번 지방도를 청송읍 금곡삼거리 방면에서 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연달아 충돌하여 각각 수리비 16,567,064원, 14,970,3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사고의 충격으로 20m 가량 뒤로 밀려 도로 위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8: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엄광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7세)의 G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44,7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물피후 도주 112 신고), - 현장 사진, - 피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6. 24.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8km 가량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H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제어기 컨트롤박스 등을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교통신호제어기 컨트롤박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수사보고(사고발생 후 피의자 차량 운행 거리 확인에 대해-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캡쳐사진, CD(CCTV 영상)] 1. 견적서(통신주, 신호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이 고장나서 운전해본 것일 뿐 도주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CCTV 영상 및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도주하려다가 차량 고장으로 인해 도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 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 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18km로 매우 장거리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아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위한 수습을 하지 아니하고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8%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좌회전차로를 인쇄창사거리 방향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3,111,8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05: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클럽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시공영 무료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과실 내용과 사고 후 도주하면서 또 다른 사고를 발생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이 그리 중하지 않고, 도주 직전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약속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6:4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길 가장자리 주차구획선 쪽에서 벌말 오거리 쪽을 향하여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F(남, 58세) 운전의 G SM5 개인택시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운전 차량을 수리비 33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F 운전 차량을 충격한 사실 및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F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크게 울리며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였고,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두 차량의 차체가 다소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잠시 멈칫하였다가 차량을 출발시켰는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비상등을 켜고 주차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진하던 과정에서 뒤에 정차한 F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수신호를 해주던 주차요원도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거나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각 차량의 사고 흔적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특별히 차량 속도를 높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행태를 보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다른 차량들보다 천천히 차량을 주행하다가 사고 현장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교차로에 정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이 사고 사실을 알리며 항의하자 사고 사실을 부인하면서 차를 안전지대로 옮겼고, 이후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4. 9. 12. F에게 3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후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속도, 각 차량의 사고 흔적, F 운전 차량의 수리비 등(수사기록 5쪽, 8-11쪽, 21쪽)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충격은 상당히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상에는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남아있지 않았는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F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차를 그대로 세워 둔 채 피고인의 차번호를 메모하였고 그 후 차를 운전하여 가서 인덕원 지구대 앞에 차를 세웠는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F 운전 차량이 도로에 정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후속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거나 다른 차량의 운행이 방해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5:4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45-1호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 새벽으로 영하의 기온이었고(최저 12.2℃, 최고 2.1℃)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시속 30km(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6km 이상으로 제한 속도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운전석 부근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반대 차로변에 있는 슈퍼 건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433,700원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량 사진 1. 현장 조사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다음 날에서야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늦지 않게 구조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13:19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거쳐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31. 13:19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창원지방법원 방향에서 불곡사 사거리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피해자 F 소유)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1,357,486원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약 391,73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2대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또한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함. 비록 누범가중 기간에 저질러진 범행은 아니나,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가중 기간이 도과하고 불과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음.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족의 사망 및 병고 등 불행한 가족사를 겪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7.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호텔 부근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위 호텔 주차장 안으로 진입한 후 차량 주차를 하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부근으로 다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고,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위 호텔 주차장 입구에서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021. 1. 4.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2022. 1. 17.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5:01경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공영주차장을 'D' 식당 앞 주차구역에서 중앙통행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거나 출차하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공영주차장을 'D' 식당 앞 주차구역에서 주차장 중앙통행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높은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거리 및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