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2, 2019고단4160(병합), 2019고단5368(병합), 2019|고단5449(병합), 2020고단980(병합), 2020고단1211(병합) 강제추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 이대성, 한상훈, 손정아, 김병준(각 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5449호 사건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72] 1. 2020. 2. 6. 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6. 23:0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계산대 안쪽 좁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너한테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뻐서 그런다.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에 초코바를 쥐어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23:02경부터 23:08경까지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왜 방해질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4. 경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4. 07:5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을 뻗어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에 착용된 명찰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4. 07:55경부터 08:0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손으로 삿대질을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계산을 하며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화가 나 1"1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도 위험하지 않는데, 빨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160]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8: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F모텔 앞 소방도로를 길음역 쪽에서 정통로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속칭 '이면도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좌측 F모텔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샌드위치 판넬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여, 58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모텔 샌드위치 판넬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G의 쏘나타 승용차를 1,037,2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쏘나타 택시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775368] 1. 2019. 11. 14.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1:30경 서울 성북구 I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성북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기 보관함을 부수고 그 안에 비치되어있는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를 꺼내어 길에 소화분말을 분사함으로써 소화분말을 소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11. 14,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19:00경 서울 성북구 J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성북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기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화기 1개를 꺼내어 길에 소화분말을 분사함으로써 소화분말을 소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 고단980] 피고인은 2020. 1. 26. 23: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10번 출구 앞 길가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K(50세)이 제대로 걷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턱,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1] 피고인은 2020. 2. 19. 09:25 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 가져와라'고 소리치고 노래를 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를 손으로 엎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5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1. 편의점 CCTV 시청 [20191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대하여), 수사보고(P공제조합 답변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영수증, 자동차점검 정비 > 명세서 [2019고단53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현장촬영사진 [2020 고단98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2020 고단12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3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0회 가량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최초 2019고단4160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기소되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공용물건손상, 폭행, 업무방해,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장에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편의점, 식당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스스로 음주의 습벽을 고치려는 의지가 매우 희박하고, 이로 인한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인 소화기에 대한 피해회복을 마쳤고(2019고단5368), 업무방해 피해자 M(2020 고단 1211)과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44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5. 14:20 경 서울 성북구 T 소재 U 인근의 피해자 V(여, 52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국자로 어묵 국물을 퍼서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에 위 국물을 뿌리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비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