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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1고단630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 15. 22:56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앞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와 교통사고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뺨을 때린 후 이를 말려 피고인에게 다가간 피해자 E(남, 24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5. 22:58경 양산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관련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위 1.가.항 기재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고, 순경 K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순경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위 I를 들이받으려 하며,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순경 J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호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15. 23:29경 양산시 M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위사실에 질문을 받던 중 경찰관을 때려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29경부터 23: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I, J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90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22,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거동네거리를 병원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뀐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거동교 방면에서 강북 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강북 경찰서 방면에서 거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여) 운전의 G k5 승용차 및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각각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객인 피해자 J(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2. 20:4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거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1. 8. 2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남저수지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내리막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이 법원 2018고단1194)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380 피고인은 2016. 9. 16.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원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문제로 피해자 D(19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한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50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도로를 산호동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J 운전의 K SM7 승용차의 뒷범퍼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영남대로 1520에 있는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지교사거리 방면에서 교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교통이 통제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흉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같은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J,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장미공원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구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진단서,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초범인 점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육군 제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5. 육군 제1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03:07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쪽에서 서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D, E)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07:1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73세)을 확인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아들 F 대필)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의 기재 1. 의사 G, H 작성의 E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을 뛰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13: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14세) 운전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1. 20.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서변지하차도 진입 전 편도5차선 도로를 산격대교 방면에서 서변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뉴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D, E)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7. 20.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1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향에서 양동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40킬로미터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측방향으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후사경 및 뒷 문,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 2019. 6. 7. 00:20경 진주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다 인적사고를 야기함.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육군특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1187,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남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3250, 피고인은 2018. 9. 6. 04:5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호텔 인근 복개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네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8고단3250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6 고약2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2018. 9.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모두 0.13%를 초과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 2018. 4. 11.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2018. 9. 6.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마을버스(동래3번)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옛동 부터미널 교차로를 동래교 방면에서 유락여중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 중 졸음에 빠져 전방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운전석 뒤에 앉은 승객이 차량을 출발하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화를 내자 이에 놀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위 버스를 출발시켜 교차로 앞 정지선을 지날 무렵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온천장 방면에서 동래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E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대향 방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공제계약 증명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블랙박스영상캡처 사진, 수사보고(G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마을버스의 운전기사로서 버스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 본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1987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2001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3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50.4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번 경추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