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2022고단2096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모두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D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같은 구 E에 있는 F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일행인 G 등과 함께 D와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2경 위 F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G와 D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시흥교육지원청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있는 편도 1차로이고, 길가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J(남, 58세)과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BMW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949,812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K7 승용차를 수리비 8,606,03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22:1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주변 CCTV에 찍힌 피의자들 사진, 각 판결문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자 L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공범 D, G 판결문 첨부) 2022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J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K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여권제시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후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후 경찰관의 정당한 여권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며 인적사항을 숨기려고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해 피해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