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8. 1. 2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약 3m 정도로 매우 짧은 점,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점, 집행유예 중인 범죄가 이 사건과 동종의 것은 아닌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 유예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 03:20경 경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부근 D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EVO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교차로를 동평로 쪽의 일방통행로에서부터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역주행해 온 과실로 마침 당감4치안센터 쪽의 일방통행로를 따라 교 차로 쪽으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0,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사고 직후 현장 사진 판독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캡처사진 및 영상CD 첨부), 수사보고(사고차량 충격 및 파 손부분 확인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고 현장 조사,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소년 시절의 비행으로 소년부송치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E 소재 F횟집 앞에서부터 보령시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H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1.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천북면 신죽리 삼화육종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E 소재 F횟집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G 앞에서부터 I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G 앞까지 이동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관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5:4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근린공원 입구부터 기적의 도서관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단거리를 운전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면서 소유 차량 또한 폐차하였으며, 고령에다가 위암,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2:1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비어뱅크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청로 221길 12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경찰공무원이 영장 없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249 판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는 이상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임의로 응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803호로 공소제기된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111cc TIN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해당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 처리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부상을 당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차동경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8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도로 4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결과,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7. 7. 05:25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2017. 7.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어 보이고, 이 사건은 이종 누범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어 112 신고로 적발된 경위, 출소 후 일명 ‘대포차’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 2022. 1.경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12: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톨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0:26경 세종특별시 부강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의 음주운전 부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음주측정에도 응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감경 여부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범행의 경위, 위험성, 결과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현장에서부터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F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고장면 영상 캡처 사진, 사고장소 주변 상가 CCTV 영상 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F),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4부 및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네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약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종전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1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0:04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천시 양중면 양문리 양문택시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원파크 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스쿠터(124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항과 같이 무등록 스쿠터(124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조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NSC110WH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05: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구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핸들을 좌우로 흔드는 장난을 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5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대림올코트 125 농업용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금강종주
사건: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21:13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에 있는 경부고속선 아래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적발 당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23. 1. 26. 20:40경 또는 20:50경으로부터 약 94분 또는 104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24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이 사건 적용법조의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113%로 나타났다. 2) 음주운전 직후인 2023. 1. 26. 21:30경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보고하고 있는데다가 운전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같은 날 22:24경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언행상태: 발음이 꼬임, 보행상태: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와 함께 소주 5잔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루어져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2023. 1. 26. 21:13경 도로 직선구간에서 본 선도로를 벗어나 진행방향 오른쪽의 합류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11.5톤 카고차량을 충격하는 이례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 사고가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각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사고 발생시각은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낮은 시간대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탱크로리 운전을 업을 하는 숙련된 운전자이므로, 위 사고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로 보인다. 5) 음주감지기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장비에 불과하여 오류 등으로 인하여 주취 여부가 명확하게 감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023. 1. 26. 22:24경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측정되었으나, 당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는 여전히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음주감지기의 반응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6.23:06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741 래미안삼거리까지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8. 12. 02:07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아파트 CCTV영상에 대한), 각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대전지방법원 2013고약전1867 및 같은 법원 2011고약157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단속·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고,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14: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네오포트테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125CC 이륜차량을 전항과 같이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추가송부서(의무보험조회서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학성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야음동 방향에서 학성교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및 좌측 발목관절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동종 전과 1회 비롯하여 벌금형 전과 7회이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정상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변상이 확보되어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투병 중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1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신촌로 6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