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가 고장 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0:25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차트,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도농동 289 앞에 있는 도농사거리를 구리인터체인지 쪽에서 빙그레 공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도농역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측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77,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전력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8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빌딩 앞 도로를 버드내교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0, 15: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100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0, 16:35 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1001번지 앞 도로를 토평동에서 동홍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 뒤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K(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렌토 승용차와 K7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무면허운전 지시) 피고인은 2012. 11, 10. 1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이 고용하는 피고인 A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서귀포시 동홍동 1001에 있는 남주고 입구 남쪽 200m 지점 도로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지시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1)은 2012. 11. 10. 16:35 경 A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일단 자리를 피하도록 한 다음 A에게 'M에게 전화하여 그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관에게 말하고 N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으라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은 같은 날 16:47 경 B 운영 O 의 종업원인 M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말해 달라. 그리고 사고를 내고 다친 것처럼 꾸며야 하니까 N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달라'고 부탁하여 M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B은 같은 날 17:10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N병원'으로 가서 입원해 있던 M에게 '아픈 척을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M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온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Q에게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들 이름 앞의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2) 사진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무면허운전 지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2)),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최근 약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종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5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1:5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범박터널 쪽에서 푸른수목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이하쓰 코펜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그 충격으로 위 다이하쓰 코펜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오른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다이하쓰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K7 승용차를 수리비 2,533,50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이 엄벌을 탄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01.30. 05:4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길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6가에 있는 성북구청입구사거리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에 있는 혜화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학로 방향에서 D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게 되었다. 야간에 같은 차로 전방에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아반떼 순찰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피해자 E 운전의 순찰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오른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화물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91,8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운전의 순찰차를, 좌측 앞문 판금 등 1,801,25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운전의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5:3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 IC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봉고IⅡ 차량의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IⅡ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봉고III 차량의 뒷부분을 위 E 봉고IⅡ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G 봉고Ⅲ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G 봉고IIⅡ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위 E 봉고IⅡ 차량을 수리비 8,576,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 봉고IIⅡ 차량을 수리비 4,501,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 SM5 승용차를 수리비 4,439,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고장소 및 차량 사진,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단지 겁이 나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99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9년경 재물손괴재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홀로 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상수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평행 주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돌함과 동시에 우측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4세)의 좌측 손목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좌측 전완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운전석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가 1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확인), 방범CCTV 사진 1. 피고인 차량, 피해자 차량,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가까운 시일 내에 군에 입대하여 국가를 위해 복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후방을 주시하고 후방의 교통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0,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2부 1. 견적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천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선행하던 버스의 승객 승하차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현장을 이탈하자 위 승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였는데, 계속 진행하여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J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2세), 피해자 L(여, 16세), 피해자 M(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63,221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F, K, L, M),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2부 및 부품대금 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지난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2: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성남외국어고등학교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SM520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의자의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가 피의자의 위 덤프트럭 앞에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위 SM520 승용차 앞범퍼로 위 도로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4,005,102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88,3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차적조회,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합의 및 공탁을 한 점, 1991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0. 02:0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고속화도로인 자유로 방화대교 부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옆 차로인 2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 옆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K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를 후사경 교체 등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자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상호불상인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312-2 소재 고속화도로인 강변북로 위 성산대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승용차 수리비 관련 보고)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7. 17:4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7. 17:48경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E 앞 도로를 F대학교 삼거리 쪽에서 F대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51세)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양측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리어휠(모터포함) 교환 등 수리비 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맞은 편 3차로까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죄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흰흰색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안꿈동산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며, 위 교차로 장미의거리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YF쏘나타 승용차가 직진하다가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여 차량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왼쪽 방향으로 틀어진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YF 쏘나타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95,008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이탈한 일에 대해 2015. 3. 22. 경 목포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신의 처 G에게 피고인이 아닌 G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5, 3, 25, 15:46경 전남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H, 경사 1에게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처럼 진술하여 진범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에서 반포IC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 같은 구 B건물 C동 앞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차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포IC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청소차인 트럭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74,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03:13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견적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증거자료 종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청소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