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교차로를 순환도로(수완지구)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첨단 쪽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187,8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구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불법유턴을 하여 수원시청역 사거리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가 수원시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84,530원이,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73,99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유턴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2. 20.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앞 교차로를 C빌딩 방향에서 D 오피스텔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주행하였다. 모든 차량 운전자에게는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통과할 때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주행해오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약 85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CCTV 영상, 내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0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일방통행도로를 초량육거리 쪽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이 좁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도로 옆에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46세)과 피해자 소유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 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공제조합 가입, 고려할 만한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학고개 터널 앞 노상을 용인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방면에서 용인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용인대학교 방면에서 용인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의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07,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B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의 차량을 수리비 312,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및 피고인 차량 사진 1. UTIS 영상 캡처사진 1.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21)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기업은행 사거리 쪽에서 화성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유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3,213,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남양읍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고동영상CD, 사고관린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8,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3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km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3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자유공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 사거리 방향에서 학원가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쏘나타 택시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570,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특 히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581에 있는 도봉보건소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이 금지된 편도 4차로에서 전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5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수리비 약 852,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도주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 도주차량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6월~1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4고단626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4. 8. 20. 구속기소)과 합동하여, 2014. 6. 2.02:10경부터 같은 날 04: 00경 까지 사이 에 인 천 부평 구 D에 있 는 ' E' 앞에 서 피 해 자 이 술에 취 해 인 도에 앉아서 졸 고 있 는 것 을 발견 하고, C은 주변 에 서 이 를 지 켜 보고 , 피 고 인 은 피 해 자 에 게접 근하여 피 해 자의 뒷 주머 니 에 들어 있 던 피 해 자 소유의 신 한카드 , 현 대 카드 , 하나SK체 크카드 등 이 들 어 있 는 시 가 1 2만 원 상당의 닥스 지 갑 1개 를 꺼 내 가 이 를 절 취 하였다 . 2 . 사기 및 여 신 전 문금융업 법 위 반 피 고인 은 C과 공모하여 , 2014 . 6 . 2 . 04 : 2 6경 경 기 부천 시 원 미 구 G에 있 는 피 해 자 H 운영 의 'I' 에 서 피 해 자 에 게 마치 위 와 같이 절 취 한 신 한카드, 현 대 카드 , 하나SK체 크카드의 정 당 한 소지 인 인 것 처 럼 행 세 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 한 다음 , 위 카드로 각 1회씩 대 금 합계 8 0만 원 을 결 제 함으로써 , 동 액 상당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 하고 , 절 취 한신 용카드나 체 크카드를 사용하였 다. [2014 6938] 피 고 인 은 20 14 . 6 . 3 . 22 : 00경 J 승용차를 운전 하여 부산 중 구 남포동 에 잇 는 자갈치 교차로 전 방 편 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부평 동 방향 에 서 남포동 방향으로 진 행 하던 중 충무동 방향으로 우 회 전 하게 되 었 다. 피 고인 은 위 도로 에 서 우회 전 을 하기 위 해 일 시 정 차 중이 던 피 해자 K가 운전 하는 L 택 시 의 왼쪽 앞 범 퍼 를 피 고인 이 운전 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 하여 피 해 차량을 수 리 비 약 646,422원 이 들도록 손괴 하도록 즉시 정 차하여 필 요한 조 치 를 취 하지 아니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4고단 62 60]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피 고인 , C에 대 한 각 검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F , H 의 각 진 술서 1 . 발 생 보고 , 내 사보고, 각 수사보고 , 현 장사진 (피 해 현 장), 카드 사용내 역 , 신용카드 매출전 표 사본, CCTV 캡 쳐 사 진자료 [2014 6938]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술 1 . K 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 술서 1 . 교통사고보고( 실 황조사서 ) , 차량 사진 등 , 수사보고(블 랙 박스 영 상 출 력 물 첨 부) , 임대 차계 약서 1 . 견 적 서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 제 1항 (특 수절 도의 점 ), 제 34 7조 제 1항 (사기 의 점 ), 여 신 전 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항 제 3호(절 취 한 신 용카드, 체 크카드 부정 사용의 점 ), 형 법 제 30조 , 도로 교통법 제 1 48조 , 제 54조 제 1항 (사 고후미 조치 의 점 ) 1 . 형 의 선 택 각 징 역 형 선 택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형 이 가장 중 한 특수절 도죄 에 정한 형 에 경 합범 가중] 1 . 작 량감경 형 법 제 53조 , 제 55조 제 1항 제 3호 ( 아래 양형 의 이 유 중 유 리 한 정 상 참작) 1 . 보호관 찰 및 사회 봉사명 령 형 법 제 62조의 2 제 1항 양형 의 이 유 1 . 법 률상 처 단 형 의 범 위 : 징 역 6 월 ~ 7 년 6월 2 . 양형 기 준의 적 용 : 양형 기 준이 설 정 되 어 있 는 특수절 도죄 사기 죄 에 대 하여 [제 1범 죄 ] 특 수절 도 가. 유형 의 결 정 : [ 1 0] 절 도, 0 1. 일 반재 산에 대 한 절 도, [제 3유형 ] 대 인 절 도 나. 특 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일 반양형 인자 : 가중요소 ( 2 인 이 상 합동한 경 우 , 누범 에 해 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라 .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 역 , 8 월 P 2년 [제 2범 죄 ] 사기 죄 가. 유형 의 결 정 : [ 9 ] 사기 , 0 1. 일 반사기 , [제 1유형 ] 1 억 원 미 만 나. 특 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처 벌 불원 , 상당 부분 피 해 회 복) 다. 일 반양 형 인자 : 없음 라. 권 고형 의 범 위 : 감 경 영 역 , 1 월 N 1 년 [다수범 죄 처 리 기 준 결 과] 8월 ~ 2 년 6월 3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1 0월 , 집 행 유예 2년 , 보호관찰 , 사회 봉사명 령 120시 간 [ 양형 기준이 설 정 되 어 있 지 아니 한 도로교통법 위 반(사고후미 조치 )죄 와 다수범 죄 이 므로 위 권고형 의 하 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 상을 참작하여 형 을 정 함] [유 리 한 정 상] 피 고인 의 모친 이 사기 죄 의 피 해자 H 에 게 40만 원 변 제 , 특수 절 도 및 사기 죄 의 피 해 액 경 미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 한 정 상] 특수절 도의 피 해 자 F 과 미 합의 , 수사단계 에 서 계 속적 으로 범 행 부 인 , 이 사건 범 행 을 주도( C 이 말리 는 데 도 불구 하 고 범 행 ) , 2010 . 4 . 29 . 제 주지 방법 원 에서 특가법 (절 도)로 징 역 1년 6월을 선 고받고 수감되 었 다가 201 1 . 1 . 28 . 가석 방으로 출소하여 같은 해 4 . 7 . 그 형 기 가 종료한 점 (누범 이 나 집 행 유예 결 격 은 아니 다) , 2007. 2 . 5 . 교통사고처 리 특 례 법 위 반 및 도로 교통 법 위 반(음주운전 으로 벌 금 400 만 원 에 , 2006년 과 2 008 년 에 도 로교통법 위 반(무면 허 운전 으로 각 벌 금 100만 원 , 150만 원 에 각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 는 점 , 20 14고단69 38 사건 의 피 해 자가 피 고인 을 추적 하였 으나 피 고인 은 차량을 버 리 고 도주
사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안전 펜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7. 4. 29. 17:50경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시장 앞 도로를 대구공항 쪽에서 팔공산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86,397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2차 교통사고 후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음주한 사실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통계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선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88,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및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내용과 사고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 성구 파동로 소재 정다운주유소 앞 도로를 청도카센터 방향에서 가창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없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급하게 꺾어 우측에 있던 가로수 및 버스승강장 표지판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8,649,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과 충돌한 대구광역시관리의 무개승강장을 수리비 29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교차로 통합배분대를 수리비 166,700원 상당이 들도록, 대구 수성구청장 관리의 시가 2,156,000원 상당의 은행나무 1그루 등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길 57-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파동 4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2로 103, 초당마을 사거리를 마산역 방면에서 김포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이 운행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패널 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4,169,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9. 0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E 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 초당마을사거리까지 약 4.4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결과)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셔 주의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