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 고 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강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대번호 B)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0. 2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단계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교통이 빈번하고 길가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9세) 운행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테슬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7,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G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및 도로 여부 검토), 인터넷 지도 1부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서 3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형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보유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는 판시 각 범죄의 구성요건 실현에 불가결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돌이킬 수 없고 파괴력이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갖는 범죄임에도 피고인이 경각심 없이 동종 범죄를 2002년경, 2009년경, 2018년경 되풀이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27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범한 사정,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지를 당시에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33 참조), 그 외에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러,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형의, 202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35, 31 참조), 역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3. 3. 28. 인천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28, 29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위 승용차 몰수 후에도 피고인이 다른 승용차를 매수하는 등으로 재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몰수가 갖는 재범방지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기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부주의한 운전습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그 손해 전보가 이루어지기 곤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여러 번 부과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목록 순번 17, 20, 21 참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를 사회 일반에 전가시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현실적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피고인에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사실적 불이익만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규범적 책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를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2년경, 2009년경, 2018년경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 재범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질러 2018년경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1. 19.경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습성,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성향(증거목록 순번 23 참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몰수와 관련하여 앞서 살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