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2: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이동에 있는 이호데우해변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외도동 쪽에서 도두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교차로를 교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두삼거리 쪽에서 마을잔치 식당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우측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1번 파열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을 같은 해 5. 1. 04: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 후 현장사진, 스타렉스 차량 사진, 택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신호 점등 순서 확인), 수사보고(변사자 확인)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사고원인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에게는 돌이킬 수도 없는 사망이라는 가장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1995년경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모 G, 동생인 H과 1억 1,900만 원에 합의한 점,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동생인 I을 피공탁자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1:1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고읍 IC 도로상을 의정부 방면에서 고읍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IC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정상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제네시스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어어 위 피해차량 옆 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디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앞 사거리를 금촌로터리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 사거리 앞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트윈스빌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렵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온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내동로 356에 있는 가좌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내동면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진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로 356에 있는 가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7㎞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구 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60 소재 삼산체육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소재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2:4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소재동수굴다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농협 로타리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18고단901 피고인은 2018. 2. 10. 23: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위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남, 43세)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며 위식당 점장 F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식당 밖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92 피고인은 G와 광명시 H건물에서 약 11년 동안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로, 2018. 3. 25.경 주거지 앞에서 위 G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G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따지고자 위 G가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광명시 I 4층에 있는 J치과로 찾아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10:20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치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 중인 G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탁자를 집어 던져 탁자 유리 1장을 깨뜨리고, 벽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10:27경 위 J치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여, 37세)가 위 소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탁자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파 위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손에 유리조각을 맞게 하고, 병원 안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유리조각을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K을 소파에 앉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고, 오른쪽 무릎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를 본 K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함에도 바닥에 있는 깨진 유리조각(가로 약 23.5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검지 손가락의 신경, 힘줄이 끊어지고, 왼손 검지 손가락의 세 번째 마디가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4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금하로 113 밤일사거리를 하안동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4세)이 운전하는 N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O가 운전하는 P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55세), R(43세), S(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07: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금하로 113 밤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D식당 종업원 T의 진술에 대하여) 2018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유리 파편 사진, 손괴된 탁자, 시계 사진, 피해자의 왼쪽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반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출력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을 행사한 장소와 수단,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력은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단히 폭력성향이 강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약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동종범행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동역 방면에서 금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금지 신호에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남, 46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수 손상과 흉추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의 처 E)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하지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상해의 결과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산우체국 방면에서 C 후문 방면으로 D 앞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 11 및 T 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장기로 247, 송선교차로 앞길을 공주시 방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3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6.07.30.05: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사거리를 진천재래시장방면에서 진고오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려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75)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남,75)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cctv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가 무거운 점, 교차로 신호위반사고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소송의 경과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것이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4:50경 광주 광산구 월곡로72번길 17에 있는 월곡공원 앞 도로를 운남대교 하단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여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22. 2. 16. 21:02경 광주 광산구 I J요양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성년후견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17고단402 피고인 A은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8.2.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서면 설악로 1175 에 있는 오색 초등학교 앞 44번 국도를 한계령 쪽에서 양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함에 있어 그곳을 통과하기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상해를 같은 피해자 1(여, 49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532 피고인 A, B, C은 2017. 7. 27. 01:00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21세), 피해자 O(21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M가 피고인 B의 몸을 밀치는 것을 본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L, 피해자 O, 피해자 N의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해 피해자 O 의 몸을 발로 걷어찬 뒤 피해자 M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즉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 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고단61 피고인 A, D는 2017. 10. 2. 23:40경 양양군 P에 있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D가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R(2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주막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주막 내에 있는 신발장 부근에서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주막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F, I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7고단53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 O,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폭력행위등(공동상해) 관련사진 2018고단6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R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의 상해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D: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더리브사거리 방면에서 리첼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5세), 같은 피해자 E(여, 15세)를 피고인 운행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골절상 등을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교통사고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전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배곧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높지 않고 사고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전력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인근 편도 3차로의 김포한강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08:15경 서울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실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4:3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사거리에서 C 쪽에서 D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및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신호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4.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H(여, 56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로2, 외돌개입구교차로 북쪽 방면에서 남쪽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해자 B(남, 64세)이 걸매 축구장 입구 횡단보도 동쪽에서 서쪽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보행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