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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7km ~ 71.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6. 06:12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국도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국도 2차로를 만취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에게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6. 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9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등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구장 인근 도로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지나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0. 21:37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내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8:00경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입구 삼거리 원형교차로를 한림 방면에서 상명리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형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그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교차로 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마스터 이륜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 16:52경 제주지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0. 15:2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이면도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 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사망사고,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종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범위 (금고 4월~1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B 인근 편도 1차로를 C에 있는 D중고등학교 방향에서 평창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와 인접한 차도와 보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보조기를 밀며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91세)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보행 보조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6. 04:27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늑골다발성골절, 경막하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8:05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척면 다람로 48, 궁평 1교 앞 사거리를 C조합 쪽에서 진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면서 신호 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할 경우 경적 등으로 추월사실을 알리고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 D(D, 61세, 중국국적)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 07:09 경수원시 E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뇌좌상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고영상CD,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에서 주행하던 자전거를 앞질렀을 때, 옆에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의 차량을 치었고,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 하면, 피고인에게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앞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보고 앞질러 가는 상황에서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하게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여 좁은 도로인 진우리쪽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는 좌측으로 꺾어진 곤지암 공단쪽 도로로 진입하고자 자전거의 핸들을 좌측으로 꺾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앞차인 피해자의 자전거의 진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경음기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도 추월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거나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ㅏ생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만연히 좌측으로 진로를 진행한 과실도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적용되는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측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8:5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10km 지점을 마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갓길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신이 운전하던 D 현대트렉트 트레일러를 세우고 위 트레일러 타이어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조수석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유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시 진해구 보배로에 있는 왕복 6차로 길을 보배터널 쪽에서 의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10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마천터널 방면에서 보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를 2019. 7. 29. 09: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혈흡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현저한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E, 피해자 C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피고인의 과실보다 현저히 큰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사 박규도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38번 국도를 앙성 방면에서 산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산21-23 율능교차로 앞 사거리에서 엄정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38번국도와 김생로가 교차하는 율능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C(여, 70세)이 엄정 방면에서 금가방면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 갓길을 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피해자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 14:51경 충주의료원에서 치료중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경제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길 25 목감교회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앉아서 놀고 있던 피해자 E(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11:05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7년 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전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화랑로 146 역전삼거리를 포항 방면에서 팔우정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라 어두운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SONATA)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4. 14:39경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도중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B)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엑시언트 25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7:2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마대로에 있는 동산교차로 위 도로를 진주 발산고개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 우측 갓길에는 타이어 고장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5톤 화물 자동차와 타이어 수리업자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 자동차가 비상등을 점멸하며 연달아 정차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5톤 화물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을 그 즉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운행기록계(DGT) 분석결과 회신 1. 현장사진(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현저히 높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각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06:55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암네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4. 14: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스키드마크 거리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새벽시간에 신호를 준수하였지만, 사고지점이 시야가 탁 트인 직진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조금만 살폈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대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걱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편도 2차로 도로를 C의원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의 도로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려고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을 살피느라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8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7. 08:5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단 횡단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경 2회의 벌금형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2:59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쌍신동에 있는 연미터널 앞 32번 국도를 우성면 쪽에서 신관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83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1차로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었고, 당시 위 도로 2차로에 위 사륜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위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견인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1. 14. 12:59~13:20경 위 사고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이르기까지의 구간 중 불상의 지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속도분석)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46km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영상CD에 의하면 피해자가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탓에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적어도 피해 정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교차로를 퇴계원터널 방면에서 별내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08:58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해자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건너던 중에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는바,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양형기준[특별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사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6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3. 0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흑석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4㎞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관제센터 CCTV 영상분석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구 시지 방면에서 경산시 백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6km초 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않은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5 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의차량 속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판사 양상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8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5:10경 부산 강서구 호계로 125번길에 있는 송산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김해 쪽에서 가락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1톤 봉고화물차를 충격하여 위 봉고 차량이 튕겨나가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UNIVERSE 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능 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봉고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이 2017. 9. 15. 05:37경 후송 중이던 응급차량 내에서 급성호 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록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다가 신호가 바뀌어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 및 망 H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