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에 있는 송정동마을교차로를 기업도시방면에서 송정동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길가에 세워져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지면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 떨어진 비산물로 인하여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E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음 날 00:20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원주경찰서 H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0:38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8매,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1, 32,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운전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하여 본인 자동차가 전복된 점, 그로 인한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 이후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병원 이송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동승자가 크게 다쳐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취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23. 23:3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1리 소재 중앙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창뜰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오포 능평리 소재 오포터널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분당요한성당 방면에서 오포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동승한 C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위 투싼 승용차와의 충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13,6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진술서 4.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5.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9.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양평로 신정교 부근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인피니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현장을 떠나 도주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한 다음 정지시키기 위해 앞을 가로막자 갓길을 이용하여 도주하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위을 포함한 차량의 왼쪽 부위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을 수리비 약 13,923,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진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1동 구로1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상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0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9.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하우스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회전교차로에서 ‘김녕리’ 방향에서 ‘덕천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였고,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는 차량에 통행을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덕천리’ 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19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21,0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화물차를 이동시켜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10.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2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출입국 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A)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진단서(D, E)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4:1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85 이마트 앞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은 좌회전 차로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확인하고 선행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차가 정지할 경우 서행하여 접근한 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가 약 1,076,19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AVI 변환파일 CD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피해차량 물적피해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정도, 이후의 경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7:4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원앙마을아파트 405동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약 30m를 도주하다가 4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 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며, 계속하여 100m를 도주하다가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약 4,196,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약 2,812,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약 13,209,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자동차수리견적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력 등 참작.
사건: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왕복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팔달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 오른쪽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왼쪽 차선으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제스트리어댐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1. 18:2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위 ‘C’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하다가 피해자 E의 차량을 재차 충격한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예상하고 다른 장소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는 척하다가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도주를 계속한 점, 피고인을 결국 신호기 기둥을 충격하면서 정지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6. 07: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무릎과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5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발생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 1. 수리비 견적서, H주식회사의 보험금심사내역 1. 진단서(피해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발생 후 사고장소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주차한 후 곧바로 사고장소로 돌아왔으나, 피해자와 피해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찾을 수 없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최소한 20~30m 가량 튕겨나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로 4,593,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아니한 채 아무런 말없이 사고현장 부근 I 옆 골목길 안쪽으로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에서 절뚝거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돌아와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사고차량을 세우고 사고차량에서 내려 사고현장 쪽으로 걸어서 15초(피고인이 사고차량에서 내려 사고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고차량으로 다시 돌아온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30초 정도이다) 가량 이동하다가 곧바로 사고차량으로 돌아와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발생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그로부터 약 5분 후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 F(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한의사 J가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요추, 무릎과 발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만한 상해를 입었던 점도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구 수영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60세)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남,4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요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10,758,100원, 위 투싼 승용차의 수리비가 770,95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3,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 : 1년 ~ 3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한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두 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도주내용이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사고발생 후 몇 시간 내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벼운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산지하도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다가 위 음식점 앞에서 3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3차로에서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다른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하나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H 택시의 왼쪽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57,000원 상당, 피해자 하나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34,2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9: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문정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그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운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위 도로의 5차로에서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 방향으로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1,000원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근처 영상물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물 등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09:21:37경 5차로의 정체가 시작되었으므로 진행차로의 정체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피고인은 그 무렵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09:21:37 이전에도 5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의 주행속도는 약 2-30km 정도로 서행하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차량도 그와 같은 정도의 속도로 5차로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09:21:47경 피고인 차량이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4차로를 진행하면서 5차로에 정차중인 피고인보다 선행하였던 차량을 지나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09:21:50경 정지한 모습이 확인되는바, 느리게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10초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진로변경을 완료하여 4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서서히 진로변경을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급격하게 진로변경을 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운전경력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진로변경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4차로를 주행할 무렵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4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없으므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인이 4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면 피해자의 차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이나 미끄러운 노면 등 자연력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7. 06: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 교차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우측 수원역전 방면에서 좌측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99,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1-7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8, 39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0:1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기대 입구 방면에서 백운포 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인도 연석, 가로수 및 가로등을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위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기면서 회전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부산남구청장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로수 1개, 부산지방경찰청장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호등 지주 1개, 조수석 문 교환 등 수리비 1,889,952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H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 2에 있는 유성네거리 교차로를 구암역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의 1, 2차로가 모두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에도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 시내버스의 좌측 중앙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보수 도장 등 수리비 약 735,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수사), 사고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일수 확인),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충격하였고 충격의 강도도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하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당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몸이 좋지 않아 충격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직후로서 몸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충격한 상대 차량이 버스로서 그 인적,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다른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버스기사인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버스의 수리비 상당 손해는 종합보험에 의하여 전보되었으리라 보인다.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