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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소재 산제당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권선사거리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 전방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캡티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4. 03:08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10, 산제당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4. 02:52경, 같은 날 02:58경, 03:03경, 03:08경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범행은 음주운전 범행보다도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9:10경 파주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H(남, 29세)가 운전하는 I 이륜차량 앞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이륜차량이 뒤로 밀리며 뒤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J(남, 42세)이 운전하는 K 이륜 차량의 앞쪽 부분이 I 이륜차량의 뒤쪽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J),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다음 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 H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위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못하여 합의를 시도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B 앞 교차로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육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도로 연석을 충격한 다음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65세)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12번 척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금고 1월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보험회사에 10,406,4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생과 친구들이 피고인을 응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232 월성교 삼거리를 화원 방면에서 호림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교차로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양 방향 직진신호 후 반대편 차량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 중간쯤에서 양 차량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직진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전방 좌회전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좌회전 녹색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좌회전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직진 녹색 신호가 끝나 황색 또는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직진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교차로는 평소에도 그렇고, 퇴근시간대에는 특히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직진 방향과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좌회전 방향 모두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출발하는 경우보다 신호가 끝났음에도 계속 진행하는 경우(이른바 '꼬리물기')가 더 빈번하다. 퇴근시간대에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즉, 이 사건에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신호위반 가능성보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가능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방 좌회전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평소에는 퇴근시간대에 피해 차량이 진행하던 좌회전 방향을 포함해서 이 사건 교차로 전체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이 사건 사고는 퇴근시간대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을 것을 보인다. 그런데 피해 차량이 좌회전할 당시 피해 차량 외에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없었다. 피해자도 "그 시간대에는 본래 좌회전하는 차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가 퇴근시간에 항상 밀리는 구간이 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가 없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전방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차량 앞에는 직진하던 차량 3~4대가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직진하던 화물 차량도 있었고, 옆 차선에도 차량이 많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화물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피고인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향해서는 '누구 신세 망치려고 저따위로 운전하느냐'며 피해 차량 주위를 돌아 진행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2 신고도 피고인이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증명이 없고, 피고인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9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20고단497 피고인은 2020. 4. 13. 21:40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형사과 B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 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을 향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위 경찰서 정문으로 피고인과 함께 이동 중이던 경사 D에게 "나 싸움 좀 했는데, 너 싸움 좀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56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05:53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모현사거리 방면에서 경전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H(여, 56세)이 운전하는 I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322 피고인은 2020. 8. 9. 23:5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2020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2020고단1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중독증 관련 치료 등을 준수사항으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16. 폭력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13.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알콜중독증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상해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후 두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동안 있었던 폭력범죄가 아닌 교통범죄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 하에 알콜중독증의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7. 01:20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124-5에 있는 소정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신둔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 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위 코나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의 좌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동부네거리 방향에서 가양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턴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대주파크네거리 방향에서 동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당시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R11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0:4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7번 교차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소비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곡동 방면에서 장평동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3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GTS125 이륜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처 및 CD 첨부)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안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협(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23:00경 부산 북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구포교차로 방면에서 구포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하여 전후방 및 좌측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D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한 피해자측의 과실이 본 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도 본 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밖에도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임효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8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순달교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CA110V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가해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23:36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주취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66 소재 입체공영주차장 2층에서 1층으로 나가는 출구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차장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여러 방향에서 차들이 진행하여 오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경우에 따라 양보운전을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2. 01: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에서, 위 경찰서 E 소속 경장인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경위),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8:19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제1운천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전방 횡단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752,5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다른 운전자에 비해 특별히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차량은 전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공제계약의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였다.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가 전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 승객인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버스회사를 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337 화합공원 앞 교차로에서 화합공원 쪽에서 C유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황색점멸등이 있는 곳이므로 서행하며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 D 방면에서 우측 E 방면을 진행하는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택지2지구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리 1337 화합공원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최근인 2019. 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쪽에서 보정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차선을 잘 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49798 판결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계면소재지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7:0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1.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양촌 쪽에소 통진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일반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