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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63-14번지에 있는 이면도로를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1,213,101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965,317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프라자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고등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K5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2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K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사고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 운행 중 신호대기 정차한 차량 2대를 각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799,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각 진단서(C, D)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각 피해 회복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2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4.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1차로를 용이동 방면에서 동삭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충격하여 4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판사 노민식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의 주시 및 장치의 조작 등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 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게는 위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합의금을 이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13: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향에서 장항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61,2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D K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07:30분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I역 인근 'J' 주점에서, A과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위 A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2. 13:10경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승낙을 하고 위 승용차 열쇠를 건네준 후 피고인은 위 차 조수석에 앉아 가는 방법으로 A이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K5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BMW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인명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하였고 대물피해에 대하여는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TS125 3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6: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지봉로 72-1 창신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동묘앞역 교차로 방면에서 창신역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9세)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16:3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지봉로 72-1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B GTS125 3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제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1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00:55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의 모텔 주차장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동대구IC 방면으로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동석자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70~80km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19:10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교차로를 황지동 방면에서 장성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 13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 주위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16: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천리 1324-12 죽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324-12 죽전교차로 안성면 쪽에서 장수군 쪽 진행 방향으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음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2002. 8.경 벌금 100만 원, 2018. 9.경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8%로 높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과 1998. 11.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7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피드파이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1. 02:5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전하여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오토바이를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02에 있는 부전역 8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양정동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D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59세), 피해자 G(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 상태 등)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18,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1. 23:0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05길 38 가리봉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38 가리봉오거리 교차로를 시흥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서행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병무용진단서, 진료의뢰서, 판독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지막 동종 처벌일(2007년)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23: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 80에 있는 역촌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80에 있는 역촌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신사동고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그 과정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21: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화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개화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안전지대(황색실선)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21: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