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이륜자동차(124.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쪽에서 삼양파출소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9:25경 부천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9:25경 부천시 D 앞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전면을 자신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쏘나타 택시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사건: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F 앞 사거리를 옛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경 대출업체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DA을 설립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들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 등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등기부등본, 관련 공문 등,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유령법인 4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여러 차례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2016고단6134 1.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2 월계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6882] 2. 피고인은 2016. 10. 2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I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N 승용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20166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2016.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전구암동 우편취급국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고인 음주측정 결과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피해자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5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오거리 교차로를 송현2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송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뉴그랜버드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발생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미부착의 149.6시시 ATV 이륜자동차(일명 : 사발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영IC 방면에서 안영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 적재함에 동승자를 탑승시키고 있었고, 적재함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의 추락 등에 주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3:00경부터 17:30경까지 유효한 제2종 소형 면허 없이 번호판 미부착의 149.6시시 ATV 이륜자동차(일명 : 사발이)를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진단서 1. F 외부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이륜차는 농업기계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륜차에 대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이륜차 제원표의 ‘용도’란에 ‘농업화물운반’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그러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 제1항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을 종합검정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최고주행속도가 30km/h이하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이륜차는 최고주행속도가 45km/h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G에서 농기계검정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륜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재함은 화물을 싣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그 공간에 사람을 태우는 것 자체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부득이하게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경우 적재함에 탑승한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출발하거나 급제동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려 동승자로 하여금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이 이륜차를 출발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에게 차량의 출발한다는 것을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이륜차에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승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도 있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점 △ 농기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산호대로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2세)을 피고인의 K7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혈종’, ‘두개저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약 6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영상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진단서 사본 1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지원(수사분석) 결과 하달(22-503호 DTG) 1. 진단서(E, 8주), 추가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인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횡단보고 앞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였더라면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이후의 과정,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문학터널 내 편도 3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터널 요금소 방향에서 문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트랙터에 연결된 F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물었을 때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I의 주민등록번호를 답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경찰관으로부터 지명통보자소 재발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의 확인자 란,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1) 검사는 당초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로 기소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운전자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위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위 경찰관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제로 1에 있는 연제구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리삼거리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후방 열상 및 압궤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6:36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징역 4월N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5년 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2006년경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광천마을 앞 도로를 송지리 쪽에서 우곡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5세)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61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큰 점, 피해자가 4명인 점(이상 불리한 요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조속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이상 유리한 요소) 등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4. 21: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에 있는 편도 6차선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양재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의 횡단보도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2017. 5. 26. 제출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스코트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로에 있는 적상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면 방향에서 무주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고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안성면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자의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및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15:0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F시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스코트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9경 위 F시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번 국도를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점, 2) 교통사고 발생 직후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에서 0.045%, 0.174%, 0.215%로 편차가 심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인 0.045%를 적용하게 되었을 뿐, 도로 역주행 및 피고인이 만취상태임을 인정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으로 취해있었다고 보이는 점, 3)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4)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0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17: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행사거리 쪽에서 신사우사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에 시속 약 10km로 속도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백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남, 2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백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