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8: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성당 앞 네거리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8:30경 대구 남구 안지랑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성당 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발생 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안지랑네거리 인근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행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전력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2%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2: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교문지점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5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교문지점 앞 도로를 구리시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곳으로서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혀가 꼬여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J(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F, I, J, H의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 232%)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도 약 14km로 길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3:55경 <주소>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4:0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약간 더듬는 언행을 하고 운전 중에 조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남, <삭제>)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삭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특정)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카카오맵 캡처사진 1장 1. CD 1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4:4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4. 04:4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장한평역 방향에서 답십리역 방향으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7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51세), 피해자 M(71세), 피해자 N(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N,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서 <주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예은(여, 32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 등으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은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에 대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4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6.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B 앞 주차장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근처에는 생선건조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합계 612,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생선건조대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생선건조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1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H 진입로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518,0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6. 11:54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26. 11:54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및 피해자 F 소유의 생선건조대 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5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54-2에 있는 권선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권선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GPD125A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0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연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3:3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3. 15:45경 시흥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C빌라 앞 이면도로를 대야동 방면에서 신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차선이 없는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9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택배 차량을 세우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음주운전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보험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과거 음주 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형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왕복4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바베큐광장 주 차장 방향에서 부평동 주택가 방향으로 가로질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농협 로터리 방향에서 시장로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 좌측 도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3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pad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입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수직 방향으로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의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정상적인 운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교통사고의 태양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도 극히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4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항배통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항배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았던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눈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고 노면 상태도 건조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고장 또는 차체의 이상이 없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외부적, 환경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서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04:1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사직동에서 상당공원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뉴 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음주측정수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 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2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정리에 있는 세기강업(주) 입구앞교차로를 목천읍 방향에서 전의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중앙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하고 교차로 등에서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이 진행하는 구간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의 맞은편 진행 차량 운행 구간으로 넘어간 과실로 마침 반대편 전의면 방향에서 목천읍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 D SM520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들[E(여, 43세), F(여, 13세)]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 6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종 형사처벌 전력이 13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재산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