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11호 광장 오거리 교차로 부근 쌍용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 상을 미평파출소 쪽에서 문덕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정차 중인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해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58,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사본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징역 4월 이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정안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영업용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89에 있는 종로 2가 교차로를 '낙원악기상가' 방면에서 '종각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우회전하면서 진입한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의 '낙원악기상가' 방면에서 4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종각역' 방면 도로의 4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청계 2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각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 좌회전 하던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66,304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사고지점인 교차로부근에 바로 정차할 경우 버스 등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2차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안전한 장소를 찾다보니 부득이 즉시 정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할 생각을 하다 불법유턴으로 단속되어 다소 늦게 사고현장에 되돌아왔으나, 곧바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고 종로경찰서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받았으므로,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 1명 -무죄 : 6명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정 : 7명 -부정 : 0명 다. 결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수사기록 18쪽), 합의서(수사기록 7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4. 14.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8. 20:13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앞 사거리를 천안동남경찰서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위와 같이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교차로 중간 지점까지 진행하다가 뒤늦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B아파트 방면에서 동남경찰서 방면으로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흉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중이던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택시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59, 60면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파티마 병원 방향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44,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3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5.부터 2016. 5.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2. 19,23: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180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10km 지점에서 B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로 180 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0km 지점 3차로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휴대폰 등 다른 기기를 조작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 C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긁힘 등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제1경인고속도로 신월IC 진출로까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20km 이상으로 진행하면서 약 10회에 걸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부위,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중의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회, 피고인의 난폭운전으로 더 큰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미합의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 3.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 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사천시 용강길에 있는 무지개맨션 앞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용강휴먼시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이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1세)를 위 화물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및 119 사고현장 도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 순경 F 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 함께 어린 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06-2 앞 노상을 시흥보건소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130 승용차량의 운전석 범퍼 부분과 피해자 E 소유의 F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733,4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183,1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2차량 운전자 진술서, E의 #3 차량 운전자 진술서, G의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견적서(수사기록 21쪽), 차량 견적서(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 소유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나 도주 경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야기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우방신천지아파트 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중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엄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5,6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로에 있는 광주클리닉 앞 일방통행도로를 진행하다가 광주시 송정동과 역동을 연결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4,564,0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9:2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1,343,358원 상당이 들도록, G80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등을 수리비 1,627,33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 D 작성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 250만 원, 2020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만취상태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35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16.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들길을 양화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밀려나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벤츠 승용차와 카니발 승용차에 각 수리비 27,013,748원, 3,294,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죄경력조회,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견인차량이 출동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않다가 의도적으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22,22:0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차량의 진행 경로를 방해할 정도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위 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46,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CCTV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규모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한 채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 수리비가 1,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목격자가 킥보드를 타고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도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이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3.1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송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 차로에는 C 운전의 D 동양 7.5톤 트럭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늘찬 소유인 위 D 트럭의 후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1,355,088원이 들 정도로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18:02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미남로에 있는 동양마트 앞길을 아시아드대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7,52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