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23] 1. 피고인의 휴대전화 단말기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폰11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2020. 3. 16. 16:2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종합운동장역 9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아이폰 11을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먼저 주면 나중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11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시가 합계 1,2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0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오토바이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3:50경 부천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G의 오토바이 구조변경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오토바이 구조변경을 대신해 줄 수 있는데,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주면 그 작업을 대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생활비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에 대한 구조변경 작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와 시가 79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81] 피고인은 2020. 3. 18. 21: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가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 아이폰11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명품 옷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이 화질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나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옷을 촬영하라고 했다. 아이폰11을 먼저 건네주면 회사에 보고하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9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11을 회사에서 사용할 용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1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로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통장, OTP 등의 접근매체를 버스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알려주었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M ‘N’ 카페에 접속하여 ‘원룸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원룸을 임대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원룸 계약금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원룸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R GSX-R6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7: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S 부근 도로를 부개삼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방에는 피해자 T(여, 48세)이 운전하는 U 로체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로체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6867]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이폰 프로11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한 다음, 2020. 3. 15.경 부천시 부천대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1시간 이내로 휴대폰 대금을 송금할테니 휴대폰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판매한 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11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서 ‘통장매입’을 검색하여 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게시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세금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2. 25.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부천소풍터미널에서 버스화물배송으로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X)의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D, Z, AA, F,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C 판매내역, 각 대화내역, 문자 및 대화내역 [2020고단4481] 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285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판매글, 문자, 카카오톡 전송내역 [2020고단5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이체내역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등,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대화 내용, 피해자가 올린 AE 광고 내용, 피의자가 타고온 오토바이 사진, 각 송금증, 각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20고단6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캡처 자료 [2020고단7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보고) [판시 전과] 2020고단3723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