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5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닛산 맥시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에 불과하고, 판단력이 흐려져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및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위 진술들은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을 통하여 확인되는 현장 상황과도 부합한다. 1) 증인 J (알코올 냄새 등)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났다. 피고인은 헛구역질을 굉장히 많이 하였다. (정상적인 대화 여부) 일반 사람처럼 원활한 대화는 잘 안 됐고, 묻는 말에 겨우겨우 대답 한 두 마디 단어 정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손을 움직이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정상적인 보행 여부) 출동 당시 피고인은 행인들의 부축을 받아서 인도에 앉아있었던 상태였고,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 피고인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서 기다리면서 물도 주고 해서 겨우 측정을 했다. 2) 증인 E (알코올 냄새 등) 피고인의 입에서 알코올 냄새가 났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올랐고 입 주변가에서 침 같은 게 많이 흘렀다. 하얀색 액체물 같은 구토증상이 있었다. (정상적인 대화 여부)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고 직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발음이 좀 부정확하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는 정확하게 들었으나, 기타 발음은 알 수가 없었다. (정상적인 보행 여부) 피고인은 스스로 혼자 걷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 피고인은 큰 외상은 없어 보였고, 구토증상을 보이기만 했다. 3) 증인 K (알코올 냄새 등)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정상적인 보행 여부) 출동 당시 앉아있었는데 술에 만취해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몸이 뒤로 넘어지려고 해서 계속 잡아줬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피고인 본인이 못 일어나는 상태였다.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L, M은 "피고인과 같이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어떻게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들에 의하여 위 가항과 같이 묘사되는 피고인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특별한 외상의 징후는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법정진술, 피고인 운행 차량과 피해차량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한 것이 그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다(피해차량의 별다른 과실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2명의 유아를 포함한 일가족이 상해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도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