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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3. 05:28경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21 오룡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방면에서 다가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B(여, 56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이 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66세) 운전의 J 그랜저XG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K(여, 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오룡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천안고등학교 방면에서 오룡지하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A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가 회전하면서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XG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의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K(여, 35세)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K), 진단서(I) 1. 사고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블랙박스 차량 내부 영상, 피해자 I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과실로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한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K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K의 유족과 피해자 I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과실로 피해자 K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K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K의 유족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는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18: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부산진 초등학교 쪽에서 혜화굴다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이면도로에 정차된 차들로 인하여 보행자가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방향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18:21경 부산 남구 진남로128-17에 있는 삼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지점 CCTC 영상 캡처 사진및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수사보고(가해차량 충격부분 확인 및 가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전력도 수회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건강상태, 반성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2차로를 C아파트정문 쪽에서 동수원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12. 17:50경 전남 광양시 옥곡면 옥진로 722, 신금삼거리를 전남 광양시 진상면 방면에서 같은 시 광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L125S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동반된 탈구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2. 17:50경 전남 광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곡면 옥진로 722, 신금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냉정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 및 염좌, 완관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확인 및 가해차량 지정에 대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등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예견하여 대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맞은편의 SUV 차량이 교차로의 중심을 지나 큰 원을 그리며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동시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처럼 맞은편 SUV 차량의 존재로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상당한 정도로 방해를 받는 상황에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지 않고 교차로에 제대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과실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결과, 교통사고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09. 14:3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포동 쪽에서 모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23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해자 E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58세)과 피해자 G(여, 54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첨부)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7쪽, 40쪽,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사 이영범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6. 19:35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 28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주유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9. 19: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L건물 앞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9. 19:03경 위 L건물 앞 정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여, 45세)가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판결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다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더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위한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에 행해졌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0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9. 18:35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9. 18:35경 부산 기장군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F 쪽에서 G 기장지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채혈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외산 방향에서 구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해차량의 전면이 크게 파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처리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향에서 가야굴다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분리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직진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90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포르자 300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6:36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진구 소재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피의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3,811,323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8. 15.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전포지하철역 4번 출구 뒷편에서 2021. 11. 10. 분실신고 후 반납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공구 등을 이용하여 위 포르자 300cc 이륜차량 뒷 부분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일대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호나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신고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포르자 300cc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한 상태에서 분실신고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458-3 유강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조명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급정거하면서 위 쏘나타 차량의 전면부로 유강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위 피해차량이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유강터널 좌측 벽면 및 소화기함을 충돌하고,재차 유강터널 밖 우측 담벼락을 충돌하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사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9.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3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17:07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청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고 정체가 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차가 막혀 정지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9. 17:0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 전과)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사건: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16:17경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안민고개길을 B아파트 방향에서 안민고개 정상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의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인 차로에 따라 안민고개 정상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작동하게 하여 위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8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약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현장인 안민고개길의 특성상 계속된 굴곡진 길이어서 시야가 확보된 직선구간을 찾아볼 수 없고, 전방의 자전거를 계속하여 서행하며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먼저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전거는 천천히 주행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와 다른 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던 겨를조차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4항 제3호 본문은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 제3호 단서의 각 목(가.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어 중앙선을 넘어갈 수 없다. 위 법 조문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곡선 도로로서 반대차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몹시 제한적인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이 계속된 굴곡진 길이었다고 주장하나, 모든 구간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과 같이 제한적인 시야만 확보될 정도의 굴곡진 길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만 추월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 소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내당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동승자 E(여, 26세),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공소기각 결정 가. 피고인은 2021. 12. 2. 사망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