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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9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02:00경 술을 마신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 4로 102 에 있는 진안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 편도 4차선 도로를 능동 방향에서 반정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923,0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경위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1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이 추격하여 오는데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계속하여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9월경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공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기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28. 23:50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오류인터체인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5. 17: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비촌 쪽에서 단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 공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표지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사고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액 2,790,000원을 보험사에 납입하였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건강이 좋지 못 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06: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고 전방에 ‘ㅏ’자형 삼거리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주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1,301,6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적지 않게 파손되는 정도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음주운전 적발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은 뚜렷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7:1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앞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우체국사거리 방면 4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갑작스럽게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동 소재 금뎅이사거리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전면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회보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3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에 있는 호산교차로 앞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D(4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포터 화물차를 9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1,808,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등,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수리비 청구서 등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03:54경 제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3:5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연동사거리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그랜드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보행자신호기 하단부를 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보행자신호기를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었다.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017.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손괴된 구조물의 가액이 크지는 않지만, 본인의 차량이 반파되고 본인도 크게 다치는 등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3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06:50경 성남시 수정구 B ‘C’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를 태평역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3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발생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높은 수준의 수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조향장치를 직진 방향으로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한 직후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그 파편이 도로의 여기저기에 비산되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범행 후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 보인 언행과 태도도 매우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그 수리가 완료된 점, 뒤늦 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80 소사고교 삼거리 앞 도로를 소사 역 방향에서 시흥시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하려다 전방 적색 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프트게이트교환 등 수리비 2,310,000원이 들 정도로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6: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일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중고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2번 버스 종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된 차량이 나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가 G 마티즈 차량을 도로 우측에 주차하였다가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 문을 닫으려는 때 그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후론트범퍼 탈착 등 1,690,1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16:20경 김포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0.228%로 만취한 상태에서 긴거리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스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8. 15:05경 의정부시 가능동 641에 있는 북부치안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재울로타리 쪽에서 신천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YF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714,4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 173-65에 있는 상우아파트 인근의 교리교차로를 상우아파트 방면에서 여주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여주대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트라제XG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세종로 206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과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6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계백교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불능으로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0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무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상 방면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합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맥스쿠루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D, E 작성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6년 전인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별도로 형사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1.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상행선) 11km 지점을 송파IC 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
사건: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38.8㎞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다른 차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를 수리비 15,158,0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등 제출) 1. 견적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사고현장 목격자 진술/ 사고 목격자 진술/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와 통화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언어장애 등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어린 아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심하게 아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이 폐차되고,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의 위치나 상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 그 밖에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8:46경 안동시 B, C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목성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65,000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번호등 탈착 등 수리비 714,04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모닝 운전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코나 승용차 사고 이후 행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모닝’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추송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8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18: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8: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지 장안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사거리를 조원시장 방향에서 G 주택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승용차를 좌측 앞문 교환 등 3,199,83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 가볍지 않은 점(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단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4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74에 있는 동곡삼거리를 군자교사거리 쪽에서 중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 차로인 4차로가 아닌 3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카울 교환 등 수리비 약 2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확인(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