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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9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3:2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한대앞역 편도 3차로를 이동꽃마을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반대편 도로 경계석에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상에 전복된 차량을 그대로 놔둬 자칫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 외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단독사고에 그쳤고 다른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0:1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제일약국 회전교차로를 고흥읍 소재지 쪽에서 고흥종합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였던 과실로 회전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화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분 복구에 따른 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17. 20: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량의 바로 앞에서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의 H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J(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4,395,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량을 수리비 1,860,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명시 소하1동에 있는 구룡포수협 광명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전주수목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로 소재 야생화 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야생화 꽃집 앞 편도 2차로를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신금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그곳 2차로 우측에 잠시 주차 중이던 C 소유의 D 파사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30,619,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손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차량이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2014고단564 1.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태평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커브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히 피양하면서보행섬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431,431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50 2. 피고인은 2014. 8. 26. 22:18경 서울 중구 F 빌딩 앞에 이르러 그곳 쇠기둥에 번호키 자물쇠로 잠금장치를 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 전거(하이바이크 SR06)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근처에 있던 니퍼를이용하여 위 번호키 자물쇠를 끊던 중 마침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상 음주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8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육사로에 있는 어가골삼거리 앞 도로를 영호대교북단 쪽에서 안동대교북단 쪽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841,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7. 19:38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제1항과 같이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도 안동경찰서 지구대 근무 경위 G로부터 약 20분간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이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19:1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50경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24. 19:32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대야교차로를 신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대로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격에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4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트럭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봉고 화물트럭을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등 수리비 419,05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동호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가도로 위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9,37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 7.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판결의 확정일은 2020. 7. 15.로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16:40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앞주택가 이면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원곡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된 장소이고 도로 좌, 우측으로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YF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 당시의 소음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C호텔에서 (구)D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3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주차된 피해자 F(47세)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차량에 수리비 4,414,903원, 피해자 F 차량에 수리비 746,3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2: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차량 사진, 피해자 E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주변 CCTV 영상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보험수리비 청구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피해 규모 및 피고인이 동종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5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3: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에있는 새마을금고 화성대조지점 앞 도로를 환상삼거리 방면에서 대부잠수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91,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누리엔 웨딩홀 앞길을 동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하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수비리 56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E, 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를 도곡역사거리에서 한티역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주변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우측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수리비 합계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확인 건, 각 내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 관련 서류, 진단서, 수리견적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퉁'하고 접촉하는 느낌은 있었다거나, '보도블럭이나 가드레일에 부딪힌 것이라는 느낌은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사고가 났을 개연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당시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여 사고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즉 배상신청인은 영업 손실금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를 수 없었던 손해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다가 영업 손실금 부분은 별도로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2020. 7. 7.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영업 손실금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손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과정이나 사고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F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4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소개울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 자동차 검사소 쪽에서 하늘마을 5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 교차로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던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왼쪽으로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박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등 수리비가 총 10,540,0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1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 21: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일유토일 아파트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인도로 돌진하여 위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인도 펜스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위 펜스 등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후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21:00경 의정부시 호원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누원로 28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물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펜스 등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등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쪽에서 오룡역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을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앞선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게 될 경우 그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6세) 및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게 3,195,59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피해자 F), 진단서(피해자 H), 진단서(피해자 I)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다쳤냐고 묻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준 뒤 병원에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수 미터 앞으로 밀렸고 피해차량 트렁크 부분이 들려 수리비로 300여 만 원이 들었으며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F와 상의하여 길가로 차량을 이동한 뒤 F가 전화통화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시동을 켜둔 채 차량을 버리고 사라진 점, 이후 F와 승객인 H 등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다고 변소하나, 수사과정에서 F에게 자신이 사고 직후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처 등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동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명함을 주었다거나 방치된 피고인의 차량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물적, 인적 손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변론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