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C,D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C, D과 함께 빈집을 털어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침입할 빈집을 함께 물색한 후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6. 10:20 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2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의 목마를 탄 후 미리 준비한 아령으로 부엌 창문을 깨뜨려 손괴한 후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고, D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의 서랍장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소유의 18k 반지 3개, 18k 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 현금 50만 원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I, J, K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H, I, J, K과 께 2012. 7. 26.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Lo 있는 피해자 M(64세, 여)가 관리하고 있는 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쪽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주고, H 등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H, I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N의 집 안에 있는 TV를 팔아 돈을 마련하자는 H의 제안에 따라, H, I과 함께 2012. 7. 27.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삼성 LCD 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4. 01:30경 서울 동대문구 0 앞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물색하던 중 운전석 조수석 사이 기어박스 앞 수납공간에서 위 자동차의 예비키를 발견하고 이를 키박스에 넣고 시동을 걸어 위 자동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Q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07: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1 에 있는 우성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봉사거리 쪽에서 전농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R(42세)이 운전하는 S 화물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져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화물자동차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위 화물자동차 오른쪽 후미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램프,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가 405,18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01:30경 서울 동대문구 0 앞 골목길에서부터 이화사거리, 동대문 밀리오레, 두산타워, 동부시장을 거쳐 같은 날 07:10경 위 5. 항의 사고발생 장소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1 우성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절도 피고인은 2012. 9. 10. 06:30경 서울 노원구 T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옵티마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9. 10. 08:30경 업무로 위와 같이 절취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4가길 460 2001아울렛 중계점 앞길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당현지구대 방면에서 하계동 을지병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쪽에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W(54세) 운전의 X YF소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464,3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1. 3. 21:04 경 업무로 그전 친구인 Z이 절취한 AA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04호 앞길 편도 4차로 중 2차로 길을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Y(57세) 운전의 AB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555,3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절취한 V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9. 11.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9-6 앞 이면도로상에서 약 30미터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I, J, H,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 U, W, Y,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R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품(LCD TV) 사진, 피의차량(V)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진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조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