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31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월역 쪽에서 약물내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무렵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방향을 진행하던 위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3. 16:25경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양시청 방면에서 서오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유턴하고자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8. 06:3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변사자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2세)을 위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5. 13:50경 <주소>에 있는 F에서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9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온천시장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대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선도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좌측 대로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F(79세) 운행의 G 오 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3.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8. 11.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충무로에 있는 보문교 부근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방면에서 '인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8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9.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5세), 피해자 F(46세)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6. 6. 02:25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경추손상 의증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7. 6. 6. 02:05경 대전 중구 대흥로64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 후송 도중 다발성장기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제한 속도 표지판,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야간에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2명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킨 점,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5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위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9: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아삼거리’ 쪽에서 ‘비아119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D(73세)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안전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정차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15:39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4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5 :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머티네거리 방향에서 산성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 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남,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같은 해 11. 3. 15: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제한속도사진, 범행당시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www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B-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B 앞 편도 1차로를 기곡삼거리 방면에서 창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하는 C 운전의 경운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96세)으로 하여금 2020. 10. 4.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 다장기부전,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서사),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암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9번길 57-16에 있는 인천교펌프장입구 사거리를 봉수대길 사거리 방면에서 청라신도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라신도시 방면에서 방축삼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27경 후송된 인천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검찰 수사 형사조정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연진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E 쇼핑몰 지하1층 주차장을 주차장입구 방면에서 2층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인이 빈번하게 보행하는 복합쇼핑몰의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7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6 경 대구 중구 삼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5년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2:05경 동해시 동해대로 5443에 있는 동해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7호 국도 부곡동 방면에서 천곡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7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2:31 경 위 장소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새벽에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3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17:00경 경기 평택시 B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시속 약 54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거리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방법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위 사거리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사거리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블랙막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외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는 등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1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09:4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김정삼거리 쪽에서 대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남, 8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위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다가 앞지르기가 가능한 곳에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보고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기존 차로로 급하게 복귀한 과실로, 위 렉서스 차량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렉서스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2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현대트라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5.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황락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237.9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진IC 방면에서 목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최저속도를 준수하여 주행하여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속도로상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해미 IC를 지나치자 후진하여 해미 IC에 진입하고자 만연히 후진을 하다가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및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0:20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사거리를 용진면 방면에서 백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인 지점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은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27㎞ 초과한 시속 67㎞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C(여, 6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은 2020. 11. 23. 11:0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과속 운전이란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마을길에서 도로에 진입하면서 차량의 흐름과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면허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3:41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부경찰서교차로 쪽에서 명당성당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71세)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다부위 장기손상을 입게 하고 2020. 6. 22. 01:10경 서울 중구 E 소재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인 배우자(중국국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음)의 소재지를 알지 못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또는 공탁을 하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였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에게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차량이 향후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3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BS106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19. 10.1.신은진 변호사에 대한국선변호인선정이 취소되고,E변호사가 국선번호인으로 선정되었으나, 변론종결 당시 변호인인 신은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표시한다.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 15:12 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40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는 편도 5차로로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 2, 3차로는 좌회전 차로, 4, 5차로는 직진 차로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에는 승용차 2대가 일렬로, 3차로에는 버스 1대가 각각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고,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3) 1차로에는 버스 1대와 피고인의 버스가 일렬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버스 앞에 있던 버스가 전방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자 피고인의 버스도 뒤따라 출발하였고, 4,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도 출발하였다. 4)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에 부딪혀 쓰러졌는데, 당시는 피고인의 버스가 출발한 지 9.166초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약 11초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다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21번)의 캡처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한 시점으로부터 11.166초 전에도 차량 신호는 녹색인 상태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전용차로를 앞선 버스를 따라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앞서 본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4, 5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2, 3차로에는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편 버스전용차로에서는 버스들이 연달아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의 중앙선에는 중앙분리대와 시선 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우측보다는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버스와의 충돌 위험성이 있는 진행방향 좌측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약 11초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건너는 다른 보행자들은 없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달려가다 갑작스레 피고인의 버스와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올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I은 2차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26번)에서 '피고인의 시야 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처음으로 출현한 시점에서의 버스의 운행속도는 약 22.3km/h, 버스와 충돌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16.3m 정도, 정지가능거리는 약 9.3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이를 인지 후 급제동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위로 나타난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차체 위로 노출된 정도, 피해자의 머리색,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의 색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최초 시점에 피해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은 신뢰의 원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7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5:07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보행을 시작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도 계속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05:3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 가해차량 블랙박스 CCTV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신호 관련 영상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장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9:1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335-15 봉두배수장 앞 삼거리를 봉정1리 쪽에서 봉정2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금강종주자전거도로와 연결된 삼거리로서 평소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연결된 자전거 도로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내려오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윤재경 판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를 학곡사거리 방면에서 원창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7세)의 얼굴 부위 등을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6. 15:49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범안면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가해차량 반대편 진행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현황은 평지의 직선 도로로 양측에 인도가 있고 중앙은 별도 분리대 없이 중앙선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점, 당시 일몰 후이고 가로등 점 등 전이었으나 주변 상가 불빛이 있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던 점, 당시 사고지점 부근 4차선에 다른 차량 2대가 주정차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걸어올 무렵 2차선을 주행 중이던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는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감속 없이 기존 속도로 그대로 주행하였는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