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2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3: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앞 도로를 월진 삼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는 상태였으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D 그랜져 자동차의 우측 뒷 휀다 부분을 위 B 캠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7,1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자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성남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태화로타리 쪽에서 태화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i40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캠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9:06경 안산시 단원구 거미울2길 1 영동고속도로 12.54km(강릉방향) 지점을 도일사거리 방면에서 서안산T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력으로 직진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로 차로를 넘어 전방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1,3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 사고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추돌한 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2:29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서귀포시 예례동 방향에서 같은 시 회수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시야가 좁은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등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 화단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앙화단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곳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소통 곤란과 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대물피해 내용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관련) 1. 청구서, 거래명세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연석 및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2차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6-32에 있는 '옛날농장' 식당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낙성대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고, 이어 4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591,95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495,62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을 수리비 1,213,01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3: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K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양발로 K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K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정비료명세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기에 이르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고, 나아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14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중 88제이씨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901,3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택시 회사 복귀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과실유무에 다툼이 있어 가까운 경찰서로 가자고 합의한 후 경찰서로 먼저 출발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고 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보험처리할 것인가 여부만 물어본 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일방적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경찰서로 가자고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출발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차량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20:30경 택시회사로 복귀한 점[수사보고(피의차량 택시 회사 복귀 관련)]에서 기다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해자가 같은 날 20:31경 전화로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다는 점(112신고사건처리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큰 규모의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택시기사로서 특히 준법운전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2020. 1. 불법유턴 중 교통사고를 내고, 2015. 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도주 후 단시간 내에 경찰에 출두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공제에 가입하여 민사상의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 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뒤쫓아 하남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순찰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2차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위 아반떼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065,1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순찰차를 수리비 1,442,03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7. 22:0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9에 있는 문학경기장 사거리 노상을 관선고가 방면에서 선학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등 3,583,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윤성아파트 104동 앞 노상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 앞으로 6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 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 124CC)의 보유자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5. 22:10경 대구 북구 침산로 침산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성북로에 있는 성북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5. 2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옆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진행 방향 구분이 없이 양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교행하여야 하는 좁은 이면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승용차가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위를 충격하여 이를 수리비 28,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럼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
사건: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C 앞 도로를 용봉동 방면에서 북부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광주시청이 관리하는 간이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이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까지 추격하여 또 다른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5. 01:51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2006년, 2011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2에 있는 도내삼거리를 금강산랜드 방면에서 도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2,63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도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및 통증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산물 등도 없어 도로상의 위험을 제거해야 할 상황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후 사고 장소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약 2km 거리에 있던 현장으로 주행한 것일 뿐 도주할 생각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이 시속 3-4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택시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 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 우측 전조등과 앞 범퍼 등이 파손되었고(수사기록 12면), 피해 차량은 뒷 범퍼 및 트렁크 부분 일부 교체 등 수리비 140여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이동시키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사고 장소 인근 공터까지 주행하여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수신호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대로에서 농로길로 빠져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점멸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하여야 했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정지시킨 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버리는 등 이를 방해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버리고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위 사고 이틀 후 F병원에서 요치 2주의 경.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 차량의 차종 차이, 파손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피고인 도주 당시 추격 상황이나 거리, 이 사건 상해와 피해차량 파손의 정도, 피고인의 도주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에 E 앞 사거리에서 만덕동 방면에서 구포3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6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들안로 32길 14, 황금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들안길 방면에서 황금초등학교 정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황금리치 앞 도로를 들안길 방면에서 황금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고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1세) 소유의 H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37,848원 상당이 들도록,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1,733,8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18: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부근 호남고속도로 고가 밑 교차로를 산노리 쪽에서 양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인 강청사거리 쪽에서 병암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360,1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신고자 및 피의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벼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등 처단형과 권고형을 비교한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화물차에 같이 탄 G(75세)를 구호하는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찌 되었든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는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15. 8. 6.경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8.18:36경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광대리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길렉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길렉카 방면에서 국제모텔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84만 8,8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