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37, 2017고단210(병합), 2017고단1007(병합), |2017고단1139(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피 고인 A 검 사 홍석기, 이재연, 우기열, 허세진(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6고단1637 피고인은 F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33 청주시 아동복지관 앞 편도 2차로를 청남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무심천 뚝방 쪽에서 청주시아동복지관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72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10원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3:1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T' 식당에서 J, 피해자 K(22세)의 여자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J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발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소유의 L 크루즈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세게 내려쳐 수리비 약 754,025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06:10경 주시 상당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소유의 0 스타렉스 승합차가 길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BMW 528i 승용차와 맞닿아 있는 것을 보고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약 200 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7:16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 부근 도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오복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528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07:35 경 제4항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Q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Q지구대 소속 경장 R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수배로 인한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S의 주민등록번호인 'T'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서명 란에 'S'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경장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S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007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U에 있는 'V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해자 W은 위 주유소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된 위주유소의 사업자 계좌 통장계좌번호 : X)을 분실신고 처리하고 새로이 통장을 발급받은 후 위 계좌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유소 운영자금 중 4,840만원을 현금 인출 또는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하고, 같은 달 22. 3만원을 현금 인출, 같은 달 24. 3,600 만원을 현금 인출 또는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 같은 달 25. 210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 같은 달 26. 89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9회에 걸쳐 합계 8,742 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139 1.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6. 11.말경 평택시 Y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03:20 경 평택시 평택동에서 같은 시 평택로 145 통복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S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경기 평택경찰서 2지구대 소속 순경 AA로부터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위 진술서 성명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진술인 란에 'S'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 명의의 차량운행 사실진술서 1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2017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처리 경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등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O 스타렉스 승합차), 봉걸레 파이프 사진 1. N의 진술서 2017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출금내역) 2017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변경 건) 1. 무면허결격조회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7고단210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판시 병역법 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10일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계속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 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단속 당시 그 처벌을 피하려고 두 차례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한 점, 판시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그 중 2,000 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742 만원을 피해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자도 새벽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특수상해 등의 피해자 K,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N과는 각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부친의 장례를 마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