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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16고단6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마동 코오롱삼거리에서 불국사 방면 약 100m 지점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불국사 쪽에서 불국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직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F 소유)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탈거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 성건동에 있는 경우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1.경 I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경주시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I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가입신청고객 이름란, 구매고객 이름란에 I이라고 입력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분할상환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위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I",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위 단말매매 및 분할상환계약서의 신청고객란 I 기재 옆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분할상환계약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 매매·분할상환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정도 등),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수리에 대한 재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2017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고소장, 이용계약 등록상황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본, 열람/열람금지신청서, 데이터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6:1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영서로 27에 있는 둔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홍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장전평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거리도 약 5.7km로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건: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9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2019고단2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천진오거리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가 정차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부위의 후근 육군의 기타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천진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52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6:00경 강원 고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30.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를 파주 방향에서 원흥역 방향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앞으로 튕겨나간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로 재차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회전하여 피하는 것을 계속 뒤따라가 피고인 승용차로 피해자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도로 가에 정차시키자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를 재차 충격한 후 밀어붙이며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여 앞을 막은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앞을 막고 지랄이야, 미친년아"라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도로에서부터 위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하여 들이받았으며,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23:19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죽림3로 86에 있는 내죽도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량의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새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여 위 K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오른쪽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곳에 도착한 통영경찰서 경비교통과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와 음주가 감지되었고, 이에 경장 H으로부터 2021. 2. 26. 00:03부터 00:42 사이 동안 수회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제대로 된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경장 H으로부터 채혈 측정을 안내받고 수회에 걸쳐 채혈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채혈측정에 동의를 한 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채혈요구 후 거부하는 시점 확인), 채혈요구에 따른 거부시점 시간대 등 정리,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 I 전화 진술) 1. 진단서(D), 진단서(C) 1. 약식명령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나안삼거리 방향에서 청운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6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 정구 B에 잇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곰내터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곰내터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철마면 방면에서 정관신도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였으며, 피고인 전방에는 D(여, 3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현장 및 차량사진,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SM5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번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 충격부위 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한채란(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소삼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0.0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트Q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3:54경 서울 광진구 중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1. 23:54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58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의 운전으로 선행 차량을 충격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경위나 음주수치(0. 214%)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2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5. 17:05경 천안시 동남구 B 상호미상의 꽃집 앞 주차장 출입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 우측 상호미상의 꽃집 주차장 출입로에서 D 쪽으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출입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진입 전 정차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한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1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48경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빌라촌 방면에서 D 편의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E 진입로 방면에서 좌측 야당동 고가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E 빌라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월송교차로 쪽에서 한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28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