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0: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로 939에 있는 당진포2리복지회관 옆 도로를 초락도리 방면에서 고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커브길이고 수목으로 인하여 커브 구간 이후의 차량 통행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커브 구간 종료 직후 위 당진포2리복지회관에서 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D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여 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5-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택시의 운전업무에, G은 H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3: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I 앞 도로를 구 시민회관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G은 같은 날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구 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mk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J(52세)이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G은 전방에 위 피해자가 전도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2 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뒤이어 위 2차로로 들어온 Gl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21 가천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수사기록 제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2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뒤이어 위 2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G이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혈육의 사망에 따른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뇌종양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C11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4: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당골길 평택시흥간고속도로(평택방면) 9.6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본인의 다리를 만지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밖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내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8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김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송 |담당변호사 이기동, 육현창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옹동면 내동2길 23-35에 있는 비포장 산길을 고구마밭 쪽에서 C마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은 비포장 산길에 빠진 상태였고 위 차량의 후방 적재함 쪽에서는 피해자 D(남, 59세)이 위 차량을 빼내기 위하여 위 차량을 E 아반떼 차량과 연결하는 로프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기 전 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위 아반떼 차량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아반떼 차량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앉아있던 화물 차량은 산길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앉아있던 화물 차량이 이 후진하면서 충격하였다는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 자백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화물차를 움직이면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치면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아들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남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엑셀을 밟았을 때 본인도 화물 차량 엑셀을 밟았고 약간 움직였다, 아무 소리도 안나 그냥 앉아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 내려 보니 남편이 차 사이에 끼어 있었고, 화물 차량을 앞으로 빼려 했으나 움직이지 않아 승용차를 앞으로 뺀 후 119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왜 처음 얘기와 다르냐고 추궁하고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아들이 아는 경찰에게 물어보니 인정하면 벌금 조금 나온다고 해서 경찰관이 유도하는 대로 얘기했다'고 진술한다. F은 법정에서, '2020, 6. 10. 경찰서에 출석해 어머니가 화물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아버지가 끼어있었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경찰관이 말했고, 다음에 다시 나오라고 해서 다시 나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이 원래 말했던 데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장례식장에서는 정신이 없어서 경찰관이 말하는 데로 네네 했다. 2020. 6. 28.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 왜 다르냐고 추궁했다,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승용차가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진술 경위에 관한 F의 법정 진술에 비춰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과같은 사정, 즉 승용차와 화물차의 위치, 후륜인 화물 차량이 전진, 후진으로 움직이기 어려웠던 상황, 화물차와 승용차가 좀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충격 부위와 혈흔의 위치, 119신고 내역, 화물차를 실제로 견인했던 운전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시동이 걸린 채 언덕 위쪽에 있던 승용차가 움직여 피해자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화물차를 운전해 나갔는데 화물차가 비포장 산길에 바퀴가 빠지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세렉스 화물차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할 수 없어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은 피해자 소유 고구마 밭으로 가는 비포장 산길이다. 화물차는 경사로에서 운전석이 아래 방향을 향해 서 있고, 산길 옆 풀숲 쪽에 앞, 뒤 바퀴가 모두 빠져 있다. 아반떼 승용차는 운전석이 언덕 위를 향해 있고, 화물차 뒤 쪽에서 화물차를 끌어당기기 위해 승용차 뒷 면과 화물차 뒤 쪽이 로프로 연결되어 있다. 현장에서 화물차가 언덕 아래에 있고, 승용차가 언덕 위 쪽에 있어 승용차가 불상의 이유로 미끄러지기 쉽다. 경찰 도착 당시 화물차 기어는 후진이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뒤 바퀴가 헛 돌아 흙이 패여 있다(13, 23면 사진 참조). 화물차 바퀴 아래 흙이 그 전에 내린 비로 진흙이었다. 화물차는 후륜이고 운전석이 언덕 아래 쪽을 향해 있었는데, 여러 번 움직였지만 흙이 패여 미끄러져 앞이나 뒤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흙이 패여 있는 상황에 비춰, 화물차가 후진을 했다가 다시 앞 쪽으로 내려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 차량을 연결한 로프가 상당히 길게 말려 있는 상황이어서, 승용차가 내려왔다고 해도 로프가 화물 차량 밑으로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로프 길이에 비춰 승용차가 화물차와 붙어있던 상황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적재함 아래 번호판에 혈흔이 묻어 있고, 화물차량 적재함 오른쪽 앞으로 피해자가 넘어져서 생긴 혈흔이 남아 있다. 피해자 안면부에 충격이 있다. 피고인이 화물차 쪽을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가 후진을 해 피고인을 치고 승용차와 추돌하였다면, 피해자가 승용차 쪽으로 뒤로 누우면서 화물차 아래 쪽으로 몸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급한 상황에서 울면서 사람이 차에 끼였다는 정도로 말을 하며 위치를 알려주었다. 화물차가 후진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른 후 피고인의 딸이 부탁하여 화물차를 견인한 기사는 당시 화물차가 진흙에 상당히 깊게 빠져 있어 승용차로 빼기 어렵고, 화물차 뒷부분이 가벼워 후진도 어렵다고 진술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사건: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운대네거리를 충렬사 삼거리 쪽에서 신성고가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21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E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속도감정의뢰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충남 예산군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예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매장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좌우를 살피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서 급히 제동하며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뒤따르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7. 3. 03: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장기 기능상실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청취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방향지시등을 켜는 소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전부터 반대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판시와 같이 좌회전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판시와 같이 좌회전을 하기 전 후사경과 사이드미러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결코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한 시속 7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G 마을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H(70세) 운전의 I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3. 23: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혈복강 및 그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하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가 훨씬 경미했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차량이 이와 같이 과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차량이 우합류도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하여 진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과 버스공제 가입,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하되, 사고경위와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함.
사건: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61 열우물사거리에 이르러 가재울역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57세)을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직진 차량들에 주의하느라 미처 보행자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64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9:5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00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앞 횡단보도를 동호초등학교 방면에서 안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2021고단57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중장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목적지를 지나쳐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려는 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뒤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9:34경 외상성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021고단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30. 14:23경 공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세차코너에서, 피해자 H이 세차를 마치고 그곳 테이블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키플링 토트백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3만 원, 신용카드 2매,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21. 1. 25. 면허정지) 공주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F에 있는 G주유소를 왕복한 약 12km의 구간에서 J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1. 2. 9. 14:00경 같은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 CD 1매(G 주유소 CCTV 영상) 1. 내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와 그 결과가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는 등 다수의 범법행위를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현금 43만 원이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7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2: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래역 4번 출구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 특히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삼거리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위 횡단보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왼쪽 앞바퀴로 그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비오는 늦은 밤 횡단보도 한 가운데 앉아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진행할 차로에 택시가 불법 정차하고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제약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8.08: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교차로를 경남은행 신마산지점 방면에서 대한통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지정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차로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운전석 쪽 앞 휀다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위 자동차의 앞 유리에 충격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64세)을 2016. 8. 11, 12:12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과실도 크게 기여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6: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모라동 낙동대로 쪽에서 구모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4:11경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 현대시장 방면에서 동산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세로형 차량 신호등과 차량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9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16경 인천시 동구 송림로129에 있는 인천백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사건: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0:32경 위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증거기록 제55쪽 참조) 그곳 사거리에 이르러 강변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위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강변삼거리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그곳 사거리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WW150J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9. 12. 27. 21:26경 후송된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CCTV·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9. 25. 첨부된 유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20. 11. 9.자 정상관계 의견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62-2쪽 참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이므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침해한 것이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범행이어서 그 정상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111쪽 참조), 피해자의 유족과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19: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를 음성군 삼생리 방면에서 음성군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7. 19:56경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함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0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4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