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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8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23. 15:30경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7번국도 청하삼거리 부근 도로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씹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도를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며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충돌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창신대학 앞 도로를 창원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 자료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것으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면허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보복운전하여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3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844 윤당빌딩 앞 도로를 도산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문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7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명(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약 2,865,95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경찰 진술 청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21.01:01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타리 노상에서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포동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 승객 F(여, 3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할 정도의 수리비 미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아파트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후 주차해 둔 상태의 사진), 수사보고(사고 현장 피해차량 파손 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 차량 의무보험미가입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증명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아파트 CCTV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대차량이 폐차되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동차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00:52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334에 있는 도남사거리를 '제주보건소' 쪽에서 '8호광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2,032,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00:46경 제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9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교차로를 동삭동 방면에서 소사벌 지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K3 승용차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565,9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9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1:1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46길 18에 있는 동현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선릉로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주행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앞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수리비 8,373,702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도 7차선의 도산대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68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6세)가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N(47세)이 운전하는 O 벤츠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N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L, N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1.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그 후 2차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될 수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6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산성1리 사거리를 아산 쪽에서 예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우측 대각선 방면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위 엑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861,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자동차견적서 1. 신호주기표(산성1리사거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현장사진 1. 추송서[CCTV영상(사고상황)] 1. 내사보고 (사고 당시의 신호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0.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광주공항 앞 도로를 광주아울렛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스타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772,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사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에 있는 진마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양오거리 쪽에서 문산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에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곧바로 1차로로 끼어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3,1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도 2차로의 도로 상에서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가 파손되도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고 1985년 이후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22: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7번길 한화에코메트로 11단지 1107동 지하2층 주차장 입구방향에서 주차장내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여, 32세)가 D 스타렉스6밴을, 피해자 E(여, 46세)가 F 토스카 차량을 주차해 놓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에쿠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팬더 부분 등으로 스타렉스6밴, 토스카 차량의 앞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6밴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견적 569,520원, 위 토스카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견적 1,112,770원 등 도합 1,682,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3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17. 17: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진흥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구라지 하도 앞 도로를 화원재활용센터 방면에서 구라지하도 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 및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8,7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3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사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01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 길을 산동교 쪽에서 신창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산동교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드 판금 등의 수리비가 982,17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15.0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에 있는 삼화삼거리 부근 지하도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쪽에서 거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사고당시 야간이고 폭우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어둡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운전을 하던 중 노면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지하도 입구 경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차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여 958,751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에 차를 방치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7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15. 2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 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렁크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591,56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CCTV CD,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G공제조합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4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E호텔 앞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울대동문회관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약 53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일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사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사거리를 담양교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펜더 및 적재함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61,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영 및 피의자의 교통사고시 음주 수치) 1. 진단서(D, F) 사본 및 견적서(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유형)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INTO THE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 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