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46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를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약 1. 5m 정도에 그치고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차량이 직접 부딪힌 부분은 우측 대퇴부였고(피해자의 진술), 당시 진단서에 의하여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서 충격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범위가 모호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다가 일시적으로 약 1. 5m 정도 후진하면서 마침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혼하여 홀로 만 7세, 9세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28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 피고인은B G2X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4.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4. 05:18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 오르막길을 베르네 풍물시장 방면에서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피해 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로서 높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0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6: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통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급성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1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위드마크 공식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동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 편도 1차로에는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제동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당시 운전하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입하게 위해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9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의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뒷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1.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위드마크 공식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공항교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위험운전 치상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부(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는 2001년, 2004년 및 2010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5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6. 22:21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본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고, 어두운 밤거리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근처 안전지대로 차량을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단속현장에 도착하여 정차한 이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울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울 당시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로 기어가 D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경찰관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10m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다가 위 의 영상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대리기사가 도로 2차선에 세우고 가버려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후에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B 주차장에서 단속현장에 정차할 때까지가 삭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 직후 파출소에서 회식자리에 있던 후배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후배의 전화연락을 요청하자 대리기사를 부른 적이 없다고 번복하였으며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B 앞에서 다른 차를 운전하고 온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서 금액을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대리운전기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형사책임 등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본인 및 불특정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피난 상황에 처해 있었다거나 기타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책임조각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속 당시부터 경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경·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전부 부인하거나 일부 부인하면서(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피고인이 부인할 수 없는 CCTV 영상을 제시한 이후임) 처벌을 면하려고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차량 블랙박스를 일부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4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를 성동교 남단 쪽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성동검사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성동검사소 쪽에서 성동교 남단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0,55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현장 및 도주경로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차를 운행하였던 것이어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을 조수석 문짝이 완전히 우그러질 정도로 강하게 충돌하였고, 사고의 충격으로 오른쪽 앞바퀴가 완전히 파손된 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몇 분 뒤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사고 장소로부터 600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한 후 비로소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위해 운전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상대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음주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0: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660,9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 부위 수사),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졸음운전 중이었고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던 탓에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버려 따라잡을 수 없었던 점 등 위 거시 증거로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해자 다수이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0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파맥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4. 27.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을 계남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대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G 시내버스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같은 H(여, 28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26,2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지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59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5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공군제10전투비행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전방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E(여, 1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등 수리비 3,778,676원이 들도록 트라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2017. 9. 12. 13:5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삼일로 136에 있는 천일고속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양산시청 방면에서 경남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하고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1,8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7. 9. 12. 13:55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유치원 앞 도로를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60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 및 차량 간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및 휀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에 수리비 549,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사고 현장 사진 포함)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도주 당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는데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2차 사고를 야기하고 계속 달아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도주태양이 매우 적극적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불과 1시간 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고 당시 당황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음주측정 결과 사고 당시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65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0:3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7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학동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818,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로 인하여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음주이후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87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있는 교동사거리 교차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약 362,96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73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0: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길을 동부시장에서 약촌오거리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행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본인 부주의로 도로 중앙에 설치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불상의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9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밤이 늦어 일단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오전에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던 것으로 도주의사는 없었다며 범죄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음날 오전에 자진하여 보험사에 중앙분리대와 접촉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한 사실에 비추어(수사기록 24면,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 즉,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의심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취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그로써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의 도주차량죄와 같은 도주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차량에서 파손된 부품이 도로에 흩어져,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후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고후미조치 범죄가 대개 도주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고, 피고인의 경우 위에서와 같이 합리적 의심 없이 도주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사건: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22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를 남부고등학교 방면에서 삽량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가 정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351,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으로 피해자 D(51세)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약 30m가량 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이용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90
죄명: 교통사고및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0: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47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인 고속도로이고 1차로 약 30m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이동한 후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던 위 다마스밴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내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밴 화물차를 완파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 클럽에서부터 부산 불상지까지, 부산 불상지부터 위 밀양시 산외면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면 47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경 경기도 이천역 인근에서 인터넷 까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270만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등록증 및 갑지원부조회, 폐차장입고확인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발견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